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제44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규정에의거해서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에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9월27일까지8일간에걸쳐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하고잘된사항은더욱발전시켜나가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것입니다. 그럼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서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기간동안에감사자료와관련해서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게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지확인등의제반감사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률적인감사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에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안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소기의목적을거둘수있고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집행부모두가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경제통상국장이대표로나오셔서선서를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위원님들은자리에앉아계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에경제통상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규정에규정에의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20일 증인경제통상국장최모석 복지여성국장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 평생학습원장양용주 기업유치단장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 기업통상과장정정옥 세무과장송중섭 징수과장정숙란 토지정보과장임채균 복지정책과장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 여성가족과장임현주 아동보육과장진종삼 농업정책과장조해숙 기술지원과장최진환 농산물유통과장박춘수 농축산과장김선희 평생학습과장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 능력개발관장심숙현 시립도서관장강승훈 진성면장김낙중 이반성면장이정희 사봉면장박한호 지수면장고병태 천전동장김삼수 성북동장정금영 상봉동장배인엽 초장동장최수한 가호동장박수정 충무공동장안영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해서계속되는회기일정에위원님들의수고가대단히많으십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만호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평생학습원장양용주입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경제통상국과장님앞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김성일기업유치단장입니다.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기업통장과정입니다. 송중섭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과장님앞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진환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과장님앞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조해숙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과장님앞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정용호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면장님네분먼저나오시기바랍니다. 김낙중진성면장입니다. 이정희이반성면장입니다. 박한호사봉면장입니다. 고병태지수면장입니다. 동장님여섯분앞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김삼수천전동장입니다. 정금영성북동장입니다. 배인엽상봉동장입니다. 최수한초장동장입니다. 박수정가호동장입니다. 안영숙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서는위원회의결이있을때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감사계획서에의거해서국소별일정에따라진행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은후에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에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과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장께서는요구받은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의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해서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8일간으로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9월27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업유치단과경제통상국소관의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의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업유치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1건으로MOU체결시예산및그외의무부담이되는경우의회의사전승인필요하다는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MOU의경우구체적인의무부담사항이나권리포기에대한내용이없었으며향후예산및의무부담이수반되는경우에는의회의승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협의각서는예산및의무부담사항이있어의회의승인을받았습니다. 6페이지건의요구사항은4건으로먼저진주혁신도시학교신설등정주여건마련요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혁신도시내유치원및학교조성계획은유치원5개,초등학교3개,중학교2개,고등학교2개입니다. 현재유치원은4개가개원했고1개는2024년개원예정이며초·중학교는개교를완료했습니다. 고등학교는1개교는개교했고1개교는경남교육청에서공동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설립을추진중에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협력하여빠른시일내고등학교가설립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관련각종사업의차질없는추진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혁신도시관련주요사업은복합문화도서관과복합혁신센터건립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진주시와경남교육청과LH가협력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95억이며설계공모는완료됐습니다. 현재는실시설계를하고있으며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금년연말완공을목표로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빠른시일내개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내저류지개발시주민의견반영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담이울공원내저류지상부에다목적광장을조성하기위해주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설명회를개최했고사업의주요내용에대해서도설명과홍보를실시했습니다. 현재는LH에서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내년상반기에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MRO사업적극유치및실패사업관련백서제작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에대한반대의견을국토부에제출하는등MRO사업유치를위해사천시와공동대응을했으며앞으로도항공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사천시와협력하도록하겠습니다. 차세대중형위성조립공장은유치를위해노력을했으나KAI의경제적논리에의해사천시로입지가정해졌으며유치경과는시정백서에반영했습니다. 향후에도기업유치와관련한주요사례는기록하여관리토록하고기업유치시참고자료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8페이지2번항목2021년과2022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분자유발언은3건으로먼저경남진주혁신도시를대표하는기관인LH의기능축소및본사분할반대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LH의기능축소와분할반대를위한범시민운동본부를발족하여64개단체100여명이궐기대회에참여했고52개단체134명이서울에서1인시위에참여했으며읍면동단위의범시민캠페인을개최했습니다. 현재는LH자체적으로경영혁신및통제장치를구축하여자구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의당면과제인고등학교신설문제와제2차공공기관이전을위한혁신도시의골든타임은바로지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혁신도시내고등학교설립을위한공동추진위원회를발족하여고교유치서명운동을실시하고서명부를국회의원및관련기관에전달했으며고교설립을위해경남교육청과협력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2차이전은관련부처에전국혁신도시협의회공동건의문을전달했고지역균형발전전담기구가만들어지면경남도와협력하여적극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진주시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으로서부경남의미래산업선도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항공우주분야특구및특례제도신청을검토중에있으며UAM산업을포함한항공우주분야규정이정비되면적극참여토록하겠습니다. 금년7월과기부에서선정한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후보지에우리시가포함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4번항목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입니다. 이반성가산산단에비행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우리시는부지매입후KAI에임대를할예정이며부지매입비는420억입니다. 다음은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입니다. 주식회사금강의신규투자에대해보조금으로지원금액은107억9,100만원입니다. 2022년6월현재1단계에서4단계까지보조금69억9,3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중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입니다. 범우에이텍의신규투자에대해보조금을지원하는것으로지원금액은27억5,100만원이며2022년4월현재지급을완료했습니다. 다음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뿌리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기업의기술개발및시제품제작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2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6억원입니다. 다음은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입니다. 항공기업의수출이나해외시장개척등에지원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이며매년협약을체결한후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20억이고우리시부담액은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PAV경연대회및콘퍼런스지원입니다. 주관기관은경남테크노파크이고참여기관은경남도,진주시,사천시,고성군입니다. 사업비는6억이고우리시부담금은1억입니다. 다음은항공부품기업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부품시험평가,기술지원,제품검증등기업의부품생산단계를복합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4억2,9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3억입니다. 다음은항공우주과학문화확산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항공전자기기술센터와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주관하고있으며현장견학및체험위주의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에사업을시작했으며사업비는4억입니다. 다음은초소형위성개발사업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2U급의초소형위성을개발하고있으며명칭은JINJUSat-1호이고사업비는15억1,000만원입니다. 지난8월인증모델공개행사를개최했고2023년5월에발사예정입니다. 다음은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구축지원입니다. 항공핵심기술분야전문인력양성과R&D기능강화를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7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99억3,100만원이고우리시부담액은7억입니다. 다음은항공기구조물스마트엔지니어링기반구축지원입니다. 항공기부품제작을위한기술지원,시제품제작,시험평가,인력양성등을위해플랫폼및장비를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2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94억3,800만원이고우리시부담액은9억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입니다. 개방형혁신연구실및장비를구축하여시제품제작등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60억8,900만원이며우리시부담금은1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융복합기반구축입니다. 세라믹섬유융복합센터건축및생산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으로2021년8월에센터를개소하여2022년에는장비구축을완료하고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90억이고우리시부담금은10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입니다. 첨단기술융복합신규아이템이제품화될수있도록기술지원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33억이고우리시부담금은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들의지역융화를위해혁신도시의날행사를개최하는것으로2020년과2021년은코로나19로인해개최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과종사자들을지원하기위해센터를구축하는사업으로금년연말에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255억이고우리시부담금은부지포함9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안에수영장,공연장,도서관이갖추어진복합건축물을구축하는사업으로현재기본설계를완료하고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 2023년상반기에착공2025년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495억으로우리시와LH,경남교육청에서분담하고있으며우리시부담금은부지포함91억입니다. 다음은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에입주하는기업에대해임차료와대출금에대한이자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2022년도사업비는9억입니다. 다음은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수요맞춤형교육및취업지원을위한사업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80억3,5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5억입니다. 다음은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항공우주부품및소재분야의기술지원창업육성등을지원하는사업이며진주강소연구개발지원센터는경상대에설치되어있습니다. 2022년도사업비는29억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분야부품이나시제품을3D프린팅으로제작지원하는사업이며센터는경상대에설치되어있습니다. 2022년사업비는4억2,3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1억입니다. 다음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입니다. 2021년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을건립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00억이고우리시부담금은120억입니다. 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하고있으며2023년까지설계및부지보상을완료하고2024년에착공하여2026년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5번항목2021년2022년도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접수민원은총3건으로가산산단에설치하는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민원입니다. 2021년9월28일접수된비행센터유치철회요청은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다고주민들을설득했고이반성주민들과약10개월간의협의를통해2022년5월10일접수된주민요구사항수용요청은요구사항을모두수용하는조건으로최종협의를했습니다. 2022년5월31일접수된비행센터설치반대민원은최종협의에반대하는주민10여명이접수한민원으로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다고설득을하고있는중입니다. 6번항목기금운용관련은해당사항없습니다. 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조례에근거하여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위원회설치현황과예산현황여성위원수및비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는해당사항없습니다. 8번항목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사항도해당사항없습니다. 9번항목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우리농산물요리경연대회등총4회를개최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은진주시기업유치및투자활성화방안용역을포함한12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부터13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4번항목3천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은코로나로인한자재부족으로2021년예산179억4,201만원중42억5,131만원을집행하고136억원9,069만원을이월했으며2022년에도코로나로인해레미콘등자재가수급되지않아공기가지연되었으며현재까지집행액은24억8,842만원입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1년도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투자진척도에따라보조금을지원하는것으로코로나19로인해기업의투자가지연되어86억3,280만원중25억8,984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60억4,296만원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은계속비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해자재가수급되지않아공사가지연되었으며179억4,201만원중42억5,131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136억9,069만원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해혁신도시의날행사가취소되어사업비1억중200만원만집행하고잔액은9,8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은혁신도시클러스터에입주하는기업과연구소등에임차료와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0억중9억7,352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2,648만원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국비10억이연말에교부되어시비10억을포함한20억을2021년4회추경에편성한후20억을전부명시이월했습니다. 2022년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2021년에서이월된60억4,296만원중현재까지44억27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6억4,023만원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은2021년에서이월된136억9,069만원중현재까지24억8,84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12억226만원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도비포함10억원을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의날행사를11월에개최할예정이며현재10억원은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의2022년예산액은9억이며1/4분기까지2억659만원을집행하고6억9,340만원은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2021년에서이월된20억중현재까지1억24만원을집행하고18억9,976만원은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16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사고이월입니다. 국비교부지연으로사고이월된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액2억5,430만원을전액집행했습니다. 설계용역완료시기미도래되어관급자재선고지미집행으로사고이월된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비3억1,540만원을전액집행했습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없습니다. 2022년명시이월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투자지연으로명시이월된지방투자촉진보조금60억4,296만원은현재까지44억272만원을집행했고잔액은16억4,023만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외벽균열에대한긴급보수를위해3억5,000만원을편성했으며설계비만지급하고공사비3억3,061만원은준공기한이미도래하여명시이월한후3억1,560만원을집행하고3,439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의국비가연말에교부되어국비10억과시비10억총20억을결산추경에편성한후명시이월하였으며현재까지1억24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8억9,976만원입니다. 2020년부터2022년까지계속사업은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으로예산액은255억이월액은136억9,069만원이며142억9,773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12억226만원입니다. 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18번항목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입니다. 복합혁신센터진출입로확포장공사에대한설계는2020년6월12일완료했으나복합혁신센터건립을위한공사차량의진출입이끝나는시기에착공및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19번항목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혁신도시의날행사개최를위한사업비이며코로나19로인해행사가취소되어사업비1억원을집행하지못했습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민원은총16건이며전부완결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을위한협약등총14건의협약을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항목부터2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납부현황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혁신도시의날행사이며코로나19로인해행사가취소되어2020년과2021년도비보조금각각5,000만원을전액반납했습니다. 27번항목부터3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항목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경상남도공식유투브를통한온라인설명회를1회개최했습니다. 2번항목기업유치현황입니다. 2021년5월부터2022년6월까지투자협약을체결한기업은7개기업이며투자예정금액은1,840억고용예정인원은620명입니다. 3번항목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집행실적입니다. 2021년실적입니다. 주식회사금강에지방투자촉진보조금86억3,280만원중25억8,984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해투자진척이늦어지게되어60억4,296만원은명시이월했습니다. 범우에이텍은진주시중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금27억5,116만원을전액집행했습니다. 2022년실적입니다. 주식회사금강의투자가다시시작됨에따라2021년에서이월된보조금60억4,296만원에서현재까지44억27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6억4,023만원입니다. 4번항목MOU체결기업신규채용인원과진주시민채용현황입니다. MOU를체결한9개기업중사업장이준공된기업은4개이며진주시민은121명을채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번항목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정촌산단안에위치하고있으며지하1층지상4층의건축물로시험생산동,연구지원동,기업지원동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근무인원은15명이고2015년9월에개소를했습니다. 기업지원실적은2021년166건,2022년상반기12건입니다. 2022년실적이낮은이유는대부분상반기에참여기업을모집하여하반기에지원이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6번항목뿌리기술지원센터에대한지원한보조금현황입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기업에대한기술자문,시제품제작지원,시험분석등에필요한사업비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2020년과2021년에지원한보조금은각각2억원입니다. 7번항목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융화사업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근거하여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들을대상으로우리농산물요리경연대회와모으고모이는장터를각각2회개최했습니다. 3,500여명이참여했으며약4,000만원의예산이소요되었습니다. 8번항목이전공공기관지원과제추진실적입니다. 이주정착금은2021년에종료되었고장학금은2021년700만원,2022년300만원을지급했으며취득세는2021년784만원,2022년120만원을감면했습니다. 미래인재학습센터수강료는2021년에93만원감면후2021년12월31일부로지원이종료되었습니다. 주말농장은2021년과2022년에각각156세대와130세대를분양되었습니다. 9번항목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현황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에는502개의기업이입주해있으며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는1331개기업에9억7,352만원을지원했으며2022년은1분기현재286개기업에2억659만원을지원했습니다. 10번항목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대학교이며경상대안에진주강소연구개발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습니다. 참여기관은한국세라믹기술원을포함하여5개기관이며배후공간은경상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산단입니다. 특화분야는항공우주부품과소재이며기술이전사업지원,창업육성,특화기업성장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1년도예산은48억,2022년도예산은29억이며사업내용및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민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단장님. 저는우리시에항공우주산업에대한전반적인방향성하고그리고개별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전업무보고때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요. 항공우주청진주유치를위해서노력을부탁을드린다고말씀드렸는데현재진행되고있는우리시에항공우주청유치를위한추진되었던과정이나노력을어떠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청은대통령국정과제에포함되어가지고중앙부처에서TF팀을신설해서하고있는데항공우주청은경남도도그렇고중앙부처도그렇고현재청이가는곳은사천으로거의확정적으로,아직청이설립되면그청에서이전지를정해야되겠지만현재까지는그렇게되어있고,그래서저희들은항공우주청에대한유치를하면사천과갈등현상을보이기때문에그렇게되면대전에서또개입할가능성이있고그래서,우리시는항공우주청말고항공우주청하고연관된기관을유치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고,아까말씀드렸지만위성특화지구그후보지를일단서부경남이선정됐고진주아마사천으로결정될것같습니다. 그것을위해서현재노력중에있습니다.

저도4일전에언론을통해서경남도하고사천시하고항공우주청조기설치에관련한TF팀첫회의를가졌다는걸언론을통해서봤는데단장님말씀처럼실질적으로항공우주청이사천에유치가된다는거는사실화된것같고,우리시에서는말씀처럼배후기지라든지관련기관이나관련기업유치에선제적으로나가줘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그런계획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릴게요.

지금항공산업우주클러스터가들어오면그안에기반시설이따라서오게되어있습니다. 결국클러스터로오기위해서는기반시설이와야되는건데거기에들어오는기반시설을아직까지10월초가되면과기부에서우주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선정을하게됩니다. 후보지에서결정이되는건데그게되면,아직기관이확정이안되어서말씀드리기는어렵고확정이되면그에연관되어오는기업은우리시에유치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기관이몇개가될지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우주와관련된기관은우리시로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정말시민들의기대가크고또항공우주청이진주로올지도모른다는기대감을많이갖고있었던건사실인데방금말씀주신것처럼배후기지는반드시진주쪽으로유치가되어야되고기업도많이이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앞으로의남은과정은우리시가발빠른대응이필요하고구체적인계획도나와야될것같고기본계획도나와야될것같고용역을통해서라도우리시만의주도적인계획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많이잘챙겨주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좋은말씀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입니다. 28페이지기업유치단에대한현황2021년5월부터2022년6월까지7개기업을유치하셨는데진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신점은보입니다. 새로운산단신설등으로기업유치가조금부족하지않나생각하는데여기에지금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재타지역에있는기업유치를위한이전계획이나신설계획이있으면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일반스타트업이나연구소기업들은수시로왔는데일반적인관외에있는기업을유치하는데는사실어려움이상당히큽니다. 얼마전에캐스라고뿌리산단에한개기업을유치했습니다. 저희들이계속외부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노력은하고있고우리진주에있는기업이투자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도병행하고있습니다.

항간에보면아미코젠같은경우는다른곳에서상당히러브콜을많이하고있거든요. 그쪽현황을봤을때진주시에서크게계속적인지원도전혀없이조금소외시하는마음이있다고해서다른쪽으로그런것도모색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이진주시에서조금더신경을써서관내안에있는사업이나기업유치도중요하지만잘관리를해서지속적으로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는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미코젠같은경우에는그동안우리시가상당한지원을해왔습니다. 사실은기업의지원이투자시점에좀지원금액이많고지원이몰려있고그뒤에가면종사자들한테복지지원이나그다음에기업에대해서는세제지원이나이런게있는데처음에느끼는체감하고중간에느끼는체감이좀다를수는있습니다. 그런데현재우리가진주시에있는기업에대해서는저희들이할수있는,규정을벗어나서는못하지만할수있는규정내에서는최선을다하고있고특히아미코젠같은경우는작년도까지는드론실증사업이라든지진주시하고같이했는데올해그사업이아마종료가되어서그렇게느꼈을수는있을것같습니다. 앞으로아미코젠뿐만아니라전부다…… 아,아미코젠말씀입니까,에이엔에이치가아니고?

예,아미코젠.

제가잘못들어서죄송합니다. 아미코젠도저희들이지금추가로신설하는업체에대해서투자하는것에대한지원을현재협의중에있고아직투자를시작하지않았습니다,아미코젠은. 그래서지금그게시작되면저희들이지원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좀더적극적으로시에서러브콜을할수있도록먼저다가서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런우수한기업을외지에서도탐을내는데진주지역에서먼저다른곳에관심을두지않을정도로저희들이직접먼저관심을줘서기업유치활성화를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미코젠은저희들이실무팀하고다시한번더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기업유치에대한신설계획은없나요? 구체적으로예를들어서진주지역에유치할수있는기업의계획이라든지그런부분……

저희들이지금항공하고우주쪽기업들은사실은접촉은하고있습니다. 실제로한화나현대같은대기업들이그런데관여를하고있는데항공,그런기업들이사실은이전을하는데비용이워낙많이발생하니까사실유치하는데어려움이있기는한데그것보다작은중견기업이나중소기업은유치를위해서노력하고있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캐스라고아산에있던기업이이번에뿌리산단으로한개업체가이전하는것으로우리하고협약을했습니다. 아직언론보도에는안냈는데좀있으면언론보도에나오게될것입니다.

다소힘들고비용이많이들더라도멀리내다보고구체적으로심도있게계획을잡아보시면대기업이라고해서진주에유치못할거는없거든요. 그런부분을좀더심도있게노력해서유치할수있는방향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아미코젠말씀드리려고했는데김형석위원님이잘짚어주셨는데지금아미코젠을부산에서적극적으로유치를하고있습니다. 자기들이심각하게고민하고있고,여수에공장을큰걸지은거아시죠?

예.

그리고지금중국법인인도법인외국법인들계속설립하고있고,그다음에중국이지금코로나만안되어있으면더확장되고있을상황이고이삼년전까지만해도6천억되는데지금1조를달리고있습니다. 진주의자랑이고바이오진흥원에서많은지원을해준다고했지만업체에서는우리진주시에굉장히많은불만을가지고있어요. 제가관계자들하고미팅을하고이번에현지방문을하려고했는데그현지방문조건이그쪽에서상황이안맞아서못했단말이지요. 지금김형석위원님말씀하시는게아주일리있는얘기고우리가집토끼놓치고나면밖에산토끼잡으러다니다가내집에있는집토끼놓치는게더큰손실이에요. 제목이기업유치단인데기업통상과하고협력하셔가지고기업유치단과기업통상과하고같이힘을합해서기존에있는기업들잘관리하고외지로빠져나가지않게끔하는게더중요합니다. 그리고이공장도진주에서확장하려고하는데하다하다안되어서여수에짓고있는거고,사실상우리집행부에서는아미코젠같은지금도더크고있는기업들에대해서손놓고있다,이게본위원이보는판단이고,삼성바이오로직스이런데가경기도에6공장5공장을짓는데거기는조단위입니다. 그런대기업들이지금시작하고나면제일먼저수혜처를꼽는데가아미코젠이요. 그정도로지금세계적인기업이되고있다는말이지요. 그만한기업을우리가외국에는다른지역에서유치해온다? 물론우리가할수는있지만그정도기업한개유치해오는게얼마나힘든지단장님잘아시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저도여러가지준비하고있는데아미코젠에대해서제가할말이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이라도가서현장방문을해야되는데자기사정이바쁘다하니까주기적으로전화하든찾아가든해서저랑도같이가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절대외지로빠져나가지않게끔해야됩니다. 그쪽에서는공짜대신하게뭐든지다해준다고하고있고우리가해줘서라도절대빠져나가서는안된다,각별한주문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민국입니다. 추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하단에초소형위성개발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초소형위성개발해가지고행사도했는데이사업에진주기업들이참여한기업이있습니까,단장님?

위성에들어가는부품은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다만들지를못합니다. 거의이안에들어가는부품은외국에서수입한부품이대부분이고경상대학교,우주부품지원센터,KTL에있는사람들이,인력양성이되는거지요. 그런의미도있고그다음에이걸쏨으로해서우리시가항공우주도시의이미지도부각시키고관련기업들이그쪽으로유치하고있는효과입니다. 실제로는부품이직접진주시에서제작된것은없습니다.

조립이라든지누군가기업에서참여를해서조립을하든지어떤절차를했을것아닙니까? 거기에참여한진주기업이있는지여쭤보는겁니다.

참여는경상대학교에석박사과정이있습니다.그분들하고KTL에우주부품시험센터에있는연구원들하고그렇게참여해서했습니다.

KTL하고경상대하고인력만으로,부품은외국에서수입해와서조립을……

예,그중에자문을받아야되는것도있습니다,조립을하는과정에서. 그럴때는항우연,이런데서자문을받아서……

이말씀을드린이유도최대한진주기업을기회를주자,육성을위해서실패를하더라도투자한다고생각하고진주에있는항공기업들한테기회를주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도제생각에는경상대,KTL,그리고기업도같이참여해서일련의과정들을겪어보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도앞으로사업시행하실때는검토를해주시고그리고아까앞에위원님들질의에이어서사실진주가더파격적이고공격적인기업유치를위한노력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도잘해주고계시지만좀더파격적이고공격적인기업유치에대한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되셨습니까? 될수있으면반복된질의는삼가해주시고질의준비되면언제든지저에게의사표현을해주시면제가중간에라도끊어서발언의기회를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여러가지업무파악된부분에대해서몇가지짚겠습니다. 중간에질의준비되신분들저한테말씀하십시오. 10페이지보십시오. 15페이지사이에4번항목에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조서중에서일부사업,이게제가보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미반영된사업들이많더라고요. 과장님,중기지장재정계획에수립목적과기준은알고계시지요?

예.

이내용중에서4번항목주요조서사업중에서중기재정계획에포함안되어있는사업들이얼마나되어있는지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그건직접세보지는않았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은규정에의해서통과를안하면사업비를우리가편성을못하기때문에규정에의해서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자료를제출해서승인을받은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일단단장님답변은그러신데지금답변하고좀다릅니다,내용이. 저한테보고안된내용이있는지모르겠는데2022년도에서202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책자를들어보이면서) 이안에안담겨있다는말씀을지금드리는거고요. 이내용안에많이안담겨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재정계획의운영을위해서는수입과지출수요,중장기적인관망,총사업비20억원이상의사업,그다음에공연축제등의행사성같은사업1억원이상되는것,이런것들이지방재정운용계획수립의기초가되어야된다그말이지요. 쉽게얘기하면지방재정법제33조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제가볼때는그부분에위반이다. 물론내용은이안에안담아서중간에따로가지고계신다고하더라도이안에들어가야된다,그런얘기지요. 그래서제가해년마다지적하고건의드리고하는내용인데뒤에팀장님들메모하십시오,제가불러드리는것. 이거하셔가지고앞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할때반영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단장님,신경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다건의내용지적사항들입니다. 15페이지4번항목보십시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추진관련해서요. 20페이지에보면공립전문과학관건립명시이월조서에보면2021년도집행액에대한내용이일단먼저확인하시고난뒤에제가질의를드립니다. 20페이지,제가말씀드리는내용확인하시고그다음에추진상황중에2021년도7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되어있지않습니까? 용역비예산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이것은기본및실시설계는이사업비에서설계를하는용역입니다. 15페이지에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에2021년부터2022년7월까지있는데제일밑에한칸위에2022년7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예산확보하셨어요,별도로?

이용역에대한실시설계비예산확보하셨어요?

전체사업비안에설계비는포함되어있는겁니다.

2022년본예산에추경에미반영되어있더라고요. 2021년도예산서에내용이들어있는겁니까? 몇년도에내용이들어있는겁니까?

2021년도연말에국비를원래는일찍내려줘야되는데연말에내려줘서10억원을,그다음에우리시비매칭해서20억을그대로명시이월시켰습니다,2022년으로.

그러면이돈은전체통예산안에들어있는겁니까? 이내용을별도로잡으신겁니까?

통예산안에들어있는겁니다

용역비를원래별도로잡아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이용역은공모에당선되기위해서용역이런걸하는데이것은통상적으로설계용역이라고써서그렇지이사업을위한설계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300억중에서설계비로쓰고있는돈입니다.

용역비예산확보가제가판단할때는별도로잡혀야되고용역비미확보로집행되었을경우에는불법전용이다이렇게보이거든요.

사업명을용역으로써서그런데그냥설계비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은나중에제출하실때사실많이헷갈리지않습니까. 이게용역비로인정이되는것같으면미확보해서집행되는내용에대해서불법예산전용이라고보입니다,예산서상으로는. 그래서실시설계에관련된내용으로이해할수있도록그리고다른위원님들헷갈리지않도록책자만드실때더주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분질의준비되면저한테말씀하십시오. 16페이지보십시오. 21페이지먼저볼게요. 21페이지상단에18번항목입니다. 실시설계완료후에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입니다. 중로1-72호선에복합혁신센터진출입로확포장공사가2020년도6월12일실시설계를완료하여사업비가1억2,000만원에2022년도10월발주예정입니다,이설명은. 그렇지요?

예.

미발주사유가뭡니까?

복합혁신센터를설계할때진출입로를어떻게할것인가설계에연계가되어가지고진출입로를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설계는하고그다음……

이유는복합혁신센터앞에진출입로개설공사하고그다음에복합혁신센터진출입로확포장공사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지요?

진출입로확포장공사라는것이복합혁신센터앞에도로가있거든요. 바로도로에접해있는데도로에서바로나오지못하니까진입하고바깥으로나오는도로를연결을시켜야되는데설계는복합혁신센터만들때같이병합해서설계를했고그다음에공사는복합혁신센터에진출입하는공사차량이끝나야공사를할수있어서설계만미리해놓고공사는금년10월에착공해서공사를할예정입니다.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21페이지중로1-72호선복합혁신센터진출입로확포장공사에사업비1억2,000만원확보연도가몇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202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당초예산으로확보된예산입니다.

이게만약에2020년도예산이라면이예산의재이월금지원칙을위반한겁니다.

위원님,이돈은2019년도는계속비사업으로선정이못됐고2020년부터전체가계속비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계속비사업맞습니까?

예.

일단이예산서상으로는2020년2022년10월발주예정이기때문에이예산이2021년도는아니고2020년도예산이면이예산서상으로봐서는이월금지원칙을위반한사항이일단되는거거든요. 뒤에팀장님들다시한번확인해서과장님말씀이맞는지정리해서저한테서면으로주십시오. 오늘중으로주는게아니고웬만하면오전중으로준비해서저한테주십시오. 전체적으로감사지적사항내용에참고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준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단순한지적사항입니다. 맞는지안맞는지일단과장님보시고,16페이지중간에7번항목에위원회운영관련해서진주시투자위원회유치위원회예산이집행됐지않습니까? 2021년도예산산출기초에는2회를계획했는데140만원아닙니까?

예.

개최횟수는3회인데불용예산이70만원이다,그죠?

예.

위원지급수당은1회개최금액으로판단되는데위원수당지급70만원에대한내용이좀안맞다그죠? 자료작성이잘못됐다그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위원님,2시간을하면10만원을집행하도록되어있거든요. 전체예산액은140만원인데위원수당지급은참여한인원이달라서그렇지,4명위원이참여하더라도당연직위원들은수당을안주거든요. 외부위원만수당을주는데그인원을2시간일때는7만원을줍니다. 전체2번합해서했던분이총합해서10명이됐다는이야기입니다.

이게지금1회개최된거지요?

2021년은3회고……

개최횟수하고금액하고안맞아요,그렇게말씀드리든이렇게말씀드리든.

예.

그래서지금그렇게말씀을해도개최횟수하고그다음에예산액지급액하고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하고안맞다고요.

위원장님,그게한번은서면으로해서그렇습니다. 서면에단순가부결정,지방투자촉진금이라고서면할때는단순하기때문에가서사인만받고가부만결정받고그건지급을안해서그렇습니다. 총3회인데두번은대면한번은서면입니다.

서면은지급안합니까?

예,서면도의견을받는거는지급하는데그냥찬반가부만하는것은별도로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서면과온라인오프라인모임하고차이가표가안나서그렇다,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예산상하고금액하고차이가날때는서면에돈이표시가나서이런지적사항이안나오도록예산서작성할때주의를기울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민국입니다. 질의를드릴내용이있는데저번업무보고때드린내용인데요. 그때단장님께서답변이힘드시다고하는데국장님께답변을요청드려도됩니까,위원장님?

예,국장님한테질의하십시오.

저는우리시조직에대해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관련입니다. 사천같은경우는국단위항공경제국,인근고성도항공관련TF팀만들어서활발하게움직이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건의드렸던게우리도별도의항공담당부서가필요하다고건의를드렸는데단장님당시에는답변이힘드시다고하셨는데국장님,계획이라든지본위원의요청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항공우주국설치라든지항공우주과설치는저희들도내부적으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 연말에조직개편기회가있으면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1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요구3건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형배달앱실적저조와관리미흡,가맹점활성화에대한시정요구에대하여는경남사랑상품권탑재배달앱상품권출시와다양한이벤트개최등으로배달앱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금년하반기부터배달의진주가맹점을대상으로포스프로그램사용료를지원하는등가맹점확대를위해서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신청자중중도포기자가발생하지않도록사후관리에철저를기해달라는시정요구에대하여는공공근로사업전과정에근로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개선사항을반영함으로써중도포기자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주민들을상대로설명회등을개최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고도시가스공급지역전수조사를통해민원요구에선제적으로대응해달라는시정요구에대하여는경제성이떨어지는단독주택지등에도시가스공급을원활히하기위하여조례개정을통해지원금을확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도시가스공급은매년희망지역을공모를통해선정하고있습니다. 또한도시가스미보급지역에대한공급확대를위해도시가스보급활성화타당성분석용역을시행중으로취약지역에대한도시가스공급이더욱활성화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번2021년2022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선지정대상자격이없는신청자에대한담배소매인지정등업무소홀에대한지적에대하여는관련법령에대한충분한업무연찬과소속직원에대한직무교육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정산검사부적정에대한지적에대하여는664만5,000원을환수조치하였으며향후이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관리에더욱철저를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은해당이없으며시정질문한건으로진주시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운영의혹에관한조치결과입니다. 경남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해운식자재와납품계약을맺고식자재를구매하고있어한울맘과의계약관계는없었으며해운식자재도매센터가생산품을어떤회사를통해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납품할것인지는본인들의재량행위로진주시나경남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관여할수없는부분으로보입니다. 수익률은1%에서14%정도이나부채상환등영업외비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현식재자도매센터는문산읍이곡리에서2017년12월부터실제로운영되고있는회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1년도주요사업으로먼저공공근로사업은취업취약계층240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진주형일자리사업은코로나19로인해휴업실직또는수익감소등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1,728명에게일자리를제공했습니다. 아래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희망근로사업은국비지원을받아804명의취업취약계층시민들에게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에취업한1,061명의청년들복지를위해연간12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저소득층청년세대주166명에게월임차료15만원을최대10개월간지원하고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청년구직활동수당사업은만18세이상34세이하미취업청년253명에게구직활동비로1인당200만원의드림카드를지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방학기간중에237명의대학생들에게행정업무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에17억6,200만원의사업비로114명의청년들에게인건비와교통복지수당등을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은지류60억모바일440억으로총500억을10%할인하여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450억원융자규모로2,747명의소상공인들에게16억5,000만원의이차보전금과1,323명에대하여신용보증수수료2억9,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17억6,000만원의사업비로901개소를대상으로점포별200만원이내80%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7억원의사업비로경제성미달지역의단독주택등933세대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였습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서민층100세대를대상으로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여가스사고예방에노력하고있습니다. 17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반도요양원등복지시설5개소저소득층150세대에노후된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주택에설치하는태양광321세대태양열6세대에설치비를지원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해오고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공동주책태양광보급사업은문산행복주택외1개소의임대아파트에태양광발전설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취약계층의에너지복지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2억6,400만원의사업비로상하반기로나누어45명의시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13개기업37명의인건비와사업주부담4대보험료일부를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청년근로자를채용한24개사회적기업등에20명의인건비를월최대180만원씩2년간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2022년도주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80억8,400만원사업비로일자리취약계층1,726명의시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국비지원사업으로3억1,700만원의사업비로89명에게생활방역위주의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은54억3,800만원의사업비로구)지수초등학교를기업가정신교육센터와체험센터및전문도서관으로리모델링하고운영하는사업입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2019년7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협약을통해1층전시관과2층교육실을리모델링하였으며2022년3월29일개관후전국에서2,000여명의교육생들이기업가정신에대한교육을수료하고있으며내년부터는우리지역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기업가정신에대한기본교육을계획하고있습니다. 기업가정신체험센터와전문도서관도2022년3월29일개관후많은시민들의방문이이어지고있으며하반기부터는더다양한체험프로그램과각종전시회강연등으로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에취업한만18세에서39세까지의청년1,198명에게120만원의복지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저소득층청년세대주133명에게월임차료15만원을최대10개월간지원하고있습니다. 22페이지청년일자리사업으로청년구직활동수당사업은만18세에서34세이하미취업청년290명을대상으로1인당구직활동비200만원을드림카드로지급하고있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방학기간중에237명의대학생들에게행정업무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신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에17억1,700만원의사업비로78명의청년들에게인건비와교통복지수당등을지원해오고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은지류15억원모바일270억으로총285억을10%할인하여발행하였으며금년발행규모는총760억으로10월과11월두차례에걸쳐200억을더발행할예정입니다. 소상공인참여및경영안정자금지원은450억원융자규모로2,608명의소상공인들에게7억4,000만원의이차보전금과874명에게신용보증수수료9,9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12억원의사업비로572개소를대상으로점포별200만원이내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8억원의사업비로경제성미달지역의단독주택등649세대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26페이지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서민층80세대를대상으로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여가스사고예방에노력하고있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수어통역센터등복지시설4개소저소득층105세대에노후노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여취약계층의에너지복지를실현하고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3억4,000만원의사업비로주택에설치하는태양광250세대태양열18세대지열1세대에설치비를지원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있습니다. 저소득층공동주택태양광보급사업은3억5,200만원의사업비로정촌올리움외1개소의임대아파트에태양광발전설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취약계층에너지복지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2억1,000만원의사업비로상반기에14명의시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업은4억원의사업비로11개기업31명의인건비와사업주부담4대보험료일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 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청년근로자를채용한16개사회적기업등에16명의인건비를월최대180만원씩2년간지원하고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5번2021년2022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15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요구내용및처리결과는책자29페이지부터31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페이지입니다. 6번기금운용은해당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등3개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설치현황,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비율,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과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3페이지입니다. 11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먼저2021년도에는대한민국기업가정신센터건축공사와경의관건립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10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2년도는진주시도시가스보급활성화방안타당성분석용역등3건의용억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용역사업중사전에기술심사를하여참가자격을제한한사례,용역사업중실제사업에적용하지못하고사장하고있는용역,용역사업중사업중단으로용역을적용시키지못한사례는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부터36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보조금현황은진주YMCA와진주YWCA에소비자상담실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사업및행사경비일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 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과비용,단체의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12번인허가민원관련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은담배소매인지정신청관련11건입니다. 민원처리서류중법령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및사유와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민원처리업무의감사실적및결과는해당이없습니다. 37페이지불허취하민원및내용과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전기허가사업6건으로구체적인불허사유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페이지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으로공사설계변경사항은총8건으로기업가정신센터구축사업과정에서공사중물량증가등의사유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기부채납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4번3천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사업비17억6,700만원중16억9,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건립공사는19억2,200만원중17억7,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에너지복지를위해복지시설과저소득층을대상으로각각9,000만원과8,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코로나19극복지역방역일자리사업등21개사업에총사업비164억400만원중157억3,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2년도는지역방역일자리사업등19개사업에총141억4,800만원중72억3,200만원집행하고사업완료또는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 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건립등2개사업으로총8억8,182만원이월사업비전액을집행하고2022년3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건립등5개사업으로총17억218만원이월사업비전액을집행하고지속추진중이거나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관리운영등3개사업으로총1억4,431만원이월사업비중1억4,3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건립등5개사업에대하여동절기한파설계변경등의사유로공사준공기한이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번19번해당사항없습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33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코로나19로인한생계지원요청,도시가스지원요청,진주사랑상품권배달앱관련민원등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45페이지부터50페이지까지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2년4월1일진주시와한국폴리텍대학진주캠퍼스,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진주상공회의소간청년4차산업혁명교육을위한업무협약등4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과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51페이지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등3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도시비매칭사업이었던청년해외인턴지원사업이코로나19장기화에따른파견국입국금지등으로경남도에서사업중단조치및보조금반납결정으로사업이추진되지못했습니다. 52페이지27번보조사업입찰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구)지수초등학교무인경비를위해2020년1월1일부터2020년10월30일까지가드뱅크와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의무인경비를위해2022년4월5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에스원과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기업가정신교육센터의무인경비를위해에스원과2022년5월4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용역계약을체결했습니다. 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과의원발의조례예산반영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는연2,772명에게3에서6개월단기일자리제공을위해1,117억614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2년도에는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1,726명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89명에게생활방역위주의일자리를제공해오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53페이지부터90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3번직업소개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6월30일현재등록된직업소개소는무료직업소개소3개소와유료직업소개소92개소등총95개소가있습니다. 지도단속은2명의인원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였고위반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4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실적및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상반기에는코로나19로인해미개최하였으며하반기에는온라인으로개최하여78개기업과220명의구직자가참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상반기에는실시하지못했으며하반기에는상황을봐가면서11월경대면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5번청년구직활동비지원현황입니다. 2021년253명의청년에게4억3,980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5억8,000만원의사업비로290명의청년들에게구직활동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92페이지중간에6번소비자보호시책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은2021년도932건2022년6월말현재149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7번가격표시제위반행위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단속은2회단속을실시하였으며상거래질서단속은1회불시단속에서9개의업소를적발하여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8번지역물가대책위원회개최는21년도에는물가대책실무위원회2회와물가대책위원회1회를서면으로개최하였으며2022년도에는물가대책실무위원회1회를서면으로개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9번해당사항없고10번도해당사항없습니다. 11번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은2021년도에901개소에16억2,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2년도는572개소에10억6,9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12번가스허가현황입니다. 94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번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업단속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품질검사및지도단속은2개업소를적발하여경고조치하였습니다. 95페이지14번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현황,연차별도시가스공급실적및계획,최근3년간도시가스판매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6페이지15번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을대상으로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가스타임밸브를추가설치하는사업으로2019년도부터2021년까지2,607세대를지원해오고있습니다. 16번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2019년113세대2020년114세대2021년136세대등총363세대를지원해오고있습니다. 17번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위하여범시민에너지절약홍보와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97페이지입니다. 18번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총623개소가접수되어허가574개소허가취소49개소로현재434개소가사업개시또는공사중에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97페이지부터10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106페이지19번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372세대를대상으로주택지원,건물지원,저소득층공동주택지원,미니태양광보급사업에6억6,347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324세대7억3,400만원의사업비로신재생에너지보급을지원할계획입니다. 107페이지20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하반기에는5개사업장에1억원의사업비로14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2022년도상반기에는5개사업14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번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3개사업에3억9,601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4억1,092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10페에지2020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5억8,498만원을2021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5억4,842만원을2022년에는2억8,153만원을지원해오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에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2021년에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2개사업에6,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에게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7페이지시민들의배달의진주앱사용자경험관련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10페이지요?

7페이지입니다. 2021년12월리뉴얼이후에모니터링과피드백을주기적회의를통해서하셨다고했는데21년이후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리뷰,그리고애플앱스토어리뷰를찾아봤습니다.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리뷰47건중에긍정적인리뷰가8건그리고부정적인리뷰가37건그리고긍정도부정도아닌리뷰가2건있었고요. 애플앱스토어리뷰10건중10건모두가부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습니다. 그리고부정적인평가의대다수는앱사용에관련된부분이고부정적평가중어플문제로잘못주문된사례도있어서시민들의불편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을드립니다. 그리고부정적평가의내용으로는업주께서는리뷰시스템에따라서소비자클레임에대처하기어렵다는지적이있었고주문을받았을때어플에서소리가안난다는지적도있었습니다. 그리고소비자측면으로접근하자면어플이실행안되는문제,주문시접속이너무느린버퍼링문제그리고주문이즉각접수되었는지배달여부가즉각확인되지않는문제가있었고영업중인가게가앱에서는영업준비중으로뜨는문제도있었습니다. 2021년리뉴얼이후에모니터링피드백한내용이있으면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경남일보기사혹시2022년5월31일기사를보셨습니까? 출시1년진주형배달앱지자체적극지원필요기사가나왔는데……○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예,봤습니다.

예,배달앱관련해서위원님이이야기하신문제점이있었던거는사실이고그런부분들을배달앱시행사에서계속앱을업그레이드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계속그런부분들독려를하고있고하반기에올해추경에서5,000만원예산을확보해서배달의진주배달앱에포스프로그램사용하는가맹점들에게사용료를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진주배달앱진주를쓰고있는스마트마켓이라는회사에서쓰는배달앱이초창기에지금도일부문제를가지고있긴하지만위원님들이말씀하신그런문제들이있었기때문에지금저희들이프로그램사용료를지원해주려고하는배달의민족에서쓰는배달앱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걸배달의진주에서도같이협약을해서그프로그램을같이쓰면지금진주스마트마켓에서쓰고있는앱자체의문제점들이대부분많은부분들이개선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거든요. 추경에예산확보하고난다음에가맹점확대를위해서어제업체사장님하고간담회를했었고하반기에최대한가맹점들한테프로그램들을깔수있도록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그리고방금답변주신포스프로그램말고도사장님들이쓰시는어플이있는데어플실행이안된다는문제를지적했는데이게어떤문제냐면웹페이지에들어갔을때504게이트웨이타임아웃이라고서버문제입니다. 기사에서도지적을했는데이것이앱자체에대한지원이없어서개발에대한문제로지적되는거라서포스프로그램하고는다른답변인것같고……

그게앱은공공앱이아니고시에서직접저희들이주관해서하는공공앱같으면저희들이앱개발에저희예산을직접투자해서할수있을건데민간앱을협약을통해서서포트하는형태로추진하고있기때문에앱개발에예산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은조금무리가있다그렇게봅니다.

그리고MOU를통해서직접적인예산지원말고다른방식으로……

저희들이배달앱활성화를위해서시민들상대로캐시백이나이벤트를지속적으로하고있지요. 그다음에진주사랑상품권경남사랑상품권이런상품권을탑재하고기본적으로5%10%할인해서사용할수있는거기때문에시민들이사용하면기본적으로5%10%싸게하는데다가배달의진주전용상품권을출시해놨는데그걸내년에는올해조례개정을통해서할인율을상향하는걸검토를하고있거든요. 여론을들어보고그렇게할필요가있다고보면그게상향되면15%정도조례상으로는한도를15%까지상향을시켜놨습니다. 그래서배달앱진주상품권을15%정도상향했을경우에는수요가생기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전체발행620억중에배달앱진주상품권은얼마나차지하고있습니까?

70억정도……

제가지적한사항이부가적인부분말고앱사용전반에관한문제가활성화로직결되는부분인만큼그부분에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앱개발사하고지속적으로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한질의인데청년월세사업하고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지원사업에보면어떤근거조례로시행되고있습니까?

청년조례가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가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청년지원조례는청년기본법하고청년기본조례가저희들이가지고있는조례를근거로지원하고있고요. 청년구직활동수당지급하는거는도비매칭사업으로도지침도적용하고있습니다.

질의를드린이유는청년기본법하고경남청년기본법에는청년의기준을19세부터34세로잡아놨고그리고진주시청년기본조례에보면19세부터39세로잡아놨습니다. 그래서두사업빼고나머지는다19세에서39세로되어있어서혹시다른이유가있나질의드립니다.

그기본법을기본으로하긴하는데청년에관련된지원들은청년기본법이나이걸기본적으로하고거의대부분19세에서39세로되어있지요. 일부사업들은도비를매칭해서도와시가매칭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들은도의기준들을따라갈수있는사항들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9페이지봐주십시오.

최지원위원님,질의내용이많습니까?

이것한개만,청년머뭄센터에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청년머뭄센터는도시재생사업으로구)강남동사무소리모델링하고있거든요. 리모뎅델링이되면2층에청년머뭄센터를넣으려고용역을하고있고지금은설계중입니다. 그사업이2024년도에완료될예정이고요. 3층4층은청년들임대주택이들어갈거고2층에는청년들작업실이나사무실커뮤니티할수있는공간들,그래서청년머뭄센터가다되면청년들이쉽게활용할수있는공간들이만들어질거라고봅니다. 2024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진행상황에관련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립니다.

예,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대때청년기본조례만들때출발은36세였는데제가나이를올려야된다고계속주장해서39세되어가지고아까19세에서39세는청년조례안에나이제한에들어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위원들자료서둘러서주십시오. 질의를조금조금씩여러분들기회를돌려서주도록하겠습니다. 내용이길면끊고추가질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91페이지진주시채용박람회에관련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홈페이지방문자수가9,000여명이고실질적으로성과가2,400만원의예산을소요해가지고박람회를개최했는데책자에보시면채용인원이5명이있단말이지요. 올해또아까과장님말씀에11월경에실시예정이다말씀하셨는데올해또소요예산이작년에비해서2,400만원에비해서올해5,000만원책정하셨는데본위원생각은먼저이러한방식은대단히올드한방식으로예전에정보가부족하고사람들을모을수없었을때이루어지는방식이라는말이지요. 그래서개선의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일회성행사가아니라상시적인일과로주민지원센터나그밖에청년취업담당부서등에서상시적으로이러한업무를지원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언론등에보여주기식행사를지양하고실제로미취업청년이나재취업을희망하는사람들은물론일손이필요한기업과농촌등에상시적으로활용할수있는플랫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컨대정부에서현재운영중인나라일터있지요? 또민간에서운영하는인크푸트잡코리아등과같은플랫폼을만들어가지고상시적인앱을만들어서활용하면훨씬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집행부의견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대로실제적으로저희들이채용박람회를하면그게큰뚜렷한실적이사실은나타나지않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걸병행하고있는건데요. 취업을알선하고저희들이지원하는데는여러가지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워크넷이나취업을알선하는플랫폼들이워크넷이있고진주시에도일자리지원센터홈페이지가있습니다. 그런쪽으로시민들이계속들어오셔서일자리를알선해주고있고그런쪽으로실적이채용박람회보다훨씬많은건사실입니다. 그런데채용박람회도일부플랫폼들을사용하지못하는장년의일자리를찾으시는분들또전국적으로취업박람회채용박람회를거의대부분시군들이다아직까지는추진하고있는부분들그래서일자리사각지대에있는분들지원을위해서일부회사들은그자리에서바로채용할수있는걸찾는일부회사들이아직까지는존재하고있기때문에이걸당장위원님말씀대로없앤다기보다는상황을봐가면서플랫폼하고같이병행해서하되지속적으로도나이런쪽하고협의를해서개선될수있는방법이있으면개선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도비50시비50으로2,400만원예산을집행한것같은데올해보면11월한다그러셨지요?

예.

주요거점지역권역별개최방식에서시군별자체로한다고되어있단말이지요.

예.

5,000만원전액시비란말씀이지요.

시비도있고도비도아직까지권역별로하는도비1,500만원받은게있고요. 저희들이원래예산이9,000만원이었는데상반기에채용박람회를안하면서추경에서1,500만원삭감을했고요. 하반기에부산에일자리엑스포에참가하기위한예산하고남아있는예산은그정도로갖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본위원생각으로는올해예산이잡혀져있으니안쓸필요는없는데쓰시되내년도2023년도예산잡을때이런부분플랫폼작업을한다든지이런쪽으로예산을세우셔가지고전향적으로계획을구상을했으면좋지않나생각합니다.

채용박람회를앞으로줄여나가자이런이야기시지요,위원님말씀은?

그렇지요.

충분히이해는가는말씀인데요.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도하고관계또다른지역에다하고있는데저희진주만안하게되면원하는기업이나시민들이형평문제도있어서……○최신용위원그렇다면다른지자체도아마도비로예산을줄것아닙니까,그죠?

무조건도에서예산을준다고해서따라할게아니고도에건의를해서집행부에서이런이런부분이있으니앞으로는지자체마다플랫폼을개설해가지고이런형태로방향전환을시켜주는게좋지않느냐이런생각입니다.

예,경남도하고협의를지속적으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9페이지시정질문1건경남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관련해서질의를하려고합니다.

예.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에대한목적을아시나요?

예.

한번말씀해주시죠.

중소도매하시는중간유통업자들이공동으로물품을구매하고판매함으로써자기들영업이익이나이런부분들을충분히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정책을저희들이센터를협업해서같이지어서그렇게협약을맺어서운영하는것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진주시중소유통물류센터가전통시장과소상공인의대형마트에대한응대하기위해서유통을공급할수있도록,원활하게할수있도록시작했는데현재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예,10년계약을했습니다.

25년에계약기간이만료되는데……

맞습니다.

그안에과정에서협동조합의영업행위가지금대단히전통시장소상공인들한테불합리한유통이진행되고있는사항을예전에도알고있었지만지금행정조치에따른관리를진주시에서할수있죠?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저희들이건물을짓고저분들이출자를해서같이출발해서운영하고있는거고요. 그게공동으로물품을구입해가지고조합원들한테판매하는구조아닙니까. 그런데일부식품을판매한다든지이런문제들때문에민원이생기거나이런부분들이있긴있거든요. 그런경우에는저희들이고발한다거나행정조치를한다거나충분히제재를하고있고규정내에서운영될수있도록관리감독해야될책임은있습니다.

좀전에과장님,출자를일부하셨다는데전체규모금액이약80억정도되지요?

칠십몇억,거의칠팔십억……

80억에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자부담을안냈습니다.안내가지고시에서주관해가지고진행을해왔기때문에그상황에서중간에어떻게됐는지확실하게아직정리를못했는데거기에대한자료를저한테주시고……

출자할당시협약할당시에슈퍼마켓조합에서자부담을얼마나했는지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예,그리고보시면아시겠지만관리주체가진주인데도불구하고조치결과가진주시와경남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관여할사항이아니라는이자체가유통물류센터의전체에운영방안을진주시에서뭐라고할까,방관하고있다는그런상태입니다. 제가주문을좀드린다면2025년이후에계약만료된상황에서어떤계획은세부적으로나오지는않겠지만어떠한특정조합에운영하기보다는주목적이전통시장과소상공인의대형마트를응대하기위한유통자체를그목적을그대로준수할수있도록재계약할당시에는관계되는소상공인단체나전통시장단체하고간담회를거쳐서꼭진행할수있도록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좋은말씀이시고저희들이충분히앞으로재계약할당시에는그런과정을거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위원님말씀하실때저희들이관여할사항이아니라고한부분은자기들이운영하는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규정을어기거나법적인외부분을할때관여를안한다는게아니고시정질문을할때질문내용이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물품을납품받을때받는계약을한회사가있을것아닙니까,물품을납품받는회사. 그회사가유령회사다이런질의를했기때문에저희들이현장조사를가니까그건아니고계약을맺어가지고운영하는회사가있더라그회사가자기가어디서물건을받아서조합에납품을하는건지는경영의문제기때문에저희들이관여할수없는문제라는이야기를답변을드렸던거고,공동물류단지안에저희들이관여를안한다는이야기는아니라는걸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32페이지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에위원회를3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일단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양성평등법상규정된여성,한특정성이60%를넘으면안된다는규정을위반해서위원회를구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되어있습니다.

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그위원회조건이소상공인관련금융기관에서오신분들이위촉되고그렇게되어있거든요. 여기계시는대부분위촉위원님들이경남은행,농협,경남신보라든지이런쪽에서추천해주시는분들이그때당시에지점장이나이런분들이다남성분들이었기때문에부득이이렇게될수밖에없었던사항이있었고제가와서어떻게보완해볼까고민하다가아직까지는10명이내로위원수가조례에되어있는데지금7명이거든요. 그래서두분정도는위원님으로더위촉을할수가있어서위촉기간이내년인데내년에재위촉을할때는그런부분들을보완해서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시정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청년정책위원회는여성위원비율은성비율은현재법규정을어긴게없지만내용상으로봤을때위원회구성이전체16명인데이중에만19세에서39세로봤을때청년을,몇프로나위원회에들어가있습니까?

조례에지금명시가되어있거든요. 그건지켜가지고한걸로알고있는데요. 정확한내용은뒤에드리면안되겠습니까,자료를?

예,자료를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

연령까지는제가……

청년정책위원회에청년의비율이몇퍼센트인지제가질의드렸습니다.

청년비율이조례에정한비율은충족하고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

조례에는몇%로규정되어있나요?

잠깐만요. 제가조례찾아드릴게요 따로청년비율하고조례내용하고는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이되면하셔도되는데만약에시간이많이걸리면서면으로주시면서신서경위원님께설명도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거기에신서경위원님께서정책을보태면기다려도되는데혹시몰라서다른분들하시고또추가질의하시면기회드리겠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열변을토하시는데저도같은생각인데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가맹점에주문건수가몇건이나됩니까?

하루에250건정도……

제가알기로는삼사백쯤되는걸로알고있는데손익분기점을따졌을때몇건이라고생각하십니까? 알고계십니까?

손익분기점이얼마냐……

하루에주문건수가몇건이되야만이손익분기점에도달하느냐이말씀이지요.

어떤입장에서손익분기점을말씀하시는걸까요,회사입장에서요?

그렇지요. 이앱을쓰면서수익을창출하려면손익분기점이몇건이되어야만이하루에……

그건제가미처자료가준비안됐는데……

제가말씀드릴게요. 대략1,500건이되어야만이이앱을쓰는데있어서손익분기점에도달한다그럽니다. 최지원위원님발언중에기사내용에경남일보에도아마있지싶은데그내용건수가. 그래서시에서도자금을투입하고있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제적으로위원장님도말씀했다시피실패작이다이런말씀전제로하고,실패작이면대안이나와야되지않느냐그래서그대안을제가제시하려고하는데조금전에대구하고몇군데말씀하시는데,비교한번해보세요. 우리위원장님말씀에첨가를하면광주에도잘된위메프인가민간업체가있어요. 위메프플랫폼을구축해서광주형배달앱위메프오인가,이렇게되어있어요. 이걸널리보급하고이용하고있는예가있는데관에서직접시장에개입하기보다는민간에잘하는분야를활용하면더효율적이다,위원장님말씀하신준공공앱이것하고같은내용일겁니다. 맞는지모르겠는데제가판단할때는준공공앱이되지않느냐싶습니다. 집행부에서지금이라도이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해가지고새롭게사업을재편할의향이없는지묻고싶습니다.

위원장이말씀하시는것하고위원님말씀하시는것하고그런내용일것같은데요. 준공공앱이라는게저희들예산을일부운영비를지원해서그회사가잘정착되어서배달앱이활성화될수있을때까지저희예산을지원하고관리감독을타이트하게해서그런이야기인것같고요.

아니아니,그런게아니고어차피시민을위한일아닙니까,그죠? 그러면수수료율을줄이려면민관으로이것을만드는것이아니라,민하고관하고만드는게아니라민간업체앱하고협약을해가지고예를들어서우리시가유리한조건으로사업을시행하면비용도적게들고……

지금하고있는게민간하고협약해서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협약프로그램자체가민간업체가아시다시피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드렸잖아요. 그프로그램자체가다른앱에비하면질적이나상당히뒤쳐지는수준아닙니까? 그래서하루에150건300건주문건수가있는데그만큼적은이유가이용하기불편하고질적으로프로그램자체가낮으니이용자수가적지않으냐,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1,500건정도되어야만손익분기점이올라오는수준이데지금삼사백건이렇게주문이들어와가지고는발전할수가없다이말이지요.

이손익분기점이라는건회사입장에서이야기하시는거다,그죠?

그렇겠지요.

그런데스마트마켓사장님하고어제도제가간담회를했었는데자기는열심히하려고애는씁니다. 그래서이번에포스프로그램지원해주는걸올하반기에추경에예산확보해서지원하려고계획하고있는거니까그부분이지원되어가지고배달의민족에서는프로그램이름이,그걸깔았을때스마트마켓앱이그런문제점들을극복할수있는건지지금저희들이공고를내일모레할거거든요. 그걸한번지켜보고걱정하시는건뒤에논의하는게어떨까이런생각도사실있습니다.

그렇다면당장그만두는게아니니까과장님말씀하시는대로올해정도는결과추이를지켜보고……

스마트마켓하고저희들이협약을한기간도사실있는거고기존앱을쓰고있는가맹점이나시민들혼란이나이런부분들도있는거고갑작스럽게쓰고있는앱을어느날정리를하고다른앱을쓴다는것도사실은무리가있는이야기아닙니까. 저희들이하려는시책을이번에한번해보고그게좀보완이되고가맹점이늘거나활성화될기미가보이면내년에활성화해서좀더해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립니다.

당연한말씀인데위원들질의가많다는것은분명문제가있다는……

걱정해주시는건감사하게생각합니다.

걱정하는게아니고문제가많다는얘기지요. 그래서이부분을한번더,지금자금도자꾸투입되고있는데이번에추이를지켜보고최종적으로결론을내려야되지않느냐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재공고절차를거쳐야된다는것나중에법적으로어떻게됐는지확인해보시고저한테말씀을주시고요.

예.

두번째는계약서상에4명이출발했던스마트로서경철,아담솔루션이준,그다음에허니비즈윤문진에서이이름들은다사라지고새로운이름김세규,스마트마켓서비스대표김세규대표가올라왔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여기에서새로운업체가올라온것처럼보이는데사실상은여기어디있는분이었겠죠,그죠?

스마트로안에있던업체지요.

그러니까,그죠. 4개업체중에한분이었거든요. 그4개업체중에한분도여기에참여할거라고몇번왔었습니다,계속. 그런데안시켜줬어요. 아무하자가없는걸로제가확인했습니다. 똑같이자격조건이있는데안시켜줬단말입니다. 안시켜준이유는출발을늦게했다하지마라,이게최종그거였습니다.

제가파악한바로는아람하고스마트마켓이업무협약을맺어서아람은솔루션을개발하고스마트마켓은영업점을확대하거나현장작업을하는걸로그렇게협약을해서스마트마켓이대표사로지정을해달라고,그공문은제가위원장님한테따로제출해드릴게요. 그걸근거로해서스마트마켓이들어온것이지그스마트로안에4개업체중에우리가임의로선의로업체를하나선정해서한거는아닌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파악은그렇게되어있는데그런것같으면중간에이렇게새롭게MOU를맺을필요가없습니다. 기존에4개랑계약서가되어있고이안에있는사람그대로있는데왜새로맺습니까,똑같은내용인데.

그건아람이업무,스마트로라는회사하고협약한거지스마트마켓은안에컨소시엄으로들어가있었지만스마트마켓하고협약한건또아니니까……

그럼또문제가있는게그내용이바뀌면서새로운이름이또나왔고요,재계약하면서. 그리고그중에3개가가다가실패를했으면재공고를해서전면새롭게출발하는게맞다는게여러전문가들의입장입니다. 과장님,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정책제안을받아주시면제가거기에서넘어가고같이의논하면되는데,과장님께서그걸부정하시면저는저대로조사한내용을말씀드릴수밖에없는거고그래서중간에바뀐게조금전에말씀드리는낙찰자가운영하고있는이분,이회사가원래4회사가있었단말입니다.

예,4개안에들어있었지요.

같이있었으면얼마나좋았냐하면지역업체가같이공모를해서참여해서지역에서자기들이사오십명인원까지확보해놓고있었어요. 그렇게되면되는데결과론적으로절차상방법적으로도문제가있다,그래서최신용위원님말씀처럼실패라고어느정도가닥이잡히면전면재검토도필요하다까지정책제안으로드린다는말씀입니다,단순하게그냥잘못했다지적하는내용을떠나서. 그래서아까제가잘하고있는지역에있는것들도메모해달라고말씀드렸고요. 내용은더있지만기다리시는분들이힘드시니까제것하고최신용위원님것하고의견들을규합해서아까제가자료요청한것그다음에의견들반영한것해서다시한번저랑토론할수있도록하고요.

예.

자료를될수있으면일찍받아보면이것가지고마지막날새롭게토론하는시간이있습니다. 그때다시짚도록하겠습니다. 아까제가토론을하다가좀음성이올라갔는데공식적으로사과를드립니다. 방송인데제가다른이유로음성이올라간거는아닙니다. 설명을잘하기위해서그렇게됐으니까이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제가추가자료도있고한데내용이기니까이정도하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좀당깁시다”하는위원있음) 좀당길까요? ("예"하는위원있음) 14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먼저저희과실크산업과바이오산업을담당하는특화산업팀장은22년8월22일부터10월17일까지병가중으로부득이하게참석하지못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9페이지공통사항1번지난해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2건에대하여는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관내기업제품우선구매를위한요구사항에대해서는회계과와사업부서를비롯한전부서에우선구매협조문을발송하였으며관내제조조달청등록업체공유,지역중소기업제품홍보설명회개최등관내기업제품이우선구매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공사를시행함에있어현장조사시타부서공사구간과중복되는지여부를철저히조사하여불필요한설계변경사유가없도록도로공사등시행시타부서공사중복구간조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 120페이지건의요구사항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문제점에대한관리계획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상평산단은2014년3월국토부에서공모한재생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산업단지선진화를위한재생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금년9월에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에선정되어점차적으로정비될것으로사료됩니다. 특히상평산단비제조업체등의실태조사를통한행정적인조치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른경기침제로위기에빠져있는상평산단비제조업은물론제조업의경기에도악역향을끼칠것으로판단되며비제조업에대한실태조사는향후재생사업과연계하여면밀하게조사검토하여산업단지본래목적에맞는산업단지가되도록장기적인안목으로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21페이지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2건은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조치내용으로위탁관리비변경사항에대하여승인을받은후집행할것과수익금운영에대하여관련법규및규정등을준수하도록수탁기관인한국실크연구원에통보및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진주시노동복지회관관리위탁건은향후노동복지회관재계약시관련규정을준수하여공유재산의목적에맞고합리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진주에실크가남북의교류협력출발점이되어야한다는건에대해서는남북교류협력사업부서인행정과추진시진주실크산업활성화및발전방안을적극반영하여주관부서와긴밀히협력하겠으며민간차원의사업추진시에도실크업체의협력을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으로서부경남미래산업을선도하여야한다는건에대해서는현재우리시에서문화예술특구지정을추진중에있어한개시에서동시에2개이상의특구지정이어렵다는주관부처의의견에따라기추진중인문화예술특구지정이완료되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2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실크박물관건립,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행복드림센터건립,산업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를위한사업등15개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5페이지5번2021년22년민원접수처리내역은2건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127페이지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250억원의기금을조성하여그이자와일반예산전입금으로운용하고하고있습니다. 2021년기금운용결산서2022년기금운용계획서,기금의은행별예치현황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6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는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포함하여총10개의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설치현황,운영예산,여성위원수및비율,최근2년간회의개최수등의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4페이지입니다. 8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없습니다. 9번시주최주관행사로2021년에실크박람회행사세부행사로진주실크온오프라인패션쇼,진주실크전시회,제24회진주실크디자인경진대회를실시하였으며진주지식산업센터개관식을개최하였습니다. 행사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5페이지10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총62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역사업중사전에기술심사를하여참가자격을제한한사례,설계사업에적용시키지못하고사장하고있는용역현황,사업중단으로용역을적응시키지못한사례는없습니다. 다음149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1년도에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2,200만원을지원하여노사정등반대회,체육대회등행사를개최하였으며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에1,000만원을지원하여간부수련회및노동자가족한마당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과단체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1페이지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과법령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와사유는없으며,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는15건이며민원처리업무에감사실적및결과는해당없으며,업체사정으로인한취하민원은5건입니다. 다음은153페이지13번공사설계변경사항입니다. 공사설계변경은노동복지회관보수공사외4건으로변경사유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없습니다. 154페이지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와일반농공단지기반시설지원사업등16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6페이지15번국비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1년과22년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5억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중2021년분은집행완료하였으며22년분은집행중에있습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건립등3건은계속비사업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진성농공단지외2개소기반시설재정비사업은공사진행중에있으며올해연말에준공예정입니다. 157페이지16번계속비사업및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진주실크박물관건립외3건으로2019년부터2022년까지집행중에있으며명시이월사업은진주지식산업센터개관식입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160페이지17번공사준공기한이연장된내역은대곡농공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등3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번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은없습니다. 다음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으로전자민원창구를통한1건과국민신문고를통한13건총14건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 162페이지21번각종MOU체결현황은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협약등5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번23번24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63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수출물류비지원사업등3건이며164페이지관리위탁은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등3건입니다. 26번27번부분은해당없습니다. 다음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진주지식산업센터무인경비용역1건입니다. 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및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해당없습니다. 다음165페이지부터기업통상과소관입니다. 1번중소기업육성자금및이차보전금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규모는800억원으로2021년도에이차보조금42억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2년도에는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66페이지2번민간경상보조사업집행실적은총19건으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9페이지3번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실적입니다. 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등5개사업에2억7,1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71페이지4번한국실크연구원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는26억2,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금년에는26억4,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실크기업브랜드및e-커머스사업화지원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4페이지5번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실크공동판매법인인실키안을통하여포장케이스디자인개발,진주실크홍보및마케팅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175페이지6번산학연공동개발기술사업추진현황입니다. 바이오관련협약과제연구사업으로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외1건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7번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현황입니다. 명칭은진주비쥬몰로시청점과중앙지하도상가점2곳을운영하고있습니다. 시설및판매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6페이지8번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지원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6페이지하단9번농공단지관리현황입니다. 관내농공단지는총6개소이며107개업체가입주해있습니다. 177페이지부터193페이지까지10번농공단지조성및입주현황,11번진주지역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현황총194개업체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4페이지부터201페이지까지12번신규공장등록현황으로2021년94개업체2022년50개업체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페이지13번공장휴폐업현황입니다. 2021년에자진폐업관내외이전양도등을통해37개업체가폐업하였으며금년에는35개업체가폐업하였습니다. 205페이지14번타지역이전기업현황은임대기간만료로2개업체가사천으로이전하였습니다. 206페이지15번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현황입니다. ㈜와이컴외에29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업종별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7페이지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현황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창업보육센터등4개소에1억5,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총81개의보육실에76개기업이입주해있습니다. 다음208페이지17번국제교류도시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5개국8개도시와자매도시우호도시를맺고있으며2021년2022년교류실적은코로나확산으로온라인행사및진주홍보영상제공등으로교류를실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18번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 해외지사화사업으로2021년10개기업에2,440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4개기업에대하여950만원을지원하였으며현재사업추진중입니다. 다음209페이지하단19번공무원해외출장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2021년22년6월현재까지는없습니다. 다음은210페이지20번(재)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현황입니다. (재)바이오진흥원은국비단독사업도비단독사업국비와도비매칭사업그리고국비나도비와매칭한시비사업시비단독사업등여러가지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1년에는25개사업에44억8,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올해는19개사업에29억2,600만원을집행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210페이지부터226페이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7페이지21번바이오산업진흥원예산및기본현황입니다. 2022년예산총액은목적회계37억3,000만원과특별회계29억2,600만원으로총66억5,600만원이며장비현황시험연구장비목록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169페이지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실적과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여쭙고싶고그렇습니다. 여기에서실적과연관되고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과도연관된일이라서포괄적으로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우리시에있는저작권위원회에관련된중요사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가지고현재도의회에서도그렇고어제같은경우에는진주지역도의원께서도에서발언한내용도있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경남문예진흥원이라고그러지요. 이전이논의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진주에이전해온다면경남문예진흥원내에있는콘텐츠진흥원있지요? 진흥원과연계해가지고본위원이생각할때는막대한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제조산업보다는콘텐츠산업의비중이앞으로계속커지고있는와중인데그파급효과도매우클것이고진주가기존의문화예술교육도시를넘어가서지식산업내지는콘텐츠산업을선도할수있으려면반드시경남문예진흥원이진주로유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물론기업통상과만으로는역부족인줄압니다. 그래서중요한사안이니까관련부서와협업을해서진주하고도맞아떨어지는진흥원이고하니이부분을집행부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개인적으로나진주시민을위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제가여쭈어보고싶습니다.

지식재산사업부분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부분은특허나디자인상표이부분으로중소기업에지원하고있는분야라서물론포장디자인자체가저작권이라든지문화예술이랑전혀무관하다고볼수는없는사항이지만일단저희들은중소기업체특히공장이라든지바이오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하고있는실정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이쪽으로오는부분에대해서는연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최대한해야될것같고,문화예술진흥원같은경우에는사실상저희과보다정책적으로문화예술과에서는주도적으로이전요구라든지해야되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기업통상과자체만으로는역부족이다방금말씀하신문화예술과하고또관련부서하고협업을해서진주시로이전해오는것,물론2017년도에합천으로간걸로알고있는데단기간5년정도밖에안됐는데진주로다시이전한다는것에대해서는다른얘기가있을수있겠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인프라구성이라든지봤을때는진주로이전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의생각입니다. 방금문화예술과말씀하셨는데그말씀은핑계밖에안되는것같고개인적인생각이라도말씀해주시면,국장님말씀해주시지요.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지금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전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현재도의입장이무엇인지정확하게제가파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만약이전을하게된다면진주의문화예술부흥을위해서진주로유치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오늘질의로서끝날게아니라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지속적인관심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고생하셨고요. 국장님한테답변을구할때는위원장한테허락을받으시고답변하는국장님도위원장한테허락받고하십시오. 그리고될수있으면우리상임위원회와관련되어있는질의를많이해주십시오. 전혀관계가없는건아니지만주무부서쪽으로질의가많이나올수있도록참고해서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된분계십니까? 먼저손드신분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입니다. 205페이지타지역다른시군등이전기업현황에대해서과장님한테여쭙고싶습니다. 지금현재기업이임대기간이만료돼서두업체가나갔잖아요?

예.

임대기간이어느정도였어요?

이부분은공공임대부분이아니고개인이분양을받아서한부지에개인이임대를줬다가임대가만료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이기업자체가개인이임대를줬다가나가는……

예,그렇습니다. 이건공공임대가아니고개인임대내줬다가일반전세로임대차했다가나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기업유치단에서도소기업이든중기업이든우리가많이진주에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잖아요?

예.

개인으로해서사정이어떻게됐는지는모르겠지만,이게진주에서사천으로갔다는거지요?○기업통상과장정정옥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지당하신말씀입니다. 정확하게짚으셨고요. 우리가진주시에서무슨노력을해서라도다른타지역에있는기존에있는업체가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서는안됩니다. 과장님,유념해서업무를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민국입니다. 과장님,막중한시업무에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162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예.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이사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현재국비를가지고사업장을구축하고운영비는국비와시비를합해서1억5,000에서3억을5년간지원하는걸로되어있으며현재구축을위해서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해서구축하고자하는것은새싹삼,스마트팜을이용한새싹삼을재배하고실용화하고장애인들이창업까지이르는그런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운영비1억5,000말고건축비하고구성하는데있어서추가적인시예산이필요하다는말씀보고를받으셨습니까?

현재구축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는데구축에모양을갖추고제대로하려면추가예산이필요하다는,용역은끝나지않았지만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내년당초예산이라도편성을해서어느정도는사업장구축이제대로될수있도록최대한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어느정도규모로생각하고계십니까?

설계용역과정에서건축비는2억원정도추가로얘기는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과장님도자료를들고계실건데실제2년전에공모를해가지고국비를확정을받고원래부지는집현하촌쪽이지요? 그쪽에계획을잡고있었는데시장님이관심을많이보이시다보니까상대동모덕구장뒤편그쪽으로더큰부지로계획을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

그런데2년전11억국비확보로당초에계획을잡았던예산하고지금부지가더넓어지고그리고자재값상승으로인해서더추가요금이더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센터를운영할장애인창업단센터……

예,장애인종합지원센터.

그쪽에서도어느정도산출내역을내서추가적으로필요한비용을전달해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예.

그표도보셨습니까?

제가세부적인부분은…… 일단은구축을하고운영비에드는부분은세부적으로봐야될것같은데일단저는구축되는부분에대해서들었습니다.

지금자재값상승하고새싹삼재배시설을확보하기위해서4억6,000정도를요청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차피지어지면바로시재산되는거지않습니까?

예,기부채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결국은우리시자산이될건데4억6,000정도추가비용을들여가지고스마트팜큐브새싹삼재배시설건립하는데있어서는과장님이더관심을가지실필요가있다,이건일반적인제조시설제조업공장을짓는개념하고는좀틀립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이라고해서장애우들그리고장애인가족들이굉장히많은기대를하고있고장애인에대한배려나복지차원이라고접근해야될것같고,그래서지금수정안을보니까7동에서3동으로줄인다,아스팔트를콘크리트로한다여러가지돈에맞추어서진행을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도이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고사후계획에대해서저한테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 저는건의사항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상평산단이2014년국토부공모해서재생사업대상지로공모됐고그다음에2019년통합센터구축사업에공모해서2021년경남도로부터구조고도화사업승인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가장최근에2022년9월환경부저탄소그린산업단지공모80억지원사업에공모된걸로알고있는데사업선정에고생하신걸로알고있는데노고많으십니다.

예,감사합니다.

일단진행되고있는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제가자료조사를하다보니까구조고도화사업중에혁신지원센터그리고복합문화센터외에도추후에도연계가능한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는네그부분도적재적소에진행하길바랍니다.

예,재생사업부서와기업지원을할수있는사항이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협력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은예산이혁신지원센터하고복합문화센터에만편성되어있는데제가주요세부사업항목을보니까아름다운거리를비롯해서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정부합동사업이라든지아니면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도포함되어서다른과하고도연계를해서진행을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산업단지뿐만아니라상평에산업단지주변에주거지역에소음공해나아니면수면장애그리고더러운환경,시민의입장도잘고려해서복합적으로진행을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준비를많이하셨네요. 좋은말씀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말씀하시는것메모잘하십시오.

예.

그래서업무에반영해주십시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210페이지(재)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현황에2021년도에25개소운영하고있고2022년도19개,21년도사업금액이얼마라고하셨어요?

21년도에는국비도비시비다합해서44억8,300만원입니다,사업부분에있어서. 그리고22년도에는29억2,600되어있습니다.

어떠한영향이있는가모르겠지만작년에비해서올해가현저히떨어진다는걸제가질의를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는6월30일기준으로했고추경이라든지확보를해서최대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올해하반기에향후계획이잡혀져있어요?

2회추경에물론금액은많지않지만서부경남바이오를구축하기위해서용역비를일단들여서전체적인바이오산업육성을서부경남주축으로하기위한용역등여러가지를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하반기계획서를본위원에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질의에예산확보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느냐는질의인데과장님답변이거기에부합하지않는답변같은데요? 예산확보를위한어떤노력을하고있습니까?

금방도제가말씀드린천연소재전주기허브구축을서부경남쪽에진주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사업이300억규모가되는데이사업을위해서제가오자마자부처방문을지속적으로하고있고그래서지금까지중앙부처에……

그돈은운영현황에대한운영비에대한예산확보가아니지않습니까?

사업부분이그겁니다.

그러니까그건사업부분돈이고,김형석위원님이질의하신거는작년에재단법인바이오산업진흥원에합계예산액이44억인데올해는29억밖에안되니까이금액이줄었다,늘려라,이것밖에안되는데향후에얼마를늘릴계획이뭐가있느냐는거고,과장님이답변하신거는단일품목에다른공모사업을얘기하고말이다른거예요. 일단예산늘리라는걸김형석부위원장님께서질의를하셨으니까참고하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해서반영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서경위원입니다. 아까실크관련팀장님께서병가중이라고하셨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실크관련질의를하려고하는데과장님께서워낙광범한분야를다책임지고있다보니까과장님으로부터답변이부족하면나중에다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그때는관련부서팀장님하고연계를해서제가궁금한부분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일단172페이지실크사업관련추진실적을보면굉장히다른사업과관련해서특이한점이발견이됩니다. 뭐냐면진주가대한민국실크명산지5대소중에하나로꼽히고자랑으로내세우고있고그래서실크연구원도세우고이번에진주실크혁신센터도만들지않습니까. 그런데그에비해서추진되어온사업내역서를보면국비지원이하나도없습니다. 이름은한국실크연구원인데국비지원이하나도없고요. 최근에진주실크박물관건립관련만국비지원이되고있고소액의전체예산액에비해서도비보조약간있고전액시비로사업들이추진되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의문이생기는데요. 이건왜그런가요,과장님?

실크산업자체에국비가전혀없는부분은있습니다. 저도안타깝게생각을하는데요. 이사업부분에대해서통상적으로정부에서공모사업을한다든지이러면저희들이공모에적극적으로하고공모가없으면저희들이만들어서부서에이사업을달라고요청하는사업인데이현황을봤을때저희들이시에서새로운사업을국비로할수있도록계속건의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지금대부분의사업비가시비로들어가는만큼중심기관이한국실크연구원인데여기와더긴밀히소통하셔서앞으로각종공모사업에응모도하고발탁도되어서국비도많이지원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으로는지금여기현재실크업이진주에몇개공장이있는지업체가,혹시파악하고계신지요?

실크관련업체가39개정도되는데보통직물제조업이많습니다.

그래서보니까2021년도에1개소가자진페업을했고요. 1개는양도했으니까다른누군가가이어받아서사업을할것으로보고2022년6월까지보면추가로4개가설립이됐습니다. 항간에도는말로실크는이미사양산업이라는말이돌고있는데그것과는달리실제로여기에대해서희망을갖고있다는,폐업하는업체수보다설립하는업체수가많기때문에그렇게도볼수있는데이기대에부응해서기존에있던업체들과새로진입하는업체들이좀더희망을가질수있게한국실크연구원과진주시가긴밀히공조를해야되는데현재39개고2공장까지포함해서3개가추가됐다하더라도40개가조금넘는데실제로하고있는업체들은굉장히힘듭니다.힘들고폐업을해야되는데폐업이쉽지가않아서처리가쉽지않아서실제로울며겨자먹기로하고있는업체도사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들의목소리가실크연구원하고전혀반영이안된다이런민원도듣고있고요. 진주시에서조금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내수시장판로개척을위해서진주시를비롯해서수도권에홍보관2개를설치를하셨고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데전국적으로진주실크를홍보하기위해서더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또수출은또어떻게할것인가수출판로도뚫어야되지않습니까,내수시장에한계가있으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여기에보면딱히서류상으로나타나있지않은데수출확보를위해서어떤계획이있으신지요?

현재실크부분에있어서는내수도필요하지만실질적으로수출에서물류비를지원을하는사업도있고요. 그리고해외지사화하는본인이직접하기어려운부분은코트라라든지다른전문협회를통해서해외지사화할수있는예산을지원도하고있습니다.

제가잘못봤는지는,서류상으로잘나타나있지않아서질문을드렸고요. 나름노력을많이하고계시네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크는사양산업이다이런소리가나오지않게그리고지금업을하고계시는분들이희망을가질수있게한국실크연구원과진주시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짚겠습니다. 124페이지위에서두번째칸입니다. 대곡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공사사업완료가2022년도6월27일,사업완료가됐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예산이1억4,500인가요?

그렇습니다.

1억4,500은확실히맞습니까?

지금농공단지하고일반산업단지같은경우에는단지별로예산을편성해놓지는않고요.풀로해서민원이라든지요구사항이있을때개선을하기위해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돈은1억4,500들어간거는맞습니까?

예,제가그렇게……

사업완료가2022년6월27일이니까담당팀장님뒤에앉아서바로쪽지주든지답을주세요. 1억4,500이맞는돈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러면2022년6월26일완료됐고?

예.

그러면실시설계용역은했습니까?

예.

이부분에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고……

제질문에……

실시하였습니다.

확실한것맞습니까?

예.

실시설계용역을했으면거기에대한실시설계용역비는얼마들었습니까?

그건제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실시설계용역비는얼마들었는지모릅니까? 과장님한테얘기해주세요,나한테얘기하지말고. 모르면모른다고얘기해주세요,과장님이모른다고하면내가따로진행할테니까. 과장님은업무총괄을하시니까모를수있습니다. 팀장도모르면모른다고얘기해주세요. 일단찾으세요. 실시설계를했는지안했는지질문하니까실시설계를했다금액은모르지만찾고계시니까금액은있다이말씀이다,그죠?

예.

대곡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공사에여러가지금액적인차이가몇개있는거짚고넘어갈게요. 대곡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공사부분에대해서지금1억4,500이들었는데별도로148페이지보십시오. 그대로펼쳐놓고뒤에팀장님은따로하셔야됩니다. 124페이지펼치고한사람은148페이지펼쳐보십시오. 밑에서일곱번째대곡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공사폐기물처리용역이잡혀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741만원,그렇지요? 741만원이일단집행됐고대곡농공단지기반시설공사이것하고는별개입니까? 포함이같이되는겁니까?

공사를시행하게되면폐기물처리는별도로공사를시행해야됩니다. 그래서폐기물공사는따로나오는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비는뭘하는겁니까?

처리하는것자체를용역으로하기때문에처리자체를처리용역이라는명칭으로씁니다.

그래서1억4,500투입하는이것하고관계가없나요?

예,그것하고는별개로더들어갔다고보시면됩니다. 거기서나오는폐기물을처리한다고보시면됩니다.

우리가이예산을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공사당초예산을추경을포함해가지고얼마잡았는지아십니까?

22년경우는총괄해보니까지금33억정도2회추경까지산업단지와농공단지……

그거는전체총괄금액이고제가질의드린건대곡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공사조금전에말했던124페이지얘기하고있고,여기에돈이얼마들어가있는지아느냐그말씀입니다. 뒤에팀장님모르시면제가불러드릴테니까모르면모른다고얘기하세요. 그정비공사예산액이당초에8,500만원을잡았거든요,이정비공사에대한부분을. 그리고1회추경에6,100만원그래가지고1억4,600을잡았어요. 그러면지금대공농공단지우리한테보고한거는기반시설정비공사1억4,500입니다. 이게지금예산서가잘못된겁니까? 본예산서가잘못됐거나이게잘못됐거나잘못됐습니다,금액이. 뭐가잘못된겁니까? 팀장님이과장님한테얘기를해주세요,어떤게잘못된거예요? 두개중에하나는잘못됐잖아요?

일단은포함해가지고있다고하는데이부분은제가상세하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최대한팀장님협조받아서설명이되면하시고만약에안되면정리해서저한테주시는데……○기업통상과장정정옥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로지금이부분이대곡농공단지와실크전문농공단지2개단위사업이포함되어가지고시행이되었는데2개사업이명확하게금액이정해지지않다보니까……

과장님,무슨말씀인지답변내용을대충짐작하겠고,제가질의드린건124페이지우리한테사업명을보고한대곡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공사가지고하는거니까두개묶어서통으로얼마썼다고하면답이안되고,아무튼거기에떨어진걸명확하게답변이되면하시고안되면서류를정리해서가져오시고선택을하세요,과장님.

이부분에대해서는정리를해서상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아까여쭈어봤지않습니까,실시설계용역을했는지?

예.

했다고답변했고예산이얼마냐고물어보니까모른다고하고,그금액까지튀어나오면우리한테승인받은것보다더쓴거예요,이사업을동일종목으로묶으면. 그리고153페이지하단에제목이방송보시는분들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이렇게되어있습니다. 거기에조금전에말씀드렸던대곡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공사,그위에진성농공단지상수관로정비공사,제일밑에이반성농공단지상수관로정비공사,진성은2억400에서일단변경사업비가2억800이됐고대곡은당초사업비가1억3,000에서변경사업비가4억2,000이됐고증액금액은별도로밑에있습니다. 이반성은2억8,000에서2억9,000이됐습니다. 그뒤에155페이지넘겨보십시오. 155페이지에건설공사현황3,000만원이상입니다. 여기는똑같은제목에진성농공단지상수도공사는2억800그러니까설계액입니다. 이반성농공단지상수도2억9,000,대곡농공기반1억4,200입니다. 이게원래계약금액,쉽게이야기하면공사설계변경될때보고한변경사업비로원래최종결정을하는건데이것도또안맞아요. 이게단순오타가아니라는겁니다. 업무가아까처럼2개3개사업을묶어서보고를하니까어떻게되는지모르는거예요,지금. 이책자가얼마나중요한책자입니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가? 금액이안맞아요. 보세요. 건설공사집행3,000만원이상예산액설계액계약금액이게맞는겁니까? 앞에설계공사변경상황및각종공사기부채납현황여기에당초사업비변경사업비증감사업이게맞는겁니까? 또답변안되시죠?

지금이반성농공단지상수관로정비공사같은경우에는2억9,616만원이었는데뒤에2억9,800으로된경우는관급자재가상승함으로해서최종2억9,800이되었기때문에155페이지부분이현재상황으로는맞는것으로판단됩니다.

한가지는그렇게말씀하셔도원래는공사설계변경금액으로원래계약하는거예요. 이것하고거의대부분다관례입니다. 이것도안맞고그것도안맞아요. 어떤게맞는건지요약해서정리를하십시오. 정리해서저한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에제가말씀드린내용하고같이정리를해서오실때설명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분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145페이지용역사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서두번째진주실크박물관기증유물운송용역에보면일반용역수의계약으로1,500만원예산액으로계약했는데계약액은1,380만원이고,용역업체가배창기료상회라고제가파악하기로는기계하고만드는상평동에회사인데혹시종목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이업체에대한구체적인상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면파악을해서저한테자료를제출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질의끝나신거예요?

예,이상입니다.

중간에질의하실분말씀하십시오. 제가연결해서내용이좀있습니다. 제가조금전에말을하다가끊었습니다. 조금전에하던공사설계변경내용이153페이지보십시오. 조금전에연결해서얘기하던부분이금액이1억4,029만원인데총공사비1억이상집행내역에1억4,500이되어있고차이가있고금액이,그다음에총집행액이폐기물처리용역비는또다른예산서에3,000만원이하에표기도안되어있는상황이고금액적으로도안맞다,그래서나중에체크해서저한테말씀해주라고하면서그질의는넘어가고,146페이지중간한번보십시오. 실크박물관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수의계약한겁니까? 수의계약은아니지요,지금명칭은수의계약으로되어있는데?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에는실크박물관이뭐든지우리가공공기관에서공모를하게되면공모에당선된업자에게실시설계용역을줄수있는수의계약을할수있습니다.

제얘기는여기에글자는수의계약으로되어있는데사실상은공모라는이야기입니다. 과장님답변이맞는얘기라고요. 사실상은수의계약으로되어있는데이게원래는공모예요,글은그렇게되어있지만. 예산액이2021년도2회추경에5억원을확보했다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지질조사용역비는3회추경에2,000만원이반영됐습니다. 맞습니까?

예,2,086만2,000원으로……

뒤에담당관이고개끄덕이는것보니까3회추경2,000만원맞는것같은데요. 그런데예산을초과해서2,100만원의집행품의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2,086만2,000원을썼어요. 이것도우리한테는2,000만원을승인받았는데금액을왜이렇게많이썼습니까? 의회에서예산승인을받은초과금액을집행했다이말이에요.

예.

예산전용입니다,이게또. 이건그냥지적이아니고경고입니다,경고. 행정사무감사때경고나오는거는큰일입니다. 금액이중요한것아닙니다. 의회에승인받은금액보다돈을더쓰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제질의가잘못된것같으면따로얘기를하시고메모하십시오. 뒤에팀장님도메모하세요. 초과금액의예산전용에대한내용을규명해주시고이게사실이라면관계자는경고를받습니다. 제가말씀하고넘어갈까요? 아니면계속기다리고있을까요,답변을?

이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더확인하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3페이지하단에공사설계변경상황이죠. 공사설계변경상황에변경사업비155페이지건설공사3,000만원이상집행현황에설계액과동일금액으로되어있는데아까말씀드린내용처럼계약금액하고차이를보이는이부분은잘못됐다,그리고수정을해야되는데…… 이건제가아까말씀드린내용이고,그래서이것하고같이해가지고자료를참고해주십시오.

예.

176페이지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대해서는보수유지비이런것에대해서여러가지계속부분적으로한다고얼마전에신서경위원께서한꺼번에하시지왜부분적으로하시냐고했지않습니까?

예.

그것도고민해보시고감사자료에3,000만원이상사업집행현황에없습니다,이런내용들이나와야되는데. 이것은제가볼때는다른것보다도실수를하신것같다는자료의내용이빠졌다는지적사항입니다.

그부분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154페이지와155페이지에들어가야되나그말입니다. 메모하시고나중에제가지금내용을말씀드렸던것들을최대한서둘러서자료를가져오셔서저한테주시고설명을해주셔야제가감사전반에참고할거고요. 부족한건마지막날채울겁니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0시에경제통상국소관세무과,징수과,토지정보과대해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