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정봉호하수시설과장은2023년국비확보를위한국회방문관련으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9월27일까지8일간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사무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행정의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장확인이있을시제반감사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행정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또한예산집행의낭비요인은없었는지면밀히검토분석하여잘못이있다면향후개선시정될수있도록추진방향과그대안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안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도시건설국장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도시건설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20일 증인진주시도시건설국장,김천수 교통환경국장,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김병무 도시계획과장,이남민 건설하천과장,문윤규 도로과장,이덕명 시민안전과장,황갑석 건축과장,곽중추 주택경관과장,정규엽 교통행정과장,박홍종 환경관리과장,김애동 청소과장,정대성 산림과장,임채용 공원관리과장,허현철 수도과장,이호정 정수과장,안성인 하수운영과장,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 일반성면장,허신구 대곡면장,한효철 금산면장,하미선 집현면장,김경수 상대동장,김판동 하대동장,정현숙 상평동장,박경림 이현동장,류덕희 판문동장,양성미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강진철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 늘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기바랍니다. 민선8기시정의주요현안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은의회와행정부가자기역할을다하면서상호협력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지금은진주발전을위한중요한시기입니다. 앞으로도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완근교통환경국장입니다.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도시건설국소관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남민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이덕명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시민안전과장입니다. 곽중추건축과장입니다. 정규엽주택경관과장입니다. 이어서교통환경국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홍종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청소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과장입니다. 허현철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호정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정수과장입니다. 박홍영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김윤혁차량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면동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허신구일반성면장입니다. 한효철대곡면장입니다. 하미선금산면장입니다. 김경수집현면장입니다. 김판동상대동장입니다. 정현숙하대동장입니다. 박경림상평동장입니다. 류덕희이현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양성미판문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시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직제순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과.소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8일간으로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면․동순으로실시하고9월27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도시계획과,건설하천과,도로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먼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에서11페이지까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도시계획위원회구성시다양한공모방식검토의건으로처리결과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에따라공고및전국시군구,관련기관의추천등으로전문가를선정하고있으며,앞으로도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위원으로선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경사도완화건의사항의처리결과는203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과토지적성평가내용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타시군보다개발가능지가많은상황이며,향후개발가능지가어느정도소진이되는등개발수요와미개발면적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완화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불법개발행위단속강화조치건으로사전순찰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불법개발행위적발시원상회복설계도서를제출받아철저하게복구하고있습니다. 네번째,도시주차난해소방안검토건의처리결과는건의요구사항을해당부서인교통행정과에통보해서도심주차난해소를위한주차장설치,부설주차장개방,유휴지를활용한주차장조성등다각적이고입체적인주차장조성계획을수립하여주차장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섯번째,사업시행시주민설명회등적극행정추진검토건으로처리결과는사업추진시이해관계자가사업추진을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다양한주민홍보와설명회실시등적극행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에서13페이지까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은3건으로먼저,문산나들목의랜드마크개발과진주톨게이트특성화사업추진건의건으로우리시관문지역의환경개선과도시이미지제고를위한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구상용역을착수하여현재주변과의조화및사업의현실성등현황에맞는최적의경관디자인안을수립중이며,용역결과에따라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오목내관리방안및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이전에관한사항으로오목내유원지로지정된지역중남강변일부지역은유등보관소등으로개발계획을수립하여진행중이며,관광호텔부지를제외한나머지는관광지해제신청중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오목내이전은장기간사유재산권침해를받은토지소유자들의권리를재침해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에서15페이지까지입니다. 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및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은2021년명시이월5건에이월액48억2,900만원이고,2022년사고이월은1건에이월액13억1,300만원이며,명시이월은6건에38억6,300만원으로4건은완료하고,2건은추진중이며,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에서25페이지까지입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건설공사집행현황부터12번각종용역집행현황,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 14번,15번은해당사항없으며,16번국도비확보현황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으로국비49억8,000만원과도비9억9,600만원을확보하였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없습니다. 다음17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7페이지에서52페이지까지입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국민신문고에17건,시장에게바란다33건,진정2건,정보공개청구4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은보상대상24필지중14필지미보상으로협의보상을우선추진하고,미협의필지는토지수용위원회상정등행정절차진행후매입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번소송사건현황으로총14건중진행중8건,승소2건,화해성립3건,취하1건입니다. 다음은55페이지에서63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3페이지하단에서64페이지까지입니다. 25번,26번,27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2021년도에15회,2022년도에11회개최하였으며,21년도에137명,22년도에92명이참석하였습니다. 다음29번에서3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5페이지에서69페이지까지로직원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부서별업무로73페이지,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으로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등3개사업에보상률은97%입니다. 다음은73페이지중간부터7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고시현황으로도시관리계획변경건수는총20건이며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페이지에서79페이지까지,용도지역변경결정및고시현황과80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0페이지중간부터85페이지까지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현황은총45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6페이지부터89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해제대상은일몰제에따른실효실적이총576건으로변경281건,해제224건,완료15건,존치56건입니다. 존치시설상세조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9페이지중간부터1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부터22년감사기준일까지개발행위허가및지도단속현황은허가293건과불법행위단속23건으로고발조치후복구는4건이며미복구된19건은조치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입니다. 8번,9번,10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1번,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평거동일원의33만706㎡에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87년도관광지지정후장기간미개발지역으로지난2022년3월경남도에관광지지정변경및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하였으나보완사항을통보받아현재보완작업중에있습니다. 10월에보완사항을제출하여12월에조성계획변경승인을받을계획입니다. 다음은109페이지,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일원에진주복합터미널,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2019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승인고시,2021년12월에사업시행자지정,2022년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었습니다. 지난6월에부지조성사업을착공하였으며,2025년12월에건축준공을포함하여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0페이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409-2번지일원의96만1,270㎡의택지개발사업으로2020년9월전체사업을준공하여1필지를제외하고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추진현황입니다. 천전동구진주역사일원에전시관,생태공원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2년3월구진주역사리모델링하여일호광장진주역을개관하였고2023년4월공원조성및차량정비고리모델링을완료하여5월부터도시재생인정사업주민참여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2페이지,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추진현황입니다. 강남동242-3번지일원에도로선형개선및광장조성사업으로지난3월에준공하여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남부내륙철도조기착공추진현황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KTX노선177.9km를건설하는사업으로20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이고시확정되었으며,현재우리시구간인6,7공구는실시설계용역중이며,2023년착공하여27년준공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경훈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초선들은처음임하는입장이고또주변에서도많은격려와도움을주시고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감시와견제역할을충실히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라는점을먼저말씀드리고요. 그리고준비를위해서진주시공무원들께서,또우리가축제도앞둔이시점에바쁜시기에도이렇게준비를해주셨던부분들은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저는먼저,남부내륙고속철도조기착공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진주에서는10공구고27년완료로생각하고행정을준비를하고계시지않습니까. 지난5일발표에따르면1공구,9공구가네차례나유찰이되었거든요. 그러면그유찰에따른진주시에서의행정적인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존1공구,10공구,9공구가턴키사업으로발주된공구입니다. 그건설계,공사를일괄하는일괄사업으로발주되었는데지금수도권지역에철도관련턴키사업이많이공사가발주되어나오다보니까대기업들이참여가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계속유찰을거듭한결과지금업체를선정못하고국토부에서는이번에이걸턴키로입찰안하고설계를별도로해서업체를선정하는절차로진행을바꾸었습니다. 그래서10월에바로용역업체를선정해서설계착수하고공사용역설계기간을기존진행하고있는설계기간과맞추어가지고그렇게해서공기를단축할방법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27년도완공목표로우리가진행중에있기때문에,또진주시에서도일부우려하는부분들도있지만실제적으로교통이반수도권시대가남부내륙고속철도로인해서열릴수있다,이렇게보기때문에다소지연되어서아마시기가좀달라질수도있습니다. 그런데그거에따라서행정이나준비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하나만더여쭈어보고싶은데초전남부1지구하고이번에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이도에서조건부승인이났습니다. 거기에따른진주시에서준비하고있는게있을까요?

대규모도시개발사업이도도시계획위원회조건부승인을득해가지고추진이아주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저희도거기에맞추어서초전신도심이라든지그주변지역과연계해서어떤사업들이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그사업추진에따라서저희가필요한그런절차들은신속하게진행해서사업추진이잘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제가조금포괄적으로말씀드렸는데답변을잘해주셨고요. 일단그쪽에세대수들이상당히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예.

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선학초등학교를쓸수있을거고,근데선학초등학교에서도그쪽이2지구가다학생수가,세대주가입주를하게된다면과밀학급으로또분류될수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초등학교나중학교같은경우에는신설은어려운걸로,총량제로실시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도어차피허가가난부분이기때문에검토가필요하고이번에도에서도박완수지사님이진주를방문하셔가지고여러가지이야기를해주셨습니다. 그중에진주시의회에오셨을때저희가이야기했던부분이농업기술원을이전,빨리조속하게해주셔야된다. 그리고초전신도심개발사업에있어서진주시가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도록좀도와달라제가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그러니까흔쾌히알겠다고는말씀을하셨는데지금초전신도심개발사업같은경우에는순수100%도비사업이고도에서주도적으로하는건데진주시에서어떤연결을한다든지이런경우들이있었나요?

지금도시개발사업자체가우리진주시에서입안을하고있기때문에초전신도심1지구,구종축장부지에대해서는우리시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가지고지금도도시계획위원회통과를한사항입니다.

전체적인구상에대해서말씀……

2지구는지금농업기술원이이반성으로이전되는2026년이후에본격적으로추진이될그런상황입니다.

지금2지구같은경우는도에서는설계를착수했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사용은진주시민들대다수가하실거기때문에실제적으로자기들은분양을하고나면사업이종료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자기들진행되는과정속에서도충분히녹여들어가서진주시여론이좀들어가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여기지금출장기록이나이런걸봤을때도그것에관련된출장은없습니다. 그러니까초전신도심개발사업에있어서경상남도하고협의를하실수있게끔해야됩니다. 왜냐하면상위기관의갑질이라는게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저희가공문을보낸다든지해서행정적으로맞추어주셔야시장님다음에가시더라도충분히이야기할수있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위원님말씀을충분히감안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도도시계획위원회출장이라든지이런부분은한꺼번에도동지구,초장지구,초전신도심위원회가같이열리다보니까대표적인초장1지구개발사업위원회참석이렇게하다보니까그1건으로출장을안나온걸로서류상으로되어있는데실제로는그것관련해서저희가협의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상황들은좋지요. 도시계획과같은경우에는진주의미래를설계하는그런중차적인과이기도하기때문에실무적인부분보다는밑그림을많이그려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항상업무를보실때도충분히제가이런말씀안드려도알겠지만신경을많이쓰시라,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109페이지보면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추진현황을보면2025년도에완공해가지고이전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현재장대동소재터미널이있는데제가듣기로는이터미널이완공이되어도일괄이전을하지않고이원화를해가지고이전이되는노선이있고이전이안되는노선이있다고들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고,만약의경우에기존에있는장대동소재버스터미널이이전이되고나면옛날에중앙로터리,중앙동그지역에지금도도심공동화현상이상당히심각하거든요. 쭉보시면알겠지만거기에임대를붙여놓은상가가거의대부분입니다. 그나마거기터미널이있어가지고조금의어떤세이브가되는데그게이전을다해버리고나면도심공동화현상이더욱더심화될것으로사료되고있거든요. 거기에대한어떤보완책이라든지시에서가지고있는정책이있는지한번대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과관련해서,교통터미널이전관련해서운수업체들하고지금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사업시행자하고. 고속버스조합하고또시외버스터미널조합측하고개별적으로이전관련해서협의를계속진행중에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시에서도어떤개인사유그걸강제로이전할수는없는상황이고,당초에저희가최대한고속버스터미널하고이전을하기로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교통센터의기능하고이런게잘운영이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측면으로협상을하고있습니다. 또구도심활성화관련해서는터미널주변지역활용상생방안연구용역을시에서했습니다. 용역을한결과일정부분에운수회사는기존그지역활성화를위해서존치하는것이필요로하다,그런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 그걸우리도참조를해서그지역중앙상권이붕괴되지않는그런선에서저희가이전을하고이런부분을협의를하고마무리를할계획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는중앙도심에공동화현상이너무심화되는것같아서굉장히걱정스러운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대비책을시차원에서도마련해야될것같은생각입니다. 그리고질문한김에하나만더여쭈어볼게요. 오목내관광조성사업추진현황과관련해서제가듣기로는오목내주택조합이설립이되어서공동주택사업하고같이병행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지금어떻게추진이되고있습니까? 관광지가1987년도에시작을해가지고2022년도,20년이훨씬넘었는데도별진척상황이없습니다,그죠?

예.

이부분하고그다음거기에연계되어있는공동주택사업지,그것은진척이어느정도까지되어있는지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오목내관광지개발사업은사실87년도에관광지지정이후에저희시에서도다각도로투자자를모집하려고계속노력을했는데사실사업성이좀없어서그런지투자자가나타나지않아서상당히지연이30년이넘었습니다. 저희는이제여기에서는관광지로서투자자는없다,그렇게결론을짓고관광지를해제하는절차를지금밟고있습니다. 도에관광지해제건의신청공문을접수를해놓은상태고도에서보완이지금내려와있습니다. 보완사항을올해내에마무리지어가지고관광지를해제를하고,관광지가해제가되면유원지도우리시에서해제를할계획입니다.해제가되고나서는그지역에대한개발은주민이어떤조합을구성해서개발을하든지,안그러면투자자가나타나서개발을하든지그것은아직어떤절차가이행되어진이후에주민들하고토지소유자들하고자체적으로결성이되어개발이이루어지지않겠나,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너무사업자체가오래토록루즈해지는느낌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추진을신속하게할수있도록제반적인방침을정책을수립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를잘해주셨고요.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감사자료준비하신다고다른이하공무원들고생하셨고,조금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맞추어가지고각종민원내용에보면오목내에대한내용이사실많이나와있습니다.그죠.많이나와있고,44페이지한번보시면민원상담요지에오목내관광지해제반려이유와향후조치계획,해제된다면판문동아파트분양및입주시기,세대수에대한질문이있습니다. 여기자료에도보면반려가되었다라고나와있고,그런데현재답변에는보완되는대로이행할것이다,승인권자와협의중이다,그런데축소후사업개발은시에서추진할사항이아니므로답변이어렵다,또아파트에대한답변은쏙빠져있습니다. 그건왜그렇습니까?

관광지해제반려건은당초에저희가일괄로관광지를해제하려고하니까그건안된다,중원에서지금개발을하고있는부분은존치가필요한것아니냐,이렇게해서그부분을저희가지금보완작업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렇게해서그건그렇게반려가되어저희가보완작업중에있는상황이고요. 또아파트분양및입주예정시기와세대수이것관련은사실상이개발사업을저희시에서주도를할경우에는세대수와아파트의분양시기라든지,어떤세대수라든지시기를알수가있지만이건민간자체적인개발이되어야될그런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아직개발주체도명확하지않고여러군데서개발을구상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그게확정이되어지면도시개발사업신청이저희한테들어오면그때부터는저희가알수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보면오목내개발사업이언제착공되는가에보면2021년에서2025년까지단계별로사업추진중에있다라고이렇게답변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여기에는캠핑장,애견놀이터,유등빛담소등이설치될예정이다라고답변을해주시고뒤에부분에서는현재축소를하고있다,이것은답변이엇박자가……

위원님,이부분은민원책자에상세하게이걸전체를다못적기때문에요약만해서적다보니까그렇는데이건오목내남강변에……

조금전에옆에주무관이설명하신대로보면밑에남강변으로나와있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건지금우리시에서보상추진해서……

이건진행할거고밑에유원지부지는다른내용이고?

그렇습니다,그위에.

그런데지금아파트하고저희지역관내다보니민원에대한이야기를들으니오목내의강변쪽에이부분을민간업자가개발을하고기부채납을한후에아파트설립허가를받겠다라는이런내용이있었던적이있습니까?

그런적은한때번지점프하고아주오래전에그런걸구상을한적은있은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건다없는상황입니다.

그러면오목내이야기한김에조금더질의를드리면108페이지입니까,오목내? 애완견놀이터하고이쪽은강변쪽이고오목내위에쪽입니다,108페이지에나와있는책자는.

예,경해여고밑으로그부지그게330,706㎡입니다.

이게87년부터25년까지이렇게사업계획을가지고방치된기간을따져보면30년이넘는것같습니다,그죠? 이렇게되어있는데본위원이질의를할부분은2009년도4월에호텔건립선정을해가지고,민간투자자입니다. 민간투자자가이렇게해가지고2009년6월에서10월까지토지보상이완료되었다고되어있습니다,그죠? 이보상은시에서한겁니까? 민간에서한겁니까?

그건민간투자자가자금을대어가지고시에서협조를해준사항입니다.보상협의에.

보상협의는시에서하고돈은,보상은민간이하고?

예,진입도로는우리시에서개설을하고,그게어디냐하면51,200㎡,지금관광지로존치를할구간이되겠습니다.

본위원이의문점드는부분이뭐냐하면2009년도에이렇게보상이완료되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조성계획승인이나고10년이넘게아무진척상황이없지않습니까?

계속투자자를저희가모집을하고……

아니,민간투자자가선정되었지않습니까,호텔건립에?

그건그지역에면적은51,200㎡입니다.

호텔투자자가선정이되었는데호텔이지금10년째안지어지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호텔을못짓고있습니다.

못짓고있는이유가무엇입니까?

회사내에자금유통이어려운그런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10년동안?

시기를조정하고있는……

그리고나서2016년도또보면오목내관광호텔진입도로기부채납을완료했다라고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기부채납이라는게어떤의미로받아들여야됩니까?

호텔을지으려고하면진입도로가있어야되니까그진입도로를개설해가지고그건도로를공공용으로쓸수있게,누구나도쓸수있게진주시로토지소유권을넘기는상황이죠.

2009년도에승인해주고2016년도에도로기부채납하나했다,그죠?

예.

그리고2022년오늘까지도깃대하나안꼽혀있다라고민원들이지금많은이야기들을하고계신데……

그렇게해서지금도에보완사항을맞추기위해서저희가그부분을어떻게개발하고어떻게할것인지그걸용역사하고같이해가지고별도설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여건에맞도록다시설계를보완해서행정절차를마쳐가지고승인절차를받으려고합니다.

과장님,도시계획을하는데있어서,시행하는데있어서우선순위가뭡니까?

계획이죠.

그런데계획을10년이넘게이렇게방치를해두는계획도있습니까?

당초10년전에계획은그때당시에계획이수립되어져있고요.그게10년이라든지이렇게세월이흐르다보니까지금에안맞는,불합리하고해서그회사에서수정을해서이렇게해가지고는사업이더안되겠다해서다시남강변개발이되어지고,그여건에맞도록다시계획을세우는겁니다. 한번세운계획이끝까지가면좋은데또수시로,도시계획도5년에한번씩재정비를하고그런사항이있습니다.

재정비하고변경하는건좋습니다. 현수요에맞추어서그렇게하는게맞는건데그러면여기서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원토지소유자들입니까? 이분들이보상받아갔을것아닙니까,그죠? 그리고지금10년이넘는기간동안오목내이부분에거래되고있는토지거래금액이어느정도인지아십니까?

지가변동은많이되었다고봐야안되겠습니까.

많이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그죠?

예.

그러면2009년도에보상받은지주들이현재진주시에민원제기한사항이없습니까? 10년간시에서개발을하겠다,호텔을짓겠다이렇게하고자기들보상을해주고그당시의보상가격하고지금의보상가격차이는많이날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민원에대한대처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지금?

그런데그사업을어떤,지금현재로서보상받은사람들이그런민원을저희시에제기하는사항은없고요. 또설사그때당시에금리를가지고보상을했으면그금리를가지고또다른쪽에토지나물건을했으면그것도같은어떤상승은있을수있는사항이아니겠습니까.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본위원생각은진주시에서호텔을승인을해주고민간업자는10년간,12년간방치를해둔사이에그땅값이엄청올랐지않습니까,그죠? 건설업체가땅투기했다는이런판단이들지않습니까? 시에서는방치를해두고호텔을짓겠다라고주장을하고민간업자가그걸수용한다음에토지소유자들은지금현재10년이넘는세월동안자기권리를다잃어버렸고,현재민원이들어온게없다라고이야기하셨는데이부분을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진정을넣은분들이있다,이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만일토지매입을한매입자가그매입용도이외로다른행위를했다든지개발을포기를했다든지했을경우에는그렇게민원을제기하고할수있는사항이성립되겠지만그사업을조금늦게하고회사의어떤여건에,사정에따라서그부분을토지지가가올랐다고해서어떤제재를가할수있는그런상황은아니라고봐집니다.

제재를가한다라는개념이아니고도시계획에의해서계획을해두고장기미집행을한상황이지않습니까,그죠?

집행이여건에의해서지연이되었습니다.

그러니까원지주들은그동안10년간이라는자기권리를잃어버렸고,그다음건설회사는그기간동안에많은이득이추구된그런모습이본위원은보여집니다. 그리고추진계획에보시면9월에보완사항을제출해서변경승인을하겠다,그다음에12월에승인을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계획대로진행이될것같습니까?

저희는그대로진행을할겁니다. 지금은저희가최선을다해서도에담당과하고도그렇게협의를해나가고있고,거기에서우리가최선을다해서매듭을지으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경남도에서,또상위부서더없습니까?

없습니다.

경남도에서승인이끝입니까?

예.

자료검색을하다보니까,유원지부지같은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승인에따른필요사항은없습니까?

그건없습니다.

일단본위원이알기로는이부분에대한민원이제기된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제기된게없다라고이야기하시니……

제가다시한번더확인을하겠습니다.

그부분확인해보시고답변을다시한번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잠시만요,제가조금전에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이말씀한데대해서추가조금,1분만하고휴식을하고난주또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이질의를한내용은쉽게이야기해서관광지지정변경을위해서호텔진입로를기부채납을했다는거예요. 3,949㎡를기부채납했다는소리는제가알기로는어지간해가지고우리진주시에서민간인들도로기부채납잘안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왜,기부채납을하면관리를진주시에서해야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이게현재제가알기로는이땅이일종에이도로가개설되지않으면우리가흔히말하는맹지였을겁니다. 그러면도로와도로를연결시켜가지고이땅에도로를이미개설했다는소리예요. 이도로를개설한지가5년,6년되었죠? 아까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부분이스텝바이스텝으로가는게진척이너무늦다,이런말씀을자기지역구다보니까아마하고싶은것같아요. 그래서이이야기는휴식후에다시조금더,신현국위원님지역구다보니까이렇게질의를하신것같은데10분정도휴식을하고하도록할테니까,잠시휴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예,간단하게해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오목내관련해서이어서하겠습니다. 작년7월에유원지및관광지결정변경을용역시행한걸로알고있는데이게12월쯤에용역결과가나온다고했었거든요. 이결과가나왔습니까?

그것이강변쪽에개발하겠다하는그변경계약용역입니다.

그용역입니까?

예.

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그게전체421,000㎡중에서강변지역에90,401㎡거기에유등보관소하고애견놀이시설,그런개발계획을변경해서수립한겁니다.

일단은알겠고요. 이부분에대해서다시뒤에설명한번해주십시오.

그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진주여객터미널사업이2005년도시계획시설결정된후현재까지준공이되지않는사업인데지금사업이지연된이유가뭡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도오목내사업하고좀비슷해가지고2012년부터계속,2005년도시계획시설이결정되고나서2012년까지투자자를계속모집을해가지고했는데8곳에민간사업자가투자의향을보여서진행을했는데,또업무협약체결을해서추진을하기로해놔놓고보상비하고자기들의무사항을미이행을해서협약이해지되고이런게계속진행이되다보니까추진이지연되어진것이고,현재는2017년도7월에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해서올해2월에실시계획인가고시가끝난상황입니다. 6월에부지조성공사착공에들어가있고올10월경에건축공사허가신청이들어가지면2025년말까지터미널건물전체가완공이될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건부탁드릴말씀인데도시계획시설사업중에서복합문화공원이라든지문화거리조성이라든지소망광장,희망광장조성사업등이런걸추진할때토지소유자가잔여지를매입을요구할시에는잔여지를매입해서주민들의편의시설을만들어준다든지그런걸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부분은안그래도보상협의를하면토지가사용이어려울정도로잔여지가자투리땅이남고이런부분은저희시에서도그부분을매입해서소규모마을운동시설이라든지쉼터,소형주차장이런걸로활용하도록그렇게계획을잡아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다시오목내에대해서잠시말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으로는전체가421,120㎡에서91,000㎡정도는강변쪽에용역대로하신다고그랬고,그러면지금현재관광지변경이2010년도3월에330,706㎡조성계획변경을했지않습니까?

예.

여기안에다시51,200㎡가호텔부지다?

관광지로남기고51,200㎡만큼만관광지로조치를시키고나머지는관광지를해제를해서일반개발이가능하도록……

잠시만요,그러면330,706㎡에서51,200㎡만관광지로남겨놓는다,남겨놓은이게호텔부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이호텔은그대로존치를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그옆에나머지부분은330,706㎡에서51,200㎡빼면얼마남죠? 25만남나요?

27만……

그건관광지에서완전해제를할계획이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자리에는무엇을할예정이죠?

그건일부토지소유자들하고조합을결성해서도시개발사업을계획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도동지구나초전남부1지구나이렇게도시개발사업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아까이어서다시한번반복된부분도있는데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2009년도승인,관광지축소가들어가고2021년도에관광호텔설립허가신청을민간투자자가진주시에이렇게했지않습니까?

예.

지금진주시호텔운영되고있는공실률에대해서이민간업자가,민간시행사가호텔을짓겠다라고정확한의지를밝힌신청내용입니까?

지금사업계획을변경을하고있습니다. 당초에계획했던안을다시용역중에있습니다.

호텔이아닌다른용도로말씀이십니까?

다른용도도있고호텔도있고.

여기서제가다시하나질의드리고싶은게원지주들에게한번돌아가겠습니다. 원지주들은호텔을짓는다고해서보상을받고나왔는데이제다른계획이돌아가면……

그게다른계획이라기보다호텔관련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원지주들은호텔승인을받고보상을받은거아니겠습니까,그죠?

당초그사업의취지를벗어나면안되겠죠.

그렇죠.

그취지내에서아마맞는걸로계획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아직그변경내용은정확히보지를못해서상세히설명은드릴수가없어죄송합니다.

본위원도도시계획장기미집행법을살펴보고들어왔어야되는데그부분은정확하게보지를못하고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국가가어떠한도시개발을시행을하겠다라고해놓고이렇게장기간미집행했을경우에이부분을다시원지주들에게,아니면국가가수용해야된다,이런문구나법안이있습니까?

있습니다.그건20년이상,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에20년이상존치가되는시설에대해서는일몰제를해서시설을해제를하든지안그러면매입을하든지그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하게되어져있는데이시설은관광호텔건립일부진행이되다보니까그런진행상황으로해서25년까지존치가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민간투자자가20년간시행을아니해도된다는말씀이십니까?

관광지는실효가없습니다.

실효가없다?

예,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저는이규섭위원님말씀하고동일한데다른과에이첩을하신다하더라도저도드리고싶은말씀이명석면체육공원자체가처음에어떻게생겼을까요? 원래체육시설인프라나시민들이요구가있었기때문에진행된사업입니다. 원래는상봉으로가는걸로해서거기서수용이금액자체가너무안맞아가지고옮긴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 처음에계획을세울때시민들한테돌려주기위해서체육공원을설립해놓고그게명석으로가면서KBO에서2군에서쓸수있다라는조건을달면서야구장,야구2군체육시설로변경이되었거든요. 물론단체들이나이런의견수렴은거친걸로알고있지만그게시민들한테직접적으로줄수있는첫계획하고는다르다,그러면그것도시의회나이런설명들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도다소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 아까오목내나이런부분들도재산권에대해서주민들이이야기하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행정이아니면누가귀기울이겠습니까. 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저는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80페이지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여기보시면상세히는뒤쪽88페이지인데저는공원부분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공원일몰제가20년도6월까지였죠,그죠? 그래서전국적으로이슈화되어민간사업자를두느냐,아니면재산권을행사하지못했든주민들에게돌려주느냐이런건데지금진주시에서는입장이다시에서매각하는걸로보시고계시는거죠?

예.

매각률은얼마나됩니까?

지금저희시에서점진적으로매입을하고있는그런상황인데전체공원부지매입은이것도죄송스럽지만공원조성과에서매입을하고있습니다.

처음에당초계획을할때도도시계획과에서,저는여쭈어보고싶은게이게올줄알았지않습니까. 20년도6월이되면실질적으로재산권이넘어가게되면시에서할수있는부분들이극히적어지기때문에초기부터대응단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공원관련해서전체적인그림은도시계획과가아니고공원조성과에서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도시공원일몰제는물론현재진주시에서다매입하는것은아니죠,그죠. 초전동은일반민간인사업자로줘서일부돌렸고,또일부는진주시에서하는걸로있고,특히연암공전앞그지역을무슨지역이라고합니까,그지역은진주시공원과에서매입하는걸로,그때28%,30%정도매입한걸로업무보고를들은걸로기억나는데,그건나중에공원관리과소관할때오경훈위원님께서한번더질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건의하나드리고저는오늘질의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는우리주민들이만드는것이다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도시계획위원도보면구성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이분들이하는역할자체는자문이나심의기구로서그기능에,시정운영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라고판단을합니다. 그런데64페이지에보시면연도별참석위원인원을보면전체인원이22명,15회137명,11회에92명,이걸횟수로나누어서해봐도참여한인원이그렇게많은인원이참여를했다라고사료되지는않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참여해서우리시정운영에전문가들이많은다양한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또아까서두에말씀드렸던도시기본계획이나관리에있어서주민참여활성화를충분히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두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신현국위원과이규섭위원께서말씀하셨던도시계획위원회자문위원들보면22명이죠?

예.

22명을보면저한테명단이있는데여기보면전문가들비율을맞추어야되는데아까말씀하시기를전문가50%이상을하고여성비율도있어야되고조례상. 쭉보면교수분이8명이에요. 30%가넘었다는소리에요. 다양한전문가들을위원회에임명하셔가지고하는것도좋다,너무한쪽으로편협되게되어있지않느냐이런생각을저도해봅니다. 이도시계획위원회임기가어떻게됩니까?

2년입니다. 2년이고또연임가능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언젠가는모르지만,그리고제가알기로는저희도시환경위원회는제척사유가있어가지고어느누구도참석못하게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옆방에있는모위원님은위원으로선정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제척사유때문에안한것까지는저도이해를하는데,이걸저희들도도시환경위원이면서도처음에도시계획위원회이자체가선정을할때빠져있기에제가의아했었어요. 결국은제척사유때문에그렇게되었다는걸일부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또하나는제지역구여서그런지모르겠지만제가누누이한번씩간혹이야기하던진주시도시계획조례에대해서이야기하고자합니다. 우리진주시가진주성을위주로해서1구역,2구역,3구역,6구역까지있지않습니까,그죠?

예.

문화재보호법에의해가지고,문화재보호법제13조에의해서현재이기준을맞추어놓았는데물론1구역과4구역까지는솔직히이야기해서촉석루하고너무가깝다보니까그부분해줄수있는데제가보기에는5구역은지금현재건축물높이가24미터까지로도시계획조례에그렇게되어있을겁니다. 가령예를든다면중앙병원까지가제가알기로는5구역으로아마그렇게되어있을거예요. 그러나6구역같은경우는보면여기서제지역구다보니까제가민원사항을참많이받습니다. 제가이자료를어디서입수를했는데빨강분홍색이6구역입니다.6구역인데이지역은보면지금현재진주시도시계획조례등법률에따라처리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래도제가도시계획조례를잘은모르지만보니까33미터,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러고나서단,1.5배증가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건제가의원으로들어오기전에,민간인일때이내용을알았던내용인데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아까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장대동버스터미널도그렇지만실질적으로대안동,중앙동,장대동이런구중앙시장있는데가실질적으로원도심으로우리진주시가거기서부터출발했지않습니까,그죠. 그리고그도시가팽창해서초전도가고혁신도시도갔고경상대주위가좌동도갔고,그리고평거동도확장되어나갔는데이부분은오래전에있다보니까상업지역이참많죠. 그런데이상업지역은결과적으로지가가높죠.지가가높은데실질적으로제재가있다보니까어느누구든지간에민간인들이투자를해서,그리고이지역을개발을해서원도심이공동화현상이안일어나도록,하고싶어도진주시도시계획조례에따라서상당히제약을많이받는다는걸제가지역구다보니까많은민원을받습니다. 지금9월말시점으로해서6시만되면상가는많이있는데오후6시이후만되면깜깜한밤이,그지역에사람이잘없습니다. 그러면거기서일부장사를해서,영업을하고숙소는다들평거동,초전동,혁신도시,가좌동으로가겠죠. 그러다보니까원도심이아무리살리고싶어도사람이그렇게살지않는데원도심이어떻게일어나겠느냐,물론차없는거리그쪽에는젊은층들은많이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존경하는국장님도계시고하니까도시계획조례를다시손질을할수만있다면우리진주시민들에게공평하게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다는것을이자리에서건의겸부탁드립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됐고,혹시도시계획과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계획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2022년도건설하천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1페이지,1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특수목적법인수익구조변경방안검토와평거동하천둔치메타세콰이아식재고사및시범구역확대보류검토,하천유지관리단인원증원건의등으로처리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2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남강하부퇴적토준설을신중히검토에대한처리결과는국가하천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현재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수립중인남강하천기본계획수립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하였으며,상평동에서초전동간유수흐름에지장을주는일부구간은시자체예산을수립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이월금액최소화에대한처리결과는사업추진시기,예산집행계획,신속집행등을면밀히파악후당초예산또는추경예산에적절하게편성하여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복개천위주차공간철거로대체주차장설치검토에대한처리결과는교통행정과에서도동샛강종점부상평배수장뒤편유휴부지에대체주차장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123페이지,2번2020,2021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부적정조치결과로건설업등록기준미달업체5건에대해실태조사를재실시한결과4건은적정,1건은자본금1억5,000만원미달로영업정지행정처분하였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6건에대해서3건은소관등록관청인경남도청에이첩처리하고,나머지3건은수사기관고발조치하여벌금형구약식처리하였습니다. 다음도동샛강환경개선사업공법선정및단일공사분리발주등부적정조치결과입니다. 특허공법반영처리절차부적정에대해서는일반공법으로설계변경시공하였으며,흙막이가설구조물을구조검토없이설계반영한용역사책임기술자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87조에따라벌점부과하였고,강널말뚝공법안정성및과다설계여부재검토결과안정성이있고경제적인공법임을확인하였습니다. 다음124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먼저,시정질문사항입니다. 백승흥의원님께서질문하신진주대첩기념광장의조속한시행과중앙지구도심활성화를위한추진사업과앞으로의계획조치결과는중앙지구도심활성화를위하여도시재생과에서는사업비265억원으로중앙지구도시뉴딜사업을2022년12월에상상리메이크센터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3년9월사업착공,2026년12월준공예정에있으며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는진주대첩기념광장의조속한시행건은당초사업부지전구역에지하1,2층에408면규모의주차장을만들고,지상부는문화시설과역사공원을조성계획하였으나문화재정밀발굴조사결과유구가발견되므로해서사업계획을대폭축소하여유구가발견되지않은구역을최대한활용하여지하1층에주차장149면을설치토록계획하였습니다. 발굴된유구는통일신라시대의배수로,고려시대의토성,조선시대의석성등입니다. 발굴된유구의보존방안을문화재관련전문가및각계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들의수차례에걸친심의및협의를통해조선시대석성은원형보존처리후북측사면은복토정리하고,통일신라시대의배수로와고려시대토성또한현장보전하기위해복토후유구를재현한안내시설물등을설치하여관람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재공정은지난3월북측보도구간223미터구간에문화재시굴조사결과조선시대의것으로추정되는우물과석성부속물이발견되어문화재청에서정밀조사를요구하여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 정밀조사가끝나면북측보도구간에우.오수관을이설후10월중에지하주차장터파기를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125페이지,서은애의원님께서질문하신진주성앞광장의의미와형평운동기념탑을원위치로옮기는것에대한조치결과는진주대첩광장은진주성과연계한발굴유적중심의역사공원으로형평운동기념탑과연관성이부족하며사적지주변역사공원내상징물설치는경관성과조망권저해요인이있어문화재청현상변경허가대상으로허가받기어려운실정입니다. 저희부서의견은형평운동기념탑을시에서매입완료한가좌동석류공원내형평운동가강상호묘소앞에형평광장으로집성화하여조성함이적절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임기향시의원님께서질문하신진양교에서금산교강변20리동백아가씨길을조성하자에대한조치결과는금산교에서진양교구간수목식재를위한구상용역을시행중에있으며,진양교에서금산교간8km정도제방산책로및둔치에수목관련전문교수님자문을받아적절한수종을선정후낙동강유역환경청에하천점용허가를받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4번,5번,6번사항은해당없습니다.다음126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1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외3건은장기계속사업으로이월액은43억9,900만원입니다. 다음2022년계속비이월사업은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외3건또한장기계속사업으로이월액은15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127페이지부터128페이지까지2021년명시이월사업은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15건으로이월액은101억9,500만원이며준공은13건이고,4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9페이지부터131페이지까지,2021년도명시이월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외16건으로이월액은135억3,900만원이며,사업준공은13건이고,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2페이지,2021년도사고이월사업은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사업외5건으로이월액은19억6,900만원이며사업은모두준공하였습니다. 다음133페이지,2022년사고이월사업은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4건으로사업준공은4건이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4페이지부터140페이지까지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사업외41건으로사업비는1,754억7,400만원이며사업준공은25건이고17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1페이지부터146페이지까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건설기계공영주기장주변배수로정비공사외29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현장여건및주민건의사항을반영하였으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7페이지부터179페이지까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지정폐기물2차철거공사외85건과그리고160페이지부터179페이지까지읍면동에재배정하여시행한것으로문산천준설사업외149건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0페이지부터192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폐기물처리용역외106건으로용역비는102억5,2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2페이지중간부터196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사업외24건으로공종추가,관급자재수급및보상협의지연등에의한공기연장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7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197페이지부터199페이지까지2021년국도비확보현황은23건에국비88억1,500만원, 도비26억4,700만원입니다. 다음200페이지부터201페이지중간까지2022년국도비확보현황은13건에국비8억8,600만원과도비11억4,2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없습니다. 다음201페이지하단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18번2021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19번2020년,2021년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번2021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2페이지부터255페이지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총187건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6페이지22번,각종보상미협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26번,27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57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산업입지심의위원회와소하천관리위원회가있으며,개최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9페이지,29번2021,2022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60페이지,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는하천유지관리단현장근로자40명입니다. 다음260페이지중간부터268페이지까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9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입니다.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사항입니다. 먼저273페이지,1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포함한8건의사업에127필지이며보상금액은161억5,100만원,지급액은153억3,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4페이지,2번전문건설업등록및취소현황입니다.지반조성및포장공사업등15개업종에대한등록은62개업체이며33개업체는등록취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275페이지,3번하천공사보상금지급현황으로지방하천1건,소하천3건의사업에75필지이며,보상금액은22억8,400만원,지급액은1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276페이지,4번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 유치업종이중형민항기완제품및관련부품생산업종으로사업비는2,198억원입니다. 2019년9월사업을착공하여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현공정률은57.4%입니다. 다음277페이지,5번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후추진현황은위치는정촌면예하.예상리일원으로사업비2,625억원입니다. 2016년12월사업착공하여2019년12월산업단지계획변경하여유치업종을5개추가했으며2021년1월에산업단지준공을마쳤습니다. 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9페이지,6번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위치는진주성촉석문앞이며,사업비940억원을투입하여역사공원,투어센터,지하주차장149면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07년5월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2008년5월중앙투자심사완료,2009년5월부터2017년4월까지약600억원의예산으로토지108필지13,000제곱미터와건물81동매입후철거완료했으며,2018년4월부터2019년8월까지문화재정밀조사완료,2020년9월문화재보존방안심의,2020년11월부터2021년7월까지현상변경허가신청및심의완료했습니다. 그리고2022년2월260억원의공사비로사업착공하여내년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280페이지7번,안락공원현대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위치는진산로141-42일원으로사업비는국비159억4,100만원,도비8억9,700만원을포함한633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간추진상황은2013년9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였고2013년6월부터2022년6월까지토지67필지131,000㎡보상비62억원지급완료했으며,2019년4월중앙투자심사완료,2021년10월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작년말까지10여차례주민대표등과대화를가졌습니다. 그리고2022년1월사업착공하여내년말준공을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다음281페이지,8번하천점용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이반성면가산리1283-15번지외22건으로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2페이지,9번도유폐천부지용도폐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83페이지,10번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내동면독산리582-13번지외7건으로불법행위적발후6건은조치완료하였고,2건은조치중입니다. 다음284페이지,11번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법제6조에따라소하천을대상으로10년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재수립하여야함에따라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하천에대해2020년12월에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285페이지12번,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내동면신율리일대로국비122억7,700만원,도비24억5,500만원을포함한사업비는217억1,800만원입니다. 이중공사비는136억9,500만원,보상비61억8,000만원등입니다. 그간추진상황은2010년5월고향의강공모사업선정,2012년1월기본및실시설계완료,2013년5월하천사업시행고시,2013년7월1차에서6차까지총괄발주,2019년3월6차분사업을착공하였고2022년5월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286페이지부터288페이지까지13번,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수곡면효자리산258번지외41건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9페이지부터290페이지까지14번,국.공유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장재동1408-8번지외29건이며구거기능을상실하여용도폐지하였고매각등차후절차이행을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인계완료하였습니다.다음291페이지,15번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이반성면하곡리1030번지외6건으로불법행위적발후5건은원상복구하고1건은조치중입니다. 다음292페이지,16번소하천정비사업현황입니다 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이며,소하천연장214km중68km를정비하였으며,현재세경소하천외1개소를정비중에있고,정비율은32%입니다. 그외연도별투자계획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3페이지,17번하천유지관리단운영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운영기간은매년4월부터11월까지이며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로하천내유수지장목제거등하천시설물을유지보수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294페이지18번,둔치조성지관리현황입니다. 금산,남강제방유지관리사업외19건이며,사업비는5억9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296페이지,19번의회접수진정민원처리결과입니다 진정민원은2건으로처리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소관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질문하겠습니다. 편안하게대답하시면됩니다. 276페이지보면4번에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거기에보면조성공사,조성원가가얼마인지,그리고진주시에서우주시험인증센터를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그시설규모하고우주시험인증센터에서하는일이무엇인지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LH에서조성하고있고요. 조성원가는평당170만원정도하고있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내우주클러스터조성사업을할거라고과기부에서경남도내진주하고사천에추진을하고있습니다,하려고. 거기보면세가지인데우주산업클러스터는우주시험인증센터와위성제조혁신타운,그다음국방우주환경시험센터세종류가있습니다. 저희시는우주시험인증센터가유치되지않을까기업유치단에서지금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규모는보면부지가경남항공산업단지가면적이얼마되냐하면437,000㎡됩니다. 만약이게유치된다그러면분양률이30%정도되기때문에앞으로항공산단여기에상당한입주율이높지않을까,이것만정착이된다그러면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에항공클러스터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MRO사업도연계가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그MRO사업단지경쟁이청주에서도가져가려고하고수원거론되고했는데현재MRO사업단지추진관계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제가그것까지는아직파악못했지만매스컴보면지역균형차원에서배분이되지않을까,정확하게저는아직까지파악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음에개별적으로내용을파악을하셔가지고저한테이야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식사는많이하셨습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아까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질의하고동일하고위원회관련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 3개의위원회가발대라해야되나요? 처음에시작되었던거는몇년정도나되었습니까?

산업단지조성하고나서부터되겠죠. 심의위원회같은경우에는단지내에이걸팔아야될것인지말아야될건지,과연이산업단지내업체가입주하는것이맞을건지안맞을건지하는것이기때문에분양시기부터저는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이거는우리산단이분양시기부터하고끝나고나면종료됩니까,위원회는?

그렇죠.분양할것없으면위원회는더존치할이유가없는것같습니다.

그러면그때그때마다위원회를구성해서하는거다,그죠?

위원회는구성되어있고뿌리라든지사봉이라든지항공이라든지……

제가말씀드리는거는개최횟수가아니고위원회는2년의임기가있고계속해서위촉을해오는것아닙니까,그렇죠?

예.

소하천관리위원회도마찬가지고,그죠?

예,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회의가한번도없었네요.

소하천은현재특별하게아직까지중요한일이없었기때문에위원회를개최안했습니다.

2년동안한번도없었다,그죠?

예.

그다음밑에표에는안들어있는데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도있잖아요?

예.

이거는지금개최횟수가어떻게됩니까?

이것도현재개최한적이없습니다.

위원회가지금현재과에서도3개정도의위원회가있는데미개최가,지금제가볼때는우리한테는자료는2021년,22년을주셨지만유명무실한위원회가운영이된다라고봐지는데요.

언젠가는하천,소하천라든지건설산업활성화는필요할것이라생각하고……

그러니까임기는얼마나됩니까?

임기는2년,연임가능하고요.

위촉식을하더라도한번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개최를?

연임을하는걸로그렇게……

전원다?

예.

여기전문가들도계시고한데이분들한테는실비는어떤식으로주어집니까?

실비는참석하면출장비해가지고금액이10만원내외정도.

그것은한번확인을해보시고요.

예.

좋습니다.위원회가등록되어가지고추천을받아서,아니면공모를통해서위원들이사명감을가질수있도록,또전문가들이라하더라도현장이라든지다른시에서도벤치마킹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해서그위원회의원래의취지에맞게끔운영이되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또한개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277쪽에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한번여쭈어볼게요. 현재분양률은59.1%입니다.

9월현재는68%정도……

68%,많이올랐네요.

작년에비해서23%정도분양률이많이올랐습니다.

고생을많이하셨네요. 그러면그올랐던이유를만약에따지자면분양대행사에서역할을많이했다라고봐야됩니까?

예,그렇죠.

국제디엔씨?

예,맞습니다.

계속해서출자출연을해서우리가비용이나가는게있나요?

비용은내나분양가에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분양권이있어가지고분양만다하면운영하는경비가산출이다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도우리시에서내는것은없고분양을하는데서운영비가빠진다?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분양률만봤을때는제가또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그정도로올라왔으면24년도에는완공몇프로정도보고있을까요?

제가볼때는항공하고맞물려가지고분양가가싸기때문에,분양가가평당145만원정도되기때문에90%이상이되지않겠느냐,항공하고땅값이상당히싼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결국은들어오려면주변인프라나기업유치가제일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때뿌리산단같은경우는걱정을많이했던것이사천에서나대단지들이들어오면여기가실제적인제조업보다는가공만하는그런형태로많이한다하니까분양에조금더신경을써셔가지고하셔야될것같고,그러면SPC는분양이완료되면……

해산됩니다.자동적으로.

그전에는안됩니까?

그전에는안됩니다.

분양완료되고나서,수입구조를확실히정리하면서해산하는겁니까? 수익이나는부분들은……

정산을해야되겠죠.

정산하고하는거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내용은보실필요가없고요,건설공사집행현황인데이건참고하시라고말씀을드립니다. 시공자들은입찰을통해서들어오는거고결국은원래처음에공고와입찰자는타시군에도많이들어올수있습니다. 그런데우리지역내에하청으로유도를한다든지이런경우들이있을까요,하청업체들?

일단은대규모공사일경우에는지역업체에하청을달라고공문상으로협조요청을합니다. 조례상으로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되도록이면하도급을줄때지역업체에해달라,그렇게공문요청도하고……

그걸체크를하십니까? 이게공무원으로서약간부담스러운질문일수도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아시겠죠?

예.

왜냐하면지역에서우리가발주하는진주시의그것만큼은지역업체에게,입찰로되면더좋겠지만입찰이된다하더라도공문에있어서는,좀하셔서지역업체들이일을할수있는기반을관에서주도적으로해주셔야된다,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제가조금만있다가……

더하세요.

더해도되겠습니까?

예.

그때말씀드렸던도동샛강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도동샛강은하자보수기간이언제까지일까요?

3년입니다. 전기공사는1년이고보통토목은3년입니다. 그다음교량은10년,그렇게됩니다.

제가전에질의를드린것처럼이번에하자보수를했지않습니까?

예.

그것하시고나니까지금은사용이가능합니까?

어제도그제도매일일주일에두번씩돌아보는데물은고여있습니다. 누수되는거는없는것같고하자는잘마무리된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는쓸수있다라고기대를가져도될까요?

예.

그러면저게만약에3년지나고나서도그때처럼그런현상이생겼을때는우리시에서보수비용을들여서해야되는거고,그죠?

예,맞습니다.

이번에저희가방류사업도하고그랬습니다,그죠?

예.

수달이와서도동에그때당시에굉장히인기를많이끌고했는데최근에본적이있습니까,신고들어온거나?

최근에는신고들어오거나이런거는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그것은어떻게발견된겁니까?

지난봄에저도듣기만들었는데수달이샛강으로올라왔다,사진도찍어놓은게있더라고요.

우리관에서직접확인한거는아니고사진을통해서보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민원들의이야기가주차장부지이야기를하셨는데우리시에서는하대동강변쪽으로해서주차장을조성을해주셨습니다. 그부분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이제35번종점에서상대동쪽방면으로보면거기가오히려주차장이더많이줄어있는상태였거든요,처음에. 35종점에주차장이많았고면수가,그렇기때문에그쪽으로추가적으로좀확보할계획이있을까요?

주차장확보관계는교통행정과에서하는데일단동사무소에서건의가들어오면같이교통행정과하고……

그러면절차를어떻게밟을까요?

일단동사무소에서동장이건의가들어오면해당부서에서검토를다합니다.

그렇게알겠습니다. 도동샛강은그때말씀드린것처럼도동에참좋은선물을주셨습니다.그랬는데실용도가많이떨어진다,기대감에비해서좀덜하다,이런평가를안받기위해서라도추가적으로보수보강이필요하지않나싶고,그때제가야외테라스인데햇빛가리개가없다,이런말씀드렸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추가적으로준비하신게있을까요?

곧시작할겁니다.

어떤식으로하실겁니까?

추경때예산을확보했고요. 지금하모세워놓았지않습니까. 거기에의자4개정도,햇빛가리개2개정도그렇게해보고,또저는……

햇빛가리개라면우산처럼접었다폈다하는것?

예,그것까지추진해보고더좋은방안이있는지차후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식재는파란색풀이있지않습니까?

억새풀.

억새풀,그걸좀다르게할수있는방법들이있을것같은데요.

제의견은심은지얼마되지않았는데바로교체하는것은좀뭔가안좋다. 그래서2,3년지나고나서정말안좋으면꽃을다르게심는다든지그런걸검토를해봐야되지1년도안되었는데또바꾼다는거는좀무리가있지않느냐,예산낭비고.

그것은부서의견을저희도존중하고요. 다만거기가지금시장님께서도제일말씀하시는게뭐냐하면머물수있는곳이지지나가는곳이아니거든요. 도동샛강은지나가는곳이되는게현실입니다. 운동하기좋아서강변으로걸어가는길인데그걸만들어주신거는아니지않습니까. 거기서체험도하고사실상뛰어놀수있는공간도필요한데거기는머물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차라리그러면일부분이라도복개라도하나할수있다면한쪽이라도해서그시설들이충분히되어야되고그렇지않으면그배후부지라도찾아서해줘야된다. 왜냐하면원래처음에시설할때당초계획에서도저렇게샛강을리모델링하는걸로,저게당초계획이저렇게되어있었습니까?

예,맞습니다.

처음에부터?

예,옛날에는거기물이안흐르기때문에집에서오수라든지나오면물이고여냄새가많이나고모기라든지파리라든지그런서식지였습니다. 일단물을한번흘려보내보자,그런의견이있어가지고물흘려보내고흘려보내면또뭔가풀뿌리,꽃이라든지파라솔이라든지그런걸해보자해서……

물이칠암동에서배수펌프를해서하대동강물,변으로가는것아닙니까?

예,그렇죠.취수펌프로해가지고……

그러니까물을떠서그쪽으로,하류로보내는거지않습니까?

예.

흘러야고이지가않으니까냄새가안난다……

예,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제가몇가지를말씀드린게모기부분,질병이나냄새부분,이런거는예전에비해서는상당히좋아진거는맞습니다. 그런데그금액에비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민들이그주변에서는또부족한부분들을이야기하시기때문에아까말씀하셨는데예산편성을하셨고한번해보자하셨기때문에그걸진행을하시면서도의회에도보고를해주시면서의논했으면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긴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아닙니다.

시간이되었지만신현국위원님질의를하고휴식을하든지,감사중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현국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현재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보면20명에서올해는20명더증원하셔서40명운영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이분들근무형태나방법이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근무형태는4월부터11월까지하고여자가10명이고남자가30명정도됩니다. 보면저도공원과3년있어봤지만여름되면풀하고전쟁입니다.

맞습니다.

1년에6번정도풀베면민원이안생기고네번정도베면여기베고나면돌아오고나면다길어있습니다. 그정도도일양도너무너무많습니다. 인터넷민원보면거의다풀베달라,평거동하다가초전동오면평거동에또풀길었다고그럽니다. 관리단은남자들은보통예치기들고풀베고여자들은하천내에풀뽑고그런것하신다고보면되겠습니다.

팀별로움직입니까? 아니면지역별로……

팀별로움직입니다.

팀별로지역을분배해서이렇게움직입니까?

예.

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11월30일까지움직이고있는데지금현재진주에지방하천이나소하천이나이런시설이가장많은데가어느지역입니까?

지금중점적으로하는데는시내구간입니다. 시내구간,영천강,하촌천,판문천,나불천도좀있고요,갈전천도있고거기에주로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요즘은촌에도10년전만해도마을에서전체다풀도베고했는데노령화되고하니까면지역도베달라고그럽니다.그러니까더일손이부족한상태입니다.

본위원이질의를드리고자하는요지가조금전그부분이었습니다. 조금전과장님언급하신그지역에서도제가현재지역의원으로서활동하고있는지역구인데돌아서면전화오고돌아서면전화오고……

예,맞습니다.

그러다보니본위원이요청하고싶은사항은내년예산을좀올려서라도이런부분조금더많은인력이투입되어가지고이런민원은좀자제하면좋지않으냐. 사실은11월까지면그지역에가긴갈건데아까말씀하신대로여름같으면돌아서면풀이나있고돌아서면풀이나있고,작업을하고간데도……

일주일지나면……

바로다시민원이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있어서자기집앞에안베주고,자기천앞에안베주고가면안했다라는이런형태가많은민원이들어오다보니이부분을예산을많이편성해서라도내년에많은인원이투입되어서우리지역이런민원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2022년도도로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03페이지입니다. 1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인건설공사설계변경최소화노력에대한처리결과는공사의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기초조사를정밀하게하고주민,관계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말티고개도로확장공사내하수관로시행철저에대한처리결과는하수관로공사도급업체와협의하여도로공사하도급업체에서도로및하수관로공사를시공하여완료를하였습니다. 다음말티고개도로공사사토장처리철저에대한처리결과는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공사에서발생한토사를농경지에임시야적후공사용되메우기,노상성토용도로사용하고잔여토지는사토처리후원상회복을하였습니다. 304페이지,상평교교통정체특단의대책에대한처리결과는2021년도12월교통처리용량증대를위해서상평교주변교통체계개선공사차로확장L=335m를완료하였고,구진주IC회차지정비공사는2022년도9월8일자회차지개방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2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동부신도심과서부원도심연결관통간선도로필요에대한조치결과로동.서부간단절현상최소화를위한연결도로인선학산터널조성을위해2021년도11월부터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2027년말준공을목표로사전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소재학교주변의전선로지중화사업을통한안전한통학로확보에대한조치결과로어린이들의안전한통학로확보를위해서2020년부터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고원식횡단보도개설,차선재도색,방호펜스설치등의필요한시설사전조사를통한정비와도로안전시설물정비및유지보수를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4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05페이지부터311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계속비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외6건으로이월액은196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306페이지에서3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계속비이월사업으로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공사외6건으로이월액은357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30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명시이월사업은집현~문산간외곽도로개설외1개소도로망구상용역외12건으로8건은준공을하고5건은현재추진중에있으며,이월액은73억8,6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명시이월사업은주약동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12건으로이월액이131억900만원이며,6건은준공하고7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0페이지부터311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사고이월사업으로금산면현지마을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11건으로이월액은15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12건모두완료하였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2페이지,2022년도사고이월사업은금산삼거리에서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외6건으로이월액은23억4,400만원입니다. 5개소는준공되었으며2개소는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용역후미집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13페이지부터327페이지까지입니다. 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외72건으로사업비는1,500억8,000만원으로사업준공이64건이며현재추진중인사업은9건이되겠습니다.이9건은계속사업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8페이지부터341페이지까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명석에서집현우회도로개설외57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물량변경및현장여건과주민건의사항반영등으로변경되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2페이지부터352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1,000만원이상과1억원이하본청에서시행한사업으로명석신기도로확포장개설외67건이며353페이지,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문산제곡마을안길정비공사외297건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400페이지부터404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명석에서집현간우회도로개설공사외1건손실보상업무지원용역외52건으로용역비는43억2,7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4페이지부터405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금산삼거리에서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외11건으로사업비는186억9,000만원이며계약금액은86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6페이지입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과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다음은406페이지중간부에서408페이지까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국도비확보사항으로서는문산소로3-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17건으로국비가13억2,000만원,도비가15억9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8페이지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은금산중천도시계획도로개설에1,000만원으로반납사유는집행잔액및이자가되겠습니다. 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09페이지부터419페이지까지입니다. 21번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등은접수처리내역으로총50건이며,처리는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0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71필지로보상가불만등의사유로협의진행중입니다. 421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은총14건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2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사항,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422페이지중간부터424페이지까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2개로개최현황및위원회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5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하고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으며,다음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남강교도로관리자재창고외1건이되겠습니다. 33번부터3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26페이지부터429페이지까지는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입니다. 여기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441페이지까지입니다. 1번,도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장재동1409번지외113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2페이지2번,사도부지매입현황입니다. 상대동876-4외16필지5,967㎡로금액은9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43페이지부터444페이지까지입니다. 3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도로부지로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공사외8개사업127필지에127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44페이지부터445페이지입니다. 4번,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지방도1001호선인수곡대천간지점을포함한19개소에대한교통량조사결과103,771대의차량통행이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446페이지부터448페이지까지입니다. 5번,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10호광장동편에서여중오거리도시계획도로개설외21건으로사업비는국도비를포함한1,364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48페이지부터449페이지입니다. 6번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대상지역은내동면,명석면,대평면,수곡면,판문동으로대상사업은생산기반조성및문화복지시설사업등입니다. 내동면율곡마을교행로개설공사외27건으로사업비는5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0페이지입니다. 7번읍면지역도로망확충추진현황입니다.명석에서집현간우회도로개설외5건으로사업비는81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 8번도로개설을위한토지매입후공사미추진현황은해당사항은없습니다. 다음451페이지부터452페이지까지9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용역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944-5외32개소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편입부지관리비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1번과적차량단속현황으로2021년에검차대수5대이며단속인원은3명입니다. 장비보유는이동식축중기2대가있습니다. 다음은453페이지,12번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경상대병원주변보도정비공사외6건으로사업비는30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13번위험도로개선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옥봉삼거리가각개선공사외5건으로사업비는11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54페이지부터457페이지까지14번,도로보수및유지관리비집행현황입니다.시도26호선배수로정비를위한장비임차외64건으로사업비는3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7페이지부터458페이지까지15번,도로점사용허가및부과징수현황으로2021년까지허가건수는6,092건으로부과금액은12억3,200만원이되겠으며,2022년도허가건수는5,893건으로부과금액은12억4,6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8페이지,16번입니다. 도로무단점용건수및과태료부과․징수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58페이지중간부터461페이지,17번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입니다. 초전동260-4번지외56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2페이지,18번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입니다. 안전진단은김시민대교외1개소정밀안전점검외3건이며사업비는4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2년상반기교량정기점검은20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3페이지,19번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입니다. 계고서발부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4페이지20번,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시관내도로과속방지턱재도색공사외8건으로사업비는1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기서참고로도로안전시설물이라보면도로반사경,중앙분리대,과속방지턱,시선유도봉기타등등이되겠습니다. 465페이지,21번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현황으로총수량860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466페이지,22번차선분리대설치내역현황은차선분리대무단횡단방지용휀스가되겠습니다. 구입외13건이며,사업비는4억1,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진주에보면회전교차로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관련해서보면얼마전에도우리상임위에서현장방문중에민원전화를받았었고초전힐스테이앞회전교차로진입부에교통섬이라고해야됩니까?

예.

그부분에사고가났었다,이런민원을받은적이있고,또저희지역구입니다. 이현동진주여중과대아중학교농협앞에조그마한회전교차로가있습니다.그옆에교통섬이그런쪽으로치우쳐있는데그쪽으로여중,이현동에서산청쪽에서신안동쪽으로넘어가는그부분에타이어파손이라든지이런불필요한교통섬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을했었습니다. 그주위에보면신호등도없고회전교차로나이런부분에위험성을많이호소를하는데어떻게알고계십니까?

힐스테이트앞에회전교차로는사실도로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아파트측에서하고있거든요. 저희들이두번이나보수를수정을시켜가지고,처음에는자기멋대로해가지고다시원상복구해서가운데로시켰는데가운데대한교통섬이너무길게쭉빠져가지고가운데표시도없이하다보니까사고가하루에여섯번이상났어요,그자리가. 그래서다시앞에다잘라가지고우리시장님도아시지만,그런데그관계는첫째는사고가나서는안되고,그다음에인도라든지모든게다시조정을하고지금은탄력봉으로중앙분리해서조정하기때문에,해놓고나서보니까지금은사고도안나고잘회전,돌아가고있습니다.

이현동진주여중앞에교통섬은어떻게?

그것은사실저희들이엊그제한번가봤는데그자리는조금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양쪽에돌아가는그부위를바깥으로좀잘라가지고앞으로줄이고그분야만큼은탄력봉을넣어회전로터리차량진입에이상없도록저희들설계를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이재시공함으로인해서우리시민의혈세가낭비된다이런부분을참고해가지고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내용은저도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 우리위원님들도다들그렇게생각을하실겁니다. 안전에있어서,특히자라나는우리진주의미래를위해서라도안전사고가단1건이라도없다면어른들이좀불편하더라도그것은감수할수있다.그렇기때문에예전에옐로우카펫뿐만아니라노란신호등,그다음진입할때스쿨존내에30㎞이런거는지금도인지가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걸다음에예산에편성을하시면저희위원들도적극적으로지원을해드릴수있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일단도로과는진정이나민원건수만보더라도굉장히시민들에게가까이있습니다. 그리고굉장히힘든부서임은오늘또확인을하게되었고요. 상평동에이번에IC진입하는데도로,그부분은이번에변경이되었는데통행량이나이런것어떻게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이이번에추석앞날토요일개통을시켰습니다. 주민들편의를위해서,사실꼭필요할때작업을해야되겠다했는데추석쉬고나서도저희들이수시로하루에한번씩은계속해서순찰을해본결과기존우회로해서개통했을때도크게차량이밀리지는않았거든요. 그래서이번에한번더해보고나서얼마나차이가날까하니까크게이번에도아주원활하게……

아,잘되었다라고평가를하시네요?

예,우회로한번더시키고이번에고속도로IC개통을하고나니까진짜더편해지고교통량이이쪽으로많이몰리는가싶었는데크게몰리는게없어요.

다행입니다.저도그쪽으로많이다니는편인데예전에추월해가지고2차로1차로에서바로우회전으로들어가는차량들때문에사고도있었고언행들이많이높아지는경우들이있었는데,그부분들은저희가실제적으로그게가능하겠나,예전부터그런이야기도있었는데그래도진주시에서또추진을해가지고이제확장하는효과만큼은아니겠지만많이좋아졌다,제가그렇게평가를해서그런말씀을드린거고요. 아까존경하는신현국위원이또이야기를했지만회전교차로,이번에초전에힐스테이트같은경우에는기부채납형태거든요.

예,맞습니다.기부채납입니다.

거기할때사전협의가없었습니까?

사전협의는당연이있었지요.있었는데교통관리공단,그다음에경찰서,모든게교통영향평가할때부터아파트측에서다협의를보고왔는데도조금미비점이있었기때문에이번에최종보완을한겁니다.

미흡점이라는게그위치가그쪽이아니었는데,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지금진주에서회전교차로가큰틀에서는진주시에서도하는게대부분이고이게기부채납케이스죠?

예,맞습니다.

그리고보면분수가나옵니다,요즘에. 조명도있고분수를왜,하는이유가있을까요?

분수는이번에더샵에서하는,분수대앞에새가백조입니다. 백조는우리시의상징을했다고하는데거기에대한조명도일부가좀있어요. 아,백조가아니고백로,그래서조명도차진입을하는데아직분수대하고개통을안했습니다.안했는데,그관계를저희들이이야기한거는차량에운전기사통행에빛이라든지여러가지반사가되어서는안되는거거든요. 첫째는교통사고방지를하기위해서하는건데사고나면안되니까거기에대한것도쫌쫌히잘파악을해서할수있도록지시를했습니다.

저희도이걸이왕하는것오래토록사용할수있는형태로만드는게제일중요한거고,그리고미관상으로보기좋다면좋습니다. 그런데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지금로터리마다분수대들이생기고있지않습니까. 로터리는실제적으로국토부에서도권장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요즘에신호가원활하게교통을하기위해서는로터리로소도로나중로나이렇게권장을하는데,분수부분이거든요. 왜그렇느냐하면국장님은잘아시고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예전에서진주IC앞에분수대가하나있었습니다. 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 사용안한다아닙니까,서진주IC나오면우측에있는것?

지금은간혹하고있습니다.

그게처음에했을때바람이불고하니까차에물이많이튀어가지고,그런민원들이있어가지고사용을못했거든요. 지금역시도이게그냥로터리와분수가들어간다는건비용자체나설계자체가완전히다른거고,그리고우리진주는아직도날씨는좋다고이야기를하지만그래도동파우려도있을수있고이렇기때문에,꼭수도를넣는이유에대해서제가한번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가을에서겨울접어들면분수대를활용을안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아까처럼빗물이라든지도로에옮겨지면겨울같은데는빙판도로가되기때문에사고위험이되죠. 그래서가을정도되면분수대를가동을하고그외겨울에는……

그러니까평상시라하더라도그분수자체가도로에미치는영향은없을까요?

그것은아무래도고려를해야되겠죠.해야되는데저희들이실가동을하면분수대가아까처럼조절해가지고도로쪽으로……

그러면앞으로도만약에로터리를만들계획이있다면그또한분수가들어갈수있다,이렇게보시는겁니까?

그것은없고이번에힐스테이트앞에만자기들이구상을해서한건데저희들이분수대크게하는거는……

아니,기존에진주에서설치한데도분수가나오는데가있지않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예,국장님.

로터리가다양성이있어야됩니다. 진주가어찌보면남강이있고물의도시아닙니까,그죠. 그래서도시의어떤,회전교차로의어떤사이즈나교통의여러가지여건을봐서때로는분수가있는,조형이있는그런로터리를만들고,또때로는잔디나다른어떤상황에따라서그렇게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교통에대한어떤문제점은충분히검토를해서했기때문문제없을걸로봅니다. 예를들어봉곡로터리그것도지금문제없지않습니까.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잘설명을해주셨고한데그런물이로터리에서하면서미관이얼마나운전자들에게있어서그게도움이되는지,아니면거기에대한과학적인근거는없습니다. 그런데우려하는시선이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조금더해도되겠습니까?

예.

그리고422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입니다. 아까질의를했던부분들이라서인지를하실것같은데요. 422페이지28번에,우리위원회가2개가있습니다. 2개의역할과기능을조금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말그대로도로굴착을하기위해서심의위원님들이심의를하는거고,도로굴착심의는분기에한번씩합니다. 분기마다도로굴착을하면우리시뿐만이아니고시구간안에체신,한전,수도,여러가지도로변안에,거기에대해서굴착허가를분기에한번씩받아가지고굴착할수있도록,이것도하다보면여러가지굴착허가를받으면그도로에는한번에걸쳐서모든공사가굴착심의가끝나고나면그구간안에는더이상할수가없는그런장점도있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말그대로도로심의,굴착에대해서심의를하는것이고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는뭐냐하면저희들이도로공사를하다보면특수업체터널이라든지아니면교량이라든지특정목적을가지고있는설계가있거든요.터널도될거고여러가지이런거는우리가다시기술자문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여기서설계에대해서자문을받아결정을짓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두군데다자문역할이있는거지다른의사결정구조나그런데참고도하시는거죠?

예,맞습니다.

참석률이나이런걸봤을때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같은경우에는21년도,22년도참여인원자체가위원은사십분인데요,22년도같은경우는두해개최를했는데참석인원이열분입니다. 그러면다섯분씩오셨다,예를들어서12%정도참석률이다. 이게위원회의기능을할수있겠냐,저는이런걸지적을합니다. 그래서실제적으로위원회를만드실때취지와그목적을그대로이용을하실수있게끔운영을하셔야된다. 물론코로나나이런상황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도로과같은경우에는산적한현안들이너무많을뿐만아니라자문도많이필요한시기이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 452페이지에보시면과적단속요원이있습니다. 공무원이한분이고공무직이두분입니다. 그래서이동식축중기로하는건데어떤식으로단속이이루어지는겁니까?

여기는도로과적차량단속은옛날에는저희직원들이여유가좀있었고지금은사실2명가지고는사무실일반업무하기도힘이들거든요. 2년전에코로나로인해가지고실제우리가진주시관내는단속을못한게,여기는도로관리사업소도단속요원이상주를합니다. 주로관내도로는도로관리사업소에서단속을많이하는편이고지금은차량도허가를받고나면아까처럼과적을하는차들이별로없어요.있어가지고걸리면자기만손해니까아예그이상은과적을안하고다니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대부분경남도에단속을의존하시는그런형태네요?

예,맞습니다.

왜냐하면도로에있어서제일도로파괴의주범이과적이고우리가도로를아무리지킨다하더라도과적으로인해서도로파손이있으면시민들한테피해가가는부분들이기때문에만약에이게인원이더필요하다든지이럴경우에는의회에이야기를주시면저희가같이이렇게의논할수있지않겠나이런거였고요. 마지막으로한개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이고요,이거는확인만좀하겠습니다. 304페이지내나동부신도심서부원도심연결관통간선도로,이게선학산터널을말씀하시는거죠?

예,맞습니다.

지금현재선학산터널이2021년11월부터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을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진행이어느정도되었을까요?

저희들이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있는데현재는선로결정하고,현재하고있는게12월말되면타당성조사용역이만료가됩니다.

거기에경제성하고내나BC가나오는거죠?

예,맞습니다. 경제성,BC검토모든걸하고있는데이것이중간부분은어느정도했습니다.말되면타당성이나오면내년부터는다시행정수행절차를계속해서밟으려고……

시에서바라보는시각은전체교통망들을다외곽이든내곽이든빼가지고교통정체를해소하기위한거니까할수있는데다만실현가능성에대해서이야기를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선학산터널이면1,000억정도예상을하고준비를하는데경제성이나온다라고만약에결정이난다면BTL방식이라든지다각적인다른방식들도고려해야되지않나,왜냐하면그사업자체가나쁘다고평가받지는않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동부권이앞으로도초전신도심이라든지인구들이많이들어올상황들에대비해서해야되는데그런다각적인검토도필요하지않나싶은데어떻게생각합니까?

저희들이타당성조사가이루어지고나면아까처럼BC라든지경제성이라든지여기에이것뿐만아니라선학산하고제2금산교하고그다음에제2금산교에서혁신도시연결되는도로,이세가지를계속해서하고있는데사실저희들이볼때는예산이많이,약1,000억이상하면3,000억이상되는데그중에서도나중에우선순위가있겠죠. 선학터널이우선이냐아니면제2금산교가우선이냐이걸예산범위내에서한몫에다하는것이아니고시기적으로,단계적으로먼저우선적으로해야안되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

제2금산교같은경우는용역이나와서지금……

지금같이하고있습니다.

같이지금하고계시는거예요?

예.

그러니까제2금산교도보니까시도시도가물리기때문에이건중앙에서예산을받을수는없더라고요. 그런데전체적인걸봤을때제가보더라도BTL이나이런걸쓸수있는거는선학산터널이제일유리하지않나싶고,경제성이나온다는전제하에. 그러니까시비가많아서쓰는것은좋지만충분히그용역결과가나오고나면우리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님들한테도공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66페이지한번보시면차선분리대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차선분리대여러가지좋다라는의견과불편하다는의견,여러가지되어있는데지금여기에쭉나와있는차선분리대외에세란병원에서고려병원까지도차선분리대가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

다되어있습니다.

여기서제가자료를못본것같아가지고.

사실세란병원에서고려병원까지거기는옛날에교통행정과에서설치된여기에서,저희들이최근에한것도있지만옛날에설치가되어있는것도많이있어요. 그래서차선분리대빛이나고예쁘게생긴거는최근에다한거고아주무식하게둥글게크고노후된거는다옛날에설치한건데그게2년을못갑니다,사실. 그리고저녁되면교통사고도많이나고차가지어박는것도많고,이건아주완벽하게된게아니고차에연결,차사고나면차에기스가안날정도로하니까우리차선분리대가먼저파괴가되어버려요. 그렇다보니까이런데있으면그때그때저희들이순찰돌려서부수어진거는빼내기도하고그다음에파손된거는덜어내고다시새것으로갈고수시로하다보니까,사실이내역서보다는아주많습니다.

저도많이있는것같은데지금이내용을보니까2019년에서2022년까지설치내역을기록해두셨고또공공시설이지않습니까,이런부분자체가?

예,맞습니다.

이게보행자를위한안전은되지만운전자를위하면어떠한이런사고의위험성이있는부분,이런공공시설이파괴가되었을적에는손괴처리는어떤식으로되고있습니까?

저희들이한군데모아가지고일종의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폐기물적치가될상싶으면한차정도되면모아놓았다가폐기물처리를합니다.해서정리를하고그때그때수시로모아놓았다가정리를하고이렇게합니다.

저는도로과에마지막질의,제개인적인마지막질의입니다. 지금이자료를이렇게쭉넘기다보니까사실도로과에서는어떠한금액차이에수정이좀많이있었더라고요,보니까. 이런부분은조금시정되어야되지않겠나이런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405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405페이지에대곡송곡마을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금액이17억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이금액이랑앞에329페이지,대곡송곡마을도로확포장공사도급액이19억3,500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이것은사실은저희들이최종은아까설계변경이라든지마무리하다보면조금차이가날수가있습니다.

앞에는설계금액이고이것은최종계약금액이고그렇게보시면이해가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장기계속공사를하다보면수시로문제점이많이나옵니다.나오다보니까주민들요구사항,아니면추가로해줄사항,문제가된도출,이런것다마무리를하기때문에차이가좀납니다.

계약금액과도급액차이이런부분에서설계변경상의차액이다?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지난번에도민원차여러번전화를드렸는데우리지역구가시골을많이끼고있다보니까도로과에나와있는가지같은것,요즘차량자체도전부고급차를타고다니고시골같은경우에는도로폭도좁고하다보니그런가지에의해서어떤사고에대한위험성이많이민원이들어오고있는편입니다. 그런부분이개선이되어안전한도로운행이될수있도록건의하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신현국위원님질의하고같이상충되는게있어서한두가지같이질의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맨마지막에466페이지보면차선분리대설치,물론진주에이외에도많이설치가되어있죠. 특히차선분리대가지난민식이법이후로제가알기로대폭늘어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차선분리대를가령예를들어서운전자가사고로인해서파손을했다,그러면파손을했을때그파손을한것을우리진주시비로합니까? 운전자에게그걸과태료를부과합니까?

운전자를잡든지발견을하면저희들이다보험처리로해서운전자가그대로설치하는걸로그렇게합니다.

제가그렇게듣고있어요. 이것만담당을하는보험사가있다는소리를제가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주에이차선분리대설치를하는기준점이어디까지입니까?

설치하는기준점은사실은없습니다.없는데경찰서에서주로요구하는게보면교통사고라든지사망자가하나생기면무조건차선분리대를하도록지시를해요. 저희들이하는것은아까처럼넓은,4차선이상되는데는이걸정리를해도큰문제가없는데2차선좁은도로에가운데설치하면사실장단점은많아요. 그런데주민들이다니든지아까처럼횡단보도상에뛰어넘는이런거는줄어들지몰라도차량사고는오히려좁은데는더사고가많이납니다. 그래서이것도그때그때여건봐가지고저희들이계속해서추진하고수시로또주민들이차선분리대이거는아무라도다해달라고요구를지금하고있거든요. 저희들이그걸인식을하면서이런것은이렇다,이런거는안되는거는안된다,되면된다하면서그때그때회신을해주고……

물론차선분리대설치를원하는지역도있겠지만솔직히상가지역에서는차선분리대를안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도있겠죠,그죠?

맞습니다.그분들은싫어합니다.

예를든다면얼마전에신안성당앞에,이규섭위원지역이지만주택을매입해서주차장까지확보를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것도일종의민식이법에의해차선분리대를설치하다보니까주차할공간이없어가지고결과적으로공영주차장을만든걸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보니까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이있는데인도개선사업이7개소밖에없어요. 그런데시민들이접하기로는연말만되면잘있는보도블록을표현이제가속되지만파헤친다는식으로이런이야기를합니다.그런데7개소밖에1년동안안했는데많은……

위원님,신규로개설한도로가7개소입니다. 인도가없던게생긴겁니다.

아,그렇습니까?

올해인도를,노후인도를2,30군데이상을했습니다. 그리고기존노후화된거는다교체를해서하는거는그대로개수가잡히지않고없던인도를개설,신규도로라든지확장도로로해서만든게7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이해를조금잘못했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제가업무보고를할때이이야기를한것같은데458페이지,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에보면,그당시제가교통과도물어보니까모든것은도로과에서한다,또건설하천과도도로과에서집계를해서한다,쭉보면전부다한전하고엘지유플러스하고이런식으로되어있지만하수과에서할때도공사업자들이굴착허가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다들어옵니다.

그런데1건도없는것처럼되어있는데……

도로과에서우리시안에서하는거는협의로서만가능하지,타기관은우리가준공검사까지해주고각시설,수도과라든지하수과라든지하는거는협의로서끝이나기때문에여기기재가안되어있습니다.

제가전에도한번이야기했다시피굴착할때중복되지않게끔우리과장님께서해가지고시민들이보행에불편이없도록잘해주시면고맙겠다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굴착을하고나서보면다시도로를복구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복구하는과정에서원상태의도로노면에서보다좀정밀하지못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처음에우리가도로를개설할때는배수로관계라든지경사로관계라든지빗물이잘흘러가게끔만들어놓았다말입니다.그렇는데이렇게자꾸하다보면,안그러면또다시전문용어로오버랩이라그럽니까.5센티정도다시한번더아스콘으로포장을하면그때부터는왠지모르게배수부분이잘안되는것같아요. 그런것들이곳곳에서제가다니다보면그런민원을간혹듣습니다. 민원이내용도존경하는전진주시의장님,오래전에했던의장님입니다.의장님께서저한테상세하게적어가지고꼭이이야기를전달해달라고해서,또의정동호회계시는전의장님의부탁을받고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빗물이고여있는이런것들,또비오고나면흥건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잘해결해주시라고부탁드립니다. 특히학교앞이라든지이런데는학생들지나가다보면교복에전부다,그날아침에기분좋게등교를해야되는데그런경우도많이생기지않습니까,그죠. 그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잘양지해주셔가지고읍면동에독려해주시면서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참고로우리가도로굴착을하면수도든지하수든지옛날에30전에서폭을줄인그대로아스콘을둘러씌우는데허가를해줬는데지금은관을하나묻으면무조건한차선이상은저희들이덧씌우기를시킵니다.시키고,그다음에옛날에엘형측구라든지물고임이런게상당히많아요,다녀보면. 그래서저희들이소파보수식으로수시로그때그때작업을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놔두면엉망이되어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부분은기획문화하고같이연계되는거라서제가대답안하겠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