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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0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신철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 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 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철우 위원입니다. 집 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 습니다.

김정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정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간 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 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의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받는 순서로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세무회계과장님이 총괄 답변하시고 세출부분은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차종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 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 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 서의 주요내용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970억 3,778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902 억 9,219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납액은 4,893억 8,814만원이고 지출액은 3,856억 4,871만원이며 잉여금은 1,037억 3,94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 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0억 3,620만원, 사고이월 221억 1,627만원, 계속비 이월 32억 4,726만원, 보조금 반납 47억 27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6억 3,94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528억 60만원으로 수납액은 4,444억 7,337만원이고, 지출액은 3,506억 4,399만원이며, 잉여금은 938 억 2,938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0억 3,177만원, 사고이월 190억 284만원, 계속비 이월 30억 8,995만원, 보조금 반납 45억 4,68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1억 5,794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42억 3,719만원으로 수납액은 449억 1,476만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472만원이며, 잉여금은 99억 1,004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억 444만원, 사고이 월 31억 1,343만원, 계속비이월 1억 5,732만원, 보조금 반납 1억 5,33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억 8,148만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1년도 현 재 설치 ‧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86억 2,831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96억 1,176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134억 8,697만원, 당해년도 말 조성 액은 647억 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 니다. 우리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 332억 3,539만원, 총부채는 124억 6,582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207억 6,957만원입 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면 비용 총계는 3,039억 3,069만원, 총 수익은 3,539억 7,889만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500억 4,820만원 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 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양구군 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 라며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84조,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상건 대표위 원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양구군 결 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2021회계연도 세 입세출 결산은 세입이 4,893억 8,800만원이며 세출은 3,856억 4,900만원입니다. 일 반회계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액은 4,468억 2,200만원인데, 예산현액과는 59억 7,9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에 저해되는 요소로 예산부서는 세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 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56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부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18건, 사회복지과 16건 등 총 82건, 75억원의 예산이 여러가지 사유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불용된 예산에 대해 철저 한 분석과 예산집행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중 명시, 사고, 계속 비로 이월된 금액은 전체 73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7%에 해당하는 예산이 과 도하게 이월된 측면이 있으며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 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결 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47억 5,300만 원으로 수입대비 초과 지출된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합 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33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8억 6,700만원 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24억 6,600만원이고 순자산은 2조 207억 7,000만원입니 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3,039억 3,000만원이며 수익은 3,539억 7,800만원으로 비용 에서 수익을 뺀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500억 4,8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400개 정책사업 중 96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4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69%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출자출연 후 양구문화재 단에 3억원을 출자했고 23억 2,9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 조 1,147억원에서 당해연도 말 1조 2,55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61억원에서 당해연도 말 6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4월 결산검사 시 불완전한 결산자료가 제공되어 결산검사 의견서와 검토보고서상의 물품금액에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다음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재된 공기업 특별회계 조속설치 등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등은 향후 업무에 반영돼 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별 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내년 결산 시에는 세입세출 결산과 분리 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 다. 질의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본 안건은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 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승인안임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괄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와 결산서의 요목 및 폐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식

김재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 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9,430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총 18건 43억 4,660만 8,000원이 승인되어 40 억 2,13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987만 4,000원을 이월하여 2억 8,536만 3,000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1건 242만원이 승인되어 24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따른 경비부담 외 7 건, 29억 2,485만 3,000원이 승인되어 28억 1,01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987만 4,000원을 이월하여 7,48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 재난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외 9건에 14억 2,175만 5,000원이 승인되어 12억 1,12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5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42만원이 승인되어 242만원 지출하였 습니다. 각 항목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 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다음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 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되는 것으로 예산심의 건의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예 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나 추경에 계상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 가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19건 43억 4,902만 8,000원이 승인되었고, 40억 2,379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것과 지급대상 대비 수령인원 미달, 군비투입 후 국도비 교부에 따른 재원대체 주민소환투표 미실시로 인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을 위한 경영지원금과 국민지원금, 대설피해 농가 재해대책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게 적절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 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위원입니다. 나 항의 일반회계 일반예비 비 및 다 항의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통틀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 가항력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민원지적건축 과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연계 양구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추가 공사가 있습 니다. 이거에 2억 4,000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으로 돼 있는 데, 어린이집이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재식

김재식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어린이집은 그린리모델링사 업으로다가 국비를 확보해서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데 이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 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당초 국비예산보다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어떤 시 설을 좀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7월까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였 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국비 외에, 국비가 추가 …… 국비가 미처 …… 국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외에서 초과분이 발생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식

김재식기획감사담당관

국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비사업으로다가 리모델 링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사업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노후시설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 시급한 노후시설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시간 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 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 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 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에 출연코자 하는데,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양구문화재단 및 정중앙 시네마 운영에 수반되는 운 영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규모는 1억 5,645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래기 ‧ 사과축제 병행 추진에 따른 예산증액 1억원,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부담 2,793만 2,000원, 정중앙 시네마에 LED 나 LCD 를 활용한 영화 홍보를 위한 디지털 샤이니지 설치 1,452만원, 정중앙 시네 마의 객석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을 위한 시설관리 유지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과축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새로운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재단의 출연액은 14억 7,706만원으로 이번에 축제운영비 등으로 1억 5,645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후로는 출연 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 하지 않도록 사안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3항, 2022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 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 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15억 4,58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7억 5,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026억 9,0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7억 7,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 억 1,678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 6억 5,768만원, 지방교부세 54억 1,862만원, 보 조금 99억 1,945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8억 9,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 고서 4쪽 세출예산과 보고서 5쪽, 제2회 추경 성립전 사용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88억 5,5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 지보상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증액 편 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060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4,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9,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 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확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조정, 집행잔액 반환금 및 추경 성립전 사 용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억 5,698만원을 증액하 여 4,315억 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총액 의 0.93%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 정법 제43조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제2회 추경 성립 전 사용 14건은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지방재정법 제 45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활하고 효율 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무회계과, 기획감사담당관, 읍면, 행정안전과, 민원지적건축과 를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기획감사담당관, 읍면, 행정안전과,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종식

차종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4,026억 9,05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7억 7,2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양구군 전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감면을 시행하여 개 인분 8,800만원, 사업소분 3,600만원 등 총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비 세 전환사업 보전분 추가교부금 7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5,768만원이 증액된 209억 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외수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 7,368만원은 2022년 곰취 축 제 곰취 위탁판매 수입으로 양구문화재단 6,110만 4,000원과 산림조합 판매분 1,2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공동주택 임대 아파트 토지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감정가격 반영에 따라 5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1,327만 9,000원은 2022년도 지 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행정제재 부 과금의 환수금 수입으로 세입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지방교 부세는 54억 1,861만 7,000원이 증액된 2,181억 1,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2021년 정산분 53억 9,041만 7,000원이 증액된 1,800억 3,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22년 폭염대책 사업으로 2,820만원이 증액된 14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9억 1,945만 3,000원이 증액된 1,168억 3,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등 56개 사업에 86억 4,2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책자 12쪽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8,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책자 13쪽의 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사 업 등 11개 사업에 11억 8,9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 쪽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88억 9,384만 4,000원이 증액된 243억 3,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81억 5,7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2,095만 8,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494만 3,000원 등 7억 3,590만 1,000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설 명을 마치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책자 9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2억 3,220만원이 증액된 424억 6,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등 공공시설 관리비로 2억 2,220만원을 증 액하였으며, 청사관리 유지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에 1,000만원, 접견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실 등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2022년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 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80억 4,378만 9,000원으 로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 관리에 군정혁신 및 발굴 및 추진을 위해 3,700만원 증액 과목 경정하였 으며, 과목경정 감액사항으로는 기타 보상금 700만원, 국제교류 협력 민간인 국외 여비 1,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비 및 기타 재난 사업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입니다. 175쪽입니다. 양구읍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8 만원이 증액된 15억 6,135만 4,000원으로 청사시설 관리 운영에 조례 개정에 따른 당직비 추가분 128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용 십지문 채취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68만원 증액된 10억 1,576만 9,000원으로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에 조례 개정 에 따른 당직비 추가분 128만원, 공공청사 및 부속건물 유지관리비에 1,900만원, 용하체육관 자산물품 취득비에 550만원, 청소차 운영 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83쪽입니다. 동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8만원이 증액된 7억 337만 9,000원으로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당직비 추 가분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방산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68만원 증액된 7억 3,033만 9,000원으로 공공청사 및 생 활체육시설 유지에 조례 개정에 따른 당직비 추가분 128만원, 게이트볼장 시설 보 수공사 2,000만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4,000만원,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15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해안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 산 대비 973만원 증액된 8억 1,640만 6,000원으로 당직비 추가분 128만원, 청사물 품 구입 800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해안면 출생아 출산용품 지급 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담당관님 읍면도 보고 하신 건가요?
재식

김재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철우

신철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행정안전과장

행정안전과장 김상훈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 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023만 4.000원이 증액된 207억 7,776만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자치행정 확립 분야의 고 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893만 2,000원, 공무 원 삶의 질 향상 분야의 당직실 CCTV 보완 및 용역 수수료 400만원, 정보화 기반 조성 분야에 양구군 대표홈페이지 서버 교체비로 4,500만원, 빅데이터 표준분석모 델 구축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반 조성 분야에 행사 지원용 음향장비 구입비 2,800만원,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분야의 CCTV 통합관제시스 템 고도화 사업비로 2억 7,120만원, 62쪽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시설지원 분야에 2022년도 을지연습 주민이동 실제훈련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과 재무활동 분야에 2021년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 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 원지적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묵

조근묵민원지적건축과장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지적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안 설명서 65쪽입니다. 민원지적건축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2,251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2,80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 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구축 중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적재조사 운영비, 기준점 관측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75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6,11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 조사사업 지원 중 지적재조사사업 이의신청 재감정 평가 수수료 1,105만 3,000원을 신설하여 일반운영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시범사업 간판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보조 자체재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66쪽입니다. 주택행정운영으로 저소득 임대아파트 석미 2차 세대변경 민간 융자 금으로 기정액보다 7,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개 사업 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 원지적건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 접견실 리모델링비로 2억 1,2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차종식세무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종합민원실은 당초에 농협출장 소를 이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군청입구에 외부기관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저희 집행부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공간에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본청 건물에 출입하지 않고 입구에 있는 민원 접객실 공간에서 공무원이 내려와서 각종 상담 그다음에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저희가 추가로 리모델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 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참 좋습 니다. 하지만 과장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2억 1,2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 액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접견실이 본청하고 붙어 있으면, 본청 내에 있으면 어 느 정도 효과가 날 것 같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우려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 까?
종식

차종식세무회계과장

사실 그 본청 1층에 사실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 공 간에 민원인 접견실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오랜 시간 검토하였으나 불가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군청 입구에 있는 구 종합민원실 자리도 동선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간으로 저희가 판단하였기 때문에 …… 거기다가 구 종합민원 실 테니스장 쪽으로 야외 공간도 저희가 야외 민원인 휴게실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 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시는 그런 본청에 있는 종합민 원실과 구 종합민원실 간의 그런 거리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그렇 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어쨌든 그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한 대로 접견실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차종식세무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선묵위원

질의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네, 김선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서 이제 28페이지요. 28페이지 입니다. 군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125%가 증감이 됐는데, 기존 기정비에 비해서 ……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는지 125% 이상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 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에 보면은 군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25%가 더 증액됐는데, 기정비에 비해서 …… 왜 이렇게 금액이 125% 정도 올라갔는지 …… 아, 문화관광과요? 아예, 이게 제가 과를 잘못됐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예,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이 어느 소관 부서인지 면밀하 게 확인하시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기획감사담당관과 읍면, 행정안전과,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6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0만 3,000원이 감소한 110억 9,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관 도서창고 공사 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학습센터 시설물 공사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 며 학점은행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강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평생 학습 어울림축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3,320만원 삭감하여 4,47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족복지 증진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예탁금이 변경 내시되어 1,015만원 증액한 2억 3,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식장업 방 역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냉방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67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2021년 사업비 정산 확정 에 따라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도비 보조 금 반환금으로 3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 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9,796 만 5,000원이 증액된 570억 3,26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맞춤형 복지제공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폐지 결정됨에 따 라 문화복지센터를 관광문화과로 부서 이관함에 따라 8,536만 8,000원 감액 계상하 였습니다. 76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70만 7,000원 증 액,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6,166만원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정책사업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국가유공 자 지원 79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정책사업의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678만 4,000원 증액,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6,67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 리자 지원으로 102만 2,000원 증액,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로 난방비 750만 원 증액, 냉방비 지원 116만 6,000원 증액, 양곡비 지원 870만 3,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300만원 증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1,29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40만원 감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6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77만 1,000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 사업으로 2,000만원 감액, 장애인 생활이 동지원센터 지원 400만원 증액, 지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정책사항에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2,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 82만 8,000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217만 2,000원 감 액,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38만원 증액,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으 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696만원 증액,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 382만 9,000원 감액, 0세에서 2세 보육료 302만 1,000원 증액,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85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입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470만 4,000원 증액,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 5,556만 8,000원 증액,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 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952만원 증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05만 1,505만원 감액, 아동수당 지원 1,485만 6,000원 감액, 영아수당 1,782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정책사항 맞춤형복지 제공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15억 2,33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국민기초생 활보장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저소 득층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500만원 증액,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억 3,723 만 4,000원 증액, 내부거래 지출금 의료급여 사업 군 부담금 1,688만원 감액, 보전 지출 1억 58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405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9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 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64만원 증액,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41만 1,000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체육청소년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순희

김순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순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 정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91쪽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085만 6,000원 증액된 390억 2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건강한 양구 육성에 퍼블릭 골프연습장 옥 상 시트 방수공사로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2021년 청소년 방 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퍼블릭 골프연습장 옥상 시트 방수공사와 공사를 지금 스틸방수 수직부 공사, 스틸방수 바닥 공사로 지금 8,4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퍼블릭 골프장이 이제 삼년 정도 됐거든요. 이거 시 공사에 하자 보수는 한 번 했나요? 옥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 ……
순희

김순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누수가 돼서 2021년도에 하자공사 한 번 했습니다. 그 업체에 요청을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이제 편성한 이유는 그 하 자공사 방법으로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는 이 누수를 잡을 수가 없어서 좀 반영구 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처리를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 스틸방수로 돼 있는데, 그럼 스틸방수를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그러면?
순희

김순희체육청소년과장

내구연한이 길게는 20년 이상 간다고 저희는 그렇게 설 명을 들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번에 할 때 좀 잘하셔서 다시 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 ‧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체육청소년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예, 김기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 이지 6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7,790만원에서 4,470만원으로 3,3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가 제가 한번 보니까 평생학습 강좌 교 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과 강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 예산이 줄어 든 이유가 무엇이죠?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간도 그랬고 올해도 계획이 대규모 집회행사는 하지 않고, 홍보동영상, 동영상으로 다 수강내용 하고 이제 그걸 다 담아서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하려고 사업비 를 감액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사업은 진행되는 건데 축소 진행되시는 거죠?
현정

박현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고 동영상 미리 사전에 제 작을 해서 그걸 배포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돼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2억 3,3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으로 줄었습니 다. 9,200만원이 줄었는데 페이지 84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보조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3억 1,000만원에서 3억 6,5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보 육교직원하고 보조대체교사 지원하고 차이점이 뭔지, 왜 이렇게 금액은 한쪽은 올 라가고 한쪽은 내려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희

김지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어린이집이나 법 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꽃동산 어린이집이 휴원 상태이기 때문에 꽃동산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인건비가 지금 감액 처리된 거고요. 보조교사라든가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지금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아까 김정미 위원님 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옥상의 방수하자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업체에서 하자보수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업체에서 하자보수하는 방법은 기존에 시공했던 방법을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 에 이제 그 방법으로 한 번 받았는데 또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예 이제 그 공사방법을 좀 바꿔서 그래서 스틸방수로 이렇게 좀 저희가 ……
기철

김기철위원

이 퍼블릭 골프연습장이 2019년도 11월 29일날 개장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아직 만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일부라도 책임 소재를 좀 물 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이미 한 번 방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하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만약에 하자보수 공사를 해준다고 해도 그 업체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유사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또 같은 결과가 나올 게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좀 길게, 좀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예, 제가 큰 …… 많은 상식은 없지만 옥상방수 공사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20년 보증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10년도 넘기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이번에 시공하실 때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계약서상에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몇 년 안에 혹시라도 하자가 또 생기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방법, 이 시공방법의 하자보수 기간이 따로 명기가 돼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정해진 기간 내로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양구군 예산, 일반회계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업을 펼치고 그에 따라 반환금도 많을 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정예산 4억 3,000만 원 대비 1억원이 넘는 반환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가. 이게 적극적 으로 찾아가서 우리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이 반환금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 각이 들어요. 우리 2021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6,400만원과 도비 300만원이 또 반 환이 됐는데, 어쨌든 반환금을 최소화 시켜달라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희

김지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긴급복지라든가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 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