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계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에 담고 있던 거제시의 일반현안,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예산 결산의 이해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회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6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3299억 원, 총세출은 1조 1407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892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과 세출이 15.4%입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은 1조 3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14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1.8%로 나타났습니다. 총 1조 3176억 원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1407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6%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21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 569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이 742억 원을 더하여 사용액 685억 원을 공제한 626억 원입니다. 23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제표 비교 분석입니다. 2021년 순자산은 4조 7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8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1조 98억 원에서 총비용 9116억 원을 차감한 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4조 1230억 원으로 재정자금의 증가와 함께 주민의 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4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509억 원으로 보조금 반납 예정액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9116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 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 대비 3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1조 98억 원으로 지방 교부세 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35페이지에 세입 결산 총괄 및 39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3176억 2027만 6844원이며 수납액은 1조 3299억 4221만 5821원, 지출액은 1조 1407억 2163만 7328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892억 2057만 8493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6억 4793만 4409원, 사고이월 161억 2978만 9070원, 계속비 이월 764억 8017만 5034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69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9431만 7321원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65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5444억 8112만 281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683억 1294만 8747원이며 지출액은 1조 155억 1061만 3188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528억 233만 5559원으로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7억 4020만 3209원, 사고이월 145억 2360만 5590원, 계속비이월, 495억 7973만 788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169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9545만 221원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은 예산 현액 1438억 8998만 6574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426억 6192만 2635원이며 지출액은 1069억 668만 17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57억 5524만 2465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억 773만 1200원, 사고이월 16억 618만 3480원, 계속비이월 269억 43만 7154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4089만 631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 현액 192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89억 원이며 지출액은 183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6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 원 이하이며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55페이지 세입결산 감별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조 2100억 1124만 9063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1683억 1294만 8747원으로 미수납액은 389억 5016만 5945원이 되겠으며 불납결손액은 27억 4813만 4371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 조서이며 6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 목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분별 총괄 내용이며 150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 조서이며 15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액 감별 조서이며 34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 조서이며 34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관리 등 일반회계 29건의 사업에 4억 원이 전용되었고 2021년 1월 9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일반회계에 535건에 1713억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 내역은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 내용은 378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94억 4330만 3000원으로 흥남마을 구거 정비사업 공사 외 128건에 192억 344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7억 9116만 4240원을 지출하고 1억 1382만 42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9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용은 424페이지에서 4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2021회계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569억 2404만 636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741억 6586만 7480원 당해연도 사용액 184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26억 2056만 9619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의 세부 내용은 442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세경 세무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485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시를 총자산은 4조 1230억 3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09억 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721억 2900만 원입니다. 496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498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21년 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순원가는 3169억 63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1114억 6200만 원과 비배분비용 484억 32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34억 71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533억 8500만 원입니다. 499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389억 6300만 원, 운영비 2158억 69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155억 83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4626억 5200만 원, 기타비용 785억 5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245억 70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7751억 4000만 원, 기타수익 101억 7000만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50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517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9698만 3136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000만 원이며 2021년 말 현재 48억 7698만 3136원이며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 내역은 706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18억 4840만 원에서 32억 8160만 원을 상환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185억 6680만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71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별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시는 13개 전략목표, 94개의 정책사업목표, 215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 분석 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 174개, 미달성 41개 지표로 80.9%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의 상세 내용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 수지 사항 총괄 등 총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중 지방세 지출 보고서, 지역 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공유재산물품 증감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지방세의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액은 150억 7114만 1510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499억 344만 1880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9.1%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 사유의 분석 내용은 195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간, 부분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3445억 9592만 5172원이며 세출은 1조 1482억 7496만 923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63억 2095만 5939원이며 자산은 4조 3681억 7223만 294원, 부채는 2796억 7190만 1733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6.4%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51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5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재정상황 활용 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써 재정 규모 활용 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8.62%, 공공기관의 22.14%로서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9.33%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 관련 경비 비율은 우리 시가 0.29%, 공공기관이 1.81%로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36%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 시가 0.06%, 공공기관의 0.06% 내부 거래를 제한 순계상 비율은 0.0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 내용은 556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지방채 발행 보고서는 2021년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579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21년도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 1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재정 지원 현황은 58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585페이지 출연 현황입니다. 2021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25억 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2억 6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61만 2,793m²에 1조 103억 5905만 9116원이며 건물 35만 2,017m²에 5310억 3682만 2888원, 공작물 등 기타 7964억 1573만 3682원 등 총 2조 3378억 1161만 5686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 현황은 590페이지에서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172건에 118억 121만 60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101건에 15억 1302만 5507원, 당해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49건으로 5억 9111만 9524원을 차감한 2021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224건에 127억 2311만 7043원으로 세부내용은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21년 회계연도에 총 73개 사업에 10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99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 45개 사업에 845억 2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28개 사업 152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결산서 17쪽에 잉여금이 1892억 원 중에서 이월액 136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69억 원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361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36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나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은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입에서 초과 세입 이런 부분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사실 초과 세입이라든지 사업비 집행잔액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예측하기가 까다롭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세입이 초과 세수로 해서 나타난 부분, 그다음에 실제 예산에 잡혔지만 집행은 하지 못한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쓰고 남은 돈이다. 쓰고 남은 돈을 다음 연도에 추경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은 세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고 추측이 정확하지 못했다. 이런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제대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결국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초과 세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 여건이라든지 세수 추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담당자가 세밀하게 검토하지만 초과 세입이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세목 간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담당자들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정확하고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순세계잉여금도 얼마가 남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오차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또한 이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2019년도에 4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020년도 546억 원에서 2021년도에 361억 원으로 그나마 줄어드는 거네요. 나머지 361억 원은 어떻든 당해연도에 못 썼지 않습니까. 쓰다 남은 돈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다음 연도에 반영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2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도 30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러다 보면 240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증감 추이라든지 5년 동안 평균액이라든지 재정 규모라든지 보편·타당한 원인에 의해서 240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게 맞지 않은 부분인 30억 원은 1회 추가경정 때 다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가경정까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반영된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270억 원입니다.

270억 원, 기타특별회계를 치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361억 원은 특별회계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45쪽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제가 2015년, 2016년도도 대략 살펴봤습니다. 230억 원, 260억 원, 갑자기 2019년도에 400억 원, 2020년도에 540억 원 그래서 이게 20년도 결산검사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로 단골 메뉴죠. 사실상 이번에도 나왔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이렇게 기존에 200억 원대에서 2016년도에 311억 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된 나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 부분을 담당자들이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에 써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는 내용은 없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예.

여유 재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른 지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부분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전혀 안 들어간다고요?

순세계잉여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월하고 난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세입으로.

예, 이월해서.

그렇죠.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여유 재원이잖아요, 쓰고 남은 돈이. 여유 재원을 미래에 세입 결손이라든지 또한 국가공모사업에 매칭사업비, 대형 투자비로 이런저런 것들에 이 성격으로 활용하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다. 직접적으로 당연히 안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거는 이제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 의심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71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여유 재원으로 반영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이월액은 안 들어가고.

결론이기보다는 세입이 과도하게, 과소하게 해서 그렇다면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맞지 않습니까. 세입을 적게 잡고 거둬들였으니까 그런 인센티브나 평가점수가 반영됩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해 예산은 그해에 써야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는 그해에 쓰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초과 세입이 되어졌다거나 제대로 쓰지 못해 불용액이 남은 것을 결국은 당초예산에도 아주 일부만 반영하고 1추에도 이게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해연도에 써야 될 돈이 다음 연도에 가서야 쓰이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초과 세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1회 추가경정이라든지 2회 추가경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초과 세입이라는 부분은 보통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에 특수 요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만 반영된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각 소관별, 실과별로 사업하는 과정의 집행잔액이 난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시는 돈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역경제, 내수진작에 필요한 요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제때 쓰이지 못한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뒤떨어지는 그런 나름의 재정 운용이 결국 잘못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초과 세입에 관해 최근에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경에 변경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당해연도에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납관리과에서는 어쨌든가 저희가 미납된 세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57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을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표와 같이 390억 원, 270억 원,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유는 코로나 탓도 있고 경기침체의 탓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규모가 조금, 규모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비해서 체납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세법률주의하에서 모든 행정법에 의해서 모든 조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부도, 폐업, 대부분 체납액의 부분이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부과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부동산을 압류라든지, 압류를 하다 보면 벌써 재산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선근저당이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배당금액도 작아집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압류라든지 행정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방세의 경우는 우리가 현년도든 과년도든 체납 내는 세무과에서 하고 체납이 되면 체납관리과로 오죠?

맞습니다.

근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년도는 담당 실과에서 하고 과년도는 체납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세외수입도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이원화가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기 내에는 담당 실과에서 하고 지나면 체납관리과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채권 확보하기도 쉽고 더 확보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의 말에 공감은 가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현년도에 담당 부서에서 체납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체납관리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만 일단 과년도분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을 하려면 각종 인력이라든지 제도 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조직 개편을 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예. 저희들이 보니까 경남도 시군에 보니까 우리 시스템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더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체납관리과에서 현년도는 각 담당 부서에서 만약 그러다 보면 부과 부서에서 체납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그다음에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법령 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세외수입은 담당 실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눈에 안 차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사실은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인력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해주시면 현년도와 과년도를 체납관리과에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의원님 말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직 진단 용역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관리인력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미수납액이라든지 체납관리과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시 징수 부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잉여금 부분에 이월금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미래전략과 투자유치 부분 70억 원하고 어업진흥과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9.75억 원 등등 해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화예술과의 문화재청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하고 보수 정비 부분이 한 9.9억 원, 10억 원 정도 되죠. 등등하면 이 금액들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실제로 반납하게 되면 보조금이 사실 따오기도 어려운데 부서의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사실상 실제 사업 집행 미비로 발생한 이월금이 많게 되면 교부금을 받는 데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보조금 반납은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전부 다 반납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도 상급부서는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수한 요인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전혀 못 했죠.

근데 4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실제 반납금에서 2021년도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세입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입 규모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반납된 금액이 급등하게 많이 늘어나고 타 지자체 수준에 비해서 상당하게 월등하게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는 한 25% 수준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년 평균 증가율이 우리가 42.2%예요. 그래서 이거 타 지자체 대비해서 어떤지에 대한 우리가 검토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교부금에 영향을 받아서 추후 페널티까지 되면 우리가 또 가져오는 게 적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속 집행을 상당히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가 안 맞는 게 사실은 몇 개가. 항목에 안 맞게 들어가는 게 한두 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체크해놨는데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행정기관착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하면 세외수입에 가장 큰 환급 사유는 회계 과목을 착오로 해서 정정한 부분입니다. 20년도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해서 공단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중에서 세목 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담당자의 회계 과목 부과 착오, 그다음에 각종 코로나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해놓고 전부 다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환급액이 발생하는 부분, 그 정도 있습니다.

예.

결손 처분은 조세법률주의하에 재산이 없고 기업회계에 있어서도 예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잘못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5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5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광진흥과에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해서 금액이 2억 27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위에 보면 명시이월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고이월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태풍 관련해서는 전부 사고이월로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이거 하나만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아마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하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지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종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지마는 이렇게 직접적인 사고 관련해서도 전체 사고이월로 뒤쪽에 보시면 태풍 관련된 거는 다 사고이월로 들어가겠더라고요. 유독 이거 하나만 여기에 들어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46페이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월금의 상당수가 시설공사 이월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공사 이월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을 개선하고 권고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산서에 우리 이렇게 의논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이 피드백될 수 있게 반드시 개선 및 권고사항에 이 내용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공작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공유재산물품 관련해서 토지, 건물에 관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가 공작물로 되어있더라고요.

각종 운동기구나 이런 종류도 다 포함이 됩니다. 건물을 제외한 우리 일반 운동기구 종류도 있을 수 있고 터널.

집기류라 보면 되겠습니까?

집기류하고는 다릅니다.

토지, 건물. 공작물이 이해가 안 돼서.

각종 구축물로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네요, 결산서 27페이지. 제가 부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거제시 부채가 보통 시민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부채를 1인당 내놓은 것이 아니지마는 우리 거제시 부채가 509억 원이다, 1인당 얼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가 이 정도 된다, 대한민국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거제시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계속 교부세 때문에 예산이 1조 시대가 왔는데 벌써 10.15%가 늘었잖아요, 부채가. 그래서 그게 47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유는 내가 결산서 보니, 검산서에 보니까 첫째는 보조금 반납 예정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둘째는 민간 등 이전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주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전에 변광용 시장 전에 권민호 시장 할 때 7160억 원의 예산이었고요. 지금은 1조 시대인데 예산이 늘었는데 부채가 더 많았다, 이거는 조금 해명이 안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시민들에게 부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부채가 10% 이상 늘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닌데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원인을 보면 국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도 부채에 속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 우리 부처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33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실제 부채는 줄어들었는데 유동 부채가 늘다 보니까 그게 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더해서 유동 부채라도, 무슨 부채라도 서류상에 부채가 509억 원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을 짤 때를 잘 짜서 반납금액이 줄어들도록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 나에게 풀이되는 부채가 이 정도 되구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라 빚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이구나.’ 이런 게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 왜 예산이 늘었는데 최대한의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10%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당초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건화 공장 신설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70억 원을 받았다가 현재 공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사업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다시 사업이 착공이 될 시점에 재신청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무산이 되었다고 확정을 지을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 실제 출자사들, 들어와 있는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정책사업에 따라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가 협의를 몇 차례 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치상으로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168페이지 여기 밑에 보니까 미래산업 발굴이라고 되어있는데 미래산업 발굴은 어떤 겁니까?

미래산업 발굴에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항목이 동부에 케이블카 관련된 노자산 관광 데크로드 설치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말산업 육성법」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래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업무 자체는 농업정책과 업무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목표를 신산업이라든지 산업 자체를 육성을 하겠다는 방침이라든지 그런 게 세워지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산업 육성법」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국비나 혹은 공단에서 오는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를 담당부서에 말씀드리든지 하여튼 타이틀은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는 어촌도 중요하지만 「말산업 육성법」을 통해서 아마 그게 법령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래서 외성, 그러니까 승마장을 만드는 거죠. 승마장을 만드는데 앞에 만든 것은 실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거제시 안에 있었던 그런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마사회도 그런 예산이 있고 하여튼 특성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 가면 말 타는 게 프로그램에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있어야 우리도 관광산업의 어떤 프로그램으로써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마장이 동부하고 소오비 쪽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체험도 하고 했던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서 성과에 거제 동남부권 관광기반 조성에 민간 투자유치 추진한다, 이게 달성률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이요?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를.

169쪽.

성과보고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케이블카에 관한 내용이죠?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 유치 성과.

거제 동남부권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이거는 노자산 관광 데크로드하고 장승포 유원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 21년도에 설치공사를 추진한 것.

맞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변동하고 이런 것들이 75%를 달성했다.

그렇습니다, 기성률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국가산단 조성으로 신성장을 확보하고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이게 어떻든 달성률이 100%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사업에 어떻든, 정책사업의 목표는 실수요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에 대한 어떻든 인허가 협의들을 통해서 좀 더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주요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몇 번 방문했느냐. 그리고 실수요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홍보물을 몇 번 보냈느냐. 그 방법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달성했다는 의미잖아요. 국토교통부 3번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국토부 3번 갔다. 홍보물을 입주 기업 예정자들에게 2번 보내겠다, 그거 했으니까 달성했다. 이게 너무 우스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실질적인 내용이나 목표에는 미흡한데 방식 자체를 성과지표로 정해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실적을 100%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계획하고 성과지표에 있어서.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을 현재 2021년도에 한 내용을 갖다가 100% 가져간 게 문제인데 단기간에 1년이나 2~3년 안에 결정이 날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5년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당해연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부분,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목표를 선정하고 계량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계획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성과지표라는 것들은 실질적인 사업목표들을, 내용들을 뭔가 효과나 거두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외형의 형식, 그것만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100%를 달성했다는 것은 실제 사업의 목표나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지표 마련하는데 있어서.

지표를 갖다가 목표를 설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계량화를 하는 것이, 행정행위를 계량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좀 더 세밀하게 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능포항, 장승포항, 또 외지에 쭉 다녀보니까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이 몇 명쯤 됩니까?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170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분들을 파악하셔서 결국은 한국분들이 안 하니까 그런 외국인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싸고.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외국인들을 조사를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안 떠나고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떠나버리면, 또 그분들이 주소를 다 옮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해서 그 사람들 안 떠나게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원보다 그분들이 불법체류자가 모르지만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있거든요. 그룹들만 정리가 되고 대표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문화가 어쨌든 종사자들이 어업종사자, 통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농업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다문화가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쯤 되는지 그다음에 직종은 뭔지, 이렇게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안 떠나가게끔. 그런 분들까지 떠나가버리면 인구도 더 줄어들 것이고 하여튼 그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매일 가보거든요, 능포항, 장승포항, 다 가보는데.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특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안 떠나게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조선소 안에 물량이 조선소 안에 있는 협력사에 얼마나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는 당장 내놓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등록된 그런 리스트라든가.

지금까지 외국인이 몇 명 들어왔다, 하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산업부하고 의논해서 부족 인력에 대해서 좀 더 ‘보내주십시오.’ 요구도 하고 그리할 예정입니다.

저도 조선소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2월까지 근무했는데 실제로 사실 어려운 그라인더 작업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하거든요. 외국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제가 삼성에 있는 QA 부서에 있는 후배가 있어서 가끔 이야기하는데 용접사 이런 분들도 국내 인력이 없으니까 동남아하고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시험도 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조선소 별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와 있고 우리가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지, 시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한 게 제법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7200만 원 정도 반납을 한 걸로 되어있고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1600만 원, 신중년 일자리, 경력형 일자리가 1억 1000만 원, 마찬가지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도 78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내려올 때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 기준에 맞아야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데 젊은 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젊은 층을 끌어넣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하더라도 인원이 난처하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외국인력들은 그쪽에서 정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송출해주는 국가하고 우리 정부에서 필요한 인원하고 맞춰서 해오기 때문에 홍보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반납했더라도 성과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우리가 고용촉진하고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104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에, 104페이지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구인등록 1,470명이고 구직등록이 9,814명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됐다는 내용은 있는데 추진성과에서 작년에 어느 정도였고 올해 인원이 어느 정도에 대한, 추이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10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106페이지도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이 정도 해서 인원이 이만큼 나왔습니다.’는 알겠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됐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단위사업 바로 밑에 있는 주요 추진성과 안에 있는 그 인원을 참고로 해주시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04페이지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 밑에 보면 추진성과 안 있습니까. 그 안에 보면 민간 부분 고용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관리 해서 그 밑에 보면 구인등록 1,470명, 알선 3,400명, 취업 2,600명 이런.

예를 들어서 구인, 구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20년, 21년 전체의 인원입니까?

그해에 2021년도 인원입니다.

2021년도의 인원입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인원이 얼마고 2021년도에 인원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변화된 추이에 대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일자리가 충분히 추진성과가 나왔는데 추진성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었다. 밑에 예산은 변화된 것은 볼 수 있는데 일자리제공이 얼마나 늘었다는 부분은 알 수가 없어서 추후에 다음번에라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예산에 전용이 있고 변경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예산과목이 애당초에 잘못된 것을 과목을 바른다고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과목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우리가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것을 지적 받았거든요. 당초 예산부서에서는 한번 전용했다가 가져간 것은 삭감이 안 되고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런 식으로 놔둔 그런 사항이었고 결산검사 하면서 이 건은 이미 지나가버리고 결산검사 하면서 그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당초에 가지고 오려고 한 예산이 그 과목에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쪽에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과목이 만약에 인건비라면 이거는 인건비 성격에 안 맞다 일시사역임부임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인건비로 놨다는 건데 그래서 이 인건비를 전부 빼서 다른 데 옮기자, 부족한 예산에 보태 쓰자. 인건비를 남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통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쪽 예산이 많아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조금 저도 이게 참 궁금합니다. 173쪽에 공공일자리사업 거기에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24억 5300만 원여기에 보조금이 1억 6600만 원,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공일자리에서 신중년일자리 사업에서 1억 6600만 원이 반납이 된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코로나 문제하고 경력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라도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생활경제과, 175페이지 보면 되겠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화, 밑에 보니까 전통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아주동도 시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통시장이, 아주동.

아주동은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복원하자는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아주동 전통시장을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2023년도 당초예산을 짜실 때 아주동에 동장님하고 아주동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신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이런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통장님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꼭 좀 아주 전통시장, 지금 고현도 있고 웬만한 데 다 있어요. 아주만 사라졌습니다. 그거를 꼭 의견을 수렴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일단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먼저, 그분들하고 의견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수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2268만 2000원 이거 맞습니까? 쓴 게.

예, 전기공사로.

옥수시장을 야시장으로 시장님께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예산하고 이런 거는 편성이 다 되어있습니까?

내년에 사업비로 야시장은 아직 검토 중이고요. 내년 추경에.

내년 추경? 내년 당초가 아니고?

예, 일단 상인회하고 의논을 좀 하고 공청회라도 해서 어떻게 야시장을 운영할 건지.

하여튼 그거는 꼭 추경을 하든, 뭘 하든 꼭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사고이월이 많은데.

올해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일단 목표액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생활경제과에 역시 보조금 반납이 제법 있다고 보이거든요. 생활SOC 고현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사업 이거는 1억 원 넘게 반납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 4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한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에너지시설 보급 지원 관련해서도 금액이 2억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 안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이 4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반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아파트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조금 부족해서 반납이 조금 생긴 사항이 있습니다.

말고 앞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장평우체국 앞에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굴착에 필요한 시험 굴착이 연도 내 착공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방법이 없었습니까?

인허가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실적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보조금 반납이 제법 있다고 보이거든요. 되도록 이면 보조금 반납이 안 되게끔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일단 중압관이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포 있지 않습니까. 사등면 성포에는 도시가스 관이 깔려있죠?

예.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공동주택 이런 데는 설치가 가능할까요?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성포고개 올라오다 보면 대성루첸이라고 아쿠아리움 비슷한 것하고 같이 있는 조그마한 큰 세대는 아닌데 거기서 숙원사업으로 이쪽에 자꾸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여쭤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니까 경제관광위원회에 오셔서 미리 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뉴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는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거제면 하나가 유일하게 뉴딜사업에 포함이 됐죠?

예.

그것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자존심이라서 다 떨어지고 이거 하나 남았더라고요.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뉴딜사업은 능포동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선정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능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 번 도전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실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도 있지마는 주민들의 역량이 키워져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협의체도 잘 구성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능포동이 김두호 위원께서도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고 저는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서 하여튼 새로운 지도자급이 한 분 뽑혀서 나타나서 새롭게 능포항이 아니고 옥수동 상가, 도깨비시장, 형편이 없습니다. 능포는 아시다시피 이거를 어떻게든 국비로 할 수 있게끔 간곡히 두 분 위원님들도 제가 부탁드립니다마는 옥수동 따로 놀고 능포동 따로 놀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메이드가 안 되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주민들한테 다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아니면 김동수 위원도 거기 지역구이니까 저도 불러주면 가겠습니다마는 이거 꼭 한번 쫌. 거기는 너무 가난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면 뉴딜사업에 관해서 지금 실사가 언제 나오죠?

일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9월 21일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일정이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팀장님 생각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도 선정 사업이 올해 대폭 전국적으로 15개를 선정하고요 경남도와 13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도만. 그래서 현재 물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한 개 아니면 두 곳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하튼 계획서를 충실히 해서 가능성이 현재 다른 곳보다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준은 매년 40곳 정도 그렇게 선정해서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매년 정해진 금액이 내려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앵커 건물, 고현도 그렇고 옥포도 그렇고 앵커 건물을 짓는데 이게 설계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담다 보니까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이 항상 사업하는 데 힘이 든다. 주민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장승포 보니까 1억 5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사실은 장승포의 사업이 긴급하게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비용 같은데 이거는 장승포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많은 부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해서 하면 낙착률이 않습니까. 낙착률이라고 하면 그 잔액이 남거든요. 그 잔액을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사업을 찾아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쓰고도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 집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옥포하고 고현도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현도 그렇고 옥포도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되면,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예산 소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관련해서 시설공사 이월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체 부분에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공사 이월 방지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의 집행 부분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80페이지, 밑에 181페이지에 보면 해양마리나시설조성(근포) 이렇게 해서 총 쓰신 게 6억 1600만 원에서 이거 쓰고 남은 겁니까?

예, 남은 게 6억 7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월됐네요?

계속비 이월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포 마리나 마무리, 크레인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써야 되겠네요?

예, 금년에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

그다음에 밑에 해수욕장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1억 4000만 얼마인데 총 해서 1억 6000만 얼마에서 1억 4000만 얼마를 쓰고 1500만 원 남은 겁니까?

16억 원에서.

14억 원을 쓰고.

14억 원을 쓰고 1억 8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남았는가요?

기간제 근로자들 관리하는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시키면 됩니다.

그때 해수욕장 라이프가드 그게 여기 소관입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여기 소관입니까?

예.

그분들 그때 끝나고 잠깐 만났더니 내년에는 조금 몇 가지 이유로 예산 같은 거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길래 나는 해수욕장 관리가 그거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그거는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 이거입니까?

안전관리는 해수욕장 개장할 때 각종 안전 부표하고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다음에 거제 요트학교 운영, 여기에도 돈이 들어갑니까?

예, 운영비 430만 원입니다.

이게 40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이면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는 운영 프로그램 같은 거.

항만과에서 프로그램을 용역을 거기로 주는 겁니까?

예, 용역도 주고.

주로 어떤 내용이죠?

딩기요트 같은 거, 요트 체험.

아, 체험교실. 근데 이게 400만 원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양항만과에서 여기도 해양레저 스포츠 프로그램도 금액도 있고 거기하고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모양이네요? 공사하고.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조금만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부잔교 그거는 예산이 남은 것은 없습니까?

금년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다 집행했고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부잔교 이런 것을 받지 못해서 노후화가 돼서.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시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해수욕장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촌어항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은 빠릅니다.

다 됩니다.

예.

금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농촌은 설계 중입니다.

2015년도요?

예.

어업진흥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업진흥과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 뒤에 바다자원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 해서 576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구명뗏목이, 뗏목은 무슨 말입니까?

구명뗏목이라는 부분들이 안전 장비에 포함되어있는 부분들인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배에는 구명부환이라든지 구명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구명뗏목이라는 부분들은 배에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자면 사고가 났을 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뜨는, 평소에는 압축되어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뗏목처럼 해서 인명이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명뗏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능포항에 아침마다 가보는데 그거는 뭡니까. 약간 브릿지가 있고 브릿지에서 사각짜리 뭐가 있고 거기 옆에 배를 다 대더라고요. 그게 뭐죠?

구명뗏목은 선박 안에 비치하는 부분들이고 계류시설에 비치하는 부분들은 별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구명동의, 구명환입니다.

그러니까 능포항에 가면 정면으로 봤을 때, 바다를 봤을 때 오른쪽에, 그러니까 상징물 앞에 있는 뒤에 보면 브릿지, 그러니까 육지하고 약간 다리가 있고 사각짜리 뭐가 떠 있고 옆에 배들이 대고 있더라고요.

바다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바다 위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잔교 시설이라고 합니다. 부잔교라고 배 접안 기능시설입니다.

그게 보니까 바다를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는 3개인가 있고 왼쪽이 없어요. 그거는 여기 소관입니까?

저희 소관인데 능포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이 되다 보니까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기능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의 보완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고요. PE로 설치되어있는 부잔교 역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거는 도비에서 설치한 겁니까?

도비가 아니고 국가 예산입니다.

아, 국비로. 능포동에 그게 절실히 한두 개가 필요한 모양이던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선접안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잔교 시설은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300 몇십억 원인가 200 몇십억 원 들여서 낚시공원, 그거도 여기 소관입니까?

그거는 해양항만과 소관인데 아마 곧 개장을 할 걸로.

지나갔습니까? 아까 놓쳤네. 어쨌든 전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빨리 개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자꾸 라이선스(license)를 떼는데 또 일주일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어촌계장을 만나니까 그거 빨리 좀 해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찾아오게 해야, 능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좀 해야 됩니다.

공감합니다.

그거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 거제수협 위판장 건립 사업 그다음에 밑에 거제수협 위판장 건립, 이거는 무슨.

작년에 저희들이 구조라 위판장하고 성포 위판장 시설을 했었습니다. 이월을 해서 금년에 준공했던.

그러면 위에 것이 그 이야기입니까?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승포 위판장은.

여기 포함되어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승포 위판장은 현재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하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하여튼 안에 노동자들 위생 문제, 해서 좀 해주세요. 이거 새로 짓지는 못하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그분들이 거기에 위생이나 이런 게 그리고 하여튼 장승포 위판장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장승포 위판장은 장기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걸로 수협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서 2억 5700만 원 이게 바다로 세계로 그거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지난 연도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지세포항에서 개최했었는데 거기에 개최한 행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국무총리님께서 한번 다녀가셨던 그 행사입니다.

이거 지금 전국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서 지출을 2억 8000만 원이 예산인데 2억 5700만 원을 쓰고 2200만 원이 남았다, 이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이 아니고 지지난 연도에.

이거는 2021년, 작년 꺼 아닙니까?

예, 2021년도.

그러니까.

바다로 세계로가 아닌 5월 31일이 정부가 제정한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따로 있고 바다로 세계로가 따로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다로 세계로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스포츠 행사고.

두 개 다 지세포에서 합니까?

아뇨,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바다의 날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개최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 작년에 유치해서 지세포에서 개최했습니다.

안 되네요? 앞으로는.

유치를 희망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한번 개최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또 개최가 이루어져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7년 만에 한 번 넘어오는 겁니까?

꼭 순번제로, 윤번제로 돌아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바다로 세계로가 지세포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와현, 구조라 이쪽에. 고현이나 장승포나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데는 능포도 마찬가지이고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날이라도 국비를 받든 뭘 하든 해서 능포든 장승포든 고현이든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지세포에서만 행사를 다 해버리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바다로 세계로 거기에 예산을 더 줘서 동시 패션으로 능포나 고현에서 축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세포하고 그쪽만, 사등도 마찬가지이고 바닷가가 다 같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끼리만 바다로 세계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거제도 아니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186쪽에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사업이 여기에 사고이월 된 게 879만 원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사업은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결산추경 할 때 그쯤에 예산이 가내시 내려오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이었고 육지 남방 50km에 보면 EEZ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영, 거제, 남해 3개 시군이 골재채취로 인한 점·사용료를 3개 시군이 분배하게끔 되어있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남부면에서 둔덕까지 해당 어촌계에, 해당 어촌계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국비보조)에 8억 8000만 원에서 반납금이 3억 7600만 원, 이거 적조 방제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해파리 구제하고는 다른.

예, 해파리 구제하고 다른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조가.

미발생해서 이월하다가 반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87쪽에 고수온 대응지원 1억 원, 당시 우리가 고수온으로 해서 양식어가 상당한 피해를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넙치, 강도다리. 여기에 대응지원에 있어서 1억 2000만 원에 2000만 원은 왜 반납을, 미집행된 사유가 뭐죠?

이게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고 도에서 유보하고 있던 예산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189쪽 활어컨테이너 이게 명시이월입니다. 이거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활어컨테이너는 명시이월 하고 현재까지 지난 연도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연도까지 사업했던 부분들 명시이월 하고 사업 정산까지 마무리가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난해가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 올해 우리가 그거까지 예산을 정산은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이게 소비가 된다, 정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거 제가 그냥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협에서 현재 공판장을 신설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시고 있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농산물 유통센터 개념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항만기능시설 형태로 갈 겁니까? 어떻게 갈 겁니까?

지금은 유통센터 개념은 아니고요. 국비예산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위판장 개선사업으로 기존 있는 노후 위판장을 새롭게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통까지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판장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추가로 매립한 그 부지에 신축할 가능성도 있네요?

아직까지 부지의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화 되어있는 사항은 없고요. 기존 건물을 살리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아니면 기존 건물을 헐고 거기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수협이 적기시정명령조합이 아직 풀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안은 지금 시키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도 적기시정조치조합이라서 수협 내부에서도 자기들도 그 벗어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래야 자기들도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없으니까 그래서 장승포항 내 공판장에 오폐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악취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수협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수협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2024년 정도 되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즈음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렵지는 않을 걸로.

냉동창고나 이런 것도 들어오고 이러면 암만해도 장승포항으로 들어오는 배도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항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장승포항 지역 주변에 지역 상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7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여기에 반납금액 중에 큰 게 있는데 양식기반조성에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

양식기반조성에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 건이 있거든요. 이게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반납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추계를 하고 사업예산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어업인들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 포기자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예.

465페이지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양식기반조성이고 양식장비 관련해서 금액이 4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비임대 사업은 예전에 아마 사고이월 됐던 예산인 걸로 제가 보이는데 거제수협에서 장비임대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사업이 포기되면서 사업비 반납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대부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예.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초기에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수협이 다음번에 똑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기존 사업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추후 차기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페널티를 조금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 시 후순위로 돌린다든지 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적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다고 보면 많이 남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다자원과의 결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일이 이 시간에 하나하나 짚기는 어렵고 예산 과다인지 계속비인지 그래서 그 부분의 반납 사유를 한번 자료요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과 사업은 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대다수 사업인데 반납은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특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예전에 나잠어업인들한테, 챔버시설 사업비가 사업예산이 좀 큽니다. 그 외 사업들은 그냥 집행잔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업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의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물론 다 사유가 있는데 바다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시에 한번 모셔오기가 어려운 케이스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예산이 많이 반납되잖아요, 한 400만 원.

이거는 시에서 행사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 규모를 조금 축소 했던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당초예산 추계했던 것보다는 집행이 작게 되니까.

그래도 그날 행사가 작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참석했는데 총리님도 오시고. 그런 경우에 저는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이왕 국비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알차게 어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적하는 반납 사유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없이 아까 물어본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항만법」상 항만 기능시설이 있는데 보니까 「어촌어항법」제2조5호 나목의 기능시설 중에 보니까 수산물 시장, 수산물 위판장, 수산물 직매장,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여기 해당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위판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위판장을 새롭게 개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포나 구조라처럼 단순 위판 기능이 아닌 위판 외 다른 부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위판장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부분들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게끔 되어있습니다.

「항만법」상 기능시설에 「어촌어항법」상의 기능시설도 항만시설로 보고 있어서 그 시설을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네요.

그쪽이 장승포 위판장이 있는 구역이 「항만법」 저촉을 받지마는 어항구로 지정이 돼서 「어촌어항법」에 준하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월되고 12%밖에 안 됐던 부분들이 당초예산에는 한 척 대비 예산이 내려왔었고 추가로 다섯 척이 더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맞습니다.

75개 어촌계 중에.

예.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는 어촌계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이고 이 참여율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지지난 연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행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업추진이, 이 사업은 도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다 보니까 도에 승인 받는 절차상 조금 시간이 소요될 때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또 많은 어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상호, 의견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외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자원조성사업들이 다 포함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구는 아시다시피 대구 단일 품종으로 해서 위판이 되는 사항이고 별도 위판 자체를 수협을 통해서밖에 위판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데이터 잡기가 아주 수월한 품종인데 그 외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는 품종들은 데이터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판하는 분들이 위판을 할 때 그냥 기타 잡어 개념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판할 때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단일 품종으로 해서 위판고가 잡히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나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음에 이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에서 별도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위원장님한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선호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다른 데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보고서 133페이지부터 보시면 예산에 대한 변경은 나와 있는데 추진성과에 대한 연도별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실적 부분이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데이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고서 나간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회계 파트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감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변경되고 있다는 부분,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고 돈은 적게 들어가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바다를 정화를 하죠? 바다정화사업 할 때 보면 봉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병대 전우회나 특수 임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씩 만나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열악한 모양이에요. 저도 가서 봤는데, 저도 스쿠버다이빙을 하지만 그게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것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하셨다가 탱크의 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부족하지마는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거제시장배 골프 대회라고 있거든요. 결산서 208페이지 거든요. 500만 원을 하는데 2022년도에는 집행했습니까? 이 대회를.

2022년도에는 아직 집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합니까?

가을에, 10월에 할 겁니다, 10월이나 11월에.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골프회 회원들이나 거제시 체육회 가입된 회원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은 남은 게 있습니까?

공공체육시설 저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거는 전부 다 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고 그 예산도 집행계획이 다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자꾸 부탁을 하셔서.

지금 따로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면 집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낙착률을 적용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거로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제 발령받아 오셨죠?

7월 19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를 잘 아십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생활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180억 원입니까? 전체 예산이.

예, 188억 원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데 비해서.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반다비나 아시다시피 추가로 공사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년 예산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울주군하고 조금 비교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놔놓고 제가 듣기로 2018년도, 2019년도에 경상비 빼고 그러니까 사무실 유지비나 인건비 빼고 한 13억 원 정도 2018년, 2019년도에 썼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18억 원.

아니, 2018년도, 2019년도에 일반경상비이고 뭐고 시설비 다 빼고 뭐라고 그럽니까. 행사비라든지 대외출장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13억 원 정도 썼고 그다음에 2020년도, 21년도에는 거의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체육회 찾아가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 9억 원 정도 쓴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작년의 당초 예산에 올해 쓴 게 9억 원 맞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15억 원 정도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예, 올린 거는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전년 대비 비교라는 거는 어떤 환경이 똑같을 때 전년 대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당초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기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13억 원 쓴 거하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 15억 원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픽스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예산을, 2019년도 받은 예산 정도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3억 원 정도라도.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부서하고 저희 협의를.

협의를 꼭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7페이지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해서 7억 5000만 원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혹시 이게 K4 축구단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7억 5000만 원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000만 원은 초중고 지원으로 나가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억 원 아닙니까?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 대우하고 삼성에서 1억 5000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3억 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출발했는데 그게 안 돼서 K4 대표이사 맡고 있는 김종운 대표가 1년에 1~2억 원씩,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출이 있고 올해도 이게 내년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안 돼서 10억 원이 안 되면 자기가 또 2억 5000만 원을 정도를 넣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든 말았든 간에 무조건 약속이지 않습니까. 2차 추가경정에 해주기로 했는데 추가경정에 안 돼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억 원을 해야죠, 추경이 없었으니까.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동결해라?

예, 동결해라. 이런 부분이.

안 되죠. 2추가 빠졌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거기하고 어디가 제일 최고 책임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거기에다가 제가 이야기하더라고 하이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해줘야 돼요. 지금 또 그러면 대표이사가 2억~3억 원을 넣어란 말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회를 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K4 평균 금액입니다, 9~10억 원이. 이거 해서 1~2년 기회를 주고 안 되면 없애든지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지 기회도 안 주고 이거 회복도 못 하고 아무런 도전도 못 하고 이게 사장될 그런 위험입니다. 대학코치가 기본 월급 8000만 원 받습니다. 4000만 원 준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후원 받아서 2000만 원 보태서 겨우 6000만 원 맞춰 준답니다. 지금 씨름 같은 경우는 5억 5000만 원 정도 지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수 6~7명하고 씨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 30 몇 명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까지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체육학 박사입니다. 30년 공부했어요, 이 분야에서. 이거는 과장님 분명히 다시 내년 당초에 10억 원으로 올리십시오. 꼭 하십시오.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도자 부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특히 노인지도자 또 장애인 쪽 이 인원 가지고 케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잘 저거를 해야지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운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지도자 2~3명 뽑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포츠 심리를 전공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한두 명 들어와야 뭔가 우리 선수들 초등·중등·고등, K4, 씨름단까지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한두 명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장애인으로 뽑든, 일반으로 뽑든, 노인으로 뽑든 무조건 한두 명 뽑아야 됩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를 체육하는 체육인들,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한번 전체 모아놓고 건강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특강도 시키고 세미나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체육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빠져있어요. 그다음에 맨 밑에 생활체육대축전 같은 경우는 이게 도 안에 생활체육대축전입니까? 아니면 전국체전 할 때 한 겁니까?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거의 1억 500만 원인데 이게 8000만 얼마 쓰고 이게 뭔 내용입니까?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작년에 했다는 건데.

아닙니다. 이거는 2020년도 생활대축전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만 반납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반납을.

예,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한 거를 2021년 이월시켜서 반납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207페이지, 208페이지 씨름팀 운영 나오네요. 이거는 작년 거니까 올해는 5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씨름도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다왔지마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우수한 저걸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체전을 갖다가 한 명이 다쳐서 못 뛰어서 선수 한두 명이 부족해서 항상 스포츠 쪽은 한두 명 정도는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개인전 우승하고 단체전 우승하려고 하는데 1 대 0으로 지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쳐서. 그래서 한두 명 더 선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션사이드 수영장 개보수, 능포 테니스장 호우피해 복구 이거는 다 하신 거니까 놔놓고. 그다음에 지금 혹시 과장님 댄스스포츠 안에 비보이가 2024년, 2028년도 정식 종목 된 거 아십니까?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올라온 예산 보니까 댄스스포츠 회장님이 김미옥 회장님인가 그분입니까. 왜 중요하냐면 거제시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한 꼭지에 걸치려면 2028년도 한 꼭지에 걸칠 수밖에 없어요. 거제시 전 여상 땐뽀, 이런 인재들이 거제에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이냐면 대회 유치를 할 때 최소한 아시아대회 정도는 유치해야 잘하는 선수들하고 교류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댄스스포츠 대회가, 이거는 댄스스포츠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비보이가 댄스스포츠 협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억 들여서 세계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래서 거제시 어린이들이 그거를 보고 2028년도 혹은 2024년도에 꿈을 꿀 수 있게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베이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댄스에 관련되는 대회 예산을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34개 회장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잘하는데 중학교에 다른 데 채가버리고 중학교에서 잘하는데 다른 데 채가버리고 이거는 종목 막론하고입니다. 고등학교 하는데 다 채가버리고 왜 그렇냐면 대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5월에 제가 거제대학 총장님하고 7번 만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발 레저스포츠학과 혹은 스포츠 관련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해양 관련도 그렇고. 그래서 해주기로 했어요. 내년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립니다, 학과 레이아웃을. 그래서 구조조정 해서 2024년도 3월에 신입생을 받습니다. 이제 레저스포츠학과를 만드는 겁니다, 명실상부. 그 안에 TO가 8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다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태권도 종목도 들어올 수 있고 종목별로 다 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우리 좋은 선수들 안 뺏긴다. 그거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문경시에 보면 문경대학교라고 특성화대학교로 하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거제시 안에 특성화대학 해서 거제대학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저는 조례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제대학에 관련된 조례가. 그래서 항에 한 꼭지 넣어서 우리 거제대학 축구부하고 다른 선수들의 어떤 지원 문제 한 5억 원 정도 해서 정말 우수 선수들이 안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거제대학 안에 대학부가 있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대학 선수권이 총 100 몇 개인데 1부, 2부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지 유치하고 하면 엄청난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많이 저거 하시겠지마는 이거는 꼭 해서 우리 거제시 우수 인력들이 안 빠져나가고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요. K4 친구들이.

죄송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축구교실 할 때마다 우리 거제시에 축구클럽이 내가 알기로는 100개 있는 줄 아는데 전체 가족까지 만 명입니다.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해주고 프로그램 얼마나 이게 활용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거는 10억 원 정도 당초에 약속한 대로 꼭 해서 해주십시오.

일단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가 안 됩니다. 무조건 해서 이거는 시장이 바뀌더라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머리를 깎든지.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한 9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1억 300만 원 되고 반납금이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가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 등록자가 그 당시 2021년도에는 영업제한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한 270명 정도 됐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상당 금액이 명시이월로 되어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억 48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거든요.

208페이지 내용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 해서 9억 4800만 원. 옥포 테니장 관리동 정비공사가 3억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옥포 근린공원 조성계획 관련해서 변경한다고 행정절차 이행이 부족해서 현재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돈도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모자라서 1회 추가경정 때 확보해서 올해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하청 스포츠타운 야구장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인데 명시이월액은 1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야구협회하고 공사 내용 관련해서 협의 지연이 돼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도 올해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른 한 건은 고현 보조운동장 호우피해 복구공사인데 이 문제는 서문 공동묘지의 묘지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인데 이거는 1억 6500만 원 정도는 2022년도 4월에 이미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청 스포츠타운 전광판 설치공사 3억 원인데 역시 이것도 전광판 제작기간이 소요가 많이 돼서 올해 8월에, 저번 달이죠.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공 안 된 거는 옥포 테니스장 관리동 정비공사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하청 스포츠타운 야구장 시설물 보강공사 1억 6200만 원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에 거제시 사격장 장애인 사격실 개선 이 부분에 명시이월로 1억 8700만 원 넘어갔는데 올해 사업이 됐습니까?

현재 주요 설비가 변경허가 동안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준공은 2022년도 6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사업비는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격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겉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쪽에 방 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 안쪽에. 그쪽에는 좀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안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론 그쪽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장소는 전체적으로 개선했는데 그 안쪽에 이용하고 싶어도 거기 밖에 있는 기자재 물건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왕 하실 거면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이니까 의견을 물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추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한다면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문을 미리 해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공시 책자를 제가 받아서 거제시 재정공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지방보조사업 해서 성과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평가결과가 우수가 있고 매우 우수가 있고 보통도 있고 미흡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를 어쨌든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많이 들어가봤지만 직접 현장을 안 가고 책자만 하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성과관리라고 따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성과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생활체육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대회에 관해서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상에는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책자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매우 우수, 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이게 대부분 다 2020년도 성과평가는 2021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대상을 입력합니다. 전산에 입력하고 나면 입력한 사항에 따라서 결과를 12월 말로 해서 다시 또 성과평가를 입력합니다.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들이 또 다시 평가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성과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입력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이란 걸 갖다가 1년에 가능하다고 100을 했지만 실제로 성과위원들이 볼 때는 100이 아니고 너희들은 200을 할 수 있는데 100밖에 입력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가중치를 50%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 자체는 실적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가중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대회를 100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개밖에 못했다. 그러면 50%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코로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성과위원듈이 실제로 50%밖에 안 했지마는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위원들은 오히려 100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성과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성과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받은 책자에는 그냥 보조금, 자부담, 평가결과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장애인 사격대회 출전비, 출전비를 평가하더라고요. 출전비라 해서 보조금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수, 똑같은 겁니다. 같은 사격대회 출전비인데 이거는 전혀 예산을 안 줬어요, 우리 거제시에서 아예 없어요. 아예 예산이 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도대체 평가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지 궁금하고 그래서 자료도 보고 싶고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앞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사실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우 우수인 경우에는 예산반영을 해줘야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미흡한 경우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가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K4하고 씨름팀 그다음에 체육회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간담회 자리를, 관계자분들 불러서 애로사항이 뭔지 간담회를 하고 싶어서 요청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도체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간담회 자리를 이번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도체 해단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K4 그다음에 씨름팀 그다음에 체육회 이 임원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봐야 정말 애로사항이 이렇구나. 근데 이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거는 참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구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서거든요. 겉으로만 자꾸 하지 말고 안에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환장합니다. 미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자리를 K4, 씨름, 체육회 서너 명, 서너 명, 서너 명 하든지 그래서 자기들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시 창구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 예를 들어보면 한 종목에 10억 원씩 줍니다, 팀 하나에 거기에서. 그래서 K4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부족하면 농협에서 한 3억 원 지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컨택(contact)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 대우가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자기들 사정상 못 내면 누군가는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대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농협중앙회에서, 시금고에서 한 번쯤 대처를 해주고 올해 같은 경우,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항상 1년에 한두 번은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K4나 체육회나 이벤트라는 게뭐냐면 연예인 축구단 불러서 체육인들하고 축구인들하고 이벤트를 한다든지 K4를 활성화시켜려면 투자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벤트를 시켜야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번에는 농업인의 데이, 어업인의 데이, 아주동 데이, 상문동 데이, 이 데이를 넣어서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야 해요, 구경할 수 있게끔. 지금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몇 명이 앉아있는지.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K4 주식회사에서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그런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끼리 활성화를 시켜야죠. 저는 가만히 있는다고 활성화 안 시켜줍니다. 자꾸 머리 짜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연예인 축구단 한번 부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팀을 부른다든지 해서 이벤트 경기 이런 거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깁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지원 25억 원입니까?

예.

다 썼네요?

재단 출연금으로 매년 출연 동의안 받아서 지원하고요. 전부 다 소진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어린이, 초·중·고 사업, 뭐가 됐든 그거 꼭 내년 당초에는 얼마라도,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넣어서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최수종과 함께하는 연기캠프 10주년 해서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당초에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이야기해서 오로지 거제시민들만을 위한 한 3억 원 정도 따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거제 옥포대첩축제 이게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네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 해서 제례봉행 행사만.

그러니까 올해는 했지 않습니까. 2억 원인가 1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6천만 원입니다.

이거 내년에는 4억 8000만 원인가 5억 원 가까이 당초에 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 해서 1억 6226만 원 정도 하네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인데 이거는 문화예술 콘텐츠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거제 관련 역사나 문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부분인데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눈물 젖은 두만강 아시죠?

예.

눈물 젖은 두만강, 이시우 작사, 작곡가. 이런 분들은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1500만 원 줘서 다른 무대에 안타까울 정도로 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다른 데는 호반호수인가 이름도 없는 그런 거 끄집어내서 1억 원씩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분인데 조유정 회장을 꼭 다시 한 번 만나서 이거 이 사람 10년 동안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이 사람의 히스토리(history)나, 이시우 작곡가 히스토리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들 정말 여기 뭘 만들어줘야 됩니다. 212페이지 여기 청마 문화재 지원, 해서 4500만 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참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시우 작곡가도 이분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요, 판단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문화재 이행사업이라는 게 2억 5000만 원을 썼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야행사업.

문화재 야행사업 엊그제 행사 마쳤듯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그 행사 하나가 2억 5000만 원을 씁니까?

맞습니다.

특별하게 뭐가 없던데 유명한 분들도 오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닌데 2억 5000만 원을 쓴다고요? 그게 안에 작은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테마존이라든지 체험부스라든지 원래 3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행사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연기되는 바람에 이틀로 조정이 되고 축소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잘 했겠죠.

21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모니터링 결과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올해도 공모를 했었는데 응모에 됐습니다.

국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문화재청의 사업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능포도 밤에 볼 게 많던데 능포 쪽도 이렇게.

이거는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제시민을 위한 오로지 문화행사 3억 원 정도 편성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에 관련된 것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편성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최수종과 함께하는 연기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눈물 젖은 두만강 이시우 작곡가 부분, 이 4가지는 특별히 신경써서 올해는 당초에 잘 편성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는 잘 하고 있어서 몇 가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하고 보조금 반납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 그 금액들을 살펴보면 212페이지에 주로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문화재 정비나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용역한 부분은 문화재청이나 도에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많았고요. 만약에 5월경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마치고 나서 도나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보냈는데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올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고이월 됐었던 부분은 거의 다 준공이 됐고요. 명시이월로 넘어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 안채 및 별채 보수.

명시이월 같은 부분도 옥산성이나 진석중하고 이런 부분은 완료가 다 돼서 준공 검사만 끝나면 되는 사항이고 포로수용소 관련 부분은 지금 경관 심의 중으로 잠시 중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경관 심의가 마치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2억 96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옥산성 관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다 끝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전부 포로수용소 빼고는 다 마쳐서 준공 검사만 남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3쪽에 시립박물관 건립, 해서 전년도 이월액 2300만 원 명시이월 돼서 다시금 사고이월 되어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 담당팀장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재팀장 백미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8월에 발령받았는데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고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고 이거는 당초 부지에서 부지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상태고 지금 아마 이게 도시계획관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해 연도 안에 용역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절차는 주민의견 수렴을 9월 5일부터 14일간 진행했고 우리 거제시 기간 협의를 10월 4일까지 진행하면 아마 올해 11월이나 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의회 의견 청취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하고 박물관 시설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20년부터 되어졌잖아요. 그게 이렇게 지난하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당초 부지에서, 당초 저희들이 한 부지가 너무 한쪽에 있었고 그 부지 시설을 하다 보니, 건립하려고 보니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진흥지구를 해지하고 그게 아까 11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가고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이기는 한데 도하고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궁금해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12월 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용도변경 문제, 도 농업정책과와 현재 원만하게 협의는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농업 관련 팀장님하고 두 분이 도를 방문했고 그 이후에 도에 한 번 현장을 보고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원만히 해결하고자 계속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의제 처리가 되어서 단계별로, 부분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12월 안에는 박물관 건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짓는 위치가 문화재 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구역이 그 위에 고군현치소지이라는 문화재, 아직 발굴이 된 상태는 아닌데 박물관 허가가 되면 그 구역을 같이 발굴해서 같이 연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근 30년간 문화재 구역을 지정하는 바람에 건축 행위라든지 매매도 거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다가 문화재 구역에 박물관 지어도 큰 문제가 없나. 안 그러면 동네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문화재 구역을 축소를 해서 해제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지으면 그것도 어폐가 있느냐,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 분이 백 팀장님이십니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크라이나 공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행정과에 윤 팀장님 혹시 연락 안 왔던가요?

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가서 우크라이나 공연이 있어요.

윤명희 팀장.

예, 이번에 새로 오신. 그분이 이번에 새로 웠죠?

행정팀장님입니다.

예, 행정팀장님. 그분하고 빨리 소통하셔서 지금 고성도 하고 인근에 다 하는데 우리 거제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다 잡혀서 안 된다고 그러고 문화예술과에서 남아있는 거 있으면, 잘못하면 모양이 조금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윤 팀장님하고 통화를 좀. 지금 강 팀장님입니까?

강은희 팀장입니다.

강은희 팀장님 넘버2 아닙니까. 어쨌든 가자마자 바로 빨리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말이 조금 나와서. 거기는 역사적으로 고군현 치소지입니다. 즉 삼한시대에, 신라시대에도 거기가 이제 읍치이다, 그런 의미이고요. 거기가 최초로 그런 의미로 역사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부지를 그쪽으로 변경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도 박물관을 짓는 것이 가능하고 그거는, 다만 지금 어려운 게 농업진흥지구여서 그거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시립박물관을 짓는 부분이 조금, 그것이 도하고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짓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거기 이장님이나 지주분들이 그런 문화재인데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안 해주노, 안 들어주노.” 이런 이야기지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문화예술 육성 관련해서 우리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결산하고 예산결산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추진성과에 대한 변화 부분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어떻게 성과가 변형이 됐는지 부분에 대한 추진성과에 변화 부분을 다음번에 꼭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예술 홍보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결산에 500인데 2021년도에도 금액이 늘었으면 성과는 어떤 식으로 늘었다.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예술 창작마을 조성 부분에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예술 창작마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크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크게 했었던 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방수공사 이후로는 자잘한 공사나 이런 것만 필요해서 아마 그런 시설비 부분이 줄어든 걸로.

아, 시설비 부분이네요?

지금은 시설장비비 부분만 해서 소규모 공사만 해나가는 과정으로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문화예술 홍보 부분은 금액이 늘었는데 방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지원되는 단체가 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 부분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을 홍보 부분에 추가로 잡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이십니까?

예.

과장님이 왜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10월 7일까지 사무관 승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팀장님들 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일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승포에서 아주동 외길로 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포로들이 고현까지 올 때 혹시 길이 그쪽으로 해서 포로들이 장승포에서 아주를 거쳐서 왔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에 포로들이 걸었던, 포로들을 데리고 왔던 길 조성을 하는데 민원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황성주 목사인가 하시는 분이 그렇게 문의가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팀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관광사업으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승포에서 뒷길로 해서 산길로 해서 아주를 거쳐서 고현으로 넘어오는 로드(road)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장승포 이번에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뭔가가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길이 같이,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목사님하고 통화하셔서. 이번에 흥남철수 그게 내년에 생긴다 아닙니까. 그거를 하지요? 짓는다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관광객들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산림청에서 거제시 아시아 최초.

국가정원이요?

최초죠? 산림청에서 하는 최초죠?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격증,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앞으로 주관하는 자격증이 있답니다. 산림 레저스포츠인가 라이선스 홍보를 저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고 포럼이나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현재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정원산업 박람회를, 대한민국 정원사업 박람회를 내년도도 공모를 했는데 아쉽게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71페이지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재해 복구사업, 해서 7200만 원 중에 6800만 원을 쓰고 조금 남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그거는 내나 옥포에서부터 외포까지 해서 섬&섬길 중에 하나입니다. 데크라든지 그런 유지보수사업으로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2박 3일 여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고개만 돌리면 이순신 동상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아까 말씀하신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에 동상 같은 게 있습니까?

별도 동상은 없고 옥포 중앙공원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구까지 이순신 동상이 도로변에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지금 통영에서 넘어오는 초엽, 입구. 거제대교에서 넘어오는 입구에 정말 우리 이순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최초 승전지인데 그런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순신이 사라졌는데 빨리 다시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데 동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꽃길 조성 3억 9000만 원, 4억 원 가까이 편성해서 조금 쓰고 여기도 6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능포에 동백나무 군락지가 옛날부터 최고의 구경거리였는데 그거 좀 활성화를 다시 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서편 방파제 넘어.

예, 왼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 있었는데 길이 새로 나는 바람에 어느 정도는 많이 그 부분은 없어졌는데 일단 준보호수 지정 기준이 동백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100년이고 둘레가 50cm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 내기 전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요건이 다 되었을 거예요, 길 내기 전에는. 길을 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아까운 군락지를, 어쨌든 그거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능포는 볼 게 없잖습니까. 능포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거 꼭 좀 사람들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있는 부분인데 산불예방사업, 산림병충예방 여기에 불용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의견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역 인원이 특별진화대하고 180명을 저희들이 사역합니다. 그래서 우천으로 인해서 실제 후무가 되어서 그래서 보통 180명 인건비가 하루 기준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실제 근무를 안 하고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에 공원 및 녹지 조성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21억 원.

공원녹지 조성이 지금 21억 원 말입니까?

예. 어디 어디죠?

이게 전체 21억 원 중에 중곡동 완충녹지하고 남부 수국동상 그다음에 아주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에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보상비로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래서 이월 금액이 21억 원 되겠습니다.

내가 어제 국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어제 살짝 여쭤봤는데 그 고물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진행이 어찌됐냐고 녹지과에서.

지금 고현에요?

예, 이사비까지 다 줬잖아요. 잘 모릅니까? 거기 앞으로 공원으로 꾸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인가 시정질문 했잖아요. 시정질문 해서 거의 보상까지 다 주고 이사비까지 줬는데 아직 그렇게 있어서 국장님이 빨리 알아준다고 했는데 녹지과 물어볼 것만 했는데 상세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엉망입니다, 거기.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임도 개설에, 임도 개설 있죠, 중간에.

예.

거기 1000만 원 반납금이 있는데 쓰고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알아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5쪽에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 7800만 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1100만 원, 거의 한 9000여만 원을 보호수 정비하고 이렇는데 있죠. 보호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호수로 지정한 것이.

지정한 것이요?

예.

현재 보호수 지정되어있는 것이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시길래.

준보호수도 있고 그런데 수종별로 수령이 있어야 되고요. 수령하고 둘레, 나무 둘레하고 경상남도 보호수 관리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기본적으로 적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특이하게 이거는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된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보호수도 지정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시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정하는 것은 없는 셈이네요? 현재로서는요.

현재로서는 시장이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산로 관리조정 관련해서 사고이월비가 495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2021년도 하반기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그게 예산 자체가 하반기 공사 집행잔액,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등산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월해서 그 뒤로.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명시이월로 잡혀있거든요. 5억 1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2021년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인데 작년 상반기에 철근 수급난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돼서 그래서 이월한 겁니다.

지금은 공사가.

예,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전환 이것도 계속비로 30억 원 넘게 넘어갔는데 이것도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지금 이거는 이달 중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서 공사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생활 SOC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왜 반납이 됐습니까?

6300만 원이죠?

예.

잠시만요. 이거는 옥포 국가산업단지, 아주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고 집행잔액을,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남은 겁니다.

금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6300만 원이면.

전체 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인데요. 예산액 9억 8000만 원 중에서 낙찰 차액이 10% 정도 하다 보면 그 정도 남거든요.

그 밑에 부분에 공원 및 녹지 관리 관련해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5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불용잔액이죠?

예, 이게 아마 공원녹지에 전체적으로 전체사업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각종 공원 시설물 정비라든지 각종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마지막에 사업을 한두 개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불용잔액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 팀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020년도 결산하고 2021년도 결산한 부분에 금액에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추진성과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산불 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이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장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이 부분 혹시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서진교입니다. 지금 저희가 는 게 무선국 통신장비라고 있습니다, 무전기 기지국 설치하는. 그게 추가로 1000만 원 더 늘어서 그래서 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없었다가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 내려온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기지국이 생긴 거네요?

11대 명산에 감시초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를 무전으로 하려고 하면 일반 무전기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중계기지국 설치해야 산 위쪽으로 해서 거제시 전역에 무전이 다 되기 때문에 그 기지국 설치하는 겁니다.

기지국이 몇 개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저희가 10개소 다 있는데 그중에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교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곡 완충녹지 거기 설계는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습니까. 설계도면 하나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지금 화물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있죠. 그게 2021년에 보니까 21억 원이 집행됐고 조금 돈이 남았는데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돈이 얼마나 추가로 비용 들어간 거하고 설계 변경도 된 게 있습니까?

설계 변경은 일부 좀 됐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보니까 당초에는 묘지도 있는데 아직 수용도 못 했고 사실 그 위치가 보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꼭 거기를 해야 되나, 그거는 참고로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을 해놔도 앞으로 그게 실용성이 어떻게 될지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올 때 한 번씩 들려보고 오는데 이왕이면 잘 만들어서 진짜 화물차량들이 잘 주차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진입로가 사실 걱정이에요. 그게 차들이 터널 안으로, 굴다리 밑으로 지나다니는 입장인데 그게 또 어떻게 할지 설계 변경한 거 있으면 도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드리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그게 분명히 다 수용할 수 없을 거예요, 장소가. 주유소 밑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삼성이 한 4,000 몇 백평인가, 그 위에. 그다음에 그 옆에 개인이 한 3,000평. 그래서 개인 땅을 10년 동안 삼성에서 뭐 한다고 해서 그것도 못 하게, 행위도 못 하게 10년을 묶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삼성에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등기로 해서 연장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5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거기로 이어졌고 자그마한 연못이 왜 그 안에 포함이 안 됐고 서로 복잡한 것은 많겠죠, 고생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아까 우리 양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그것만 하면 출입로하고 이런 것은 잘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능포 시외버스터미널, 저번에 어떤 담당자님께서 제가 저거를 했을 때 답변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의 허가는 건설은 5년 지나면 없앤다든지 다시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런 룰이 있는데 이 시외버스터미널 허가 내준 것은 룰이 없대요, 룰이. 그러면 페널티를 줘서 이 사람이 빨리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 업을 포기하게끔 해서 하는데 능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제2의 능포 낚시터처럼 유령의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거를 여성 담당자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허가 취소해라, 허가 취소도 마음대로 못 한답니다, 법이.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문제, 재정 문제하고 나중에 경제성이 담보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프라라는 게 뭔가 시설을 해놓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 들어오기만 바라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짓겠다, 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에 계신 모 여성분이 대표이사님인 모양이던데, 능포 시외버스터미널. 너무 오래됐습니다.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중하게 한번 오시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만나셔서 “이거 우짤라요?”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은 안 돼도 간접적으로 금융권하고의 연결을 해준다든지, 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못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 안에 오폐수 하는 데만 5억 원 들어간다고 안 합니까. 그다음에 공사비 30% 인상됐기 때문에 자기 예상한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가만히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가 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의논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로 해서 한 번.

왜 그러냐면 능포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오픈되고 낚시라도 오픈되고 능포 사람들 정말 가보십시오.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1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관련해서 대중교통 지원,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마는 이게 국토부에서 각 시군별로 안분을 합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예산은 시비로 편성하게 되는데 국토부 지침상에 저희들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지침상에 금액이 예산액보다 큰 경우 남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익년도 유가보조즘으로 사용하도록 명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추경이 삭감되면 국토부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그때 삭감을 못 하고 그래도 잉여금으로 잡혀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걸로 지적이 되는데 방법을 찾으셔야, 줄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관련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은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공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간 내용이죠?

예.

올해 사업으로,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아마 조금 더 연장이 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상.

금액이 또 넘어가거나 이러지는.

일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아주동 이야기인데요. 222페이지 생활 SOC 공영주차장 6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보니까 SOC 공영주차장 6000만 원 이거 뭡니까? 국비 받아서 쓴 겁니까?

222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222페이지 맨위에. 5900만 얼마 쓰고 9만 얼마 남았네요. 이거 뭡니까?

공영주차장 내 적치물 관리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주동에 또 민원 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혹시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김밥집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고봉민 김밥인가 아주동에. 거기 맞은편에 보면 개인 사유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정확하게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풀이 자라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게 주인이 3명이래요. 이번에도 도로 정비사업 하는데 풀베기 하는데도 거기는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개인 사유지라서. 길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기떼 그다음에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기 안에 쓰레기부터 많답니다. 이거를 그 앞에 동장님, 그러니까 현 이갑선 동장님 전에 동장님. 남자분이던데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그거를 우리 시에서, 거기도 이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지주들이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있으니까 조율만 좀 되면 시에서 인수를 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거를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했답니다. 이갑선 동장님 전 동장님 그분을 한번 찾아봬서 어떻게 하면 이게, 왜냐하면 거기는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악취 그다음에 쓰레기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모기떼, 정말 불량하거든요, 그 장소가. 하필 제가 거주하는 집 앞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 애들하고 다 키우는데 그거 때문에 악취부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갑선 동장님 전 동장님하고 만나셔서 아니면 현 동장님도 같이 세 분이 만나셔서 그거 꼭 좀 한번 공영주차장화 시킬 수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도 위태롭대요. 앞에 편의점 주인이 한 명이고 지주가 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숙원사업으로 공용주차장, 그러면 그 시설도 깨끗해지고 주차장도 생기고 이거니까 꼭 좀 한 번 만나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수급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주동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서 전 동장님, 현 동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세 분이 앉아서 할 때 저를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 최양희 부의장님을, 우리 같은 아주동이니까. 같이 불러주셔도 되고 그거 빨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0쪽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 브라보택시를 말하는 거죠?

브라보택시 맞습니다.

아쉽게 보조금 2500만 원이 반납금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브라보택시 예산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편성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듦으로 해서 자연히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분들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이렇게 못 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쿠폰 가지고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거를 조금 아쉬워서.

올해 1개 마을을 추가로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쉬워서 너무 아까운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오전에 우리 체납관리과에 와서 설명하실 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년도는 실과에서 하고 이게 과년도가 되면 체납관리과로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과에서는 이게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체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모바일로 사전에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 말씀이시죠? 모바일로.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봤을 때 부과 건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체납액이 2020년도는 부과 건수가 높은 데 비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더 지금 많거든요. 체납액이 더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세외수입은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안 그러면 체납관리과하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좀 논스톱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어차피 조직진단 중이고 또 업무 포함해서 모든 게 다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한번 조금 이렇게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결국은 그러면 차량등록,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겁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중곡동 주차난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주동도 두 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족한 지역도 추가로 이 용역 범위 안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만약에 지정되면 지정 및 관리계획 이런 게 다 포함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거고 결정 이후에 사업부서인 교통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다 담겨야 될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태조사용역만 포함되어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조금 구체화되면.

그러면 과업 내용에 그냥 실태조사만 하고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안 담겨 있습니까?

실태조사하고 수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거 당연히 주차장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인데, 주차장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언제 발표를 했습니까?

발주가 6월 정도에 발주되어서.

그러면 과업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과업 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중간보고서가 나오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중곡동하고 아주하고 용역을 줘서 주차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중곡동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내가 바람결에 듣기로는 미남크루즈 부지 3,000평 있거든요. 거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거기는 이미 주차장 부지로 결정돼서 현재는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지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용역 중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중곡동이 이제 어린이공원이 하나 중간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중곡 농협 뒤쪽에.

아, 농협 쪽에 있지요.

그 부분도 활용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뒤에 중로 큰 도로변에 있는 그 부분도 조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3,000평 부지는 어차피 우리가 중곡동이 인구는 되는데 면적이 안 돼서 분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지 사람들 입주하고 하면 면적도 되고 인구도 되니까 그 자리는 중곡동 분동할 때 쓰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혹시 주차장으로 하나 싶어서.

그 부분은 지금 중곡동 배수펌프장 위치가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설계 중이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부분도 그쪽에 입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취소된 거 아닙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그렇지요. 그리고 혹시 고물상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안 맡았어요, 보상주는 거.

고물상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받았다는 말이 있더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단기적인 주차장 확보 단체은 도시세계화시설로 지정하고 하는 것이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공한지 재산세 감면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교통과에서 알아오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단기적인 교통 수요에 대처하는 단기 대책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주정차하는 데 원활한 곳 그런 부분을 지주하고 꼭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공한지 형태로 되어있는 곳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결산서 상으로는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왜 물어보냐면 비수익 노선 손일보전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전체 140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보면 금액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비수익 노선 손실보전비가 거의 3분의 1 수준인 것 같거든요.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221페이지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이 부분도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데 보조금이 상당 부분 반납이 되어있습니다.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과 전체예산에서 3분의 1이 책정이 된다는 것은 교통과 업무의 3분의 1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그거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고 내년에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