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9월 2일 제출된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9월 7일 제출된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월 8일 제출된 명인명품관 관리위탁 동의안, 9월 13일 제출된 2023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이상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5월 27일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5월 31일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월 7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 의결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사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군의회로부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진안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처우개선과 특색있는 읍·면민의 날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간 여성농업인은 농가주부로서 영농 보조자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의 인식은 강했지만 농업의 형태가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가공, 판매 분야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평균 53.9%로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하고 있고, 일과 가사 그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농업인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의 여성농업인 인구수는 약 4천 명으로 전체 농업인 수의 46%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여성농업인의 업무는 2개 과와 3개 팀으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나 전담팀 없이 여성농업인센터나 각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단체나 역량강화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도에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여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에 관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강원도 영월군에서 여성농업인지원팀과 농촌여성팀을 신설했으며 부여군과 아산시에서는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시군으로 연계되는 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우리 진안군도 전담팀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담팀 구성을 위해서는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같은 장기간의 검토와 조직개편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우선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농업인 전담팀 구성 또는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암 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70.7%로 일반여성 60.2%에 비해 10% 높게 나타났으며 순환기 계통이나 농약으로 인한 손상 등 온열질환 또한 일반여성에 비해 5%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 몸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대부분인 밭농사에 종사한다는 점도 유병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며 밭 농업 기계화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파종, 정식, 수확 작업 등의 기계화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125만 원으로 일반여성 30만 원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쁜 농사일로 시간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병이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야 치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농약 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로 기존의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한 특수한 건강검진제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는 하였으나 현재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사업 추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 반영 촉구와 더불어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국가암검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소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암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만 생각하지만 난소암의 경우는 약 20%에 달할 정도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과 난소암 검진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읍·면민의 날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읍·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는 식전공연과 기념식을 시작으로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안천면과 동향면의 경우 면민의 날 행사와 지역축제를 결합한 지역의 특색을 살림과 동시에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천면은 면민의 날 행사와 농산물 한마당 큰장터를 함께 개최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발히 중계하고 있고, 동향면은 대표작목인 수박을 주 품목으로 하여 면민의 날 행사와 수박축제를 결합하여 휴가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경우는 면민의 날에 특산물인 천마와 사과, 머루 등을 결합한 축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들을 제공하여 친환경 농산물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면민의 날 및 축제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인구 소멸과 위기에 직면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지역 맞춤형 축제와 연계한 면민의 날로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4월에 개최되는 용담면민의 날의 경우는 벚꽃 개화시기를 맞물리는 만큼 특색있는 이벤트를 계획하여 용담댐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향우님들과 함께 서로 그리운 고향에 정을 나누며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매년 개최되는 11개 읍·면민의 날 행사 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고향을 떠나계시는 향우님들과 인근에 군산, 대전, 전주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읍·면민의 날 행사에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시기에 맞춰 농축산물 판매, 홍보, 체험행사 등 농가소득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축제로 학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군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은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버스, 택시 등의 교통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일상생활에나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는 이른바 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중에서도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은 대중교통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도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와 10개 면에서 행복콜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마을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행복콜버스와는 달리 진안읍을 순회하는 순환택시는 한정적인 경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상리와 군하리를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진안읍 각 마을에서 진안방면으로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 일일 현황을 살펴보면 운행횟수가 많은 곳은 30회, 적게는 단 1회만 운행되는 곳도 있어 마을간 격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림리의 탄곡, 원가림, 선인마을의 경우 진안읍에서 그리 멀리 위치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하루 운행횟수가 5회 이하에 불과하고 반월리의 경우도 외기마을은 1회, 금마마을은 2회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에 비해 운행해야하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고 운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배차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모든 마을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인구의 노령화도 가속화되고 나아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앞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교통 편의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안읍 순환택시 확대 및 노선 조정 등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 부합하는 교통모델이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쌀값만이 하락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고령화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또한, 이상기온이 점점 심해져 연일 비가 오고 일조 부족 등으로 인한 벼 병해충 발생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벼농사 기계화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무더운 한여름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가는 약 2,500농가에 1,670ha이며 농작업 대행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1년도 벼 병해충 방제실적은 전체면적의 약 6%에 해당하는 총 175농가에 105ha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44농가에 34ha를 추진하였고 민간사업단을 구성하여 131농가에 71ha의 방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군 벼 재배면적에 전체에 대하여 공동방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임실군의 경우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관내 전체 배 재배면적에 대해 공동방제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주시 또한 2020년 처음 실시한 이후 점차 확대하여 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투입해 많은 농민들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도 현재 추진 중인 공동방제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일손도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제단 구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벼 병해충 발생 현황과 해마다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대책이 있는지, 또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진안군 전체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의 비전을 가지고 민선 8기를 이끌고 계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그동안 부침과 질곡의 시간을 보내고 본격적 어른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진안군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군민의 삶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치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설레는 감정 속에서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안군민을 대표하는 공복으로써 군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노심초사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위험 노출 지역,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어서 외지 장사꾼들에 의해 책정되는 고춧값 500원, 1,000원에 울고 웃는 고추시장의 농민들, 노후화된 농수로로 가뭄에 대응하지 못하는 농가들, 손님이 없어서 가게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상인들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 특히, 금년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기도 빠르고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이 7월 말 기준 41만 톤을 기록하며 넘치는 재고로 쌀값 폭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째 쌀값은 하락하고 있고 20kg에 4만 원 선도 곧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현재,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신곡 수매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민선 8기에 취임하시면서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진안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은 본 의원과 공감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 깊이 있는 과감한 혁신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찾고 싶은 휴양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신 데에는 본 의원과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집행부를 질타하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업무적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진안 발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군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도약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신다고 믿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역대 군수님들의 공약이나 성과를 살펴보면 관광 진안을 말씀하시면서 마이산 개발은 빼놓지 않고 공약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연속의 개발성이 없어 안타깝고 씁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선 1, 2, 3기 11년 동안 관광산업진흥에 핵심 전략인 마이산 회봉온천을 비롯하여 마이산 북부예술단지 조성과 함께 숙박, 운동, 위락시설은 물론이고 특색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탐방객에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1, 2, 3기 동안 관광산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방치된 마이산 회봉온천과 마이산 호텔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 5기는 홍삼한방 아토피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관광 인프라를 통하여 마이산은 4계절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했던 북부예술단지에 대한 활용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와 현재 아토피 산업과 관련된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 7기는 진안 관광 벨트화를 목표로 마이산 개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이산에 대규모 숙박 단지를 유치하고 워터파크 조성과 케이블카를 설치 그리고 부귀산 별천지 전망대 및 모노레일 설치와 양서류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 7기 후반에 현 군수님께서 진안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 된 관광 개발을 위한 진안군 관광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제출된 진안군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하면 차별화된 관광개발과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미래 비전의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마이산 권역 핵심 마스터플랜을 보면 단계별로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단기 과제로 마이산에 중심으로 한 치유를 테마로 남부와 북부를 차별화하여 남부는 자연경관과 야간 힐링을, 북부는 치유와 힐링을 더하여 위락시설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북부 연결에 대한 계획은 중장기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마이산 남북부 연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연결노선과 이동수단 구상안 도출을 8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곧 추진할 명품홍삼집적화단지와 마이산의 연결에 대해서도 구상하신 동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정맥이자 우리 군의 진산인 부귀산에 2017년 마이산에 치중된 개발에서 벗어나 마이산을 거점으로 하는 체험,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을 목표로 토탈 관광을 실현한다면서 천체관측 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2018년 공사 발주를 하고 급기야는 계약을 해지하였고 2020년 6월에 현 사업지의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고 현 사업 대상지 사업 취소 결정 배경과 중단된 천체관측 시설 및 진입도로 공사내용 그리고 해지 처리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심의 결과와 앞으로 진안군의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극장가는 영화 한산의 개봉으로 인기를 모으며 우리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웅치전투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1976년 4월 전라북도는 웅치전적지를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하고 이치전투와 함께 웅치전투를 조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이웃 완주군과 함께 2006년부터 학술조사와 심포지엄을 통해서 웅치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성역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웅치전투 성역화 사업 추진 위원회를 발촉하고 우리 군은 웅치전적지 보존회를 발촉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순국선열에 대하여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굴 및 지표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노력은 했지만 2022년 7월 13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사적지 지정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국가사적지정 재추진을 위하여 전적지 범위 축소 조정, 사료보강 등 치밀한 준비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적들과 맞서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고 양무호남 심의국가에 역사적 기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웅치전적지에 국가사적지정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이웃 완주군과도 긴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는데 진안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전략과 청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는 곧 정치력이자 경제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진안군은 인구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군수님께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경제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1992년 4만 6천여 명이던 인구는 현재 2만 5천여 명으로 감소하면서 우리 군의 군세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물론 급격히 인구가 감소 된 이유는 용담댐 건설이 기인하겠지만 일자리 및 주거, 교육 등 인프라의 부족 문제로 인한 전출이 많은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41년부터 지역소멸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춰 우리 군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C등급으로 평가받아 2개년에 걸쳐 140여억 원을 배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사업 정책과 연계방안에 우선순위를 보면 예산 규모나 연계사업이 유리한 순으로 순위를 정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투자 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소멸위기의 핵심인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 유출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인구 유입 정책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행하는 농촌 유학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 교육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공존과 상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시책에 우리 군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유학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 성공적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 군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위기의 극복은 “청년 정책이 답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청년 유입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아동양육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존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발굴한 특화된 사업이 없다는 안타까운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들은 외부 청년들을 유치하는 단편적 인구 유입 정책보다는 청년이 떠나지 않게, 청년들의 삶을 연속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 세계 주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해 자주적 삶을 위한 주거정책, 경제 주체로서의 일자리 정책,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요청되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군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계농 육성사업에 더해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업 부분의 청년세대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경영체 시작 전 준비단계와 창업 실행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자본이 없이도 농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게 취업 형태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업을 유지·발전시키고 농촌 마을 단위로 청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 청년들의 지역사회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찾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안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실 것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마이산 개발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우리 진안군의 행정에 대한 연속성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공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는데 유치가 무산되어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는 북부마이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립공원 내에 마이산 호텔은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활용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