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용어 통일 부분에 대해서 축조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울주군이라는 것을 놓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를 보고 따라야 되는 법령인데 용어 하나하나 쓰면서, 심사단계에서 몇 번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집행부에서 몇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도 용어를 제대로 통일 못 시켜서 의회에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안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사할 때 대충대충 했다는 거예요. 옳게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까지 넘어오기 전에 용어 정리도 제대로 못 해서 넘어오면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넘겨줘도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늘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몇 번의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용어 단어 자체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의회에까지 넘어와서 수정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 사태는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자치법규 입안기본 형식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제2조2항 및 제3항 중 울주군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를 본문에서 사용되는 표기와 통일시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로 수정하며 제4조 울주군의 약칭 설명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들어와서 특별세로 남은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60억 원 가까이 작년 이월금과 남은 게 있습니다. 아니 전출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 이월금 60억이 올해세입으로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세입이 10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60억 정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로 에너지정책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방제예산 일부와 기본적으로 290억, 약 300억 가까이 온산읍종합복지타운에 120억, 남부청소년수련관에 약 10억, 창업일자리종합센터에 36억,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60억, 효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약 50억 정도 해서 300억 정도 전출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쭉 나열하시는 온산복지타운부터 스마트팜까지 나열하신 것 중에 현재 조례에 보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100억 이상 되는 데만 전출할 수 있는데 나열하신 부분이 국·시비로 이루어졌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전액 군비사업이고 울주형 스마트팜 사업도 전액 군비사업인데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전출할 때에는 기준을 4조3항에 국·시비 의존재원으로 100억 투자 사업을 근거로 지출한 게 아니고 그 밑에 6호에 그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거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체적인 돈으로 하나의 사업을 발굴해서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사용하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전출해달라고 하면 국·시비 3항에 포함이 안 됩니까? 어떤 사업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50억이든 200억으로 이 돈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에 관계없이 넘겨지는 거는 3항에 포함이 안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은 전출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 6호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전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6호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진행하시면 되지 왜 조례를 변경하려고 합니까? 계속 지급하면 안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6호로 봤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3항에 전출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 의존재원이 없는 100억 이상 사업에는 전출하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지원을 했었다는 말씀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집행은 저희는 6호에 의해서 맞다고 집행을 추진했었고요.
이상우위원
맞다고 했으면 작년에 할 때 계속 맞아야지 잘못됐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지급된 거는 6호로 지급을 했지만 정당한 지급이 아니었다는 게 판결났다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이면 지금까지 지원했었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더 명확하게 하자는 뜻입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해석의 오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명확한 오해의 소지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지출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봤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해석의 오해가 있다,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할 때 하지 조례에 나와있는 걸, 집행부와 의회가 유권해석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는데 다르다고 하면 이거는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됐죠. 조례는 명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야지 집행부의 유권해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급할 수 있고 의회에 유권해석을 했을 때에는 전출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쉽게 말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출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반해서 그렇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맞지않는 것 같은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반이라기보다 해석 자체가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이야기한 160억 정도가 있으면 올해는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이 자금으로 에너지정책과에서 돈이 쌓여간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쌓일 것이고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이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데, 올해는 100억 정도, 작년에 6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는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재훈련과 방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예산이 투입됐고 서생 지역에 필요한 정비사업을 투입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온산복지타운부터 해서 예산에 전출 부분에 잘잘못을 두고 쭉 나열하신 모든 부분이 남부쪽에 다 지출이 됐네요? 사업하는 부분이 남부쪽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돈의 목적이 남부만 쓸 수 있습니까, 울주군 전체에 쓸 수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목적은 원자력 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 개발 및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우위원
남부 말고 울주군 전 지역을 사용할 수 있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왜 남부에만, 울주 서부나 중부 쪽에도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도 남부에만 집중되어서 전체적으로 투입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효율적으로 하면서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부권을 준다, 서부권을 준다, 중부권을 준다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부권에 이 사업이 가게 되면 그만큼 여유재산이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집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든지 서로의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재원이 일반쪽에서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세입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스마트팜이라든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일반회계가 필요해서 60억을 요구해서 편성하다가 해석부분이 집행부와 안 맞아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기획실과 이야기하니까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일반회계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당장 시급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조례 부분은 회기가 1년에 여러 번 있는데, 그 당시에 필요할 때 전출을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될 부분이 시급하다면 군민의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넘겨줘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하지 않은 부분인데 굳이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수정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어느 정도 해석의 부분이 서로 간의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정리할, 어쨌든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정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일반회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투입하는 작년 시점과 다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거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제정을 해놓고 다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총 투자비 100억 이상 사업으로 변경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문받은 바로는 원래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 성격과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목적세는 특별회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특별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이 뭐냐면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 개발과 방제대책이거든요. 주변지역 개발에 보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개발, 그밖에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전출조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원전 5, 6호기가 가능하게 되면 여유재원이 많이 남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 4년 뒤에.
이상걸위원
2025년도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적게는 240억 정도,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 250억.
이상걸위원
한 호기당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 호기당 6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자체과에서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만약에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 부서가 추진하기에는 안 맞고,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추진하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부족한 걸 지원하는 차원이지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지방재정법 9조2에 보면 여유재원에 대해서 통합안정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만약에 전출이 안 되면 기금으로 해야죠.
이상걸위원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뭣 하러 총 투자비 100억 이상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까? 기금으로 넣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
이상걸위원
그거는 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개정해서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유권해석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부분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금으로 넣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업비가 왔을 때 저희가 웬만하면 그 해에 들어온 예산은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전출 조항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일정부분이 사업이 없다고 하면 통합기금에서 관리해도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기금으로 넣었을 때 이걸 주민들한테 혜택이 늦어집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가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법에 준해서 해야지,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조례도 하면 되지 그걸 구태여 무리수를 둬가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영광이나 고리라든지 보니까 전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국·시비 의존재원 20억 이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만 국·시비 의존재원 부분에 대해서 없애서 한다는 거는 그 기초단체의 형평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왜 무리수를 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변동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해에 쓰려고, 우리가 사업이 없을 경우에 일반회계에 필요할 때 전출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전출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전출시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꼭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통합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출 안 하고 그 부분에 했다가 차후에 1, 2년 늦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일반회계 1000억 부분에 대한 내부유보금으로 처리됐지만 지금 일반회계 부분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여유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과 상황이 달라지니까,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없었거든요.
이상걸위원
사항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개정을 해놓으면 유사시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예산 편성하면 의원님들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상걸위원
이런 논란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전출도 가능하고 기금으로 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질의를 드릴게요. 재원 자체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자력 발전에 따른 거죠.
김시욱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떻게 울주군 세입으로 잡히게 된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에서 잡혀서 65% 저희가 받고 35%는 시에서 가져갑니다.
김시욱위원
통상적으로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에 발전소법으로 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받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방세법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지가 않아요, 특정한 항목에만 지정해 놨거든요. 상위법에 보면 지방세법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 보전, 환경보호, 개선, 안전, 생활편의시설 등 여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는 무조건 특별회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특별회계로 사용하라고 일반회계와 칸막이를 쳐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적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사용하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 법규잖아요. 울주군만 쓰는 자치법규인데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상위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특별회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억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전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예전에는 울주군뿐만 아니라 영광, 기장, 울진, 경주 전부 다 원전이 있는 곳은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모두 다 국·시비나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재정여건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울주군이고요. 최근에 울주군에서 기금을 1000억 조성하는 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일반회계도 다 소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회계와 관련된 것도 칸막이를 부셔버리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는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순한 변호사 자문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고요, 우리 울주군 자문변호사한테 받은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군 자문변호사는요, 저도 사기업 다닐 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잖아요, 제가 설명해주는 대로 자문 옵니다. 행정에서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행정에 유리한 쪽으로 올 거예요. 두리뭉실하잖아요, ‘가능할 것임.’ ‘무조건 가능합니다.’ 가 아니잖아요, ‘판단된다’ 해 놓잖아요. 법에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데 상위법에는 전출해 주라는 것도 없고 자문변호사는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라고 자문을 해놨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치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가져오면 의원들은 의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책과장
자문도 받지만 행안부나 지방공제회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서…….
김시욱위원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금 변호사가 자문한 결과가 한국공제회나 행자부에서 매년……
김시욱위원
한국공제회에서 발간한 업무추진비, 특별회계 이런 거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특별회계를 예를 든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세잖아요. 목적세는 두 개밖에, 지방세법에 그 많은 지방세 중에 딱 두 개 있어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지방세를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적도 있으니까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 기준이 내려오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예산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시욱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의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위법에도 안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자금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도 아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작년 시점과 다르기 때문에 현 시점은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김시욱위원
이게 행정 편의성이라니까요. 행정 편하자고 재정 칸막이를 법에서 정해놨는데 그걸 무산시키면서까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갔다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 사기업으로 따지면 분식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세출 잡죠, 저번에 기금 할 때에도 문제됐거든요, 여기서 세입에서 세출 잡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주면 세입 또 잡힙니다. 똑같은 돈이 두 번 잡히거든요. 사기업 같으면 매출액이 뻥튀기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입으로 잡은 거는 세출로 다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정확한 재정이 얼마인지 군민들이 들을 때에는 500억, 1000억이 뻥튀기 되는 거예요. 사실상 1조 2900억이 아니고 1조 2500억인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도 아니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조례 개정할 때, 조금 전에 앞부서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조례 하나 제정할 때는 엄청 힘들거든요. 개정 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걸 받아올 때에는 이미 행안부라든지 중앙 정부와 심의하고 의견 조율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는 거거든요. 카피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영광에서 하던 걸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한 것 같아요. 한 페이지. 금액만 다르고.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바꾸면 중앙 부처와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안해 보셨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중앙정부에 질의한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질의도 안 된 사항이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로 편하게 쓰자, 행정의 편의상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법상으로 저촉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과장님 말씀을 믿고 “문제 없네요.” 하고 통과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추후에 누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음 에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질의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풀려서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심의하려고 하니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당장은 필요한 조례가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호에 보면 ‘그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6항의 금액이 제한이 없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업으로 100억짜리 공사도 해도 되는데 사실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에는 안 되잖아요? 돈을 못 주잖아요. 에너지정책과에서 100억짜리 사업을 해도 6항이 있기 때문에 200억 짜리 공사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200억짜리도 300억짜리도 할 수 있지요.
이상우위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라든지 도로과에서 하려면 지금 법에 국·시비가 100억짜리 공사가 아니면 돈을 못 준다 아닙니까? 50억짜리는 못 준다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100억 이상사업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쪽에서 보면 100억이 아닌 부분, 50억이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각 부서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은 충분하데요, 단,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데요.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내 호주머니에 돈도 사람이 없어서 다 못 쓰겠다는데 이 돈을 또 줘서 그 사람이 받겠습니까? 내 돈도 못 써서 죽을 판인데 돈 더 갖고 가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내 돈 쓰기 싫어서 다른 부서에 네가 쓰라고 떠넘기려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보다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에는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은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상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 50억짜리 공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에너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세요. 돈 안 넘겨주고 하시면 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나 전문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맞을 때에는 거기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소규모 보수라든지 잔잔한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관도 시켜주고.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판단을 해야죠.
이상우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게 없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우리는 잔잔한 사업만 하지, 큰 거는 안하겠다는 과장님의 뜻이지 여기 조례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없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안 하기보다는 전문 부서가 있는데 거기 부서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떨어져 있는 부서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에도 이렇게 좁혀서 포괄적으로 놔둘 게 아니고 사업의 내용도 뭐뭐까지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고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문성도 없고 우리 과도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데, 다 할 수 있도록 해놔도 못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지, 그냥 해놔도 할 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못하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문성 분야도 있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면 조례 안에 우리는 전문성이 없는 부분은 돈은 에너지정책과에서 일반회계로 안 넘겨도 전문 부서에 위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삽입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에 “이 사업은 우리는 전문성이 없다. 돈은 우리가 줄 테니까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해다오.” 그러면 돈은 여기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산이 우리 부서에서 50억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해도 되고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됩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을 우리부서가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부서만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농산과도 있고 복지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거는 1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갈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섞였을 때 전출한다는 거죠.
이상우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려면 이 과에서 바로 못주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하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편성해서 일만 줄 수 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네요. 계획해서 다른 부서 주면 되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00억 이하 잔잔한 사업은 우리가 편성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해도 되는데, 100억 이상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재원이 어느 정도 부족할 때 특별회계가 여유재원이 있을 때 전출을 하기는 하는데 국·시비가 포함되니까 국·시비가 안 되는 사업이 있다보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제정하게 됐죠.
이상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하라 이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별표로 되어 있는데 비용은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정하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표준 조례안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표준 조례안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생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해수를 끌어당기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해수를 인입해서 수족관에 물을 쓰잖아요, 그런 것도 비용이 부과되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일반 수족관에 있는 해수 유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상으로 씁니까? 점용허가 안 받아도 돼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해당되는 거는 해수의 굵기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거는 원전에 고리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해수 유입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법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법상?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원전 말고는 지금 없네요, 우리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게 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를 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중공업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게 점용 받은……
김시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용료 별표 2항에 보면 인접한 토지가격의 1/100 돼있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표준안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똑같습니다.
김시욱위원
1/100.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더 감면해 줄 수 있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법령상에 감면조항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 재량권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1/100 표준 조례안이 있으면 1/100로 하는 건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 하는 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점·사용 하는 게 따로 있고요. 지자체에서 점·사용 하는 게 따로 있다 보니까 법령상에는 해수부에서 점·사용 하는 요금만 해서 점용료·사용료 이것만 해서 법령상에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자체로 위임을 해놨는데 지자체에 위임을 하면서 점·사용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전국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우리가 재량으로 더 1/100이 아니고 1/1000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감면사항은 별도로……
김시욱위원
감면이 아니고 사용료의 산정방식 자체를 조례로 하잖아요. 법이 아니고. 그 법 안에는 어느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별표 2항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 가격의 1/100인데, 예를 들어서 울주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산정을 다른 데보다 점용허가료가 싸다, 그래서 1/1000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법령상에 보면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만 되어 있지 그걸 갖다가 따로……
김시욱위원
범위가 1/100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
범위 내라는 게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범위 내가 아니고 딱 정해준 거잖아요, 1/100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게 범위 내가 아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법령대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김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얘기해볼게요. 법령에 정해졌는데 조례로 해서 너희가 부과하라고 하니까 법령 그대로 갖고 왔다, 그 말씀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김시욱위원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울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업을 하면 점·사용 허가료가 다른 데보다 더 싸다, 이렇게 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조정은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