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정현서 위원입니다. 서구 보훈단체가 총 몇 개이지요?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총 11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큰 범위 내에서 지원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고 이번에 발의하신 재향군인회 관련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그것만 축소해서 지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단체도 이런 세부적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만약에 다른 조례도 그것에 상응하는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저희가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서구에 11개 보훈단체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액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라고 보여져요. 11개가 거의 그래요, 서구 같은 경우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 수가 7,274명인데 9,000만 원이고 유성구 같은 데는 4,210명인데도 1,07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보훈단체와 관련된 예산액을 보면 다른 구보다도 회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액이 적은 보훈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훈단체의 회장님들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도 거쳤고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예산 요구에는 그동안 지원해준 것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액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여기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6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변경 구성·운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간에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에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다문화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서구 가족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2조 및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비례 최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적으로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결혼하는 인구를 보면 열 쌍 중에 한 쌍은 다문화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만 해도 300만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가구와 가구원 수는 서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그 말에 공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와도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대사회에서 다문화가족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돌봄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우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1일 자 대전시 전체로는 가구수가 7,407가구에 가구원은 2만 2,850명 정도가 대전시에 있는데 그중 서구에는 1,966가구에 5,942명이 다문화가족으로서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수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연도별 다문화가족도 상당히 전 해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대비해서 서구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1,611가구에 5,085명 정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1,966가구에 5,942명으로 300가구에 9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4년 만에 그 정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별 현황은 알 수 있을까요?

국가별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늘어나는 추이가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하고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일본, 미국 이런 순으로 많고 귀화자를 구분해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들의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배재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분야는 4개 분야로 구분이 되고 세부사업은 12개 사업에 프로그램은 30개 프로그램이 되는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가장 애로를 겪는 언어 관련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으로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라든지 취업하는 그러한 문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전통문화 이해, 결혼 이민자의 통번역 지원 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위주로 30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수혜자가 연간 9,700명 정도 수혜를 입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족들과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우리나라 음식 알기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조금 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과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만의 의상, 요리 이런 것을 하루 정도 축제 같은 형태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대전시도 다문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다문화가족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오다 보니까 네일아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네일아트 쪽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설적인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추진을 할 수 있지만 교육 관련은 평생학습과도 있고 취업 연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미자 위원님의 그러한 의견을 관련된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61호 및 제3662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269쪽이고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으로 시비 보조금 여성안심 지켜줘 홈즈 2,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범죄피해 여성가구에 도어가드 보안장치 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서구에 현재 범죄피해 여성 가구수가 어떻게 되지요?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전체로는 1인 여성가구가 11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에는 3만 5,000에서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인구의 33% 정도가 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피해 여성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둔산경찰서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가구한테 이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범죄피해를 더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드린 범죄피해 여성 가구수는 서구가 어떻게 되지요?

서구 여성 1인 가구가 3만 7,000명 정도.

범죄피해 여성가구요.

범죄피해 가구는 경찰로부터 받은 것이 현재 도어장치를 설치한 가구는 20가구가 되고 여성 관련 주요범죄 발생 신고 건수를 보면 2021년도는 1,890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 받은 건수가 1,890건 중에서 범죄피해를 받은 여성가구는 파악이 안 되고 설치한 가구가 20가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고 건수가 1,895건인데 여기에서, 이것은 범죄가 된 것이니까 신고가 된 것이지요. 거기에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런 형태로 해서 현황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치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둔산경찰서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SK쉴더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둔산경찰서에서 범죄피해 여성을 저희들에게 추천해주면 저희들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자를 선정하면 SK쉴더스에서 보안장치를 설치해주면 설치한 기기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동이 되는데 와이파이 이용료를 저희 구에서 1년간 매달 9,900원씩 지원을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자부담으로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경찰과 연결해서 휴대폰에 장착해서…

만약에 문이 열리면 출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년 동안 월 9,900원씩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나서 본인들이 그것을 계속 원하면 그 기기를 집에 놓은 상태에서 본인 부담으로 그 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9,900원이면 1년에 12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 그다음부터 이어진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11만 8,000원 정도 자부담으로.

그러면 만약에 보안장치를 한 다음에 타 시도로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반납을 해야…

반납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574쪽이고 보충설명자료 특별회계 11쪽이에요. 이번 제1회 추경에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으로 국·시비해서 542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공무직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12쪽에 보면 의료급여부당이득금 1억 575만 3,000원이 세출로 됐거든요. 뒤에 보면 부당이득금이 꽤 크잖아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에 가서 먼저 치료를 받고 부당청구를 했을 때 이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과금이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우리 구청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관련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당금과 구상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부당이득금은 뭐냐 하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이 된다면, 만약에 본인이 과실이라고 하면 예로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상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러한 의료관리대상자들이 밖을 돌아다니다가 개물림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금하고 부당이득금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성과평가 결과는 의료급여관리사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한 자료가 시스템상에서 매번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이관이 되면 의료급여관리사의 일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당이득금을 환수 받았고 병원에 가는 수급권자가 1년에 300번을 병원에 갔다고 하면 이분을 케어해서 200번으로 다운을 시켰다든지 그런 실적에 따라서 개인별 상대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책정되어서 내려와서 그 금액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당이득금을 많이 환수조치해서 받은 성과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병원에 가는 수급권자들의 실적이 다운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실적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자격이 어떻게 돼요?

주로 간호사라든지 간호사 관련된 직종을 공부한 그런 분들이고 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분들을 채용할 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으로서 2년 이상 정도의 의료기관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국가의 의료재정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운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할 때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공부를 해봤는데 아마 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여러 번 병원에 가는, 1년에 많게는 한 분이 300번 이상가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대요. 그분들 명단이 공단에서 이쪽으로 통보가 오는 것이지요. 그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계속 전화도 하고 방문상담도 해서 약을 너무 과다복용하면 어떠어떠한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이고 약 복용하는 것도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부당청구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사전에 오셔서 1차 추경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아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 무궁화용사촌 내에 있는 상이군경회 보일러 교체라든가 전등 교체, 칸막이 설치, 페인트 공사 이런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또 이번에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에 있는 성애노인요양원 외벽공사도 있고 5개 경로당 내진성능보강공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의 샤워실이나 베란다, 목욕탕 시공 이런 사업들이 10월에서 11월에 잡혀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안전 확보라든가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잘 세워진 예산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건축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0월에서 11월이면 동절기 공사지 않습니까?

예.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서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사가 조속히 완공이 되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이 복지혜택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21년도에는 7세 미만에 아동복지수당을 줬었는데 이것을 8세로 늘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최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시당초 작년도에는 7세까지 했었는데 올해 8세로 늘어난 이유는 그 근거규정이 아동수당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 의해서 그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