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 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제주연구원장으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고, 9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여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운영 방침입니다.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8조(주의의무)”에서 위원은 허위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에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 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 요구와 서면 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대상자는 서면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본 회의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 회의 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나누어 드린 도지사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항목 부서별 협조 사항으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하는 행정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 요청자에 대한 이력서이고, 7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은 인사청문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실시는 오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은 조례에 규정된 공직 후보자 선서문입니다. 다음 10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입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인사청문을 요청한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목록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추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 요구서는 위원 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 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첨부)

증인, 감정인, 참고인 요구인 경우에…….

5일 전에 송달되도록 돼 있는데, 혹시 5일이 지나 버려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 증인이나 참고인 등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면 할 수 있나요?

(고개 끄덕임)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임기 중에 대학 근무 같은 경우는 보직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관련 학과 교수님이라든가 지위 체계에 있던 분들이 혹시 와서 증인의 답변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여기에서 봐서 사전에 어떤 분을 참석 요청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될 것 같고. 5일이면 언제까지죠?

28일.

28일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의결해 버리면 추가가 안 되니까 나중에 문서 보낼 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