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철 위원입니다. 위 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제28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회 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폐지조례안으로 의원발의 3건, 양구군수 제출 5건, 총 8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의회사무과 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양구군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의 독립에 따라 양구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는 조례의 제명을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사무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 조까지에 사무과장,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무직원의 정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 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 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구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사무과 설치, 사무과장, 전문위 원, 정책지원관을 두고 각 담당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또 사무직원의 정수를 두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 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양구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 하여 회기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의 제명을 양구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조례의 근 거법령 변경, 안 제5조에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의안의 제출 · 발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양구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근거법령을 지방자 치법 제56조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삽입하고, 안 제6조에 의원발의 정족수 안을 신설하여 의회의 회기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 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 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구군의회의 민주적 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내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필 요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 과 발언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1조에 기록표결 도입에 따른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에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52조의2부터 52조의 3까지에 주민조례 청구 시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 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기록표결 도입에 따른 표결 방안을 규정하며 회의록 배부 및 공개규정을 보완하고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규정을 보 완함으로, 의회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 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과장 김상훈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우 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정발전의 후원 세 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3군단장을 역임하신 신희현 대장으로 지난 2021년 5월, 3군단장으로 취임 후 안보 대비태세 노력과 각 종 지역행사 지원을 통한 민군관 화합 도모, 제설작업 대민지원 등을 통한 지역발 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2022년 5월 29일 국방부 인사 발령에 따라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여 현재 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안전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군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한 명예 군민 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 출된 것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주요경력을 살펴보면, 신희현 제3군단 장은 지역의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대민지원을 통해 민군관이 하나됨에 크게 기여하 였고, 군정과 지역발전에 앞장섰기에 그간 명예군민증 수여자들과의 경력과 형평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 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4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안은 공유재산 용도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 귀농귀촌 홍보관 및 공동체 기반시 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용도변경으로 양구읍 학조리 561번지 등 토지 3필지 5,246㎡ 로 기준가격은 2억 9,138만 1,000원입니다. 본 부지는 세무회계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다 최근 생태산림과에서 임시로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서 양구군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활력을 충전하기 위한 차별화된 귀농귀 촌 시책을 마련하고 양구 농업인과 귀농 귀촌인이 함께 정주 여건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친환경 귀농귀촌 홍보관 및 공동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농업정책과 행정재 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회 변동 분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쪽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취득용지에 대한 용 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농촌의 활력을 충전하기 위한 차별화된 귀농귀촌 시책을 마 련하고 우리군의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정주여건도 갖고 가는 것으로 우리 군 인구 늘리기에도 보탬이 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제가 어제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그 지역이 기반 시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홍보관은 청리로 제가 먼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용도변경에 여기 하나 더 들어온게 이게 서류상 잘못 넣으신 건지, 아니면 여기 부지에다가 홍보관을 같이 지으실 건지 ……?

지금 재산관리 5회 변동분은 체류형 조성단지만 짓게 돼 있습니다. 일명 홍보관, 교육관은 우리 저기 센터에 뒤쪽으로 짓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정 안건에서 용도 변경에서 홍보관은 빼고선 하셨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거 조정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까?

예, 조례에 대해서 홍보관은 빼고선 하는 걸로 가결하는 걸로요.

서로 소통하신거 맞아요?

소통 이 아니라 먼저 업무보고 때, 어제 업무보고 때 창리에다가 홍보관을 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용도 변경안에는 홍보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홍보관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서류상에 ……

서로 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이해 했습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은 수정이 안 된답니다. 이건 부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거는 부결로 처리하겠 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잠깐 진 행상 조금 시간상 여유가 필요해서 잠깐 정회하는 걸로 한 2분 정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양구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구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 주체의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 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22조까지 양 구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등 관계법령은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양구군 관광협의회 설립,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국 설치, 협의회 허가 취소, 행정지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관광주체의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양구군 관광 활성화 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 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정, 제6항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 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정 추진방향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 기준 을 변경하고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지주, 철망 등의 원자재 비용이 인 상됨에 따라 보조율을 높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안5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안7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지원 보조율을 60%에서 80% 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따른 비용 발 생은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태산림과장님의 제 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 정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급 기준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율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상한 액을 3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0만원 인상하고, 안 제7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지원 보조율을 60%에서 80%로 20%로 상향하여 지원해 피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 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7항,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강열입니다. 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칙 제2 조에 의거 조례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입법예고, 법제 및 규제 심사를 마쳤으나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설 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 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8항, 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