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남숙관광진흥과장은2022년도세계축제도시수상을위한총회참석관련미국출장으로,김은숙건강증진과장은공약사업업무협의로인한보건복지부관외출장으로,정유근도시재생과장은2023년국비확보를위한국회방문으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20일기획행정국장지방서기관정종섭 문화관광국장박성진 보건소장황혜경 공보관장정오 감사관김병호 기획예산과장하혜원 행정과장김기식 민원여권과장김성호 회계과장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 정보통신과장임정희 문화예술과장장경용 체육진흥과장박영대 위생과장오송환 보건행정과장곽향련 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 진주성관리사업소장성원진 문산읍장심기현 내동면장박해철 정촌면장이봉옥 금곡면장민도식 미천면장민정희 명석면장김창훈 대평면장이창봉 수곡면장차금옥 중앙동장이재수 평거동장백삼철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국소장,과장,읍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성진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혜경보건소장입니다. 장정오공보관입니다. 김병호감사관입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호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정희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경용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영대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송환위생과장입니다. 곽향련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성원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기현문산읍장입니다. 박해철내동면장입니다. 이봉옥정촌면장입니다. 민도식금곡면장입니다. 민정희미천면장입니다. 김창훈명석면장입니다. 이창봉대평면장입니다. 차금옥수곡면장입니다. 이재수중앙동장입니다. 백삼철평거동장입니다. 오동구신안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감사방법은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난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부서장에게직접요구하시고부서장은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부서별감사가끝내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8일간이며,공보관을시작으로하여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관광국,진주성관리사업소,보건소,읍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9월27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한후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속기획예산과,행정과의감사를하겠습니다. 잠시그전에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매년정기적으로일정기간에정하여진주시행정사무전반에관해에관하여그상태를정확히파악하고행정의문제를시정요구하여시민본의의행정이잘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이는의회의집행기관견제를위한중요한기능으로지방자치법에서정하고있는사항이기도합니다. 하지만의회행정사무감사일정이사전에충분히공지되었음에도일부피감부서의경우반복적으로상임위일정변경을수차요구하는사례가있어이에대한집행부의시정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시정시책과사업을추진하다보면상급기관과의업무협의등불가피하게일정을변경할수밖에없는경우가발생하는것은사실입니다. 하지만최근모부서의경우상임위일정을반복적으로요청해잦은혼선을빚은바있고이부서의경우이런일이이번만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무쪼록이시간이후의회일정조정에관한사항은집행부의의회관련업무를총괄하는기획행정국에서총괄하여주시고개별부서는산발적인의사일정변경협의로인해전체의사일정관리가혼선을빚는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유념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장정오입니다. 2022년도공보관실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품질향상및각종행사시적극활용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홍보운영과관련된홍보콘텐츠의질적향상을위해서대중적이미지와영상트렌드를반영하여세련된느낌으로다수제작하였으며,타부서의행사에활용될수있도록영상을공유하는등시정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는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홍보물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로총3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운영횟수및예산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바랍니다. 다음은5페이지부터7페이지현안사업추진상황입니다. 시민과더가까이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언제나시민곁에SNS채널활성화,시민과함께만들어가는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우리이웃의소식을전하는시민명예기자운영,재미와감동이있는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다각적인매체활용을통한공감과소통의시정홍보등총6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페이지MOU체결현황입니다. 2022년4월11일에사단법인한국사진작가협회진주지부와진주시옛사진자료제공및활용을위한MOU를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한국사진작가협회진주지부가보유한진주시옛사진자료를제공받으며제작권과관련된지적재산권이용에관한협조,전시및자료집제작시상호지원에대한내용입니다. 다음은9페이지시정시책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총8회로TV방송은MBC,KBSKNN,연합뉴스TV이며,라디오는MBC경남,CBS기독교라디오방송입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신문잡지대담입니다. 시사우리신문,월간경남,뉴시스등총5회의대담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중앙언론매체를활용한보도현황입니다. 기획행적,경제통상분야등각종분야별로11개분야에612건이보도되었고,신문사별로는한국일보를비롯한10개매체에612건이보도되었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페이지언론사별시정공고료세부지급현황입니다. 2021년도2억8,300만원,2022년도6월말기준2억1,05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공보발행현황으로는2021년도5월부터12월까지27회,2022년도1월부터6월까지18회로총45회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부터14페이지신문구독및배부현황입니다. 과소읍면동에행정자료지를배부하고있으며,중앙지는57부,지방지는342부입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페이지도보관리현황입니다. 본청,사업소및읍면동으로배부하고있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페이지중간부분시민명예기자및원고료집행현황입니다. 제6기시민명예기자는총32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남자22명,여자10명입니다. 원고료집행현황은2021년제출인원18명,채택건수308건에406만원이며,2022년도제출인원은12명,채택건수142건으로202만원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SNS서포터즈현황및시정홍보실적입니다. 제8기SNS서포터즈는작년3월공개모집을통해총115명을위촉하였으며,시정소식공유및각종미션수행,원고영상제출등의실적을통해인센티브를받게됩니다. 자세한활동실적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페이지부터21페이지시정홍보현황입니다. 2021년한해총6억675만원이지급되었으며,방송11개사에1억4,275만원,중앙지13개사에6,050만원,지방지14개사에1억9,01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46개사에2억1,34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2022년1월부터6월까지는총2억3,230만원이지급되었으며,방송6개사에8,380만원,중앙지3개사에1,100만원,지방지12개사에7,04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26개사에6,71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시정홍보영상제작현황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을한국어,영어,일본어등5개국어로제작하여우리시를방문하는기관,단체,기업체,지방자치단체,자매도시등에배부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케이블TV시정홍보현황입니다. 시정주요시책과각종행사등으로종합뉴스를제작하여서경방송에주10회총610회를방송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종현위원입니다. 저는56페이지에다양한SNS채널운영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리고싶고요. 보면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채널,인스타그램활용이높은걸로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도젊은층이다보니까페이스북이나이런데서보면이용자수가많이줄어들고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이러한거에대한대책이있는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현재우리시는SNS채널8개를관리하고있는데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톡채널,밴드,블로그총8개채널을관리하고있습니다. 이중에다른건다계속해마다구독자수가전폭적으로많이늘고있는편인데유독트위터보면,트위트가SNS최초거든요,SNS채널중에서.

예,그렇죠.

그런데트위터같은경우특성이있습니다. 최고가장먼저시작되었지만지금현재는약간쳐져있는상태입니다. 이게트위터같은경우에는전파력은빠른데글자수가제한이있습니다.280자정도내외초과되면아예등재가안되고,그리고예를들어그림이나이런것도8매이상은실을수가없어요.전에트위터는보면우리진주시에서는공식채널로2011년도1월에개설했는데그당시첫회에구독자수가6,200이었습니다. 그뒤로해마다착착해가지고지금도구독자수가6,000명에서왔다하거든요. 거의변동이없습니다. 아까도트위터같은경우홍보에한계가있기때문에분량이많거나퀄리티있는건안되기때문에다른SNS채널페이스북이나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에올리고그리하고있고.그래서활용도가없거나홍보에필요성이없다고판단이되면이걸아예채널관리를안하면싶은데기존의구독자가있기때문에그구독자를우리가또무시할수는없습니다.6,000명의인원이작은숫자가아니거든요.

본위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그런데저는콘텐츠의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콘텐츠가조금더다양하고,요즘젊은층이사실은이런SNS매개체를활용을많이하는데관심을유발해야되는데시차원에서콘텐츠를재미있게마련해서꼭트위터에국한되어있지말고,요즘보면젊은층이활용하는게많은데틱톡이라는어플도있고,그런어플을통해짧은짤로활용해서젊은층을유입하고관심을살수있도록하는게제가볼때는가장큰급선무라고생각되거든요.저도페이스북이나너무말이많고확실한내용이전달되기보다는어려우니까보다가그냥넘겨버리고이런경우가많아요.가볍고재밌는콘텐츠로해가지고시민들하고연결되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질의를드렸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추가로설명을드리면공보관실내에도젊은층을유입하기위한구독자층을널리기위해서SNS채널을관리하면서임기제를채용해서,임기제가거의전문가입니다.임기제가거의연령층이젊고. 그래서조금전에위원님께서그러한내용을반영해서시민들한테좀더가까이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6페이지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진주대첩김시민장군주제로해가지고한만화가제작되고있고작년에는천년역사진주성이제작된걸로압니다.맞죠?

예.

어떤방식으로활용되고있고시민들의반응은어떤지에대해서물어보고싶습니다.

재미와감동이있는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에대한그말씀이지요?

예,맞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천년의역사진주성이라는주제로10,000권을제작해가지고전국에각종도서관,관련유관기관,보면10,000부제작중에한40%는관외로나가고관내60%,관내는초중고등학교그런데하고그리배부되고,그걸특별히주요어린이들행사할때교육자료로도활용하고있습니다.

반응이어떤지판단이안될것같은데제생각에는,저도이걸찾아보지않으면…….

그래서지금우리가초중고등학교에배부해도,기관에도서관이런데배부를해도전량배부를못하거든요.예를들어서전국국립도서관같은경우에는한10권정도,공립도서관이런데는3권정도,그리고초등학교도한반에3권정도그런식으로배부하다보니까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전화가자주와요,책좀없느냐고.이게효과가있다.한반에3권주면자기들이돌려서보거든요.집에가서야무지게보고싶은데좀더추가로구할수없느냐고전화가자주오고. 그리고이런게소문이나가지고다른지자체도우수사례도전화가자주오고찾아옵니다,업무를습득하기위해서.

이러한좋은콘텐츠를시민들이전체적으로골고루전파를시키는게가장큰급선무라고생각하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몇가지방안을생각을해봤어요.그중에하나가시정소식지촉석루같은데만화를연재를한다든지또는젊은층들이많이보는인터넷웹툰아시지요?그런데에연재를해가지고젊은층의관심과유입을시키는게어떠냐이러한본위원의생각이있습니다. 이러한활용에대한생각을해보신적이있는지,어떻게하실건지여쭤봐도되겠습니까?

만화를책자로10,000권을제작하고그걸홈페이지에e-book전자책으로해가지고홈페이지에등재를해놨습니다.그럼폰으로볼수도있고,일반시민들이만화를보기위해서보는건다양하게깔려있기때문에…….

그런데이건홈페이지에들어가야하고.

예,홈페이지에들어가야됩니다.홈페이지들어가면e-book찾으면바로…….

예를들면네이버웹툰이런데만화를연재해보는방법도접근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라생각해서,어려울수도있지만고려해달라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예.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전종현위원님이야기끝에방금시민들이이렇게좀컴퓨터나다양하게접근이어려운분들도,연세드신분들이나그런분들한테는아까촉석루에연재…….

그부분에대해서책자가전체한권분량이한160페이지됩니다.

그걸한목에말고이렇게…….

그리해도촉석루도월1회발간하거든요.1년에12번밖에안됩니다. 그럼160페이지되는걸연재식으로하는건조금,촉석루라는그책자가너무두꺼우면시민들이안봅니다,분량이많으면. 그래서추가하는건조금고민스럽습니다.

그런방법도연구해보시면,일반시민들이접근하기좋은방법으로…….

예,다른쪽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방법을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시정소식지에대해서여쭈고싶습니다. 시정소식지가나온지가얼마나되었죠?발행한지가?

최초2013년도부터발행했습니다.

꽤시간이되었다그죠?

예.

저희소식지를저도이번에소식지에들어갔습니다.구성원이되었고요. 여기에인원을보면매월낸다는게쉽지않거든요.그주제를선정하고또촬영을하고여러가지보완적인자료들이있어야하고심의를하고여러가지조정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사실은이런부분들이여기편집위원회나또홍보심의위원회나이분들만가지고는어려울것같아요.어떨때는전문가적인그런사진도있고그래서어디에서주로도움을받으십니까?

촉석루발행을위해서임기제공무원을채용해두고있습니다.그리하고언론사에서도홍보분야에퀄리티가있는그런직원이있거든요.그리협업을해서하기때문에,일단심의위원회에서는단지심사하는,한번거른다는차원이지더깊이있게는전문가들이하기때문에크게.

그래서일단오래되었지만단편적인걸보면지난달에,이번달입니까,그소식지가인사동의벽화가나왔어요.벽화.골동품거리그주변. 아마그게여러가지동화사업으로해서구성이되어서했는데,준비를하면서그다음달에여기를할것이다라고계획이되어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매월계획을가지고.

그러니까.이달에하고나서다음달계획을가지고.

예,다음달에뭘하겠다구상을해서준비를합니다.

어쨌든현장에는한번나가보실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과장님이안되시면다른담당이가셨을건데,조금안타까운부분들이물론우리지역에있는그러한부분들당연히홍보를해야하고,하지만지금현재책자에나온사진은너무깔끔하고너무잘되어있어요.그런데막상현장을가면너무낡고빈공간도많고,책자를보고거기에방문을했다그러면정말민망할정도,올해진주성외벽쪽으로의벤치에새로사업을한그부분은얼마되지않아서깔끔해요.그런데이전에해년마다지난해에지지난해에했던벽화사업이세월의비를맞고이러니까아주낡아서너무이번에소식지를담는게제가좀안타까웠습니다.그래서그러한계획이있으시면꼭이뿐만아니고현장을한번돌아보시고,외부에서는사실우리소식지를보고갈수있는그건아니지만우리진주시민들이코로나로인해서묶여있다가조금여유로운시간에멀리가지않고시정책자에나왔으니분명히가보실겁니다.막상가서이렇게실망을안겨드리기보다는차라리한번더그런부분들을현장을답습을하셔서이런데실리는것도좀더신중하게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으로말씀을드리고,그리고우리소식지가이렇게오래되었으면인쇄는어디에서합니까?

인쇄업체가합니다. 촉석루같은경우는1년단위로계약자를결정하거든요.언론사하고이래가지고.올해는경남일보에서제작하고발간하는것.

제작하고발간하고?

예,인쇄까지.

그럼해마다그러한데전년도에는어디에서했습니까?

보면경남일보에서다해왔습니다,지금까지.

2013년부터?

예,2017년도에문제가있어서한해중단했고그외는경남일보에서전체다계약을해서했습니다.

그럼이계약은어떻게,수의입니까?

예?

수의로하시는거예요?

아닙니다. 이건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고?

예,2020년도까지는공개경쟁입찰을해가지고경남일보에서계속쭉해왔고,공개경쟁입찰을하다보면경남일보가우리지역에있는언론사가안될수가있어가지고2021년도부터는협상계약을하고있습니다.

협상계약?

예,협상계약이라하면제안사로부터그제안서를받아가지고심의를해가지고우리지자체에맞는그쪽으로아이템을해가지고“아,이쪽이낫겠다…….”

그심의는어디에서합니까?

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평가위원회별도로구성해가지고우리마음대로A를주고싶다고주는게아니고평가위원들이객관적으로점수를평가해가지고그업체중에서높낮이를따져가지고.

어쨌든현재까지는경남일보에서하고있고.

예,계속경남일보에서하고있습니다.

금액이얼마정도될까요?

금액이4억5,000정도됩니다.1년전체.

이게여지껏3년전거치를보면금액대가변동이별로없나요?어떻나요?

별로없습니다. 거의별로없습니다.

계속10,000부를찍었으니?

차이가있다면재료값이조금인상이된다든지그정도수준입니다. 크게변동은별로없습니다.

아,크게변화가없었나요?

예.

저번에결산검사할때부수를낮춘다고하셨죠?

예,한번언급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말씀을드리면올해까지는60,000부를발행하고있습니다.60,000부를발행하는데읍면동을통해서도배부하고관내향우회나이런데우편으로발송하고그리하는데관내건너무많이돌아와요.주소도옮기면원래우리가아파트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많이출입할수있는곳에비치를해놓거든요.필요한사람가져가서보시라고. 옛날에는우편함마다칸칸이다넣어가지고그리배부를했는데그리하다보니까안보는사람들이너무많더라고요.

안보고모자라고.

그래서혹시모자라면갖다놓으면되니까비치대를만들어가지고아파트입구에놔놓으면,그리해도회수가많이돼요.그리하고진짜정기구독하고싶으면우리한테전화를해서정기구독하면우리가우편으로보내주거든요.그사람들이살다가주소지를이사가는경우가있습니다.그럼이사간다고우리한테이야기안해줘요.

맞습니다.

반송되는게너무많아가지고저희들이판단할때한10,000부이상은낭비인상싶어가지고더줄여가지고,일반시민들이볼때아파트앞에‘촉석루’그게많이재여있으면보기도그러니까예산낭비아니냐고우리한테항의전화도많이와요. 그래서내년부터는부수도많이제한해서15,000부줄여45,000부정도발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저희가제안하기보다벌써발빠르게그렇게하신다하니반갑고,아무래도신중하게생각하고계신다는걸제가느끼겠습니다. 여하튼소식지책자작은것몇장되지않는책자도만들기가쉽지않는데늘애쓰심에수고롭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10페이지에있는중앙언론매체활용보도상황,신문사별보도에보면국민일보가보도가한건도없었습니다. 그래도국민일보가여기보면홍보비가지급이되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홍보를해서예산지출이되었는데저희에게보도자료는한건도없다?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부분은중앙지같은경우에는조금그런게있기때문에,우리지방지면홍보실적도없는데광고를주는그건안맞지만중앙지라는그런레벨도있고,이부분은국민일보에제가한번방문을하든지해가지고앞으로는조금보도가될수있도록그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보도가하나도안되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게말씀에약간어패가있는게물론비교대상이같이이렇게나란히있어서눈에들어오는부분이라말씀을드리는데꽤많이한신문사도있습니다.그죠? 너무차이가많이나서단한건도없다는게이건좀잘못된거지않습니까.그죠? 필히이건챙겨봐주시고. 시정공고료이부분에지역에조금부진해서발행중단된신문사가있죠?

예,뉴스경남하고한남일보

그렇죠?

예.

이부분에현재고시공고료가나가고있는이부분은어떻게?

고시공고료는일단분기별로계약을하거든요.분기별로계약을해가지고월별로공고료를집행하고있습니다.그월까지는폐간결정되기까지는지급하는데그이후로는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이여유분이잖아요,어찌보면?

예,맞습니다.

그부분을잘배분을하셔서다른볼멘소리가나오지않도록잘챙겨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다른동료위원님들이모든지적을잘해주셨고. 22페이지에시정홍보영상제작현황에시정종합홍보영상물제작에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되어있는데지금이국만국한되어있는겁니까? 아니면등해가지고다른것도지금나가고있는겁니까?

시정종합홍보영상물말이지요?

예.

시정종합홍보영상물은1년에전체시정의성과라든지이런걸기록화해가지고편집을해서영상물로만들어가지고전국단위로뿌리고우리시를방문하는내외빈들시정홍보및교육자료로도활용하고있고5개국어로만들어가지고USB,잘볼수있도록그걸배부를합니다.

그래서5개국어만지금하고있다는것아닙니까?

예,5개국어.

그래서여기에하나첨부를해야될게있습니다. 전국에태국인들이정말많거든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베트남보다는태국이더많을겁니다.현재거주하고있는분들이. 태국인이가장돈도잘쓰는편이에요. 그래서본위원이태국인들을쭉만나보는상황에서볼적에꼭태국어가들어가주는게좋겠다.

그걸검토해보겠습니다.

꼭검토하셔서첨언할수있으면해주면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그걸당초5개국어로한게가장많은,우리는한국어,일본어,영국어,중국어,요즘베트남어이래가지고조금포괄적으로한다고한건데위원님께서그런쪽으로,다른태국인도많으니까그런분들관심을가져달라말씀고맙고요.그쪽으로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꼭그점참조하셔서진행에차질없도록해주면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므로공보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1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코로나19로엄중한시기에음주운전으로3건이적발된것은공직자들의인식에문제가있으니위반자에대한징계수위를강화하여공직자기강확립에만전을기하라는것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이개정되어음주운전징계기준이강화되었고,직원음주운전예방대책수립후전부서에전파하고음주운전예방직원교육을실시하는등공직기강확립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주민숙원사업개인사유지편입에따른행정행위를철저히하라는것이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공사시행시편입사유지에대해동의서징구및경계불명확화시경계측량실시토록하여사유지편입에대한이의제기가발생되지않도록읍면동에주의사항공문을발송하였고,종합감사시이행여부를점검하고있습니다. 2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7페이지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2021년4회운영으로84만원지급하였고,2022년2회운영으로30만원지급하였습니다. 다음7번부터11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8페이지12번부터26번까지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9페이지감사관사항입니다. 1번자체감사실적및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총괄사항으로종합감사를2021년5월부터2022년6월까지21개부서에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152건,주의147건,개선권고2건,통보2건,재정사항으로124건에5,816만원9,000원회수,신분상으로주의251건을조치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부동산거래내역전수조사를2021년4월1일부터5월31일까지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등4개사업관계공무원들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조사결과개발사업지역내공직자등부동산거래내역이없었습니다. 다음10페이지부가가치세특정감사를2021년7월5일부터7월31일까지20개부서에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2건,주의5건,재정상으로2건에13억4,500만원,세입조치765만원6,000원반환조치하였습니다. 다음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를2021년10월20일부터10월29일까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으로주의3건,권고1건,신분상으로주의3건조치하였습니다. 다음초과근무수당및출장여비자체감사를2021년10월29일부터11월15일까지전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및주의8건,재정상으로36건에36만원회수,신분상으로주의10건조치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를2022년4월11일부터4월22일까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진주시복지재단을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으로주의5건,주의및권고1건,신분상으로주의5건조치하였습니다. 다음축제행사분야보조금특정감사를2022년5월23일부터6월24일까지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2건,주의2건,신분상으로주의5건조치하였고,다음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특정감사를2022년6월20일부터6월30일까지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1건,주의6건,통보3건,재정상으로1건에675만2,000원,회수,신분상주의5건조치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주요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12페이지부터3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페이지경상남도감사실시현황입니다. 도종합감사를2021년8월30일부터9월10일까지실시하여행정상으로31건,재정상으로8건에1억6,518만원회수등신분상으로불문경고등87건조치하였습니다. 2번2021년2022년도감사계획대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2021년도에19개기관에실시하였으며,2022년도에는현재12개기관에실시하였고,금후7개기관에실시할계획입니다. 32페이지3번예산지원보조금단체감사실시현황입니다. 기설명드린바와같이축제행사분야및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특정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4번최근1년간행안부감사지적내역및문책자조서입니다. 2020년정부합동감사이행실태를2021년12월20일부터12월24일까지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2건,신분상으로훈계1건조치하였습니다. 다음33페이지5번상부기관특정감사실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6번결산감사및계약심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공사5,000만원이상등으로988건을실시하여70억600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고,계약심사대상은종합감사3억원이상등으로553건을실시하여38억500만원의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34페이지7번부실공사방지감사활동추진현황입니다. 동절기부실시공예방을위하여주요건설사업장23개현장을2021년12월20일부터2022년1월28일까지점검하여안전위험등42건의보완사항을해당부서에통보하여부서별보완조치완료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 8번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입니다. 2021년도에공직기강확립특별감찰하계휴가철및추석명절대비등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였고,2022년도에설ㆍ명절,대통령선거대비,지방선거대비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였으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36페이지9번공무원문책현황입니다. 총21명으로정직3명,감봉6월1명,감봉2월4명,감봉1월3명,불문경고10명이있습니다. 10번행사사건관련자조치현황입니다. 유형별로는총11건으로음주운전3건,교통사고3건,절도1건,상해1건,과실치사2건,산업안전보건법위반1건이되겠습니다. 직급별현황과직급유형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페이지11번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입니다. 종중묘소를친인척이불법개장하고간이화장하였다는민원과다음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과정에서건축과담당자의불필요한서류요구로적법화절차를진행하지못했다는민원에대해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가없음을통보하였습니다. 다음공원관리과기간제근로자에대한반장및조장의비인간적처우와인권침해민원에대해서는민원인의주장과같이보기어려우나반장에게주의를환기시키고기간제근로자들과직접대면하고소통기회를늘릴것을권고하였습니다. 다음39페이지2021년도문화예술과공모사업에선정된대한민국가훈미술대전을충효미술대전이라는대회명으로개최하여국내유일의승인가훈대전을없앴다는민원에대해서부당한사안으로볼수없으며,다만지방보조금을교부받은자는사업명칭변경시시장에게신고하여야하는규정을준수토록권고했습니다. 다음은민원인의이면도로주택가보안등설치요구에담당자가수차례민원을수용하는것으로회신하였으나설치해주지않았다는민원으로지연처리한담당자를문책하였고,다음지급규정을충족하지못하는수의직공무원들에게지급된특수업무수당환수요청민원에대해서업무내역조사결과지급대상에해당되어수당환수가불가함을통보하였습니다. 다음40페이지해당토지를보상협의과정에서본인의동의없이분할하였다는민원으로지방자치단체가취득하는토지인경우대위신청이가능하여분할에있어하자는없으나토지소유자에게분할결과통지절차를누락한담당자를문책하였습니다. 12번상급기관이첩민원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8건,국가인권위원회1건,국민총무비서실2건등총28건의상급기관이첩민원을완결처리하였고,처리내역은41페이지에서48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13번의회접수진정민원처리결과내역입니다. 주민이진정과정보공개요청시다른법규에의거답하여혼돈을주고법령에맞지않는거짓답변하는공무원을감시할수없는지에대해감사관실로접수된민원에대하여공무원의위법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이있었는지를확인하여관련규정에따라징계등조치하고있고,읍면동에민원제기시본청을재방문해야하는번거로움에대해서는읍면동에서권한을위임받지않은사무는민원인이본청담당부서로민원을제기하여야하며,고충민원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처리하도록지속적으로교육하겠다고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불법성토행위에대한수차례민원제기에도처리하지않음에대해서해당부서에서불법성토행위자에게원상복구통보하여원상복구한것으로공무원의직무유기로보기어렵다는답변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입니다. 감사관님,간단하게하나질의해보겠습니다. 10쪽하고11페이지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있죠?

예.

거기보면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문제가있고다시11페이지보면재)진주복지재단이문제가있네요?

예.

보니까중복되는거에진주복지재단이하나추가된것같은데,행정조치나공공기관채용실태주의5건,주의및권고1건,주의5명이런세부내용을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일단10페이지바이오산업진흥원에대해서는주된지적사항이뭐냐하면공공기관채용시지자체하고사전협의를해야됩니다. 그협의가일단빠졌습니다.빠졌고,그다음에채용권고부적정,어떤문구사용입니다. 보통우리가관습적으로제출서류를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그런문구를쓰면안되는데그문구를관행적으로쓴거그게지적되었고,그다음에절차미흡인데,외부심사위원을2분의1이상참여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게일단안되었습니다. 그게주된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지금진주바이오산업진흥에주의3건,권고1건,재)진주시복지재단이언제설립되었습니까?

복지재단이실천된건,잠깐만요. 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언제설립되었는지는…….

작년에설립된건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아,그래요?

예.

지금제가공공기관채용실태이부분에대해서지적하는게이게사소한문제라고치부하는건좀그렇습니다.아무리공무원들의실수라고할수있지만요즘취업문제가사회적으로많은관심이있는부분인데공정해야할공공기관에서이런문제가생겼다는게심히유감이고요.공정하게공공기관에채용이될수있도록관계공무원이채용담당자분하고최선을다해이런문제가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괜히이래가지고오해라든지이런부분의소지가생길수있으니까그런부분은철두철미하게관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시가2021년작년까지공공기관종합청렴도에서5년연속2위를달성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리고비록2위라해도점수가보니까청렴도점수가해마다오르고있던데2위를유지하기도참힘들다고생각하는데참고무적인일이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건아마감사관의노력과전직원들의청렴동참분위기가조성되어서그렇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시내부는,이렇게외부적으로는청렴도5년연속2위를유지하고있지만우리자료에봐도그렇지만일부부서직원들의근무태만이나업무소홀,부적정한행위들이아직도일어나고있고또자료에보면형사사건에관련된사람도나오고있습니다. 우리가9페이지자체감사실적을보면,감사지적사항에조치결과를보면보통대부분이시정이고조치그정도로징계를하고있는데,훈계나징계수위를높일생각은안해보셨는지? 경각심을좀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감사관님?

9페이지에있는종합감사는저희시에서자체종합감사결과그건데조금,전에도에서감사한결과도있었고,사실읍면동감사같은경우는좀경미한게많습니다.경미한게많고금액도약간소액이고.그래서사실훈계를줄만한큰그런게없어가지고시정주의를주고있는데,일부러그러는건아니고앞으로그런부분이있다면강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감사실에서는그기준이명확하게서서추상과같은그런결과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분명히주의만주고시정만할것같으면계속반복적으로일어나지않을까우려스러워서드리는말씀이고,감사를진행할때시기적으로본다면사후감사,사전감사이렇게볼수있지않습니까?

예.

앞으로는무슨일이일어나기전에시행하는사전감사가많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사전감사를해서청렴도를높일감사관의대책이나시책이있는지?

저희들도감사끝나면그대로종료되는게아니고감사그자체가예방적차원이라다른사람이감사를받으면이런결과가나왔다,그럼다른직원들이그걸참고해가고반복해서그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법을어기거나아니면업무소홀해가지고부당하게처리하는일이없도록그런방향으로포커스를잡고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런사전감사도중요하겠고청렴도교육이라든지직원들이자발적으로동참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하는것도감사관에서하는중요한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그래서저희들도청렴교육도올해들어대면청렴교육을3회실시하였고최근에는청렴도콘텐츠공모,그리고청렴콘서트,앞으로골든벨,그렇게대면집합교육과여러가지시책을통해서청렴도와직원들의업무역량을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올해우리종합청렴도결과가나왔습니까? 올해는아직안나왔습니까?

보통해마다12월에나오는데올해부터약간청렴도평가방법이약간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청렴도설문조사,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설문조사만가지고10점만점에발표를했는데올해2022년부터는설문조사를60%,별도로40%를청렴노력도,시책,그러니까어떤시책을펼쳐서그지자체가노력하고있는가거기에40%새롭게편성되었습니다.됐고,청렴도발표는내년1월에,2022년도청렴도결과는내년1월에발표하게되어있습니다.

아무튼우리시가높은청렴도를보이고있고,한편으로보면본위원은2위라는게다행스럽다생각하는게목표가1위라는걸해봐야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감사관실에서도지속적으로직원들이자발적인청렴분위기를조성하는데많은다양한시책을발굴하셔서우리시가더욱청렴진주로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박미경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에서동료위원께서잠시거론을했었고,공무원의문책현황이스물한분이된다그죠? 36페이지,공무원이국민의공복이라규정되어있고또한공무원은주권을가진국민의수임자로서언제든지국민에대하여책임을지며공익을추구하고맡은바임무를성실히수행할의무를가진다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형사사건에관련된사항들이있습니다. 무엇보다도낯뜨거울일이다그죠? 여기에나오는절도,상해,과실치상. 과실치상,상해이런부분들은상대에게해를입혔다는거잖아요.그죠? 내용을좀알수있습니까?

예,저도앞에데이터를보고무슨절도지,무슨상해지그렇게궁금했습니다.그래서제가확인해보니까여기서절도1건은남자직원이었는데자기부인이다른남자하고만나는걸의심해가지고현장에서그남자가가지고있던휴대폰을,조수석에있던휴대폰이었는데그걸가지고가서한이틀동안안돌려줬습니다.그런데자기부인하고의관계는오해가풀렸고.그래서상대방남자가절도죄로경찰에신고해가지고절도죄가되었습니다.그리고상해1건은뭐냐하면직원중에한분이자기부친이다른여자분과만난다.그래서자기어머니하고같이여자분만나는장소에가서그여자분하고우리직원하고실랑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몸싸움과정에서약간상대방에서상해로고발해서된겁니다.그리고밑에과실치상이건하수처리장에소화조폭발사고가있었습니다.공사하다가.그건으로해서과실치상으로된겁니다.

그럼이건업무상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현재조치사항은진행중입니까?

지금형사사건말입니까?

예.

일단다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고요. 무엇보다도이런부분들이개인사든어쨌든공무원이라는신분이일반인하고다르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도좀더관리체계에서철저히잘챙겨봐주시고. 그리고38페이지에각종부조리신고창구의운영현황여기에서보면공원관리과,38페이지공원관리과에문제가제기되었고또42페이지에도아마똑같은내용인것같습니다. 그런데8월25일여기신고가들어왔고또이틀후에8월27일신고가들어왔는데,글자가조금다를뿐이지,내용은거의같습니다.

이건은뭐냐하면민원인이저희시에서관리하고있는부조리신고창구거기도글을올리고똑같은사항을,그다음에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고문고가있습니다.똑같은사안을양쪽으로올린겁니다.같은내용입니다.

그럼똑같은거예요?

예,그러니까양쪽으로.

여기는본인이름으로하고하나는익명으로되어있네요?

그건사이트에서신고할때익명으로할수도있고자기이름을실명으로할수도있습니다.

내용이똑같았을거잖아요.그죠?

예,똑같은겁니다.

그럼답변도똑같아야되지않습니까? 답변이조금달라요. 내용은똑같은데답변이. 보십시오.조사결과민원인의주장과같은비인간적처우와인권침해가발생한것으로보기어려우나반장에게주의를환기했다.

그런데이게보면뭐랄까…….

뒤편에는확인할수가없었음을안내한다.

그러니까같은표현인데,민원인이신고한분한테,주변에있는다른근로자가있을것아닙니까?그래서“반장이아니면조장이그런이야기를하는것들었느냐?”,“나는들은적이없다”그래서표현이확인할수없다는것하고여기는보기어렵다그렇게표현이된것같고요.하지만핵심적인그런건없지만반장이조장이뭐랄까근로자가기분이안좋은그런표현은어느정도있었기때문에경미한사항이기도해서주의촉구를한그런사례입니다.

그렇죠.충분히이렇게신고를할때는내편이되어달라하는그런마음도있을겁니다.

예,맞습니다.

감사실에서충분히이런부분들을꼬집어서,사실듣기나름이지않습니까? 내가‘아’하고‘어’하고했을때그런감정이실리지않아도받아들이는입장에서그렇게받아들이면다른부분이니까,사실이부분에있어서는공원관리과기간제근로자분들은현장에서직접적으로부딪히면서그런발생하는부분들이많다라고저또한알고있습니다. 서로가서로에게존중하고신뢰성을높일수있도록좀더감사관에서교육에대한그런부분들을철저하게하여서,이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교육을부탁해봅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박미경위원님이질의하신36페이지하단에보면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례가또있습니다. 그내용이,그부분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내나소화조폭발사건관련해서인데,그때가마침인사이동이있어서과장님이바뀌는순간이었는데새로오신과장님이이걸받았는데,아마임용된지한이틀되었나,사실새로가신과장님은아직현황을다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소화조폭발사고가생겼는데거기에대해서조사를하다보니까폭발사건관련해가지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해서징계를받은사항입니다.

최근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시민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이있는것으로압니다. 공공기관발주사업시행시에위반사례가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감사관님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좋은지적을하셨는데본위원도공무원문책현황에2023년도내년에는0이되기를간곡히바라면서하나만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5페이지에공통사항인데,지금2019년6월25일개정된지방공무원법에서2021년1월직원음주예방대책수립후전부서를전파했다고하는데전파를쭉하고나서어떤효과가있습니까? 현재까지음주사건이나이런문제가있는게있습니까?

사실작년까지는코로나가거리두기그게엄격하게시행하고있었는데올해들어와가지고현재는거리제한이없어지고올해상반기에도8명10명되었다가그런과정에서음주운전으로적발된게여러건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안타깝다.이런교육을우리가전파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런일이더많이발생한다는것은오히려더늘어났다는말아닙니까?

예.

그러니까감사관님이특단을내리셔가지고정말재발방지에꼭유념을해줘야됩니다. 정말공무원으로서대한민국의중추역할을하는공직을임무하고있는분들은수월하게생각해서는안돼요.

예,알겠습니다.

보다더감사관님이강화해서아니면교육을주기적으로3개월이면3개월,6개월이면6개월그렇게해서라도재발에간곡히한번더요청을드리니까,2022년도에제바람은공무원문책현황에‘0’이되었으면좋겠다싶은데이미‘0’은안되겠다.그죠?

예.

안타깝긴안타깝습니다. 감사관님꼭그점유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1건이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각종추진사업법규정준수와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43조와같은법시행령제48조규정에의거예비비는업무추진비보조금에대하여는계상을할수없지만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은제외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당시코로나19진주시지역경제긴급지원대책중문화예술분야의지원일환으로예외단서조항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였던부분으로앞으로예산편성시엄격한법률검토와준수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2건,5분자유발언2건,총4건입니다. 먼저3페이지하단시장님공약이행률에대한시정질문조치결과입니다. 공약114개사업중민선7기내완료한공약은65건이고,민선7기이후실천가능한중장기공약49건을추진중에있으며,2022년2분기기준공약이행률은78.6%입니다. 공약은시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한결과임과동시에시민들과의약속이므로앞으로도이를달성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상단행복지원금추가지원관련시정질문에대해서는코로나19상황은전국가적인상황으로지원대책또한정부차원에서선행지원되어야합니다. 우리시는이미6차에걸친지역경제긴급지원대책을추진하였으며,코로나위기상황극복을위한중장기계획등종합적인상황을고려한재정운용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공모사업관리조례제정이필요하다는5분자유발언에대해서는,현재100억원이상의공모사업의경우신청전재정에미칠영향을평가하고그결과를토대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고있습니다. 공모사업은현안사업등반드시추진하여야하는사업에대한국도비를확보할수있는기회를가지는것이며,재정의부담이되기보다는시비절감효과가더크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성앞광장의의미와형평운동기념탑원위치로에대한5분자유발언조치결과입니다. 형평운동기념공원조성및인권센터설치는장기적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써형평운동기념공원조성은형평운동기념탑이전건과연계하여추진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또한현재17개광역지자체중부산등8곳은인권센터가설치되어있으며,경남도내인권센터가설치된곳은없습니다. 향후인권위원회의구성및인권기본계획수립등의추진상황을고려하여인권센터가설치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기금운영관련입니다. 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 2021년기금운용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2021년신설됨에따라전년도말조성액은0원이며,당해연도말조성액은1,490억2,100만원입니다. 다음6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각종위원회설치현황은시정조정위원회등11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9개위원회구성의대부분은위원회인원수가11명에서20명으로구성되어있고,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46명,시민소통위원회의위원20명,분과위원100명에서총12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주로심의,의결,자문기능을하며,여성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지난해11개위원회의회의를100회개최하고3,200만원을집행했으며,올해6월30일까지11개위원회회의를49회개최하고2,5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사회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민간사회단체는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등4개단체이며,지원내역과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페이지중간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된사업은시설관리공단예비타당성검토용역과진주시자치법규개선방안연구용역2건이며,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연도내지출이불가하여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12페이지진주시중기비전수립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7월2차중간보고회와11월최종보고회를거쳐2030년부강한진주를건설하기위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게되었습니다. 발굴된미래발전전략들은변화하는행정환경의추이를감안하여우리시정책으로적극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13페이지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구성및운영상황입니다. 7개분야2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분야별간담회개최및자문현황과정책과제연구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새로운시책개발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각부서에서57건의시책을발굴하였습니다. 선정된시책모두사업을구체화하는등추진중에있으며,2022년새로운시책은부서에서발굴하고있습니다. 다음19페이지제안참여자현황입니다. 지난해는494건이접수되어2건을채택하였고,올해는218건이접수되어1건을채택하였습니다. 채택제안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선7기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은5개분야114건으로이중65건은완료하고49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공약사업세부목록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페이지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코로나19대응과소상공인생활안정지원금지급등을위해2021년에총8건109억2,100만원,2022년에총6건75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예비비는75세이상어르신의백신접종수송을위해2021년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페이지예산이용및전용현황,기채현황,지방채원리금상환현황및내역,지방채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의존재원확보현황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으로구분되며,2022년확보현황은2021년본예산대비1,315억2,4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국도비확보를위한조치사항입니다. 올해는약5,851억원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국도비확보를위해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여국도비예산확보추진특별대책본부를구성운영중이며,부서별로경남도와중앙부처를수시방문하여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을설명하는등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확보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페이지하단중기지방재정계획은2022년부터2026년까지5개년을대상으로연도별투자계획을전망해서반영한계획내용입니다. 다음29페이지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입니다. 2021년34건,2022년11건을심사했으며,연도별심사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페이지하단예산의신속집행추진상황입니다. 6월30일기준4,665억원을집행하여신속집행대상액대비집행률은54.11%입니다. 다음32페이지시정홍보비예산현황은공보관등14개부서에22억6,6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33페이지10월축제예산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외3개부서에2021년대비4억400만원이증액된70억2,2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페이지쟁송업무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소송수행현황은2020년이월된소송을포함하여총113건을접수하여38건을종결하고75건이계류중에있습니다. 2022년도소송진행상황은2021년이월된소송을포함하여총99건을접수하여30건을종결하고현재69건이계류중에있습니다. 다음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은행정소송이39건,민사소송이30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페이지손해배상금지급현황입니다. 2021년은구상금1건으로1,4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42페이지소송수행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직접수행과변호사위임수행으로구분하며,직접수행은2021년48건,2022년31건이며,변호사위임수행은2021년65건,2022년68건입니다. 직접수행결과취하등을포함하여2021년16건,2022년9건을승소했으며,변호사위임결과는2021년19건,2022년13건을승소하였습니다. 다음42페이지하단에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2021년소송41건에대해7,000만원을지출했으며,2022년소송24건에대해3,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43페이지승소사례금입니다. 2021년은21건에대해3,700만원을지출했으며,2022년은10건에대해1,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고문변호사위촉및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조례에따라서2명을위촉운영하고있는데수당은매월각3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44페이지지방세징수유예현황입니다. 지방세징수유예현황은총6건에1억9,000만원으로2021년5건1억6,800만원,2022년1건에2,200만원을각각지방세징수유예처리하였습니다. 다음45페이지2022년도정부및경남도합동평가개요및결과입니다. 경남18개시군을대상으로정량지표94개,정성지표28개를평가하는것으로적극적인성과제고를통해정량평가시부1위,정성평가시부1위달성으로특별조정교부금2억1,500만원의재정인센티브와기관표창종합1위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2021년도통합성과관리제개요및결과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통해전부서와읍면동에대해서부서지표,공통지표에대해공정한평가를진행하였습니다. 최종평가결과는총459건의부서지표중우수418건,정상17건,부진24건이었습니다. 다음46페이지정부포상현황및수상내용입니다. 2021년도수상현황은총12건으로1억500여만원의상사업비와시상금을받았으며,2022년도에는2건의정부포상을수상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페이지규제개혁발굴및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18건의규제를발굴하여건의한결과중앙부처에서4건에대해수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7건의규제를발굴하여중앙부처에건의하였으며건의된과제는해당부처에서수용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 다음48페이지인권위원회구성추진현황입니다. 현재경남도내18개시군중7개시군이인권조례를제정하였고,인권조례가제정된경남도와7개시군중경남도,창원시,거제시는인권위원회가구성되었고나머지5개시군은인권위원회가구성되지않았습니다. 경남도인권위원회는2021년제1차인권위원회의에서경남도인권보장기본계획을심의의결하였고,경남도에서는전시군인권조례제정협조요청및도시군인권네트워크구축을강조했습니다. 향후도의방침및타시군추진상황등을고려하여인권위원회를구성운영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재식위원입니다. 과장님,다른게아니고기금여유자금은행별예치부분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예치금보면금리가있죠?

예.

금액은보니까농협이나경남은행수준은비슷하게5대5정도되는것같은데이율이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있습니까?

지금책에보시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농협중앙회와경남은행에분산해서예치를하고있는데1년정도해서정기예금으로예치하고있는데,현재경남은행하고농협하고는정기예금1년과6개월에대한정기예금이자는동일합니다. 그런데이게차이나는이유는예치일이다조금씩다릅니다. 지금현재추세는금리가오르는추세로해서제일최근에재예치한부분은금리가조금오른부분이고해서현재날짜가같은날에재예치할때는농협과경남은행의이자는동일합니다.

그러면재예치가되면이자는올라간다?

예,재예치하는건정기예금이자율은올라가고있는추세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방금정용학위원이거론했던부분에서아무래도우리지역에두분의국회의원이계시고그래서좀더도움을청하고그러면시책사업에많은도움이될거라는생각에서이야기를하신것같습니다. 저또한이부분에있어서굉장히관심을가지고있었고,지금현재국도비확보를위한조지상황에5,000억이정도예산이계획을하고있는데,이계획중에굵직한사업3개에서5개정도만이야기를해보실래요?타이틀로만.

저희국도비전체사업중에서지금분야별로는도시재생쪽의사업들이공모가3개가당선이되어추진하고있는데매년그부분에대해서공모를했다고해서무조건국비를100%내려주는그런것보다도예산상황이다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

과장님,그렇긴한데일단신청한부분에있어서사업성이크다라고생각하는그부분몇가지만이야기해주세요.

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하고그다음에하수쪽에노후정수장1.2정수장통합관련해서그부분이사업금액이큽니다.그부분은국비가100억이상인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저희들은국도비를같이확보하기때문에전환도비사업부분은반려견지원센터사업이라든지실크박물관건립이라든지그런굵직한사업들이있습니다.

반려견이라함은오목내준비하고있는그부분인가요?

예,반려견센터그부분이저희들이사업비를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전자에설명을좀들어서그나마제질문이조금줄어든것같습니다. 지금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지역에국회의원이두분이계십니다. 그리고도에도,모든게사업을크게하다보면매칭사업이잖아요.그죠?

예.

우리지역에도에도의장이신분도계시고그나마참감사하게도박대출의원님,강민국의원님이자리매김을잘하고계시고,지금현재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으로박대출의원이계셔서이럴때우리진주시가좀더단단한시책사업을공모사업이든어떤사업이든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이두분을이렇게말하면어패가있을지,말이맞을지모르겠지만잘활용을하셔라하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19페이지채택제안현황참여인원은,참여자는많은데채택률이참낮습니다. 원인이뭘까요?

신청건수가2021년도에494건되어있는데제가좀알아보니까이게신청건수중에서제안으로접수할수있는기준이있습니다.그냥일반단순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그런민원이이중에상당히많습니다. 제가작년2021년자료를보니까494건중에서실제로제안으로접수된건수는한100여건정도되는데이100여건도부서에서해당부서로검토가넘어가면해당부서에서보면제안사항이기하고있는사업이라든지부서에서추진중인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고,그래서채택률이좀낮은것같고,그리고전국에어떤한사람이한지자체만이렇게똑같은걸뿌리는게아니고통상적으로보면똑같은건에대해서전국에같이제안을하는경우가참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진주시여건과안맞고그런사업들이많기때문에채택률이낮은것같습니다.

이제안이채택이되면여기에보수가있나요?

기본으로제안으로채택이되면채택건수당상품권5만원을지급하고그다음조례에보면그게채택된제안중에서절차에거쳐우수제안으로선정이되면금상은상이런식으로정해져가지고상금이상당한부분이있는데,그내용자체로봐서현재채택은되었지만우수채택으로채택된건수가최근에는현재없습니다.

최근이라하면지난3년간한건도없었나요?

예,몇년동안없습니다.

전년도이현황을보면9건이채택되었다그죠?

전년도2021년도보면2건이…….

여기말고,이책자말고전년도책자에보면…….

9명한테상품권을줬는데그9명은다수제안이라고,그러니까제안을해가지고실제제안으로접수된건수중에서한사람이제안해가지고다수제안이라고9명이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2건이상이제안으로접수가되면,채택은안되어도제안사항으로만2건이상접수가되어도상품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아,채택제안만가지고도?

예,다수제안으로해가지고,그내용자체가제안자체로도접수되기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다수제안자는…….

제가이해를못구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주소지가다달라요.그런데한건이아니라건별제안내용이다달라요. 그런데이게전체같이라고?

한사람이,다른시자체는말고우리시에어떤사람이제안을신청했는데그한사람이2건의제안으로접수가되었을경우에그사람에대해서상품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물론방금과장님말씀도이해가충분히갑니다.가지만여러던진제안에대해서조금더깊이살펴보시면또다른부분들도찾아볼수있을것입니다. 이런부분들이좀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끔상품권이든뭐든준해서드리는게있지만또다른부분들도한번더잘챙겨보셔서행정에좀더적극적인시민분들이많았으면하는생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2022년도투자사업에보면31페이지11개사업중에서재검토가들어와있는부분이있네요.심사결과에조건부인데재검토가들어와있는부분에이내용을.

이부분은진양호반둘레길을조성해가지고도에올려서투자심사를받은부분인데이는재검토사항이국비예산확보방안을좀더마련을하고그다음에환경재해등사전협의절차를이행을하고그런부분에몇가지해가지고재검토사항이내려온부분이있습니다.

국비확보에어떻게제안내용이들어가서그내용까지들어갔을까요?

도심사로올라갔다는말은자체재원으로사업을추진하면자체심사만해도되는데도심사로올렸다는말은어떤재원자체가자체재원만으로하는게아니고국비나도비를넣어서하겠다는그계획서안에국도비계획이있는데그확보방안을좀더자세하게구체화하라는이런내용이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도말씀드린부분이이런부분입니다. 우리지역에지역구를가지고계시는국회의원들을잘활용을하시라. 그리고아까우리시장님께서도국회를방문을하고기관을방문을하셨다는데올해그러면중앙정부에어디를방문을하셨을까요?

저희…….

우리국장님도가셨나요?

그부분잠시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작년에양국회의원님모시고조금전에정용학위원님께서도이야기했다시피간담회를가졌습니다,지역에서.그런데아시다시피올해3월9일대통령선거가있었고6월1일지방선거가사실있었습니다. 올해양국회의원님모시고간담회하는것이시기적으로안맞는부분이있었다그런말씀을드리고,정례적으로의원님들하고소통을할예정에있고,그래서제가7월에양국회의원실하고경남도의원님들,그리고지역에연고가있는국회의원들스물몇분을전체각방을방문해가지고,의원실을방문해가지고현안사업을설명드리고내려왔고,오늘오전에박대출의원님,오후에강민국의원님지금아마만나고계실겁니다.의원실을방문해서부시장님하고각과장들이올라가있습니다. 오늘도예결위원들50명이국회에구성되어있습니다. 강민국의원도예결위원으로들어가계시고. 그래서그쪽예결위원들중에서도인맥을이용해가지고국비확보를위해맨투맨으로활동하고있다그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해서,아무래도가만있는다고해서그냥뚝떨어지는게아니잖아요.아무리여기지역구를가지고계시지만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이러한사업을하고싶다,해야겠다,좀더진주시민을위한사업이다하는걸적극적으로대시를해서사업이잘되기를바랍니다.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이게,망경동임의취득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이게지금준비하고있는게비거준비공원이죠?

아니,이게소송중인…….

이위치가?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말씀해보세요.

아까말씀하신그부분이…….

일단저희가비거공원은사업성에진행이계획되어있는거잖아요?

예.

그위치까지도어느정도계획이되어있는거잖아요? 이내용을한번말씀해주세요.

이부분은지금현재소송이진행중인사항으로저희들이별도자료를제출해도되겠습니까?

예,별도자료를전체위원들한테,위원장님,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예.

별도자료를너무멀리가지마시고빠른시간내에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 설명을잘들었고요. 한두가지만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사고이월사업에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예비비타당성검토용역에이막중한진주시시설관리공단을설립할예비용역을줘놓은상태인데,예비용역타당성검토라해서KTX나이런데는그런소리를들어봤는데,이게예비용역타당성검토했는데5월31일까지마쳤다그죠?

예비타당성검토용역은현재마친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용역은마쳤고,그럼예비외본용역이있습니까?

지금예비타당성용역은사실본용역을위한용역으로써본용역은7월7일부터9개월용역기간으로해서현재본용역중에있습니다.

그럼시설관리공단을하고안하고어떤식으로할것인가에대해서는본용역이나와봐야오픈이되겠다.그죠?

예,본용역에서실제로어떤부분이…….

어떻게되고어떤부서가어떻게가고하고. 상당히정말중요한건데이미과업지시서라든지우리가어떻게하겠다그런건다들어갔을것아닙니까?

예.

정말중요한건데차질없이,예비타당성검토용역전체를저희위원회에서보고싶습니다마는큰문제가있으니까본용역에서오픈이되고나면,본용역오픈되기전에한번더의회에서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저희들이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곳에서,일반설립타당성검토용역은그냥저희들이용역업체를선정해서하는건아니고시설관리공단설립에따른용역은행정안전부산하공공기관인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엄격하게타당성용역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그검토결과는사실어떻게나올지를저희들이전혀모르는상태,저희들이어떤과업지시를해가지고평가를하는게아니고그쪽에서어떤부분이타당한가를평가하는거기때문에저희들은그쪽부분에적격을받는게목표이기때문에그예비타당성검토용역은사실본용역이나오기전까지는큰의미가없기때문에본용역결과가나오면모든게절차에따라서그후에진행이될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충분히알아듣겠는데,본위원이볼적에는반드시우리가이렇게이렇게하고자하는과업지시서를보내거든요.그럼거기에맞춰용역이들어갈거고,그러고나서어느정도는되어있을것같은데하여튼본용역이나와야만오픈이된다니까과장님설명대로지켜보도록하고. 26페이지한번볼까요.26페이지. 26페이지예비비집행현황에앞에제가어제지출결의서에결산서에525페이지에보니까긴급가축방역그밑에보면1월18일긴급가축방역′21년2월24일긴급가축방역해가지고24일건1억4,000을다쓴걸로나오고지금그위에18일걸보니까2억이편성을했는데1억이그대로넘어왔거든요. 예비비라는것은지방자치단체가재정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정말예측할수없는일을불가피하게지출요소에대해서대처하는예산으로알고있는데이과목전액을사용하지않고그이유에대해서,예비비승인부서로서이부분에대해서견해라든지알고있는부분이있나요?

저희들결산할때보면저희들이예비비에대해서부서에서예비비를얼마만큼쓰겠다하면저희들이사용승인을하는데,저도그결산서부분에이1억이전액부서의농축산과에편성을사용승인해줬는데1억이저도사용하지않고남은걸확인을했었는데,이부분보니까2억중에서1억은그때갑자기AI가발생하니까방재초소를추가설치를하는걸로해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분에1억이편성되고나머지는사무관리비하고재료비등으로해서편성된걸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급하게발생해서예비비를편성해가지고사용하려고하다보니까진주에서그때제기억에다른지역보다빨리발생을했던것같습니다. 그런상태에서다른지역에도발생하고하니까정부에서추가초소에대해서국도비를지원하겠다,국비를지원하겠다해가지고돈이내려와서우리는국비부터먼저쓰고해야되기때문에국비를먼저사용하고예비비부분을불가피하게못쓰고남긴부분입니다.

본위원이볼적에는예비비라함은꼭필요해서지출해야되는데그걸보니까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추가확진방지를위한통제초소3개소설치하려고했다말입니다.

예,그내용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돈이돌아왔다보니까설치를안한건지,조금전에과장님설명을듣다보니까국비가내려와서그걸먼저투입을하다보니까이게남았다이말씀인데,저희들이이예산집행현황을보고실질적인결산서를볼적에는이게이해가안되거든요. 지금설명을듣고나니까이해가됩니다. 앞으로도특별하게예비비를지출해서써야될때는정확하게명확하게지출하든지아니면한번더고려해서정확하게하셔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특히정말예비비를다루고있는승인부서니까주라고하면부득이하게쓸거라고생각을해서안줬겠습니까만이런부분이통째로남아돌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다싶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3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관련입니다. 읍면동이통장선발관련제도개선요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진주시이통반장위촉등에관한규칙에대한전면개정계획을수립하여기존4개조항의규칙에서임명자격,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구성,공개모집등12개조항으로규칙을개정하여2022년10월공포예정입니다. 규칙공포각읍면동에서세부심사기준을마련하여공정성시비가생기지않도록관리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읍면동직원인사시남녀비율조정등탄력적인인력운용검토요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각종비상근무에남녀공무원이동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앞으로비상근무의성격을감안하여조금더탄력적인인력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민간인표창수여자선정시편중없고공정한선정요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현지조사확인을더욱철저히하여상을꼭받을만한사람이받는풍토를조성하고유사중복표창추천을제한하고표창대상자를엄격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직위해제처분에따른보수감액등인사관리부적정에대한조치내용으로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모범공무원규정에직위해제처분에따른보수수당등을적정지급할수있도록직무교육을실시하였으며,부당지급한보수및수당183만원을환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근무성적평정업무와의원면직신청에따른퇴직제한사유확인부적정에대한조치내용으로관련규정을위반하여업무를소홀히처리하는일이없도록관련자직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보조사업정산등지도감독부적정관련조치내용입니다. 보조사업정산업무와관련하여지방재정법을위반하는일이없이재발하지않도록관련자직무교육을실시하였고,지속적인지도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57페이지5분자유발언서정인의원님의조치사항입니다. 서정인의원님의남북교류협력사업에진주실크를반영하자는제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의직접교류사업은지자체에서독자적으로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이에우리시는통일골든벨,평화학교,시민교실등다양한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향후남북간의상황이안정된다면남북교류협력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8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먼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외5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여성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9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운영횟수등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0페이지2021년도,61페이지2022년도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진주시재향군인회,진주시지방행정동호회,진주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등5개단체입니다. 지원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주요사업보고입니다. 노후화된주민자치센터등공공시설물을주민에게필요한공간으로조성하고자총3건의공모사업을진행하였으며,작년12월상평동을마지막으로3개소모두준공하였습니다. 63페이지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상봉동현장민원실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공사등2건의공사현장여건및건축협의부서요청사항등을반영하고자건축설계를변경하였습니다. 다음명시시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한국전쟁후진주지역민간인희생자위령탑건립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계약절차등절차이행에따라사업기간의부족으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당초예산3억원에서1억5,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명시이월된금액중1억2,300만원을집행하여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정촌면혁신주민센터재구조화사업은지역주민들의의견을사업에반영하면서착수가지연되어사업비를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당초예산10억원에서설계비등을집행하고9억4,400만원명시이월하였고,명시이월된금액중8억4,900만원을집행하여사업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방위협의회운영및운영비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구성인원은2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회의는분기1회개최를원칙으로하고주요심의사항은통합방위작전및훈련의지원대책입니다. 운영비예산의2021년도,2022년도주요집행내역은시기동대및지역대소요물품구입,각종훈련지원,통합방의협의회개최경비등이되겠습니다. 66페이지자치단체간교류협력상황입니다. 동일생활권인진주와산청,사천의상생발전과실질적협력관계를실현하기위해여러가지공동협력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추진상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페이지국내자매도시교류실적현황입니다. 우리시의자매도시는순천시,안동시,아산시이며,교류도시는서울특별시와서울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경북영주시외14개도시로구성되어있으며,대표축제상호방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추진상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의회접수진정민원처리결과입니다. 시장님에게바란다에민원제기시질문에대해성실히답변해달라는민원대한행정과의견입니다. 시장에게바란다게시판은시정에관한다양한건의나의견을제시하는공간으로민원인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앞으로더욱정확하고충실한답변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읍면동업무는진주시장위임사무만하는건지,읍면동의고유사무는무엇인지알고싶다는민원요지에대한행정과의견입니다. 읍면동은진주시장위임사무외에도행정의능률과주민편의를위하여가족관계등록,민원서류발급,이통장조직운영,주민자치센터운영등다양한행정자치사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69페이지각종장학금지급현황입니다. 먼저2021년이통장자녀장학금은중고대학생총26명에게1,458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이통장자녀장학금은상반기에중고대학생총14명에게442만1,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2021년도대학생13명에게1,869만4,000원을지급하였고,2022년도상반기에6명의대학생을선발하여441만4,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시민의날행사기념식등추진상황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제26회시민의날행사는코로나19로인하여진주시민상시상식이축소개최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진주시민상수상자영상제작및시상식홍보,현수막등에8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70페이지71페이지주민등록전출입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2페이지북한이탈주민지원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안정한정착을위해서고용노동부에서취업지원,교육청에서교육지원,행정관청에서보호담당관제운영등다양한행정기관에서분야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6월30일현재79명이있습니다. 73페이지생활동향,승진자및승진소요연수현황,전보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4페이지승진및전보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정기인사상하반기연2회를시행하고있습니다. 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법정범위내자중에서결격사유가없는자에대해서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적임자를승진임용하고있습니다. 5급이상전보는특정업무에따라서직위에대한전문성,업무추진력,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보직을부여하고,6급이하는2년6월이상근무자를전보대상으로운영하되인사운영의효율성및업무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순환보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필수보직기간내전보인사현황입니다. 전보자현황은총146명으로전보사유는파견5명을제외한원활한인사조직운영이대부분입니다. 75페이지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황입니다. 2021년5월1일부터2022년6월30일까지비위공무원처분은18명으로중징계3명,경징계7명으로불문경고8명이되겠습니다. 다음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입니다. 2021년5월부터총48명을채용하였습니다. 다음77페이지명예퇴직및공로연수공무원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10명이며,공로연수는8명이신청하였습니다. 직급별직렬별현황은자료를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8페이지인사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2021년5월부터2022년6월까지총12회를개최하였으며,임용시험계획및승진심의,징계심의등을심의하였습니다. 79페이지표창수여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기교육이수자전보현황입니다. 2021년도6급여성리더과정이수자1명을본청으로전보하였으며,중견리더과정이수자4명은본청으로1명,사업소로3명전보하였습니다. 다음2022년도6급여성리더과정1명과중견리더과정4명은현재교육중입니다. 다음공무원정현원입니다. 전체공무원정원은1,792명이고,현원은1,621명이며,본청정원은798명,현원은750명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3페이지기구개편및공무원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21년도기구개편으로기업통상과창업지원팀,시민안전과안전관리팀,산림과숲속의진주3팀을신설하고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통합관리팀을통합조사관리1팀과통합조사관리2팀으로명칭변경하였으며,도시재생과유네스코1팀을폐지하였습니다. 2022년도기구개편으로도로과도로계획팀,시민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시립도서관남부어린이도서관팀,8개동에복지지원팀을신설하고건설하천과지역개발팀을농업정책과농촌개발팀으로명칭변경하여이관하였으며,농업정책과농기계지원팀은기술지원과로이관하였습니다.그리고노인장애인과복지시설팀은장애인시설팀으로명칭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정원조정현황입니다. 총정원은2021년7월25명증가하였고,2022년1월80명,2022년3월4명증가하였는데그중일반직이108명,연구직이1명증가하였습니다. 84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공무직근로자는2022년6월30일현재단순노무원308명,도로보수원12명,환경미화원43명으로총36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부서별기존공무직근로자현황과공무직전환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0페이지부서별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기간제근로자는6월30일현재2,153명입니다. 임금단가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바탕으로하여사업별로업무의난이도와수준도에따라서책정된것이며,대부분국도비지원사업으로관련지침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6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용방안과능률화대책입니다. 진주시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및진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에서채용ㆍ복무등인사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여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경우상시지속적인업무로서단순잡역ㆍ조무성격의사무로공무원이직접수행하지않아도되는업무등에한하여관리부서인행정과에서일괄공개채용하고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일시간헐적사무등에채용하고있으며.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를실시하고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7페이지청원경찰현황입니다. 6월30일현재청원경찰정원은49명에현원45명으로4명의결원사유는행정과사직1명과징수과2명,진주성1명퇴직에따른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최근2년간공무직채용현황입니다. 2020년5월1일부터2022년7월1일까지총57명을채용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0페이지공공부분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기간제근로자42개직종120명과용역근로자4개직종63명으로총46개직종183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1페이지주민자치센터운영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등록된강사는자료작성일기준총587명이며,프로그램별등록된강사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고,102페이지2021년에는코로나19상황에따라서27개센터192개프로그램을온라인강좌로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사업은50개사업을계획하였으나코로나19확산으로40개사업만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주민자치프로그램은5월부터대면운영을재개하여운영하고있으며,특성화사업은29개센터46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03페이지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예산지원입니다.2020년도에는코로나19확산으로온라인으로박람회가개최되었고,별도예산사용없이가호동이참가하여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주민자치센터대면운영중단으로박람회에참가하지않았습니다. 2022년도지원예산은3,300만원편성되어있으며,하반기개최예정인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민자치위원회구성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5페이지공무원휴양시설콘도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토비스콘도,금호리조트에서2명이4회를이용했으며,공무원해외배낭여행은코로나19로인하여실적이없습니다. 다음공무원노조현황과지도협약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에서1,579명의조합원들이등록되어있고,2021년10월1일단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106페이지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행정과라하면인사관리부분에대해서하고계시나이런생각도많이했는데실질적으로업무파악을하다보니까동청사관리라든지굵직굵직한일도많이한다그죠. 그래서과장님이생각하기로행정과가실질적으로어떤부서다,명확하게이건이정도가되어야행정과아니가이런큰그림이있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행정과는시정을이끌어가는데80개부서가있으면그에따른지원부서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행정을하는데어떠한불편사항이없게끔찾고해서지원하는부서가행정과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혹시물론시장님의고유권한이겠습니다마는인사원칙에대해서행정과에서기본적으로책정하고계시는게있습니까?

아까잠시설명을드렸는데인사가포괄적입니다,아주. 보통인사를하면승진하고전보를이야기하시는데그외에도참많습니다.인사의세부적으로들어가면. 휴직도있고또전출입도있고여러가지인사가있습니다. 인사에관련된구체적인말씀을하시라하면말씀을하겠는데,그리고인사는또시장님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곤란한점도있습니다. 그런점은위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시장님의고유권한이시기때문에먼저말씀드렸습니다. 여쭈어봤는데본위원이볼적에이걸지적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적어도5급이상업무능력이폭넓은인간관계에대처하는능력이필요하다.그리고시발전을위한성실하고유능한행정인을읍면동실과에배치하여진주시발전에기여하게끔인사배치가되어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맞습니다.

잦은인사,그러니까6개월이되어서잦은인사가일어나는데지역주민과유대관계도안될뿐더러그지역의현안업무파악도안될뿐더러이런부분이있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말씀을드리기위해서. 혹시지금과장님부임하시고나서는그런일이없죠?

전에도정용학위원님께서질문을하셔가지고제가답변을한번드렸는데베이비붐시대가55년생56년생부터63년생까지엄청난인원이지금도퇴직하고있지만55년부터60년생엄청난인원이퇴직을했습니다. 인사는전보를하기때문에일정기한지나면퇴직을하면돌아가고승진하면돌아가고읍면동으로갔다가순환보직을하기때문에,너무많이퇴직을하다보니까이순환이너무빨리돌아가는겁니다,이시스템자체가. 제가볼때는64년생상반기퇴직부터는그게어느정도정착이될겁니다. 그점은이해를해주시고요.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너무잦은인사를해서지역현안에대처하지못하는그런사항이있을것도같고,또하나거꾸로너무한곳에장기적으로너무배치를해놓다보면잘돌아가야되는데다른일이발생할수도있다는거죠. 혹시2년이상장기적으로배치해놓은데도있습니까?

지금전문직렬빼고는,예를들면우리가그부서에있지않으면갈수없는전문직렬이있습니다.기술직,특히화공이라든지환경이런부서는몇개없습니다.일반직행정직시설직들은대부분전에는그런경우가있었는데지금은2년반되면거의다돌아가고있습니다.

우리가시중에쭉다니다보면인사가그래가지고6개월됐는데보내가지고무엇을할거냐이런소리를듣거든요,실질적으로.그리고또말안듣는다고장기적으로놔놓아버리면무슨그사람이,그공무원이시민을위해서하겠노,정말인사에대해서인사가대천명인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이야기를해주면좋겠다싶어서,이건민원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일부러야심차게말씀드렸으니까그부분이원활하게,정말적어도한1년,그래야민원은우리가시민들하고동에가면동민들하고유대관계가될것아닙니까? 또현황파악도될거고. 오자마자가기바쁜이런이것은안되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시장님한테말씀드려서라도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또우리의회를운영함에있어우려되는점을몇가지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의회가자료에보면31명되어있지만정책지원관포함해서31명아닙니까?

예.

그래서인사권독립에따른의회기관이지위가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우리직제편성은아직본청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정책지원관제도가도입되고또조직이조금방대해집니다. 지금하반기에여섯분을더채용되어야되고. 그래서체계적인인력관리가필요해보입니다. 2022년조직진단서에사무국에서행정과로보낸게있을건데,지금의정팀이업무가과다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팀을분리하고또새로운팀을신설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왜냐하면갈수록의회가책임성이강화되니까대외협력하는부분이라든지내부행정,그리고의원들관리,그리고이번에윤리특별위원회가생겨갖고시민의대의기관으로써신뢰성을제고하고열린의회소통을강화하려고하면분명히팀도분리되어야되고직제가새로편성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의회에서행정과로요청한조직진단서를참고하시고그걸꼭반영될수있도록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보긴봤습니다.보긴봤는데,전체적인조직진단에대해서아직안봤고의회것만봤습니다.의회것만봤는데,지금윤석열정부가들어서면서인력정원이동결되어있습니다.인력이동결되어있고앞정부에서방대하게불려왔던그걸동결시키면재배치쪽으로지침이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우리가인력관리하는데그점도고려안할수가없는사항이고,지금하반기에조직진단을전체적인걸받긴받았는데전체적인건모르겠고의회건운영위원장님하고같이,여기서말씀드리기는그하고나중에운영위원장님하고가서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정도좋은시책이있고좋은사업을하고나면공보관의역할이중요하고홍보도중요한것아닙니까?그래서대언론이라든지시민들에게널리알리고하는데의원님들이다양한활동을하는데지금시스템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그걸다홍보해내는것도부족해보입니다. 그래서선택임기제라든지이런전문홍보요원도필요한것같고하여튼좀…….

그관계는나중에운영위원장님하고가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감사자료69페이지보니까각종장학금지급실태에있어서우리시에서장학금을자녀들에게지급내역이있는데중학생은20만원,고등학생은50만원,대학생이65만원정도나와있는데,금액이중고등학생은무상교육이실시되어있지만중고등학생에비해서대학생들은무상교육도아닌데다가실제발생학비대비대학생들건금액이너무낮게책정되어있지않나요?

이부분은위원장님,′21년도부분은정상적으로기록이되어있는것같고′22년도는상반기만기록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하반기에나가면1인당100만원씩나가고요.

대학생이요?

예.

아,그렇습니까? 인상이된부분입니까?

예,그러니까하반기가아직안나갔기때문에장학금이하반기에나가면1인당100만원되고그리고중복지급은국가장학금을안받으면예를들어서30만원국가장학금을받았으면여기서는70만원밖에지급이안됩니다.

아,공제하고,아예해당사항이안되는게아니고요?

예.

물론이돈으로가지고학교등록금을낸다든지그런개념은아니지만중고등학생에비해서대학생이너무현저하게작지않나이런생각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조금더인상이되었다니까조금은나은측면이있지만그래도비율적으로봐서는그렇게나은건아닌것같습니다. 아무튼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0시부터기획행정국소관민원여권과,회계과,스마트도시과,정보통신과,문화관광국소관관광진흥과에대하여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