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784억7,604만원으로 일반회계 582억8, 301만원, 특별회계 110억5,177만원, 기금 91억4,12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510억6,74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7억5,757만원과 예비비 4억5,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82억8,301만원 중 474억2,910만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3,120만원을 반납했고 93억6,89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집행잔액은 14억5,372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4억3,383만원이며 집행액은 73억8,731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3,089만원, 이월액 7억8,686만원, 집행잔액은 2억2,87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5,335만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1,861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4,562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과 운영 5,751만원, 행정운영경비 4,67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임시선별진료소 구축과 운영 지원사업 2억8,686만원,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리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억8,266만원이며 집행액은 33억1,037만원이고 이월액 6억3,266만원, 집행액은 3,96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용지 관리 830만원, 가로환경 조성 1,510만원, 행정운영경비 1, 622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한전 지중화 사업 6억3,26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1억1,358만원이며 집행액은 222억6,325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750만원, 이월액 41억6,139만원, 집행잔액은 6억8,8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개설과 정비사업 5억2,525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4,659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사업 8,412만원, 행정운영경비 2,55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도로개설과 정비사업 27억3,320만원, 도로기능 유지 관리사업 13억7, 676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사업 5,14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2억1,448만원이며 집행액은 120억4,372만원이고 이월액 28억2,36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4,71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정비 2억4,374만원, 하수도 관리 210만원, 기전시설과 지하수 관리 9,389만원, 행정운영경비 73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우이천 음악분수 조성사업 17억6,956만원, 방학천 옹벽 정비공사 1억6,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억원, 빗물펌프장과 기전시설 유지관리 4억9,40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억908만원이며 집행액은 22억7,278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31만원, 이월액은 9억6,448만원, 집행잔액은 7,1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민원 편의제공사업 2,194만원, 교통안전과 교통시설 유지관리사업 1,026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2,546만원, 행정운영경비 1,38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녹천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8억8,65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3,912만원, 도봉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사업 3,8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2,937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5,16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7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수사업자관리 810만원, 행정운영경비 6,96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5억216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도로과 4억5,800만원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4,4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용내역은 도로과 우이동 5-1~쌍문1동 494-1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부족예산 지급금과,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량비 지급계획에 따른 2021년도 미편성된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0억5,177만원이며 집행액은 67억2,19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억원, 보조금 반납금 144만원, 집행잔액은 38억2,8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시설확충 1,447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33억940만원, 주차장 관리 4억7,219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3,233만원, 행정운영경비 2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5억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2억9,015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5,780만원이고 조성잔액은 43억3,235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38억5,110만원이고 집행액은 23억8,046만원이며 조성잔액은 14억7,0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현액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대로 110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67억원 그리고 사고이월 5억원 그리고 잔액이 38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중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이 3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차장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억원 맞습니다.

32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해당 비용이 왜 예비비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33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38억원이면 예비비 편성을 안 했어도 5억원이 집행잔액이 남는 구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왜 이렇게 크게 편성했는지 사유를 여쭤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1/100 이내로 책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63억9,570만원인데요.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액이 3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부분으로는 방금 1% 말씀하신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총 예산의 1%를 못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비비가.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7,900억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면 79억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30억원 정도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충 지금 1.8% 정도가 저희 행정 쪽에서 예비비로 집행할 예산을 넣어두신 상태인데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위법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 130억원 중에 33억원이라는 큰 비중이 전체 예비비의 1/4이 넘는 금액이 현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하게 수해가 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과에서 사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예산 누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하실 때는 정말로 불가피한 사안이고 그리고 추후에 거기에다가 그 비용이 불용이 났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는 추후에는 꼭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에는 회계법상 1%의 예비비로 책정을 정확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결산서 78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가로관리과에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로 환경 조성에서 20년 대비해서 21년 38억으로 줄었고 결산은 지금 365억원 정도 해당 건은 이제 불용이 나는 것보다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불법 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서 20년 결산은 이제 3억1,400만원 그리고 21년은 지금 3억3,300만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가로환경 조성에서 예산 집행되는 현황은, 주로 집행되는 현황은 불법 노점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예산액이 한 3억3,000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한 금액도 한 3억3,200만원 정도 지금 집행한 상황입니다.

3억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제 지역구인 창4동, 창5동은 창동역 2번 출구도 그렇고 1번 출구도 그렇고 노점도 상당히 많고 불법 노점으로 판단되는 손수레를 끌고 잠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분들도 그렇고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에 도로개설 및 정비 내용이 있고, 제가 우이동 5-1부터 쌍문동 1길 도로개설 공사는 실제로도 많이 봤고 현재 여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20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21년도 현재도 어쨌든 추후에 또 공사를 하시겠지만 불용률이 한 50% 가까이 되어 보이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돼서 실제로 아껴지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추가예산이 산정이 안 돼서 사용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억9,100만원이 결산서에서 된 건데 이 부분은 현재 물막음 도로개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80% 이상이 지금 공사비로 다 지출된 상태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물막음 공사가 1단계만 끝난 상태입니다, 2단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부족한 예산을 좀 신청해서 주민께서 철거에 잘 협조해 주신다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는 특별히 코로나 정국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행사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재난안전과에서 여러 군데 CCTV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쌍문4동 쉼터 그늘막인가요, 선덕고 사거리에. 그것을 어느 분이 그걸 하신 건지 그게 망가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나요?

고금숙 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선덕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늘막은 저희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트럭이 지나가다가 그걸 치고서 갔더라고요.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인도까지?

트럭 상차 부분에, 그래서 CCTV를 확인해서 도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고치기는 그래서 또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그때 인지하고 있었고 접어놓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9월 중에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덕을 본 거네요, 그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2021년도에 저희가 CCTV를 한 500여 대 설치를 했고 국비로서 한 5억원도 특별교부세도 받고 그래서 아무래도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특별히 코로나 정국에서 수고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재난안전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불용률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잘 좀 참고하시고 주민들 구민 세금이 꼭 필요하게 적시적기에 쓸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종합적으로 앞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부서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773페이지 재난안전과 예를 들면 설치율을 달성목표로 해 놓으면 이게 설치목표도 100%이고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을 100%입니다. 뭘 얼마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했고 뭘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퍼센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개수 내지는 설치목표개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타 부서에도 제가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몇 개 20개소를 하겠다. 하면 20개소 전년도에 하고 올해는 25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몇 개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하고 성과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퍼센티지로 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다 100%인 거예요. 100% 다 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성과보고서를 쓰면 안 된다. 성과보고서를 되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매번 결산이든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보고서도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예를 들면 스마트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도 실적을 달성해가지고 초과 달성을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더 많이 하겠다.라는 어떤 성과목표가 세워져야 되는데 동일하게 세워 놓고 달성률만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퍼센티지만 올라가고 하거든요. 성과목표라는 것은 명확하게 그런 기준을 두고 저희가 설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재난안전과장님 뭐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만 지금 첫 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 장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한 비슷한 건들이 되게 많아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상한 게 더 많고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마다 좀 성과관리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거는 제대로 우리가 예산부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달성을 했는지를 확인해 달라. 그렇게 작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연말 예산하실 때에도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아시겠죠? 그렇게 전 부서로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안일한 성과목표는 내년도에는 없도록 철저히 내년 성과목표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좀 확인 가능한 수치를 해서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지 않아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얘기 꺼낸 김에 성과 목표하면서 789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예요. 도로개설 및 정비불량 있습니다. 개설 2020년도 달성성과가 1,200건 중에서 650건을 실적을 해서 달성률이 54% 정도가 됐는데 그다음 해에는 그거를 거의 반절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훨씬 낮아졌어요, 17%. 전년에 비하면 한 10%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왜 이렇게 달성이 안 되는지 이건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에 목표를 세울 때 도로개설을 열심히 해 보고자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도로 개설이라는 게 보상이 따르다 보니까 보상 쪽에서 바로 보상이 안 되고 이의 신청이라든지 재결,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대비실적이 좀 작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가지고 다음번에 목표 세울 때는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뒤에 이월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지금 불용도 높게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연계된다는 얘기네요?

네,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소송 관련 그다음에 이의 신청 관련 때문에 계속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건가요?

네,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도 빨리 나름대로 해 보고 싶지만, 주민들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이후에 사고이월금액이 좀 많긴 많은데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집행률을 따져봤는데 굉장히 많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수용이 되는데 협의로 이의신청해서 소송 가는 것들은 그게 다 정리가 됩니까? 사고이월이.

저희가 시작 때부터 보통 2년 정도 잡거든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도로개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이월하고 불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 한다고 한다면 초창기에 협의할 수 있는 단계에서 예산을 그렇게 안 잡고 정리를 한다든지 향후에 추가 보상을 한다든지 2차 연도에 걸쳐서 어차피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소송이니까 그럼 시간도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결산서에 이런 부분들이 마치 사업을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면요. 재난안전과에 안전보안관 활동 불용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데 왜 이게 집행이 거의 반절 가까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안전보안관 활동.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서울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련된 저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입되는 부분은 없고요. 특히 3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인당 월 3만원 정도의 여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거에 비해서 안전보안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정인원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별하게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건데 한 50% 정도, 47% 정도로 사용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활동을 못 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걸 더 뽑아서 또 내지는 더 활동을 시키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자율방재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율방재단은 300여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대신 접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보다는 저희가 관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더 잘 시키면 구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곳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들을 활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불용시키는 건 너무 아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 기동처리반 운영 같은 경우 공공연금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뒤에 다른 부서들도 대부분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건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렇죠. 공공요금이 갑자기 급등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년도 사용한 거 그다음에 차후년도 사용할 거가 큰 퍼센티지 안에서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거의 이것도 50%에 가까운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걸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바로 안전보안관 근처에 있을 텐데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아요?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공공운영비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48% 정도 200만원, 400만원 정도 중에서 한 200만원 정도를 불용을 했어요. 이게 공공요금을 쓰고 남은 돈이라고 설명을 받았어요.

말씀하신 게 중에 뚝딱뚝딱119 해가지고 기간제 근무자가 2명이 활동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게 휴대폰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정액요금제로 거의 하잖아요, 무제한으로. 이런 건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공공요금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전년도하고 차후년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조금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예를 들면 남을 수 있고 이런 퍼센티지가 제가 봤을 때는 48%, 50%에 육박하는 것은 이건 처음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비에서 뭔가를 줄여가지고 절약을 했다라고 하면 칭찬을 해야 되는 얘기지만 공공요금 같은 데서 그랬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책정을 잘못한 거,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향후에도 지금 또 2023년도 예산 책정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좀 공공요금이라든지 뒤에 보면 급량비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 가능하게끔 이렇게 큰 틈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비는 휴대폰뿐만 아니고 차량 유류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공공요금에 관계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 범위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도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우편요금을 한 37% 560만원 중에 210만원 정도를 불용이 됐어요. 그것도 사실은 단속 건수가 적어서 내지는 발송한 건수가 적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좀 과도하게 잡았다.라는 판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것들은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쓰다가 공공요금이 갑자기 오르거나 이런 우편 발송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랬을 때는 변경을 하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에서 크게 뭐라고 안 하거든요. 건수가 늘어나면. 근데 남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드립니다. 전 부서에 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전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재난대응 시민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행사운영비를 6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내용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전용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감액한 600만원하고 증액한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로 증액을 하셨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금이라는 것은 재난시민 역량 강화에서 어떤 것으로 쓰시려고 했던,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타보상금 자율방재단 봉사활동비해 가지고 마스크 착용 계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행사운영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재난안전교육 강사료, 동영상 개최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동해서 사용한 부분인데요. 600만원이요.

그 불용을 또 하셨잖아요. 같은 과목에 불용률도 꽤 높던데요. 시민재난대응, 시민역량강화, 민간협력체계 구축에서 불용률이 좀 있어서 포럼이나 워킹그룹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안 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 얘기를 들으면 바꿔서 그런 것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또 줄여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이 말씀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과장님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증액하게 된 사유하고요. 뭘 줄여가지고 이것을 왜 줄였는지 줄였을 때 이유가 있을 거고 증액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서 실제로 불용한 내용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답변 다 못하실 것 같으니까요. 사후에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하시죠. 그게 더 회의 진행상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료소 구축 운영도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사고이월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다 같이 가지고 담당 같은 부서죠? 이거 팀도 같은 팀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별진료소에 활용되는 물품들을 과도하게 잡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남으니까 다른 필요한 소독제라든지 방제로 지금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가지고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정 부분은 이월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에는 2020년도에서부터 연속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만 특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요.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2019년 연말에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계획했던 것들이 진행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2021년도는 2020년도에 진행 상황이 연속될 거라는 걸 보고 진행했던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임시선별 진료소 동절기에 쓸 비용들을 좀 해 놨는데 그게 좀 남아서 변경을 했다든지 이월을 했다든지 이거는 좀 과도하게 잡았다는 판단밖에 안 서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대부분 임시선별소 관련된 것은 구비보다는 대부분이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라는 내용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설명을 주시고요. 말씀드릴 게 많긴 한데요.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신 건 넘어가면서 가로관리과에 수입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90페이지에 보면 환급액이 있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사용료수익 중에 도로사용에 환급액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어떤 건데 어떤 사유로 환급을 하게 됐는지 미수납액까지 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은 주로 도로 사용입니다. 도로조명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수입이고요. 환급액은 사용료수익 같은 경우에 선납을 하는데, 선납을 하고 나서 건물철거나 이런 뭐 건물을 신축할 때 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그 선납한 금액을 도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한테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때 사용을 하지 않을 때, 변경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미사용 일수를 저희가 계산해서 환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이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선납이라고 하는데 미수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일시도로 점용료가 있고 계속도로 점용료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납부를 하라고 기간을 주는데 계속도로 점용료 같은 경우 수납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계속도로 점용료 사례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보도를 통해서 차량 진출입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속도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낸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는데요. 독촉장도 보내고,

1년하고 징수과로 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이나 장기점용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 같이 소득이 없거나 빈곤한 계층이라서 안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고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려되는 말씀들인데 부서에서 하던 것이 1년 후에 징수과로 넘어가면 징수과는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5년 후에 불손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그러면 진짜로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장과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92페이지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이 기타수입 중에서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하고요. 미수납액이 거의 결정액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라고 표현된 것은 현재 구도에서 노면하부에 대해서 동공조사 용역을 합니다. 지하시설물에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스캔하듯이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저희들 도로과에서 먼저 집행을 합니다. 하고 나서 유관 기관별로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납부하는 기관들은 다 납부를 했는데 현재 여기 남은 것은 물관리과에서 1억3,000만원 정도 아직까지 체납으로 되어 있고요. 수도사업소에서도 1,300만원 체납됐는데 납부했고,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가 다 조사하고 부과납부를 요청하는 시기가 연말쯤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차후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곳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탐사를 합니다. 그것이 5년 주기가 된 것이고 다음 5년 주기에 하는데 현재는 체납된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은 물관리과하고 수도사업소인데 수도사업소는 납부했고 현재 남은 것은 물관리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곧 납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할 것이고 이것을 납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미수납액으로 이런 형태로 남아 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뭔가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여서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차후년도에는 거의 90% 이상 수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데요. 일단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아까 제가 얘기한 것 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208페이지에 방학1동 622번지 도로개설공사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도로개설하는 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전년도에 이월까지 해서 사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학1동 622 도로개설공사는 방학역 2번 출구에 있는 구간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선에 걸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는데 토지소유자께서 잔여지에 대해서, 본인 땅 잔여지에 대해서도 보상 다 해달라,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총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중앙토지수용회에 최종 결정이 되거든요. 거기서 잔여지 수용을 하면 안된다.는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혹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보상까지 추진해봤는데 그래도 주민께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땅의 가치는 따로 따져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렇게 계획까지 하실 정도였으면 매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중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교통지도과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차후년도에는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차장관리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회계법상 1/100로 예산을 책정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그렇다 책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왜 그렇게 못해왔었어요. 계속 그래왔었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 조금 상회시켜서 예비비를 책정을 했고 올해부터는 1%로 제한해서 예비비로 책정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1% 이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전에는 1% 넘게끔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규정에는 어떤데요? 규정이 2021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규정에는 1/100로,

그 전년에도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1% 이내로 넘겨서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때는 규정을 안 지키고 이제 와서 규정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를 넘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해소가 됐으니 향후에는 그런 내용들로 1% 이내로만 하겠다.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동안에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반성하고 새롭게 하겠다.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원래 특별회계가 옛날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책정을 하더라도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책정이 된 것 같고요.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여유가 있었으니까 덤으로 해놨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책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누가 책정합니까. 그렇게 예산 책정하면 안 되죠. 사유가 없이 그동안 규정을 다 위반하고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위반은 아니었는데요. 여유자금을 더 책정을 한 거죠.

여유자금을 책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대충 이것 조금 남으니까 여기에 더 넣어놓고 이것은 모자라니까 빼놓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은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규정이 1% 안에 하게 되어 있었던 규정이 그대로 있었는데 1%를 넘게 책정했었던 것은 이러이러한 내부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1%를 넘길 수밖에 없어서 그전에는 그렇게 처리를 했었고 그런데 그 사정이 해소가 됐거나 아니면 그런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비비 아닌 다른 목록에서 충분히 사용을 하게끔 하려니 차후년도에는 1% 이내로 하겠다. 이런 대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회계가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1% 넘겨도 괜찮았고 지금은 빡빡하게 하니까 1%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집행부서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계부도 그렇게 쓰면 안되는 것인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2022년도, 23년도 예산 어떻게 했는지 정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사업하시느라고 수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도로과장님과 질의답변 중에 방학동622, 이번에 북부역 쪽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있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

북부역 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옆에,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했잖아요. 622번지. 그런데 반을 마저 매수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주가.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가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구비로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하나요?

보상은 저희 절차가 있습니다. 서토위, 중토위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는데 그 의견을 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중토위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주민하고 추진해봤습니다.

매입하라고 지금 권고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선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공탁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자체 비용으로 구비로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협의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협의매수도 추진해봤는데 토지 소유주께서는 매수금액이 적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됐습니다.

더 주든 덜 주든 어쨌든 협의해서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매입할 수는 있잖아요.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세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께서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협의매입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하죠.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남부역 쪽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입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현재 그것은 방학역 역세권 도시계획결정 사업으로 해서 최근 9월 정도에, 도시계획선이 지금까지 안 그어져서 해결을 못 했었는데 도시계획선을 9월 경에 그어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어지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밟을 겁니다. 내년도에 보상비 편성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어렵고요.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6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공용지 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구에서 변상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필지가 있잖아요. 필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자료 가지고 있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끝나고 자료를 갖다주시고,

변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때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는데 일반적으로 변상금 부과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따로 갖다주시고, 그리고 지금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지를 자꾸 발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네, 맞습니다.

지금 통계목에서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적어요, 200만원. 그런데 그게 불용이 한 60% 이상이 됐던데,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 공식이 4,000만원 곱하기 5로 돼 있어서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게 공식적인가요? 그리고 그 4,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건지?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할 때는 어떤 전년도부터 계속 개략적인 어떤 사업을 잡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면적하고 저희가 비율을 곱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에 20%를 추가로 부과해서 그렇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 지금 2021년도에 집행한 건 1건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늦게, 그러니까 포상금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건이 저희가 2021년도에 신규 발굴한 게 4건이 있어요, 4건을 한 1,6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에 부과하고 22년도 포상금 200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 지금 현재는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발굴 포상금을 5%,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1건에는 최고 30만원까지만 한도를 둬서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률이 높은 거는 2021년도에 포상금은 지금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하고 있고요. 변상금 부과는 실질적으로 어떤 불법행위, 도로점용을 불법으로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이어서, 어떤 유동적인 면이 있어서 약간 불용률이 높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4,000만원 곱하기 5가 공식적인 어떤 방식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임의로 하신 거죠?

그렇죠.

쉽게 200만원, 300만원 쓰면 되지 왜 4,000만원 곱하기 5를 해놔서, 나는 어떤 룰이 있는 줄 알고.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수정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변상금을 대충 부과하는 그런 필지가 보통 몇 개 정도 돼요?

보통 변상금은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4건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은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변상을 부과하는 거여서 그건 약간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하면 변상금 부과 발생률이 좀 떨어질 텐데 그거 하기가 어렵나요, 그 지도감독하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변상금 부과 건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죠, 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46억5,280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은 11억4,165만원, 이월액은 6억7,541만원, 지출액은 215억2,6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3억948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7,172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은 4,372만원, 지출액은 19억3,1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69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 기반강화 사업에서 637만원, 건강증진 사업에서 1,716만원, 건강생활 실천지원 사업에서 4,019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에서 5,747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7,578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억8,174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은 2억6,396만원, 이월액은 6억4,541만원, 지출액은 38억2,77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46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서 4,371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서 1,262만원,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에서 114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309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67만원,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 사업에서 5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8,292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2,0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금은 1억8,366만원,지출액은 20억5,97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7,66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 진료 및 관리사업에서 14만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1억3,666만원, 구강보건 관리사업에서 1,703만원, 국가 암 관리사업에서 82만원, 의무·약무 관리사업에서 80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서 42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2억2,07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4억5,440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 6억3,587만원, 이월액은 3,000만원, 지출액은 132억3,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5,65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관리사업에서 1,757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1억5,066만원, 만성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에서 1억219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에서 405만원, 방문보건 관리사업에서 3,389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서 3,184만원, 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 5,124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1억6,509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2,494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은 1,444만원, 지출액은 4억7,57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7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1,374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097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1,946만 68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004만7,21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194만3,2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1,756만4,698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코로나19의 어떤 유행이 여러 파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6차 유행까지 온 상황인데요. 작년 12월에 델타가 있었고요. 그전에도 또 유행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행 정점기에는 특히 2021년도에는 거리두기 완화가 마지막이 되었었고요. 그전까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4인 제한 또 6인 제한 이렇게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해서 하는 어떤 보건사업이라든지 대면을 통한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 어떤 건강증진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대표적인 것들이 건강도시 사업이라든지 기타 방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대면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의 사업들은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많이 못 했던 것도 있는데 저희가 또 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그래도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로서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특히, 대사증후군 사업 같은 경우에도 타구는 거의 문을 닫은 상황도 많았는데 저희는 대사증후군 사업도 저희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또 방역조치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방역사업도 해야 되고 또 감염병도 어떤 위기대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존에 건강증진사업 하던 것을 또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 진행을 100% 다 못한 점은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해서 이제 불가피하고 예측이 어려워서 물론 불용된 부분들이 많은 건 공감을 하지만 또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또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의 불용률을 그래도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최대한 선물꾸러미 발송하거나 이런 사업들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해서 다른 방법들로 기 사업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보시면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금 반납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이게 계속해서 이어오던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인지가 궁금합니다. 매년 불용이 됐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좀 많이 불용이 된 건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학 난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쪽지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시비 100%인데 한의학 난임 지원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첫 번째가 원인불명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양방난임하고는 겸임할 수 없다. 세 번째가 44세 이상 여성만 지원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명 지원하였고요. 그래서 불용이 좀 많이 남습니다.

어렵게 받은 시비일 텐데 거의 다 반납을 하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럴 경우에는 혹시 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나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범위를 넓히는 방법들은 혹시 이야기를 나눠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시작한 사업이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한방하고 양방하고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이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한다 그래도 대상자를 넓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지역보건과에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결산서 1208페이지 보시면은 질문드릴 때 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8페이지 목 101-04번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4,000만원 넘게 남아서 불용률이 상당이 높거든요. 해당 건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1,200만원,

101-04번 말씀드렸습니다. 계가 5,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4,5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페이지 몇 쪽이에요?

120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센터 기간제 근로자 추경 9월에 해서 정신건강센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국비가 50대 25대 25로 내려왔는데 9월에 추경을 했고 뽑다 보니까 정신건강센터에 많이 응시를 안 해서 11월 2명을 채용했고 추경 잡은 남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좀 많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인 1209페이지에 307-01 같은 경우는 구비가 소요 안 됐으니까 일단은 예방접종 관련된 거는 추후에 따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301-01번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차원인데 출산장려 명목으로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로 해서 예산이 3억원 가까이 잡혀있었는데 현재 불용률이 40%가 조금 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출산하면 산후조리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건데 그게 본인 부담금 30만원씩 주는 게 구비 100%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작년에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도우미가 집에 오는 것을 되게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용률을 봤더니 한 55% 정도가 혜택을 받더라고요. 보통 75% 정도 잡는데 55%가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조금 불용률이 많습니다.

때문에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가 지금 불용이 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건 관련해서는 출산 관련해서 장려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슈고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이쪽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불용되지 않고 신생아나 산모분들 건강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 편성 부탁드립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1210페이지 봐 주시면 해당 건도 307-01 아래 보면 보건의료로 해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대부분 보건소 불용되는 사업들 특징이 보수가 최근 좀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해당 부분도 아까 설명해 주시는 부분 대로 예측하지 못한 지원금이 시나 국비로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건지 해당 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자살률이 좀 높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갑자기 추경으로 하반기에 내려주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추경 확보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몇 월쯤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캠페인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보건소가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 업무에 다 투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뒷장인 1212페이지에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2억5,000만원 정도 잡혀있었고 불용이 한 여기도 4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정도로 운영되는데요. 남은 불용액 인건비가 의사 채용비가 하고 중간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의사는 작년에 예방접종이 많아서 의사 채용하기도 힘들었을뿐더러 특이하게 우리구 보건소는 방문 진료 전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커버해서 의사 인건비가 남았고요. 그 외 행사 운영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이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에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건이 목으로 확인하면 101-04, 201-01, 203-03, 301-09 이렇게 있는데. 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100% 불용이 났고 여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방문보건관리에서도 보수 문제도 동일하게 그렇고 불용이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이 불용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예산이 총 2억4,200만원 정도인데 불용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기간제 인건비 의사선생님 등 기간제 인건비에서는 7,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업무를 적극적으로 못해서 1,840만원 정도 69% 정도가 불용이 남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러다 보니까 69% 정도 많이 안 써서 남았고 그다음에 행사 실비지원금인데, 이 예산도 의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민간 의사들이 왕진을 하면 수당을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주는 건데 이 건도 내부 의사가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다 남는 거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불용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아낀 사례로 확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의사선생님 활용하는 것은 비용 절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1214페이지에 307-01번 의료비 및 구료비 목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 것도 만성질병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시비긴한데 불용률이 100%에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이거만 간단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혹시 그거 시비 맞나요? 구비 아니나요? 3,000만원?

. 시비 맞습니다. 그 위에 이 사업 자체가 시비 사업이고.

심뇌혈관 만성질환 예방지원사업 맞습니까?

1214페이지입니다.

한번 다시 봐 주실래요, 제가 잘안보여. 보건지소예요?

네, 보건지소입니다.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은 우리 도봉구나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써 국가와 시가 시군구가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기가, 방문하기가 힘들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 같은 경우도 내일도 검사가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사업들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나면 대면 서비스더라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정책과장님 각 과장님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고 고생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불용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불용률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결산서 822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하는 게 있는데요. 보건정책과 성과지표 달성현황 맨 마지막에 대사증후군 대상자 등록 관리율이 있어요. 근데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00%이에요. 근데 달성률이 왜 0%죠? 그래요? 잘 못 들었는데. 오타죠?

네.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산서 우리 그냥 서류도 아니고 결산서인데 정확하게 서류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발견을 했으면 바로 수정 조치를 예전에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놓치셨나 싶어서 저도 봐도 분명히 오타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서류에 오타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할게요. 성과보고서 187페이지 의약과하고 위생과 몇 곳이 그러는데요. 의약과 얘기를 좀 하면 성과목표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서 그간에 성과가 있으면 목표치를 높게 잡고 그다음에 성과가 조금 미흡하면 목표치를 낮게 잡고 그래서 조정하고 하는데 너무 급격한 차이들이 있어요, 추진한 걸 보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일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전년도에 진행한 건수에 비해서 갑자기 올해 0%, 전혀 없다거나 전년도에 전혀 없었는데 예를 들면 한의학교육 개최 같은 거는 148%까지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우리가 성과목표를 세우고 성과주의 예산을 하는데 좀 임의적인 형태로 작성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진행되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이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게 좀 개선돼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너무 낮은 퍼센티지면 그것을 상향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 저도 봤을 때는 전년도에 20% 달성밖에 안 되고 목표치를 낮췄는데도 4%밖에 안 되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성과목표가 적절하지 않게 지금 책정됐는지 아니면 사업추진이 적절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21년도 작년도 상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잡을 때는 20년도 상황을 보고 그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면서 이거를 작성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현재 상황에서 21년도 상황을 평가하면 감이 떨어지고 막 그렇지만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년도 겪으면서 21년초에는 그래도 6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봄만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확대도 됐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해서 성과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좀 미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현장 상황에서는 좀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저희가 예산할 때도 그랬고 전년도 예산결산할 때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갑자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고 전년도 계획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계획이 없었는데 2021년도 예산을 하거나 할 때에는 2020년 상황을 충분히 경험했으니 2021년 상황은 크게 변하지 못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요.

저희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2년, 지금까지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 했었거든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도 그거에 저희가 부합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과가 초과 달성한 부분은 사실 20년도에는 어르신들 대상 사업 같은 것을 완전 중단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비대면 사업으로 좀 확장을 하면서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고 해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달성한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목표를 달성을 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2020년, 2021년 이렇게 변하면서 급격한 변화와 극단적인 반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 부분이 적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적률이 떨어졌다거나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거나 이번에는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전년도를 예측해서 차후년도를 보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차후년도, 전년도 너무 들쑥날쑥한 부분이에요. 제가 평가해볼 때에는 22년도에 또 평가를 하겠죠, 할 때 보면 또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성과목표나 내용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 사업 중에 끼어맞춰서 넣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치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저렇게 넣어놓고 되면 이렇게 되고 상황이 바뀌면 바꾸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너무 급격한 변화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지금 다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점검해보고 2023년도 성과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점검을 해봐서 이런 변화나 내용들 부분에서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결산의견서도 매 해년마다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예산심사, 결산심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성과주의라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인데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1개 1개씩을 평가하자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의약과 하나 예를 드린 것이지 전체 부서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이 같이 신경써 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이 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측을 잘해서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률 내용을 보면서 정리된 내용들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약과장님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비 의료비 및 구료비 74% 정도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현액 자체도 50만원 정도 해서 너무 많이 안 쓰셨어요. 설명해주세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이 야간, 휴일에 운영을 하면 시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 대상 병원이 노보스 병원이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기를 21년도부터는 병원은 원래 야간진료를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야간진료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응급이나 이런 것을 안하는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줘서 노보스 병원이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에는 대상 의료기관이 없어지면서 이것은 전년도 미지급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 중에 37만4,000원이 남은 겁니다.

저희는 해당 기관이 없다는 건가요?

현재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는 않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완전 종료된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하고 완전 종료됐어요.

야간, 휴일은 응급의료 기관에서,

현재 의료체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원금 없이.

응급의료 기관에서 해야 된다. 사업 자체가 변경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특근매식비에 대한 불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급량비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근무하는 날은 다 주다가 나중에 초과근무가 시간외 근무하고 연계돼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지급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급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쓰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안 했다기 보다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출근하는 그런 기준으로 할 때는 받았지만 초근을 하게 되면 안 하시는 분들이,

초근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파견 나가는 분들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근무는 별개고 그다음에 급량비는 초과근무에 해당되는데 초과근무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그래서 지급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과 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22년도 23년도에는 변경돼서 예산 자체가 조정됐겠네요?

급량비 같은 경우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산절감할 수 없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퍼센티지가 말씀하신대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큰 변동이 아니니 말씀하신대로 그렇긴 한데 30%에서 40% 가까이 되는 비용이라 하면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22년도 결산하고 23년도 예산할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는 2년 동안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예산 때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서울시 사업이죠? 이것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기억하실 건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양·한방 난임치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양방 치료를 했더라도 한방진료 신청자들이 가능하게끔 조정할 수 없느냐 예전에도 질의했었던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불용률이 있다.하면 난임환자들은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불용을 시키느니 이거라도 본인이 하고 싶다 한다면 할 수 있게끔 양방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난임이라는 것이 양방약이든 한방약이든 호르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양방의사회, 한방의사회가 만나서, 왜냐하면 한방약에도 호르몬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방약에서는 미세하게 호르몬 약을 조절하는데 이 약이 같이 더하다 보면 난포가 과포화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2개는 안된다고 의사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서 그냥 양방난임하면서 한방 약 먹으면 어때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됩니다.

한의사협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한번,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한의사협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얘기할 때 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양방하고 겹치지 않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양방 쪽에서 과도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약물에 대한 부분이 중복된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과도하다. 그러면 그것은 양쪽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한방에서는 다른 얘기들을, 한방적 치료, 치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방법을 정책건의든 이런 형태로 가능한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것이에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한 사례로 제 직원이 옛날에 중구 보건소에 있을 때 난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 한의사였기 때문에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먹였는데 양방에서, 난임치료받는 병원에서 난포가 과포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주고 싶다고, 줘서 이 사람한테 해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양방과 한방 쪽 사람들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서울시에서 의견수렴을 같이 모여서 했고,

의견수렴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가 의견에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가 나는데 저희한테 오는 한의사협회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분들은 그러세요. 저도 들었지만 그러세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예산이 계속 불용되는 상태가 발생하니 그분들의 전문의견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에 소장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

한의사협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의학 난임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별로 효과가 없다든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의사협회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방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쪽이 명백하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희가 어렵고요. 명백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할 필요는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활용이라든지 그런 요구들에 대한, 여기서 지금 당장에 소장님이든 과장님이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과 이런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성의 필요가 있고 계속 이러다 보면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느껴지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불용률이 80% 넘으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인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보면 국비사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들면 공공운영비 한 50% 정도 금액이 크지 않은데 불용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비사업이기도 한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모품이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률이 가끔 생기는 것은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사유를 적어주신 것을 보면 우편발송을 하는데 우표가 전년도에 사용하던 것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그냥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이번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사실 예산책정을 할 때 그 정도 감안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산에서 아껴서 잘 썼으니까 50% 불용했어도 잘한 것 아니냐고 평가를 하기보다 전년도에 남은 예산을 올해 할 때에는 감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적정하다. 저는 이런 평가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접종센터에서 국비 100%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내려준 예산이고요. 그것을 너무 많이 내려줘서 우리가 충분히 쓰고도 남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접종센터가 10월 말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남은 부분이 있었고 국비 100%를 일방적으로 내려줘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으로 말하면 국비 내려온 것을 먼저 쓰고 우리 구비를 나중에, 예를 들면 이것이 전년도에 남았던 것이 아니라 구비를 안 쓰고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이기적인 얘기긴 한데요.

많이 쓰고도 남은 것이에요. 400만원 주었는데 200만원 쓰고 200만원이 남아서 아마,

예산심의하고 결산할 때마다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히나 보건소 관련 예산이 연말이나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면서 다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결산서를 보면 너무 지저분해지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별개 아닌데 그런데 몇 건이 그러잖아요. 연말에 지급돼서 인건비도 이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계속 보이는데 그러면 결산서 한번 보면 일이 잘 돌아가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내가 다른 부서도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보건소가 특히 사실은 되게 많은 거예요. 연초에 계획되거나 미리 전달되지 않은 사항들이 이런 중간에, 하반기에 막 쏟아지면서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결산서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과 전용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으로 변경한 차량구매 내용이네요. 그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차를 살 때 그 차량이 조달구매 차량에서 제외가 됐어요. 사고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잡았던 차를 살 수 없고 저희가 산 게 아이오닉5를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조달구매 예정이었던 차량을 검색해서 그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게 조달에서 빠지면서 다른 차량을 사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이거를 변경해서 쓰는 게 맞나요? 이것은 추경이든지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저는 변경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추경이 또 지금처럼 9월에 있지 않았잖아요.

추경이 더 많았죠.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그러니까 좀 빨리했죠, 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연초에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바로 예산 책정되면서부터, 그러면 만약에 구입을 했든지 아니면 이게 빠진 시기가 연초였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은 바로 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경이나 전이용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은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말씀한 대로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어서 응급한 상황들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나 급히 바로 긴급하게 바뀌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계속 드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추경에 정확하게 해서 변경된 사유를 가지고 추가금액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해서 써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차량을 매년 사는 건 아니지만 자산취득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고 봐요.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전용이라는 것도 예산 집행상 필요해서 놓아둔 그런 제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위급한 상황에서만 전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위원님 해석하고 좀 집행하는 파트의 해석은 좀 다른 것 같고요.

하시면 과장님.

만약에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사실 집행을 할 때는 여기서 충분히 전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권고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앞으로는 그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해놓고 다 전이용 변경해서 쓰면 되죠.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사업 목적에 맞는 데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 매번 예산 추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쓴다든지 그래서 예비비도 사후에 보고하고 전이용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결산 때 보고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산의 흐름이나 예산 총 집행은 그렇게 하는 게 예산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이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상황까지 기다릴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자산취득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엄밀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의회에서도 자산취득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위원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제가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용할 당시에는 사실은 추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추경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용, 이용,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뭐라고 표현될까 싶은데요. 많이 하지 않은 게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심의하는 데 맞다고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전용이 많은 부서를 보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의도는 알아들었으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보니까 불용률이 많아요, 특히나.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산출조사나 기초, 특히 기초조사를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19쪽에 보시면 보건위생과죠. 지금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구축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처음에 어려우면서, 보건소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구축하는 걸 신청을 해서 받아놓았습니다. 받게는 되었는데 저희가 장소가 지금 동주민센터 있는 자리에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동주민센터 신축이 늦어져서 지금 내년 상반기 제가 5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명시이월을 한번 시켜서 그래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다시 또 재차 23년까지 넘어가서 사고이월까지 했던 상태에 더 이상 저희가 놔둘 수 없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회가 끝은 아닐 거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어쩔 수 없었던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아까도 질의·답변 중에 보면 자꾸 불가항력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예산을 짤 때 2022년도에, 분명 우리가 이것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거 안 맞을 것이다. 하는데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해드린 건데 그 당시에 쌍문2동주민센터를 신축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완전하게 매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초분석을 철저히 하면 이것도 예측,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불용률이 줄여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