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대순입니다.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제1호에 따라 지난 14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9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9월 13일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농촌 인력지원센터지원 조례안과 박병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농촌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조례안 등 총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님 의원, 김두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5분 자유발언(이용님 의원,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6차 산업 중심의 투자를 통해 농림, 축산, 어업이 살아나는 풍요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부안군민과 농어업인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밀, 보리와 같이 논콩에 대해서도 정부 수매를 법제화 해달라는 취지와 우리군에서도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육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이 되어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희생만 강요당해 왔습니다. 쌀농사는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주식인 쌀을 외면한 결과 쌀값이 폭락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농업생산비 증가 및 고금리 등 물가는 폭등하여 농가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은 상승하였지만 국내 쌀값은 지속하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로 올해 들어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인근 타지역 100여명의 농민들이 수확을 1주일 앞둔 벼들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는 보도기사를 접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고, 지난 14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농축산물 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며 삭발투쟁을 진행한 한국 후계농업 경영인들의 아픔에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을 방문한 계화의 한 농가는 군데군데 까맣게 병들어가는 나락이지만 잘 돼봤자 가격도 싼데 관심이 없다고 허탈한 쓴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모든 물가와 인건비는 다 올랐는데 쌀값 폭락에 대한 성난 민심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분노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 중 하나는 인구감소 및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1인 가구와 고령자들이 증가하면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수는 2,100만 가구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33.4%, 2인 가구는 28.3%로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젊은 청년세대에서는 밥보다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즉석 음식을 선호하고 있고, 사회구조의 변화, 아침밥 결식, 맞벌이 부부증가, 간편식 등으로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을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이라는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쌀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농가들의 소득 안정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논에 벼 대신 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농가들도 벼 외의 작물 대안으로 타 작물인 논콩을 확대해 왔으며, 우리군에서 재배하는 논콩은 2021년 기준 재배면적 764ha, 생산량 2,292톤이며, 올해는 논콩 재배면적이 1,100ha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논 콩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1년부터 논콩에 대한 정부의 직불금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이 지방비를 투입하여 2021년에 도비 30%인 1억 3,756만원, 군비 70%인 3억 2,096만원, 총 4억 5,852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도비 30%인 1억 9,805만원, 군비 70%인 4억 6,210만원, 총 6억 6,015만원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정부 보조금이 아닌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기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농가는 쌀값 하락과 타작물 재배사업 제외의 우려를 가슴에 담아둔 채 논콩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쌀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콩, 밀 등은 국내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경제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양곡 연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로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 밀과 콩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매년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논 타작물 중 논콩에 대해서도 재배 지원사업을 법제화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시고, 우리군에서도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쌀 수급 안정과 두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침체된 농업에 활력이 더해져 농산업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리고 군민과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우선일 때, 행복 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되어 비로소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 부안이 될 것입니다. 논 콩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요청과 콩과 밀 관련하여 소비 확대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법제화 촉구와 육성 확대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원진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원진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이 관외행사 관계로 부재중이므로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택 부군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김종택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