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9월16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9월15일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같은날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6건과동의안3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혁신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같은날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5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9월1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박현주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최숙경의원님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정보현의원입니다.소통하는열린의회,마음을울리는감동의회구현을위해노력하시는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또한어려운시기39만연수구민을위해애쓰시는이재호구청장님및이하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드립니다.아울러인터넷을통해구정에관심을갖고시청하시는구민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저는오늘삼호현전통숲조성사업과관련하여그동안사업추진과정에서의아쉬움과재발방지대책에대해말씀드리고자오늘이자리에섰습니다.문학터널상부쪽문학산에위치한삼호현은과거백제시대중국을오가던사신들이지금의능허대를가기위해넘었던고개입니다.인천이그옛날부터오늘날까지우리나라의대표관문도시였음을증명하고있습니다.이러한배경을근거로삼호현의가치는우리모두가알아야할귀중한공공자산으로서이지역을관광명소로개발한다면지역민들에게는애향심을심어주고우리지역의가치를드높일수있다고확신이드는사업임에분명했습니다.2017년인민선6기시절청학동217-75부지주변에삼호현전통숲조성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조성계획에는연못,전통정자,인공폭포등이담겨져있었으며공사를추진하기위해두차례의안전진단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두차례용역결과해당지역은D등급판정을받았으나공사진행에있어별도의안전조치가취해진다면공사추진에별다른문제가없을것이라는의견을토대로2018년초실시설계용역을진행ㆍ완료하였습니다.삼호현전통숲조성공사에는구비8억6천만원이투입되어2018년4월공사를시작,9월준공하였고2019년5월본격적으로인공폭포가가동되어지역주민에게그리고문학산을찾는관광객들에게사업취지에부합하는새로운볼거리를제공하게되었습니다.이사업의문제발생은인공폭포가개장한지불과1년이조금넘은시점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집중호우가내려인공폭포주변비탈면위쪽에있던암반이폭우에균열에일으키며돌덩이가계속떨어지자주민의안전을위해공원을폐쇄하는결정에이르게된것입니다.그결과,지역언론과시민단체에서는안전진단용역결과내용부터인공폭포에대한부실공사문제를제기하였으며구의회차원에서특위까지거론되는상황속구청의감사까지진행하게되었습니다.확인해보면구의감사결과는조성공사과정단계부터사건발생전까지전과정에서적법성을중심으로검토한내용이기때문에지역주민들께서바라보는관점과상당부분격차가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그후구에서는낙석발생구간에대하여안정화사업을추진하였고구비5억2천만원을투입하여2021년10월시작,올해7월마무리하여곧개방을앞두고있습니다.구민의혈세가중복으로투입된만큼이번안정화사업이후로는다시는사고발생이일어나질않길간절히바랍니다.개인적인견해로사업추진을원활히하기위해선세가지요소가함께움직여야만그빛을발휘할수있다고봅니다.사업추진에있어절차적당위성을확보하기위한적법성,어떠한변수에도흔들리지않고완벽하게대응할수있는계획성,모두가알수있는정보의투명성입니다.이번사업에서는계획성측면에서다소미흡하지않았나라는아쉬움을뒤로하며앞으로정책추진에있어연수구공직자여러분께서는구민의입장에서조금더세밀하게정책수립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민협의원님의5분발언이있겠습니다. 박민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연수구송도2,4,5동지역구자치도시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민협의원입니다.소통하는열린의회,마음을울리는감동의회구현을위해늘노력하시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또한어려운시기에연수구민을위해애쓰시는이재호구청장님및이하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구정에많은관심을보내주시는연수구민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저는오늘송도4,5동과밀학급에대한문제제기및학교신설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교육청에서조사한2021년도전국과밀학급현황통계자료에따르면경기,제주다음으로인천광역시가전국에서세번째로많은과밀학급비율을차지한다고합니다.이러한통계결과는인천지역전체의문제가아닌신도시개발로인해대규모인구유입이일어나고있는송도및일부지역에서집중적으로일어나는현상으로볼수있습니다.지난2019년에개교한미성초등학교의경우현재61학급으로인천소재초등학교학급평균수준인30학급의2배를초과하는사태에이르렀습니다.지역군의고등학교실황역시심각합니다.당초도시계획에서는고등학교2개교의신설이예정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2022년4월기준교육청학교현황통계에따르면고등학교설립은시작조차못하고있습니다.2015년동구에서이전한박문여자고등학교와같은해에개교한포스코고등학교이후7년간고등학교설립이이루어지지않아송도에많은고등학생들은등하교안전권을보장받지못한채원거리통학을해야하는것이불가피한상황입니다.송도4,5동은아파트개발사업이집중되어있어향후2년동안대략1만5천여가구의대규모추가인구유입이예상됩니다.인구규모증가에맞춰다양한도시기반시설들이확충될것으로보이지만정작교육여건만큼은반비례하는상황속에서눈에띄는개선의여지나뚜렷한계획이보이지않는다는사실이안타깝기만합니다.충분히질높은교육과학교시설을누려야할송도의아이들이지금이시간에도또래친구들이빼곡하게들어찬교실에앉아수업을받고있습니다.경쟁률이치열해원활한방과후교실을듣는것도담임선생님의세밀한교육을바라는것도어렵습니다.학업에집중하여인생의방향을결정하는중요한시간이자선생님,친구들과함께하는소중한시간으로채워져야할학창시절에어떤아이들은집근처에학교가없어한시간이상을통학에사용하고있습니다.우리지역내어린학생들의어깨에짐은누가지운것일까요?그동안교육부는학령인구감소라는명분을내세워각종신설학교승인에대한엄격한잣대를두었습니다.교육부의무책임한정책결정의결과인과밀학급과원거리통학으로고통받는것은결국우리아이들입니다.연수구는교육국제화특구로지정된자부심있는교육도시입니다.그런우리지역내에서아이들이기본적인교육권을충분하게누릴수있도록하는것은오로지어른들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과밀학급해소및학교신설문제는교육행정기관과함께우리모두가목소리를내야빠른시일내에해결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조속한현안해결을통해우리의지역아이들이기본교육권을충분히누릴수있도록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박민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발언을하신정보현의원님,박민협의원님정말감사드립니다.좋은지적해주셨다고생각을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자치도시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에서는지난9월15일조례안7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등총8건을심사하였고6건은원안가결하였고2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변경사항반영및조례로위임한사항신설등을위해개정하는것으로약칭사용정비및관련법령조항수정등을위해일부문구를정비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에따른변경사항등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보완이필요한기관명을추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그동안변경된청사시설물의용도에맞게시설명을수정하고시설물사용료반환절차준용규정수정등정비를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송도2공원개발행위특례사업공원부지기부채납건으로옥련동81-1필지외50필지를취득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위원모집시공개추첨의문제점을개선하고주민참여의권리를제한하는조문을삭제하는것으로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부조례표준안과찾아가는지방규제신고센터발굴규제개선건의과제검토요청을반영하여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화재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화재감지기설치를지원하는근거규정을추가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훈대상자의감면율확대,다자녀가정기준의확대,노인복지법에의거한65세이상운전차량에대한주차요금감면신설등의규정을수정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4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한성민입니다.금번제250회제1차정례회기간중우리운영위원회에서의회운영과관련하여제안한안건1건과심사한안건2건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방향을반영한조직개편실시를위해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국이신설되고직제가변경됨에따라연수구의회상임위원회소관사항을조정하여반영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제안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심사한조례안2건에대한심사보고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업무처리에맞는정확한문구수정으로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및제안드린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상3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