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모사업 추진 시 타당성, 적법성, 담당부서 재정협의 등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8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서지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서구의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로운 양질의 공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적극행정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인센티브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좋은 구인데 지금 조례로써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제8조 의회 보고가 있는데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컸던 게 구 행정을 구의원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원 발의를 통해서 구 행정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일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서 자료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의 자료요청이 있기 전에는 전혀 제공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공유해주시는 행정을 보여주셔야 앞으로 조례에 이런 의무조항을 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조례 내용에도 국·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은 의회 보고사항으로 담은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향후에 다른 업무처리를 할 때도 쟁점이 되고 구비 부담이 있는 것들은 공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유해서 함께 하는 구청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청사건립기금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9페이지입니다. 03 시설부대비로 해서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4,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감리비 낙찰차액이 1억 4,383만 원이 발생했지요, 이거에 의해서 시설비 1억 183만 3,000원 및 시설부대비 4,200만 원을 전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 4,200만 원입니다. 반영사유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 취지 및 건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역할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추진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의 설계 취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역할 수행에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도이고 4,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청사건립이 끝나는,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가 24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2월 16일까지 진행인데 10월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 잔여개월 수 17개월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이 시설부대비 설계의도구현비라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설계가 용역에 의해서 계약되어 있지요?

예.

시공자와 시공계약이 책임시공으로 되어있고 감리자와 감리용역으로 계약되어 있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설계자가 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설계자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 한은 설계자의 설계 의도대로 시공사가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가 설계서와 계약조건과 법령에 준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당초 설계자의 설계 의도대로 구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출기초를 보면 17개월 월 2로 해서 자문비 성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설계자가 책임의무가 있고 감리자도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주인 서구청은 불가피하게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사가 하더라도 여건이 변한다든지 건축주가 설계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된 내용으로 볼 때는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공자가 설계대로 하더라도 현장 여건 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정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한 뒤에 예산 확보를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낙찰률에 의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남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재편성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감리비에서 남는 돈을 설계의도구현비에 사용을 하면 공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 설계의도 구현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뜻이 건축주인 서구청이 설계변경으로 설계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게 맞는데 설계자는 제대로 설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이것은 설계자의 책무를 발주자인 서구청이 면제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감리자도 역시 권한이 없고요. 불가피하게 땅 속을 굴착했을 때 지질의 변동이나 시공상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대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실정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처럼 되어 있어서 이 시설부대비를 그 부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이 돈이 이중지급 되는 그런 부분, 잘못 지급될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시간이 지나고 별도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추가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건축주가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여건이 되었다고 하시면 이 부분을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 때는 일상감사를 할 테니까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61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662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입니다. 청년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 추진 결과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지금이 2년간의 성과평가를 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1차 현장실사를 한 바가 있고 이번 주에는 두 수탁기관에서 보내온 자료 그리고 현장에서 실사한 내용 등을 실무부서인 청년팀에서 정리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성과를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춘정거장은 구 사업비 2억 1,683만 7,000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청춘스럽은 구 사업비 1억 7,258만 5,000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이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청춘정거장은 2억 1,600만 원 정도 되고 청춘스럽은 1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청춘정거장은 301.42㎡, 청춘스럽은 247.15㎡라 차이가 약간 있고 그에 따른 운영인력의 차이도 1명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대동소이합니다.

면적이 넓어서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서 쓰는 겁니까?

일단 청춘정거장이 갤러리아 타임월드 부근에 있어서 유동인구를 고려해서 인력이 1명 더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중도일보 1층 자리에 있는 청춘스럽과 갤러리아 타임월드 근방에 있는 청춘정거장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청춘스럽은 활용공간이 좁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와서 무언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청춘정거장은 갤러리아 사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하더라도 7층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7층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청춘공간이 시비나 국비를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 정부나 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취득한 업체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에서 두 수탁기관의 사업비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주는데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청춘정거장은 올해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 외 별도로 시비나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따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청춘스럽의 경우는 시비 2,500만 원 자치구 청년공간 운영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것은 시·구비 포함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는 게 청춘스럽입니다.

현재 서구에서 청년공간 사례가 두 업체, 청춘스럽과 청춘정거장이 있고 제3의 청춘포탈 청년공간이 도마동 쪽에 설립될 예정이고 위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업체의 사례를 봐서 다음에 심의할 때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심의하시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에는 가산점을 주거나 그렇지 못한 업체에는 페널티를 줘서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3의 업체는 잘 운영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차 청년공간으로 청춘포털을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은 서구 을 지역에 있는데 원도심지역에도 구상을 하고 있고 세 가지 청년공간의 콘셉트를 이야기하면 청춘정거장은 창업이나 입주기업 특화, 청춘스럽은 자립 분야나 갭이어 프로그램등 공백기를 해소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청춘포털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세 기관이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고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탁기관 심의나 성과평가 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여 가점항목으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성동, 관저1·2동, 가수원동, 도안동 정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위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 성과평가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결과를 봐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까지 성과평가를 일차적으로 하는데 서구의회 의원님 중 행자위는 제척사유가 있어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 두 분 정도가 성과평가에 함께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선정기준표라든지 목록이 있나요?

기존에도 성과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해왔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박용준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춘스럽은 1층에 있고 청춘정거장은 7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1층과 7층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에 장소나 위치도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추가로 넣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이 가진 특성, 7층에 있고 1층에 있는 위치 특성, 유동인구, 교통접근성 등 나름대로 유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를 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을 잘하는 데는 그만한 혜택을 줘야 하고 운영을 잘 못하는 그런 곳은 패널티를 줘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과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청에서도 분기나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자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고요.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마동에 3호점 생기고 4호점, 5호점도 계속 생길 예정인데 장소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도 참고하셔서 청춘공간이 활성화되고,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발언을 하셨듯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해서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공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직전에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은 미래전략실 소관이지요?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고 있고 청사건립기금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계획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데 감리낙찰가가 떨어져서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설비 1억 1,833만 원과 시설부대비 4,200만 원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계획이 올라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부대비 4,200만 원 전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자, 시공자, 감리자 등 설계취지 및 건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설계자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용역계약이 되어 있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설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공사가 계약을 해서 책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관련법과 계약조건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4,20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있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득하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걸러진 뒤에 계약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기금운용을 하는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만 아니라 각 개별 기금의 운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오세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박용준 위원님과 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활동공간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조성 관련 작년 결산자료를 보시면 약 1억 9,000을 들여서 공간을 꾸며놓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보니 청년활동공간 조성이 약 3억 8,900만 원이고 추경 예산액은 2,500만 원을 더 증액해달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청년활동을 위해서 2022년 2월에 이 공간을 조성해서 올해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멘토링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정예산액 3억 8,9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한편으로 2,500만 원은 당연히 필요했으니까 선 지출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인 약 3억 8,900여만 원보다 2,500만 원을 더 추가로 사용했어야 할 불요불급한 이유와 청년희망멘토링으로 74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어보이는 게 세부사업을 보시면 3D프린팅펜 지도사 양성교육으로 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D프린팅펜이 안전 문제로 올 상반기에 전국 시도와 중앙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사전사용 설명은 간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사용을 다른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전사용을 하면 1월에 했는지 8월에 했는지 사전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 의회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용한 날짜를 기재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월 며칠에 썼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해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자료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활동공간 조성 세출예산 중 기정예산 3억 8,000만 원 정도는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에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1억 7,200 정도 나간 두 예산을 합친 값이고 이번 1회 추경 예산의 2,500만 원은 시비 공모사업으로 청년공간 운영 지원사업 공모가 상반기 중에 있어서 이것을 획득해서 저희가 시 청년정책과로부터 3월 3일 공모선정 돼서 통보를 받아서 청년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로 2,500만 원을 받았고 그것을 사전사용한 이런 사항입니다. 3D프린팅 펜은 독성이 없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고 있는데 최지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고 요청하신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용 부분은 저도 보충설명자료를 보면서 한번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전사용이 언제 이루어졌고 사전사용 승인을 한 시점 그리고 사전사용 승인된 그 이후에 예산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기입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더 편했을 텐데 특히나 이번 추경 예산은 시기가 9월로 늦다보니까 그런 항목이 예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진행할 때 유념해서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 부분 중 예비비를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액 총계에서 일반예비비가 8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15억 6,114만 3000원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것을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9쪽 일반회계 명세서 기능별입니다. 앞서 한 것은 성질별이었고 기능별 예비비는 195억 6,114만 3,000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다음 29쪽을 보겠습니다. 801 예비비가 215억 3,792만 3,000원 맞지요? 그 밑 일반예비비가 99억 7,678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15억 6,114만 3,000원 맞지요?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195억 6,114만 3,000원 맞지요? 그다음 61쪽을 보겠습니다. 801 예비비 195억 6,114만 3,000원 맞지요? 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15 6,114만 3,000원. 지금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61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801 예비비는 195억 6,114만 3,000원이 아니고 예산액이 80억 그리고 기정액이 80억 비교증감은 0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슬러서 올라와서 29쪽을 보겠습니다. 앞서 61쪽에서 오기라고 한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예비비 부분에 99억 7,678만 원 이 부분이 8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기정액 90억 8,047만 이 부분을 80억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9억 7,678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다고 보면 19억 7,678만 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복잡한 표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시스템에서 기능별로 성질별로 하는 것이라서 이상은 없을 텐데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스템상으로 하는 것이라 수치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 이해를 했는데 페이지마다 달라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고 참고로 어제 2021년도 결산서 할 때 예비비 구성비율이 1.12%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는 10% 증해서 1.14%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1%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재난목적예비비는 그것과는 별도로 할 수 있어서…

지난 연도를 반영해서 1.14%라고 보는데 여기에 맞춰서 방금 이 수치에 오기가 있다면 그것까지 아울러서 판단해서 자료로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청년예산이 많다보니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년질의를 많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우려하시는 바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산서 59쪽과 보충설명자료 15쪽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으로 2,2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연구용역을 몇 가지 계상하셔서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했던 연구용역이 몇 가지였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40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하나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하나 있었고 인권정책추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세 가지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된 용역이 있습니까?

아직 완료된 용역은 없고 진행 중입니다.

세 가지 모두 진행 중입니까?

세 가지 모두진행중입니다.

우리 구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사전공고도 하고 나라장터로 공지하지 않습니까, 그중 그랜드플랜은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인권정책 연구용역은 중간에 철회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한 달 전이었으니까 지금 재추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본예산 편성한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용역이 또 추경으로 들어왔고 9월 말에 시작하면 10월에 추진이 가능할 텐데 연말이 도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합니까?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을 계상한 배경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기술평가를 2021년과 2022년 시행을 했는데 평가대상 71개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도까지 해서 평가했는데 서구가 최하위권으로 저조한 성적을 2년 연속 받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높아진 주민 요구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절성, 적극성,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낮은 상황이라 개선해보고자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용역이어서 3개월 안에 집행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답변 중에 최근 2년간 한국서비스품질조사에 대해서 우리 구가 최하위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최하위를 받았을 때 가장 낮은 평가지표가 친절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까지 따로 줘야지 개선이 될까요?

저희도 CS교육도 하고 이런 저런 평가단을 나름대로, 주민정책참여단도 활용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전문기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확실히 진단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함께 같이 묶여있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게 뒷 페이지 고객만족행정 우수부서 시상과 우수직원 시상입니다. 2년 연속 서비스 부문이 최하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만족행정에 대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시상을 올해 시행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위권으로 좋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개별 직원이나 개별 부서로 봐서는 잘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관심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유도하고 고객만족행정에 대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 같은 경우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객만족행정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방안입니다.

두 사업 내용이 안에서 보면 품질조사 및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 우수부서나 우수직원 역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앞서 용역에 따른 결과에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시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 건가요?

용역은 앞으로 고객행정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 문제점 진단 이런 거고 우수부서나 우수직원 시상은 용역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시상금만 추경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평가, 전화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예산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고객만족평가단이라고 해서 주민정책참여단 중 일부 희망하시는 분들을 고객만족평가단으로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기존 몇 차례 해왔었고 그런 결과를 종합해서 비노출 방식의 전화와 현장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 포상 조례가 지난번 회기 때 통과된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과 집행부서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실시되는 게 아니겠냐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조례에 대해서 뒷부분에는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 시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임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서 앞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최하위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하신다는 것이 한 추경 안에 같이 담기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나름대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BSC에도 관련 항목을 넣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조례 통과될 때 기준표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준표를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추가로 준비된 게 있으시다고 하면 공유를 해주시고요. 우수부서 시상은 꼭 올해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즌마다 계획성 있게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서다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 고객만족CS 용역도 하고 우수부서 평가도 하고 친절공무원 표창하고 선정하는 것들이 불명예스럽게도 현재 행정서비스 점수가 낮게 나온 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켜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연구용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통상 3개월로 가능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행정서비스품질지수 용역은 용역비 2,200만 원 선이고 이 건은 가능하다고 사전에 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성립한 예산입니다.

수의계약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저1·2동, 가수원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이만큼 이번 회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에서 지난 7기 예산 집행과정을 점검해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의정활동 목표는 당적을 떠나서 민선 7기에서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고 민선 8기를 출발했는데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과 명분이 뚜렷한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행정서비스품질관리에 대한 사업설명서 59쪽,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세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굉장한 의문이 들면서 용역을 단기간에, 어떤 기관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2,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품질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유를 자세히 보시면 주민의 높아진 요구 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높아진 요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서류를 신청했는데 빨리 나온다든지 일주일 걸릴 게 이틀 만에 처리된다든지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품질서비스가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높은 품질서비스라는 기준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자체 행정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중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성, 친절성, 적극성, 신뢰성, 적절성, 접근성, 편리성 등이 있는데 업무처리가 적절하고 완결성 있게 이루어지느냐 또 도우려는 의지가 있고 경청을 하느냐 그리고 관심을 표명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느냐 그런 행정서비스의 성과과정 그 안에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구비전2040 그랜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12월까지 7,700만 원 들여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용역이 급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12월에 단기간에 진행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인가요?

서구비전2040 그랜드플랜은 미래비전이나 추진과제, 목표전략 개선이라고 해서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들을 담고 있고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의 품질,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면에서 등이라는 표현이 있길래 굳이 이렇게 급히 시행할 정도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서구비전2040 그랜드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1·2차로 나눠서 9월과 10월에 진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 데 1차 중간보고회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용역기초자료용 설문조사까지는 마쳤는데 착수보고서가 용역업체에서 아직 안 왔는데 민선 8기에 변화된 환경과 공약사항이나 정부기조에 맞는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서다운 위원님께서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용역에 큰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멈춰있는 사업도 많고 진행이 늦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내용을 저희들에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월에 부서에서 23년 본예산 반영사업 도출 등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최종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계획 중인데 최종보고회 전에 저희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줄 수가 있나요?

그랜드플랜 같은 경우는 보고절차를 다 마련하고 있고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용역기간도 짧은데 추경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로 사업계획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입찰공고를 하게 될 것이고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되면 최소 2주간 공고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입찰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10월에 한다고 해도 추경이 늦게 통과되거나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급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3개월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지만, 이게 또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품질관리 용역이 당장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셨습니까?

중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해서 행정서비스품질관리 용역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행정서비스품질관리 포상금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앞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조사를 했고 지금 품질관리포상금은 직원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급하게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은 이 사업 때문인데 용역을 하지 않고 행정서비스품질관리를 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해서 160만 원을 증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거꾸로 품질관리용역비를 만약 2,200만 원 전액 삭감한다고 할 경우 품질관리포상금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4개 동에 1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해준다고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서구청 본청에서도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열심히 듣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구나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더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책임의식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서다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객행정 우수부서 시상 평가대상이 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고 평가항목이 전화모니터링 결과, CS교육참석, 수행평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우수직원 시상 선발방법 공적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방식은 몇 해에 걸쳐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고객만족평가단이라고 해서 주민정책참여단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분기별로 5월, 7월, 10월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왔고 앞으로 추가로 부서별 모니터링과 개인별 모니터링이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것이 부서평가인 BSC에도 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결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우수부서, 우수직원 시상은 본 위원도 당연히 무조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선발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가 아닌 주기별로 평가방법을 더 넓게 해서 서구청 내부적으로 마일리지를 쌓아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단기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불합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열 번 열심히 잘했다가 하루 기분 안 좋은 날에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견 감사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보충설명서 13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제도 포상금 기정예산액은 15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173%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하단에 보시면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개정으로 부상금 상한액 조정이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의회까지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자료를 보시면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따라서 기존까지는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개정 후에는 각 4배, 3배, 2배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공직자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것은 승인을 하되 일상적인 단순업무에서 오는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우수제안에서 채택이 된 것인지 사례들을 꼭 확인해주시고 이 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도 상한액을 조정하고 시행을 했는데 기존하고 별다른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 재개정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서 잘 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1·2·3등이라고 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수준을 봐서 금상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수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순한 모방이나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수준의 제안은 배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 기여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평가도와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국 주무팀장들과 실·국장들이 평가를 하는데 기존을 보면 금상, 은상을 무조건 다 줬던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수준의 제안이 아니다 싶으면 동상과 장려상만 시상한 적도 있습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이냐를 행정경험이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청년사업, 용역사업 두 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질의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 요청했던 것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구분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충자료 26쪽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 1억 원과 구비 2,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대상에 ‘구직단념청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떠한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구직단념청년’이라는 단어가 옳습니까?

네이밍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내놓은 명칭이라 이렇게 표기가 된 건데 이 부분은 공백기청년이나 이 정도로 순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구가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4년 연속 받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통의 대상인 청년에게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전혀 와닿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구직단념청년’이라는 단정된 부정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용역에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지난 8대 본예산에서 인권과 관련된 용역이 있었습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분석과 관련된 4,4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인권 실태조사 기본계획과 연구용역 계획까지 수립이 된 상태인데 계약 의뢰단계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원적 역량의 한계, 광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조금 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자료를 보강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성립하여 주신 예산인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인권에 관련된 용역에 선제적으로 서구청에서 예산을 잡았고 그리고 계획수립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용역 단계에서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8기 들어와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도 얼마 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새 시대의 핵심가치는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허투루 쓰지 않고 촘촘하게 용역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더 검토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담팀이나 인권 관련된 정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책에 촘촘함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실무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역량 강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를 기정예산액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해 총 250만 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증액은 67%이고 서구청에서 설명하기를 구성원 간 자율적 혁신과제 연구를 통해 협업과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정 혁신에 견인할 소규모 조직을 운영 기조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활동비 기존 5개 팀에서 2개 팀을 더 늘리셨는데 의회나 다른 쪽에 동의를 하고 늘리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 다섯 팀에 30만 원씩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 다섯 팀이 6개월 동안 진행한 게 맞습니까?

5월에 구성이 되었으니까 다섯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과별 과제발굴을 위한 동아리 수 확대에 따른 연구활동비 부족분 편성은 추경으로 증액하는 게 아닌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고 추후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고민해보셨습니까?

혁신과제를 다섯 팀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연구과제, 서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신기술 분야라든가 관광자원 개발이라든가 트렌드를 연구한다든가 하위직들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올해 연구를 잘해서 양질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활동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라는 것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필요한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경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금액이 크든 적든 끼워맞추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수원동, 기성동, 관저1·2동, 도안동 구의원 정홍근입니다. 4쪽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SNS 홍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건지요?

저희 실에 뉴미디어팀이 있는데 SNS 관련 업무를 하는 팀입니다. 그동안은 일반행정직들이 그 자리에앉아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1년 정도 있으면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담당자가 변동되니까 업무를 숙지하고 나서 업무를 유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자리로 이동이 어려운 전문적인 임기제를 선정해서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업무를 잘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것은 일종의 단기성입니까?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일차적으로 2년 정도 계약해서 계약직으로 뽑고 실적이 나오면 연장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임기제는 실적에 따라서 재계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것은 7급 상당의 공무원이더라고요, 한번 채용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 2년 정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3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5년 이상이 되는데 실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들어올 때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업무실적을 판단해서 채용을 한다, 안 한다 구분을 짓는 것도 어폐가 있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면 모집공고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시간선택제라는 명칭만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켜주신다면 그거에 따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인사 부서에서 공고를 내고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뽑는 것입니다. 예산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누구를 데려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 직원이 SNS 등 구정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한 명 채용했을 때와 비교라든지 이런 비교표는 있습니까?

현재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비교표를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SNS 팔로우 수, 좋아요 수 다시 리트윗해서 공유하는 이런 수치는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주민만족도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상의를 하는 것도 문제고 상의를 하기 전에 근거자료라든지 여러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5개 구를 비교해보면 SNS 채널이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채널은 여러 개인데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데 채널 숫자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홍보실에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뉴미디어에 팀장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맡은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요?

팀장이 있고 영상을 찍는 분이 있고 총괄하는 행정직이 1명 있고 공무직은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나 같은 건데…

SNS가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 채널이 현재 두 개가 있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관리하는 직원이 나머지 것들을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서구 SNS를 보고 홍보사항에 접근하고 있어서 전문인력을 편성해서 그분이 실속 있게 구정을 홍보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질문 같지만 소셜기자단과 블로그단이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기자단, 사진기자단, 영상기자단, SBN명예기자단 이렇게 4개 기자단에 60명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단 관리는 직원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겁니까?

유튜브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채용하면 5년 동안 공직에 있는 건데 1,300만 원이라는 돈이고 1년이면 금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데 적은 돈으로, 물론 다른 질문이지만 기자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이쪽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자단은 매년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단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기자단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직원이 기자단도 관리해야 하고 카드뉴스도 만들어서 올려줘야 하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촬영하는 직원하고 같이 편집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야 하는데 뉴미디어팀이 당초 7명이 정원이었습니다. 7명이 일하던 것이 현재 4명으로 줄어서 직원들이 SNS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통일성 있는 서구만의 SNS 운영이 어려워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4개 블로그나 사진, 영상, 명예기자단을 관리하면서 SNS도 강화를 시키고 서구청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지금 보면 아까 인력운영비와 기자단을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단을 운영하는 방법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소셜기자단이라고 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를 보시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사진이 위주가 되는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 영상 위주, 페이스북은 글 위주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것을 팔로우할 수 있는 것을 모집하는 게 기자단이고 기자단이 올렸다고 해서 정제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 전체 채널을 정제하면서 올려야지, 왜냐하면 개인 SNS가 아니고 서구청이라는 기관의 SNS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걸러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현재 결원인 상태이고 증원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번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정도 하면 그분이 배우지 않아도 이 업무를 해서 내년에 조금 더 확실하게 SNS를 강화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한 분을 채용함으로써 블로그나 SNS를 관리하면서 홍보효과를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임기제면 상관없는데 공무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사람을 뽑아놓은 상태가 아니니까 통과되면 뽑으신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해주시는 중에 이게 추경에는 3개월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2년의 인건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인지했습니다. 이게 2년을 보장해야 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준비하는 내용이라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맞는 것 같은데 10월에 꼭 하셔야 됩니까?

추경에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계상된 SNS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하면 계상한 다음에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모든 업무들이 한 3개월 진행될 수도 있고 한 달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급한 마음에, 그리고 그 직원이 업무를 숙지해야 되고 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추경에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끝나셨지요?

초안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일단 여기서 통과를 해주셔야 거기도 같이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해주시는 중에 전체 인원이 7명이어야 하는데 4명밖에 되지 않아서 결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인원 확보를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기제를 늘리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하시긴 하지만 우리 구청이 어느 부분은 전문성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어디든 주기적으로 부서 이동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있는 건데 이 업무만 특별하게 특정인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업무든 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꼭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일반행정직들과 업무를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동에서 승진해서 올라오거나 타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SNS가 어떤 것인지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업무를 파악할 만한 1년이 지나면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업무라는 게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업무를 일반행정직들이 못 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그런 전문성이지, 기술의 디테일이라든지 자격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SNS 업무특성 때문에 임기제로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2개 있고 블로그가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각 외부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가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용역을 각 채널마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로 한 명을 따로 고용을 해야 합니까?

현재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분에게 용역을 주면 똑같은 카드뉴스를 한 장 만들어도 컨펌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함을 요하기 위해 저희 행정직보다 임기제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홍보실의 전체 직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언론홍보팀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영상을 촬영하는 직원은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다른 일반 부서와 홍보실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용역을 주는 부분도 전문직원이 해야 하는데 전부 다 분산이 돼서 4명의 직원이 각각의 용역을 하기 때문에 같은 행사를 해도 일관성이 있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직원이 용역을 다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관리자가 각각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운영을 잘 하려고 관리용역까지 주는데 그것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따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7급 상당이라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부분은 저희가 페이스북이 아닌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용역입니다.

알지요, 관리를 유용하게 하시려고 게시글도 쓰고 콘텐츠도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게시도 해주고 광고도 걸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여력이 없으니 용역을 유튜브 따로 정부미 따로 블로그 따로 SNS 따로 4개 이상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 임기제를 채용하시는 게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통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같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임해보니까 통합관리를 하는 직원이 그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더를 주고 컨펌을 받고 하는 것이 현재는 분산돼서, 이 인력을 뽑아주시지 않으시면 저희 남은 직원 4명이 계속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만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예산의 낭비나 효율성 없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기관 특히 지자체 SNS가 활성화되었던 게 한 기초지자체에서 한 공무원분이 블로그와 유튜브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곳에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이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관공서 것을 올리면서 전국에 강의도 다니고 우리 구도 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 이후로 참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 시간선택제 아니고 일반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알겠지만 너무 외부인력으로만 우리 것을 홍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지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가는 방법이 아닌지 결원으로 계속 둘 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또 다른 포인트는 어쨌든 이게 2년 계약해야 하는 건데 추경으로 3개월 올려놓고 2년을 보장해줘야 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전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사전에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급한 마음이 훨씬 많고 설명드리는 부분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똑같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해도 되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모양새 좋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뉴미디어를 부각시켜서 일반 언론홍보보다 주민들이 서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성을 우리가 기입해서 채용공고를 낼지도 실은 잘 모르겠어요. 건설 같은 경우 자격증을 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특정인을 위해 만든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추경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해주시면, 특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고를 내기 전에 인사팀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전문분야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조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이 부족해서 또는 전문성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을 내부에서 자체 해결을 못 하고 굳이 외부인력을 신규로 채용한다면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SNS의 전문성이라는 게 척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모호합니다. 홍보실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현대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10월에 집행될 청렴골든벨 집행액 580만 원의 산출기초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골든벨 추진 행사운영비 1식으로 편성되었는데 520만 원 정도는 행사운영 용역을 주는 용역비로, 60만 원 정도는 참여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문화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 증액사유는 청렴도 상위권 도약이 목표인데 사업목적은 재미있는 퀴즈쇼 형식으로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1회 서바이벌 형식의 문제풀이가 청렴도 제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골든벨 이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음 계획의 수립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모색해서 수범사례를 찾아봤는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인기도 괜찮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11월에는 매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전 직원 상대로 교육도 있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 생겨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우리 구가 상위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서구의 청렴도 등급이 어느 정도냐 물었는데 4∼5등급 수준에 맴돌고 있다고 해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하위권에 해당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특별한 예산을 쓰면서까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청렴도를 점차적으로 2등급까지 가야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기도 하지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골든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벤트성 효과밖에 없다고 봐요. 아까 미래전략실 보고를 받을 때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혁신역량 강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 중 구정에 대해서 혁신역량 강화 조직을 통해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열린 구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구성원 간 자율적인 혁신과제 연구를 통해서 협업과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정 혁신을 견인할 소규모의 조직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 활동 중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실패 사례나 부패 또는 여러 가지 갑질 등 토론을 거쳐서 경진대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면 골든벨보다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접 예산을 잡아서 업무를 안 하시더라도 기존 혁신역량 강화 부분 또는 우리 구정의 행정서비스품질관리 이런 것 역시 청렴도 향상과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길 게 아니라 외적인 평가, 내적인 평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고 16쪽에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포상 제도도 있습니다. 각 부서 간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토의를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회로 감사위원회에서 타 부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각 부서와 상의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3등급까지 올리는 것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길 위원님 이야기에 보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표현이 퀴즈쇼라고 하니까 약간 사행성 같은 프로그램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청렴도라고 하면 문구를 수정해서 직원들에게 전달되면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그냥 흥행으로만 흐를 수 있고 청렴도가 낮은 편인 서구가 문구 선택이나 직원들한테 전달할 때 청렴도의 어떤 부분을 행사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착오 없이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벨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청렴이나 부패방지가 조금 딱딱해서 조금 하다보면 졸려요. 그래서 재미도 붙여가면서 그런 내용으로 2시간가량 하는 거라 전문용역업체에 주게 되면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다른 곳에서 하던 데이터가 있으니 박용준 위원님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쉬운 듯 하지만 어려워요. 직원들이 어려워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쉬운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이 부패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렴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 직원들이 안 받아주면 어려워서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세대 공무원들이 딱딱한 분위기의 직장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해서 작년에 시에서도 9급 공무원이 불안한 마음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위원님들 말씀 감안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 말씀처럼 딱딱한 조직 문화를 부드럽고 즐겁게 신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