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손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출자출연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과 의원공동발의안 3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출자출연 자료 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83호 2023년 진안군 출자출연 총괄 제안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진안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5쪽은 2023년도 출연안 총괄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기관별 출자 목적과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양성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익 및 장학금 지급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한국 지방세의 연구원 출연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1년도 보통세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안홍삼연구소는 지역특화자원인 진안인삼홍삼의 우수성 연구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연구소의 운영비, 진안홍삼 가공품 품질인증제, 진안특산물활용 지역전략기능식품 개발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협약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써 진안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사업을 위하여 출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군민의 응급의료 등 필수진료 접근성을 제고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출연된 기관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의료원 운영비,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세부예산의 경우는 출연안을 의결한 후 이후 예산안 심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출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관리 감독 부서장 및 출연기관의 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483호 2023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의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출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으로 5개 기관에 26개 사업 91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진안사랑장학재단에는 전년 대비 5억 7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해진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만 분의 1.2의 금액인 200만 원입니다. 홍삼연구소에는 전년 대비 1천 7백만 원이 감소한 28억 7천 3백만 원으로 주요감액 원인은 진안홍삼추출표준화설정연구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진안흑삼생산기술 기능성 연구사업 등 2개 사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에는 전년 대비 11억 6백만 원이 증가 된 48억 1천 6백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4억 원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의 7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 심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기관으로 정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사항은 2023년도 예산심의 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장되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적정성 및 실효성, 목표달성 여부 등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만 이렇게 하는 거지 금액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심의안 14페이지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에 진안에서 초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주나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진안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출연금을 통해 아이들이 교육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출연금 편성 자료와 검토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거주를 두고 있으면서 관내이든 관외이든 중고등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을 진안군 소재의 중·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에게 모두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준다고 했는데 사업의 중복성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스템으로는 국가에서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해서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나 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있는지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저 지금 심의 의결하는 부분은요. 어떤 예산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의결을 맡고 또 예산안 가서 설명을 하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 질의회신을 해봤어요. 이걸 매년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계속 맡아야 할 거냐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질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출자를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만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세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안이 아니고 출자출연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고자 해서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내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런 부분까진 없고요, 이런 부분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진짜 자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안 심의 때 하나에서 열까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본회의 심의 때 이렇게 심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손동규위원장
지금 안정무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사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는 심의안건만 안만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예, 제가 한가지. 저는 그냥 큰 틀에서 우리 진안사랑장학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이자로도 여태까지 충당이 가능했는지. 예를 들면 이자로 부족해서 원금에서 지급한 그런 사정이 있는지.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현재,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는요. 이자 수입으로 해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금리 자체가 1%, 2% 되기 때문에. 당초에 진안사랑장학재단은 50억 목표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서 이자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100억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출연금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장학금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고구려 역사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깐 결론은 원금에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원금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보는 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관련 과에서 보안 설명 드리는 걸로.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미옥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분명히 중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진안에 주소만 있으면 무조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하고 저희가 추가로 7천 6백만 원 요구 드린 부분은 진안 중·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없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저희가 지금 내년도 요청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0만 원 주는 한도에 있어서 다른 데에서 50만 원을 받은 학생들은 150만 원만 줍니다. 100만 원만 받은 학생은 차액인 1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안 중·고등학교를 준 학생들에서 확대를 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도를 300만 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의 근거는 공립, 사립 했을 때 평균 등록금을 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는 게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자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이룰 수가 없어서 부득히 우리 행정집행부의 출연금을 출연을 받아서 대부분의 사업을 충당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100억 지금 기금 조성 목표를 정해 놓고요. 이때까지는 원금, 이자를 아마 다 적립을 하도록 우선 그렇게 하고요. 100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사업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우리가 장학금 지급함에 있어서 1년에 보통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대충, 얼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우리 학생들에게 200만 원 한도로 줬을 때 B 학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억 원이면 충분히 충당이 될 줄 알았는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80명 신청 그리고 B 학점 이상 대상자로 했을 때 130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니깐 200만 원씩 주면 딱 100명만 선정을 해야 하는데 130명까지 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에서 중복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빼고 하다 보니깐 수혜 학생이 조금 30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것은 기준을 B 학점에서 C 학점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장학금을 주면 좋겠지만 공부가 조금 미진한데 중·고등학교를 우리 진안에서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점수 제한을 C 학점으로 낮춰서 이렇게 수혜의 폭을 좀 넓히고 싶어서 지금 추산을 한 결과가 한 학기에 들어갈 추가 비용이 5억 7천 6백.
명진
이명진위원
5억 7천 6백.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만약에 1년으로 따지면 11억 4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낙이 있어야만이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설명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당장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사회복지부하고 협의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희가 처음에 출연할 때 처음에 10억 씩 막 그렇게 했잖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7천 6백 정도 하면 나중에 이제 기본 얘기는 하시겠지만 결국은 적립되는 것은 없다고 봐야되겠네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장학금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받는 거고요. 적립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마다 2억 정도씩을 계속 꾸준히 출연금으로 해서 목표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억을 출연을 못 받았고요. 지금 올해는 3억의 출연금이 적립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장학기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네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만 이해해주신다면 그리고 저희 진안군 예산.
명진
이명진위원
2년씩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0억을 하려면 10년은 걸리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 목표는 지금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요. 일단은 행정출연금을 3억씩 해서 12억 해서 15억을 잡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지금 1억 원 남짓 후원금 형태의 기부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산 측에서는 한 5개년 5년 뒤에는 100억 목표를 달성할 걸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초기보다는 후원금이 많이 좀 뭐라고 할까, 느슨하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럼 군에서 최대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이면.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한도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2억씩 했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3억씩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지금 세워서 출연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안정무 실장님,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부위원장
이루라 의원입니다. 홍삼연구소 운영 정관이 있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 정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출연금을 보면 군비를 제외한 기타는 어떤 성격의 출연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동북권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부위원장님.
이루라부위원장
네, 이어서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서 운영비를 비롯한 산출근거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때 산출 근거를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이 되는 게 맞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홍삼연구소에서 본예산을 저희 예산파트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히 따져봐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나중에 자료가 오면 꼭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지금 홍삼연구소가 출범한 지 한 12년 됐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정식으로는 2010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깐, 12년 됐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10년 넘으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홍삼연구소가 어떤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고 그러니깐 우리 지역에서 뭐랄까 생산된다고 그럴까 그런 어떤 농산물이 됐든 하여간 그런 것이 연관이 되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홍삼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새로 연구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성과를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는 인삼과 홍삼을 위주로 한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홍삼연구소장님이 바뀌면서 지역농산물이나 그다음에 약초 그런거 하고도 연계한 제품도 지금 개발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생산하면 비품들 있잖아요. 사과 같은 거 저과 해가지고 조금 조그만해가지고 상품성이 없는. 그런 농산물하고도 기술도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인삼과 홍삼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 오던 것을 우리 특용작물을 자원화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그쪽으로까지 연구 방향을 설정해준 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저하고도 사전에 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진안의 향토 자원, 농산물을 가지고 많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연구가 돼서 홍삼연구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설명하실 때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실적만 한 번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부위원장님.
이루라부위원장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평가결과가 마등급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에 기준을 어떻게 되고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47페이지를 보면 홍삼 및 한방 소재를 결합한 제품 개발 2건이 나와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품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 마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홍삼 및 한방소재 결합한 제품은 양갱이하고 우리 연양갱 있잖아요. 그런 종류하고 약밥.
이루라부위원장
약밥?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종류로 해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식용제품으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홍삼연구소에서 우리 진안홍삼 특구 지역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삼농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우 농가들이 지금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 인삼농사를 7, 8천 평정도 짓고 있는 인삼농가인데요. 향후 대책이 지금 인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굴비로 지원을 해줬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 보니깐. 그런데 올해는 채굴비도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 홍삼연구소라는 우리 단체가 우리 진안홍삼을 소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외부로 판매를 개척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숨통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주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변화로 우리 인삼농가하고 먼저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홍삼 농가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홍삼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런 농가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일정을 잡아보려고 군수님께서도 인삼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의회 일정이 있다보니깐 군수님 일정하고 위원장님 일정하고 그다음에 홍삼연구소, 클러스터 사업단 그다음에 농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중이나 10월 초 중에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연구소 옆에 특용작물산업화산업으로 연구시설이 생기면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있는 내년도 사업으로 진안특산물 활용지역전략 기능성식품개발이라는 사업과 발효를 활용한 저이용농임산물 사업 소재화 연구라는 사업이 신규로 생긴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계획인지 내년도 사업에 왜 필요한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39페이지 진안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은요 관내 생산된 농특산물로 해가지고 축제나 관광 이런데 왔어도 딱히 진안군에 대표할 그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좀 문화 관광 축제하고 연결해서 스토리텔링화를 시켜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 식품 개발에 대해서는 인삼발효식초나 모주, 우리가 모주는 막걸리 뭐 그런 종류로 알고 있는데 감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좀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49페이지에 바이오 제품으로는 아토피나 미백, 상처치유 이런 거에 대한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 백운면에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체험이나 이렇게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기 제거, 면연력 강화, 피부재생 그런 제품으로 해가지고 제품도 개발을 할 거고요. 홍삼축제 때에는 마이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출된 티백 차 종류로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지금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하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41쪽에 진안홍삼추출 표준화 설정 연구를 한다고 연구과제로 설정이 되어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홍삼품질인증을 해줬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런데 품질인증해 준 거하고 홍삼추출 표준화 설정 연구하고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건지, 어떤 추출로 인해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양해를 해주시면요. 소장님께서 전문가니깐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손동규위원장
예예.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연구소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열추출은요, 저희들이 온도나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확립이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열처리 해가지고 최후상품에 대해서 그런 인증하는 기능 성분이 되는가 이거 외에 저희들이 부산물하고 또는 아까 얘기하는 절삼이나 파삼 이런 거를 가지고 새로운 기능 소재, 쉽게 얘기해서 건강 면연력이나 치매 예방이나 또는 요즘에 얘기하는 학습능력 향상이나 이런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효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효에 과정에 나오는 추출 적정 조건, 또 발효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걸 지금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홍삼을 발효를 시켜서 추출을 해서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 연구라는 얘기죠 이것은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예, 그 추출에 조건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그거고. 우리가 그 안에 있던 품질인증은 그냥 열처리해서 가공을 해서 그러면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그 기준은 그냥 열수추출 기준이고요. 이것은 다른 소재,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인삼이나 홍삼 또는 절삼이나 또는 최근에는 홍삼박에 아마 10월 8일에 심포지엄을 할 것입니다. 홍삼박에 들어있는 기능 성분, 추출 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도이용이라고 합니다. 업사이클링.
동창옥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면.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예.
동창옥위원
그 안에 열처리를 해서 가공한 걸 가지고 군수 품질인증을 해줬잖아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발효해 가지고 발효시켜서 추출해서 표준화가 되면 진안군수 품질인증제 기준을 이걸로 갈 것을 준비하고 연구를 하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두 가지로 가죠. 기존에는 가고, 소재는 소재대로 가고.
동창옥위원
그렇게 하면 진안의 특성화가 차이가 없죠.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아무튼 소재니깐요.
동창옥위원
하여튼 연구과제니깐 그런 부분은.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기본적으로 아직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요. 이게 좀 확대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 만나서 반가워서 그래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
하여튼 기준 설정을 정확히 해야 돼요. 진안 홍삼만의 독창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준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도출을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예예.
동창옥위원
어차피 소장님 오셨으니깐. 금방 발효 이야기하셨잖아요. 51쪽을 보면 진안인·홍삼 발효기술개발이 있고 53쪽을 보면 발효를 이용한 농산물이 있어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똑같이 과제가 발효를 관한 연구죠? 홍삼, 농수산물 농임산물 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예.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좀 재료가 다르고요. 하나는 진안지역이 80%가 임산이다 보니깐 산채, 들채류 하고 약용작물 중에서 미이용제 이런쪽으로 나눠가지고 채류 그렇게 한 겁니다.
동창옥위원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설정하실 때 똑같은 규제가 있는데 하나로 통일을 해서 연구를 하시면 두 개로 나눠져서.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효도 곰팡이 발효냐, 유산균 발효냐, 버섯발효냐 다다르게 해서 했습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데.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영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앞으로 더욱 더 이렇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진안군의료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지금 공공임상교수제 있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예.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게 이걸 함으로써 차이점을 듣고 싶은데. 보건소장님 말씀 주세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공공임상교수제는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의료질을 제고하고 의료원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물론 그건 일상적인 건데.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이 전북대병원 소속이면서 일은 진안군의료원에 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50%로 지원을 인건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진안군의료원으로써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함으로써 진안군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의사분을 채용을 하려면 1억 5천에서 2억 많게는 3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가면 인건비에 대한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진
이명진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절약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인가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진
이명진위원
요약하면?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인건비도 저희가 추가로 받지만 상당히 실력 있는 의사를 저희가 데려오는 것도 진안군의료원에서 하려면 조금 힘이 들지만 전북대병원에서 교수로 임용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주신 말씀 예상했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전북대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나 뭐 어쨌든 의료로 오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료원에. 그래서 우리 진안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할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진료하기로 한 날짜에 교수 어디 교수가 어딜 갔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냈던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무를 완전히 직원으로써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감독 잘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임상교수제 오시는 분이 2분이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3분입니다.
동창옥위원
3분이에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내과, 외과, 신경과.
동창옥위원
내과, 외과, 신경과?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동창옥위원
그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진하고 계시는 의사분들하고 임금에 있어서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임상교수제로 오시는 분이 7억 5천 인건비가. 그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세분.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세분. 세분 꺼. 거기에 성과금까지 합해진 겁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사분들을 이렇게 보면 월 한 1,250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지금 차이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 인해서 차이가 있나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손동규위원장
예예.
동창옥위원
전북대 교수님 오셔서 양질의 진료를 보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의사들 간에 근무하는 여건에 대해서 어쩔까 싶어서 염려되서 한 번 여쭤봅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 그거는 염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양해해주시면 원장님께서 설명하는 걸로.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원장 조백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급여 차이가 생깁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는 진료과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이런 데에는 연봉 1억 5천 수준이고요. 그렇지 못한 진료과 정형외과, 내과 그다음에 내시경을 담당하는 외과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상한선이 없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내과 의사가 연봉 7억짜리가 있거든요. 경상북도 울진군에 우리하고 비슷한 군립 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4억에서 5억 그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보다는 덜 오지다 그래서 아마 최고 3억 5천까지는 그걸 조금 넘어야 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과 그다음에 내시경을 하는 외과의사, 정형외과 의사는 보통 정부 지원을 받는 진료과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공공임상교수님들은 월 한 2천만 원 되고요.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예.
동창옥위원
산부인과 1,250 이잖아요?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예.
동창옥위원
750정도. 같이 근무하는 데 갭이 있어서 혹시 어떤 의사님들 간에 있나 싶어서 염려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돼서.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예, 실제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점차 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도 원래는 150명을 정부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현재 뽑힌 숫자가 12명인가 밖에 안됩니다. 2차까지 뽑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안 뽑히는 이유가 일부 공공임상교수들이 3억에서 3억 5천, 4억 이렇게 연봉이 되는데 같은 과에 근무하는 의사라도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의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정착을 할는지 이 제도가. 내년, 내후년 말까지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사업이라고 해서 정년퇴임한 의사들을 공공의료원이 모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한 국회공청회가 이달에 열립니다. 아마 자꾸 바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가.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동창옥위원
세전 수입입니까?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세전 수입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여기에서 또 세금 떼어야 되잖아요?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세금 떼어야 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실수령은 훨씬 적겠네요.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궁금하시면 저 한 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부위원장님.
이루라부위원장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1조를 보면 매 사업연도에 결산 결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5년간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진안군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군민만족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전문의 13명에 봉직의가 6명이 되어있고 69페이지를 보면 봉직의 2명의 인건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 인원수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봉직의 2명이라고 표현된 것은 인건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받는 산부인과, 소아과는 전액이 다 복지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 부담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아마 제 것도 포함됐는지 모르겠네요.
손동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부위원장님.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이건 번외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소아과 의사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저하고 동갑입니다. 1950년생.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거의 소아과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혼자서 갈 수 있는 친구들보다는 거의 부모님이 동반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진료를 보면 좀 건성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무엇을 물어보면 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이 좀 많이 좀 있어서 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우선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할애를 좀 감안을 하고서도 인근 전주로 소아과 진료를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그런 민원인들에 얘기가 있긴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제가 2016년 3월에 왔고요. 비슷한 얘기를 2016년부터 사실은 들었습니다. 원장으로써 이렇게 판단 하건대 그분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한 것은 아마 진료내용보다는 부모님의 의문점에 대한 해결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소아과 과장님은 울산대학교 교수셨어요. 그리고 개원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라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으시고요. 이분이 다른 의사하고 달리 토요일은 오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세요. 토요일날 근무를 다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에서 토요일 근무를 없애달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소아과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2016년부터 들어왔지만 제 판단으로는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 그런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군수님한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똑같이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답변을 다 하셨나요?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부터 그런 말씀 우리 원장님께서 들으셨고 실력이나 경력에서도 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 친구가 수두에 걸렸는데 그게 수두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결국 실력과 경력의 부족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수포성 질환에 대해서 수포성 질환이라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수포성 수두에 관한 전형적인 수포성 질환인지 피부과의 일반 여러 가지 수포성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구분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제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답을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맞았다 틀렸다 말씀을 드리기가 전문가들이 계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보다도.
이루라부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어떻게 보면 진짜 경력이나 실력이 좀 좋으신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의 선입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군민들이 원하는 부모들이 원하는 needs를 맞춰서 한 번 의료원에서 고려를 하시고 개선을 해주기 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68페이지를 보면 임원 구성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출연 기관 현황에 68페이지에 임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그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천하라고 되어있고 저희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도 확인을 해보니깐 다 의료계에 종사하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데.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포함이 되어있는지.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아,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포함된 게 아니라 사회 인사들 중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군에서 추천해서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아마 결정한 거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사직들 보시면 당연직이 기획홍보실장이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이건 정관에 되어있는 사항이니깐요.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분이 오랜 공직생활하신 분이에요. 감사실장도 했었고 그런 분인데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할 때 어떤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냥 그분은 주요경력으로 나와있는 거고 실은 행정직의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이렇게 위원 선정이 되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예.
손동규위원장
저희 진안에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 한 60분 계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진안하고 관련돼서 전주나 인근으로 신장투석하러 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100여 명 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신장 투석하려면 전문의사분 한 분하고 간호사 네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항상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안 돼서 진안은 투석기를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쉬워서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확보되면 투석하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환자분들도 전주까지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런 점도 고려해서 한 번 좀 노력해서 확보되면 투석기관에서 투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이것도 제가 2016년에 와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와서요. 대학병원 신장 내과하고 의사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딱 올 수 있는 시점에 갑자기 개원을 하겠다고 해서 못 구했고요. 사실상 지금 투석실을 운영하려면 병실 2개를 큰 병실 2개 이상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도 4명이나 필요한데 그게 사실 운영을 했을 때 적자가 상당히 생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장내과 교수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적자를 감소하고서도 해야 한다면 의사 구하는 것은 대학에서 오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렇지 않고 투석을 꼭 해야겠다고 할 때에는 사실 그 급의 상한이 없습니다. 꼭 드리려고 할 때에는 4억이나 5억까지 주고도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동규위원장
여건이 되면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것은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으면.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예.
손동규위원장
우리 진안군민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라도 필요한다면.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원장님 다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도 하고 시설 부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현재 지금 의료원에서 적자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적자가 합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면밀히 검토하겠고 혹시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고맙습니다. 조백환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2023년 출자나 출연금, 출연 기관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편성이 되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홍삼연구소나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업 수익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사업 완료 후에 잔액이라던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수치적인 분석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깐 기관 출연금에 대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타당성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아쉬움이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가 출연금은 하는데 어찌 됐든 더 투명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석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출연금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수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이월금 사용 여부라든가 자체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예산심의 때라든가 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기획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출자출연안에 출연 기관에 직접적인 사업 수입과 사업 완료 후 잔액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수지분석 자료가 없어 기관에 필요한 출연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 예산을 심사 시에는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별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무 실장님을 제외한 출연금 소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어서 의안번호 2469호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신구조대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제1호에서 공무원 등이란 군 소속 공무원 진안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국한된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공단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공무원에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홍삼연구소 직원, 진안군의료원 직원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신고기한입니다. 제1항에서 기존 부조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부조리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인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3년, 재산상 위임 및 횡령, 배임의 경우 5년까지로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의 형법이나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469호 진안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정행위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신고기한을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소화마을 생성 방지와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을 분리의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리 폐지 및 통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제3항 반의 확정기준을 기존 15세대부터 30세대에서 25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변경하고 아파트 및 집단 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제6항 행정리 폐지 및 통합 규정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등의 사유로 행정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리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리 통합 시 리의 명칭 선정 및 리의 반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478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리의 하부조직 하부구조 개정을 통해 마을 분리 기준을 강화하고 일반 주택과 집단거주지역 간 세부규정에 차등을 두어 과소화마을 생성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의 운영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을 분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의 확정기준을 강화함으로 인해 홀로 떨어진 소외 가구는 마을회관 등 경로당 등 마을주요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의원님.
이미옥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보면 입법예고의 기간이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옥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의 지역은 마을 개수도 많고 과소화된 마을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분리만 증가되니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을 분동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있는지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마을 분동을 준비하는, 희망을 하고 있는 마을은 제가 인제 진안읍사무소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동부점이라고 해서 우리 양지마을에 소속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분동 최소인 15세대를 맞추지를 못한 상태에서 서류가 한 번 제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면담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희망은 하지만 갑자기 세대를 늘릴 수도 없어 보이는 형편이어서 거기서 대화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이장님도 우선 이해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화는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진짜로 기준에 못 미치지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 조금 더 저희가 주민들의 진짜로 절실한 요구라던지 이런 거 있을 때에는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목적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인근 무주, 장수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리가 너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행정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행정의 기본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입법예고를 보지 못하고 준비하는 마을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적극적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볼 때 학천 1동도 그런 대상지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학천 1동하고 저기 임대아파트 새로 생긴 데하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에코르 말씀 주신 건가요?
손동규위원장
예,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분동을 원하는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지금 에코르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최소단위를 공동주택은 지금 60가구로 정해놨거든요. 60가구를 초과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부위원장님.
이루라부위원장
이루라 의원입니다. 지금 자연마을아파트에 세대수가 충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이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기준을 정한 거는 60가구고요. 자연마을 전체 세대수는 16세대씩 4동이 있어서 64가구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는 지금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니고요. 4개의 동이 별도 별도의 건물형태로 건물 신고도 들어가고,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파트라는 의미보다는 연립형태의 16세대씩이 4개 동이 모여있는 형태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주민들이 꼭 원하시고 저희가 표현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대로 규정한 규정도 넘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자연마을로 봤을 때 2동씩 나누더라도 25가구 이상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라든지 주민들이 뜻만 일치가 된다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에 이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및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장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장이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장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주소만 전입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소를 해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리의 하부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 조직인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그 마을에 살고 계신지 안 계시는지,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들끼리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는 임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 주신 내용은 지금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 주시는 지 알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당신은 주소가 이쪽으로 안 되어있고 이쪽으로 잘 안 살고 계시니깐 만약에 임무를 그만 두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그런 자율성을 좀 침해할 우려도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마을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12월 말까지만 우선 그 마을 일을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정리가 되시는 걸로 지금 내부사정은 파악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러 이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동네들은 대부분이 주민들 숫자가 적다거나 아니면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이장을 보실 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 없는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정확한 잣대로 재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 형편에 맞게,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으실 경우에는 그분이 만약에 임명되신 분이 안 나가시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확하게 적용을 해서 불법이 있고 만약에 탈법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은 좀 자율적으로 맡겨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마을 출신인 분들이 이장을 보는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장의 자리를 위해서 주소를 전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마을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이제 제가 현직 면장에 있으면서 실제로 겪은 내용인데요. 어떤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다른 기타 그런 직까지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이제 이장이 다 여유가 있는 분도 물론 있지만,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겸직이죠? 우리 이장 리 하부조직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내부 지침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가능한 걸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가능한 걸로 보는데 그렇게 지침을 하니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산림과 같은, 산림과 뿐만 아니라 주로 산림과나 환경과 그런 쪽에서 뭐랄까 군민들이 거기서 좀 살림을 보태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깐 그 과하고 상의해서 얘기는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장을 18년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하는데, 사실 이장 수당 가지고 먹고사는 문제는 못하잖아요. 유연하다 보니깐 최고 좋은 것은 농업직이 같이 하면 좋은데 다 농민만 있을 수 없고, 특히 읍내권에서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도 겸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동규위원장
어쨌든 이명진 위원님 말씀 한 번 참조하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77호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병설, 노인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원 등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계획은 위탁 기관 연장 신청서 접수 및 재계약에 따른 심의는 10월 중, 위수탁 협약은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477호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위탁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복합노인복지타운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금 등 추가 재정 지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부서에서는 위탁사업을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미달된 입소자의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루라 의원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이 만료가 된다고 했는데, 제반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은 혹시 재계약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현재 입장으로써는 재계약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15조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재계약에 비중을 두시는 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맡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노인복지관은 24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안하고 남원 2개소를 맡아서 잘 운영하고 있고 노인요양원도 전라북도에 11개소에 있는데 현재 진안군노인요양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평가를 실시했을 때 100점 만점에 3개소 모두 95점 이상을 받아서 매우 우수하다는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해서 일단은 재계약 추진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큰 무리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무리가 없으면 다른 대상자들은 아예 공개모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재계약 시는 성과평가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점이라는 성과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부위원장
참고로 그러면 그 기관 중에 공개모집은 진행을 아예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수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가 말고 다른 기관도 공개모집에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 2안으로 공개모집해서 절차 거쳐서 그렇게 다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공개모집이 없이 재계약이 된다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전주카톨릭사회복지 말고 다른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도 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이면 공개모집으로 갑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우선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제7항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5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휴식 보장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법정 선거 사무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특별 휴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5조제11항의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제25조제17항에는 특별휴가 중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의 2일 이내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6항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을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안군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사위원회 공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의회 업무 현실에 부합하도록 공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고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3조부터 6조까지 공인의 내용 및 규격, 관리 및 보관. 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안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안제11조부터 14조까지 공고 및 사후보고, 기록유지, 인용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474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75호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2476호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규정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진안군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 및 면접의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종사자에게 지급될 시험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인사고 발생 시 필요 조치 등을 추가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였으므로 질의응답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창옥 위원님, 김명갑 위원님,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