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한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서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확대를 통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서구 주민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이기에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의안번호 제367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를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변경 및 연장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72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의안번호 제3672호로 상정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를 교육 운영 경험이 많은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광고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 등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난립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72호 옥외광고사업 종상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2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2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7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의안번호 제3673호로 상정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광고주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을 통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철저한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7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6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662호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지원사업 중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구을 지역에 하나 갑 지역에 하나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독점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거나 남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독점 할 수 없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정 게시기간을 두든지 순서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내용이나 문구 같은 것 심사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심의 하실 예정이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관련된 법에서 허용되는 정당한 내용으로 달 수 있는 것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정할 계획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설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마련하시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현수막으로 인해 정당 간 민원사항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설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건데 운영기준 이런 것은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기준도 말했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독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또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6단짜리 2대 설치하면 12개만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원만 해도 20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은 게시대 활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옥외광고 조례안 3개를 하는데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규제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국비가 내려와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계획 없이 설치를 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비라고 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치현수막,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년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게시하게 되면 불법으로 철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고 갈등의 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도로변에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면 현 중앙에서 이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시행령으로 내려올 건데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문제되는 것은 보완하고 또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호응이 좋으면 긍정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홍보나 게시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고 표시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게시대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옥외건축물 광고하시는 그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서구청에서 직접 관할하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는 직접 관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단식 거치대가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특별하게 월평1동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5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설치한 주체는 다르겠지만 관내에 있는 거치대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거치대의 보수, 관리 이런 부분을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수막게시대를 민간위탁 준 부분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노후화되는 이런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위탁을 줬다고 해도 유지관리나 부분적인 조그만 보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우리 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단형현수막 거치대나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어쨌든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단형현수막은 공공용으로만 게시되잖아요.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을 왜 묻냐면 월평1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에서 5대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의 관리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유지보수에 대해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의문이 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관리주체는 서구청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결국 활동가들이 시비를 따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게 서구관할이니까 관리주체를 서구로 넘겨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활동가들에게 요구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청 부서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이관하라고 하는데 받으실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관할부서에서 답변이 “시에서 한 사업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유지 보수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없이 우리가 맡아서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 확인했는데 그 부분도 결국 안 돼서 아직까지 그 상태로 그냥 있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안 받겠다고 하고 시에서는 이관해가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자체가 이런 시설물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활동비를 받아서 마을의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시설물은 서구청에서 시와 상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할 부서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월평1동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되고 있는, 서구 전체에서 되고 있는 저상형 거치대의 시설보수는 서구청에서 모두 관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관해서 하는 문제는 유지관리 비용은 행정기관끼리 협의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협의나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이 서구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서구 주민의 일이니까 국장님이나 각 부서 관계자분들께서는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시와 잘 협상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설재영, 손도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설치하면 무료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는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런 예산이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올라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뭔가 기준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일단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시범적으로 집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이런 예산집행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무료로 진행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서구청인데 구청의 장이 이것에 대해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장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 불법현수막도 그렇게 안 하고 계신데 이것은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준을 갖고 철거할 거면 다 철거를 하고 철거 안 할 거면 다 철거하지 말고 뭔가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구청에서 아무런 기준과 시행령조차 없는 현수막게시대를 일단 설치하고 본다? 안 맞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현 정부 차원에서 현수막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저희들도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야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설치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했지만 디테일하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 시책 같은 것을 새로 운영하다보면 문제점도 있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되면 개선을 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현수막이란 게 사거리 이런 데 걸려있는 것을 보면 위치가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여러 가지로 민감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접수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날짜는 한번 걸면 일주일 있다 다 철거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갖고 설치해야 맞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게시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규
최규위원
시행령이 언제 내려오는데요?
시행령이 내려오고 나서 설치하면 되지 왜 굳이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동안 어떤 기준을 갖고 운영하실 계획인데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왜 뭐든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 다음에 뒤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건 시범적으로 여기에 다는 것은 달고 사거리에 다는 건 또 달고. 그것은 내버려두고 이것도 그대로 두고 이중으로 하면 단속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관련법에 맞춰서 단속 이런 것은 하는 거고요, 12월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시설 같은 것을 마련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12월에 가서 하는데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나 운영방법 같은 것도 잘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현수막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치인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그 사람이 급박한 마음을 갖고 홍보 및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다는 건데 내가 더 불이익을 당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팀장님 나가셔서 알아보신다고 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셨는데…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하시는 것은 우리 내연기관차가 1대 있어서 추가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1대 있는데 1대 추가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조금에 대한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 자동차가 5,500만 원 이하는 2,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1,400만 원 받고 시비에서 600만 원 받다보니까 총 금액이 2,000만 원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와 있는 국비, 시비 2,000만 원 표기가 그 표기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을 세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1,400만 원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때문에 1,400만원을 받은 거고요. 어쨌든 2,000만 원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비도 600만 원해서 총액이 2,000만 원으로 지원 보조 받은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구비 100%로 사는 거네요? 국비, 시비 표기된 것은 구청이 아니라 개인 어느 누가 사도 다 보조금 받는 건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국·시비 해서 50 대 50인데 저희들 부담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부담이 아니라 구비 100%로 사는 건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데 5,500만 원 이하는 보조금을 2,000만 원까지 제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하고 시비해서 받은 돈이 2,000만 원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기 표기돼 있는 1,400만 원, 600만 원해서 이 2,000만 원은 돈이 내려와 있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중에 다시 받게 되면 반납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보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돈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매를 했을 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결정은 된 거고 돈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공문으로 결정은 된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게 우리 세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선
손도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대두됐던 것으로 존경하는 설재영 부위원장님, 손도선 위원님, 최규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치인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있었죠, 이것 올해 안에 설치해야 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금년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행령이나 시행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물을 동절기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멘트 작업도 있고 해서 힘든데 먼저 설치하고 행안부의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운영할…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방위사업청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죠. 오전에 대두된 것이 특정 이름 있는 것이 철거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각 지역별로 동별로 자생단체에 의해서 건 것도 있고 정당에서 건 것도 있고 현장을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섞여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생단체에서 많이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점심식사하고 오면서 보니 특정 이름이 있는 현수막이 아직 게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자생단체들이 현수막 다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서구에 방위사업청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특정 이름이 있는 것은 지금도 걸려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자생단체들이 건 현수막은 일정기간을 두고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정 이름은 지금 철거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방안이 나을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특정 이름 현수막 철거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철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생단체 것 철거가 아니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확인해보고 결과를 어떻게 하실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고 나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조규식위원
자생단체 것은 괜찮아도 특정 이름 것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보조자료 6쪽입니다. 불법광고폐기물 이것도 결국 현수막 건이긴 하네요. 현수막을 그동안 일부 저희들이 계속했던 곳이 있었죠, 소각하는 부분.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시 폐기물처리시설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원분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결국은 위원들의 큰소리나 쓴소리가 있어야만 자료를 해 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져야 할 부분은 세워지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응방안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료제공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나오는 폐현수막이 50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서구 전체가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대란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업체선정 부분으로. 앞으로 업체선정은 통과되면 추후에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업체를 제대로 선정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사실 폐현수막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호르몬이 많이 배출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업체를 선정하실 때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대전시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50톤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수거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폐현수막이 나오지 않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구가 기후위기나 환경에 의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구청 관내에서도, 소각장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환경 쪽도 생각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손도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미리 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편성 전에 사전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적정한 업체가 선정돼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지원사업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서구에서 추진하는 게 현수막 없는 거리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정게시대를 만드는 것은 상반되는 사업이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겠지만 정치현수막이라고 하면 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상가든 주민이든 어디든 그런 부분에 최대한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행은 아직 안 됐지만 하게 된다면 그것도 고려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추가설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추가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갑지역 을지역 두 군데 설치하게 돼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설치를 하고 운영해서 좋은 반응이나 앞으로 권장할 사항이 있다면 지역별로 배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치나 이런 부분이 적정한 장소도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장소와 설치 대수도 현재 여섯 면만 양쪽에 설치하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급적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도 중앙의 지침이 나오기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지침만 기다릴 게 아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계속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구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셔서 혹시 운영하게 된다면 논란이 없도록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보조자료 14쪽입니다. 현재 서구에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서구에 빈집정비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442개가 빈집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빈집 중에 정비대상으로 포함된 지역은 361개가 되고 그중에 등급별로 구분을 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중에 1, 2등급은 일반적인 빈집이고 3등급은 불량한 빈집, 4등급은 철거대상인데 전체적으로 3, 4등급 되는 그런 지역은 25개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은 등급으로 치면 4등급에서 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3등급, 4등급.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꽤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 현재 시비로는 4채로 나와 있습니다. 3, 4등급해서 4채 하면 아직 남아있는 빈집 수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빈집정비대상사업을 2007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8개소 정도 정비했어요. 추가적으로 3년에서 5년간 빈집을 제공했을 경우에 주차장이나 텃밭 쉼터로 했을 때 철거비용을 지원해준 사항이거든요. 한 가구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방침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매입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구 전체 빈집의 개수가 적은 규모도 아니고 이런 빈집이 도심 중심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분석하셔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는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제공할 때 세금을 감액해주든가 대안을 큰 규모로 해 주면 저희들이 필요한 용도로 빈집을 각 지역마다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두 채도 아니고 3, 400여 채가 되는 빈집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용도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방안일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론 이게 한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있다면 이것을 매입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예산이 더 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빈집의 수가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운영해서 빈집관리에 저희들이 정비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강변어린이공원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설계가 완료돼서 오늘 개찰했습니다. 시공사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개찰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준공이 언제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너무 공기가 짧지 않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기 산정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월할 수밖에 없지만 동절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마는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9월 말이 다 됐고 10월, 11월 2개월 동안 이 공사를 5억 들여서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공기를 딱 맞춰서 하지 말고 적은 돈이 아닌데 제대로 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림동 한전 전선 매설공사가 있죠. 지중화 사업. 그것 자세하게 일정하고 공기, 착공, 완공시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한전 지중화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 위원입니다. 19쪽 보시면 마레트골프장 집합소라고 돼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한국은행하고 이마트 뒤하고 관저동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용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비나 시비는 거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애써서 노력한 결과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집행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으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는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거의 100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구민들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녹지관리를 위한 샤워실 설치인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녹지관리를 위해서 녹지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름이나 낮에 일하고 나서 씻고 샤워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샤워실을 부득이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기간제근로자하고 일반 무기계약직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옆에 샘머리공원에 짓겠다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몇 명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으려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한 번에 15명 정도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에 이런 것 설치하는 게 맞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에 시설율 같은 것은 법적인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맞춰서 가능하면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공원조성비율에 부합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원인데 공원에 근로자분들의 샤워실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목적에 대해 의문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구청 지하실에 샤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하에 샤워실이 있는데 공간이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현장요원이 많이 밀리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요, 직원들도 같이 쓰거든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여기도 샤워장이 10명 정도 한 번에 들어갈 정도는 되는데 그 공간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이용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공원녹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외지에서 일하다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용자가 꽉 차 있어서 못 씻어서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쪽에라도 설치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샘머리공원이 물순환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저희도 공사한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면적이 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녁에 나와서 보면 주민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이 샤워실을 설치하면 주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주민분들은 사용을 못 하고요, 현재는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샤워실이라 개방하게 되면 관리 측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 설치하는 목적은 공원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지하에 있는 샤워실이 부족하니까 좀 더 넓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최규
최규위원
샤워실을 공원에 설치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공원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애시당초 구청에서 제재하고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지 공원에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분들 동의가 되겠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주민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규
최규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공원이란 게 구청의 고유 소유권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샤워시설 같은 경우는 쉼터라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공원에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게 이게,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최규
최규위원
겨울에는 동파되고 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동파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보온시설을 해야 되겠죠.
최규
최규위원
여름에만 열어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겨울에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귀가 전에 땀 나고 했으니까 씻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규
최규위원
온수하실 거면 보일러 설치랑 다 따로 하실 건지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관리비까지 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설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거기 수도료나 보온에 드는 유지관리비는 추후 다시 들겠죠. 한 번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드는 사항이라…
최규
최규위원
공원에 한다는 것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샤워장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장소가 특별하게 있으면 좋은데 공원녹지분야 근로자들 출퇴근 집결지가 샘머리공원에 있어요. 거기에 집결하고 여기에 모여서 퇴근하시는데 그분들이 퇴근 전에 씻고 중간에 점심 먹으러 여기에 집결하는데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이 불편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다른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공원에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 행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 설득을 하는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최규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하시는 분이 총 80명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80명이 그 건물에서 같이 휴식을 취하고 계신 건가요? 같이 쓰는 공간이 그것 하나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같이 쓴다는 얘기가 어떤…
도선
손도선위원
휴식공간으로 샘머리공원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거기는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만 설치가 되어 있지요. 휴게실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80여 명이 여기에 다 계시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일부는 다른 데 계신 분도 있고요, 오늘 일하는 장소가 어디 있다고 하면 집결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이 파악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 근린공원을 기준으로 LH라든가 그쪽에서 인수받을 때는 거점지역별로 관리사를 다 유치합니다. 관저동 같은 경우 신선암근린공원, 옥녀봉체육공원 거점별로 관리사를 다 두는데 관리사에 휴게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80여 분 중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는 샘머리공원에 다 집결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각 서구 전체로 퍼지면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다든가 혹서기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거점별로 냉난방 시설이 돼 있는 데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퇴근하는 집결지가 여기 있는데 그분들이 퇴근하면서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은 땀나고 먼지작업을 했을 경우에 많이 불편하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권에 관한 사안이니까 전향적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실이 아니라 공원관리사의 확장으로 봐 가지고 그분들이 공원 내의 일을 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이라든가 관리사 같은 큰 개념으로, 단순하게 샤워시설이 아닌 공원관리사로 광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전에 행자위에 있을 때 서구청어린이집을 밖으로 빼서 건축물을 지어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을 때 공원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비율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에 맞지 않아서 못 지어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샤워실을 추가로 설치했을 때 그런 것과 상관이 없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어린이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 서구에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원래 계획은 구청에서 지하로 파서 샘머리공원까지 연결된 다음에 그쪽에 관리사와 어린이집을 3층으로 계획했는데 어린이집이 법령에 의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질의했는데 얼마 전에 온 회신은 이건 자치단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바꿀 수 없다고 최종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공원관리사 같은 경우는 공원 내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지 샤워실로 보면 안 되겠지만 공원관리사의 개념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샤워시설을 추가로 짓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쯤 다시 고려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건축물 안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샤워실을 구성하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따로 외부로 해서 샤워실을 또 짓는 것은 외관상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 공원 자체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물론 거기에는 이분들의 샤워시설도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나 샤워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공원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어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 줘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모색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노무사분도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서구청 내에는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주차 여사님들의 휴게공간도 썩 시설이 좋지 않아서 밥도 휴게공간에서 저녁을 싸와서 먹는 정도, 저녁을 싸와서 먹을 공간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서구청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쉴 공간이 마땅히 없어서 어느 분은 화장실에서 쉬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이런 샤워시설이 필요해서 짓는 건 맞는데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분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이 불만이 없겠냐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공원 내에 샤워시설을 해달라고 했으면 틀림없이 다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예로 국민생활관 뒤에서 축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축구를 하면 그분들도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타고 갈 수 있어서 샤워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절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은 배제되면서 물론 이분들이 힘들게 일하시고 샤워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외부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내부로 끌어 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보는 건 어떻겠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샘머리공원 관리사가 공원법상 4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와도 충분히 얘기가 돼서 전체적으로 개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지어서 어린이집도 넣고 공원관리사도 넣고, 시에서는 맨 윗층에 카페까지 얘기가 나와서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려면 법령 개정이 우선으로 시행규칙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법령개정이 안 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은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건물로 지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수용되면 좋겠지만 행정에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 는 이 부분부터 해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 요구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출근을 구청으로 합니다. 샘머리공원에 다 집결된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흩어졌다 저녁에 다 이쪽으로 모입니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여기에서 귀가를 하는데 귀가 전에 깔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셔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담아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주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에 샤워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최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1쪽 서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을 관심 갖고 정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부 공원에 앉음벽을 보면 정비 전에는 돌판 위에 나무판이 깔려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공원은 다 뜯어내셨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정비하는 과정에서 미관상으로는 깔끔하고 좋은데 공원을 보면 저희 지역구인 갈마1동 한마음공원도 정비하면서 나무를 다 뜯어냈더라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철거하게 된 것은 노후화되고 파손돼서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 뜯어서 안전하게 해놓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파손된 것은 안전사항을 위해 일단 뜯어놨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새벽이나 저녁에 어르신들이 잠 안 오고 걷다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바닥이 차가워서 박스를 깔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미관과 안전상으로는 좋지만 빨리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설물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과 최규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머리공원에 화장실과 휴게실이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현재 80명이라는데 적지 않아요?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간이 넓을 수도 있겠지만 적정한 면적을 해서, 항상 상주해서 전체가 이용하는 건 아니고 교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이 정도 규모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그 뒤쪽에 가보면 우범적으로 환경이 안 좋아요. 그 지역이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나 손도선 위원님은 건물이 커지면 미관에 안 좋다고 하는데 2층으로 올릴 수는 없나요? 아까 과장님은 3층, 4층까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증축도 검토를 했었는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고 당초 증축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파이프로 해서 하우스형태로 했었는데 미관상 안 좋다보니까 현재 증축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축하려고 하는데 개축하면서 복합건물로 어린이집이나 공원관리사라든지 휴게시설을 같이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하는데 저 부분은 저희 부서도 그렇고 행정여건상 지금 말씀하신 구청에서 다 수용 못 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수용하려고 그 부분의 법령개정이라든가 계속 뚫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공간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5,000만 원 갖고 샤워시설을 하는데 대충 설계 구상한 게 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시장조사를 해봤을 경우 현재 80명이지만 35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명씩 들어갔을 경우에 이용시간이라든가 보면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다싶어서 했습니다. 물론 더 크게 해서 하면 더 수용하겠지만 적정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하면 충족은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그 건물에 증축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1층을 안 건들고 빔을 설치해서 2층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2층을 빔으로 올리면서 조형미 있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공원에 걸맞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가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한국타이어연구소도 갔다 왔습니다. 한국타이어연구소 같은 경우 업무동과 생활동이 지하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현장답사를 다 해봤습니다. 샘머리공원을 지하주차장에서 길 밑으로 가서 공원까지 연결돼서 거기에서 3∼4층으로 지어지면 아이들도 좋고 같이 가는 부모도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증축할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H빔을 갖고 외곽에 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샤워시설을 하기 위해 H빔을 세워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5,000만 원 세운 것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80명을 위해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임시적으로 해야 되는지?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임시가 아니라 샤워시설 자체가 점심 때 일부 시간, 퇴근시간, 귀가시간 이렇게 일부만 이용하는 겁니다. 하루 이용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잠깐잠깐 이용하는 시설의 규모로 예산을 판단한 겁니다.
조규식위원
잘 하셨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시적으로 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2층으로 올려서 휴게실 겸 샤워실까지 넓혀서 활용공간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제가 첨언을 드리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근로자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도 시행됐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됐는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뀐 취지도 위원님이 예산 심사하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화 시설로 돼 있어서 휴게실이 있어야 됩니다. 휴게실이 샤워실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보면 휴게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항에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휴게실 겸 샤워실까지 갖추라는 겁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2023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된 기간제에 대해 혹서기라든가 혹한기에 대비하는 휴게시설에 대한 사업비 공모신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모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모에 당선되기를 바라고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4쪽입니다. 지금 근린공원 노후시설로 해서 퍼걸러가 교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사용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진행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을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은평공원 아니라 샘머리, 시애틀까지 다 완공되고 있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이런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전사용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사전사용을 승인해줬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의원들한테 전달되지 않다보니까 지역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물론 직원들께서도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대응을 하기에 힘드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이런 것을 실시하기 전에 각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해 주실 방법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한번쯤 이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정도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퍼걸러가 그동안 있던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세워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을 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왜 바뀌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면 그런 민원 사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퍼걸러뿐만 아니라 공원사업이나 무슨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아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들과 나눠서 질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죄송스러웠지만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전·중·후라든가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 항상 공유하면서 사업진행 상황을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나 보도블럭공사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리울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비 3억 9,000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느리울근린공원 시설개선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총 금액은 제가 알기로 15억 정도 들고 편성된 것은 3억 9,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추가적 편성에 대한 사항은 시와 조정되고 있는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협의해서 내년에 나머지 잔여예산을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번에 조정할 때 교부금 신청 잘 하셔서 느리울근린공원 자체가 참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쓰임이 많지 않아서 아까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개보수를 진행하는 것보다 예전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자체의 이미지를 어린이공원다운 이미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설보수도 중요하지만 공원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언제 복합생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지, 제가 애초에 가수원다목적체육관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당초에는 다목적체육관이었는데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 및 운동, 취미교실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복합생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어떻게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체육관이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었습니다. 체육관을 배드민턴장으로 지어주면 배드민턴 동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 자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의 시설인데 특정인만 사용하면 나머지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문화활동, 풍물도 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복합생활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분류에서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등록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애초 설계 당시에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당초 체육관이었습니다.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가 하면서 3층 중에 1층만, 운동시설은 뭐냐면 게이트볼장 하나로만 사용합니다. 전체 면적비율로 했을 때 운동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예산 지원되는 비율과 맞게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사업비대로 내려온 체육관에 충족하는 비율만큼의 공간은 게이트볼장으로 공간배열을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명칭이든 이런 사업이 바뀌었으면 저희 쪽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애초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미 다 바뀌고 난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린공원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은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