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패가 1년에 몇 개 정도 나갑니까?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는 500여 개 나가고 있습니다.

500여 개면 금액이 상당한데.

표창패만 해서는 참 600여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형태로 각종 패를 만들어 지급하겠다, 이 내용인데 주문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울주군 관내 업체들이 다 선정됩니까?

일단 옹기협회 쪽에서, 옹기로 제작하는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옹기협회 쪽하고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구대 문양을 넣었을 때 옹기에서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지역업체 부분을 좀더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지역의 문화나 관광자원을 브랜드화해서 패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패를 지급하는데 제작이 울주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주문제작할 때 사업체나 기업체 등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는데 이게 연간 600개 정도 나간다는데 지역특산품으로 하는 것도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금액도 올라가고, 예산도 더 증액하겠네요?

예,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패 업체들도 있을 거고 옹기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거든요. 어떤 업체가 독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런 건 의회 차원에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미경입니다. 보면 제10조2항이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물품 이용, 편의수단 등 해수욕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샤워장과 일부 편의물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했었고요. 지금 2022년도에도 무상으로 제공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울주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결정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법적인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한 게 10조2항처럼 올해도 진행한 거죠?

예, 했습니다.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편의시설이랑 편의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지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8만 명 정도가 저희 해수욕장을 찾았었고요. 오신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무상 운영에 따른 예산이 1억 4500만 원 정도 올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억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그 이상으로 유치를 하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는 없고요. 다니다 보면 상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장님들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지역상인들께서 우스갯소리로 “밥도 한 끼 사겠다. 너무 장사를 잘했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무상대여라는 게 아이디어 는 참 좋거든요. 지역경제도 살린 것 같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해수욕장협의회와 충분히 합의를 거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나마 진하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많은 피서객들 유치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파라솔, 구명조끼,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를 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데 튜브 임차가 400개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2개월에 소모되는데 튜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튜브는 일반적으로 성인용튜브입니다.

종류가 어떤, 말마따나 타입으로 보면?

아, 바나나보트 같은?

바나나보트, 기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일반적인 튜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튜브인데 이걸 2개월 임차하는 데 400개를 2000만 원씩 계속 소모하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접 신규구매를 하게 되면 개소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신규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튜브 하나에 3만 원 정도는 하고요. 3만 원에서 조금 더 튼튼한 것은 그 이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고 저희가 각종 물품을 사서 매번 세척해서 보관하는 것도 되게 공간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튜브 같은 경우는 지역단체에 임차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임차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적인 진하지역 내에 튜브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쓴다?

예.

그런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장기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튜브를 계속 2개월에 2000만 원씩 하게 되면 앞으로 진하해수욕장이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할 것은 아니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 봤을 때는 임차도 중요하지만 임차에 대한, 일부 상인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그 이익금을 가지고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전 피서객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는 그런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봐야 될 내용 같은데.

우선 튜브가 계속 바람도 빠지고 해서 공기주입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저희가 다 같이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대여를 해 주고 하는 것까지, 단지 튜브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인력적인 부분하고 다 함께 해서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어째라도 파라솔하고 구명조끼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다른 물품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합당치 않지만 다른 물품을 이미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내용이니까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무상으로 일부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파라솔 구입하고 구명조끼가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도 제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입해서 관리·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라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자체제작을 했었고 그전에는 진하청년회하고 거기서 임차를 해서……

아, 작년에 임차를 했네요?

예, 임차를 해서 무료로 제공했던 부분이고.

구입은 올해 한 겁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제작을 해서 ‘울주’ 이렇게 새겨서 색깔을 다양화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비용 지출된 걸 봤거든요. 봤는데 또 5000만 원이나 있길래. 그러면 지금 이것은 5000만 원 관리를 하면 내년부터는 이 비용은 별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400개를 제작했고요. 일부 바람에 파손되는 것도 있고 날려서 없어진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100개 정도 더 구입을 하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보충하는, 그러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다고.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가장 뒤 페이지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홈페이지가 아닌 누리집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사람들이 누리집에 대해서 많이 낯설어하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야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중에 의견이 홈페이지라는 말보다 우리나라말인 누리집을 사용할 것을 제안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누리집이 조금 더 활성, 누리집이라는 걸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도 홈페이지가 아닌 누리집이라고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누구나 쉽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수정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