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1년도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의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1 사업연도 거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537억 9610만 원이고 총지출은 477억 2667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0억 6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 노후관망 정비사업으로 노후관개량 50㎞, 누수탐사 282㎞,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일운면 양화·상촌마을, 연초면 송정마을, 동부면 오송마을, 둔덕면 농막마을 일부 지역에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고현·상동 지역의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하여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으로 3,000t 4지의 배수지를 완료하였고 지심도 도서지역의 식수개발사업을 완료하는 등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3개월분 7억 1000만 원을 감면하였고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협력업체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6개월분 2400만 원을 감면하여 지역경제 부양에도 일조하였습니다.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표 2번 항목 우리 시 급수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6,620명으로 전년 대비 5,776명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시설용량 중 일운정수장의 자체 정수용량은 1억 4,000t이며 구천댐과 연초댐 광역배분계획량은 일 8만 3,793t이며 남강 광역배분계획량은 일 9만 7,70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분의 연간 총생산량은 3075만 182t으로 전년 대비 194만 934t이 증가하였으며 1일평균생산량은 8만 4,274t, 연간총부과량은 2,318만 6,633t으로 총생산량 대비 요금부과율인 유수율은 75.4%이며 급수공사는 474건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5번 항목 요금 총괄원가는 전년 대비 187.5원이 증가한 1304.1원이며 평균단가는 385.13원입니다. 요금 사용단계별 단가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02억 31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1억 26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은 일반회계 지원금 16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비용이 233억 85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정수구입비와 급수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3192만 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손실은 이중수납 등으로 인한 요금반환금으로 전년 대비 325만 원이 감소한 314만 원으로 과오납반환금이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21년도 사업운영성과 중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심도 해저상수도관로 매설공사에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80㎜ 3,481m와 둔덕면 농막, 유지, 내평마을 상수관로 매설공사 외 4건에 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50㎜ 2,937m, 75㎜ 898m를 매설하였고 신현제2배수지 신설공사에 72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000t 4지와 진입도로 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21년도 개선성과금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에 12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2,900m의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고 정밀안전 점검용역에 1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누수탐사용역에 1800만 원을 투입하여 150건의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수도 보호통 및 관로부속 설비 교체에 1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량기 보호통 225개소, 벨브 등 202개소, 노후수도미터기 6200개소, 관로부속설비 18개소 교체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자금결산 중 수입결산총액은 540억 7872만 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영업수익 202억 316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등 영업외수익 31억 2603만 원,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이170억 1939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인 유보자금이 49억 7633만 원, 전년도부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금이 87억 2527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수입은 78억 26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증가 이유로는 사용료 수입 및 급수공사 수입 증가와 국비 및 시비 건설보조금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지출 결산액은 477억 2667만 원으로서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 지출이 233억 8592만 원, 차익금 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3192만 원, 과오납반납금인 특별손실 지출이 314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4억 3865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168억 82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이 7억 2160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62억 6343만 원, 차기이월액인 60억 6942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43억 3723만 원, 사고이월금 12억 3218만 원, 계속비이월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는 경영분석지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연간생산량 3,075만t 중 연간조정량은 2,318만t이며 급수수익은 193억 6389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상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영업비용, 시설투자 부분의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과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금액의 차액으로 302억 4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와 급수수익의 차액인 결함액은 108억 78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t당 평균 요금은 835.13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t당 원가는 1304.31원으로 전년 대비 137.5원이 증가하여 단위당 원가 대비 요금을 나타나는 요금현실화율은 64.03%로 전년도 72% 대비 약 7.97% 감소함으로써 56.18%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 사업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888억 6581만 원이고 총지출은 591억 80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96억 8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1, 2단계의 처리용량은 각 1만 5,000t이고 사업기간은 1단계 1977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2단계는 2011년 6월 30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이며 2004년 2월 29일과 2015년 9월 20일 각각 사용 개시하였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이 2만 4,000t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8년 6월 1일까지이며 2008년 4월 14일 사용개시하였습니다. 거제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일 2,000t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 17일부터 2003년 5월 28일까지이며 2008년 4월 14일 사용 개시하였습니다. 하청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일 600t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4월 9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2년 7월 20일 사용개시하였습니다. 장목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일 600t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2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1년 7월 15일 사용개시하였습니다. 일운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일 1,500t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2월 25일부터 2015년 8월 12일까지이며 2015년 9월 20일 사용개시하였습니다. 사등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일 1,500t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5월 7일부터 2017년 8월 19일까지이며 2017년 11월 01일 사용 개시하였습니다. 해금강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일 780t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8월 16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이며 2020년 10월 22일 사용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32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유입처리 함으로써 거제연안의 청정해역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 우리 시 하수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6,620명이며 하수처리인구는 23만 6,012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95.7%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하수종말처리시설은 40개소로 하수관거 연장은 466㎞이며 처리용량은 일 6만 4,566t으로 하수전수는 19만 30전이 되겠습니다. 4번 항목 하수구와 연관 연간 총하수 발생량은 1,697만 5,458t으로 전년도 대비 56만 6,478t이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4만 6,508t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614만 6,801t, 1일평균하수처리량은 4만 4,238t, 총 하수발생량 대비 95.1%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최대하수처리량은 7만 9,138t 시설가동은 122%로 연간 총부과량은 1,525만 336t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5번 요금항목 총괄원가는 전년 대비 2.78원이 증가한 2389.43원이며 평균요금단가는 364.11원이 되겠습니다. 요금 사용단계별 단가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므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5억 59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8억 26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반환금 등 기타영업외수익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비용이 140억 64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로 시설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없으며 특별손실은 옥내누수 등 환급금 감소로 전년 대비 1043만 원이 감소한 549만 원으로 79%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2021년도 사업운영성과로는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222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신설 1,705t, 처리장 증설 2,645t, 하수관료 102,04㎞ 건설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유치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처리장을 계획하고 건설함으로써 유입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준설사업비 8억 원을 매년 투입하여 관내 민원발생지역과 침수발생지역 등에 지속적으로 준설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재해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설명서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자금결산 중 수입결산액은 총 891억 4000만 원이며 사용료 등 영업수익 55억 5992만 원, 영업외수익 68억 269만 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잉여금수입 554억 3967만 원, 유보자금 5억 446만 원이고 이월금 중 이월충당금은 217억 5703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수입이 186억 5143만 원으로 126% 증가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출결산은 591억 8000만 원으로 재료비수선유지비등 영업비용이 140억 6471만 원, 옥내누수등 환급금에 따른 특별손실지출이 549만 원, 유형자산취득에 61억 7633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261억 466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은 3455만 원, 이월예산지출 중 자본적지출은 127억 5228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296억 858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365만 원과 사고이월금 3억 7339만 원,건설개량이월금 19억 773만 원, 계속비이월금 264억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경영분석지표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 하수처리량 1,614만t 중 연간 조정량이 1,525만t이며 사용료수익은 55억 5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원가는 하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 부분의 각종 비용인 영업비용, 153페이지의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서 기타수익 및 영업수익인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364억 3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와 하수도사용수익의 차액인 결합액은 308억 867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t당 평균요금은 364.11원으로 전년 대비 26.3원이 감소하였으며 t당 원가는 2389.43원으로 전년 대비 2.78원이 증가하여 요금현실화율이 15.23%로 전년도 1.12% 대비 감소하였으며 556.23%의 요금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상수도 보시면 결산서 33페이지, 그전에 13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에 보시면 번에 시설 보면 자체정수용량 이거는 일운면정수장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 광역배분계약량 이거는 광역상수도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연초 구천댐에서 가져오는 계약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 구천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초 구천댐이고 그다음 광역배분계획량은요?

이거는 남강댐 원수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1일 사용량이 그러면 9만 7.700ℓ란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3번이 2, 3번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광역배분계약량하고 계획량하고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자체도 이해를 안 하시고 오신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설용량은 자체 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일운면 소동정수장 맞고요.

그거는 알겠어요.

광역배분계획량 같은 경우는 자체 시 관내에 있는 연초댐, 구천댐을 포함해서 남강 상수도가 다 포함된 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량은, 계약량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광역배분계획량 자체는 우리 시에 줄 수 있는 최대 용량으로 보시는 되고요.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범위 안에는 매년 사용량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용량을 계획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양이 되겠습니다.

남강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우리 시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9만 7,700ℓ다 그중에 우리가 계약한 게 88만 3,793ℓ, 하루 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연간 총생산량이 자체 정수량은 일단 알겠고 일운면정수장이니까요. 광역사용량을 보시면 이게 300ℓ인가요?

t입니다.

300t인데 이것이 우리 시설용량 광역배분계약량 하루에 1일 사용량 8만 3,793t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1일 사용량은 8만 3,793t이고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총생산량이 남강으로 끌고 오는 것이 300만t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이건 사용량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광역에서 가져오는 실제 사용량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040만 305t 그렇습니다.

300이 아니고 3,000만t.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수율은 이건 제가 따로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수율이 올해 7월에 80.2%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2021년 거란 말씀이시죠. 2022년도에는 더 올라서 80%다.

80.02%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 아까 정수비가 2020년 전기, 작년보다 약 한 4~5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수비가 127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ℓ당 단가는 얼마인가요?

과장님께서 즉답이 안 되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사용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늘었다.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변동이 없는데 사용량이 늘었다. 사용량이 증가했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작년 대비 15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관리비가 58억 원이고요. 2020년도는 4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15억 원이 증액된 이유를 모르십니까, 과장님?

일운정수장.

저희들 일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 같이 받아쓰고 있습니다, 구천에서 오는 것. 그래서 그게 부족할 경우 일운정수장을 운영을 가동을 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서브 형태로.

광역상수도가 부족할 경우에 일운정수장을 가동해서 거기 있는 물을 공급한다, 이 말입니까?

부족할 경우에. 운영을 계속해야 되니까 운영비가 늘어가는 거죠.

거기에 따른 운영비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 지출예산결산보고서 88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 보시면 당초예산은 101억 원입니다. 101억 원을 잡았어요. 추가경정에 82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인건비에요. 일반관리비의 증액된 게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과 생산한 것도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인건비를 저희가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과한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익 보면 86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84, 85페이지 수입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이자수익이 여기는 실제 수납액이 96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33페이지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이 8860만 원이에요. 근데 수입예산결산보고서 84페이지에 따르면 이자수익이 당초는 7000만 원 예산을 추계를 했다가 결산에는 9600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답변 안 됩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타회계전입금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7억 3400만 원입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일반회계전출금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산서 310페이지 상하수도과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111억 원입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얘기한 거 같은데 111억 원이 전출되었어요. 전입금은 111억 원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 하수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은 그 밑에 30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이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면 여기 전입금이 일치해야 되는데 결산자료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타회계지원금수익은 타회계전입금수익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일단 먼저 타회계전입금수익금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코로나 감염병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감면액 때문에 7억 얼마였고요. 타회계전입금은 코로나를 제외한 경상적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일단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코로나로 인한 감면액을 일반회계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타회계지원금수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코로나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를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하수도결산서와 연동되어 있으니까 상하수도공기업전출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1억 원하고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에 있는 전출금과 전입금이 왜 상이한지 아니면 그 차이 나는 부분 상세.

타회계전입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220억 700만 원인 걸로 되어 있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전체 금액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린 거고요. 일단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20년도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억 3000만 원이라는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도 34억 6000만 원이라는 손실을 본 거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입금이 16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도 좀 줄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출금이 16억 원 줄었다. 그래서 34억 원 손해를 봤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일반관리비 15억 5700만 원 증가와 그다음에 영업수익인 타회계지원금 16억 원 감소 그다음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이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순이익이, 전년기에는 1억 3000만 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단기손실액이 34억 6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질의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영업외수익으로 잡는 우리 일반회계전입금 16억 5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 운영을.

일반회계에서의 재정운영상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줄었다. 단순 이유가 있어 준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 예산 운영상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 15억 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늘어난 것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팀장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행정팀장 나정민입니다. 일반관리비용이 15억 원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뭔가요?

일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관리비 전체적인 관리비입니다.

주로 보면 운영비가 많이 는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는 경우가 있는데 인건비는 아까 인력 운영상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났다는 얘기였나요?

예.

그래서 34억 원이라는, 31억 원이라는 적자요인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나요?

일부 증가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관련해서 고생하십니다. 상급기관 찾아다니느라 현장 출장 다니고 1년 동안 살림살이 한 거 보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쪽에, 관광수요나 이쪽에 보면 펜션들이 대체로 풀빌라 이런 것들이.

수영장, 풀빌라.

그런 것도 많고 그 외 식당들은 영업이 줄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펜션에 풀빌라에 사용되는 수영장과 욕조의 물 공공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합니까?

처리구역 안에 있는 거는 그렇게 처리하고 저희들이 풀빌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많아서 들어오는 양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체 정수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도록 해서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기에는 그렇게 수질이 나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서 풀빌라에서 사용하는 욕조 안에서 쓰는 물은 별도 처리토록 권고를 하고 있고.

자체 정화해서 자체 방류를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권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 결산서에 재무제표상의 내용은 아니고요. 72페이지에서부터 쭉 89페이지까지 가동설비자산취득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시행했던 설비자산취득이나 소규모 공사를 나열해 놓은 자료인데 이게 보니까 200건이 넘던데 상당한 양을 공사를 합니다. 그럼 이런 공사 발주를 물론 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에 일일이 현장확인을 합니까?

면·동에 재배정하는 경우는 보통 면·동에서 자체 준공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 준공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450건이네요. 건당 단가를 보면 930만 원 정도의 사업을 450건이면 매일 공사를 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하면 현장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인력 부족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사실 이런 공사현장을 보면 여러 업자들이 있겠죠. 공사업자들이 있는데 자기 일처럼 꼼꼼하게 처리하는 분이 있는 반면 불량시공을 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선별이나 제재조치 같은 걸 시행을 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저희가 상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 지정업체가 있고요. 하수 같은 경우에도 입찰 아닌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맨홀 뚜껑 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공사기 때문에 시공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시공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동에 재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동에서 준공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항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솔직히 잘못하는 부분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키자고 하는 게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입각해서 공사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소규모 공사지만 현장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는 공인회계사에서 맡겨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다.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 %죠?

98.

98. 넘는데 마을안길에 공사내역을 보면 악취방지트랩 그레이팅공사, 덮개 이런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급률이 이렇게 높은 데도 동 지역에 마을안길에 악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처리구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저지대나 처리장으로 인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수관로로 배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옛날에 오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수박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옥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찾아서 보수하고 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한 기간이 오래됐는데 그런 지역에 악취를 못 잡아낸다는 거는 인입을 못 시키는 거는 앞으로도 못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오접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이 배수 설비하면서 오접을 해서 일반적으로 배수로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 업무를 키워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 부서를 키워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들여서 하수관로를 설치했는데 일부 한두 집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악취로 피해를 본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거 안 같습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자꾸 질의를 드려서 송구하긴 한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 총지출액 2021년에 477억 원 중에 그리고 88페이지부터 지출예산결산보고서를 참고해서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 케이워터(K-water)에 매년 위탁단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 지출예산 중에 케이워터에 위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디에 얼마입니까? 정수구입비입니까?

정수구입비.

정수구입비.

정수구입비는 저희 시가 직접 구입하는 거고요. 수자원공사에 직접 구입하는 거고 저희가 위탁운영비는 별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1억 463만 3000원.

약 92억 원이.

91억 원 정도입니다.

9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지출내역이 92억 원 정도입니다. 일단 불용처리 됐고 4800만 원은. 이거는 케이워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 대가로 주는 금액이네요, 2021년 동안.

위탁 대가는 6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개량 대가를 따로 줍니다. 저희들 긴급보수라든지 각종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서 그게 약 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기 케이워터에 민간위탁금으로 92억 원 정도를 2021년도에 집행하셨다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감사보고 갖고 계시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이 한 5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감사보고서 16페이지 감사보고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1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비 금년도에 2021년에 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92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익이 한 40억 원 정도 무엇입니까? 감사보고서 16페이지 보십시오. 총괄원가계산서에 영업비용으로 민간위탁비가 51억 4400만 원입니다.

이게 감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2001년 1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감사기준이고요. 재무제표 감사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서 위에 보면. 맞네요, 죄송합니다.

당기가 2021이잖아요. 이거는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비가 우리가 운영 대가로 지급하는 게 있고 별도 사업비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엔 140억 원을 작년에 남은 거 있고요.

140억 원 남아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돈이 한 108억 원 정도 됩니다.

상수도는 108억 원, 하수도는 140억 원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그 이자가.

이자하고 원금이 같이 상환됩니다. 일정 기간 지나서.

당초예산 1억 3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추가경정에 6500만 원 삭감하고 그리고 불용이 보십시오. 불용이 왜 3300만 원이 불용처리 됩니까? 왜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이자상환금을 책정을 했으면 추가경정은 그렇다 칩시다. 추경에 삭감할 수 있죠.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보면서 ‘참 이거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불용사유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국내여비는 아예 지출이 안 됐습니까? 360만 원 출장을 안 가신 거예요? 예산 집행이 아예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출장 안 가신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혹시 추가될 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따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특별회계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에 하수처리시설용량이 1일 6만 4,000t 맞습니까? 하수처리시설용량이 우리 시가 2021년도에 6만 4,566t.

맞습니다.

이건 우리 시가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저희가 보유한 처리장의 용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이 그러니까 발생량이 4만 6,000t이죠?

그렇습니다.

발생량은 그렇고 1일 평균하수처리량은 4만 4,000t입니다.

이게 유입될 때 슬러지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고 처리과정에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은 7만 9,000t이에요.

이게 1일 360일 중에서 최대 들어올 수 있는 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수처리시설용량 6만 4,000t하고 1일 최대하수처리량은 약간 상이한 부분.

저희들이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사용량으로 계산합니다. 펌프장 용량은 조금 크고 처리장 같은 경우는 평균 하수량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거는 유량조정조라든지 해서 받아서 저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일 하수처리량이 4만 6,000t이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6만 4,000t인데 왜 그것이 처리를 못 하냐고요, 제 말은. (○하수시설팀장 이홍준 좌석에서 -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1일 하수처리시설용량은 일 최대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용량이 6만 4,000t이고 1일 평균 발생량은 4만 6,000t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용량은 설계를 할 때 최대 용량으로 합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으로. 그리고 1일 평균 발생량은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의 보통 80%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밥을 100을 먹을 수 있으면 포만감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보통 80% 정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평균 하수발생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이 7만 9,000t인 경우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1일 최대량보다 많이 하수가 유입됩니다. 그럴 때는 약품처리를 하거나 이래서 1일 처리량이 최대 7만 9,000t인 거는 비가 왔을 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양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란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영업수익이 여기도 진짜 많이 줄었어요. 2020년도와 208억 원 정도 영업수익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68억 원입니까? 약 63억 원 정도의 거의 반, 전년도에 비해서 보시면 140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40억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거는 이게 저희들이 133억 원이 당초에 소화조 사업비로 계획이 되었는데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건조시설로. 그래서 133억 원을 반납해서 발생된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당초 2016년도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고 건조시설로 바꾸면서 사업비 133억 원이 반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안 그래도 세부내역 요청하려고 체크를 해놨었는데.

영업외수익에 대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액금액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경우가 55페이지 손익계산서 보시면 제가 아까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말씀을 드렸는데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일반회계전출금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타회계지원금수입으로.

타회계지원금수입이면 금액이 또 차이가 나요.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30억 원 정도 전출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전출금 근데 여기는 타회계전입금이 없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그리고 이자비용,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손익계산을 하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수도에 부채가 상환해야 될 갚아야 될 돈이 아까 10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자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자비용을 왜 지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작성하면서 한 내용 같아서 저희들 회계사와 확인해서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아까 상환해야 될 상수도처럼, 상수도는 3100만 원 이자상환금 했잖아요. (○하수시설팀장 이홍준 좌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거를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그 이자비용이 없었던 겁니다.

작년에 108억 원.

아니요, 작년에 140억 원을 발행했고.

140억 원 하수도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 이자비용이 없었던 겁니다.

하수도가 140억 원이고, 상수도가 108억 원.

상수도는 기존에 지방채를 발행했었고 하수도는 작년에 발행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수도는 작년에 2021년도에.

하수행정팀장 박선영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이 추가경정 때 저희가 그때.

당초에 2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게 못 받아서 감면을 시켰거든요, 140억 원을. 작년에 못 받고 올해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못 받고.

작년에 중앙정부하고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받기로 한 걸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상환도 추가경정에서 깎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는데 뭐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해서 아마 이게 지방채를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잡았다고 추가경정에 아예 삭감을 했다.

최양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여기도 보면 98페이지 여기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금도.

그건 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운영과에서 위탁하는 중앙 장승포를 제외한 처리장 운영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먼저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계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에 담고 있던 거제시의 일반현안,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예산 결산의 이해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회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6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3299억 원, 총세출은 1조 1407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892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과 세출이 15.4%입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은 1조 3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14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1.8%로 나타났습니다. 총 1조 3176억 원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1407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6%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21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 569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이 742억 원을 더하여 사용액 685억 원을 공제한 626억 원입니다. 23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제표 비교 분석입니다. 2021년 순자산은 4조 7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8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1조 98억 원에서 총비용 9116억 원을 차감한 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4조 1230억 원으로 재정자금의 증가와 함께 주민의 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4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509억 원으로 보조금 반납 예정액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9116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 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 대비 3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1조 98억 원으로 지방 교부세 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35페이지에 세입 결산 총괄 및 39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3176억 2027만 6844원이며 수납액은 1조 3299억 4221만 5821원, 지출액은 1조 1407억 2163만 7328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892억 2057만 8493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6억 4793만 4409원, 사고이월 161억 2978만 9070원, 계속비 이월 764억 8017만 5034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69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9431만 7321원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65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5444억 8112만 281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683억 1294만 8747원이며 지출액은 1조 155억 1061만 3188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528억 233만 5559원으로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7억 4020만 3209원, 사고이월 145억 2360만 5590원, 계속비이월, 495억 7973만 788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169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9545만 221원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은 예산 현액 1438억 8998만 6574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426억 6192만 2635원이며 지출액은 1069억 668만 17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57억 5524만 2465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억 773만 1200원, 사고이월 16억 618만 3480원, 계속비이월 269억 43만 7154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4089만 631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 현액 192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89억 원이며 지출액은 183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6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 원 이하이며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55페이지 세입결산 감별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조 2100억 1124만 9063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1683억 1294만 8747원으로 미수납액은 389억 5016만 5945원이 되겠으며 불납결손액은 27억 4813만 4371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 조서이며 6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 목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분별 총괄 내용이며 150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 조서이며 15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액 감별 조서이며 34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 조서이며 34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관리 등 일반회계 29건의 사업에 4억 원이 전용되었고 2021년 1월 9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일반회계에 535건에 1713억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 내역은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 내용은 378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94억 4330만 3000원으로 흥남마을 구거 정비사업 공사 외 128건에 192억 344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7억 9116만 4240원을 지출하고 1억 1382만 42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9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용은 424페이지에서 4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2021회계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569억 2404만 636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741억 6586만 7480원 당해연도 사용액 184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26억 2056만 9619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의 세부 내용은 442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세경 세무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485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시를 총자산은 4조 1230억 3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09억 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721억 2900만 원입니다. 496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498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21년 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순원가는 3169억 63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1114억 6200만 원과 비배분비용 484억 32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34억 71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533억 8500만 원입니다. 499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389억 6300만 원, 운영비 2158억 69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155억 83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4626억 5200만 원, 기타비용 785억 5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245억 70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7751억 4000만 원, 기타수익 101억 7000만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50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517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9698만 3136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000만 원이며 2021년 말 현재 48억 7698만 3136원이며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 내역은 706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18억 4840만 원에서 32억 8160만 원을 상환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185억 6680만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71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별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시는 13개 전략목표, 94개의 정책사업목표, 215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 분석 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 174개, 미달성 41개 지표로 80.9%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의 상세 내용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 수지 사항 총괄 등 총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중 지방세 지출 보고서, 지역 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공유재산물품 증감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지방세의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액은 150억 7114만 1510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499억 344만 1880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9.1%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 사유의 분석 내용은 195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간, 부분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3445억 9592만 5172원이며 세출은 1조 1482억 7496만 923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63억 2095만 5939원이며 자산은 4조 3681억 7223만 294원, 부채는 2796억 7190만 1733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6.4%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51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5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재정상황 활용 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써 재정 규모 활용 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8.62%, 공공기관의 22.14%로서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9.33%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 관련 경비 비율은 우리 시가 0.29%, 공공기관이 1.81%로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36%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 시가 0.06%, 공공기관의 0.06% 내부 거래를 제한 순계상 비율은 0.0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 내용은 556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지방채 발행 보고서는 2021년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579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21년도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 1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재정 지원 현황은 58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585페이지 출연 현황입니다. 2021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25억 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2억 6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61만 2,793m²에 1조 103억 5905만 9116원이며 건물 35만 2,017m²에 5310억 3682만 2888원, 공작물 등 기타 7964억 1573만 3682원 등 총 2조 3378억 1161만 5686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 현황은 590페이지에서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172건에 118억 121만 60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101건에 15억 1302만 5507원, 당해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49건으로 5억 9111만 9524원을 차감한 2021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224건에 127억 2311만 7043원으로 세부내용은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21년 회계연도에 총 73개 사업에 10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99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 45개 사업에 845억 2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28개 사업 152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총괄표에서 우리 시가 2021년 살림 규모가 총세입이 101조 3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세출이 1조 1000억 원이고 부채는 509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우리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서 사실은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타 지자체 하고는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죠. 분석해본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리자면 결산서 5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을 했는데 보시면 지속적으로 부채 상환을 했는데 부채가 47억 원 증가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증가한 이유가 보조금반납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유동부채로서 인증돼서 증가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보조금반납금액의 증가로 인해서 47억 원이 부채로 증가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 결산서 21페이지 보시면 거제시 총예산 1조 3000억 원, 그전에 집행률을 보면 86.6%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한 걸 봤을 때 예산현액 대비 집행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잡아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징수 실제수납액이 아니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 따라서 집행률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86.6%가 우리 유사 지자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을 편성했는데 86.6%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은 우리 시나 타 지자체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과장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액을 더해서 예산현액이 되죠?

예.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징수결정액은 지방세가 정기분이 있고 부가분이 있고 신고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납세의 의무를 윤봉환이란 사람에게 지우는 거죠. 그게 징수결정액입니다.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부분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징수결정이 우리 예산액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초과세입도 아까 보니까 120억 원인가 이렇던데. 그러면 추계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어떤 사람한테 부과를 확정하는 거고 예산액은 거기서 그 사람이 수납액을 가지고 예산액을 잡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차이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는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익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징수결정액 보통 세입추계를 하는 것은 징수결정액보다는 수납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이 실제 돈이 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평균액이라든지 건물증감분이라든지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 마지막에 특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죠.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똑같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주소가 거제시지만 물권지가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물권을 팔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우리 거제시로 들어옵니다. 그게 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팔고 그런 부분이 10월이나 11월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틀리다.

예산액은 수납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기금의 잉여금이 55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기금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이 기금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총괄에는 없는데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527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기금 보니까 626억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고이월 5500만 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것이 사고이월로 이월된 금액이 총 5500만 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금이 여기에는 1억 2800만 원이 있습니다, 기금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서에 527페이지에 보면 3개 잉여금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기금만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27페이지 보시면 기금은 잉여금이 626억 원이에요. 그중에 사고이월금이 5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억 2800만 원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은 기금이 624억 원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기금과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527페이지는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 우리 단식부기에서는 돈을 지출할 때의 기준이고 복식부기는 발생하는 시점에 분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금 총괄에는 기금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요. 기금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전체 우리 거제시는 잉여금은 252억 원인 거예요.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총괄.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 따르면 잉여금이 얼맙니까?

361억 원입니다.

전체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잉여금은 189억 원이지 않습니까?

1892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의 잉여금은 252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무재표에 대한 부분은 회계사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전산처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709페이지 융자금, 우리 채권 다른 건 다 알겠습니다. 주택융자 826만 9000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거 같은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택융자 826만 9136원. 이것도 과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대상이 63개의 부서입니다. 의회를 포함한 63개 부서입니다. 2021년도 총세입이 1조 3229억 원이고, 세출이 1조 1407억 원이죠. 거제시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529만 원이죠? 맞습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거제시 자산이 4조 1230억 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1420억 원이 늘었고, 2019년 대비 3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자산이. 4조 1230억 원인데 자산이 늘어나면 비용도 같이 늘어 안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인건비나 운영비, 유지보수비라든지 경상비가 비례로 늘어날 것인데 자산은 자산증가 요인은 보조금, 이전재원 어떤 유형자산이나 이런 늘어난 건데 관리비용은 자체재원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체재원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재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자산의 관리비용만 늘어나면 가용재원이 없어지죠. 그 부분은 어떻게 계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산만 늘어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재산이 늘어나고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자산 규모는 계속 매년.

이게 늘어난 이유가 각종 건물이나 이런 걸 신축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산이 늘어난 거고요. 그에 따른 비용은 아무래도 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리비용은 우리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부 보조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런 자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자체재원으로 관리비용에만 계속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써야될 복지비나 이런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는 겁니다.

건물이나 자산의 증가하는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작위하게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필요 없는 건물도 사실상 들어서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꼭 필요 없는 건물들이 들어서서 비용만 늘어난다고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꼭 필요하니까 다 짓고.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러나 우리 거제시의 살림살이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것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보조금 또 교부금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재정자립도도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가 안 있겠습니까. 최대한 그런 거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거제시 전체 살림살이를 보면 자산 규모가 늘고 거제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는 건 좋지만 너무 무턱대고 늘리는 것 또한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뒤에 관리비용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 관리비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늘 보면서 차트별로 착착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부터 해서 참 보기 좋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쫙쫙 보니까 이해도 충분히 와닿고 했는데 진행을 할 때 조금만 늦게 했으면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21페이지에 보면 거제시에 세출결산에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비율을 보면 당연히 사회복지 부분이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어요. 사회복지 분야에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중된 거 같은데 교육, 문화 및 관광 부분이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줄어든 게 전체적으로 아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고. 안에 내용은 보고 궁금한 거는 따로 과장님께 예산서 내용 필요한 것들을 따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할 때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같은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집행잔액에 보면 39쪽입니다, 과장님. 낙찰차액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통한 계약에 보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걸 미리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 때나 감액을 해서 좀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산부서와 해서 그리하겠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쓰면 좋겠고 이월액 같은 것도 명시·사고이월 많은 거는 사실 행정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때제때 챙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본 3년을 묶어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계속비 같은 경우도 계속 넘기는 거보다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같은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체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납관리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서 198페이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산업안전관리비나 집행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사업비 정산을 하다 보면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완료 후에 정산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사업 과정에 나타나는 잔액이 아니고 사업완료 후 정산과정에서.

일부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준공하고 각종 안전관리비라든지 정산하게 되면 그런 금액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러면 총사업비가 39억 원이었는데 맞죠. 39억 원이었는데 1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사업계획 세울 때 이런 거는 혹시 이 정도의 금액은 남지 않도록 사업비 추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처음에 계획 잡을 적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하면 계약할 때 100만 원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넉넉하게 잡았던 거는 아닙니까?

크게 넉넉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청사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청사는 사실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리나 수선 이런 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가져갑니다.

연말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4100만 원씩이나.

금액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다 부서별로.

청사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최소한 2000만 원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결산검사서상에 개선과 권고사항 각 부서별로 전파를 해서 다시는 다음 연도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도 작년에 얘기가 되어서 부서별로 시정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 밑에 기본경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는 현재 주가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를 대부분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출장여비를 수령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0만 원을 남은 게. 출장을 2회 추경이나 이때 봐서.

1횐가 2회 추가경정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예산인데 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경비에서 1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건 무관심한 거죠. 어쨌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세입결산서인데요. 공유재산임대료 당초예산에 1억 7600만 원 했다가 징수결정액은 2억 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1억 6000만 원이고요. 미수납액이 43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도 미수납액이 잡히나요?

실제 납기기한이 있다 보니까.

납기 미도래입니까?

납기 미도래도 있고 체납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현재는 다 받고 금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안 내는 이런 경우는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해약 사유인데 이거 미수금으로 잡혀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납기 미도래에 의해서 이렇게 잡힌 거다.

9월 현재는 180만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딘지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 87페이지에 회계과 변상금도 미수납액이 잡혔습니다, 1900만 원 이것도 내용이 무엇인지. 좀 그리고 왜 미수납으로 이렇게 있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자원재활용에 보면 명시이월 이월되는 거 있죠. 전혀 손도 못 댔던 사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내용을 좀 여쭤봐도.

위원님, 이거는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셔야 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또 뵙네요. 체납관리과 예산결산서에는 8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미수액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280억 원입니까?

예, 281억 원입니다.

280억 원 중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미수액 사유가 나옵니다. 미수액 사유별 현황이 그러면 여기 전체 미수액은 총괄인 겁니까?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럼 여기가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81억 원이란 말이죠. 미수납금이. 우리 시에.

지방세가 120억 원.

그러면 제가 이거 본 거는 우리 세입결산에 그럼 이 미수납액은 12페이지 결산검사 보고서에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에서 여기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약 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400억 원이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단위를 잘못 봤나, 399억 원.

그 정도.

약 400억 원.

그거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금도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체납관리과에.

체납관리과에 해당만 됩니까?

예, 체납관리과 아까 말대로 세외수입도 과년도 부분만 해당되는 거죠.

과년도.

현년도에는 각 실과 쪽에서 관리합니다.

과년도 거만 체납관리과에 해당되는 과년도수입, 이 미수납액이 이 정도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전체 400억 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그중에 이거 전체 관리를 체납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체납관리과에서는 하는 거는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그다음 세외수입 과년도입니다.

그럼 이 결과검사 의견서에 따른 이 전체 결산검사 이건 체납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회계과 소관입니까?

거기서 결산을 할 때는 회계과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체납돼 있는 거는 전체 실과도 포함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이걸 제가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체납관리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일반회계 14페이지, 일반회계에 따른 미수납 사유별 현황 여기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관리과의 미수납액이 크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유별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행방불명으로 미수납된 경우가 9억 원입니다. 9억 원이나 되는데 행방불명된 자가 몇 명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체납 독려하는 과정에서 체납을 하다 보면 체납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방문을 해서 그 사람 주소는 거제시에 있지만 독려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거소지가 다른 데 있을 경우에는 행방불명이라고 보통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실제 행방불명인지 아닌지 그만큼 미수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행방불명 정도면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렇다면 주소지 등등을 적극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내야지요. 징수를 해야지요.

위원님,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현장징수는 못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되다 보니까 현장징수를 많이 하고 독려도 할 계획입니다. 현장대응으로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징수를 못 했습니다. 주로 책상 위에서 행정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소극적이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렇다면 다른 유사 지자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250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거는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거제시 체납액이 202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417억 원입니다. 다른 우리 시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는 200억 원 정도예요. 우리 시가 굉장히 많다, 두 배로 많습니다. 두 배로 많은데 이 체납액을 2020년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2020년도에도 거의 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비교하는 것을 지방세와 지방세를 비교해야지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보다 배로 체납액이 많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과에서 조금 더 이 부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시 징수부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면 우리 거제시가 2년 동안 세수 여건이 너무 바닥, 세수 여건도 그렇고 조선업이 하향이다 보니까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징수 여건이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안 좋았습니다. 개인으로 그렇고 개인들이 전부 다 지방소득세라든지 법인세분을 사업을 해 놓고 부과는 그다음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고지하고도 안 내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세수 여건이 지역적인 여건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액도 거의 28억 원 정도 세금이 안 내다, 안 내다, 하다 5년 지나면 이렇게 불납결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 내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도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최양희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줄어드는 반면 미수납액은 늘어납니다, 맞죠? 이러면 예산부서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피부로 느끼는 애로점은 배가 되겠죠. 들어오는 부분은 적고 못 받는 거는 늘어나고 이러면.

사실은 징수율은 조금 그에 비해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액수를 보면 됩니다. 어쨌든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권고 사항에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개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산서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에 하단에 세외수입 징수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건 왜 남은 겁니까?

196페이지입니까?

예, 196페이지. 하단에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이거는 예산잔액 반납인 거 같습니다.

아니죠, 지출잔액인데.

이거는 집행잔액 같습니다.

예산액이 2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는 이유가 왜 이렇게 1000만 원이 조금 과하게 남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보면 기본경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상경비에서 남은 겁니다. 세목 간에.

남은 건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1000만 원 이런 거 안 남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고 조금 취득비라든지 하다 보면 조금 세목 간에 잔액이 다 합쳐진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줄일 수 없습니까?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500만 원이라든지 다른 예산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가용재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올해 몇 개월 더 남았습니다. 이런 거도 잘 살펴서 올 살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납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인건비 예비비 집행 부적정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2억 6400만 원 집행을 하였다 근데 단순업무로써 담당 공무원들이나 사회복무요원 이런 일반행정업무 이런 거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한데 미처 그 부분은 공부를 못 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산검사 의견서 안 가져왔습니까? 37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간단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제를 모집해서 사용한 금액인데 심사위원들께서 인건비 예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부적절하게 썼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 이렇게 해서 구내식당 산업용 오븐기구 구입을 223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전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산검사위원회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전용이라고 하는 절차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함이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급하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전용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전용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결산서 보면 81페이지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실제 수납액이 있고요. 1000만 원 정도 환급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1080만 원 환급액인데 이게 자체보조금수입에서 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 과다하게 1000만 원 정도 반납금으로 된 겁니다.

자체보조금수입.

글로 돼야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산과목을 처음에 자체보조금반환금으로 들어가야 될 1080만 원 반환금 환급액, 딱 환급액 차이인데 이 부분 그 외수입으로

잘못하신 거예요?

예.

예산항목을 잘못 잡으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무슨 환급액이 1000만 원이 있나 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겠죠,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191페이지 보시면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이 우리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1억 5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잔액이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1억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1억 1200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예비비를 어떻게, 예비비는 정말 우리가 진짜 시급할 때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니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거는 좀 애초 예비비 사용액을 설정할 때 잘못 추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코로나로 시끄러울 때인데 예비비로 먼저 했다가 뒤에 국고에서 보조가 됩니다. 국고에서 내려오다 보니 남겨진 예비비 쪽에 남긴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장부상에는 집행잔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는 잔액으로 처리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과 집행잔액이 전체예산 중에 약 13억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10억 원이 넘어서는 안 되죠. 최소 1억 원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10억 원을 남겨서 정말 필요한 곳에 못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추계를 당초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약 8억 원이 남았는데 추계를 확실히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결산서 6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예산결산 보면 64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징수결정액이 7400만 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지 않으셨어요. 7400만 원 기타이자수익 발생을 예상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락하신 겁니까? 7400만 원 이자수입이면 꽤 많은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조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9억 원 잡힌 거는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내려온 건 초과세입으로 12월에 내려오는 거는 초과세입으로 잡히고 그 과정에.

그럼 65페이지 9억 원은 뭡니까?

그 기간 중에 2021년도에 상사업이라든지 전년도에 2020년도에 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잡힌 거 그리고 2020년도 말에 입금된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에?

2020년도 말에 결정돼서 이후에.

2021년 말이 아니고요?

2021년도에 초과적으로 2021년도 그러니까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되는 부분들은 2021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65페이지에 첫째 줄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9억 원도 그런 경우입니까? 65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세입에는 안 잡았거든요.

9억 원 부분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번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사업이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에 결산하지 못하고 추계를 달지 못합니다. 왜 사업명이 명시를 해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9억 원이다. 그래서 당초에는 세입으로 추계를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 공개자료에 따르면 우리 거제시가 지방교부세 감액이 2억 43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 부분은 2019년 감사 결과에 감액지시가 내린 감사결과조치가 내린 일부의.

그러니까 감사지적 당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방교부금에서 감액이라는 페널티를 받았다는 이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유사 지자체 감액현황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쨌든.

아마 이 부분이 감사원에서, 그 이전에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과하게 페널티를 부여 안 하다가 그 결정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지자체 단위는 받기가 힘들거든요. 대부분 수차 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사례보다는 우리 시의 감액결정이 내려지거나 회수결정이 내렸나.

다른 시·군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지방교부세 소위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예를 많이 쓰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국비 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페닐티를 받아서 감액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설계부적정이나 이런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반면에 인센티브는 3800만 원 받으셨어요.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액이 되는 페널티는 향후에 꼭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출결산인가요 159페이지 보시면 공사위탁 이게 공사에 출연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공사출연금.

위탁금이죠.

출연금 별도로 있습니까?

출연금은 자본금이 보전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출연금은 출연기관에 내는 부분이고 우리 공사는 출자와 그다음에 위탁으로 그리 보면 됩니다.

이거는 공사에 위탁금으로 주는 예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약 9억 원입니다. 공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는데 9억 원 예산을 남겼어요. 불용처리 했습니다.

예산을 관리할 때 정원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퇴직급여도 반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수당도 반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수, 기타직에 대한 보수들 이렇게 반영을 위탁에 기준 어떤 금액을 반영하고 실제 집행은 명예퇴직자가 감소하게 되면 연말에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고 집행잔액을 우리한테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예측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는데.

공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공사에 위탁금을 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퇴직급여, 임금협상도 연말에 많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예측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애에 따른 공사에 따라서 외부 위탁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외부 위탁업체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상당 부분 잔액으로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담당도 보면 집행잔액이 약 11억 원 정도 됩니다. 부서별로 10억 원씩 넘는 집행잔액 세입 추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정말 우리 필요한 예산, 필요한 곳에 예산 좀 더 집행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거의 보니까 행정과에도 약 13억 원 정도가 1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64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은.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거기 있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공사 대행사업비를 통장으로 주다 보면 거기서 이자수입이 생입니다. 그 이자수입이 세입조치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못 잡고 세입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계입니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해왔던 통계를 가지고 이런 추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게 추계 이렇게 세입에 당초예산에, 세입에 잡지 않은 예산이 전체 금액이 부서별로 쫙 뽑아보니까 33억 원입니다. 33억 원을 당초예산에 추계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33억 원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입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내년도 결산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당초예산 추계에 정말 예산확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에요, 공사위탁금 8억 80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명예퇴직 연말이 있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한 1억 8600만 원, 임금협상이 연말에 있다 보니까 미리 예상 못 하는 부분이고 일부 퇴직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전체예산을 편성할 때 현 인원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산정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예산편성입니까?

이런 부분도 결산추경 시점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한 번 더 해서 결산 추경에서 사전에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 다른 사업에 투입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우리 세출결산에서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집행잔액이 140억 원입니다. 140억 원인데 2020년 190억 원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결산심의 때 집행관님 기억이 납니다. “줄여보겠다.” 해서 노력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보는 눈에는 아직까지도 더 줄여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 추경 때 보다 잔여 수요사항을 분석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던 부서와 비교를 해 보면 노력을 한 부서도 있고 무관심하게 그냥 그대로 덮어둔 부서도 눈에 보입니다. 개선이 많이 된 부서는 눈에 띄게 줄일려고 노력한 게 보이거든요. 그거는 각 부서로 전파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앞으로 2~3달 남았으니까,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게 2~3달 더 남았지 않습니까. 해 주시고 하여튼 140억 원이라는 집행잔액을 줄여서 가용재원 활용하면 상동에 차가 막혀서 엉망인데 2-23호선 그게 내는데 87억 원입니다. 돈 관리를 잘해서 가용재원을 만든다면 뚝딱 연말에 도로 하나 만들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아까운 돈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그외수입 일단은 당초예산에 추계를 하지 않으셨고 징수결정액은 21만 5750원으로 했는데 수납총액이 왜 이렇게 5400만 원,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다 환급액이네요. 68페이지.

내용은 보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이거는 별도라서.

과장님들이 결산서에 너무 무관심한 거 같아요. 일단 그거 답변되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지방교부세 그 밑에 보면 예산액이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수납총액이 여기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환급액이 6억 6900만 원.

이거는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으로써.

어떤 업무가요?

빛의 광장, 라이트스퀘어.

지방교부세는, 알겠습니다. 업무가 다른 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그리해도 이게 이것도 세부내역을 5400만 원 환급액하고 같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에 집행잔액은 지금 이게 예산액이 1000만 원에서 다 남았네요.

제안제도 1등, 2등, 3등, 4등, 5등 지급금액이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실제적으로 제안을 해 보니까 심사를 해 보니까 보통 1, 2, 3등까지는 등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는 금액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제안을 한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상금이죠.

그렇죠. 14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제도 운영을 1년 내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한 차례 했습니까?

1년 내 하지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한 차례씩 합니까, 아니면 계속 제안 들어오는 대로 제안을 받습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 해놨다가 평가는 두 번씩 하죠, 상반기 하반기.

그럼 145만 원 집행은 하반기였습니까?

1년 동안 한 겁니다.

이게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에서 145만 원 집행되고 예산이 남아있으면 이 사업이 앞으로 향방을 결정해서 어떤 방법을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금이 제안은 많이 들어왔지만 들어온 제안이 다 채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채택되는 제안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사업의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액은 얼마를 잡아넣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담당관 2021년도에 기본경비에서 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액의 10%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430만 원이 남았거든요. 적게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부서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줄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가용재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2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이렇게 돈을 묶여 놓으면 되겠습니까? 잘 아시리라 봅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부서성과에서 청년친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해서 목표 대비 실적 부분이 100건을 목표로 했는데 청년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40건만 실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40%만 달성하셨네요.

인원이 계획이 그 전년도 계획을 많이 잡아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카데미 운영사업비 맞춰서 하다 보니까 40명을 했는데 인원을 전년도 인원을 많이 잡은 거 같습니다.

전년도 인원을 많이 잡았다 말씀이십니까?

전년도 인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리된 거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목표치만큼 달성이 됐는지 그 기준으로 2021년도는 잡았는데 40%밖에 달성 안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인원이 40명이 참여해서.

팀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청년정책팀장 이승환입니다. 작년에는 프로그램이 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아카데미라고 해서 40명이 참여해서 39명이 자격증을 하는 소수정예로 해서 질을 높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다른 프로그램이었고 2021년도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밑에 결산서 보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16억 원 예산 중에 4200만 원 남은 이 반납한 이것들이 실적 목표 달성을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한 그런 내역들이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각 과목마다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시정혁신담당관께서는 많이 없는데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거의 다 반납금이 있어요. 이게 청년들이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대부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또 청년씨앗통장 이런 것들은 중도 해지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많이 남은 것들은 월세 지원도 전출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잔액이고 그렇습니다. 관외 전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무튼 예산에 편성되고 남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선민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긴 하나 제안제도 운영에서 잔액 남은 거 말씀드리고 했던 거 공모 제안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돈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맞춰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얘기도 나오고 예산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 제안을 어떻게 할 건지, 1년 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청년정책이었는데 청년 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명시이월 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묻기는 그렇긴 하나 애초부터 예산 잡아놓고 “안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진 않았겠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들어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긴 하시던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잔액 없이 다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특히 청년들이, 아까 사업들이 명시로 넘어간 게 있어서 올해 못했던 사업이 있으면 지금 진행중인 거는 나중에 완납하시면 되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4억 원이란 예산을 책정하셔서 죽어있는 예산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예전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제안제도 운영 이것도 그렇고 시정혁신위원회 일들을 참 많이 해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금이 되게 너무 낮았거든요. 상금 145만 원 가지고 상금이 또 너무 택도 없이 측정이 돼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흥미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제안제도 들어오는 게 300건 정도 됩니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건의사항 위주고 유사한, 진행되고 있는 거 유사한 제도고. 서울시나 대도시에 적용 가능한데 우리 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거.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1, 2, 3등 채택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보면 4등, 5등, 노력상, 이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리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채택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모할 때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상금이 얼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1등, 2등 대략적으로 상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등 300만 원.

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집행이 엄청 많이 안 됐다는 거죠.

1, 2, 3등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1등 정도 되면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지금 들어오는 제안들이 건의사항 위주로 오거든요. “이리 해주라, 이래 해주라” 단편적이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질의 끝났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결산서 141페이지, 거기 보면 수수료수입에 1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징수결정액 2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수수료 수입에 10억 원 되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4억 원 된 부분은 세목을 보면 증지수입하고 기타수수료가 예산액에 10억 원이 되고요. 거기에 올 상반기에 세외수입에 목이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가 별도로 생기면서 징수 부분은 증지수입하고 기타수수료 징수 부분을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에다가 그리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24억 원을 당초예산에 추계하지 않으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추계하지 않은 이유, 왜 추계를 안 했는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락시킨 거죠? 2020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그때 개정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게 2020년 7월인가 6월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지침서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라고 지침을 보낸 겁니다. 우리 시는 그걸 안 지켜서 당초예산에 이걸 누락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까지 솔직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산 심사하면서 우리 거제시 과장님들한테 실망입니다.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예산결산의 전문가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걸 결산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과장님들은 어떻게 이 24억 원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정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건 아는데 그래도 결산을 이렇게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과장이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다는 부분은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2021년도에 세목상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분에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뿐이지.

그 지침 2020년 행정안전부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새로 2021년 추가된 것이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를 여기 수수료 수입에 잡으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그걸 안 하고 간과하고 당초예산 안 잡았다가 결산에 이렇게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24억 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기존에 관행대로 해 오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24억 원을 그대로 예산에 잡지 못하고 그냥 올 한해는 그냥 결산에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향후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없습니까?

재활용 판매수입은 142페이지 보면 공사·공단전입금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 부분에 재활용품.

거기 보면 공사에서 수익 부분을 저희 시로 전입하는 부분에 보면 전력 판매수입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하고 그리고 종량제 판매수입 그리고 식용작용 멜론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고철판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판매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공단전입금이 우리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침에 의하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잡으라고 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예산에는 항목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해왔던 거처럼 공사전입금에 그걸 포함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307페이지 보시면 부서의 성과표를 잠깐 보시면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실적이 118% 달성을 했습니다. 100%를 넘어섰습니다.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그만큼 많이 했다고 성과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발생량이 지금 어떤 겁니까. 목표는 실적 대비 7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폐기물량을 절반 줄이는 거에 대해서 100% 달성을 못 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음식물은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못 했지만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 성과상에 나타내는 재활용은 건전지하고 종이팩하고 형광등 세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표 달성을 했고 음식물은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음식물 발생량이 많으면 처리 비용도 우리 세금으로 다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 어떻게 음식물폐기물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지출액에 10억 원 정도 됩니다. 공중화장실 제가 일부러라도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있으면 꼭 들어가 봅니다. 거기 보면 청소근무일지 제가 다 확인을 해 봅니다. 실제 하루에 한 번 합니까?

주요 관광지 A, B, C등급을 나눠서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1일 2회 정도, 1일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모니터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게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10억 원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우리 시가 관리하는 화장실 다 포함해서인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살펴보고자 했던 부분들 집행잔액 부분에 보면, 이 집행잔액만 놓고 보면 자원순환과는 아주 살림을 잘 살았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산액이 220억 원인데 220억 원 중에서 잔액이 90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살림은 잘 살았다. 그래서 티가 하나 있다면 그 뒤에 시가지 가로청소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잔액 3000만 원씩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뒷장에 보면 308페이지 제일 윗단에 시가지 가로청소 집행잔액이 3400만 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인데 그래도 이게 줄일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주로 시가지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면 가로청소원 공무직 분들 외에 또 기간제에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40여 분 되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았나&nbs p;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는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돼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시가지 가로청소와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같이 3400만 원, 3700만 원이 남았는데 물론 이렇게도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3000만 원 이하로 집행잔액 발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업추계를 더 잘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리 잘해서 이런 결산서 자원순환과 결산서 내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세입에 141페이지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24억 원 이거 누가 뒤에 팀장이라도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실 분 있으십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고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내년도에 편성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수수료 수입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에다 포함을 시킬 거고요. 거기에 보면 2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면·동 판매증지수입하고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납품필증 이거는 공사전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일부 공사장에서 들어온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당초에 결산서에 보면 사실상 세목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수료 부분 목을 사실 작년에 수수료 부분 목을 별도의 목을 정하고 그 뒤에 세입을 추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는 아예 빠져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목을 넣다 보니 기존해왔던 부분을 거기에 징수한 부분은 그 목에다 넣다 보니까 예산 현액에는 없고 징수 부분만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위원들이 계신데 이런 잘못된 부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뒤에 사무실에 한번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은 여기가 30억 3800만 원 중에 지출한 게 2억 6200만 원이네요. 308페이지 맨 밑에 부분입니다. 27억 원이나 명시이월이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총 47억 원이 투입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이 돼서 기존에는 재활용 선별률을 30%에서 그거 설치를 하면서 50%를 제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47억 원을 받아와서 결국 그리고 2021년도에 예산액이 30억 원이 남아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그죠?

맞습니다.

2020년도에 받은 47억 원 중에 2020년도에 17억 원을 썼는데 남은 거기서 명시이월된 30억 원은 2021년도에 2억 6000만 원밖에 안 써진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올해 7월에 다 집행을 하고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없던 일이 올해.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고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2억 원밖에 못 썼는데 올해 27억 원 한 번에 다 쓰고.

그게 사업 공정을 보면.

공정이 올해, 돈 투입된 공정이 올해 해당됐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