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8,710만3,000원으로 이중 2억8,284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25만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감사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3,301만4,000원 중 3,229만6,66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만7,332원입니다. 구민의 권리 증진은 예산현액 3,307만원 중 2,450만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6만9,260원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은 예산현액 4,136만9,000원 중 3,825만9,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만9,180원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는 예산현액 488만4,000원 중 385만2,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3만1,100원입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는 예산현액 730만원 중 728만3,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6,260원입니다. 인권친화 도시구현은 예산현액 6,221만8,000원 중 5,097만43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24만7,565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4,893만원2,000원 중 7,268만3,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7,624만8,03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5,631만6,000원 중 5,299만7,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1만8,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수빈 위원입니다. 보시면 주로 다루는 사업들이 대부분 인권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코로나 상황이었다는 것을 백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사성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찾아봤어야 되는데 불용이 많다라는 것은 업무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용된 것이 인권 쪽에서 몇가지 불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권 증진 및 인권 의식 향상과 관련해서 인권의 날 기념행사 공연 등 사례비 등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몇가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권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인권정책평가단을 5월달에 결성을 했습니다. 위촉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결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권정책평가단의 여러 활동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을 못한 잔액들이 남아 있고요.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비용이 약 100만원 정도 책정을 예비를 해놨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심리상담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되는 부분들을 예상해서 짰긴 했지만 코로나19, 또는 실제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신청하지 못한 자들이 많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희들이 인권 피해를 성희롱, 성폭력이나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들이 충격으로 병원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은 해놔야 되는데 실제 진행하면서 그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신청해서 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못했고요. 그렇지만 예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 병원에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될텐데 인권 관련으로는 앞으로 행사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는 생각하셨어요?

인권 전반에 걸쳐서요?

네.

저희들이 코로나19는 많이 종식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저희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정책평가단도 만들어져서 21년도에는 중반기부터 거의 하반기 활동한 했기 때문에 거의 집행 못했는데 올해 1년동안 열심히 진행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불용률이 84.17% 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국내여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확산 때문에 출장이나 이런 것이 횟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랬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통상 어떤 명목으로 출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의 출장은 주로 일사천리팀 그러니까 현장민원팀이죠, 현장민원팀의 현장점검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이 난립해 있다든지, 쓰레기가 많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각 부서의 기동반들이 즉각 출동을 해서 그것을 다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현장민원팀이 주로 순찰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거기 순찰과 관련된 출장, 그다음에 저희 감사팀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각동이나 또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여러 시설들의 안전을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출장이 많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축물이나 새로운 공사나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서면 저희들이 준공 전에 또는 공사 중에 합동 점검을 저희 구청 공무원들과 또 각부서의 공무원들 그리고 구민감사관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점검활동을 합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계약심사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에 어떠한 사업이 계획되고 있고 실제와 지금 계약 신청한 것들이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기관들이 문을 닫고 폐쇄되고 이랬기 때문에, 또 출장을 자제하라는 상부의 여러 가지 지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거의 못나갔고요. 그래서 그전보다 훨씬 출장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듣자하니 사실은 감사담당부서에서 하는 출장은 너무나 필요한 출장이라서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너무나 필요한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불용처리가 되고 불용액이 너무 커서 제대로 된 판단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면 출장 없이도 업무를 진행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었나요? 예를 들면 일사천리라든가, 인권상황 점검이라든가 이런 현장점검이 많았는데 그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감사같은 경우는 코로나상황에서 동에 대한, 14개동에 대한 감사는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코로나 상황 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감사까지 나가서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2년간 아예 동감사는 진행을 안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장민원팀이 하는 순찰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팀들은 수시로 나가서 순찰 점검을 했는데 지금 감사팀이나 조사팀이나 인권팀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많이 안나가게 된 것이죠. 저희가 최소화 속에서 하여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보다는 또 많이 출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를 보면서 그 항목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100% 출장여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예산의 80%만 반영을 해서 축소해서 신청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불용률 30% 이상 사업목록을 보다 보니까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서 지방세 선정대리인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선정대리인이라는 제도를 처음 봤는데 알아보니까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가 2020년 3월부터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작년부터 운영된 것 같고, 지방세 선정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세무사나 변호사 분들을 선정해서 납세자가 불복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대리로 알아봐 주는 제도 같은데요. 우선은 예산 60만원이 책정됐는데 100% 다 불용 되었더라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구세 기본조례에 의해서 개인납세자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불복을 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리인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방대리인 선정하는 제도가 운영되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대비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대비 예산책정은 했지만 실제 운영하면서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고스란히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잘 몰라서 불복을 제기하시는 분께서 신청을 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영세납세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나 세무사 분들은 선임이 되신 건가요? 이 선정대리인.

그분들은 스스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좀,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청구신청금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됩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재산소유도 5억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영세납세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변호사든,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세납세자들 중에서 신청을 안 하신 것은 제도를 잘 몰랐거나 또는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받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회 실비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네.

금액인지 좀 높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것은 모든 구청 선정대리인 15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책정하신 거예요?

네.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각 주민센터나 도봉소식지에도 이런 제도를 홍보해 주시면 좀 더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와 기관에 다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매체를 다양화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님이 지금 참석은 안 했는데요. 올해 선정대리인과 관련해서 혹시 신청자가 있었는지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고요. 주로 매달 나가는 도봉구정 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플릿을 역시 만들어서 각 기관과 동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저희 구청에도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불용률이 많은 것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담당관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발생 된 내용이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대민활동들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불용된 것 30% 이상 목록을 봤는데 한 6개 정도인 것 같은데, 6개 중에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예산들이 너무 적었고, 딱히 논의할 게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불용이 6개밖에 안 나왔고, 앞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경비 제외하고는 다 금액들이 적어서 예산을 잘 집행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질의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중에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아침에 살펴보니까 예산이 ’21년도와 올해 것과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늘어난 게 아마 용역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용역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9월말 10월 초에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만 특별하게 편성된 내용이고요, 내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9월 말, 10월 초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병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517쪽에 보면 다른 성과지표들은 모두 성과 달성 또는 초과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처리율만 미달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니터링 발생 건수, 처리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은 카드사용이나 또 지방세, 지방재정 등 분야에서 어떤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행정망을 통해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 빨리 이것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성과목표율을 100%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0건이 발생하면 3,000건 전체를 해야 100% 완성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95%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100%를 다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달성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가끔 처리를 부서에서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시간 내에 잘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미달성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중복된 게 많아서 이걸로 됐고요. 개인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에도 개인 민원이 오면 민원여권과에 가서 신고하고 작성을 하지요?

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절차방법, 기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사실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민원처리 창구가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구청장님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구청장님에게 바란다’ 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을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 소통폰이라고 해서 직접 행정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직통으로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서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은 직접 방문해서 또는 전화로 이렇게 오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민원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민원여권과에 접수가 돼서 그 민원여권과에 접수가 되면 이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민원인지 그것을 분류해서 각 부서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 처리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반복적인 민원, 고질 민원이 돼서 저희 감사실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또는 여러 경로를 저희 내부 심의를 거쳐서 이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당부서가 답변하고 해당부서가 답변하지 못하면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답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우리 구의원들을 통해서만 빽으로 잘 되는 줄 알고, 빨리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너무 시달려 죽겠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감사실에 처리해야 될 고충민원이 있다, 반복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감사실로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한 번 봤더니 우리 구청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어느 과는 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무슨 잘못이 있을 때 주의나 경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저희가 주의나 경고 또 징계가 있는데요. 업무를 처리하다가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법률위반과 규정위반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는 파면부터 해서 최하 견책까지 받게 되고요. 그런데 법률위반 또는 규정위반의 심각한 정도가 징계에 이를 정도 되지 않는, 위반은 있었지만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때 주의나 훈계처분을 하는데요, 주의나 훈계처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큰 징계는 과다하지 않나 싶고,

대부분 법률위반이 심각한 경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 이게 경고를 통해서 교육조치나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대부분 주의 훈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약 2,000건에서 3,000건, 2,500건에서 한 3,000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장민원이라고 해서 저희 현장민원팀이 즉각 배부를 해서 기동반들이 출동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현수막을 제거한다든지 도로를 복구한다든지 이런 민원들은 한 2만 건에서 3만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그런 민원 처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장 민원이 아닌 경우에,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감사실로 접수가 되면 현장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저희가 답변할 것은 저희가 답변하는데 이게 한 연간 250건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새올상담민원이라고 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전부 새올행정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발생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7,000건, 올해 현재까지 약 8,500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서에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또 감사실에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방문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주로 고질 민원이고 반복적인 민원이거든요. 이 민원이 연간 발생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3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84건, 코로나 이전에는 더 많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직접 방문하는 민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발생민원은 약 10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처리하는 율이나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다 처리되고 있고, 반복민원만 아직 미처리된 민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리율은 거의 99%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6억2,042만원으로 지출액 214억8,412만원, 명시이월 8만원, 사고이월 4,834만원, 보조금 반납금 178만원, 집행잔액은 102억8,617만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9억9,123만원으로 지출액 134억3,487만원 집행잔액은 95억5,63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2억9,094만원, 지출액 2억6,097만원, 집행잔액은 2,996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151억2,853만원, 지출액 118억7,414만원, 집행잔액은 32억5,439만원입니다. 성과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사업 총괄은 예산현액 4,316만원, 지출액 3,865만원,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혁신활동 촉진 및 지원은 예산현액 1,790만원, 지출액 1,758만원, 집행잔액은 31만원입니다. 법제 및 소송사무 지원은 예산현액 2억1,960만원, 지출액 1억7621만원, 집행잔액은 4,338만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은 예산현액 4억140만원, 지출액 2억6,642만원, 집행잔액은 1억3,49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4,021만원, 지출액 1억87만원, 집행잔액은 3,934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억660만원으로 지출액 66억661만원, 명시이월 8억원, 사고이월 4,834만원 보조금 반납금 56만원, 집행잔액은 3억5,10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3억3,675만원, 지출액 12억3,961만원, 사고이월 4,834만원, 집행잔액은 4,879만원입니다. 구정홍보 및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4억1,064만원, 지출액 4억370만원, 집행잔액은 693만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17억4,695만원, 지출액 15억2,730만원, 집행잔액은 2억1,964만원입니다.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8억11만원, 지출액 7억9,225만원, 집행잔액은 785만원입니다. 데이터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센터 구축은 예산현액 31억4,549만원, 지출액 23억4,194만원, 명시이월 8억원, 보조금 반납금 56만원, 집행잔액은 299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9,825만원, 지출액 1억7,921만원, 집행잔액은 1,90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213만원, 지출액 1억630만원, 집행잔액은 4,58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5,820만원, 지출액 4억435만원, 집행잔액은 5,38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2억9,943만원, 지출액 2억7,586만원, 집행잔액은 2,356만원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2,519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4,841만원, 지출액 4,775만원, 집행잔액은 65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36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155만원, 지출액 4,194만원, 집행잔액은 2,961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411만원으로 지출액 4억4,371만원, 집행잔액은 1억6,03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3억2,577만원, 지출액 2억5,861만원, 집행잔액은 6,715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1억1,491만원, 지출액 1억340만원, 집행잔액은 1,15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6,342만원, 지출액 8,169만원, 집행잔액은 8,17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6,027만원, 지출액 5억9,456만원, 보조금 반납액 122만원, 집행잔액은 1억6,44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4억2,566만원, 지출액 3억7,842만원, 집행잔액은 4,723만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 예산현액 1억1,371만원, 지출액 1억1,118만원, 보조금 반납액 122만원, 집행잔액은 131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1,899만원, 지출액 1억305만원, 집행잔액은 1억 1,5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수빈 입니다.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약 600억 정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단계에서 저희가 신속집행도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중간중간 저희가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안내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타구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고 전체 17위, 18위 정도 그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더 위에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는 15위 위로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60페이지 홍보전산과를 보시면 60쪽에 홍보전산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잡혀있지 않는데 징수결과를 보면 1,229만8,4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홍보전산과에서 해주세요.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인데요.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산장비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행정장비서버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 비용을 외부위탁을 줘가지고 1년에 한번 일시적으로 지불을 합니다, 연초에. 그런데 연초에 일시불로 지불을 하면 연말에 가서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줘요. 그래서 그 반납된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외부업체는 행안부 산하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고요. 전산장비 서버유지 반납금이 1,182만2,960원이고요. 국내여비 반납이 43만원, 그리고 2021년 유류포인트 환급금이 4만5,310원, 법인카드 연체금 130원 해가지고 예정에 없던, 예산현액에 없던 세외수입이 1,229만8,400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목록을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당연히 코로나 현황으로 많이 불용된 것은 이해는 하는데 보통 기관공통경비지원 사무관리비에 1억,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하면서 사유가 다 예측이 어려운 예산집행 사유 발생시 탄력적 대처를 위해서 여유경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불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여윳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공통경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 성격으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소의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비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덜 발생하면 좋겠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대부분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것들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도별로 그것이 쓰임새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달성 현황을 보다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한 것이 대부분 다 100%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민원처리율, 직원 친절 기본 및 전문역량 강화교육, 구정소식지 빅테이터 분석, 돌봄지원실적 나눔운영 실적 등 다 100%이시더라고요. 물론 일을 잘 하셔서 100%라는 것은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목표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하셔서 이러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 100으로 써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할 때 저희가 심사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성과관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하면서 지표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표를 조금 약간 쉽게 설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친절 분야가 있는데 저도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스티커를 받으러 가려고 동주민센터에 창2동 가거나 쌍문1동 가거나 받으러 가요. 직원마다 성향이 다른 것은 이해는 하는데 사실 체감적으로 어떤 분은 친절하고 어떤 분은 불친절하고 이것을 제가 느껴요. 그런데 여기에 100%라고 쓰여있으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요. 여기에서 나눔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나눔운영실적 부분은 어떤 설명인지 알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답변이 어려운가요?

이것은 저희가 부서 것이 아니라서 대략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눔이웃 운영하는 동아리를 만든 숫자하고 추진 동아리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했는지 그숫자를 가지고 퍼센트를 나눠서 달성률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로 따로 여쭤보겠고요. 직원친절분야에 대해서 높게 목표를 설정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서 관련한 질문인데요. 성인지예산같은 경우에는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산을 작성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계획이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대상자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해서도 성인지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서 목표달성률이 5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과에 여성구정평가단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에서 여성구정평가단이 애초에 출발할 때 여성으로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저희 것이 0%로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성인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심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은 그쪽에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성인지예산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심도있게 보고 있고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하고요. 그런 쪽으로 최근에는 성인지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에서도 최근 대폭 줄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행정평가기능이 감사담당관 쪽에 있지 않고 지금 기획예산과 쪽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는 행정의 집행이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다음번에 그런 목표를 세우는데도 반영해야지 된다는 의미로 이 평가업무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성인지예산 부분도 여성가족과의 업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고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평가관리팀에서도 성과지표나 이런 것 할때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워크숍 할 때도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일대일 컨설팅도 했습니다, 그 평가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각 부서에 숙지가 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번 예산서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심사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으셨죠? 보면 구의원 강철웅 의원님 있고 이은호, 김화복, 김창원, 박난숙씨 이렇게 되어 있으신 것이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위원 정수는 5명이고 5명이 결산을 하였습니다.

전직공무원이 두명이시고 세무사 한분, 김화복씨는 직업이 뭔가요?

공무원입니다.

, 전직 공무원?

네.

다른 구는 세무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전직 공무원들이 세명이면 후배들을 위해서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결산위원 선임은요, 구의회에서 의장님 추천하셔서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선임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구는 결산검사위원이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세무사 한명 빼고 세명이 다 전직공무원이라 이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회계사나 법무사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결산위원회 선별할 때 구의회와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30일 동안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한 사람당,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 수당은 1일 10만원씩 30일해서 15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돼요?

10만원 씩 다섯 분이 30일 해서 1,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한 사람 당 300만원씩 5명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우리가 매년 보면 결산심사하면 매년 반복되는 게 집행잔액, 이월액의 그 범위를 항상 초과하는 부서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매년 이것 반복돼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해당 부서에서 매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 이월액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런 반복되는 부서는 예산편성에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관리 관련해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도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률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45%, 54%로 매우 저조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고액체납자 분들에 대해서 징수율이 높지 않은데, 보통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위해서 조세압류, 홈페이지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체납자 분들을 찾기가 쉬운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그런데 저도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일이 있어서 자주 들어가는데 잘 눈에 띄지 않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위택스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봉구청장님 메인사진이 있고 기타 주요 사업들이 쫙 되어 있는데 체납자 분들이 눈에 띄게 공개적으로 오픈되시면 좀 더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예산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게 기획재정국에 한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약간 확대되기 시작해서 ’21년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서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이 15개 정도 항목에서 나왔는데, 기획재정국의 세부사업 요건 중에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불용이 안 나왔으면 하는데, 이렇게 불용이 나오는 것을 예측하셔서 혹시 이런 불용 될 것 같은 금액에 대해서 회의나 제안을 각 과별로 하신 게 있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불용률이 타국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포괄적 성격의 경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공통경비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봤을 때 올해 폐지하려고 했던 사업은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그 돈은 내년도 순세계로 해서 예산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남은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편성할 때에도 작년도 불용률은 최대한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저희가 다 전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 집행이라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그걸 매달 신속 집행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회의도 매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속집행에 관한 부분은 타 구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3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5개 구 중에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불용률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15개도 별로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오전에 사무실에 와서 업무보고 해 주셨던 파일을 봤는데 정책목표에 구민 중심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고 쓰여 있어서 정책 목표가 그래도 기획재정국의 핵심목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민 중심의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고 쓰여 있었으니까, 약간 불용 같은 게 웬만하면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비 매칭 사업을, 저는 이런 사업을 되게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보조금을 받은 것은. 저희 구에서는 홍보전산과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국·시비 매칭사업이. 일단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게 금액이 적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아서, 지금처럼 잘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6대 의원 시절에 보면 재선의원님들이 하도 많이 앞서서 다 해서 초선들 하나도 할 게 없었는데, 중복도 많이 되고, 이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초선위원님들이 먼저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안 한 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하나도 안 하셨지요? 결산서 157쪽을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시고, 2,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부해서 준비를 다 해 오면 저희들이 할 말까지 다 해 주시면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 드려요. 과장님도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예산이 2,316만3,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81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 합쳐서 2,28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 하신 것입니까?

네, 말씀 다 했습니다.

신고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항목 중에 신고센터 설치는, 저희가 3년 전부터 국세와 지방세를 납세자가 편리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저희 구청에도 지하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납세자가 가까운 곳으로 와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한 설치 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중복된 게 많아서,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도봉구에서 매년 예산편성 시에 사업규모나 시기 이런 수요조사 한 게 있습니까? 매년 불용액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수요조사 해 놓은 게 있어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예산 편성 지침, 예산편성 당시에도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불용률은 반드시 차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합니다. 참고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집행이라고 연초부터 저희가 제도를 해서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용률을 계속 줄이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은 자료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있으면 주시고요.

저희가 꼭 불용에 관한 조사라기보다는 예산편성 당시에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총괄부서인 만큼 가장 고생도 많고 하시는데, 6대 의원 시절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통은 잘 되는 겁니까? 예전에 공단에서 불만이 저희들한테 올 때 “기획예산과에서 소통을 잘 안 해 줘서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율권은 있고요. 거기에 가이드라인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 물어볼게요, 잘 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중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 53% 불용이 됐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 간에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시에서 영상시스템을 개발해서 자치구에 주어서 우리 자체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을 갖다가 취소해서 이게 불용액이 발생한 거였고요. 글쎄요, 지금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하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줬고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은 계속 운영돼서 직원들이 필요시에 사용할 것입니다.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현납을 하고 1년이 끝나면 저희 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체납된 게 자동차 쪽이 많아요. 그런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라든가 검사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거의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을 해년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체납자가 많은 것이지 실제 다른 분야는 그래도 준수하게 다 이렇게 잘 수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봉구 전체 세입을 총괄하는 징수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 부서들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에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구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중요재산은 기준가격이 취득과 처분 10억 원 이상, 토지면적은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인 재산으로 하였으며, 이는 현행 시행령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한 차례 연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 구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대상에 구유재산 관련 사항이 아닌 재정 운영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서식은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공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사용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8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심의에 민간위원이 있고 또 다른 위원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9명이었는데 구 위원님들이 상반기, 구 위원님들이 민간위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을 했는데,

분들이 있냐고요?

변호사하고, 감정평가사, 건축사, 관련 학과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 의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구 의원님 한 분?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이요? 공문을 보내서 추천 요청합니다.

여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구유재산 실태파악을 도봉구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구유재산 관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7월부터 실태파악을 하셔서 11월에 마무리하셨다는 걸로 확인되었는데, 구유재산이 2,062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무단 점유한 필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구유재산 관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근 위원작년 기준으로 7월부터 실태 파악을 하셔서 11월에 마무리하셨다는 걸로 확인되었는데, 구유재산이 2,062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무단 점유한 필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상금을요, 동네 좀 알 수 있을까요?

주로 쌍문동에 많이 있습니다.

쌍문동이요? 그럼 어떤 지역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소개) 지금부터 공단 2021사업연도 수입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171억697만원 중 135억4,9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억5,782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3억1,616만원과 유보자금 5억원을 포함한 8억1,616만원으로 이 중 수탁자산취득비로 3억1,61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2,724만원입니다. 설립자본금 5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차기이월하였습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업무 위 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편성 및 결산하므로 수입예산 결산액과 지출예산의 결산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설립자본금을 당해 사업연도 수입으로 편성 및 결산하도록 예산편성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예산 결산액과 지출예산 결산액간 차이가 5억원 발생하였습니다. 2021사업연도의 예산 전용은 없었으며, 불용액 내역으로는 사업장 운영 정상화를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총 35억8,585만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66억1,312만원대비 일반회계 수입 21억 4,044만원과 특별회계 수입 27억4,130만원을 합산하여 48억8,17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2021년도 수입 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1사업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봤는데요. 18페이지에 보시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01하8809 등 그리고 54조6931인데, 54조6931이 9,700만원인데 단 한 차량에 대한 거주자 부정주차요금인가요? 한 차량이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궁금해서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차량이 아니라 5년 초과 된 미납차량 내지는 전체 차량에 대한 겁니다.

한 차량이 아니라 전체 차량?

네, 부정주차 한, 5년 동안 부정주차 한 전체 차량.

9,700만 원이 쓰여 있는데 그럼 몇 대 몇 대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음 번에는 그렇게 적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01하8809 등 해서 이게 96만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54조6931 등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전부 다 드릴게요.

작성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지,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차량에 대한 9,000만원인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 요즘 코로나19 시대에도 아주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모로 일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단 서면질문 제가 받아보니까 20% 이상 불용률이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도봉 실내스포츠센터 불용률이 80%에 달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실내스포츠센터도 다른 사업장이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요. 수입이 줄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된 것이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원래 도봉수영장이 21년 6월30일날 사업 종료가 되어 있고 도봉구 실내스포츠센터는 21년 7월 2일날 연계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개관이, 건축 등이 미진해 가지고 실제 개관이 21년 10월 1일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3개월 차이하고 오미크론 코로나에 대한 재유행에 따른 정상개관을 못함에 따른 예산 불용액입니다. 향후에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대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율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사업 예산 편성시에 추계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물어봤지만 공단하고 우리 기획예산과 총괄 부서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협력은 제가 19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6대 때도 보니까 잘 안된다고 그런 말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잘 도와주지 않아서 모든 일에 애로가 많다,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사장님이나 팀장님들 기획예산과하고 소통 좀 잘하셔가지고 얻어낼 것은 많이 얻어내고 잘 굴러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총 몇분이죠?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이?

204명 정도 지금 현재,

상임이사님 임기는 몇 년으로 나와있는 것이에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또,

연임은 1년씩 무한정,

1년씩 3년이후에는?

네.

상임이사님이 2022년도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셨죠?

2월 1일자로 임명됐습니다.

이사장님도 19년 4월달에 오셨나요? 3월에 오셨나요?

19년 4월 1일자 임용받았습니다.

3년이 넘은 상태이시네요.

3년 넘고 8개월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00명 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최승묵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전제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다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하셨고 내년에 또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한 것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에 대해서, 장기연체미수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미수금이 잘 환수가 되나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납에 의한 관리를 하게 되면 시효결손하고 소멸시효 이렇게 해서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산망이, 체납자에 대한 전산망을 저희 공단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그것도 보내고 그래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그래도 구청 쪽에서 하는 것이 좀 실질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사를 타진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상의해 보신 것이에요? 상의할 예정이신가요?

상의를 지금 담당팀에서,

교통행정과,

네, 담당 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 또 차를 없애고 하면 체납환수를 못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통행정과와 잘 상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상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저희가 체납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또 얘기가 들어가면 그런 것은 무엇하러 얘기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얘기는 해놓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