이영해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1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국 징수결정액은 711억 2100만 원으로 이중 709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58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 중 일부 금액은 이중부과이며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55억 5700만 원으로 이중 1049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79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 92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362억 4200만 원이며 30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3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건에 54억 3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액 1억 7200만 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차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 사업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100만 원은 야생동물관리센터 직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04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예산현액은 456억 4800만 원이며 414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6억 7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43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22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05페이지 전기굴삭기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원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6억 3000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4억 1800만 원은 국비매칭 대비 시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07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원이며 대대입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전 업무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후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현액은 320억 6700만 원이며 316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에 3억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08페이지환경미화원 복리 증진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견학 취소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성안, 온산, 삼산 매립장 관리에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은 시설장비 긴급교체 미발생으로 시설비 3200만 원은 매립장 긴급복구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556페이지 광역페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20년도 말 310억 6700만 원에서 2021년도 53억 6500만 원을 조성하고 79억 500만 원을 반환금을 지급으로 2021년도말 보유액 28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 226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5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19억 7700만 원, 사고이월은 3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9개 사업에 57억 400만 원입니다. 2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신차 출고지원 등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 사고이월입니다.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 출고지원에 따라 보조금 청구 기한이 2022년 12월말로 연장되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사업장 중도포기로 추가 대상 선정 등으로 설치가 지연되었으므로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관련규정 내용이 2021년 4월 확정되어 용역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 저감사업,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그리고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은 아직 사업완료시기가 남아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 지출, 결산순입니다. 11페이지 2021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수입은 2166억 870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978억 12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188억 7400만 원입니다. 총수익은 1587억 45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634억 4100만 원으로 단기순손실은 46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1조 486억 100만 원이며 자본은 8972억 1500만 원이며 부채는 1513억 8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21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송 공사는 총 352건에 838억 1400만 원입니다. 공사 시행 세부내역은 결산서 1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7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1418억 7800만 원이며 매출원가 1429억 32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99억 3900만 원, 영업외수익 168억 6700만 원, 영업외비용 42억 70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46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201억 8400만 원에서 46억 9600만 원으로 154억 88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하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총 수익은 13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BTL이자부담 감소 등으로 총비용은 19억 43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8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수입·지출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2194억 60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1467억 11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580억 8300만 원, 이월재원 146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1978억 12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1005억 24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852억 9700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19억 9100만 원입니다. 자본결산은 전기이월액 302억 3500만 원, 수입 1864억 5200만 원, 지출 1979억 12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88억 74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내역 중 주요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68페이지 수선유지비 6억 87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 보수공사 집행잔액이고, 동력비 2억 65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및 중계, 맨홀펌프장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68페이지 민간위탁금 26억 53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및 민간투자 사업 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174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 2억 9900만 원은 당초예산 3억 원 하수유출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부족분 88만 원 지출 후 잔액입니다. 180페이지 이월 예산중 구축물 시설비 8억 6700만 원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회야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 약품비 2억 6500만 원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하수처리약품 계약단가 하락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수선유지비 5억 900만 원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하수슬러지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86페이지 동력비 3억 5800만 원은 고효율 기기교체로 전년대비 약 13%의 전력량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시설비는 공사용역계약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92페이지 약품비 1억 200만 원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하수처리약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와 235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241페이지 참고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재만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36억 40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적은 3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42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82억 1300만 원으로 그중 79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 메탄발효도 설치공사 집행잔액 1680만 원, 바이오가스시설 운영비 협잡물 소각처리비 6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1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05페이지에 보시면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전환 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LPG 신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2대를 목표로 했고요. 예산은 9억 2300만 원이었는데 1억 7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하고, 시비 확보한 것만큼만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6억 2900만 원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 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우리 과에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 재정상 작년에는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안한 거죠. 어쨌든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같이 조금 예산도 투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국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매칭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환경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부터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303페이지 보시면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사업에 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저희들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6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운영비 조로 보면 돈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인원 충원이 안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이 4000만 원, 5000만 원 남은 정도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원이 충원이 된 겁니까?

그때 쉽게 말하자면 수의사 개념인데 급수가 낮다보니까 자기들이 조건이 안맞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급수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거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내에 각종 동물 부분에 대해서 로드 킬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부분에 대해서 진료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진료라든지 로드 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동식물 복원도 해야 되고…….

여기는 동물구조관리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이 보호도 해야 되고 또 개체수 조정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은 전액 소진이 되었습니다만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아마 고라니, 멧돼지 그런 사업 아닙니까?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방조망이나 목책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군에, 울주군이나 북구에 농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전액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 거고.

거기에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물론 울주군이나 북구하고만 그에 해당이 되겠지만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 가지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보호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총포를, 총기류를 가지고, 물론 여기 환경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출·반입하는 시간이 제한이, 딱 규정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멧돼지나 고라니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원들처럼 와가지고 근무하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당은 없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율을 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사업이라도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 2021년도에 미달성 사업이 2건 있던데요. 환경정화행사 달성율이 84%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환경정화행사 참여 미달성 부분이 84%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환경단체들이나 시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자연정화활동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고, 우리 행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화활동만 실시하다보니까 실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예, 계속합니다. 저희들이 여름 행락철이 되면 유원지라든지 행락철에 대한 쓰레기수거 정화활동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추석맞이 행사에 따라서 많은 정화활동들을 하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외활동도 못할뿐더러 집합이 제한되다 보니까 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125% 이상 달성을 했었습니다.

초과 달성을 하셨네요?

예, 2019년도 이전까지는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수 목표달성률이 95%이던데 이것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작년도의 목표는 4500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4262대를 조기폐차를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 못한 사유는 코로나19도 이유가 있고, 지금 신차에 대해서 반도체 수급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차가 출고되는 게 제때제때 나왔으면 조기폐차사업이 계획대로 되었을 것인데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기폐차 이행률이 목표를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건 다 이해가 되는 항목들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서 30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 사업비 보조금 반납분이 15억 원이나 되던데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보조금 반납부분은 아까 정치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국비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매칭을 100% 다 못하는 바람에 보조금 일부가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7억 8000만 원도 연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하다가 계획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하고 난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억 8000만 원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7억 8000만 원 중에 6억 2650만 원 부분은 LPG 전환 지원 사업부분인데 이 부분도 현재 국비가 남은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국비요청은 안하고 현재 서류상으로 남아있고 실제로 반납한 금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 8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가 부채비율이 3.9%인데 비해서 하수도 부채비율은 16.9%로 굉장히 부채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부채비율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하수도요금은최근에 올해도 요금인상이 있었더라고요.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작년, 재작년은 11% 인상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10% 해서 3년째 32% 인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왜 16.9%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사실 하수도 부채비율이 상수도보다는 약간 높은 사유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가 있고요. 상수도 외에 지하수라든지 각종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업용수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그런 사용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상수도가 체납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도가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원천봉쇄를 하니까 체납이 거의 없는 실장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라든지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영세한 사람들이 많고 또 부도나고, 다른 데 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연이 되고, 또 부채는 저희들이 부채가 사실 전체 1500억 정도 됩니다만 그 부채는 거의 다 BTL이나 BTO사업장에 들어가는 운영비용들이 주로 되는, 매년 연도별로 돈이 나가는 그런 부채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리 높지는, 사실은 34년 되면 다 나가는 그런 돈들이 일부 되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를 비교해 보니까 상수도는 요금인상이 거의 없었는데도 비교했을 때 부채비율이 3.9%고, 두 개가 비교가 많이 되어서, 반대로 하수도는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상수도는 BTL이나 BTO사업이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BTL, BTO사업이 하수처리장이나 관로 여기에 BTL, BTO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1500억 정도 되거든요. 2034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주로 대부분이 1500억 되고, 나머지 것은 일반적인 부채는 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약품처리비 집행잔액이 2억 6500만 원 남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과정 중에 고분자응집제, 가성소다, 우기응집제, 매셀로스 등을 사용하여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고분자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사용량이 20%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또 조달청에 다수 공급자 계약단가가 하락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PH 조정용 가성소다가 저희들이 2021년부터 사용량이 지금 대폭 줄어가지고 구매 예상 물량을 지금 720t에서 현재 146t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거기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서 301페이지이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이 1억 9000만 원, 2억 원 정도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생태도시 전체 사업분야인데요. 이게 보면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경유차 감소에 따른 수익금 1억 7000이라든지 그리고 사무관리비,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크게 이야기하자면 방금 이야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경유차 감소에 따른 그게 1억 7000이 최고 큰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와서……. 평균적으로 보통 이정도로 집행잔액을 남기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아닙니다. 이번에 방금 이야기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워낙 경유차라든지 폐차시키고 친환경 차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세입이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고, 전년도라든지 향후도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LPG 전환 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 노란버스 거기에 기존에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2000년도까지는 홍보 부족도 있고 아직까지 기존에 경유차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좀 많았는데, 각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작년도에는 좀 더 신청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9억 2300만 원 잡은 것은 그 전에 수요조사를, 예산 잡을 때 수요조사를…….

집행 못한 사유는 시비 매칭이 안돼서.

환경부에서 LPG 전환 차량을 위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비교하면, 많이는 내려줬는데 그것을 시비를 매칭 해야 되는데 시비는 2020년도 수준으로 매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했고요.

일단 신청접수를 받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예.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20억 정도 확정이 되었는데 시비 필요액이 16억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자부담 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 확보는 5억 정도 밖에 못해 가지고 국비에…….

예, 알겠습니다.

측정소 설치하는 것은 작년에 측정망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연이 되어서 올해 다 이월되었고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양산 웅상지구 안에 서창 롯데마트 앞에서 도로 상에 하수 유출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소송금액이 5088만 3000원이 나와 가지고 부족한 88만 3000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부채비율요?

타 시·도하고는 사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부채라 함은 저희들이 사실 하수도는 분류식하수도 100%로서 고도하수처리 100%, 타 시·도에 비교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러하다보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한 지역 안에 하수처리장이 10개가 운영되고 있고, 선진 하수도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 연간 2100억에서 2600억 정도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국비매칭사업이 100%입니다. 그렇게 해도 자금이, 또 요즈음은 사용료가 동결, 각종 원인자부담금 동결 이렇게 되다보니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러니까 BTL, BTO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좌석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위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영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가, 물을 쓰는 것이 상업용일 경우에 목욕탕하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안가 가지고 하수도 사용량이 줄어든 그런 사유가 주로 되겠고요. 그다음 영업외비용은…….

예, 사업비용. 줄어가지고 처리장…….

예, 줄어드니까 다른 데도 자동, 사용하는데 좀 줄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영업외 특별손실, 영업비용 이것은 BTL, BTO 임대료 상환이자하고.

예.

예.

영업외비용에 들어가는데 특별손실은 그게 아니고 전체는 BTL, BTO 상환이자도 영업외비용에 들어가는데요. 특별비용은 셋째 자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가 감면을 시켜 줘야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적게 받습니다.

예.

예.

예.

예산하고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측했던 세입이 그대로 다 들어오면 이게 같아질 수가 있는데, 세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 가지고 실제 수입이 84억 원 정도 줄어들어버렸거든요. 수입이 줄어들다보니까 집행되는 것하고, 집행은 수입보다 지출은 그대로 되고 84억이 줄어들고 98억이 집행이 되다 보니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에서 하니까 같아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징수금액을 가지고 세입이 되니까 징수금액이 줄어들어 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되는데 최근 몇 년 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욕탕하고 상업용 이런 것을 안 쓰다 보니, 일반가정용은 쓰는데 가정용은 단가가 낮거든요. 상업용이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고분자응집제의 단가는 사용량도 20% 감소되고 단가도 하락 했었는데, 가장 큰 게 PH조정 가성소다가 2021년부터 사용량이…….

그것은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을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은 자세한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조달청에서 일괄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예.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국 징수결정액은 429억 8000만 원으로 이중에서 429억 1000만 원을 수납하고 7000만 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56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966억 원을 지출하고 7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태화강역 환승센터 주차장 구축사업 예산으로 20억 원, 이중에서 19억 97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0억 4000만 원 중에서 82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에서 67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314페이지 울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에서 가로수식재관리 1억 5000만 원, 울산대공원 관리 4억 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액 3억 8500만 원은 이중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6억 9000만 원 중에서 65억 7000만 원 지출하고 10억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생태정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원 중에서 7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후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평소 울산수목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수목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1억 6500만 원으로 이중 21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세부사업 수목원 운영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세부사업 인력운영경비 부분에 공무원보수 1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녹지공원과 안창원 과장님, 결산서 31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총 10억 6000만 원이 있고요, 굉장히 많던데 공원녹지조성사업비 6억 등을 포함해서 10억 60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결산서에서 나와 있다시피 주로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들입니다. 전출금을 살펴보면 그 안에 집행내역에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일 큰 사유는 인건비에서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자기들이 편성한 기준에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250%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등급이 떨어져서 200%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50%라는 금액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 장소들이 휴무나 아니면 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들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잉여금들이 발생하다보니 거기에서 6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국고보조금 3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중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로 저희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제가 세밀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냐하면 산림사업이라는 통칭을 해서 예산편성을 반납액을 국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잡아놨었는데 각 사업별 담당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그 부기별로 예산 반납액을 또 잡았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3억 8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들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관리자가 캐치하고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연결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답을 주시네요. 지금 10억 6000만 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기타 등등 설명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는 사업이 맞죠?

아까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울산대공원에 사용되는 집합시설들,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어린이놀이시설들 이런 집합장소에서 휴관하거나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치되어야 될 안전요원들, 쉽게 말해서 일용직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 인부들이 쉬게 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원녹지조성사업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공원마다 다른 데요.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물론 3단계는 남아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추진하기가, 사유지는 이미 다 해제가 되고 100만㎡ 거의 다 해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전부다 산지거든요. 그냥 보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하면 되는 것 같고, 개별 공원들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원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 장태훈 과장님, 태풍으로 피해복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예.

피해복구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항구 복구는 아직 어렵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반이용자들이, 시민들이 하는 산책로 코스 부분은 저희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실제 이번에도 바람피해가 좀 많아서 십리대숲 내 도복된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산책길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하게 업체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항구 복구는 사실은 올해 안에 하려고 설계를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해서 항구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00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있던데 집행잔액 1억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예산액대비 1.3%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거의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분해서 보면 실제 작년 당해연도 정원해설사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해설을 하는 그 자체가 횟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정원해설사 인건비 자체가 지급이 덜 되고 남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서 손명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가로수식재관리부분이 가로수식재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관리비용 다 포함인가요?

가로수관리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이관되었는데 관리부분이 자기들은 순수한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목식재관리는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뿌리자람으로 인해서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 보행자의 교통에 굉장히 장애를 받게 되고 특히 교통약자에게는 휠체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매년 한꺼번에 다 못하고 200그루에서 300그루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각 지점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죽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수 식재한 지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가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변해 있는 변형된 형태로 뿌리돋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사실상 이 부분은 아마 감사 때나 이럴 때 다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울퉁불퉁한 데에 뿌리를 정리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데 그런 지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잔액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100%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은 정산이라고 해서 보험료 정산이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몇 백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공사공단에 대한 예산펀성기준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B급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편성기준이 B급으로 하면 250%입니다. 자기들이 다시 결과를 보고 그 성과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C급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오산광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하기 전에 경관을 미리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35억 정도가 들어가야 전반적으로 경관개선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다음 연도에 추가금을 확보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설부대비 성격이니까 사업을 당해연도에 추진 못하고 이월되다보니까 부대비로 남은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부대비라서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산림사업은 거의 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특히나 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것들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비보조에 따른 국비예산을 조정하는 담당자가 과내에 따로 있습니다. 산림담당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전체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각 사업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불찰이고요, 제가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 얘기한 오산광장 개선사업인데 애초에 입구부분만 손을 대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은 경관부분을 전체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2000만 원 용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하려는…….

전체 금액 자체가 1억은 다른 사업이고 4억이 예산인데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익년도에 추가금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정책방향이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라서 사업을 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숲길 그다음 숲 체험원 이런 데서 활용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는데요.

위탁해서 합니다.

아니 공단에 위탁이 아니고요.

면허를 가진, 자격소지를 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1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안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