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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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으로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홍성훈입니다. 도서관정책팀 장은주 팀장입니다. 정관도서관팀 이혜영 관장입니다. 기장도서관팀 최문희 관장입니다. 주무 지은영 직원입니다. 평생교육기획팀 송희영 팀장입니다. 마지막에 평생교육운영팀 김경애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서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도서관과장 홍성훈 도서관정책팀장 장은주 정관도서관팀장 이혜영 기장도서관팀장 최문희 기장도서관팀원 지은영 평생교육기획팀장 송희영 평생교육운영팀장 김경애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을 밝힌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591페이지～6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아,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페이지 625페이지 공통 28번 연도별 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 및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한 도서관 임시휴관, 재개관, 휴관, 재개관 등을 알리는 현수막 제작 홍보예산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서관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기존 도서관을 많이 찾는 회원들 위주로 문자 공지만 하시면 되는 걸 갖고 홍보예산으로는 배달강좌나 이달의 책이나 도서관을 찾아오게끔 하는 실질적인 홍보예산으로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은 도서관에 등록된 회원분들께는 전달이 되는데 도서관에는 열린자료실뿐만 아니라 열람실이 따로 있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특정 군민이시다 보니까 회원에 등록 안 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깊게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 분 하시면 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일광도서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광도서관은 지금 왜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지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광도서관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예비인증 단계에서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산성본부까지 찾아가가지고 실무자 만나서 저희 상황도 얘기하고 진척을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이고….

맹승자위원

BF인증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BF예비인증이 이제 그 장애인을 중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BF예비인증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현재 건축과에 넣은 건축 허가가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BF예비인증만 떨어지면은 다른 행정절차는 지금 거의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지금 그럼 실시설계용역까지만 마치고 더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BF예비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설계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현재 중지가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잠깐만, 제가 이 지금 명시이월을 일광도서관 건립공사로 해갖고 명시이월을 50억이 넘는 거를 지금 했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착공일을 22년 10월로 잡으셨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쵸? 그러면 내일모레예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내일모레까지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BF인증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BF인증은 저희가 10월 10일 정도 전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통화도 해 보니까 그 정도의, 저희가 그때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BF예비인증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다시 일광도서관 건립공사가 또 3억 6200이 됐습니다. 요거는 또 21년 7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요건 뭐예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신지요.

맹승자위원

618페이지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저희가 예산 전체를 받은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실시설계가 작년 7월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그 중지가 되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BF예비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설계가 끝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거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BF예비인증이 저희 생각보다 오래 좀 걸리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지금 중단이 돼서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명시 다음에 사고인데.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 실시설계 이거는 사고이월 단계에서 저희 BF예비인증이 되면 곧 끝납니다. 오래 안 걸릴 일이거든요.

맹승자위원

착공일이 21년 7월이 돼가지고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이게 됐고, 넘어갔고 금액 전체는 명시이월이 됐고 그래서 착공이 10월 달에 가능하면 이것도 다시 또 사고이월로 또 가는 거네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저희는 올해 원래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가급적 지금 상반기 또는 하반기 7월, 9월 내에 착공을 염두에 두고 해 왔는데, 이게 변명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설계심의를 부산광역시에서 받을 때부터 그쪽에 코로나 확진으로 해가지고 부서 전체 또는 직원이 2주 이상 거기 출근을 안 하면서 행정절차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BF예비인증도 덩달아서 조금 길어지고 그러면서 부득이….

맹승자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착공이 10월 달에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쨌거나 이거 다시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50억을 드렸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면 인건비라든지 뭐 건설자재비라든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럼 50억 안에 또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억 안에 다 지을 자신이 있으세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전체예산은 166억 원….

맹승자위원

그래, 166억 원, 예. 그 안에서 다 지을 수가 있겠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더 이상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의 또 추가 부분을 이 자리에서 안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설계변경 있을 부분은 BF인증 관련 외에는 현재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좀 많이 속상하네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도 BF인증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맹승자위원

다른 부서는 BF인증 참 잘 받던데.

웃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다른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 단체별 지원비교표를 보니까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도대체 도서관과에서 이 단체를 지원하는 기준이 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을 했다가 또 전혀, 단체지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단체지원이 17개로 나와 있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17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유지하는 거는 새마을문고 외에는 들쑥날쑥입니다, 17개 중에서.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 실상 2020년부터 있었던 코로나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 활동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이 중간에 안 됐습니다.

맹승자위원

20년, 21년 코로나 땜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때 활동 미비한 이후로 해가지고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맹승자위원

아니, 그런데 도서관과에서 우쿨렐레 합창단, 반딧불이 환경생태보존회, 농삼회, 하모니 통기타, 무용단, 보드게임, 코러스 중창단, 기장발효연구원 이런 것이 도서관과에서 지원,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뭡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공모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는데요.

맹승자위원

도서관과는 도서관과에 맞는 그런 단체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맞습니다. 도서관과에는 도서관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업무가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 평생교육 관련 동아리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유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말씀대로 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안 했다면 22년도에는 지금 거의 다,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22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도서관에 맞는 일을, 단체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또 하나, 지금 좀 전에 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단체지원까지도 모든 게 다 올 스톱이 됐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는 20년, 21년 별 그런 거 없이 다 기간 채용을 하셨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총금액이 31억 가까이가 기간제 보수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과에서는 단체들부터 해가지고 코로나로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 올 스톱을 시켜갖고 안 되는데, 기간제는, 우리 또 도서관도 많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는 다 채용이 돼서 31억 가까이가 지금 나갔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도서관이 중간 중간 휴관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한 달, 한 달 못 미칠 정도의 기간을 중간에 휴관을 했었는데 그 기장, 도서관과에 기간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2020년에는 상·하반기에 74명이었고, 2021년에는 상·하반기 모두 90명인데, 거기에는 보면 도서관 순회사서라든지 그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에 따라서 하는 거, 또 어린이 자료실 이용 시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 청사경비, 환경미화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부분이라서.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냐마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기간제 보수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또 작은도서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정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계속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게 있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이 16개 구·군 중에서 엄청, 제일 기장군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만큼 주민분들한테 혜택도 많이 가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정산이라는 부분들, 또 일하는 부분들 있어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좀 더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일광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공사발주가 9월이라고 2022년 업무계획에 설명이 돼가 있는데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이 제대로 안 되겠지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좀 아프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 지금 설계에서 BF인증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기준에 맞는 설계거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설계가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늦어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저희 직원이 얼마 전에 여기 올라갔다 왔는데 BF예비인증과 관련된 들어온 게 자기네들 업무처리 물량이 꽤 많은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사실 변명밖에 안 되는 얘깁니다만, BF예비인증이 꽤 깁니다.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그 기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BF인증하고 설계 반영해서 인허가 받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건축허가는 현재 들어가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건축허가는 들어가 있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BF예비인증만 되면 떨어집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착공이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은요. 연번 3번째 보면 1억 원 이상 공사 중 원도급의 주된 시공을 하도급에게 발주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서는요, 차후 공사시행 시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어떻게 차후에, 지금 당장 일광도서관이 지금 공사를 지금 올해 안에 착공이 되는데, 어떻게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저희 건설기본법, 건설기본법 관련법에 저촉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 공사감독관이라든지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혹시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이 도서관과에서 공사감독은 안 하지요? 합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공사감독을 의뢰를 합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공사를 의뢰를 해서 공사계약 부서에서 입찰이라든지 그다음 적격이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하도급 신고도 그쪽에서 받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사업을 안 해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 지금 아까 여기에 작년에 지적사항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를 주면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제 하도급 신고를 하다 보면 자본금이라든지 시공실적이라든지 기술자 보유 현황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제대로 갖춰진 업체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심사를 하는데, 그런 업체가 제대로 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양질의 시공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고 지금 622페이지 보면요, 일광도서관 건립 기본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똑같은데, 이 부분이 설계공모였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제가 그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맞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옆에다가 표시를 해 주세요. 설계 공모면 그럼 이 부분들은 질문할 이유가 없거든요, 똑같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장에는 작은도서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위원장님께서 좀 아픈 지적 하셨는데, 현재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효율적이게 만들어 볼라고 좀 뛰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책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좀 해 볼라고 계획 중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아니, 그게 아니, 작은도서관이 효율적이 되도록 하는 어떤 시책을 저희가 내년에 시행할라 하거든요.

구혜진위원장

네, 그럼 제가 뭔가 그 도서관과장님께, 꼭 도서관이라는 것이 도서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도서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에 맞춰서 뭐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꼭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 안에서가 아닌 SNS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전자책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그 670페이지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도서관에 큰 글 도서, 이 책도 상당히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까 구혜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차원 비슷한데 작은도서관 이런 데도 혹시 큰 글 도서가 비치가 돼 있는지.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에 지금 저희 도서관처럼은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암만해도 일반 도서관은 젊은 층이나 중년층, 이런 데까지는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보통 인근 아파트단지 안에 도서관이라든지 뭐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데가 활용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큰 글 도서 이런 것도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도서관 이런 데서 비치가 많이 돼야지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검토 한번 부탁합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프로그램 보니까 상당히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동네 배달강좌나 문화강좌에 우리 군, 기장군의 역사나 독립유공자 등에 관한 이런 강좌, 1인 특강.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가 첫 사업 일환으로 기장향토사를 용역을 해가지고 효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해 볼라고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작년에 시작을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주제라든지 이런 범위를 더 넓혀가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저희 보면 기장군에는 향토사학자인 공태도 선생님이 엄청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갖고 좀 지역에 대한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허준섭위원

많이 활용, 검토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예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평생학습에 대해서 기장군랜선군민어학당이, 유튜브를 하셨다고 해서 아침부터 찾아서 봤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준이라는 게 그냥 랜선어학당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든지 중국어로 소개를 하든지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그냥 자막에만 영어가 들어가 있고. 그냥 예를 들면 죽성성당 가서 찍고 이런 경우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거나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 올리는 유튜브기 때문에.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좀 활용을, 영어든 중국어든 다른 베트남어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가지 버전, 그러니까 하나 죽성성당을 가면 요 버전을 가지고 영어든 뭐든 다른 그걸로 조금 더, 더 다양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글로 읽는 시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대가 돼 버렸거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볼거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들어와서도 별 흥미가 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유트브를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하신 시도는 너무 괜찮으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배달강좌가 비대면으로 지금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배달강좌가.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코로나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비대면으로 가능한가, 라는 수업들이 있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이거는 조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그렇게 맡겨버린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부의장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대면으로 전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팀장님들한테 했더니, 거기 수강생들과 거기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오히려 비대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맹승자위원

요청을.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교육 강좌를 듣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 바뀐 문화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저희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래요? 춤 같은 거, 이런 것도 비대면으로 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대면으로, 기본은 대면으로 다 바꿀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 다가 이게, 저기 뭐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던데 뭐 앉아서 정적으로 하는 것이야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 배달강좌들을 보면 이것은 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또 다 비대면으로 했다는 거는 솔직히 그냥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되도록이면 주민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가, 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맹승자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3페이지 보시면 기장365스마트도서관 추가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메가마트 뒤에 있는 365코너를 이용해 보니까 시간에 뭐 구애 안 받고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메가마트 앞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참 편한 데 잘 보이는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2층 위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여기 월내역 내부에다 하는 데 한쪽 구석 이런 데 보다는 위치 선정을 최대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고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월내역에 저희가 설치했고요. 들어가면 왼쪽에 잘 보이는 위치에 다행히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혹시 한번 가 보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복지기획팀 문혜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임수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한수현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우성훈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복지정책과장 신계순 복지기획팀장 문혜정 생활보장팀장 임수영 통합조사팀장 한수현 통합관리팀장 우성훈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703페이지～7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727페이지 관련 사항입니다.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79.727%거든요. 상당히 낮습니다. 계약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금액이 저희가 100억이 넘어가는 공사라서 군에서 입찰을 안 보고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한 금액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든지, 우리 G2B(나라장터)에서 일반입찰을 하든지 간에 100억이 넘어가더라도 낙찰률은 86.745% 플러스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근데 79.72%가 낙찰이 됐다는 거는 이거 저가로 낙찰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십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잘 모르시겠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낙찰률이 저가인데 불구하고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2021년 1월 28일 날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기이 실정보고사항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실정보고를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증감이, 12억 1700만 원이죠? 12억 1766만 8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공사감독을 어디서 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재무과에서 기술직입니까, 그분이?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요. 이렇게 실정보고를 현장하고 확인을 안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정보고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21년도 8월 5일 날 실수량 변경, 공기 연장 등으로 해서 또 12억 572만 3천 원이 설계변경이 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시겠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설계변경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실수량 변경이라면 당초에 설계도서에 의해서 물량 산출을 한 게 실수량이라 합니다. 근데 실수량이 변경이 됐다? 그것도 금액이 12억이나? 엄청나게 도면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다음째, 2021년 11월 30일 날 물가변동 반영이나 인테리어공사로 인해서 또 설계변경이 됩니다. 금액이 11억 516만 원입니다. 물가변동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물가변동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은 반영을 해 줍니다마는, 또 인테리어공사를 했다는데 애시당초 인테리어 설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다시 11억 5천여만 원이 설계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18일 날 추가 공사 반영 등 해서 또다시 5억 7634만 9천 원이 설계변경이 됩니다. 총 네 차례에 의해서 합계가 29억 3223만 2천 원이 설계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당초에 설계품의금액 대비 8억여 원이 인상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한 27.87%, 한 28%가 설계변경이 돼서 당초의 낙찰률, 낙찰금액 대비 113억 1800여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런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없는 방법, 없는 것이고요. 방금 입찰 방법도 조달청에서 했다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79.727%로 낙찰을 했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낙찰률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 자체가 워낙 커서 기장군에서 100억 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한 적도 없고, 그 금액이 크면 저희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낮은 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일단 실정보고상에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낙찰 방법이나 그다음에 설계변경된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서면 제출 요구를 합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 제출 요구를 하겠고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전기공사, 통신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보면 설계변경이 17% 정도 다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독 빛과물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설계변경이 전기통신공사에서 17% 이상 그다음째 건축공사에서 28%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다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관이 애시당초부터 설계를,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찰 방법이나 설계변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면 제출을 요구를 하니 우리 과장님 보내주시겠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우선 설명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11억 부분이 이제 증가가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현장에서 반영된 부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토 반출 부분에 저희가 1차 추경에 3억 2천이 포함된 부분이 사토 반출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20년 4월에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하고 장마가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사토 반출이 사토질이 좀 안 좋고 해서 반출지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출지를 찾고, 장마기간이 하면서 공기가 한 90일 정도 연장이 됐고. 또 반출지를 저희가 이제 어렵게 생곡매립지를 찾아서 운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운반거리도 멀고 하는 바람에 사토 반출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설계변경에서는 세라폼보드 패널이라고 9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감재입니다. 특허공법제품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특허공법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심의 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심의를 저희가 거친다고 조금 늦게 반영한 부분이 있었고요. 관람석도 어떤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납식 관람석을 추가로 1억 2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은 원래 공사 자체가 건물 마감 정도까지가 원래 설계에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하고 복지관하고 인테리어비용만 7억이 3차 추경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4차 추경에는 토목공사 부분에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지 경계부에 한번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뒤에 이제 공원으로 넘어가는 쪽에 옹벽이 단차도 크고 또 지반도 원래 설계했던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매너블록이 너무 약해서 보강토로, 보강토블록으로 저희가 바꾸면서 그 부분도 1억 3천이 추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유리나 또 창호 부분에서도 사실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금액들도 크고 해서 설계변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애시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파악해가 주변에 어떤 여건이 환경이 조성이 돼가 있는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지 하는 거는 당초에 본 설계에서 그거를 집어넣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 여건을 파악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실정보고, 이거는 공사 착공하기 전에 나오는 겁니다. 또 지금 사토장이 없어 그렇다 하죠. 사토 계획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없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런….

김원일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시공사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27%나 28%나 군비 혈세가 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시공설계라든지 시공이 됐다면 이런 혈세를 충분하게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변경, 입찰 방법이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부정수급 인원이 502명, 징수결정금액이 3억 4593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7월 말 현재까지 부정수급 인원이 293명, 징수결정금액이 1억 5407만 2천 원입니다. 이런 부정수급이 줄지 않고 계속 있는데 예방 및 징수 조치를 좀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진행 중인 예방조치가 어떤 걸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은 이제 모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행복e음이라는 사통망 전산망에 의해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부양의무자까지, 수급자는 물론 부양의무자까지 재산소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소득이 발생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미신고한다든지, 부양의무자들 소득재산이 올랐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 취득이나 이런 거 신고 안 된 부분이 사실은 부정수급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정할 때, 관리할 때 계속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만들고 책정할 때 안내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또 부정수급 되신 분이 근로하다가 징수가 되고 그 뒤에 또 근로하시고 또 징수되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사전안내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리플릿을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수급자 신청할 때 드리고 또 수급자 신청할 때 안내도 하고 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통보가 올 때 대상자들한테 또 통합관리팀에서 대상자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타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전안내문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사전에 공지하는 것도 있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작년 같은, 서울 종로구나 예산군 이런 데 보시면 안내문자를 이제 정례화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이 이제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문자 발송을 정례화해서 우편하고 문자를 이제 사전에 뭐 분기라든지 아니면 연 2회라든지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 주고 있어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하게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기초수급대상자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한번 수급해버리고 나면.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미리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지 않고 빠른 대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허준섭위원

사전예방조치를 좀 강화해 달라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사전안내에 대한 안내문자 정례회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도 허준섭 위원님 이어서 그 부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21년도 부정수급 현황이 징수결정액이 3억 4500이에요. 그래서 징수를 한 게 1억 8700, 미징수액이 1억 5800입니다. 그럼 1억 5800이죠? 그러면 요 부분하고 72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724페이지에 그 부정이익 환수금하고는 다른 건가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게 지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국가법 보장비용 징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하고 그 외의 수입에 반환명령에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요 부정수급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신다 했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임시적 세외수입, 724페이지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징수액이 6300만 원이라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부분하고도 맞지가 않는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 보조금 반환 수입은 보훈단체 사업비 반납금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부정수급에서 지금 징수액, 징수액만 우선 따져볼게요. 징수액이 1억 5800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 나는 부정이익 환수금이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셨다메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5800이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억 5800이란 숫자가 없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게 20년도에는 보장비용 징수 또 밑에 그 외 수입에 반환명령하고 두 가지가 있고. 이게 21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또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밑에 이제 21년, 22년은 부정이익 환수금에도 들어있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맹승자위원

이게 되게 헷갈리게 지금 부서에서 해 놨네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제도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2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21년도부터 바뀌었으면 지금 이걸 우리가 행감을 할 때 2개로 나눠져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또 하나, 725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년도에 미수납액이 426만 원인가요? 426만 원에서 이게 환급금으로 이게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 앞에 7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이제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힌 부분이고요.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요. 725페이지에 환급금 미수납액 426만 원 요 부분이 723페이지에.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2020년도.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대부료 기타사용….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기타사용료. 사용료수입 2020년에 기타사용료 그게 수강료 대관료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받았던 수강료를 강의가 취소되면서 받았던 수강료를 돌려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그니까 미수납이야, 미수납. 못 받은 돈이잖아요? 미수납처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돈을 다시 환급을 해 준 거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징수를 했다가 차감을, 환급을 한 겁니다.

맹승자위원

징수를 했다가 수업을 안 해서 환급으로 돌렸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이 수업을 하기로 했었다가 지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카드계산을 다 했다가 강의가 없어지면서 환급한 금액입니다.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구요. 또 하나 저도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애시당초에 우리가 설계금액이 10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당시 준공까지 해가지고 이게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125억이었습니다.

맹승자위원

125억이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건축공사 말씀하시는?

맹승자위원

아뇨. 전체 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전체는 307억입니다.

맹승자위원

건축공사도 135억인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건축이 125억.

맹승자위원

결산에서는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현액에서 197억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14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설계변경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설계변경이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21년 1월 28일 날 합니다. 21년 8월 달에 또 해요. 그다음에 21년 3개월 뒤에 11달에 해요. 그다음에 또 3개월 뒤에 22년 1월 달까지 마지막까지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3개월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변경 건축만 보면 42억 가까이가 증감이 돼요, 설계변경으로. 3개월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금액은 42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3개월마다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12억씩, 나누는 것도 예쁘게 나눕니다. 12억씩 12억씩 12억씩. 그럼 부서에선 어떤 파악을 하신 겁니까? 설계변경이 3개월마다 12억씩이 나눠지는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들어갈 때 부서에서 충분하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준공 떨어질 때까지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부분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다 쳐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40억이 넘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또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 또 시작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설계변경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보든지. 이거는 그냥 끌려간 거잖아, 맞습니다. 김원일 의원님 표현이 맞아요.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4억도 아니고 40억이 넘습니다. 이거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행부서긴 하지만 공사감독들 둬서 다 기술직들 협의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맹승자위원

공사감독 말씀 잘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2030단에서 했던 아쿠아 드림 물난리가 나서 터졌어요. 공사감독 20억이 넘게 준 공사감독 그 파트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사감독 관리 용역 다 확인하셨어요? 서류 다 확인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다 볼까요? 그 관리감독들이 제대로 된 인원들이 현장감독하고 품질관리하고 다 했는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감리단은 감리단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공사감독은 저희 공무원들 기술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같이….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최종 공사감독은 담당잡니다. 그 담당자가 이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제가 너무 속이 상한데. 말 나온 김에 그 보훈회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입을 하셨어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계약 추진 중이라는 거는 저희 추경 때 예산 요구하셔가지고 예산을 다 반영해드렸는데, 바로 계약을 하실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계약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 계약을 파기할 시에 계약금에 대해서 환불하는 금액 조항에 대해서 집주인이 그거를 빼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동산하고….

맹승자위원

아니 계약을 할 건데 계약파기조건은 뭐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계약금을 저희가 걸었을 때 집주인이 “나 이거 안 팔겠다.” 했을 때 그 계약금 건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받는 조항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원래 넣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빼달라고 지금 집주인이 하는 바람에 부동산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추경 때도 이 자리에서 들은 거 같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추경에 올렸던 거는 금액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올렸던 거고.

맹승자위원

예.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하고 또 막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400만 원 애시당초 했는데 산출근거가 448만 원이 돼서 이 부분이 모자랍니다, 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 이 금액 다 주면 바로 계약합니까, 그때 말씀을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파기조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계약이 안 되면 금액은 또 요구를 하실 거고. 어떡할까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설명드릴 때 추경 때는 아니었고, 그 뒤에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

맹승자위원

그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 항목을 넣을 수가 없고. 특수항목을 넣을 수가 없고, 그분은 요구를 하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예산은 다 드렸고. 부서에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제 의원님들도 지적을 그래 땅 주인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거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감정가대로만 한다. 감정가대로 하고. 그리고 그 조항자체도 법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부동산에서 조율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크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맹승자위원

저희도 단서를 붙이세요. 그분 그거를 쓰게 하고 우리도 단서를 붙이세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넣는 거죠. 우리가 계약금을 거니까, 우리가 사는 거니까.

맹승자위원

그니까 파기할 시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니까 이게 정리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요번에 안 그러면 다시 또 다 명시이월 시키실 거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성사가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사실은 다른 땅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맹승자위원

아, 다른 땅을 알아보면 이거는 그러면 반납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부지에 대한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럼 반납을 하실 예정입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부지가 만약 장안읍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변경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맹승자위원

장안읍이어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 자리가 아닌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같은 읍이면 안 받는 걸로 저희가.

맹승자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사항이 크지 않으면.

맹승자위원

아이고. 그냥 눈에 훤하게 명시이월이 정리가 됐고, 이게 명시이월로 끝나면 좋은데 또 사고이월로 또 해서 또 이런 또 이렇게 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거구요. 다른 거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무상임대를 우리 공유재산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물꿈 행복타운에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 카페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카페.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1층에 있는 카페 거기를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이고 법적으로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맹승자위원

이분들이 장애인이에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은 아니고 우리 수급자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의뢰돼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지역자활센텁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 구내식당도.

맹승자위원

그럼 지역자활센터에 여기에 포함된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맹승자위원

몇 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명 정도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3명이 이분들이 다 여기 소속인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만 여기고, 나머지 일하는 분들은 아르바이틉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니까 근로자 인건비 자활근로사업비를 받고 일하는 참여잡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은.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일하시는 3명이, 제가 서류를 봐야겠지만, 지역자활센터에 포함되신 분들이 거기에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거기 위탁의뢰된 거죠. 근로.

맹승자위원

3명이 다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

거기 포함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기초수급자니까 이 부분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 기관에 임대를 한 겁니다, 센터에.

맹승자위원

그럼 요 3명 요 부분에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 서류를 추가로 넣어주시기를 바라구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51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란 게 있어요. 부산시에서는 똑같이 10만 원씩을 줍니다. 그쵸?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

6.25참전, 월남참전 똑같이 1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기장군은 월, 6.25참전은 20만 원을 주고, 월남참전은 15만 원을 줍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제가 근무할 때 이렇게 금액이 차등이 지지 않아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6.25참전에서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약간 6.25하고 월남하고는 조금 차등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 차이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부산시에서는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을 같이 받습니다. 그쵸?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은 같아요. 기장군은 이것을 왜 임의대로 이렇게 기준을 바꿉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차이나게….

맹승자위원

6.25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제삼자가 봤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신 분들이에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또 월남참전 할 때는 보수를 받고 출정한 부분들도 있고 또 6.25때 사정하고는 조금 다른, 이거 또 월남은 신청에 의해서.

맹승자위원

상위기관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위기관인 부산시에서는 같이 평가를 해서 같이 금액을 동등하게 맞춰줬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요 우리 기장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이 부분이 이분들 입에서 자꾸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만드냐구요. 그 부분을 맞춰주면 어떻겠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에서도 같이 맞춰줬잖아요? 같이 동급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장군도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5만 원 이것을 텀을 둬가지고 이분들이 이것을 차별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시냐는 거죠. 이거야 말로 복지 아닙니까? 이 부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맹승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6.25참전과 월남참전 명예수당 조례를 1차 2차 만든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우리 기장군 복지정책과에서 수당을 잘 지급할 줄 알았는데, 저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지마는.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월남참전용사들 같이 집행하세요. 조례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제가 3차 조례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25참전과 월남참전은 명예수당을 같이 수당을 받도록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방향을 잡으세요. 이 5만 원 예산 얼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적하고 싶었지마는. 이렇게 차이점을 두다 보니까 월참(월남참전)에서 상당히 이의제기가 많고, 지금도 월참에서도 보면 나이가 거의 고령입니다. 거의 70대 후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6.25참전용사들은 돌아가신, 많고 월참은 고령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면 별로 예산이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씀 아시겠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에서 월남참전은 현재 한 926명 정도 됩니다. 월 지원하는 분이. 천 명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5만 원씩 지원한다면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금액이 상당한 걸로 일단은 알고 있고. 6.25참전 분들은 지금 203분이시거든요. 6.25참전 분들이 훨씬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월남참전은 또 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장군에 위장전입자가 있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월남?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아시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 거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상.

홍복

박홍복위원

1년 거주기간도 짧아요. 위장전입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법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해서 그렇지 위장전입자도 더러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복지 부분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 좀 있습니까? 누가 잘해요, 바우처는요? 이 바우처 상당히 힘든 부분이던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바우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아동들 위주의 사업들 하고 노인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동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동화야놀자 스토리텔링 이거 만3세에서 7세까지죠? 그러면 가정양육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 보시면 장애아이들의 발달이 좀 늦다거나 장애도 신체장애 있고 언어장애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발달장애아이들은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발달장애 아이에 대한 치료라든지 그 부분은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진행하는 바우처 사업이고.

홍복

박홍복위원

행복나눔과?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행복나눔과에서도 바우처사업 있어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바우처사업은 어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으면 동화야놀자, 해양역사문화체험 등 해가지고 아동을 위한 사업이 6개, 가족프로그램 1개까지 포함해가지고 6개고. 노인은 안마서비스라든지 또 뇌에 기가 팍팍이라는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3개, 장애인은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하는 그 1개, 그렇게 해서 10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0개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만 3세～7세, 만 5세～12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뭐 이거는 폐지했네요? 이거 안 합니까? 249페이지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신청자가, 폐지가 돼서 현황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동화야 놀자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바우처 사업은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기관에서 인력이,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아동들에 대한 놀이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발달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은 저희가 한 22개 정도 됩니다, 기장군에.

홍복

박홍복위원

22개 제공기관이 된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공기관 자격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인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보다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또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이 특화 된 거고.

홍복

박홍복위원

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아동, 청소년, 이게 이제 별도의 바우처 사업 분야가 있어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홍복

박홍복위원

국·시비 부분이라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결정하고 이럴 부분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별도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빛물꿈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계변경 내용에 다시 재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40 한 1억 490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설계금액 대비 설계변경 금액, 총 집행 금액을 대비를 해 보면 설계변경이 49.48% 약 50%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설계변경 금액이 과다하다는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 뒷장을 보면은요. 건축에서 50%, 전기통신에서 17%, 소방설계금액은 얼만 줄 아십니까? 계약 대비 설계변경 금액이 0.58%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기나 통신이 설계변경 금액이 16%, 17% 되면 소방 역시도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소방이 19% 증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원일위원

19%가 됩니까? 어떻게, 증액이 4300이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계약금액이 7억 4800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0.5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떤 공정에 있어서는 설계금액이 50%, 17%, 16.8%. 또 어떤 공정은 0.58%라는 설계금액이 있다는 자체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또 질문을,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설계할 때 주관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설계 공모로 해서.

김원일위원

아, 전문성이 없는 복지정책과에서 설계 공모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공모가 17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 있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공사감독들 협조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여기에 공사감독 부서는 어디 부서였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재무과입니다.

김원일위원

재무과요? 공사감독 부서였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재무과에 기술직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건축직, 토목직, 기계 다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다 같은 공정에서도 설계변경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사항들은, 변경되면 다 같이 따라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감리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감리도 입찰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감리, 나중에 그 제반서류 제출하실 때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감리자 의견서라고 있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감리자 의견서는 설계변경을 했을 때 감리자의 의견서를 붙입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6페이지에 기장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 맡기였더라고요. 이 결과가 12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냥 12월 안에 마무리가 된다는 뜻인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최종보고회가 9월 말쯤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 받고, 시에 저희가 제출하면 시에서 또 이제 권고사항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 수정하면 12월 말에 확정이 되는 절차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그때 결과를 받으면 저희 기장군에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계획수립에 도움을 받고자 이거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장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도 정부 복지부에서 어떤 중점사항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협의체나 민간협력 부분을 중점사항으로 해서 그 기장군에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결과가 받고 차후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바로 적용은 안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러면?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 해당 부서에 뿌려서 그 세부사업을 받고 한 권에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구혜진위원장

연차별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6분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경희입니다. 저희 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안미경 팀장입니다. 성미정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최혜진 여성팀장입니다. 김경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경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복나눔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나눔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행복나눔과장 박경희 노인복지팀장 안미경 노인시설팀장 성미정 여성가족팀장 최혜진 희망복지지원팀장 김경언 장애인복지팀장 최경정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759페이지～8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설치현황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저희가 자료에 장애인주차구역만 단속.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담당이 지금 이 부서가 아닌 건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저희 과는 아닌데, 어느 과 소관인지는.

구혜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할까요? 경로당에 저희 기장군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었고, 몇몇 중심이 되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혜택이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로당의 어른들이 모두가 골고루 혜택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끼리 조금 친목도모성격이 강해서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신다는 그런 부분의 민원도 저희도 알고는 있거든예. 그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경로당 모든 어르신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그리고 788페이지에 보시면 한 업체에서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데, 계약이, DB손해보험.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한 업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입찰을 한 업체에서만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이게 용역 입찰하는 부분이라서 입찰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한 업체, 여기서 계속 선정이 된 부분이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매년 이제 출생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입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구혜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780페이지에요. 원죽1마을 경로당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돼가 있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원죽1마을 경로당은 지금 실시설계 끝나서 지금 공사감독들한테 검토의견 요청해 놨거든요?

김원일위원

그래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아직 공사는 발주 안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보면 송정마을 경로당 있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송정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원래 신규경로당은 5억 원에…지원하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 자잿값이 많이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당초 설계대로 하게 되면 5억 범위 내에서 안 돼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좀 규모를 축소해서 조금 짓자고 말씀드리니까 또 동의를 안 하셔서 시의원님 사업비, 시비로 2억을 포함해서 내년에 7억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시비 확보는 가능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시의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고 78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경로당 공사들이 보통 보면은 민간보조사업이지요? 민간지원금으로 하지요? 보조지원금으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78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원일위원

아, 790페이지. 민간보조금으로 하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대전마을 경로당 있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직접 군에서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입찰해서 작년 202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입찰을, 어떤 입찰을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을 보통.

김원일위원

제한경쟁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 공개경쟁, 입찰 방법은 제가 보통 저희가. (자료찾음)

김원일위원

입찰은 제한경쟁이라는 거는 그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은 그 대전마을이 지금 자료가 잠깐만요, 없어서. 저희 보통은 공개입찰을 들어가는데 제한을 했는지 그 내용은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질문요지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기장군 관내 경로당을 발주하면서 보면은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마을에서 하는 경우는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줘서 하는 부분이고, 보조금 사업으로요.

김원일위원

그러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가 기장군에서 경쟁입찰로 한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거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명입찰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공개경쟁입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철마 관련해서 철마 경로당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저번에 제가 예산 확인하면서 보니까 자재비가 인상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재비가 인상이 됐다는 거는 설계도서나 내역서가 사전에 유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는 우선은 전에 새마을, 새마을이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행권고 소송이 있었었는데 새마을,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경로식당.

맹승자위원

예. 경로식당에 대해서. 그 퇴직금 관련 그 부분이 문제가 불거져있었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 질의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된지는 알고 계세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운영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처벌을 말씀하십니까?

맹승자위원

처벌이요. 그분이 새마을, 그분이

씨가

어쨌거나 그걸 처음부터 맡아서 하신 분도 아니고 그전에 회장님이 문제가 생겨서 그 새마을회장님이 문제가 생겨서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바통을 이어받고 몇 달 그냥 대표로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1500만 원 가까운 퇴직금 지급명령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행복나눔과에서 이 부분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근데 행복나눔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 우리 기장군에서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길 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이 개인이 지금 소송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서 파악은 어떻게 되셨는지?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을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더 이상 관여는 하지 않았었는데, 해결은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맹승자위원

해결이 어떻게 잘됐을까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

테는

씨한테는

이제 그게 책임이 안 가는 부분으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맹승자위원

아니요. 해결은 잘됐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맹승자위원

잘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개인이 혼자 소송에 뛰었고, 정말 돈이 없으셔가지고 주위 도움으로 그 소송을 이끌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최종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냥 순수하게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봉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의 퇴직금 관련 그 지급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혼자 다 그 부분을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조차 이분에 대한 그런 혜택이라든지 도움을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새마을에서 다시 또 봉사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전임과장님한테 말씀 듣기로 저희 이제 군의 책무를 말하고 이제 지도점검이 미흡했던 부분까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된다고, 이거는 이제 뭐 퇴직….

맹승자위원

안 된다면 끝인 거예요? 부서에서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저희도 이제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봤는데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맹승자위원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안 되면 법적인 사안이라든지 어떤 무슨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시도조차가 전혀 없었으니까 “니가 혼자 다 해라, 기장군은 이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큰 상처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이분을 다시 한번 만나서 그 뒤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대한노인회 여기 분회에 가 보셨어요? 어제 비가 왔을 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어제는 못 가 보고 저번에.

맹승자위원

난리가 났던데. 물이 철철철철 넘치던데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자 부분을 계속.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하자예요? 준공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비가 새요. 위아래 할 거 없이 전체가 다 비가 샙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에서 지금 주고받은 공문을 보니까 누수에 대해서 이 부분 고쳐라. 고쳤다. 또 고쳐라. 이게 끝이에요. 짓자마자. 과장님이 차를 샀는데 차에서 물이 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을 사셨는데 집을 만들었는데 집을 짓자마자 계속 비가 새요. 그것도 그냥 새는 게 아니라 철철철철 넘쳐요. 그게 얼마짜리 공사였습니까? 40억이 넘었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공사비가 377억입니다.

맹승자위원

377억입니다. 377, 4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요, 37억.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내가 4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37억.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

지금 너무 놀라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37억.

맹승자위원

40억짜리 공사가요, 짓자마자 지금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천장이 다 뜯겨있어요. 예? 거기에서, 비가 어디에서 새는지조차 몰라. 옥상은 옥상대로 지금 난립니다. 그럼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뭐 시공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을 그 업체에다가 다시 손해배상, 뭐 돌려받든지. 지어놓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가 이 업체에다가 계속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2024년도까지기 때문에.

맹승자위원

올해 12월 달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5년입니다, 건물은. 2024년 12월 22일까지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게 잡혀질 겁니까? 잡혀지지가 않잖아요. 무슨 대책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제가 계속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전문적이지 않은 행정직들이 계속 건축을 하고 있으니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이 짓는 거 절차도 다 문제가 됐었는데 짓고 나서도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하자보수로 맡기실 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하자 기간 내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맹승자위원

하자보수로, 하자보수로 지금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가 보니까 다 땜빵, 땜질을 했는데 이 땜질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있다니까. 아니, 그거 지을 때 지하에서 강의부터 해가지고 하시기로 하셨잖아.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용도대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그러면 돌아가서 저희가 담당부서랑 또.

맹승자위원

저 어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철철철철 넘치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건물입니까. 제가 두 번 방문했어요. 그 전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가 보니까, 제가 박기조 의원님 지역구의원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조금 왔었는데 그때도 비가 넘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하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실이에요. 부실입니다, 하자가 아니라. 우리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해가지고요 이걸 다시 짓든지, 그 업체에다 다시 하든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준공일이 2019년 12월 23일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종료일이 올 12월 달이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5년, 건물은 5년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요, 방수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그 지금 구조체가 잘못됐습니까? 방수가 아니고? 구조체가 뒤틀리고 했어요? 금이 가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 방수 부분 지금 주로 하고.

김원일위원

아니 그 원인이, 누수의 원인이, 제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수를 해도 비만 오면 누수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땜질식만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조체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방수가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누수가 되면 안에 내부 마감재가 비에 젖지요? 그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하자로 해서 누수되는 부분에 이제 하자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누구의 하자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요기는 이제 건설업체, 건축업체에서 하는 거지예. 위너라고.

김원일위원

비가 새서 내부에 마감재가 비에 젖어서 못 쓰게 되면 지금 그 이유를 건설업체 원도급자 건설회사에 묻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분명한 거는 방수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원도급업체에다가 하자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까지 7차까지 나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7차가, 그러면 계속해서 보낼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는 의원님 말씀했듯이.

김원일위원

아니, 공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공문 내용이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방수 하자가 생겼으니까 보수를 요청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7차례 나갈 때까지 공문을 보냈다면 지금 정도는 “귀 회사가 이 시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액을 보증기간에 요청을 하겠다.”라는 공문은 안 보내셨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곱 차례 하자보수 요청을 했다, 하면 결과적으로 비 샌 거는 일곱 차례보다도 더 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우리가 거기에 뭐 회의를 할 용도의 그런 사무실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전혀 못 쓰고 있다면서요?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셔야죠. 왜 지금까지 공문 일곱 차례 보낼 때까지 가만 앉아있습니까. 이거 어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하자보수는 5년이다. 아닙니다. 3년입니다, 방수하자는. 건물 하자, 원도급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건물 하자보증서는 5년일 수도 있습니다. 본래 구조체는 10년입니다, 그게. 그럼 제가 방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근본적으로 이 원인이 방수에서 그런지, 아니면 구조체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를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말은요 방수만 그냥 계속한다 해서, 구조체가 금이 가고 있는데 위에서 방수 아무리 해도 비 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 부분은 원청하고 원도급자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요,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하자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기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는 이제 행사가 있거나 하면 가는데 어제는 제가 행감 준비 때문에 가보진 못했습니다.

박기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맹승자 부의장님하고 연락받고 갔을 때 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실 엉망이더라고요. 저희가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상에 방수를 해 놘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솔직히. 이게 저희가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겠지만 곳곳에 크랙이 가고 금이 가가 있습니다.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도 모릅니다. 물이 새는 장소도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물이 바케쓰(양동이)를 받쳐놓고, 현실이었습니다. 물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블라인드에 얼룩이 다 져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 새는 장소가 특정지역의 한 지역이 아니라 2층, 지하 그리고 창틀, 몇 군데서 다 새고 있습니다. 가 보셨지만 지하에는 텍스 다 뜯어놓고 있습니다. 옥상에는 보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옥상에 가 보셨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옥상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박기조위원

어떻게 보수를 해 놨는지 보셨습니까? 저희가 비전문가지만 이 금 가가 있고 크랙이 간 범위가 광범위한데 보수는 10센티 정도씩 요렇게 땜빵식으로 해 놘 거 보셨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이 벽면도 있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이게 맹승자 의원 아까 질의하신 거 이거는 사고입니다, 진짜. 기장군 전체가 지금 무슨 완공, 준공 1, 2년 돼도 안 했는데 무슨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번 하자보수 신청을 하셨다는데 7번 동안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지금 물이 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냥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정말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자보수 신청을 하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도 나가시고, 사무실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좀, 기장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이런 하자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기장군에는 유독 이게 많은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더 현장방문 하셔서 조금 중요 요점이 뭔지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대책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84페이지 공통 9에 이제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가 완료된 걸로 나오고, 한 개는 이제 환수 예정으로 나오는데 혹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보조금 환수통지를 했는데 여력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고, 반환을 못 하고 있어서 금번 보조금 교부할 때 상계 처리 후 보조금 교부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통보를 계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예.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반환할 여력이 없어서 이번에 10월 26일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보조금 3천만 원 중에 이 부분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 교부를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49페이지에 성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쭉 보면 이게 뭡니까, 대상자를 지정 안 하고 돈이 들어갔을 때 약간 이제 이거 랜덤형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운이 좋으면 20만 원 나오고, 어떤 때는 15만 원, 어떤 때는 나쁘면 10만 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준이 없네요. 일별로 해가지고 지급보다는, 제 생각에는 월별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좀 통일성 되게, 왜냐하면 지정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뭐 한수원 같은 경우는 150만 원씩 이렇게 집행도 가능하더라고예. 근데 이게 보면 진짜 여기 보시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 20만 원, 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같은 성금을 받았는데 20만 원 받고, 차이가 나니까 좀 통일성 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저소득층이라도 조금의 이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이제 의원님 지적했듯이 그때 배분되는, 모금액으로 이제 분배를 하는데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

김원일위원

예.

맹승자위원

먼저 하세요.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있죠? 제가 방금 사진을 봤는데 지금 방수가 보면 제가 사진만, 위에 방수가 비노출 우레탄 방수고 위에 보호몰탈을 덮어놨거든요. 그러면 보호몰탈이 깨지면 이게 어디서 새는지 모릅니다. 내가 참고로, 방수 전체를 다 옥상 방수를 싹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중에 건설업체하고 협의할 때 위에 있는 보호몰탈층 다 깨 내고 그다음째 방수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크랙이 가고 하면 이 도장 같은 경우에는, 비노출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에는 크랙에는 약하거든요. 크랙에는 약합니다. 크랙이 갔을 때는 그냥 째집니다. 째지면 물 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트방수를 한다든지, 방수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건설회사하고 협의를 하세요. 제가 참고 팁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절대 다시는 저렇게 보완해서 하면 안 되구요, 전체 건물 전체를 다시 다 점검을 받아서 무엇이 잘못됐, 기장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짓자마자 이렇게, 이거 누수가 아니라 철철 넘쳐흐르고 있는 이 상황은 누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실입니다. 부실공사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단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면 여쭤볼게요. 그 부서에서 지금 계속 패턴이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고 받아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자꾸 이런 패턴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꾸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원죽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요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예.

맹승자위원

언제 됩니까, 그러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원죽마을은 실시설계 완료해서 공사감독한테 검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올해 중에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같은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BF인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대전마을도 참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참 골치가 많이 아픈데, 이런 부분 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셨음 좋겠고. 하나 더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해서요.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를 하셨어요. 5억 1400 원금을 만기가 12월 24일 날 만기하기로 했는데 중도해지를 9월 달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기장군지회 선진지 견학 보조금 때문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기금에서 또 사용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맹승자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기금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근데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일반예금통장에는 돈이 없었고.

맹승자위원

아니 그게 참 말이 안 맞는 게, 선진지 견학이란 거는 이미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빠져야 될 거는 부서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노인복지기금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근데 이게 왜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질 모르겠네요?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선진지 견학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보조금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총량제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런 부분은 이제 그….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트릭을 쓴 거죠,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못 나가니까 기금으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좋다 이거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갈 걸 뻔히 알면 6개월짜리로 가입을 하면, 복지기금을 6개월짜리로 가입을 하면 중도해지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중도해지가 돼서 지금 180만 원이 넘게 받아야 되는 이자가 반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살림살이는 맞지가 않죠. 그리고 보조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건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구요. 이런 부분들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중도해지는 차후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참석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강기욱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정혜영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장 박중태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허재혁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문화예술팀장 강기욱 관광개발팀장 정혜영 생활체육팀장 박중태 문화재팀장 허재혁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께 선서문을, 예 가져왔습니까? 예.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897페이지～9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934페이지 한번 보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조성공사가 있지요? 시공업체가 쌍백토건이네요? 여기 보면은 설계금액이 87억 3900여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51억 5200여만 원입니다. 이 낙찰률이 보면은 58.9%인데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1차 금액이 80여억 원밖에 없어가지고 실제로 120억 정도가 드는데.

김원일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차수계약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차수계약입니다.

김원일위원

차수계약에 1차 확보된 금액이 얼만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80여억 원 됩니다.

김원일위원

80여억 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1차 확보된 금액에서 입찰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총액에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계속 공사를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김원일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그래서 총액입찰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금액이 이렇게 58.9%밖에 안 되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에 935페이지 보면은 동화마을 조성공사에 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쌍백토건이라고. 아니 쌍백토건에서 하수급업체가 백포건설이죠?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하도급 지급 비율이 72.22%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하도급 적정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공사감독은 아니지만 적정하게, 그러니까 법률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법률 안에 안 이루어졌다고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건 공사감독이 그 책임감리가 있고 공사감독이 이 부분을 하도급 승인을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김원일위원

하도급 비율이 그전에는 한 85% 정도 하도급 비율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조금 제가 인상이 됐다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72.22%는 제가 좀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원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914페이지 기장읍성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련입니다. 기장읍성 정비 사업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데 사업 진행이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우리 군의 대표 문화재인 기장읍성을 조속히 정비해서 기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장시장 먹거리와 기장읍성 일대의 볼거리를 제공해서 기장읍성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속하게 정비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장읍성에 대해서 사실 원체 보상비 쪽으로 많이 비싸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 그 보상이 한 89% 정도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거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다 시비 지원이 돼야만 저희들이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진척, 정비사업이 진척이 되는데 이때까지 보통 한 8억, 평균 8억 정도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그래서 어느 정도 부지 매입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올해에는 이월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시비 보조금을 갖다가 못 받았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을 갖다가 19억 정도 지금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9억 정도 확보되면 부지 매입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허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좀 전에 그 허준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기장읍성을 얘기하셨는데, 이월금이 많아가지고 부산시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죠.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부서에서는 일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이월금이 많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이제 토지 보상이.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그전에도 상임위에서 토지 보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토지 보상이 이게 안 돼서 그럼 공탁을 걸어놓은 상황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맨쿠로(처럼) 지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고요. 사실은 이월금이 많았던 이유는 정확하게 따지면 그 앞전에 남문 복원공사 있지 않습니까? 남문 복원공사 25억이 이제 그 복원 공사가 보류가 되는 바람에, 사적 지정 관계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사적 지정 관계로 보류가 되는 바람에 그 공사비를 토지보상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로 이월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맹승자위원

그것을 그렇게 전용을 해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기장읍성 보수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 없,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그러면 이월이 됐고. 올해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다 썼습니다, 지금.

맹승자위원

다 진행이 됐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다 썼고 내년에 19억 받게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19억 받기로 했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더 태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2억 정도 해가 30억, 그러니까 12억 조금 넘어가지고 32억이 됩니다, 전체.

맹승자위원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간단한 거 먼저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예산 규모를 보니까 지금 그 문화예술과(문화관광과)에 전체금액이 301억 7800이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설명도 문화예술팀, 관광개발팀, 생활체육팀, 문화재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봤는데 뭐가 안 맞아서, 이게 지금 제가 잘못한 건지 잘. 국비를 땄다고, 국비를 5억 7700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화재팀이나 관광팀이나 생활팀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고, 문화재팀에 2억 9천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총계에는 5억 77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또 균특은 또 맞아요. 그런데 또 기금 부분에 들어가서 또 이 부분을 또 합산을 하니까 여기는 4억 2천으로 해 놨는데 제가 총계를 내니까 6억 4천이에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계가 9억 5천을 했는데 제가 또 해 보니까 6억 8천이에요. 그래서 전체, 뭐가 안 맞는다, 지금.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딱 봤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예산 규모, 가장 기본 아닙니까?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근데 기본에서부터 여기 전체가 다 흔들려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뭐예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맹승자위원

정확히는 봤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장 기본에서부터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네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예.

맹승자위원

예. 제가 그걸 왜 봤냐 하면 문화예술팀과 관광개발팀, 생활체육팀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문화관광과인데 문화에 예술에 있어서 너무 저조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다가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문화예술팀의 공연장은 어떤 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정말 문화예술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더 여기서 덧붙이자면 그래서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보조하는 것을 봤더니 우리가 그때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라고 주문을 했었었고. 그래서 늘었나봤더니 1억 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 단체에요? 16개 단체예요. 제가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1억 천에 16개 단체를 지원하면 한 단체에 7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문화예술을 하려면 뭔가가 좀 있어야, 지원금이 뭐가 있어야 문화예술을 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문화예술을 부서에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주민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줘라, 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의무가 있고 또 그걸 저희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도리인데, 제가 좀 부족해서 예산확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그게 어려운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 전체 예산부서에서 전체 보조금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앞전에 그전에는 7600만 원을 갖다가 1억 천까지 늘린 거는, 3천몇백만 원 늘린 거는 맞는데 현재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조금 더 늘려가지고 1억 7천 정도로 지금 현재 요구해 놨거든요? 최대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아무튼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그러니까 최종, 관광의 최종은 그 도시의 그 문화적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기장군은 아주 그 아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해야 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보조를 해 주는 사업들도 보면 다 그냥 뭐 골프, 노래, 그것도 시니어는 시니어대로 또 해송은 해송대로. 또 이것도 지원금이 들쑥날쑥.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좀 정리도 하시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요청을 하자면,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좀 꽤 있습니다. 부산시 지정도 있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나 국비분을 조금 더,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보면 군비로 지금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시에서의 그 부대비용도 당연히 저희가 받아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면서, 다른 의원님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웃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제가 하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 문화원 이런 쪽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은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 휴게장(장안천 가족휴게공원) 그다음에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철마 체육시설, 정관 체육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요. 지금 사업수입이 수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 없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여러 개 시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마다 각자의 그런 사업 수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실제적으로 가장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용금액을 높이는 것인데, 그 금액을 높이면 저희들 군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금액은 실제적으로는 높이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한된 이용 인원으로 인해서 현재 적자율이 높은데, 그 사실 시설별로 보면 월드컵빌리지나 이런 쪽으로 보면 유지비가 안 나올 정도로 사실 그렇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장읍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가 운영 수입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는 한 50% 정도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 그 이런 운영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다른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관리하는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최소한의 물론 그 주민의 만족도도 제고해야 되겠지마는 사업수입, 수지율이 어느 정도 높여가지고 주민, 우리 세금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도록. 물론 복지도 좋지마는 지금 이 수지율 보면은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지금. 2,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격만, 요금만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들도 아마 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지금 시설들이 활용이 꾸준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원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우리가 그 공단으로 전출금을 보내고 공단에서 수입이 생기면 이 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것을 기타사용료로 지금 봐야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21년도를 봤을 때 그러면 3억 1400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목표액은 3억 1400이고 징수액이 2억 9800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사용료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용료수입으로 물어봤는데. 기타사용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사용료수입이 2021년도에 4억 9700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결산에서의 그 세입 부분은 지금 36억 5400, 전년도 이월이 122억.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사용료 부분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폭 줄은 거고.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에 보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거 결산하고도 안 맞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타사용료로 봤을 때 지금 21년도 결산이잖아요. 결산 세입하고 지금 행감에서 내신 사용료수입하고 큰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기타사용료가 지금 공단의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전혀 안 맞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처음에 아까도 얘길 드렸지만, 숫자에 너무 약하신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사용료수입 4억 9700이 2021년도는 맞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용료 수익이 공단에서의 세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21년도 4억 9700이 사용료수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체육시설에 대해서.

맹승자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요거 외에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예,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또 수입이 또 있습니까? 전체 수입, 전체 수입. 전체 수입을 따져도 이 금액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년도 이월은 122억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지금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몇 페이지인가요?

맹승자위원

아, 이거는 제가 지금 결산을 같이 세입을 이거 보면서 결산을 같이 본 거예요. 전년도 이월 세입을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맹승자위원

아, 이게 원이구나, 1225만 원. 그러면 이게 365만 4천 원인데, 이 뭐가 안 맞는데? 36억 5400만 원인데? 요 부분은 저한테 따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좀 안 맞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결산서상에 나오는.

맹승자위원

그거랑, 지금 행감에서 얘기하시는 요거랑.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이 어디, 몇 페이지 결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맹승자위원

71페이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전체 우리 군 전체수입이 아니고 저희 과 소관인가요?

맹승자위원

예.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70? 71페이지.

맹승자위원

예. 이거 다시 한번만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체납액에서 그 과오납 환부액이 있어요. 20년, 21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금액이 7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과오납 환부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진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아마 사용료수입, 월 사용료수입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맹승자위원

월 사용을 안 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기 도시관리공단에서 월 사용 이용료를 받고 저희들한테 세입하고 나서 내주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전출금으로 넣어서, 이미 전출금은 넣어줬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그걸 다시 과오납으로, 그러니까 환급 해 줘야 되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예 운영을 갖다가 중지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를 공단으로 넣어, 환납, 환불을 해 준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맹승자위원

이건 공단하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 뭔가가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안데르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데르센을 하겠다고 지금 조성공사를 하시겠다고 금액이 지금 90억 가까이 일루 들어갔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80억 정도 됩니다.

맹승자위원

87억.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예. 87억 가까이가 지금 안데르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1년 12월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발주가 8월 달에 했습니다, 21년 8월 달에.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는 지금 공정률이 5%가 진행 중인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한 결과 8.7%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21년도 해갖고 지금 1년이 넘게 했는데 8%?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저희가 다 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감리업체 선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감리업체 선정이 늦은 이유는요? 감리업체 선정은 누가 하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그 당시에 조금 많이 늦어졌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늦은 이유가 있지, 그냥 늦으면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로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업 승인하고 발주는 다 했는데, 벌써 1년 전에 다 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유찰 돼가지고 그렇답니다.

맹승자위원

아이고, 이 일에 있어서 건설공사라든지 건축토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빨리빨리 웬만하면 해야 되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인건비부터 해서 품셈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나머지 이거 나머지 올라가서 두 번 이상 설계변경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 지적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또 전에 우리 의회에서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드림 건으로 군정 질의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눈에 봐도 적자가 너무 빤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잘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예를 들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와 주민 만족도 제고, 경영 이익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이라고 했거든요? 요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자 한 뭐가 있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회원 많이 모집 해가지고 최대한 그 프로그램 늘리고.

맹승자위원

지금 회원이 꽉 찼어요. 4200명으로 더 이상 늘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돌아가질 않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4200명을 돌렸을 때에 수익 대비 또 우리가 들어가는 돈 대비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 달을 운영해 봤는데? 그때가 또 최고 많이 이용할 때예요, 여름이니까, 한여름이니까. 그래서 아마 최고액이 나왔을 겁니다. 오픈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최고 더울 때였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마 최고로 많이 이용률이 돌아갔을 건데. 이거를 하고 부서에서 따로 이만큼 했을 때 얼마큼이 적자고, 흑자고, 얼마큼이 더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뭐 결과 치라든지, 고민의 흔적이 있습니까? 부서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맹승자위원

향후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또 중지까지 되어 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지금 중지가 돼서 언제 오픈할 지는 또 막연하죠?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 수습이라는 것은 부서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수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수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그냥 하자일 경우에는 보통 보면 하자 그걸 갖다가 공사를 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도 그렇고 감리단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용역을 통해서 그 하자 원인을 갖다가 밝혀야 되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맹승자위원

주체 부서가 문화관광과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최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이관 받은 상태에서 주 부서는 지금 문화관광과 아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협조를 받아서.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문화관광과가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이것은 왜 다시 재확인하냐 하면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적자가 나는 것을 흑자로 돌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하게 의회에서 납득 될 수 있을만한 어떠한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행감 때 이 부분 반드시 또 지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회의록에도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70% 이상이 적자가 난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늘릴, 그러니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요금 올리는 상황 외에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니까 70%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30%는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지금 70%는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30% 가까운 운영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수치에 미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 정말 이 금액을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군수님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뭐 대답이 나와야겠죠. 좀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야구단 U-15는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U-12는 없어졌어요. U-19라는 것도 있던데, U-19는 우리가 진행한 적이 없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U-18 청소년.

맹승자위원

예. U-18.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세계청소년야구대회는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했었는데 왜 이건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세계청소년야구대회는 국제 그….

맹승자위원

우리 전에 했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유치를 해가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 이후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요때가 19년인가, 20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19년도에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19년도. 그럼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맹승자위원

아니, 이 부서에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추후에 또 진행을 안 할 생각으로 그때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었는데, 요때. 저는 이게 참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거 단면을 얘기를 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계야구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다시 야구 그걸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설 모두를. 그래 놓고 그걸 해 놓고 그다음은 이후가 없습니다. 이미 다 손을 봐 놨기 때문에 그다음은 돈이 좀 덜 들 수도 있을 건데 그다음은 진행을 아예 안 해 버려요. 있었던 것도 안 해요. U-12도 진행을 했었다가 U-12도 또 없어졌어요. U-15만 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서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문화관광과가 어떤 역을 하고 이 기장군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맹승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데르센 동화마을 이 조성공사 관련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감리자 선정이 늦어져서 공사 진행률이 8%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리자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애시당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사….

김원일위원

보통 보면요 공사 시작할 무렵에, 시공자 선정할 무렵에 감리자도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예? (담당팀장에게) 아니, 답변을 그러면 우리, 우리 직책이 뭡니까?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감리단 선정할 때 이게 늦어졌는데 그 늦어진 이유를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도 그 이후에 오다 보니까 제가 그 상황을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제가.

김원일위원

아니, 통상 감리 선정은요 공사 발주할 무렵에서 다 같이 선정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야 공사 착공되면서 감리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감리가 1차에서 유찰됐다고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유찰….

김원일위원

유찰이 됐으면 유찰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김원일위원

그래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최종적으로 감리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5월 달에 됐답니다.

김원일위원

작년 5월 달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김원일위원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에….

김원일위원

아니 발주일은 뭐, 그러니까 착공일은 12월이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12월에 해서 5월이면 한 5개월 이상 지연돼서 감리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유찰이 됐다고 해서 감리자 선정이 이렇게 5개월씩이나 지연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김원일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거 공사가 지금 착공은 12월에 됐는데 지금까지 공사 진행은 8%다. 다음 문제점이 뭔 줄 압니까, 과장님? 이랬을 경우에 다음에 해가 지나고 나면 당장 설계변경이 일어납니다. 어떤 설계변경인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물가연동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기장군 예산을 또 보태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 이 감리자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참 유감입니다.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을 함으로 해서 물가연동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안 줘도 됩니다. 설계변경을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설계변경 금액이 높아집니다. 물가연동제 적용하는 부분은 아시죠?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잔여공사분에 대한, 계약금액 대비 잔여공사에 대한 금액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시장물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적용해 주는 금액이 물가연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제가 지금까지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경로당부터 소형공사부터 대형공사까지 제가 며칠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펼칩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기술자가 아닌 분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착오가 납니다. 결국 이런 사고들은 결국 우리 예산에 손실이 온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김원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맹승자위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왜 이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저희가 분명 시공업체부터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보유면허 현황까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문화관광과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 그것을 패스해 버리는 거예요? 보유면허를 알아야 이 면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업체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왜 서류를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 하고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제가 많네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서식 그대로….

맹승자위원

서식 그대로 안 하셨잖아요. 9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거 제가 요구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사업명하고 시공업체해서 대표자 성명, 주소, 보유면허 현황까지를 다 요구했잖아요. 근데 왜 본인들 마음대로 이런 것을 작성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다시 작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시 작성해서 주셔야죠, 당연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근데 법적인 행감 기간입니다. 서류를 지금 아까 처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미스가 나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에. 어떤 직원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은 호되게 질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전체 지금 전 부서가 다 보고 있고 행감을 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로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는 것은 담당 직원을 호되게 질책을 해 주셔야 문화관광과가 그다음에 이런 실수를 안 하겠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래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도예촌은 그러면 어떻게 잘 이행을 하실 겁니까? 부산시에서 예산 투입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 시에서도.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 보고 29억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은 그걸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그냥 진행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군수님이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을 저버리신 거네요? 선거공약으로 이걸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민들한테 거짓말하신 건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그 공약사업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예.

맹승자위원

도예촌에 지금 영화진흥공사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걸 전면 다 재검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이야기드렸지만 부산시나 문체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맹승자위원

그럼 군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민들한테 먼저 말씀을 하신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지금은.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맹승자위원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아오면 이거는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답변을 저는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금 부산시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이 부분은 차후에도 주민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거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사업비에 따른 시비 지원은 국비 160억, 시비 80억 그다음째 나머지 군빈데 그거는 도예촌 조성에 따른 시비분담금이지, 영화촬영소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거 안데르센 말고 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이 요 부분이, 그러면 지금 힐링촌은 따로 영화진흥은 따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힐링촌은 힐링촌대로 지금 진행을 할 거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 위에 동화마을 조성은 별도로 위쪽 안데르센극장 있는 쪽에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아니, 안데르센 빼고 요 부분요? 그럼 지금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어디인 거예요? 그 부분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영화촬영소 그 부분은 전면 재검토하신다고 언론보도상에만 있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군수님께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언론에 나온 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를 될지 차후에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도 주민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절차상 그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기장군이 따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저희가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건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맹승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조성사업이 있네요. 테마거리를 보시면 치유의 거리에 역사의 길 보면 유배지 일광에서 이 부분은 조선시대의 고산 윤선도 선생님께서 유배지가, 일광해수욕장 삼성대공원에 비(碑)가 있는데 이 부분 말씀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유배지는 죽성이고, 죽성 황학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제 문헌에 동생분이 왔을 때 삼성대에 올라가서 이제 이별을 고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이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낭만의 거리 있죠, 음악의 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최백호 저작권에서 일광에 있는 최백호 거리를 없애 달라는 걸, 제작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윤리위원회 저작권에 대한 위배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낭만의 거리를 삭제를 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2개월 전에 일광읍장한테 사실 지시를 내려서 최백호에 대한 담벼락에 그림이 있는 것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일광 그 가화교에도 최백호의 아크릴 그림 있는 부분도 도시기반조성과를 지시 내려서 좀 없애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광해수욕장이나 일광을 가지고 낭만의 거리는 앞으로 삭제를 해 주세요, 그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백호하고 연관된 노랫말 가사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낭만의 거리라는 이 말은 보통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뱃고동 선창가” 이 부분은 “낭만에 대하여” 노래의 한 가사의 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노래 가사 말은 다 지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조심해서 접근하셔야만이 나중에 또 기장군청을 위해서 저작권 위배되니 어떻게 하니, 구상권 청구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지금 현재 안데르센극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매주 다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탁비용을 갖다가 보통 한 3억 3천 정도를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억 7천 정도를 주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회 3회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코로나로 인하여 위탁금액도 삭감을 시켜줬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삭감시켰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대중예술인이라 할까 그런 분들도 사실 안데르센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기장군민 대중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안데르센극장을 사용할라면 사용료를 내야 되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보통 내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안데르센극장을 현재 설치를 해 놔도 기장군민한테는 전혀 도움되는 거 하나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지금 현재 안데르센극장은 건물을 지어 놓고 우리 기장군에서 임대료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밖에 더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극단 자유바다에서 창작연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연습하고 하면서 연극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기장군민들이 좀 필요하면 기장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좀 갖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종합예술문화회관이 없잖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단지 있는 거는 안데르센극장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관료를 1년간 임대료를 주더라도. 그러면 거기 예시 종목으로 우리 기장군민 누가 연극을 하든 대중예술을 하든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차성아트홀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장군민들이 사용할 시에는 무료대관을 할 수 있도록 이 방향도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데르센극장 지어 놓고 그 임대사업밖에 더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용료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를 안데르센극장을 대관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하면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이용료를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아 조례 법을 정하더라도, 우리 장안천야구장이 지금 현재 20%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문화시설도 그 정도 한 20% 대관료를 지원하든지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심을 한번 가져보라 그 말씀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체육시설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거 오래됐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그렇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과장님!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5월 28일경에 준공검사가 나고 바로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5월 28일 준공검사 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서류 있습니까? 인수받으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서류왔습, 공문이 왔습니까? 2030에서 왔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2030에서 왔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당해 연도 5월 28일 준공검사 완료 후 문화관광과에서는 언제 날짜로 인수받았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바로 그 당시에 위탁, 재위탁을 같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재위탁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재위탁은 공단에 언제쯤 했습니까, 날짜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준공과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준공과 동시에 재위탁을 문화관광과와 도시관리공단에 같이 지금 현재 했네요, 동시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3자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3자로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같은 공직자끼리 이거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준공 후에 바로 문화관광과 쪽으로 인수인계하는 게 어딨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쪽하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2030에서는 사실 준공 후에 바로 본인들은 모든 거를 다 털어버리기 위해가지고 문화관광과나 도시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 해 줬다고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가동 후에 인수인계해도 늦지 않는데, 준공하자마자 바로 위탁한다? 같은 공무원끼리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라고, 인수해라고 하는 상황이고 같은 군 안에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공문이 오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는 말도 한마디 못 하고 받아야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나 그게 맞나, 안 맞나, 제가 그 말씀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미 4월 달에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운영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준비를 하고, 공단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를 문화관광과는 받는 동시에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간에 문화관광과 소속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하나라도 짐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없는 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단 쪽으로 지금 현재 같이 운영하지마는 그래도 관심 대상이다 보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왜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같은 군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군 안에서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로 넘기는데 준공이 났다고 그 당시 보험이나 이런 그걸 가입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게 답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2030에서도 너무 심했습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사실 속은 부글부글 끓지마는 말 못 하는 그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은 동료 공무원끼리, 2030은 오로지 소낙비 피할라고 하고, 문화관광과는 소낙비 맞든지 말든지 이미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고. 여태까지 기장군의 행정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동료 공무원들은 혼이 나든 말든 내만 소낙비 안 맞고 내만 편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은 이제 고쳐야 됩니다, 이제요. 제가 왜 이 소리하느냐. 지금 제가 한 목소, 지금 현재 이 목소리는 우리 기장군청의 공무원들 850명 공무원들이 다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소리하는 거예요. 다들 공무원 정신차리라고. 인수인계 해 줘도 충분하게 명분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인수인계 해 줘도 늦지 않는데, 기술능력도 부족하면서 기술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현재 이걸 인수인계 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안데르센극장 그 아까 뭐랬습니까. 동화 뭐랬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동화마을조성.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동화마을요? 동화마을조성. 여러분들 건축직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직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리를 알아요, 건축도면을 봐요,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기술직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하게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는 예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장에서 그 공사 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청도 인원만 지금 현재 많다뿐이지 전체 다 전 공무원들이 하는 거 보면 내 것만 아니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전부 하다 보니까 이 지경 오는 겁니다. 앞으로 체제 다 바꿔야 돼요. 문화관광과는 문화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집을 어째 짓습니까? 집을 지을 줄 모르는데, 집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집을 지으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분명히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 하는 부분을 확대간부회의 할 때 말씀하십시오. 그건요. 그렇게 (청취불능) 어깨에 짐을 지지 말고.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안데르센극장에도 기장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대사업만 할 게 아니라 기장군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955페이지 불용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장읍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중에 예산액이 10억 8천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불용금액이 10억 천인데 이거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이유에 대해갖고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10억 이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서 이제 저희들이 설계비만 반영했었어요. 반영하니까 느그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큰 사업을 200억이나 되는 사업을. 그러면 느그 성의를 보여라 그래가지고 10억을 올려놨는데 도저히 사업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국토부 승인이라든지 공원 심의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억을 올려놨다가 계약이 안 되니까 바로 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과에서 느그가 그러면 할 의지가 있는지 보여라 해가 10억을 올려 놘 사항이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92억 확보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보면 920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고이월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용역 이 부분도 지금 완전히 지연되고 있다가 9월에 지금 완성된 겁니까? 920페이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요번에 8월 2일 자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통과돼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용역완료 할 겁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허준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하세요.

맹승자위원

지금 여기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은 아닐 겁니다.

맹승자위원

사고이월로 지금 허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20페이지에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조성관리 계획결정용역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해서 아직 협의 지연으로 되고 있어요. 사고이월로 하셨어요.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명시이월….

맹승자위원

사고이월로 올리셨는데, 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보상비라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보상비로.

맹승자위원

보상비가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 이거는 사고이월 맞습니다. 계약 돼 가지고. 920페이지는 사고이월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국토부 및 시의회 등 관련기관 협의지연이 돼서 사고이월 시키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결정용역이든 어쨌거나 이게 사고이월로 됐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고 나서는 요 부분이 10억이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10억이 그냥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하신대로 니네들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해서 이 돈을 태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토지보상비로 10억을 올렸었습니다.

맹승자위원

우리는 그럼 토지보상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불용이 되냐 이 말이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쓸라하면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든 할라하면.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에다가 구십몇억을 우리가 지금 받아놓으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이월된 예산이 아니고 그해, 당해 예산입니다. 10억 이거는.

맹승자위원

그니까 당해 예산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구십몇억 받으셨죠, 예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올해 또 예산.

맹승자위원

올해 받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작년 거였잖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으니까 요 예산 플러스 올해 본예산에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쨌거나 같은 사업인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12월 달에.

맹승자위원

더 안 되니까 이제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10억 이게 2019년도에 명시이월 한 번 시킨 겁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구십몇억 받았는데 아직 협의지연으로 안 됐어요. 예정일은 12월 31일이지만. 그럼 이거 한 번 더 명시이월 넘어가야 돼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도시계획결정용역은 지금 준공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준공되면 어쨌거나 구십몇억 받은 거 올해 안 되니까 명시이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안에 보상비를.

맹승자위원

다 가능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의, 보상계로 넘겨놨습니다.

맹승자위원

다 가능할 것 같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기 소유자들이 한 팔십몇 프로 동의했는데 자기들 보상가가 낮으면 또 재결요청하고 이래….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 공탁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처리상황이 10억이란 돈이 좀 전에 표현대로 너희들 성의를 보여라 해가지고 2년 동안을 묶어둬서 사고이월처리해서 불용까지 한다는 거는 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제로는 1년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거는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문화관광과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맹승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우리 박기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 이게 2030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올 당시에 거기 관련된 서류를 조금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그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서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 같은 그런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가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

예. 도시관리공단 갈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관서류하고.

박기조위원

이관서류 같은 거. 전면적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도시관리공단 사업계획서.

박기조위원

그다음에 2030에서 문화관광과 넘어올 때 전체적인 전반적인 서류 부분, 문서 같은 공문이라든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공문만 있을 겁니다. 3자가 합의해가지고 바로 이관했기 때문에, 공문만 있을 겁니다.

박기조위원

예. 전면적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박기조 위원, 마쳤습니까?

박기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6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안녕하십니까, 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입니다. 참석 직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체육부 김성환 부장입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이시원 센터장입니다. 기장군국민체육센터 김태영 센터장입니다. 스포츠사업팀 이상현 팀장입니다. 주차팀 이채민 팀장입니다. 공원팀 이민호 부장입니다. 청소년부 이형덕 부장입니다. 기장문화예절학교 황동욱 시설장입니다.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창구 센터장입니다. 기장청소년센터 유윤정 센터장입니다.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 임지형 관장입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문희정 관장입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이봉규 관장입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손병수 관장입니다. 정관노인복지관 금동숙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혁신청렴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체육부장 김성환 기장생활체육센터장 이시원 기장군국민체육센터장 김태영 스포츠사업팀장 이상현 주차팀장 이채민 공원팀장 이민호 청소년부장 이형덕 기장문화예절학교관장 황동욱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장 임지형 기장종합사회복지관장 문희정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장 이봉규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장 손병수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공통사무 28페이지～32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중 162페이지～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19페이지 기장형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인재양성과를 통하다 보니까 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인재양성과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있어가지고 입찰을 했다더라고요. 입찰을 했는데 민간업체인가 두 군데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여기를 입찰을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운영 주체를 넘겼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이게 사업이 공단에서 하는 게 적정치 않다고 하면서 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아마 초등돌봄교실이 아닐 겁니다. 말씀해 주신 사업은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 2호점이라고 해서 정관읍사무소 옆에 예전 보건소 건물에 있는 거기에 2층에 다함께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최초 민간위탁을 추진을 했었구요. 민간에서 위탁 입찰을 2번을 했는데 민간의 참여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여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단에다가 대행사업의 형태로 이관을 하려고, 위·수탁을 하려고 했는데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상 그냥 공단에다가 이관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 공모 형태를 띠어서 저희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럼 일방적으로 공단에서 넣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군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협의를 일정 부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통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단 수탁이 적정하다, 라는 방침을 받으면은 이제 저희 공단 쪽으로 위탁계약 요청이 오는데, 이 다함께돌봄사업은 그런 형태로 공단에 수탁이 될 수 없는 사업이고 관련 지침에 따라서, 사업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에서 2번 유찰이 되고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공단에 넘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 맞다고 하면서 사전에 협의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입찰하게 됐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사전협의 때부터 저희가 이제 무조건 이 사업을 받겠다, 하겠다고 저희가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이제 군에서 이 사업을 공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공시설 안에 설치가 되는 다함께돌봄센터다 보니까 민간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단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근데 다만 저희가 그거 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사업을 받겠다, 이렇게 사전협의가 완벽하게 된 상태가 아니었고, 인재양성과 쪽에서 검토하기로 이 사업은 그냥 위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일단은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 해서 저희가 1차, 2차 때는 아예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굳이 저희가 참여할 이유가 없었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민간에서 이 사업 자체가 위탁자가 신청이 없으니까 접수된 신청이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계속 공모를 해 봐야 아마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공단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할려고 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뭐 군에서 요청을 보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공모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공모를 좀 넣어달라,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수탁자로 선정을 받은 겁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시점에서, 현시점에서 운영을 하다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민간업체로 다시 입찰해갖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사실은 군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뭐 회계처리라든지 뭐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통상 민간업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뭐 이사장 명의로 개인사업자 명의를 내서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공단 운영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군이 해당 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민간 공모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허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관 아쿠아드림에 관련해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2022년도 제1회 직원 채용 공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언제 이걸, 직원 채용 공고를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 이거, 지금 인사담당 부장이 와있어서 부장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은 인사담당 부장, 인사담당 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지금 현재 참석자들은 지금 혁신청렴부장께서 다, 전부 다 숙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자분들이 만약에 요청하면은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 자리에 앉으면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예. 박기조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조위원

직원 채용 공고를 언제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는, 채용공고는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공고를 하였고, 필기시험은 2월 26일 그리고 합격자 공고는 죄송합니다, (자료찾음) 3월 14일 날 하였습니다.

박기조위원

몇 명 채용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53명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박기조위원

그러면 3월 14일 날 합격자를 발표하시고 채용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기 채용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채용날짜는 저희들이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장청소년센터 그리고 아쿠아 드림파크가 운영 일정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배치를 하였고, 일단 임용일 배치를 보면 저희들이 3월 18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배치를 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장청소년센터는 4월 초순에 개장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3월 14일부, 3월 20일 정도 22일부로 배치를 하였고, 나머지는 4월 1일부 배치하고 또 일부는 4월 14일부로 배치를 하고. 3차에 걸쳐서 나눠서 좀 배치를 하였습니다.

박기조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쿠아 드림파크 준공은 2030에서 아마 5월 17일 자로 준공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아까 문화관광과는 5월 28일 날 준공 났다고 하시던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조위원

이 준공이 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임용하고 배치를 이만한 인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공이 나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모집을 해서 배치를 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의회에 가 설명됐습니다만 1월 1일부로 직제가 개정이 되면서 아쿠아 드림파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 정규인력이 약 52명 정도가 채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와 관련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약도 했고 예산도 그때 9개월 정도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용 이후에 시범 운영이든 정상 운영이든 전에 인원이 들어가서 일단 그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범운영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사람 인력이 들어가서 체킹을 해 줘야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날 만약에 운영한다고 해서 6월 1일 날 바로 배치 해가지고 바로 운영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은 그 전에 먼저 배치가 돼가지고 예산도 받았었고. 그래서 충분히 시범운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충분히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기조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준공날짜보다 한참,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준공날짜보다 한참 일찍 이렇게 임용이 된 데 대해서 혹시 누구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청렴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쿠아 드림파크 수탁 신규사업 준비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구요. 최초에 아쿠아 드림파크 준공 예정일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3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 말에 직제개편 통해서 이런 관련 필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놨던 부분이고. 당초 이제 3월 31일에서 준공이 또 늘어나서 4월 중순, 또 4월 말, 5월 초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공이 나고 사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한 2, 3개월 정도, 1, 2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사실 그런 운영 시간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력들을 통상 운영하기 전에, 최소 1달이나 2달 전에 인력을 투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관련 물품이나 비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가 내부적인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계획도 세워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4월 1일 자 정도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을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준공이 계속 느려지면서 사실 저희도 이 채용 배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조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준공 전에 사람을 채용하는 게 적정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운영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준비 인력들, 배치 인력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입니다.

박기조위원

예. 아까 53명이 아까 채용됐다고 하셨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박기조위원

준공 나기 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이면 될 것 같거든요. 전산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전산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채용이 가능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수영장 강사분들까지 다 채용이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 53명 중에는 아쿠아 드림파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그 빛물꿈 교리종합사회복지관 그 인력 그게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도 같이 포함이 돼서 채용이 된 부분입니다.

박기조위원

예.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수영장 강사분도 아까 다 채용이 된 거 아닙니까? 53명 중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강사를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상안전요원,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박기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수영장에 관리할 수 있는 분들 말고 그 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요원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안전요원은 채용이 된 게 맞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은 채용을 했구요. 안전요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수영장 내부, 그러니까 수영장 안에 실제 준비라든지 운영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요원까지는 저희가 채용을 했고. 실제 강사들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전에 채용이 된 거죠.

박기조위원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하게 이게 채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53명이라는 게 물론 기장 교리 부분까지 다 합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볼 때는 자료에 볼 때, 보는 관점에서는 좀 너무 많은 인원이 이미 채용이 돼 있었고 불필요한 인원이 이 준공도 나기 전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잠깐만요. 박기조 위원, 마쳤습니까?

박기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박기조 위원, 마쳤어요?

박기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위원

박기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지적하신 부분을 얘기를 드리자면. 보니까 2021년도 9월 27일에 그 정관 아쿠아드림 신규 인력이나 조직의 적정성 용역을 하셔서 아마 그 인력을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일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을 또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21년도에 그 인건비 급여를 봤습니다. 공단 직원분이 59명, 기간제가. 아, 공단 직원이 127명, 기간제가 535명, 공무직이 20년도에는 46명이었고 21년도에는 39명이었습니다. 이거에 총급여액이 저희가 146억이에요. 146억이고, 인원이 700명을 넘습니다. 거기에 다시 이제 아쿠아로 인해서 오십몇 명이 더 들어간, 더 투입이 지금 되는 상황이니 아마 박기조 위원님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할, 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을 이제 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 저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 이 신규 검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하셨는데 공단에서 이 부분을 떠안으면서 얼마나 큰 적자가 일 것이라는 거는 대강 짐작은 하고 계십니까? 아쿠아드림을 운용에 있어서 이거를 받음으로써 공단의 이 부분이 수입보다 적자가 얼마큼이 예상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받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일단 저희 사전에 저희가 수익금에 대한 추계를 했을 때 사실 비용 대비 수입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 라는.

맹승자위원

어느 정도를 적자를 보고 이걸 받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저희가 뭐 목표로는 한 50%를 기준으로 일단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이면 한 25억 정도는 수입을 내야 된다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뭐 운영을 해 보면은 저희가 초창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입이 올라오지는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뭐 프로그램 효율화라든지 뭐.

맹승자위원

오히려 초창기에 수입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게 지어졌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이 부분을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도 제일 더웠을 때기 때문에 제일 활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중지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중지는 되었고, 추가로 뽑은 인원 대비 지금 그분들의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은 수익이 지금 돌아오는 수익은 전혀 나질 않고, 언제 다시 재가동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단에서 이 부분을 이것을 돌렸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았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가 적자가 나겠다, 라는 용역을 좀 해 봤으면 어떨까. 지금 수지, 수지율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32%, 30% 했다가 이번에 38%로 올렸습니다. 2022년도 수지율을 그 정도로 잡았는데 38%가 되겠습니까? 그 이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수지는 저희가 뭐 공단 자체적인 내부적으로는 항상 공단 전체적 수지를 50%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 정도 7월 말까지 기준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일단 목표 부분 달성을 위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아쿠아 드림파크에 있던 지금 기존 인력들은 저희가 뭐, 지금 부득이하게 휴관 중에 있지마는 그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타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쪽하고 인력들을 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 드림파크가 쉬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안에서 지금 계속 정비할 부분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구요. 일단 뭐 장기간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휴관에 따른 휴직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맹승자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가게끔 저희가 조금 가급적이면.

맹승자위원

그런데 뭐 기장군에서도 끝도 없이 이걸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참 공단 입장에서 지금 많이 좀 괴롭겠다, 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 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잘못이 어쨌거나 관리 용역을 맡은 감리 부분에서, 감리 쪽에서 공단 직원의 실수라고 지금 검토의견서는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이 돼버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스럽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 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전에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용역의 부분에 있어서 통합발주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급간식비도 매달 7월 달 들어가고 8월 달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향이 옳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구요. 좀 전에 문화관광과를 지금 지적을 했는데 수입이 문화관광과에 대한 수입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로 들어간 세입 부분. 지금 문화관광과가 행감에 제출한 세입 부분과 결산에서 한 세입 부분이 지금 전혀 맞질 않아서, 그래서 공단에 세입을 보니 공단 세입하고도 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확인이 안 되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바로는 확인이 안 되죠.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로 세입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리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요 부분이 맞아야 그다음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용역을 맡겼습니다, 조직진단. 그 결과 나왔습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차후에 진행을 하자, 라고 저희가 미뤄놨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일단 용역은 9월 7일 자로 일단은 준공계가 들어왔고요. 이제 어제 저희가 최종완료보고회까지 해서 이제 종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봐야 기획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요.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급여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예산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을 불용처리 하셨습니다. 사유가 과업수행, 그 가용예산 안에서 과업수행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의회에서도 계속 지금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 급여 체계에 대한 좀 체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연구용역을 넣었을 텐데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당초에 이제 급여 체계 고도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저희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급여 체계 부분을 토대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처음에 용역을, 예산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노조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단순히 공무직뿐만 아니고 일반직 직원들 전체.

맹승자위원

전체를 다 해야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과업범위를 좀 확장을 해 달라, 확대를 해 달라,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공단 직원 직급, 직종별 전체적인 그 고도 체계 용역으로 이제 과업범위를 좀 넓혔더니 실제 이제….

맹승자위원

아니, 애시당초에 공무직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때 당시에 이제 공무직 부분에서 저희가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공무직이 이제 호봉제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2년마다 1번씩 이렇게 승급이 되는 승급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급여, 그러니까 일반직원들과의 급여적인 차이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제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차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등급도 단계 등급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처음에 사실은 기청실(기획청렴실)하고 협의를 했었었는데 기청실에서 이거를 그냥 이제 공단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주기는 어렵다, 차라리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서 어떤 급여 체계 고도화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다음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조에서 범위를, 과업범위를 확대를 하자 하니까 사실은 이 예산으로는.

맹승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23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서 용역을 들어가서, 공단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맹승자위원

정말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요번에 실감을 했어요. 고생은 많이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 타깃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수지율이 안 나오는 이런 정확한 상황 그다음에 이 인건비가 이런 많은 것을 수행하기, 있어서는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게 구두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공단 식구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더라구요. 지금 700명이 넘는 구조가 되어 버렸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맹승자위원

그 식구들한테 윗선에서 제대로 좀 체계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전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민원 뭐 이것이 민원이 되나 할 정도의 민원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 민원들 일일이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셔서, 그렇고. 공단 직원분들은 저희 본청의 직원분들보다 공무원분들보다 좀 더 품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눈들이 많고 또 그 보는 눈들이 정확하게 봐 주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공단이라는 혜택을 받지 않았나, 라는 시선들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 직무교육도 반드시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처리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맹승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부장님, 19페이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사업수입 요 수지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기장군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체육관 이래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 레인이 몇 레인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6레인입니다.

김원일위원

거기에 지금 올해 사업비용이 7억 7천여만 원인데 지금 수지율이 27% 정도 되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뭐 유인물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물론 군민의 복지도 챙겨야 되겠지마는 공단의 사업 수지율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공단과 군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라 하면 공단에서 사업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뭘까,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도 뭐 수지율에 대해서는 외부 대외, 행안부 대외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법상 수지율 기준으로 50%로 준수해야 된다, 라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50%, 최소 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수지율을 공단 전체 수지율을 5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복지시설이라든지 비수익시설들 공공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수탁을 하다 보니까 공단 전체 수지율이 현재 한 30% 후반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일단 제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갔을 때는 좀 더 수지율이 향상이 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3월까지는 국민체육센터가 휴관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3개월은 아예 운영을 못 했고, 저희가 지금 4월부터 지금 9월까지 운영한 실적 수입금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16년도까지는 수익률이 50%.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수지율 50% 정도까지 유지를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뭐 너무 많이 맡겼습니까? 공단 측에다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단이 사업을 수탁받….

김원일위원

아니, 수지율이 낮은 부분들을 많이 맡겨서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죠. 공공성사업,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공공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비용만 발생을 하고 수입 자체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지율로 봤을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김원일위원

부장님, 잘 알겠는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이런 시설들을 수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을 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주요사업비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물품 구입도 있고 시설공사 보수도 있습니다.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각 지금 공단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 여러 곳인데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기 전에 하자기간을 챙겨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하자기간 다 확인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확인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그걸 지금 저번에도 제가 아쿠아 드림에서 우리 간담회 할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지금 하자보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공단에서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러니까 최초 건물을 지을 때 하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군에서 짓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최초 하자보증은 군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그 시설물을 수탁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하자기간도 관리를 하고 하자발생 시에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공단이 운영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했을 때 저희 공단이 계약을 해서 이제 진행한 사업에 대한 하자보증은 저희가 공단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 건들에 대한 하자보증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공단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을 집행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요, 보통 2천만 원 이하와 2천만 원 이상의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통상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이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2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입찰 또는 제한입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한입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제한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법적 자격요건들, 해당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죠.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시킨다는 말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이 공단은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군민과 직접 마주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아마 모든 면에서 공단에서 좀 신경을 써서 형평성에 맞고 투명하게 모든 게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원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아까 채용공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 2차 3차로 53명을 채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쿠아 파크에 실질적인 기계운영하시는 분은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일 자로 저희가 합격자 발표는 했던 부분이구요. 배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치는.

박기조위원

아뇨 아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아까 54명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배치를, 배치를 그렇게 했다, 라는 거죠.

박기조위원

채용을 아까 그렇게 하셨다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뇨. 아까 저희 이민호 부장이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56명에 대해서 공고를 1차에 따라서 내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14일 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빛물꿈이라든지 아쿠아 개관이나 준공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세 차례에 나눠서 3월 30일 자로….

박기조위원

빛물꿈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쿠아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쿠아 관련해서 기계를 운영하실 분이 언제 채용이 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채용은 3월 17일 자로 합격자를 하고, 4월 1일 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기조위원

4월 1일 배치를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4월 1일 자로 배치를 했구요.

박기조위원

그럼 4월 1일부터 몇 명이 배치가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4월 1일 날 1명, 4월 14일 자로 기계 1명 전기 1명 이렇게 또 추가배치가 됐습니다.

박기조위원

4월 1일 1명, 4월 14일 전기·기계 1명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4월 1일 자에 기계, 4월 14일 자에 기계 1명 전기 1명.

박기조위원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인 배치가 돼서 시운전을 얼마 정도를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시운전? 잠시만요, 그거는 저희 체육부장이 답변을 좀. 위원장님, 체육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체육부장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부장 김성환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찾음) 저희가 방금 앞선 부장이 얘기한 대로 4월 1일 자로 신규직원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이 2명 발령받았고, 4월 십, 자로 기계하고 전기직 2명이 더 추가돼서 총 4명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 왔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공이 완료된 일부 기계부터 저희가 업체 측으로부터 하루, 며칠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계속적으로 업체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저희가 운전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기조위원

그럼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운전을 하셨다는데, 그럼 기간적으로 보시면 보름 채가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보름 안에 시운전을 하셔서 이게 운행이 가능한가요? 보통 이런 시설 운영을 할라면 두세 달 정도는 시운전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저희 시운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태양광발전 조명 ESS 방송장비 CCTV 비상발전기 청사안내시스템 출입통제 전기실 및 MCC패널 자동제어 전기 인수에 대해서 하루에서 이틀 또는 나흘 정도로 일부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고. 지금 운영하면서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런 장비들을 가동시켜보면서 점검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시범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실시하였습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그 시운전이라는 부분이 실제 기계설비를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는 사실은 시운전까지 끝이 나고 준공이 난 이후에 시설물을 인계를 받아서 실제 운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시 배우고 그걸 운영하는 개념이거든요. 저희 쪽에서 시운전을 얼마를 받았냐 이거는 저희가 시운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시운전이 끝이 나고 기계설비 준공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사실은 2030에서 건축을 하면서 기계설비를 시운전하고 준공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에 대해서 또 해당업체들 불러서 인수인계를 받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아니 그 기계설비를 준공 받아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보름 정도 시운전을 해서 이게 이 큰 수영장을 운영을 할 수 있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숙달기간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숙달기간이 부족했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박기조위원

그니까 무리, 저희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리하게 개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있잖, 가정이든 누구 지시가 있었던 간에 사실 그렇게 무리하게 개장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 보름 정도 시운전을 하고, 숙달이 안 됐다고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큰 몇백억 들여서 수영장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두세 달은 시운전을 하고, 해 보지도 않고 보름 만에 이걸 시운전을 하시고 가동을 개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숙달이 덜 된 상황에서 이게 개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실수,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채용인원 아까 1차 2차 3차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날짜하고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별도로?

박기조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박기조위원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른 과 똑같습니다, 지금. 건축 지은 지 2년도 안 됐는 데서 물새고 있고, 그냥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돈이 새고 있습니다. 인건비 낭비에 건물에는 인자 지은 건물에는 싹 다 기장군에서 지금 시행했던 건물 중에서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제가 아침에도 질의를 하면서 다른 구군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기장군엔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몇백억이 몇십억이 지금 새나가고 있는데,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박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부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쿠아 드림 준공이 아까 문화예술과(문화관광과)에서는 5월 28일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니까 이 준공이라는 게 건축준공하고 기계설비하고 분야별로 준공을 다 내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오. 최종준공은 인허가 쪽에서 최종준공이 납니다. 그게 5월 28일이라고 제가 들었거든, 아까 5월 28일 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박기조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말씀을 보니까 4월 20일부터 장비운용에 대해서 그걸 인수를 뭐 교육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일 5월 28일 전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는 될 부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장비를 운용을 만져서도 될 부분도 아닙니다.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건축물과 기계 장비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됐다는 거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준해서 정상적으로 시공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공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준공입니다, 그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장비에 대해서 시운전하는 것을 배우, 교육을 받고 시운전을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인정을 하겠지마는 그 전에 받은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은 참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는 곧 뭐라고 제가 느끼는고 하면 개관을 하루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직원을 빨리 채용을 하고 투입을 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운영을 시켰다, 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는 당초에 개관, 준공 자체를 3월 31일 기준으로 잡고 있다, 라고.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했던 부분이….

김원일위원

그 준공을 3월 31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단에서는 채용도 하고 다 하셨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그래도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랬을 경우에는 공단과 발주한 기장군의 문화예술과(문화관광과)하고의 소통이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3월 20일이고 5월 28일이라면 한 2개월 이상 차이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충분하게 공사기간 말미에서는 3월 20일이 준공기한이지마는 5월 달 넘어가겠다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하게 소통만 하면 그런 채용기간도 늦어질 수가 있고 모든 게 충분하게 시운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 그런 얼마 전에 일련에 있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난 이후에는 지금 근무하시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 있죠? 당직, 당직이라 그러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당직근무자.

김원일위원

당직근무자가 사고 당시에는 보면 저녁 7시 반 정도 돼서 지하실에 확인을 하고 아침 5시에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핸 걸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 10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다는 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체육부장 김성환입니다. 저희가 그때 주말로 아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06시부터 저녁 7시,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시 전에 최종적으로 기계실 점검을 하고 퇴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익일 날 06시부터 오픈을 하게 되면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05시에 직원들 인원이 몇 명이 출근해서 시설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동안에 한 10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으면 그렇게 침수하고 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금 근무자의 근무 시에 확인돼야 될 사항들이 변경이 돼, 바뀌어야 되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근무시간 조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요. 저녁 7시에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 5시에 확인한다, 라면 한 10시간 정도의 공백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그 전에 순찰을 통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점검을 위해서 야간근무를 향후에는 정상 운영되고 하게 되면 야간 운영을 근무자를 좀 배치해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충분하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근무편성 운용에 따라서 그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김원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99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인력현황 이게 앞에 하고 연결이 되는데, 2022년 2월부터 딱 보시면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2022년도 보면 5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중에 경력직이 단 3명입니다, 3명. 나머지 54명은 경력이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공무직은 아예 제롭니다, 제로. 시설관리는 경험하고 경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인력채용 함에 있어 갖고 경력직도 좀 비율에 어느 정도 맞게끔 부서라든지 이런 거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좀 경력직을 같이 많이 좀 채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한 가지 더요. 31페이지 보시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군이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가 타 지자체에 비해 잘 구축되어 있는바 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겨울철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공단 수지율 또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하니까 답변이 2022년도 동절기 국내외 야구 축구 소프트볼 동계전지훈련 유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 부분은 저희 해당 팀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준섭위원

예. 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답변하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스포츠사업팀장 이상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스포츠사업팀장 이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사업팀에서 야구, 축구 동계전지훈련을 매년 저희들이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야구, 축구 전지훈련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해서 실시를 했고. 그래서 특히 KT위즈 프로야구단도 저희가 2년 연속 전지훈련을 시행을 해서 실제 저희들이 산출한 지역경제 소비효과 확인된 부분만 했을 때 축구, 야구 합쳐서 13억 정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소비를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저희가 내년도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 야구는 먼저 실시를 하는데 참가를 원하는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추첨을 통해서 희망팀들을 저희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팀들이 정해지면 동계전지훈련팀들의 관내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요. 축구도 10월 이후에 팀들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동계전지훈련을 동일하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스포츠를 꿈꾸는 유소년들이 많잖습니까? 이런 프로선수들 만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혹시 지역에 전지훈련이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공단 차원에서 지역의 시설을 활용하니까 만남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면 이런 학생들이 더욱더 꿈을 가지고 스포츠에 집중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프로그램을 많이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스포츠사업팀장 이상현 예. 실제 KT위즈가 저희 시설에서 동계전지훈련해가지고 우승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KT위즈에서는 내년에도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다른 프로구단들이 코로나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다들 원래 하던 대로 해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KT위즈 만약에 1군이 못 오더라도 2군이라도 저희 시설에 오도록 지금 현재 거의 합의가 다 됐고요. 그리고 실제 KT위즈 왔을 때 저희 유소년팀, 그러니까 기장군리틀야구단하고 그다음에 신정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팀이 그러니까 프로선수들 그리고 프로코치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KT위즈 구단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KT구단에서 우리 기장리틀야구단,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하기에는 너무 자기네들이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리틀야구단의 선수단들에게 동영상 티칭으로, 그때 코로나가 아직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비대면 형태로 해서 동영상 티칭 아카데미를 열어줬고요. 그리고 KT위즈가 방문하면서 사용했던 야구용품 그러니까 야구볼 한 1200개 이 정도를 기장리틀야구단하고 신정중학교 야구단에 기부까지 연계를 해서 거의 공동마케팅을 이렇게 펼치고 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저희들은 확대, 가능하면 그렇게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허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정관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정관노인복지관장. 위원장님! 노인복지관장 질의하도록,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김원일위원

소속하고 그걸 밝혀야….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질문부터 먼저 하세요.

김원일위원

아, 제가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노인급식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월 달까지 대체식으로 지원이 되고, 대체식으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휴관을 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정상운영을 하면서부터는 지금 식사를 6월부터 저희들 정상운영, 6월 2일부터 정상운영해서 복지관에 직접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원일위원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 식수 인원과 지금 현재 식수 인원 차이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조금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보통 500명에서 550명이었었고 지금 현재는 한 400명 정도 되십니다. 그 변수, 차이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대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용인원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 현재도 400명 정도.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4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조리, 4회전 120명이 한번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보통 한 3회전에서 4회전 정도 하면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한 400여 명이 지금 식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배식을 할라면 우리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김원일위원

충분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지금 개관하고 2018년도에 개관 이후에 신도시부녀연합회에서 첫해, 둘째 해까지는 전체적으로 신도시부녀연합회에서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별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 주셨고, 코로나19 이후 이제 휴관하고 재개관하면서 회원 수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일하러 가시는 분들 많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신도시부녀회연합회 아파트부녀회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농협 주부대학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주 5일 조가 짜여져서 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 한 몇 개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정확한 단체 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 4개에서 5개 정도. 4개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4, 5개 되는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봉사를 하면은 봉사 인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지금 현재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은 다른, 또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우리 관장님한테 요구를 했을 때 관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아,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 개관 초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때 500명, 600명까지도 600명이 넘은 식수 인원이 그런 날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신도시부녀연합회에서 전적으로 구멍 나지 않게 전 식수 한 240일이 넘는 날들을 다 봉사를 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단체가 빠지는 경우는 또 다른 단체를 연결해 주고 계시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조가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봉사자 분들이 봉사 신청을 하셨을 때에 기존에 하시는 분들 하지 마시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도시부녀회하고 앞으로 좀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신도시 부녀회가 봉사는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주관은. 같이 일정을 같이 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복지관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하고 안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김원일위원

식당도 관장님이 하고 안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식단은 저희 직원이 영양사가 하고 있고. 이제 근데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조가 짜여져서 하고 있는 단체를 다른 새로운 분이 하실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기는.

김원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배식 봉사를 하고 싶은데 복지관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그런 불만 섞인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관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장님이 정관복지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른 단체들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원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속기 잠깐만. 자, 호명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장문화예절학교관장님. 참석자들은 뒤에서 서서 호명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절학교가 요즘 어떻게 지금 현재 잘 돼가고 있습니까?

16시 22분 기록중지

16시 22분 기록개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입니다. 기장문화예절학교도 코로나로 2년간 사실 문을 닫았다가 올해 전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재개하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올여름에는 학생들이 좀 예절학교 입소 좀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실제적으로 상반기 6월 달까지는 그렇게 많은 활동이나 고객이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7월 이후 8월 추석이 지난 이번 주부터 사실은 계속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한 주에 한 몇 명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한 주에 한 학교당 보통 100여 명 정도 오고 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100여 명.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저희가 일주일 따지면 한 400명, 5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 상주하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정규직이 7명이고요, 기간제가 9명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정규직 7명.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기간제가 9명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기간제가 9명.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밑에 식당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식당은 사실 외부 입찰을 통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관리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수요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고객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서 입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식당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식당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 급여는 어떻게 다 처리를 했습니까? 전혀 운영이 지금 제로 안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데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법적 인원들만 사실 7명이 법적 인원, 필요한 법적 인원들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7명 그대로 갔고예. 그다음에 기간제 부분에서는 청사관리나 경비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했던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코로나 시절에는 임시거주시설이 문화예절학교하고 기장군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군데가 기장군에서 가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 말고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채용을 못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기존에 19년도까지 운영되던 인력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갔다가 (청취불능)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기간제 인원을 9명을 언제 위촉했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 9명은 국가보조금, 여성가족부에서 보조금 사업이 방과 후 아카데미 인력이 3명이 있고예. 그다음에 청사관리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야간에 경비 서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총 7명인데 원래는 7명입니다. 근데 2명이 더 있는 이유는 6월부터 9월까지 외부환경정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4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청소년들은 예절학교에 지금 현재 방문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예. 오늘도 지금 정원초등학교가 지금 방문해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지역아동센터는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지역아동센터 쪽은 아직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매년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관장님, 언제 근무했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17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17년도 근무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예. 17년도 5월 15일 자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황동욱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다음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에 있습니다. 기장고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기장 대라도서관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거기 4층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4층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자, 그러면은 주로 그 우리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학생들 저희 상담복지센터 고유 목적은 위기청소년 발굴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정서지원을 위해서 개인 상담을 운영을 하구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그런 위기 예방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센터로 올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가정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학교 쪽으로 찾아가고 가정 쪽으로 찾아가는 상담이면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사실 학교나 가정으로 찾아갈 때는 이 학생이 좀 위기감을 좀 느낀다든지 좀 불안하다든지 또 조금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런 의식이라든지, 눈치는 없습니까?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유관기관이 있어가지고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이런 청소년시설, 관리하는 시설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찾아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정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주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지금 현재 상담, 개인상담 들어오는 올해는 한 356명 정도구요. 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 연에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보통 그 지금 나이는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나이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 대상을 9세부터 24세로 하는데, 거의 초등학생이 많이 있구요. 초·중학생이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초등 몇 학년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초등 9세부터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리고 또 정서행동검사라고 해서 각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해서 만약 이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센터로 연계를 해서 상담을 지원하는 그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심리학검사라고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심리검사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심리검사.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심리검사도 그거 좋은 아이디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또한 제가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이들에 대한 이 스트레스검사.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도전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 듭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그래서 그런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학생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률이 조금 많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부산에 스마트쉼센터를 연계를 해서 학생들 그 사전에 스마트폰 관련된 사전조사해서 조금 위기 있는 친구들은 캠프해서 좀 낮추는 쪽으로 캠프도 진행하고, 방금 이제 박홍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로 학생들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도록,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왜냐하면은 참 심리학도 좋은 아이디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현재 방금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 휴대폰 이 관계 때문에 사실 부모와 아이에 대한 대화가 없단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대화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모는 시간만 나면은 휴대폰 검사를 하고 아이도 휴대폰 보다 보니까 두 사람 간 정서적으로 항상 불안한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렇기 때문에 심리나 스트레스도 이런 거도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라, 하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필요하면은 우리 공단 본부에서 충분하게 스트레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연구 지원비라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청렴혁신부장, 무슨 말 알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렴혁신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우리 기장군의 아이들 복지에 대해서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센터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기장청소년센터장.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안녕하십니까,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기장빛물꿈교육행복타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교리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새로 지은 건물이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장청소년센터장 이 차이점이 뭡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상담복지는 그 기관명에 있듯이 청소년 복지 쪽에 관련된 시설이구요.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수련시설 영역에서 청소년활동을 진행하는 시설인데 규모가 좀 작은 시설을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주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우선은 문화프로그램, 교육, 문화, 진로체험 등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건물 내에 플레이존 그리고 만남의 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곳으로 놀터, 쉼터, 배움터 이런 위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자기들 별도로 동아리도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자생동아리 친구들이 한 20명 넘게 동아리 등록이 돼 있구요. 기획동아리로 저희가 3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 음악도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음악은 지금 무슨 음악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음악은 밴드동아리도 있고요. 보컬, 이렇게 특성화해서 진행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밴드 보컬은 보통 몇 세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밴드동아리는 중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보컬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보컬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부 동아리가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자, 밴드 보컬이 나왔는데, 그 자기들이 지금 현재 활동이 한 얼마나 됐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그 학생들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 오던 친구들이 등록한 경우에는 저희 기관과 상관없이 1년 이상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하는 거는 4월에 이제 개관해서 5월 달부터 정상 운영이 되어서 한 5개월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현재 5개월밖에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에 청소년센터장님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짐이 좀 무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기장군에는 각종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일광에 사실 기장군청에서 대표적인 갯마을축제 이런 부분은 방금 우리 기장군청소년센터에서 그런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동아리, 보컬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자기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일광해수욕장 무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무슨 말 알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우리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센터장님께서 추진위원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서 충분하게 자기 끼를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분이 청소년센터장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5개월 진행한 그 지원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10월 달에 열리는 할로할로청소년어울마당축제 공연을 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나갈 예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어디, 어디서 하는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정관읍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아, 저, 뭡니까. 정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생태하천축제랑 같이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생태하천축제와, 예. 그런 오프닝무대에 그 친구들이 사실 그 큰 무대에 밟아서 자기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들이 동아리 역할을 하셔서 내년에도 우리 갯마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기장군 청소년센터 동아리들이 오시겠다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무슨 말 아시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각 축제에 붕장어축제는 해양수산과고 또한 인재양성과는 빛물꿈이고 또 농업정책과는 우리 또 한우축제고. 각 과마다 축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또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임랑팝페스티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낮에 그런 거도 개막식 하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기장 청소년 동아리들이 오프닝에 충분하게 끼를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올해 기반을 다져서 내년에는 다양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협조가 부족하면 저한테 오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무슨 말 아시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어느 담당합니까? 담당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맞춤초등돌봄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관장님, 나오세요. 관장님, 요 앞에 앉으세요.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일광읍 해빛초등학교 내 3실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연중 전국 최초 365일 연중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재양성과에 상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질타를 하셨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계속 도시관리공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으로 이관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 했는데. 사실 지금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금 보면 여기에 직급과 성명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위촉했나요?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혁신청렴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채용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보통 나이가 지금 현재 얼마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근무하신, 60대가 넘는 분도 계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거의 퇴직 교사들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교사출신 분들이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거의 퇴직교사들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런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하는데 거의 퇴직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다. 왜냐? 퇴직교사들도 할 자리도 있고 안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기장군의 각종 어린이집, 법인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사실 충분하게 그 보육교사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퇴직자들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맞지 않다. 전부 다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돌봄교실 이 부분도 인원을 구성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서 하지, 거의 퇴직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정관 아쿠아 드림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다 말입니다, 지금. 예? 이거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매년 이제 인재양성과하고 위·수탁계약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은 제가 다시 확인, 5년으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5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작년 3월에 지금 현재 이게 위탁됐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 인재양성과에서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넘겨줄 의향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민간 이양을 한다, 라고 하면 저희는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이관이 가능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이관 가능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종합관장님은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마는 정관 아쿠아 드림 본 위원이 오늘 문화관광과에 2030에서 언제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하니까 5월 28일 날 문화관광과와 도시관리공단을 같은 달 수탁을 받았다, 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현재 기계에 고장이 난 거는 아직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지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인적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하나씩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왜냐? 4월 1일 날 기계공을 1명을 채용을 했고, 14일 날 기계공과 전기공을 지금 2명을 채용했다는 거 제가 오늘 이 처음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는 아쿠아 드림 때문에 기계공 2명 채용했네요?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2명 채용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전기직 1명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기술자 몇 급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자격요건을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증.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자격증은 저희가 이제 전기는 전기기사자격증이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전기기사자격증 몇 급?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기사는 급이 기사급이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기사가 제일 높은 등급이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기사?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기사. 전기기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경력은? 경력 몇 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제가 그 채용자의 인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채용자의 경력사항과 인적사항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자, 좋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4월 1일 날 지금 1명을 채용공고를 했고, 14일 2명을 기술직으로 채용공고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채용을 할 때는 사실 기능공이 아니고 단순노무직이다 보니까 사실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기술자는 채용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기술직을 채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사실 이력서를 하나 보고 우리 기관에 들어와서 열심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모든 건물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또 조회를 하고. 그 당시에 이거 채용할 때 면접관 누가 면접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면접관도 외부위탁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외부전문가 누굽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위탁 그러니까 시험 용역 자체를 저희가 이제 면접까지 다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이제 외부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위촉을 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자, 이 부분은 직원 채용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기술직이에요, 기술직.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도 기술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행정직이 안 있습니까. 예? 지금 통틀어서 용역을 준 거 같으면, 내가 기술직 용역 준 거 같으면 또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그 용역 그분들이 과연 인사위원들이 이 기술직에 대해서 자기들 지식 알고 있습니까? 예? 기술인사위원회에서 사실 이 기술직을 채용한 거 같으면 내가 별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도시관리공단에도 기술직 채용공고에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예. 나는 이거 조금 전에 혁신청렴부장님께서 4월 1일 날 채용을 했고, 4월 14일 날 채용을 했다는 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현장조사 할 때는 사실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뭐가 죄가 있느냐 했지마는 채용공고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책임 있다고 내 봅니다. 아까 맹승자 동료 위원께서 왜 책임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할 때 아쿠아 드림 내 처음 가 봤습니다. 그 건물 짓고 내가 처음 현장조사를 가 봤습니다. 현장도 엉망이에요. 행정직이나 일반직을 뽑으면 사실 용역을 위해서 사실 그 사람 인성에 대, 부분을 사실 채용하는 거는 맞지마는, 기술직에 채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MCC패널, MCC가 뭔지 압니까? 예? 전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모터 컨트롤 센터입니다. 예? 모터 컨트롤 센터(Motor Control Center) 패널입니다, MCC가. MCC가 약자예요. 함부로 푸시버튼, 파일럿램프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연 이 기술직들이 얼마나 다른 현장에서 숙련이 됐는지 그 부분도 저한테는 의문사항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3월 달부터 사실 공단에 다른 데까지 다 합쳐가지고 채용을 했다. 미리 여러분들은 정관 아쿠아 드림 수영장을 받을라고 미리 준비를 했네요, 내가 보니까. 미리 사전에 받을라고 준비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인수인계 받으면 그 물이 담수를 일주일 해서 보름까지 놔둬야 됩니다. 왜냐? 시멘트에도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성물 다 빼내야 돼요, 그 전부 다. 예? 충분하게, 시멘트에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다 빼고 난 뒤에 몇 번 빼내야 됩니다. 수영장 물에도 시멘트 바르면 독성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깨끗이 다 하고 난 이후에 개관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사전에 개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직원들도 다 채용하고 물품도 다 구매하고. 아무리 2030에서도 이거 지금 현재 책임도 있지마는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현재 경영혁신본부에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 받을 준비를 했습니까?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수영장을 그렇게 해서 담수를 보름 동안 담수해가지고 물을 다 뺐는지, 안 뺐는지 그거는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현재의 문제점 및 조치계획. 1층 탈의실 습도 및 온도 제어 불가, 2번 옥외주차장 1층 누수, 3번 수영장 탈의실 면적 및 락커 부족. 지금 1층 로비에는 사실 누수가 돼가지고 바케쓰가 몇 개나 지금 현재 받쳐져가 있지요? 예? 여러분들이 왜 고생합니까? 충분하게 시운전 다 하고 누수 안 되고 그때 받지, 뭐 급해서 받았습니까. 잘하세요, 전부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방금 박홍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 채용공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준공날짜가 아까 며칟날이라고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가 최초로 작년 이제 말부터 이제 공단 수탁을, 공단 수탁에 따라서 이제 정원 조정할 때부터 이제 준공예정일은 3월 31일이었습니다.

박기조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3월 아까 21일로 제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니요. 3월 31일로 준공이 예정이 돼가 있다.

박기조위원

애초에 준공일자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기조위원

예. 그 3월 31일이라면 이 채용공고가 지금 3월 14일 날 최종합격을 공고를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임용 및 배치가 이제 3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3월 31일 날 준공이 난다 가정하에 그러면 3월 달, 4월 달에 채용을 해서 시운전을 하고 그러면 한 3, 4개월 지나면 6월 달, 7월 달 되면 이게 시운전이랑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준공도 나기, 그러니까 물론 이게 3월 31일 아까 가정하에 초창기에 가정하에 이 채용공고가 이 순리대로 간다면 준공 후 시운전 한 2, 3개월 뭐 6월 달, 7월 달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준공이 5월 28일 날 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애초에 3월 31일부터 이게 준공날짜가, 준공날짜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채용공고를 모집하셨다는데 5월 28일 저희가 준공 이후로 보면 이게 날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애초에 3월 31일 준공이 난다 하면 이 채용공고대로 가시면 한 6, 7월 달에 개장을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5월 28일 날 준공이 나서 시운전도 뭐 보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신 부분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박홍복 위원님이 좀 전에 기간별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주간업무보고 및 월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공단도 주간업무보고 및 월간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는 이제 이사장 주재로 한 달에 2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도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자료를 혹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그니까 지금 군에 주간하고 월간회의 때, 군의 월간회의 때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박기조위원

저희 의회에도 요청 가능할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뭐 필요하시면 뭐 저희….

박기조위원

저희 의회에도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무대행

박기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감사 결과보고는 9월 27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 23페이지 ○○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6시 55분 감사종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