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와 연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부구청장 양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서장들은 퇴장하시고 장내 정리 후에 하겠습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성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총 정원은 6명이 증가한 634명이며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개최되었고 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66건, 건의 120건 등 총 186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3번,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4번, 구정조정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8쪽입니다. 5번, ‘우리구정’은 1,500부를 발간하였고 소요예산은 1,905만원입니다. 6번,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으로 21년 중구의 교부금은 506억7,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의 8.9%를 차지하였습니다. 7번,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현황으로 특별교부금은 11건에 60억4,100만원, 특별교부세는 9건에 20억100만원으로 전체 20건에 80억4,2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채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투자심사 실적으로 구 자체심사 2건, 중앙심사 2건 등 4건에 768억4,6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적으로 지역참여형 사업은 29건 6억3,970만원, 동지역회의 사업은 30건에 2억8,300만원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11번, 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지적사항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기획예산실 기록물 생산․등록관리 부적정 등 8개 부서에서 14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대구시 안전감찰에서는 건축주택과 등 9개 부서에서 시정 10건, 주의 11건, 개선 1건 등 22건의 지적을 받아 신분상 훈계 2건, 주의 5건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특정감사에서는 시정 10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경찰 통보사항으로 2건이 지적되어 각각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로서 동 종합감사에서 동인동을 비롯한 6개 동 감사결과 시정 3건, 주의 98건 등 총 10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일상경비 집행 실태 관련 특정감사에서는 시정 8건, 주의 48건 등 총 56건이 지적되었으며 64만6,914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20년 하반기 출장여비 점검에서는 시정 14건, 주의 24건을 지적하여 268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29쪽, 21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시정 17건, 주의 17건을 지적하여 38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직급별 문책 현황입니다. 대상자는 총 42명으로 5급 6명, 6급 5명, 7급 17명, 8급 12명, 9급 2명입니다. 31쪽 12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대상사업 총 91건 중 행정상 조치 28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감액 7,042만2천원, 증액은 155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13번, 계약심사 처리실적은 총 31건에 206억1,723만6천원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 1,722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번,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도로 196건 등 총 719건의 환경순찰 지적사항을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15번, 자치법규 중 등록된 규제 현황은 20년 12월 말 기준 89건에서 1개 규제가 증가하여 21년 12월 말 현재 총 90건의 규제가 등록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16번,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 20년 12월 말 379개 자치법규에서 조례 21개가 증가하고 규칙 3개가 감소하여 21년 12월 말 현재 자치법규는 397개입니다. 17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행정심판 22건, 행정소송 19건 등 총 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별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행정쟁송 추진현황입니다. 총 41건의 접수사건 중 승소 23건, 패소 6건, 화해 6건, 취하 3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3건입니다. 분야별 현황은 식품위생 18건, 옥외광고 및 건축 7건, 지방세 등이 16건입니다. 민간에 대한 배상금은 환경공무직 근로시간면제 관련과 토지분 취득세의 부과처분 취소 사건 2건에 1,624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18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기본수당은 월 25만원으로 총 300만원, 사건 수임에 따른 착수금 11건에 1,625만원, 승소사례금 6건에 1,180만원 등 총 3,10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19번, 교양정보실 운영 현황으로 현재 총 1만 4,460여 권의 도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열람 등 2,92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번,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하절기, 동절기, 설․추석 등 시기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구․군 상생협력지수제 운영에서는 11억5,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및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로 미추진하였으며 구정업무참여 분야 30개 항목에 대하여 창의행정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하였습니다. 47쪽 21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68건으로 완료 15건, 계속추진 47건, 정상추진, 일부추진 각 3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83개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면 인구교육을 안내하여 참여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동평가 우수사례를 제출하고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하였습니다. 49쪽 23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신청사업 발굴 및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교양정보실 냉방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올해 1층 북카페에 원목테이블 및 의자를 배치하고 교양정보실에는 이동식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공통경비 지출 철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부서별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공통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0쪽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구청장 공약사항 임기 내 완료와 관련해 현재 공약 이행률은 95.6%로 공약 완료율은 91.2%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시청사후적지 개발 용역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시청사후적지개발추진위원회 회의 3회, 전문가 자문회의 10회, 주민공청회, 완료보고회를 거쳐 21년 12월 31일에 완료보고서를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사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중구민들의 의견과 뜻이 잘 전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 정기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부서 회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주요지적 사례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 시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 관련 주요 물품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향후 물품구입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추진 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과업 내용을 변경하며 계약서를 변경 작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에 맞게 제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불필요한 소송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에 이르기 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의원 요구자료 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 시 신중을 기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공모 참가로 예산낭비 방지에 대해서는 공모 참가 시 주최 및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서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째,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규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22년도 성인지예산 편성 시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11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54쪽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구정 전반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중 감사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21년 12월에 처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의 미조치 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총 61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완료 27건, 진행 중 27건, 향후 조치예정 사항 7건으로 부서별 처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중구청장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하여 각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규칙이나 훈령보다는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제처 의견조회 결과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55쪽, 5분 자유발언입니다. 지방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검토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기보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토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제안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을 각 부서에 안내하여 개정내용을 숙지 및 대비토록 하였으며 소식지에도 소개하여 주민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기획예산실 특수시책은 총 4건이었습니다. 첫째,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장설명을 통해 공약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직원 및 주민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의 달인 최기웅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과 11월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팀장을 초대하여 예산낭비 사례교육 및 예산 바로쓰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동 정기종합감사 및 일상경비 주요지적 사례전파 교육을 상하반기에 행정복지센터 및 각 부서 회계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넷째, 21년 한 해 동안 책 추천 릴레이를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58쪽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총 4건의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번째,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을 교부받아 추진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후적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은 21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대구시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5번, 언론보도사항과 6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3쪽 8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구정조정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7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건에 2,697만7천원을 부과하여 8건 1,877만6천원을 징수하고 소송비용 1건 820만1천원은 체납 중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준비 중에 있습니다. 67쪽 11번, 예비비 집행내역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 7억534만7천원 중 5억797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9,736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등의 미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건에 507만6천원, 여비는 8건에 228만5천원으로 총 14건에 736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으로 100만원 이상 물품․제조 현황은 총 28건 9,585만9천원, 72쪽 용역은 3건에 3억1,85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과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쪽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후적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5억원을 교부받아 20년에 1억8,238만4천원을, 21년에 2억7,35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사업 현황부터 24번,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74쪽,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비전2025 중구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5,800만원, 시청사 현위치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1,900만원, 시청사 현위치 건립을 위해 시책개발 및 유치의향서 작성 용역에 3천만원,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후적지 개발방안 수립용역에 5억원 등 4건에 6억700만원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 청구건수 59건 중 전부공개 49건, 비공개 2건, 부존재 5건, 취하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현황에 보면 6명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본청에 6급 2명이 늘어났고 경력직 6급 2명에 대해서 뽑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5페이지 기관별 구본청에 6급 2명 증가.

세무과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세무6급 정원 2명이 6급에 증가되었습니다.

뽑을 대상자가 6급이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대상자를 뽑은 게 아니고 세무과에 인사 적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세무8급을 두 사람 감하고 6급을 두 사람 증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가 특별교부세 9건 중에 이거 연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구암서원 역사관 및 고택 스테이 조성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옥마을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성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동산동 구암서원 거기.

예.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한옥마을 지정을 철회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 걱정이 돼서, 이때 질의해도 되는 건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고. 저는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아무도 손 못 댈 정도로 심각하게 똘똘 뭉쳐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옥마을 지구 지정은 건축주택과 업무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주변에 재개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보상액도 많이 받고 하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한옥마을 지구 지정을 철회하고 아파트를 짓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에 그분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일단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각해질 것 같은데 추후 관련 부서하고.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암서원 예산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아마 도시재생과 입장에서는 당초에 구암서원 고택 스테이 조성할 때에 재생사업 예산이 현재 인건비라든지 자잿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이 9억 부족하다고 해서 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본 위원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부세까지 받았는데 조성이 잘못돼 버리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번,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실적에 보면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건립 조건부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심사결과 조건부 이게 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면서 이야기할 때 노인복지관 주요시설 안 있습니까. 이거 아동시설과 분리해 달라고 제가 그때 노인복지 관련해서 사무실 두는 걸 3층으로 올려주고 애들 문화 조성하는 데 써달라고 건의를 한 적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조건부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 내용이 ‘지자체가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운영인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 이런 내용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이 조건이 충족되면 무리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여기도 조건부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여기는 조건 내용이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인근 도서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 건립 후 유지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조직인력 및 운영을 하라’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이게 문화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보완하려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에 해외 장기체류 아동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소홀로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즘 외국인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하는데 외국에서 애 다 키우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부자라고 편협한 건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수당은 다 받아가고. 의료보험 혜택은 여기서 다 받아가고 19세, 20세 군 병역의무를 질 때 싹 빠져나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뉴스가 되길래. 중구에는 2건밖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것도 복지정책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이것도 감사인데 음주운전 1건 있는데 감봉 3월 경징계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음주는 거의 도덕적으로나 되게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적게 받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감봉 3월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받는 징계 조치입니까?

통상적으로 음주도 면허취소가 있고 정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에는 음주를 하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음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많이 업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소 감봉 이상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심사할 때 음주 있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여기 앉지도 못합니다. 앞에 의원님 중에서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분도 공천 못 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정도면 음주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환경순찰 실적에 보면 건축․건설 3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가 지진이 날 정도로 막 건축을 하고 새벽에도 시끄럽고, 제가 작년에 경험이 너무 많은데 ‘왜 3건밖에 없을까?’ 싶어서 의문스러워서 이 3건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들어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것만 단속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부공무원분들이 환경순찰을 나가면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지적하기 때문에 이 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걸로.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면요. 트럭들이 전쟁하듯이 해서 도로 박살내고 있거든요. 눈물 나는 현장을 보고 그냥 마스크 끼고 살려고 조심해서 걸어다닙니다. 사실 심각해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건설현장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심각합니다. 3건밖에 없길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43페이지,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하나 관심이 있는 게 고법까지 간 거, 44페이지에 5-2 12월 8일 손실보상금 350만원 지급했는데 본 소송에 대해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 금액이 지출한 금액 중에서 제일 커서 제가 질의하는데 대구고법2021누5○○○.

이게 아마 토지수용 관련한 재판이고 이것도 제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350만원을 지급한 거는 사건 가액이 나옵니다. 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가액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액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고법까지 간 거 보니까 그러면 대법원까지 안 가고 끝났는가요?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사건은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역량강화에 성과행정 추진에서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해서 최우수 한 분이 포상을 받은 것 같은데 이분 최우수 받은 내용과 실제 우리 행정에 지금 반영된다고 해야 되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우수 한 분이 받은 게 있어서.

창의행정 마일리지는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구정업무 참여활동 실적이라든지 과제 발굴, 청렴정책 추진,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참여한 실적이 높으면 이분이 1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이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아이디어를 별도로 내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시 9페이지로 돌아가서 특별교부세에 보면 12월 30일, 금액은 적지만 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이거는 실제 반영되고 있습니까?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저희 구청의 재정 분석을 해서 저희 구청이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9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이것도 아이디어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구먼.

예.

전에 회의록 보니까 48페이지 저출산․고령화사회 도시 중에서 저희 지자체가 중구니까 고령화 인구도 많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저출산이 더 큰 문제 같은데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인구증대 방안 추진 및 평가 참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정책에 반영되어서 성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성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실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44페이지에 19.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에 보면 도서 보유현황이 2020년도하고 21년도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이용객이 적고 낡고 오래된 도서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폐기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구입은 안 하시나요?

신규 구입을 예산에 맞게 해마다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구입을 못 하니까.

아, 예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데 도서가 이만큼 많이 줄었는데 그만큼 상응하게 보충해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본예산에나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안 그래도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책이라도 읽어야 힐링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 제가 자료는 잘 봤는데 지금 위원회를 14개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4개는 기획예산실의 위원회가 14개고 구청 전체는 9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나 법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21년도에 위원회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열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한 차례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다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더라도 서면으로는 개최했기 때문에 서면도 실적으로 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 8개요?

예.

93개 중에 8개면 엄청 많네요?

10% 조금 안 됩니다.

서면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 위원회가 안 열리는 거를 통폐합 하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줄이고 통폐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요. 정부와 시 예산 가운데 특별한 용도를 정해주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나 구에 배정해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목적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하철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구에 특별한 재해로 지원이 필요했을 때 민생현장에서 순시를 하다가 갑자기 민원으로 즉각적으로 선물을 주는 뒷받침하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두지 않고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합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신청하십니까?

가장 그거 하는 게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시책사업이나 재난 쪽의 사업.

시책사업, 재난 쪽 사업.

예. 그걸 위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21년에 특별교부금은 11건으로 4월에 5건, 9월에 5건, 12월에 1건 해서 60억4,100만원이고요. 그리고 교부세는 9건으로 5월, 6월, 7월에 있고, 12월에 거의 다 교부가 되었는데요. 이 교부의 대부분이 정비, 리모델링, 환경, 공사로 특히 12월 예산에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9월 이후에 본다면 3개월 남겨놓고 공사도 안 되고 12월에 주는 거는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는 거 맞지요?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3차 추경, 12월에 마지막 정리추경 그리고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집행률을 낮추는 역할을 여기서 가장 크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청할 때 공사 부분을 앞쪽에 상반기로 당겨주시고 하반기에는 공사 부분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시책사업이나 재난사업에 즉각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배정하면 안 되겠나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맥락으로 문제점을 보면요. 4월 13일에 봉산문화회관 음향콘솔시스템 교체 6억, 그리고 9월 23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14억 교부금이고요. 7월 2일 날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리모델링 8억 이렇게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년에 들여다보니까 8월 26일 날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객석 등 교체 15억, 대부분 교부금입니다. 교부세고요. 이렇게 분산해서 봉산문화회관에 계속 쏟아부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산문화회관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본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입니다. 이렇게 쪼개기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공사는 쪼개져서 인건비 배로 들고, 설계 이중삼중으로 해야 되고, 투자심사 따로 해야 되고, 이거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산 낭비로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교부세와 교부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년 4월 13일 지역관광홍보사업 100만원 경우에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여기에다 넣어놨습니다. 21년인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원 1,955만원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안 된다고 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시에서 받아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는 깎였는데 부서에서 이쪽으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 시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쪽에 구비로 신청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거를 시에 신청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시에서 받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건의하고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삭감한 부분이라서 받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부서랑 합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한편으로 의회의 예산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있지요, 각종 위원회.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도 물어봤는데 22년도에 있는데 20년, 21년도에 없었던 위원회가 있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게 뭐냐 하면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이게 있었는데 저한테 빼고 주신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22년에 새로 만들어진 건지 알려주십시오.

통합방위협의회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실 때 서류 이거 빠진 거 주셨습니까? 20년, 21년도 거요. 실장님은 안 계셨을 때의 일이니까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21년도 회의 했습니까?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빠져 있으니까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전체 토털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걸 왜 빼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7페이지하고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21년도 한 번도 안 했다고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조정위원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홍보소통실에 보면요.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그런데 지금 홍보소통실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지만 제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없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홍보소통실에 했으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홍보소통실에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봐 주십시오.

예.

부서끼리 협의 안 되는 위원회끼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인구가 20년도에 얼마죠?

7만 5〜6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요?

최근에 7만 8천으로 조금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예.

20년도에는 8만 가까웠고요. 7만 8천 정도 됐고요. 21년도 7만 5천, 22년에 조금 올랐다 하는데도 7만 5천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20년도가 7만 6천이고 현재 7만 8천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19년도 8만이네. 제가 회계연도가 헷갈렸어요. 19년에 8만, 20년에 7만 5천으로 줄었다가 최근에 7만 8천. 8페이지에 보면 ‘우리구정’ 발간 부수가 1,500부에 소요금액이 1,905만원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9년도에는 1,800부에 1,890만원이고요. 20년도에는 1,900부에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부 작성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400부가 줄었잖아요. 왜 소요 금액이 더 많지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구정 책자를 발간하는 업체를 물색을 하다 보면 중구 관내에 인쇄소가 300개, 400개 정도 있지만은 컬러나 디자인이라든지 막상 우리구정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료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아문화사에 박창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20년도에도 동일하게 동아문화사 업체에서 했습니다.

19년도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동아문화사 동일 업체고요.

예.

이거 홍보소통실에 보면 우리중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위촉까지 받으셨는데 이거 이해충돌 되지 않나요? 4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시정사항입니다. 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신청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해서 CCTV하고 LED등 교체사업이 전체 사업의 46%를 차지한다고 시정 요구를 했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구 직접사업 예산 편성으로 노력해 보겠다,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10페이지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까. 지역참여형 선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1년에 163건 총 신청 건이 20년도에 218건 해서 38.7%로 저조합니다. 21년도에 홍보를 강화했다 하면 이게 저조한 게 맞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 강화를 했으면 저조하면 안 되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이 조금 그런 거는 지적할 당시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했을 때가 중간쯤 됐고 하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지역참여형 선정 홍보 보십시오. 2번에 민원토지과 거 21년 대구시청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200만원 시비입니다. 20년도 중구청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1,200만원 구비입니다. 8번 보세요. 문화교육과에 21년 영어도서관 무인도서반납기 200만원이었는데요. 20년도에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외 3곳이 무인도서반납기 450만원입니다. 11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 21년 교동 남편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이고요. 20년에는 교동 서편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입니다. 14번, 26번 똑같습니다. 연도별로 중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매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0년, 2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무인발급기 다 바꾸고 무인도서반납기 다 바꾸고 교동인 경우에는 서편 고치고 동편 고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까?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올해 해 보니까 이게 해마다 각동별로 예를 들면 4천만원씩의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하는 게 각동에서도 사실은 사업 발굴하기가 주민들이 쉽지 않고 현실에 부딪히는 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 시장님이 바뀌셔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은 이걸 운영하는 저희들 부서 생각에도 해마다 각동에 4천만원씩 예산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마 동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부서 검토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부서 검토에서 충분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제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 검토에서도 예산팀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예. 그러니까 그걸 총괄해야 되는 팀이 기획예산실이니까 그렇게 선택하지 않도록 계속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1년 동 정기 종합감사는 21년도에 동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22년도 하는 부분은 20년으로 볼게요, 헷갈리니까. 지금 21년도 부분은 21년도 계속되는 부분 2년 전 19년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은 동이지요?

예.

그런데 동인동을 보면요. 신용카드 보관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주민등록 발급 관련 업무처리가 20년과 똑같습니다. 삼덕동도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이 20년과 동일하게 작성됐습니다. 성내1동도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과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절이 20년과 똑같이 되어 있고요. 대신동도 공사 관련 회계 업무처리 소홀 및 하자 검사 미이행,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과 동일합니다. 왜 이게 자꾸 반복이 될까요?

아마 직원들이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이따가 인사이동이 계속 도니까 같은 업무에 대한 에러가 계속 난다고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동에 정기 종합감사는 자치센터가 되고부터는 거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나 복지나 이렇게 몇 개에 대해서만 감사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지만 그 동마다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 이번에 교육을 했다고 듣긴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을 때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특정감사입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 감사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부터 교통과까지 법인 신용카드 결제 통장 관리 소홀 및 신용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및 관리 소홀, 카드가 관리 소홀로 20년과 거의 똑같습니다. 행정상 주의도 똑같습니다. 이건 동뿐만이 아니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전에 갈 때 그걸 했냐, 안 했냐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이런 항목 등을 만들어서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퇴근할 때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다가 아, 맞아요. 이거 해놔놓고 가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카드가 이렇게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건 이건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39페이지입니다. 16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번과 비교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16번은 같은 2개의 위생과인데요. 음식점에 과태료 처분 부분인데 이게 적발된 사유가 출입구에서 코로나 때 출입부 명부를 소홀히 해서 과태료를 150만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19번인 경우에도 같은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게 방역지침 미준수로 했는데 결과 조치가 너무 이상한 거는요. 16번인 경우에는 운영 중단 5일이고요. 오히려 과태료를 받은 곳은 5일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미준수는 오히려 영업정지가 20일입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오타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위생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받아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이해가 되는데 약한 부분이 오히려 정지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오타일 확률히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 서류입니다. 부서에 오타라든지 오류라든지 거짓이라든지 허위라든지 이런 거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24-1, 2, 25-1, 2 지금 이거 같은 공평동 거거든요.

같은 물권입니다.

같은 물권이죠?

예.

그런데 이게 다 패소예요. 배상금도 206만원, 92만원 항소는 기각됐고요. 다시 심리 불속행 기각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건축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그 소송 같은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되면은 저희 거기.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패소할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 이런 걸 한다고 할 때에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배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소송을 걸기 전에 충분한 검토의 부분이 없었다 보입니다. 부서에서 그런 것도 좀 챙겨주셔야지. 이거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주민과 싸우는 거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예.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아마 부서에서는 패소한다고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속적으로 자문을 연결해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서류 오기로 인해서 발생했는 건데 그건 못 찾아내고 여기서 안 준다는 것만으로만 소송을 한 겁니다. 이거 우리 배상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손해 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없이 이렇게 소송을 걸 게 아니고 충분히 고문변호사랑 합의를 하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검토된 게 맞는지 재검토를 하고 하셔야 되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배상금 지급입니다. 행정소송이고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460만8천원 3월 17일날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근로시간 면제 관련 사용기간을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해서 지금 이 돈을 내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비공개가 공개로 바뀌면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공개를 했으면 소송 비용을 우리가 이만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비공개를 해서 소송까지 걸고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됩니까.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오게 해야죠. 이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 지난 19년 환경미화원 노조 간부 타임 오프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자료 불합리하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주신 거잖아요. 돈을 낼 때 낼 값이라도 못 주겠다고 해서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공공에서 공공의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만 하면 됐던 거를요. 서로 공무원들끼리 감싸주고 공적 자금을 배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보호해 주고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에 행정소송 토지분 취득세의 부과 처분 취소 이거는요. 1,163만8천원.

이건 세무과에서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재판인데 아마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21년도에는 진짜 이런 게 많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알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건진 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2년 연임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조례상 2회 연임이 가능한데 현재 이분이 2회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입니까?

예.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구가 고문변호사 분기별로 주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75만원.

75만원 분기별로 주고 있는 수당이 8개 구군 중에 가장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통상 각구에도 보통 20에서 30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비하면 비슷한데 이런데 대구는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착수금도 1,625만원 모든 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겁니까?

예.

정건진 고문변호사한테요?

예.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60% 조금 넘습니다.

21년도 거는 41건 중에 11건의 착수금이 나갔는데 승소율이 그만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앞에 있는 41건이 21년도 분 아닙니까?

42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승소율이 35개 속에 재판결과 35개 중에서 승소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승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9건 나갔는 부분은 그러니까 토탈 합쳐서 11건에 착수금 지급한 것보다는 더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건 착수금은 승소하고 관련 없이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거고요. 승소사례금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재판에 들어가는 돈이 1,625만원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승소하면 또 돈 주죠?

승소하면 그게 법원에서 몇 % 승소라는 게 퍼센티지가 판결문에 나옵니다.

21년도에는 승소율에 비해서 얼마 드렸어요?

승소사례금이 1,180만원 지급됐습니다.

1,180만원. 이분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3천만원 정도.

그러네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 보니까 크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중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많잖아요. 5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시청사 후적지 개발 용역에 대해서 철저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건의사항하고 조치결과요.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시청사 후적지 문제에 대한 게 뭐냐 하면 시청사 후적지 개발 용역을 주었을 때에 바로 앞부분에 있는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개발에 대해서 민간개발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때 주민들이시끄럽게 떠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왜 플랜 A, B, C를 두지 않고 이렇게 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보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음. 후적지개발추진위원회를 열었음. 2021년 6월 18일 용역 중간보고회 기점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합의하여 용역결과를 도출했답니다. 이건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해 놓고 의원이 건의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묻는 말과 전혀 관계없는 동문서답을 적어놓으셨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구청장 공약실천에 대구시청사 현위치 건립이 완료되었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해당 없다고 이래 해 놨습니다. 달서구에 빼앗기고 후적지 개발 문제가 있었는데 왜 해당 없다고 적어놨습니까?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청사 후적지개발 부분에 문제점 있었는데 문제점과 대상 해당 없음, 왜 해당 없습니까? 이런 문제점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 시청사 현위치가 지금 후적지개발 부분에도 이렇게 추진 쭉 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달서구에 뺐겼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서류 왜 문제없다고 적어놨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용역 5억원을 받아서 용역한 거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이 없는 걸로 그렇게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추진실적이라고 했을 때에 처음부터 추진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여기 홍보영상부터 시작해서 언론기관 인터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6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64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에요?

예.

이거 1월 27일 외에 14회 했으면 15회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보면 제6조1항에 회의규칙에 대해서 심의회는 월 1회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인정했을 때에 임시회도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당위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면을 7번 하고 토탈 15회를 했으면 나머지 횟수는 대면을 했다는 겁니까?

예.

대면을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7명은 누구누구 구성입니까? 여기 왜 대면을 적어놓지 않았나요.

청장님이 의장이시고요. 부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장, 홍보실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대면을 안 적어놨죠? 대면 언제언제 했습니까?

상세한 일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65페이지, 자치분권협의회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5조에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당위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한 번도 안 했고요. 20년도에 한 번도 안 했고 21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돈만 지금 예산액 잡아놓고요. 아까 8개 중에 여기 속합니까?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요. 예.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 자치분권 계속 하자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이런 위원회를 안 하시죠? 이건 페이지가 없습니다. 중구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년 7월에 제정되었는데요. 시행하는 예산 절감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으로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21년에 공개한 게 있습니까?

공개 실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마지막 부분 14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 했습니까?

규칙 아직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서만 남겨두라고 조례로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예산 낭비 및 예산 바로 쓰기 관련 역량 강화 교육 특수시책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수시책사업을 교육 부분이 들어가는데 조례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제출 이거 했는 부분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조치 결과하고 누가 작성했어요? 제가 5분 발언 이렇게 했습니까? 12월 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 통과 바로 직전에 놔두고 제가 5분발언을 했고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예산안에 재정운영 방향이 많이 달랐다. 구청장님이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거라고 발표한 것과 예산 책자하고 달랐다. 보존과 개발에 투트랙 예산의 발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만 있고 보존은 없었다. 신규 정책사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종된 예산이었다. 고부담이 없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았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가 실족되었다. 성인지 예산부분이 형식만 갖추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검토 저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준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분이 우리 중구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불만과 고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고충 처리를 위한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집행부에 논의하고자 보냈는데 무산시켰다. 그 대신 집행부에서 대구시 중구 민원처리 지침이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19년, 20년 한 차례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 그러면 중구 주민들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옴브즈만 제정 및 검토?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왜 사실과 왜곡된 부분의 발언 부분을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조치 결과는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이 서류의 숫자, 글자 감사대상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소통실장 고영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구정홍보 실적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홍보매체 현황으로 주요 출입기자는 12명이고 주요 활용매체는 12개사로 방송 4개사, 신문 6개사, 통신 2개사입니다. 홍보실적은 보도자료 369건을 제공하여 1,177회 보도되었으며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92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841건입니다. SNS 고객확보 현황은 4개 매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회원 확보 수는 21,703명입니다. 80쪽입니다. 두 번째, 우리중구 발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2,047만4천원이고 발행부수는 40만8천 부이며 업체선정 기준은 가격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으나 1개 업체 등록으로 유찰되고, 최종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게재내용은 표지를 포함하여 기획특집면 등 16면으로 구성하여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접수된 68건의 아이디어 중 주민 6건, 직원 2건 총 8건에 대해 시상을 하고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81쪽, 네 번째,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국내교류는 4개 도시와 교류 중으로 청도미나리 삼합세트 판매행사를 진행하였고, 자매도시 축제 및 행사 홍보를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2개 도시와 교류 중이며 일본 야오시와 청소년 그림작품 상호 전시회 개최를 12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 현황으로 침입방지시스템, 유해차단시스템, 행정전화교환기 구입비로 2억1,80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2쪽, 여섯 번째,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으로 시설장비는 미디어 서버, 방화벽, 디지털캠코더, 프롬프터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47편, 스페셜 영상과 영상클립 26편, 내·외부행사 169건을 제작 편집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산장비 구입현황으로 매년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PC 본체 60대, 모니터 32대, 프린터 25대를 교체하였으며 소프트웨어 3종 830조를 구입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여덟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으로 주민교육은 14개 과정을 5월부터 개설하여 7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당초계획 인원 890명 대비 3분의 1 정도인 302명이 교육 수료하였습니다. 84쪽, 공무원 교육은 7월에서 9월까지 정보보안자가학습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메타버스의 이해 및 플랫폼 안내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 수정·보완을 유지 보수 차원에서 연중 실시하였고 본인인증서비스 유지관리, 웹보안 인증서 사용, 웹 취약점 점검 및 진단으로 품질인증 및 보안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매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4월과 10월에 정기점검을 통해 부서 전수조사로 개인정보파일 삭제 및 암호화 조치를 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5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4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첫 번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홍보 적극 추진 건은 보도자료 제공은 2019년 대비 42건 감소하였지만 언론보도 실적은 23회 증가하였고 블로그, 유튜브 등의 홍보실적은 175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소식지 운영을 병행하여 구정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였으며 향후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간지, 월간지 필요 부수만 구독 건은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은 각 부서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구독하고 있으며, 홍보소통실에서는 필요한 부수만 구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실명제 반기별 공표이행 건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하반기는 21년1월 21일에 2021년 상반기는 9월 9일, 하반기는 22년 1월 26일 공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절차와 시기에 맞게 정확히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구 유튜브기자단의 운영 효과 극대화 건은 유튜브 콘텐츠를 다양하고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생생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활용한 중구 홍보방안 강구는 생동감있는 영상으로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유튜브기자단 5명을 선발해 월 5건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고, 2021년 직원 UCC공모전을 개최하여 6편의 수상작을 유튜브 등 홍보영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87쪽, 두 번째, 내구연한 지난 전산장비 기증은 우리 구는 PC를 불용하는 경우 행정지원과 및 물품 관리 부서에서 대구시로 무상 양여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사랑의 그린PC” 메뉴를 신설하였고, 매년 물품 관리 부서에 해당 정책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고 현시점에는 일상 회복의 기조에 맞게 방역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공개기준 마련 및 전직원 교육 실시는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고 2022년도 경우 집합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내부 행정포탈에 개인정보 보호 법령해석실무 교재를 등록하였고 관련 교육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2,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소식지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중구소식지는 중구 구보 조례에 의거 소식지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하며 추측성 또는 주민의 오해나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 시에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수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모바일 소식지 운영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 발행하여 매월 3일 카카오톡 채널로 발송하였고 21년 12월 말 기준 구독자수 1,509명입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를 위한 직원 UCC 공모전 개최는 공모기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출품건수가 14건이었습니다. 직원투표를 거처 총 6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금 1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군복무 청년을 위한 원격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배너 설치·운영은 구 홈페이지에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를 퀵메뉴에 설치하여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창조적 중구건설은 희망중구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2021년도에 68건의 아이디어 중 8건에 대해 시상을 하고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90쪽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6,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 8,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 번째, 소식지편집위원회는 12회 개최하여 표지디자인 및 세부내용을 검토, 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위원회를 2021년 3월 16일에서 24일까지 서면 개최하여 중구청 연 기본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정보화위원회를 2021년 1월 28일 서면 개최하여 21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이자수입 등 4건 2천원, 2020년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2,339만6천원, 중구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사업 정산반환금 1,438만3천원 등 2,368만1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 및 12,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에서 부터 기본경비까지 13개 편성목 예산 9억8,132만5천원 중 9억2,74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390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14,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조달 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중구 소식지 우리중구 제작부터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매까지 5건에 2억3,66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은 온라인 신문기사 스크랩 용역부터 중구모바일 소식지 제작까지 11건에 4억9,11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 공사 부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장비 교체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으로 당초 1억889만7천원에서 1억224만6천원으로 665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 지방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공유공간조성사업인 성내동 청청 문화놀이터 사업비 2천만원을 시비 교부일이 8월 27일이었기에 9월 6일 편성하였습니다.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쪽입니다. 22,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시 주관 정보통신시설 운영 관리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상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23,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24,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 학술연구 용역 내역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0년 10월 13일에서 2021년 2월 9일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예산액은 2,200만원입니다.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교환·방송업무에 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쪽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25건으로 전부공개 15건, 부분공개 1건, 기타 취하 9건이었습니다. 부분공개 내역은 보안 프로그램명과 제조사는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에 해당하여 비공개 처리하고 프로그램 도입연도 및 도입예산은 공개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요.

실장님,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든 행정이든 구청이든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제일 잘 된 홍보, 기억에 남는 홍보가 뭐죠?

작년에요?

예. 여기 홍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일 잘 된 거.

딱히, 꼽으라고 하시니까 여러 행사 중에서 작년에 했던 거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부르기라든지,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같습니다.

그런 행사를 해서 홍보가 잘 됐습니까? 행사가 반응이 좋은 것하고, 행사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홍보가 최고 잘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 자체가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잘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나눌 줄 알죠?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어떤 행사든 간에 홍보가 진짜 잘 되었다, 행사를 떠나서. 이 홍보 때문에 온 사람이 있었던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둘 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홍보도 잘 되었으니 많은 인기를 끌고 관심을 유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잘해서 중구에는 그런 행사가 계속 입으로 구전되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서 홍보가 잘 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못 된 홍보가 뭐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 UCC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접수 건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당초에 9월 말까지였는데 10월 말로 접수기간 연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보려고 학교 같은 데 뛰어다녀보고, 전국까지는 안 갔지만 가까운 데라도 가보게 되고요. 학교라든지 교육청, 대학교라든지 가보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돈이 들어간 행사가 되고 광고가 되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계약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입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를 취득하셔서 좀 더 유쾌하게 잘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한류열풍이라고 하지만 “오징어게임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았으면 국내에서 제작했지. KBS는 뭐 했나?”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현실이니까. 아이디어는 보통 전문가들이 잘 내지만 생각도 않은 데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 많이 하고, 직원분들 활용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의 직원분들이 젊은 청년들도 많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라고 합니까? 많은 혜택을 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직원들한테 자기 블로그라든지 거기 중구를 홍보하면, 파워블로거라 하죠. 그런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재철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지방자치랑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주민과의 소통이랑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홍보소통실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년 치 행감 자료를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고, 일간지나 월간지나 홈페이지, UCC, 최근에 모바일소식지까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구독수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저조한 거 같아요. 결국에는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욱이나 홍보소통실이 앞으로는 청년정책도 담당해서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저희 이경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소통실에서 구청장님 내지 집행부에서 하는 정보만 알리는 것보다는 저희 의회도 좀 알렸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앞으로 집행부랑 의회랑 주민들이 서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수성구의회 같은 경우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TBC에 구정활동 하는 영상이라고 하나요? TBC 방송을 송출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성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의회를 방문하시고 전화도 주시고 새로 유입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구도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청년들도 많지만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열기 위해서 다각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이나 모바일도 좋지만 안 보는 모바일이나 안 보는 지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구청에 대해서 알고 저희 의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나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효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번에 중구 블로그 및 SNS 운영이랑 그리고 11번에 중구 모바일소식지 제작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같은데 인건비만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한 업체에 같이 용역이나 계약이나 입찰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리발주가 처음부터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요이, 땅! 해서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중구 블로그, SNS 운영 자체는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모바일소식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호부터 했고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올해도 열두 달 작년에 하던 업체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금액이 더 업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의논해 보고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같은 업무 맥락이라서 같이 하면 업무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비용 부분도 구청에서는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라서 따로 발주를 하지 마시고 검토를 면밀히 해보셔서 같이 발주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업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2번에 리크온이라는 데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김효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2페이지에 1번 예산집행현황 물품에 ‘우리중구’ 소식지 있잖아요. 이게 수의로 입찰이 됐잖아요. 입찰 유찰이 돼서 했다 그랬는데 저도 입찰을 많이 해보지만 입찰조건이 아마 제한적인 요건으로 금액 아니면 경력, 실력, 공장의 크기, 규모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많거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에만 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공모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공모한 부분, 입찰을 띄운 부분 자료를 받고 싶은데 서면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하게, 그리고 중구 구민이 소식지를 보면서 지역 활성화도 좋지만 대구시로 해서, 공모하는 것도 조금 완화를 해서 공모를 하면 입찰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돈이 너무 타이트하게 집행됐다 하면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반영을 해서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제작이나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잘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중구 안에도 어느 정도 어떤 부분만 조금 완화를 해주면 입찰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우리중구’ 소식지에 대해서 다들 핫하게 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대로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조건 때문입니다. 1군데밖에 안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제한조건이 없었을 때는 한두 군데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제한조건이 뭐지요?

제한조건요?

예.

지금 내용을 제가 다.

동종업체 업무 3년 이상. 동아문화사가 우리 중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북구 행복나눔도 하고, 서구 광장소식지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구마다 색깔이 똑같아요. 비슷비슷하고. 이쪽 계통의 소식지를 만드는 업체 몇 군데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올해는 북구는 어디서 하고, 동구는 어디서 하고, 중구는 어디서 하고 정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하죠. 2020년도에는 협상에 의한 입찰이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다음 2022년도에는 제한조건 다 빼세요. 그러면 들어옵니다. 경쟁력을 높여야죠. 우리 중구에서 발행하는 거를 구보라고 하죠?

예.

중구 소식지 계약방법 입찰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유찰돼서 수의계약 했다 했습니다. 2020년에 동일한 협상계약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동아문화사의 대표 박창용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도 지금 ‘우리중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분은 구청의 각종 위원회에 있습니다. 복지재단에도 위원회 주민대표로 운영위원도 하고 계시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하고 계십니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청사 현위치 건립 추진 위원장까지 하셨습니다. 이해충돌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 안 하시고 여기저기서 자꾸 다 해주시면 나중에 이거 말썽 되고 말 나옵니다. 중구 구보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 중구 구보 조례 제3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부방법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3조입니다.

구보 조례 3조 게재사항 말씀하십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제3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첫 번째 구정시책, 두 번째 의회소식, 세 번째 새마을운동, 네 번째 반상회 소식, 다섯 번째 공지사항, 여섯 번째 구정상담, 일곱 번째 생활정보, 여덟 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지금 우리 구보에 게재사항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게재사항. 기획특집면, 코로나19면, 뉴스면, 의회면, 우리동네면, 관광면, 기관소식면, 교육시정면, 환경경제면, 알림면, 건강면, 참여면, 소통면입니다.

여기랑 다르죠? 조례 바꾸세요. 반상회 소식 이런 거 없습니다. 새마을운동 없습니다. 조례 바꾸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 저희 위원님이 아까 얘기해서 건수 말씀하셨는데요. 21년 정책아이디어 공모 주민제안사업 18건이고 직원이 50건이고 추진가능과 장기검토 13건, 추진불가 30건 그리고 기시행 25건 해서 문제는 21년 주민참여예산 18건인데 가능건수가 0건입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아이디어 내고 싶겠습니까, 안 내고 싶겠습니까? 그나마 20년도에는 주민제안이 85건 중에서 8건이 추진 가능했습니다. 19년에 주민제안은 100건 중에서 13건이 가능해서 추진가능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자꾸 주민제안사업 내도 안 되니까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하려고 몇 번 아이디어를 집안 식구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낸 적 있었는데 한 번도 주민제안사업에 내 게 어떻게 됐다고 통보 오는 걸 못 봤습니다. “당신 거는 이래이래 돼서 시행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요.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디어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나와 있더라.” 주민제안사업하고 직원제안사업을 분리해 주십시오. 일자를요. 어떤 거를 주민이 냈는데 공무원이랑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는 주민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인데요. 제가 4번에 중구 유튜브기자단 운영 효과의 극대화 부분에서 영상콘텐츠가 카드뉴스식으로 디자인이 획일적이고 너무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별화 없는 디자인 콘텐츠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유튜브기자단이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업체가 한 것 같으니까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가지더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결과로는 유튜브 콘텐츠를 개성 있고 다양하게 디자인을 구성해서 시도해 보겠다고, 지속적으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제작해 보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어요. 녹색에서 분홍색으로.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저희들 유튜브기자단에게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라고 했을 때 다양성이 있기도 하고 조금 특별성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보는 구독자께서는 관공서 냄새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만의 약간의 통일성은 필요하니까 업체 측에서 수정을 조금 하게 되면 앞부분에 카드뉴스처럼 약간 초록색처럼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업체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앞에 카드뉴스 말고 다른 부분이라도 좀 더 콘텐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요. 타 구의 유튜브기자단 거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거랑 다르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튜브기자단은 일반 주민이나 시민입니다. 자기가 느낀 바를 그대로 자기 방식의 글 형태로 작성해서 올리면 거기에 이 사람 적은 거에 대해서 호감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카드뉴스에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똑같아요.’라고 생각하고 클릭 조회수를 많이 하지 않게 돼 있고요. 타 구의 거는 각각 콘텐츠가 다 다르니까 특이하게 잘해 놓은 데는 들어가고 싶어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책에도 노력해 보겠다고 하고는 다시 또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4번에 개인정보 공개기준 마련, 전 직원 교육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면 어떤 사람은 개인정보라고 안 주고, 어떤 사람은 개인정보라고 주는 것 때문에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고 어느 범위가 개인정보가 아닌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 해서 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육을 하라 해서 교육을 했다 했는데 22년도에 집합교육을 하고 21년도는 안 하셨는데 그때 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혼선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2가지 이상의 것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개인정보로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주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해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교육 왜 안 하셨습니까?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로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지만 주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2가지 교육을 한꺼번에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면 주민의 알 권리 차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육은 왜 안 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라고 밑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22년 하반기에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어디 공무원의 이름 이런 거는 다 공개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따로 교육을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청년기본조례 용역이 보니까 21년도에 마무리되었고 21년도에는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을, 청년기본사업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용역 마지막에 한 달인가 한 게 다죠?

예. 21년 2월에 마쳤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그게 다고.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사업 4개 나왔죠?

예.

그 사업 4개 이외에도 조례 내용에 청년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예.

청년 고용 일자리, 청년창업, 능력개발, 주거복지, 금융생활, 문화생활, 국제협력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청년참여,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부분 다 넣어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이 부분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 시책사업이 용역결과가 나왔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거 부분 했고, 청년들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부분이 들어갔고. 이번에 청년축제 같은 거는 문화로 봐야 되니까요. 청년축제 이런 거 있는데 나머지 복지 부분도 필요하고.

복지 뭐 창업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창업, 금융. 금융생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보소통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접목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기 때문에 센터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16조에 시행규칙 만드셨어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 구체적인 부분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라고 딱 못 박아 드렸는데.

아직 시행규칙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만드십시오. 그래야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용역결과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공유촉진위원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조례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공유 촉진 조례에 보시면 설치, 기능 이런 게 있는데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일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를 둔다 해서 현재까지는 사업이라든가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 공유촉진위원회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나 공유랑 관련되는 부분에 통폐합을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 말씀이신가요?

예.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기획예산실하고 다시 위원회별로 어떤 사항이 돼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서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의원 조례입니다. 그만두신 이정민의원님 조례인데 진행해 나가주시고요. 88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정 전반의 문제점에서 구정 소식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때 홍준연의원님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제가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구정질문 6월 24일 날 이때 홍준연의원님이 본질문을 하고 제가 추가질문을 했었을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북성로 리노베이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이 사라졌어요, 3개가. 주민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5년 유지조건으로. ‘대구역 힐스테이트아파트로 소리소문없이 소실되었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소리소문없이 소실’ 이거를 구정질의로 말할 무렵에는, 5분 자유발언을 말할 무렵에는 다 허물고 아파트를 지을 무렵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에는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이렇게, 왜 의원이 말했는데 소식지에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실되고 나가있는데 지금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이거 의도적입니다.

작년 7월호에, 21년도 7월호에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실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요 제270회 임시회 때 제가 발언한 겁니다. 소식지에 왜 의원이 발언한 걸 왜곡시키느냐고요.

저희들이 소식지에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실을 때는 의회에서 작성된.

의회에서 갈 때는 이렇게 안 갔습니다. 편집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계속 하던 방식대로 하면 의회에서 온 내용 그대로 수정 없이, 수정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의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5년의 유지조건에 리노베이션 부분을 반납했다는 조건으로 하지만 5년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재개발로 인해 소실되고 없어졌다고,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했는데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의원이 말하는 부분에 저희가 바로 보내준 거 고치지 마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도저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93페이지에요. 인터넷방송 영상촬영 및 콘텐츠 편집․제작, 동영상 콘텐츠 편집․제작이 사업내역인데요. 1월 1일〜12월 31일까지 4,510만8천원 미디어엠 이정희라는 대표자가 하시는 수의계약이고,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됨에도 4,500만원인데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요. 이 업체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편집 맞죠?

예. 맞습니다.

외부행사 촬영합니까?

예. 외부행사 촬영하고 있습니다.

외부행사 촬영 뭐 뭐 했습니까?

이 업체에서 작년에 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500만원 중에서 외부행사 촬영비는 얼마이고 동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편집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촬영한 금액은 2,500만원 정도 되고, 이게 당초에 저희들 산정한 거 5,012만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약해서 4,510만8천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5,012만원 기준으로 하여 촬영은 2,580만원, 뉴스 제작은 1,748만원, 스페셜 영상은 456만원.

그러니까 촬영비는 2,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동영상 편집이나 제작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스페셜 영상도 촬영입니다.

행사 영상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치면 영상 촬영하고 외부에 행사 나가서 촬영한 부분 얼마입니까?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총 170건 정도 됩니다.

20년도에도 여기에서 했습니다. 맞지요? 4,700만원에요.

예.

용역내용 4,700만원 유사합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9년도에는 촬영 여기서 안 했죠?

19년도에도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촬영 안 했습니다.

아, 19년도에는 아닙니다.

20년과 21년에 영상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난 뒤에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19년 촬영 부분에 TV라인인가 여기서 촬영했던데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20년도에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이쪽으로 넘어오고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촬영 부분과 제작 부분 포함해서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

예. 그때 3,800만원이었는데 지금 4,700만원에서 5천만원 넘어가고 있어요. 여성기업이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경쟁이 안 되고 계속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 48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부터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남산종합과 남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시설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구비 16억8,618만원,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에 2억7,839만2천원 지원했습니다. 182쪽까지 자체 예산 및 운영위원회 명단, 개최실적 및 내용, 종사자 자격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중간 부분 지도점검 실태는 회계관리 미흡, 법인규정 정비 등이 지적되어 주의 및 현장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노숙인 쉼터인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는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으로 한마음 순회봉사 활동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 지를 위하여 취소하었습니다. 183쪽, 다음은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실적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46개소 후원업체로부터 2,853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에 19,593건을 지원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해 기부식품 및 선호식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후원업체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구세군 대구지역아동센터 외 26개소에 4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84쪽 네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광복회대구중서구연합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814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6,534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6억3,03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다섯 번째, 주요행사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없습니다. 186쪽에서 187쪽까지 여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에덴양로원 외 14개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7쪽 일곱 번째,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에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경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1,995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88쪽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청을 비롯한 3개 기관에서 총 3,304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은 114억7,8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에서 190쪽까지 예산 및 간담회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아홉 번째, 경로당 운영입니다. 193쪽까지 48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내역은 건물면적 및 회원수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193쪽, 아래 부문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미운영되었습니다. 194쪽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남산2동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등 3,176만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95쪽에서 197쪽, 동별 경로당 행사현황으로 운영 재개 및 복날맞이 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열 번째, 노후 생활지원 현황으로 노인 현황 및 기초연금 지원 내역입니다. 월별로 1월에는 노인수 15,939명 중 10,579명에게 28억8,344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 현황으로 2개소에 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홀몸어르신 현황입니다. 홀몸어르신은 5,009명입니다.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이상 전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은 1,212명이 되겠습니다. 199쪽에서 200쪽까지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업소는 이·미용, 안경업소 43개소이며 지원액은 3,108만원, 월평균 이용 노인 수는 1,513명이 되겠습니다. 200쪽 열한 번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양로원 외 4개소이며 예산지원내역은 18억1,6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열두 번째, 재가노인 지원현황으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에서 수행하며 생활지원사 77명을 포함하여 8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7억7,9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식사배달 수행기관 현황으로 어르신마을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로 도시락, 밑반찬 지원으로 7,284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2쪽, 무료급식소는 자비의 집 외 4개소에 1억5,637만9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3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 보호 10개소,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54개소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 중구 노인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 갈등이나 건강, 심리적 부적응 등 상담사업을 비롯하여 11,425회에 14,060명 참여하였습니다. 203쪽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6억2,748만1천원 지원하였으며 자체 예산은 4억8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월에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서 206쪽까지 열여섯 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 보호시설인 대구가톨릭여성의집외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실적은 8개 시설에 18억5,197만6천원 지원하였으며 이용인원은 1,536명이 되겠습니다. 206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하였으며 시정 17건, 주의 6건, 환수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비는 307명에 4억4,275만1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07쪽 열여덟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주자 현황 중 국적 취득자는 107명이며 국적 미취득자는 77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1억8,562만9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08쪽 열아홉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ㆍ제도 정비 외 4개 부문을 추진하였습니다. 209쪽,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 실적은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단속활동을 비롯해서 주민불편사항 점검 및 제보 등 11개 분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효 팔순잔치 외 4개 사업에 1,973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10쪽 스물한 번째,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억2,87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 211쪽까지 가족상담 외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12쪽 스물두 번째,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지원 대상자는 9세대에 2,468만9천원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은 806명에 대하여 석식과 중식 제공 등 4억2,531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외 7개소로 213쪽, 예산지원 실적은 18억3,0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시정 5건, 주의 6건으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14쪽 스물네 번째, 아동학대 신고처리 실적은 접수 52건 중 학대 판정 35건에 대하여 분리 조치 11건, 원가정 복귀 24건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인 그린숲어린이집 외 34개소가 되겠습니다. 216쪽, 예산지원 실적은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로 123억8,777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17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상ㆍ하반기, 수시 점검으로 행정처분 3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9,118명에게 15억2,72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18쪽 스물여섯 번째,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 사업실적으로 107명 아동에 대해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38명 참여하였습니다. 219쪽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로써 시정사항 6건,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사항으로서 여성복지시설 교육 철저에 대해 동일 사안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사례공유를 통한 업무지침 전달하였으며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등 교육 철저 대해 2021년 5월, 7월 사회복지관 종사자 3명이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보조금 단체 회계 실무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등 공개 철저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년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220쪽, 은빛순라군 운영 철저는 코로나 확산세가 높았던 시기에 중지하고 이후 3인 1조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20년 연말 추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회계처리 철저는 경로당 교부 보조금은 노인회지회를 통해 각 경로당 임원진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정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종량제봉투 개인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봉투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질 좋은 보육환경조성에 대해 2021년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1개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2022년 상반기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설치로 보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221쪽,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추진철저에 대해 2020년까지는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도시가 없었으며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정방식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들을 추진 발굴하여 신규 지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분 보장을 포함한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호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에 대해 향후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철저에 대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하고 지역아동 대상 독서골든벨을 개최하였으며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와 다함께 돌봄센터 조기 개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2쪽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경로당 화재안전관리 강화는 관내 경로당 48개소에 투척형 소화기 2세트 8개씩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조부모 건강지킴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이용아동 조부모 7세대에 건강검진 및 한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2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9쪽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과 230쪽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 부과하여 기간 내 납부로 20% 감경된 24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처리 내역은 237쪽까지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관련으로 사업축소, 중단 및 프로그램 미운영이 되겠습니다. 237쪽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국내여비로 1건에 25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 현황 중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관련 사항입니다. 총 37건으로 1억4,9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계획수립 외 1건으로 2,418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40쪽,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꿈나무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건축, 기계공사 1건으로 계약금액은 9,0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7건에 계약금액이 9,8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당초보다 674만9천원이 증액된 9,747만3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24개 단체에 4억3,986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42쪽에서 243쪽까지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32건에 20억7,519만1천원 편성하였으며 244쪽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명시이월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계획수립 등 2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3,23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5쪽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은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용역 외 2건으로 예산액은 6,200만원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외 9명이며 기간제근로자는 아동복지교사 2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되겠습니다. 246쪽, 마지막으로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는 57건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에 보면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급식소가 5개 정도가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는 무료급식이 안 되어서 노인들이 많이 굶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도 많이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대체 급식을 지원했다 면 이게 밀키트나 이런 걸로 가가호호 지원했다는 뜻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 떡, 빵 이런 걸로 대체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대체급식 회사는 2020년도는 없었고요. 2020년도는 자비의 집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작년에 대체급식소를 5군데 지정해서 시비 100% 해서 대체급식으로 도시락, 떡, 빵으로 이런 걸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을 해서 좀 그런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반찬나누기나 뭐 도시락이나 이런 걸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별도로 구에서.

그렇죠. 동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지원대상하고는 중복 대상이 아니죠?

예. 무료급식소나 대구 시민 누구나 다 무료급식소에 와서 대체급식이나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료급식소 자체는 구 사업보다는 다 시비 100%입니다.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212페이지에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인데 아동급식 지원에 보면 지원센터가 아동센터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급식 종류에 석식은 다 있는데 밑에 보면 중식, 초식 이건 빼고 그러면 아침, 점심은 안 주고 저녁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등교할 때는 집에서 하고 점심은 주는데 저녁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학교에서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점심을 다 줍니다, 무조건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주고요. 이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안 할 시에는 급식카드로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 5일인데 우리가 일주일이잖아요, 7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동인동이나 삼덕동이나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식사가 안 돼서 카드나 이런 걸 많이 주더라고요, 동에서 지원하는.

급식 카드.

급식 카드.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되어서 토요일은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서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청이나 동에서 조금 시정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급식 카드로 해서 사실 예산이 다 허락되면은 삼시세끼를 다 드리고 싶지만은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니까 현재는 1식에 7천원 정도 해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1끼 중식으로 해서 급식 가맹점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미니스톱 이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카드 주고 도시락 자기가 원하는 거 사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들이 거의 편의점에 가서.

그렇죠. 이게 다 편의점입니다.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늘 봉사활동을 가볼 때보다 그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 노인들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조금 더 시간 이런 연장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편의를 제공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셔서 물어보는데 SK가 LG하고 같이 협약해서 MOU 체결해서 굶는 아동 없게 하는 후원금 받아서 지원하는 그거 이제 끝났습니까?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게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찾았습니까? 그때 도시락 했었잖아요.

지원기간이 만료됐답니다.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연장시켰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인가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업체에서 할 때에도 연장 좀 해 달라는 조건 하에 그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서 멈춰진 겁니까?

예.

그 사업으로 좀 연계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 업체에 저희가 연락해서 한번 컨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연결해서 또 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예. 안 되면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14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4장에 어린이집 운영에 제24조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 운영 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환되면서 이게 그러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10년 이상 장기임대 형식으로 넘어갑니다.

10년 이상 장기임대 형식입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장기임대 형식이면은 이 재산 소유권은 어디입니까? 그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국공립은 저희 쪽으로 소유가 되는 겁니까?

국공립은 아니고요. 민간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원하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이나 개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에 관한 기준에 심의를 받고 난 뒤에 위탁 운영은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공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제외되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기부채납을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려면 여기는 어디에 속하냐 말이지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하면서 전환해 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속하는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부채납 형식이네요.

10년 이상 장기 임대 형식입니다.

임대 형식입니까?

예.

그러면 기부채납은 언제 넘어옵니까?

기부채납은 자기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대해서 임대 후에는 자기가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는 그거지. 이걸 국가에 기부채납은 안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라서요.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는 구청장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청장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영을 한다는 방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처음에는 민간에서 어린이집을 하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전환이 되어서 구청장님이 원장이 되고 난 뒤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신규로 봐야 되죠, 그러면. 국공립의 신규로?

예. 국공립 신규로 봐야 되죠.

국공립의 신규인 경우에 21년도에 지금 센트로팰리스하고 남산e편한 어린이집하고도 남산 롯데센트럴 3개가 21년도에 저희 쪽으로 국궁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전환됐는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임대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국공립을 할래, 안 할래 그러면 국공립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10년간 장기 임대해서 운영 주체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공모를 통해서 적정한 사람을 원장으로 뽑고 그 사람한테 5년간 운영을 하라고 계약을 해 주죠, 국공립으로.

여기 조례에 의하면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민간위탁에 속하는 건지, 지금 말하는 임대 그걸 하면은 사실은 지금 김 땡땡이 원장이었다가 구청장 이름으로 원장으로 바뀌면은 국가에 귀속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말하는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를 한다면 이 근거에 맞춰지면은 위탁운영이 되는 거예요. 넘어왔지만 그 사람이 그대로 위탁을 운영을 받고 있는 걸 5년 동안 유지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민간위탁 운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해서 알아보시고 의회의 승인 부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절차적인 부분하고 조례하고 법하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이게 너무 지금 궁금하거든요. 위탁은 된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의회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민간위탁에 속하는 건지, 임대에 속하는 건지, 조례나 법을 봤었을 때에는 민간위탁이라고 계속 기부채납을 하고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어린이집 현황 중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민간위탁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지금 대표자가 중구청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10개입니다. 맞지요?

예.

10개 중에서 대부분이 남산그린타운, 남산동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대신동 e편한세상, 남산동 휴먼시아 그리고 남산동 e편한세상, 남산동 롯데캐슬 대부분이 서쪽 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대봉동 센트로팰리스 그리고 동막어린이집 동인동3가에 여기에 어린이집 3개 정도가 태왕아너스까지 3개 정도가 동쪽 편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최근에 대봉동에 더샵 같은 대단지가 들어오고 나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데 국공립어린이집 인기가 있으니까 보내고 싶은데 이쪽 부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수성구로 저희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구 아이들을. 차를 태워서 수성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과정에서 이쪽 부분의 어린이집들을 많이 홍보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샵 리비테르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리비테르 1차, 2차 그리고 그건 4월 11날 국공립으로 저희가 다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지금 22년도에요?

예. 22년 4월 11일날 1차, 2차. 그리고 엑소디움 센트롤 동인 여기 앞에 거.

여기 어린이집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1차는 35명, 2차는 49명.

모자랍니다. 그 부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많이 설득을 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에는 시설 부분이 노후화되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잘 안 보내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간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부족해서 문제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서로 가려고 줄서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아이의 인원수를 채워내려고 하면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노후화된 민간어린이집은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이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문 닫았죠?

예.

7월 1일부터 문 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 중단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오픈하는 거 맞고요. 자, 그런데 21년도에 지원내용에 보면은 연료비가 1억2,262만5천원인데 22년 9,641만7천원으로 줄었다는 건 아까 말했던 코로나19로 문 닫은 영향으로 인해서 줄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연료비는 조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난방비 플러스 한시 특별 냉난방비가 있는데 한시 특별 냉난방비는 말 그대로 영수증을 보고 지출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거는 냉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조금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운영비 부분 중에 일반운영비 부분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9,300만원이 지금 21년, 22년, 20년 9,300만원 그대로이거든요.

예.

그러면 195페이지에 보면은 행사도 7월, 8월에 코로나 문 닫고 하반기 7월 1일날 오픈했는 부분을 본다 하면은 경로당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을 일반운영비로 그 고정 금액의 나머지 부분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무슨 명목으로 지금 쓰는 부분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말 그대로 전화비.

전화비 아니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을 뺀 나머지 부분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과금도 있고 회의 다과비 자기네들 비품도 사고 저희가 경로당에 쌀 주면은 부식비도 좀 사고 어르신들 간식도 사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이 적으면은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고요. 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을 적게 쓰면 반대로 모자라고 많이 쓰면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일반공과금으로 쓰는 비용이 인건비 아니고 각종 비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수증이 발생을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쳐서 분기별로 48만원 쭉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부분이 9,300만원이 동일한 거예요. 코로나로 문을 닫든 열든 똑같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

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도 참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운영비 지출에 관련해서 저희가 9월달에 경로당 회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2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같으면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십 원 한 장 반납해야 되고 지출에 철두철미를 기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핑계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도 참 답답한 문제인데 제가 과장 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볼까, 분명히 남는 부분이 있어요. 남는 부분에 이걸 가지고 영수 처리가 또 정확하게 잘 되면은 또 괜찮겠어요, 저희도. ‘아, 이래서 사 잡수셨구나.’ ‘이래서 썼구나.’ 그런데 보조금은 무조건 제로는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어르신들이 남으면 보조금을 가지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안 남고 다 쓰면은 저희는 좋아요. 영수증 맞춰서. 그런데 이걸 쉽게 말해서 다른 통장 말썽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개인이 다른 걸 쓰니까 그것 때문에 안에서 싸움도 나고요.

제발 좀 쓰세요. 그리고 잡수세요. 그리고 베푸세요. 많이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복지팀장님들, 동에 팀장님들을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과 좀 많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에 문제성이 없게끔 ‘사 잡수세요.’ ‘회의할 때 많이 쓰세요.’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 차원에서 공문을 내어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도 싶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쓰면 되지 않는 게 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어르신들이 사적으로 다른 누가 가지고 가서 다른 어르신들이 알아서 저 사람이 다 썼니, 안 썼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똑바로 우리가 지켜보지 못했다고 우리는 질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수 공사부분이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년에도 동인1,2가동에는요. 4월달에 보일러 설치를 하고 출입로 교체를 했는데 5월달에 보일러 교체 설치, 수리 배관 설치하고 20년 3월에 수도 배관, 보일러 교체, 8월달에 화장실 보수, 9월달에 옥상 방수공사 21년에 7월에 옥상과 수도 공사 매년 공사를 계속 반복합니다. 전체 경로당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 낭비 사례고요. 지금 경로당 한 곳을 지금 쭉 이야기해서 그렇지, 경로당마다 이렇습니다. 19년도에 방수 공사했는데 그리고 한 달 이따가 몇 달 이따가 또 방수공사하고 또 20년에 방수공사하고 21년에 방수공사하고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요. 지원 계획을 1년마다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서 수리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1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걸 맞춰서 지출을 해서 경로당 공사 같은 경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로 일괄로 뭉텅이로 준 부분도 있지만은 경로당 공사비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했던 거 또 했고 그걸 했는데 또 하자 보수도 안 되고 또 하고 이거는 진짜 공사업체 배불러 주기용밖에 안 되고 사실 목적 이외의 사용이므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그래도 아파트에서 유지 보수 관리를 좀 해 주기 때문에 좀 낫고요. 이게 남산2동 경로당, 동인3가 경로당은 여기는 사실 저희가 공설 경로당인데 지은지 상당히 오래 되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 공사를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하는 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하여튼 이건 저희가 경로당 별로 최근 3년간 보수내역을 보고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우측 쪽에 했다고 하면 다음에 좌측 쪽에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요 부분에는 경로당 옥상공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보시면 에덴요양원이 시설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과 남산요양원의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누락, 수입 및 지출 부적정, 문성요양병원 센터에 회계 관련 서류 미흡, 현대복지센터에 수입 지출 부적정, 성심노인복지쉼터에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누락과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부적절, 중구 노인복지센터에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누락 대부분이 회계 관련 미흡으로 현장지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주의를 받고 있는 에덴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는 경조사 등이라든지 선물 등으로 부적절하게 또 지출을 하고 19년에는 또 시설운영비 종사자 복무규정도 맞지 않게 또 해서 부적절 받아서 시정명령을 받았고요. 20년도에는 또 초과근무 사후 관리 결제 내역 부실해서 그때 또 종사자가 수시로 바뀌고 근무 형태가 좋지 않다고 시정 조치를 받았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시정 조치 이외에 조금 큰 명령 조치를 내려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는요.

맞습니다. 지금 에덴양로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원이 발생해서 구청뿐만이 아니고 시 어르신복지과 팀장님하고 세 분, 우리 구청에 저 포함해서 4명 7명이 나가서 진짜 거기를 샅샅이 뒤지고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저희는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수사가 안돼요. 저도 답답해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그런 거 같아서 저도 이걸.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이라서 이쪽 계통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기에 대한 비리 부분 이야기를 듣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지 않으면 찾아낼 방법이 없는데 돈을 주머니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쓰고 나중에 들통나면 또 갖다집어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정명령 이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명령, 조금 강력한 부분을 한번 취해 주면 경각심이 되어서 다른 방법이 또 생기지 않겠냐 하는데 다음에 한번 가실 때에 1년에 정기적으로 가서 지도점검 하셔야 되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한번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최대한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도 조금 반복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시정하고 주의 이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질적으로 여기 단디이음부터 대구가톨릭여성의집 이런 경우에는 시민사회활동 운동을 하신 분들이라서 운동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은 정말 잘하는데 회계 부분은 이분들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수의해서 모여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고의로 반복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회계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을 데리고 와서 이런 거는 서류가 증빙되어야 하고, 이런 거는 이런 서류가 갖추어져야지 보조금을 받는 데서 인정을 받는다 아니면 국회의원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21년 9월에 개정되었는데 혹시 4조에 의거해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하였습니까?

고독사는 저희가 내년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예.

22년 다 갔는데 조금 빨리 움직여주셨으면 좋았을 걸.

시에서 현재 예방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도 수립 예정인데 시에서 해보니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가 봐요.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조사 불가라든가, 사실 1인 가구는 방문이라든가 요새 프라이버시 이런 걸로 인해서 시에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는가 봐요. 시에서는 실제조사에 전입신고 할 때 주민등록에 1인 가구 같으면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아마 연계하는 사업으로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건의할 것이다, 얘기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구축되는 거 시의 현황을 보고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7조 지원대상에 보면 긴급 의료 지원이라든가 돌봄 지원, 응급알림서비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 연계 서비스 이런 거. 그런 거랑 연계해서 하면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노인 지원 서비스 부분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밖에 중장년, 청년들 고독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인의 경우에는 응급안전이라든지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서비스 연계 서비스라든지 해서 요즘은 요구르트를 갖다 주면서도 고독사를 확인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은 다 가능해질 수 있는데 중장년, 청년 부분은 은둔해서 들어앉아 있으면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이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보건복지부 주민등록 연결된 부분이랑 좀 연결해서 하고, 아니면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은 퇴거신고 되지 않았지만 그 집에 홀로 사는 분들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아내서 파악을 먼저 하고 있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21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정책이나 예산에 전혀 활동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어서 이게 조성계획이나 예산정책, 활동정책이 나오도록 조례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조치결과로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구축은 최근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조 조례에 의거해서 이 부분은 거기에 속하는 거고, 또 아동 성장을 위한 공공형 아동놀이터 설치 부분, 다함께 돌봄 서비스 부분은 아동친화도시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는데 이걸 조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건축물도 있고, 또 주변에 환경도 있고, 인권 해서 진짜 광범위하거든요. 그렇게 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부분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일단 아동친화 같으면 아동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공공하고 아동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나 했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독서골든벨 이런 것도 아동친화의 한 파트가 아니겠나, 그래서 넣었고요.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분 개개인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굵다란 정책이 있는 데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소프트웨어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드웨어적인 정책적 대안을 먼저 5개년 개념이라든지 1개년 개념이라든지 그런 걸 먼저 짜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8〜2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집행현황에서요. 물품구입 부분 20〜37번에 11〜12월 집중적으로 돈을 쓰셨어요. 이렇게 몰아서 집행하는 것은 조기집행의 실행 부분하고 좀 안 맞는데요?

연말에 몰아 쓴 게 많네요. 솔직한 말로.

예.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기획예산실에서 질의했다가 부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15페이지인데요. 보면 감사․조사결과 여기 정부합동감사에서 복지정책과 부분인데 제가 감사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니까 복지정책과에 나중에 물어보라고 해서. 해외 장기체류 아동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소홀이라 하는 거 시정, 주의 받았는데 이 내용도 알고 싶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도. 제가 이거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요즘 결혼을 외국인하고도 많이 하는데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양육이나 보험이나 우리나라 혜택은 다 보고 나중에 군 문제가 걸렸을 때, 만 20세 됐을 때는 이중국적 중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TV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연장선상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또 이 내용에 재정상 조치를 취해서 환수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상아동은 2명인데요. 한 애는 2019년도 2월 달에 해외체류 90일 이상으로 정지가 돼야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서 행복이음으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행복이음으로 출입국관리소에서 데이터를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2019년도 11월 20일 날 출입국 조회가 됐습니다. 2019년도 11월 29일 날 지급중지 처리된 사항이고 그리고 2019년도 12월 26일 날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자인 아버지한테 환수 통보해서 지금 환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12월 달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확인서는 2021년 6월 달에 썼어요. 한참 지난 후에 썼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환수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애는 90만원 중에 80만원을 납부하고 10만원 미납된 상태이고 앞으로 10만원은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어린이는 이것도 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6월 달하고 7월 달 거를 저희가 상계 처리해서 환수 진행 중입니다. 출입국관리소의 시스템이 저희하고 연계가 잘 되어서 3개월 넘어가면 3개월 넘어갔다, 출국했다 이런 데이터가 빨리빨리 오면 저희도 담당자가 빨리 캐치해서 조치를 취할 건데 자체가 시스템이다 보니까 법무부하고 저희가 호환이 잘 안 되는가 봐요. 한 번씩 에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완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