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앉아서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6_건설소방_2차 1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예.

마흔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흔일곱 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임 의원님,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예.

지금 대전하고 사천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그죠?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됐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지역은 사천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모든 게 정리가 됐는데, 콘텐츠 부분에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연구 분야를 대전에서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했습니까?

예, 발표했죠. 다 했습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진행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공우주청하고 지금 항공우주클러스터 부분하고 나뉘어지는데, 우주청은 국정과제 79번에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한다는 것은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위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방선거 전에 대전에서 일부 주장했지만 지금은 이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한 우주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주클러스터는 과기부에서 우리는 위성특화지구, 고성은 발사지구로 해 가지고 후보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월경에 국가우주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연말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데, 지금 뭐냐면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대전 지구를 연구개발지구로 1개 더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우주클러스터 부분이거든요. 삼각 체제로 가자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확인해 보면 우리와 전남은 이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대로 가고, 대전을 만약에 지정한다면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과기부의 뜻이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이 뭐냐면 대전을 위해서 우리 계획이 연기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또 우리의 사업 내용이랄까, 사업비가 대전으로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게 저희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동향 체크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도 사천에,

클러스터 사업은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광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진주도 될 수 있고 사천도 될 수 있고 창원도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사업계획을 심의해 가지고 앞으로 과기부에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복곤 공항철도과장입니다. 백진술 도로과장입니다. 석욱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입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312억6,700만원으로 이 중 3,296억4,289만원이 수납되었고, 15억7,671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4,740만원은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500억2,224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70억299만원으로 1,366억2,455만원이 수납되었고, 도로점사용료 등 3억6,158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 1,685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72억4,457만원으로 수납액은 1,366억5,663만원이며, 5억8,78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7,832만원으로 이 중 4억1,946만원이 수납되었고, 결손액은 1,330만원, 기타 과태료 등 1억4,55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5,507만원으로 수납액은 19억8,503만원이며, 결손액은 1,719만원, 과적 위반차량 과태료 등 4억5,28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6,480만원으로 이 중 39억3,595만원이 수납되었고, 과적 위반차량 과태료 등 2,884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619억5,319만원으로 6,556억2,646만원을 집행하였고, 1,026억3,01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3,283만원, 집행잔액은 32억6,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566억8,073만원으로 이 중 563억8,0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31만원, 이월액은 2억8,599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925억75만원 중 2,999억9,6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9,575만원, 이월액은 900억8,06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2,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지금 많은 양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잘 보고 계시는지 확인 후에 보고를 하셔야지,

예.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결산안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지금 결산안 설명서 28페이지 차례가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해 주세요.

결산안 설명서, 위원님, 그 책이 되겠습니다. 그 책 2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8페이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2,172억6,295만원 중 2,166억7,13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3,534만원, 이월액은 1억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5억8,484만원 중 303억6,8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681만원, 이월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30억6,379만원 중 358억1,00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1,828만원, 이월액은 65억3,55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8억6,010만원 중 164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325만원, 이월액은 52억7,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45억2,569만원이며, 수납액은 97억5,097만원, 미수납액은 147억7,472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 85억2,972만원 중 84억4,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하고 페이지 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맞는데”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가 이것인 것 같은데... (박성도 위원, 이장우 위원 책자 확인)

계속 설명하이소.

설명은 마지막이 50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결산 총괄이 마지막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혹시 책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른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과별로 다시 나와서 또 설명을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김복곤 공항철도과장님!

예, 김복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제 것은 6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물류기술·장비 연구개발해서 용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용역은 밑에 내용으로 보면 3월이나 6월에 기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다 끝난 용역입니까?

예. 용역은 올해 3월에 끝났고 그때 당시에, 이전 도의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제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이 구상 용역은 우리 도가 1억원, 그다음에 부산시 1억원 해서 합동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합동 용역을 하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스마트 물류플랫폼이라는 국비 사업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원짜리 용역을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토부에서 하는 우리의 목적은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우리 도 쪽으로 가져오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북아 항만을 다시 진해지역에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거기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약 15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눠서 다 하면 15억원 정도...

전액 다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명칭은 부산항 진해신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좀 혼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자치단체 우리 경남 지역의 고유 명칭이 있는데, 지명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부산항이라는, 앞에 부산을 빌려와서 부산은 무료로 경남지역의 지명권을 자기네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홍보를 그쪽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신항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지역의 약 60%는 우리 진해 땅이죠?

예.

우리가 기업에서도 브랜드 가치라고 그럽니까?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같은 삼성이라 할지라도 삼성 계열사는 삼성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냅니다. 또 국세청에서는 그 브랜드 사용료를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탈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남도도 부산이 이렇게 부산의 브랜드를 경남지역에 사용함에 있어서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만이라고 그러면 항만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 경계가 생기는 거고요. 부산항이라고 하면 기존의 부산 시내에 있는 감만항, 그다음에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그리고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진해신항 이것을 통틀어서 부산항이라고 그럽니다. 국제적으로는 부산항이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는 ‘부산 뉴포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관리항이라서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하나 제가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 인근에, 목동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가 목동이 아니에요. 목동아파트라고 ‘목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는지 자치단체에 물어봤어요. 자치단체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부산항을 가지고 여기에 타이틀을 붙이는 것 안 된다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자치 정부입니다.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견주할 수 있는, 견주어도 독립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 정부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우리 주권을 다른 데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삼성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달려고 할 때 그것을 삼성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삼성건설에 대한 브랜드 지불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연히 경남의 주권을 가진 지역으로서 당연히 브랜드 사용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9페이지 되겠네요.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지원에 대한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있는데, 예산 성립 후 증감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추경으로 예산을 더 증가시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 성립 후 증감으로만 되어 있지,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아니면 1차 추경이 됐든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그 뒤에 나오는 중간에 보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거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저 혼자 질의를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중간쯤 제가, 질의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북항은 아직 준공은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하고 장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꿀 것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됩니까?

추가질의 할 수 있게 해 줘서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에서 역세권 개발해서 기본계획으로 도비가 1억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진주가 되었든 통영이 되었든 거제가 되었든 고성이 되었든 합천이 되었든 여기 지자체에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올해 1월 13일에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지금 기본 및 시설설계 발주를 일부 구간에는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만일에 국가 계획에 먼저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역을 추진해서 그 용역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뽑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이차적인 목적은 여기에 만일에 설립이 되었을 때 그 주변 부분을 어떻게 낙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상 용역을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시군에다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고요. 그래서 이 용역 팀이 각 시군별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들이 시군하고 각자 토지이용계획에서 협의를 합니다. 연계 교통망이라든지, 우리 도는 이것 하는 과정에 시군 간에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도가 목적으로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도 결과적으로 종합,

발주는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여기에 보면 3월에 발주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사실 단체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우리가 기초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토지이용계획 부분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이 진행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어서 조만간에 아마 중간 용역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내륙고속철도해서 정부에서는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또 선거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별달리 뉴스화도 안 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172㎞에 10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더러는 턴키입찰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나 시공사를 따로 해서 하던데. 실제로 일부 구간에는 턴키방식이 아니라 시공사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된 사업들은 더러더러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턴키방식에서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해서 계속 유찰이 되고 지금 새로이 3차 공고인가 이렇게 따로 해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턴키입찰 방식이 입찰이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179㎞입니다. 그것이 10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1, 2공구는 경북이 되겠고, 3공구부터 10공구까지가 우리 경남이 해당이 됩니다. 10개의 공구 중에 일반입찰로 나눈 게 7개이고, 그다음에 턴키로, 그러니까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죠? 이게 나가는 게 3공구가 됩니다. 그러면 턴키구간은 1공구, 경북에 1공구가 있고요. 우리는 9공구와 10공구가 되어 있습니다. 10공구 거제 쪽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아마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턴키구간 경남 구간에는 9공구가 됩니다. 9공구가 되는데, 사업이 왜 용역 발주가 지연되었냐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GTX라고 해서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선철도거든요. 그쪽에는 복선철도가 되어서 사업 시공사들이 그게 시공하는 데 훨씬 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복선철 같은 경우는 20%에 준하는 이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단선 같은 경우는 10% 정도 나는데, 이것을 동시에 발주를 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먼저 수익률이 많은 곳에다가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하면 유찰이 계속되니 우선 설계부터 하자 해서 일반 입찰로 돌려서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점심 먹고 나서도 계속 질의해야 되니까 점심 먹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괜히...

예.

창원 북부순환도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는데, 필요하시다면 창원시를 통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자료 제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저희 도로과 소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요.

–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공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방도 그쪽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건은, 도로 사업이라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행안부 사업으로 받고 있는 사업인데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진행된 여러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도로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예,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빨리 뒤에서 아니라고 그 과에서 답변을 나중에 하시겠다든지 조정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 듣고 앉아 있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빨리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셔야지, 뒤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뭐 하러 같이 오셨어요? ‘내가 답변할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내가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안 하도록 해야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가까이 마이크 조정을 잘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하고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내주셨는데, 이거 그냥 갖다 던진 거예요? 뭡니까, 이게? 페이지도 안 맞고 검토보고서 목차도 누락되어 있고, 예! 이런 책자를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인쇄소에서 받아오면 보따리 싸서 전달하고 그렇습니까? 뒤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오셔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쓴 돈 대충 넘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불편함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그거 말고 조금씩 오차가 있었던 건데 절대 저희들이 위원님에 대한 다른 취지는 아니고, 결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하고 손발, 귀와 눈이 마주쳐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따로 가버리고 위원장님은 페이지도 안 맞는 거 들고 앉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덕도 신항에서 국도5호선하고 미치는 검토용역 작년도에 해서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올해는 이거 사업 용역 하셨습니까?

예,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덕 신항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됐는데 나중에 신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하고 지금 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 예산에 편성된 검토는 가덕 신공항 개발로 인한 교통 수요 추정입니다. 교통 수요는 개발을 가정한 추정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지방도로 해서 사업이 한 10건, 이렇게 많은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체로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액이 어떤 항목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현장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보상 관계가 지연되는, 사업이 지체되는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과다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우선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 공사 시행 기간하고 회계연도 기간하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 계약 기간은 실제 예상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정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을. 그래서 공사 계약 기간은 2회계연도에 걸쳐서 계약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성률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준공 당시까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또 토지 보상해서 위탁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 팀은 보상만 전적으로 하는 팀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위탁수수료를 보상가액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탁수수료는 보상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한 2%에서 10%까지 5단계로, 30억원 미만은 2%, 예를 들면 60억원까지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300억원 이상은 10%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 업체에 줬을 때 보상 관계는 잘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상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보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토지 원주인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을 감정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보상 가격이 달라짐으로써 주민에게 피해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항~검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명시이월로 12억원입니까? 12억1,20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찾아보면 명시이월 10억원에 사고이월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습니까?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 10억원에 사고이월 2억원,

2개 다 맞습니다.

예?

1회계연도 이월은 명시이월이고, 2회계연도까지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첨부서류의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설명서의 것이 맞는지, 여기 설명서에는 명시이월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에는 명시이월이 10억원, 사고이월이 2억원 구분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명시이월만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어느 것이 맞느냐고.

실제 구분된 게 맞고요.

예?

구분된 게 맞고, 77페이지는 편의상 구분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실제로 11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을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같이 넣어놓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조금 그렇지는 않은, 사고이월이 있으면 사고이월까지 해서 명시, 사고이월 같이 넣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탁상의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발령 받으셨죠?

예?

도로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예, 그렇습니다.

8월 4일 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임자는 6월 말일 자로 정년퇴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 양산에 아시다시피 지사님 선거 기간 중에 공약사업인 1028, 그다음에 국지도 60호선, 그다음에 1022, 그 외에 6·1 지방선거를 하시면서 지사님께서 사실 저희 관내에 와서 아침 출근 인사를 많이 하셨어요. 출근 인사를 많이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양산에 물금신도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토지공사에서 시작됐다가 중간에 LH주택공사하고 합병이 되면서 지금 LH인데, 거기가 정주 인원이 한 14만 정주 도시로 시작이 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시다시피 IMF나 기타 등으로 해서 공사가 20년 가까이 중단이 됐다가 지금 신도시가 조성됐는데, 저는 저번에 첫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도시계획 최종 결정권한이 LH에 있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 있죠?

물금,

물금신도시 조성할 때 말씀,

그게 개발계획 승인하고 실시계획 승인은 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도 일부 승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사님께서 와서 인사를 목 좋은 데 잡았습니다. 목 좋은 데라면 차가 그만큼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실무부서에서 출장을 오셔 가지고, 아침 시간대에 7시 전후로 와서 양산에 두세 군데만 목을 잡아 가지고 와보시면 이게 신도시의 교통정책이냐 할 정도로, 과연 교통정책이 제대로 된 도시냐 할 정도로 정말 교통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거 과정 중에 “물금 범어에서 어곡공단 가는 길로 도로를 내야 되겠다.” 이 말씀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1028은 중간에 국회의원하고 합쳐서 공약사업을 내거셨고, 지금 기존에 국가지방도 60호선 이 부분은 제가 양산시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가 2022년 아닙니까?

예.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시간적으로 로스가 많고 또 많이 깁니다. 처음에 목적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는데, 보상이 지금 거의 90% 이상 끝이 났는데도 작은 민원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 또 도가 집행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길을 내 달라고 했고, 또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민원들 때문에 국가기간산업들이 실시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거론했던 국가지방도 60호선, 그다음에 1022,

토교에서 물금까지.

예, 그 부분이 아마 타당성조사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도 잡혀 있어 가지고, 아마 11월에 기부채납합니까?

예,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역구 도의원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10년이 넘도록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고, 저도 한편으로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빨리 도는 도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다 됐으리라 제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물금신도시 주변으로 우선 1022호선은,

크게 좀 말해 주세요.

물금신도시와 연계되는 지방도 중에서 1022호선 구간, 화제에서 물금까지는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지방재정법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어에서 어곡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양산시가 주관해서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시와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60호선은 아시다시피 지금 노선과 관련한 주민의 여러 이해관계를 양산시와 협력해서 잘 조정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웅상에서 연결되는 28호선은 마찬가지로 타당성조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죠.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노선 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 1028 부분은 용역비가 올해 책정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 가능합니까?

타당성조사는 시행 중에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나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니, 용역비 말씀입니다, 제가 용역비. 투자심사는 나중이지만,

타당성조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까?

예.

올해,

올해 1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11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지사님하고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부분들이고, 양산시민들 전체에게 공약사업으로 내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표를 줘 가지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자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행해 가지고 국도 노선 지정도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점심 전에 공항철도과 관련 질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점심 먹고 나서 한다고 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님, 고맙습니다.

공항철도과장입니다.

제가 예산·결산 관련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역 현안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것은 공인회계사님을 믿고 이 부분보다는 제가 지역 현안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양산 도시철도 관련 건에 대해서 내용은 주무과장이니까 깊이 알고 계시겠죠?

예, 노포~북정 간.

예, 노포에서 북정 간.

예.

제가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정치가 행정 위에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정치적으로 상황이 흐르다 보니 여소야대가 바뀌고 또 단체장이 바뀌어버리면 공사가 진척이 되었다가 또 중단이 되었다가 이래서 노포~북정 간 도시철도 부분도 최근에 언론 보도나 기타 내용으로 보면 예산들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개통이 1년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올해 6월에 2024년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시운전 기간이 최소 7개월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한 2025년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지금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요인을 보면 2공구, 우리가 총 4개 공구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

4개 공구로 나뉘는데, 그중에 2공구가 지금 공사 지연의 핵심적인 공구입니다. 당초 2공구가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3회 정도 유찰이 돼서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2공구 부분이 경부고속도로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근접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근접 거리를 당초 설계에는 철도 구조물이 한 3m 간격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6m까지 좀 이격시켜 달라, 이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어서 올해 6월에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철도공사라는 것은 보통 보면 노선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구를 분할하거나, 또 거기는 차량기지 부분이 있어서 평면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노반, 터널, 교량, 차량기지 건설을 전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12월 31일 완공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게 2008년도 박희태 국회의원 후보가 내려와서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2036년도에 계획된 것을 갖다가 20년 앞당겨 가지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공사비를 보시면 총 사업비가 6,098억원이고 국비가 3,611억원, 도비가 389억원, 양산시가 1,651억원, 부산이 399억원입니다. 그래서 노선 결정하는 가운데서 저는 도가 향후에 굳이 양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도 만약에 이런 도시철도 노선 구간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에 의해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단체장이. 그런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대비가 되다 보니, 양산에 와서 도시철도 노선 구간을 자세히 보시고 현장 실사를 해 보시면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노선 구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선 구간이 확정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다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렇게 노선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향후에 예산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더 될 뿐만 아니라, 또 단체장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자기 고집을 세워 가지고 이런 노선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이 흐트러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시가 이상한 형태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위 기관에서, 전문가 그룹에서 아무리 지자체 시민들이 뽑은 대표라 할지라도 제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선이 그렇게 결정될 때까지 찬반양론이 많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의 그런 결정 과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적당한지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다손 치더라도 상위 기관에서, 전문가 그룹에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지방도 60호선이 지금 차가 쌩쌩 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다 보여드릴까요? 언론에, 방송에 드러난 내용들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도에서도. 단체장의 정치적인 영향들 때문에 원래 노선들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씩 바뀌어 버렸어요, 네 번씩. 그러면 시에 가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거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 와서 도로과장님이 시민들하고 민원, 간담회 할 때 보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죠. 그런 와중에 공사 기간은 10년씩, 20년씩 이렇게 길어지니까 과연 그 폐해가 결국은 도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민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해득실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는 어떻게 보면 업무방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그런 산업을 진행하실 때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시고요. 이게 옳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할 순 있지만 장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들을 대비시켜서 도정을 봐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 또 다른 민원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새벽 6시에 전화가 와서 벌목을 하는 데 시끄럽다고, 잠을 못 자는데 현장 소장한테 전화해서 벌목 좀 하지 말라고 도의원이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는 이런 식의 민원까지 온다고 하면, 제가 어떤 민원이든지 24시간 도의원의 역할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국가 시책이나 또 지자체하고 정확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면서 그 사업들이 결정됐을 경우에 빠르게 진척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도민들 생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하셔서 상위 기관에서 그렇게 행정적인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 철도 이 부분들은 굳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서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놔둬도 LH에서 자기 땅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굳이 들일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둘러 버리니까 결국은 이것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느냐, 국가 차원에서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석욱희 교통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거진 도비, 시군비 해서 매칭 사업들이 많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들은 말하자면 시군에 이렇게 교부하고 나면 어떻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용역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군 매칭 사업이라서 실제로 시군에 내려간 사업들이 좀 어떻게 제대로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시군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에만 의존하나요? 어떤가요?

일단 저희들 교통 관련은 사실 지금 교통 복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 실적도 받아보면 대부분이 다 부족해서 시군 예산으로 지금 많이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더라도 좀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에도 그렇게 넉넉한 인력은 아니겠지만 이게 시군에 내려가서 실제로 본래의 사용 취지와 목적대로 잘 사용되는지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어촌 교통 카드 도입을 해서 교통 카드 손실 나는 부분 6,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농어촌에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이 교통 카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약해서 실제로 발행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금 지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군 지역은. 저희들이 150원, 카드를 사용 시에, 실제 이것은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사업 실적이 좀 있습니까?

군 지역은 적게는 한 20%에서 40%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개 군밖에 안 돼 있는데 차츰 더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150원 이상 차이 나는 카드를 사용 시에 보전해 주는 게, 150원 차이 나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걸 유도할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늘어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버스 단일 요금제로 해서 1,000원제를 도입하는 데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 이 부분을 서류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든지요.

예.

쭉 제가 지적하는 것을 메모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세입예산 보면 예산현액은 제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5,333만원 등, 수납액은 마이너스 4,300만원, 결손액 1,685만원 등, 미수납은 1억7,900 얼마, 지난 연도 수입되는 세입금이 뭔지, 그리고 수납액이 제로가 된 사유, 결손액, 미수납액 등 관련 세입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주시고요. 건설지원과, 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있죠? 세입예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1억600 얼마입니다.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 방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미수납금액에 대해서요. 마찬가지로 도로관리사업소, 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과적 차량 위반 단속 과태료 세입예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3억4,900만원입니다.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 방안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 중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 세입이 많단 말입니다. 코로나19 등 고물가 시대로 인해 지금 도민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 못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과태료 및 과징금 세입 징수 부분에 있어서 불납 결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미수납자들이 만약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을,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징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우니 불납 결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 제가 도로과하고 또 교통정책과 하고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따로 묻겠습니다. 불러주시는 것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답변 간단하게 하시려면 하시든지요.

제가 별도로 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로 시설물 정비에 35억원 해서, 대체로 39억원 정도 지출을 하고도 또 8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준공이 미도래해서 이 사업이 이월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 도로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을 하면 거의 한 1년 안에 끝나는 부분인데 계약하는 시점이 우리 회계연도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기간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월되는 실제 금액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게 있다,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도로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9,700만원 정도 이월금이 생기고요.

위원님, 그게 보면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잡히면 일찍 작업이 끝나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좀 작업이 좀 늦게 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23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도로 시설물 정비 거제 둔덕지구 배수로 정비도 실제로 예산이 좀 늦게 확보되어서,

예. 추경에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들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에 지금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300억원 정도인데 시군에서 요구한 건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파트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 사업은 올해 예산 가치로 그만큼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추경에 더 반영을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지금 도로 등기하고 이런 부분은 시군으로 다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업무를 시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건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지금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지적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희는 지역 구획 정리 부근의 도로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경상남도 재산인 지방도를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군에 위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지방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위임받은 국도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민안전본부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22년 8월 4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속이었던 건설지원과와 하천안전과가 교통건설국과 환경산림국으로 각각 이관되었고, 중대재해예방과는 도민안전본부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결산입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390억9,000만원으로 이 중 1,390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고 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페이지 하단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5,5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44억3,900만원이고 이 중 144억3,7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자연재난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241억9,600만원이고 이 중 1,241억9,300만원이 수납되었고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8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975억1,800만원으로 이 중 1,773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194억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억1,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8페이지 하단 안전정책과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30억2,600만원이고 이 중 29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9페이지 안전 체험 박람회 개최 1억9,300만원,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에 6억1,900만원,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1억9,3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억3,600만원, 그리고 12페이지 하단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9,800만원, 13페이지 상단 민방위 경보 장비 교체에 1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4,600만원이고 이 중 131억8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14페이지 하단에 있는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및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각각 3억원과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난관리자원센터 구축 관련입니다. 재난관리자원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임대료 등에 3억원을 지출했고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는 센터 구축 및 재난 물품 구입을 위해 9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 창고 설치에 7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치료센터 관련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생활치료센터 사업명이 진주, 경남 1호, 도 지정, 중수본 지정으로 다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중앙에서 지정한 중수본 지정하고 도 지정 두 종류인데 설치 시점에 따라서 용어가 섞여 있습니다. 2022년에는 도 지정과 중수본 지정 두 종류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11억3,400만원, 16페이지 경남 제1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42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36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에는 19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81억1,500만원으로 이 중 1,612억4,400만원을 집행했고 165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에 3억원, 풍수해보험 운영 지원에 1억5,2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원에 112억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폭염 대책비에 각각 4억5,800만원과 4억1,200만원, 겨울철 대책사업비에 4억9,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218억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0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시군 지원사업에는 548억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도 직접사업에는 39억9,200만원을 집행했고, 25억4,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21페이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시군 지원사업에는 168억6,100만원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37억1,200만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3억6,300만원, 성평교 위험교량 재가설 등 재해위험지구 지원에 2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19억3,500만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에 124억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2페이지 하단 중대재해예방과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3,100만원이며, 이는 지난 8월 4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노동정책과에서 업무 이관된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등 업무위탁사업 추진에 3,0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안은 설명서가 아니고 결산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두꺼운 책자에 있습니다. 결산서 78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안 7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실수납액은 412억6,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1억2,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예치금 회수액 182억1,2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219억3,500만원입니다. 794페이지 지출액은 387억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금 예치금으로 174억4,7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에 213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수납액 중에 지출액을 제외한 24억8,5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783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실수납액은 268억1,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 등 11억8,0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31억6,9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124억6,800만원입니다. 798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액은 268억1,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금 예치금으로 125억6,300만원, 재해구호사업비 코로나19 재난대응 지원 등에 142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안전정책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방독면 보급 있죠? 이게 몇 페이지이지, 민방위대원들 방독면 국비로 해서 하는데 국도비 신청이 6개 시군에는, 1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에는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그죠? 6개 시군에는 안 했거든요. 방독면 보급 사업은 18개 시군이 공히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시군에서 방독면 보급 신청을 안 한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 현재 경상남도 방독면 보급률이 100%는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폐기연도가 되면 폐기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죠? 방금 6개 시군에 안 된 사유하고, 현재 시군 방독면 보급률하고, 도청 공무원들은 개인별 지급, 보급이 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 신청을 안 한 시군은 방독면 확보율이 100% 이상인 6개 시군이 되겠고요. 그 외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 사업비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도는 그와 별도로 방독면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평균 확보율은 79%에 도달하고 있고요.

과장님, 2021년도 이쪽은 국도비이고 그죠, 24페이지에는. 도비 사업으로 한 게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창녕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을 구매를 했다, 그죠? 2021년도에 4,545개?

예,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해서 방독면구매하는 게 있고, 도비 사업은 도비만 가지고 시군비를 가지고 방독면 보급 사업하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의령군 인구가 3만 명이다면 방독면 개수가 3만 개 다 갖춰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민방위대원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전쟁이나 이런 게 나면 민방위대원만 방독면 쓰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사업이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확대해서 각 마을이나 이렇게 우리가 방독면 보급 사업을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전쟁 나면 민방위대원만 방독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 도민에게 다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재원 사정이나 이런 것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그런 것들 방침이나 파악을 해서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안 나면 좋지만 전쟁이 나면 민방위대원만 방독면 쓴다는 그것은 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만 하는 시책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상부에 그런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각 마을에 방독면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이나, 약 2~3년 동안은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사업에 보면 예산이 집행잔액 없이 다 소진을 했거든요.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 이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다 집행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방위동원훈련장에 훈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에 대비해서 주차장 같은 것, 그리고 흡연실 흡연부스 같은 것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훈련은 안 하는데 흡연부스나 정수기 이런 것을,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에도 정수기 7대를 설치했는데 140만원, 그죠?

예.

그런데 또 2020년도에 했는데 2021년도에도 합천하고 함안 군북사업소에 똑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해 본 결과 훈련장은 같지만 각각 흡연부스가 설치된 장소는 다 다르고, 설치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기시고 실제로 우리가, 이 업무가 매년 고정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이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도 아닌 군에 예산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실제 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나중에 결과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안 챙기거든요, 정산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아마 우리 도에서는 이것 시군에 예산을 다 배분해 주는 것이죠, 그죠?

예, 부대로. 이 예산은 39사단으로 바로 교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것 사업 다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나 정산보고는 다 받습니까?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종덕 안전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안전체험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예. 안전체험박람회를 창원 세코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개최됩니까?

올해는 합천에 있는 도민안전체험관에서 11월 10일부터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몇 번째입니까?

올해 4회째입니다.

4회째?

예.

지금까지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주로 안전체험박람회가 이루어졌는데 군부 단위에서는 아마도 합천이 처음이고, 거기에 안전체험관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박람회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합천 쪽에 개최를 결정하게 된 것은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여태까지 박람회 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합천에서 이번에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관람객 유치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에서 그 시기에 억새축제라든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과 연계해서 안전체험박람회에 관람객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합천군과 함께. 그리고 각급 학교에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쪽에도 관람객이 많습니다. 그쪽에도 적극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업예산은 여기에 보니까 전적으로 도비에서 지출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합천군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박람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터널이 거의, 아직은 저희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구분 없이 써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도 실내 마스크는 환경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생활치료센터가 끝나고 나면 거기의 각종 장비들을, 인력은 물론이거니와 장비들을 준비하거나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후에 그런 보급 장비에 대한 처분은 국가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는 5월부로 종료를 다 했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는 2022년 5월부로 종료를 다 했고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생활치료센터 운영할 때 특별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고 나서 바로 철거를 해야 하는 시설이 대부분이었고, 단지 여기 결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혈압계하고 체온계 산 게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1억7,100만원, 그것은 전량 구입해서 생치에서 다 구매해 쓰고 회수해서 지금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거점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어날 감염병 아니면 다른 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난관리자원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잡히나요, 그게?

예, 저희들에게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설명서에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실제로는 물놀이 지역에는 15개 시군에 159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3개 시군은 어디며, 왜 없습니까? 그런 데는 어디에 물놀이 시설이 없어요?

예. 내수면이 없는 데가 진주, 거제, 통영 3개 시는 내수면이 없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다 내수면이 있기 때문에 15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진주, 통영, 거제는 해수면은 있지만 내수면은 없습니다.

해수면은 있지만 진주 같은 경우도 내수면에 물놀이 시설 같은 게 없나요?

지금 진주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6월 하순부터 이렇게, 지금은 6월부터 8월까지,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는 6월 하순에 시작되어서 그 앞에 공백기에 사고가 발생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주민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한재명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주지역 박성도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165억9,800여만원 되네요, 이월액.

예.

이 중에 3억원 이상 건수만 뒤에 보니까 몇 건 되는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해위험,

좀 더 크게 해 주세요.

저희들 재해위험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업이 연도 말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 설계하고,

안 들린다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볼륨을 좀 높이든지. 저만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안 들린답니다.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이 대개 연도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데 그런 행정 절차 때문에, 설계와 이런 부분 때문에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이월사업 발생할 수도 있죠. 20페이지에 보니까 3억원 이상이 5건 정도 되네요? 전부 다 자본이전사업으로 그렇죠?

예.

이해는 합니다. 19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진주에서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을 아주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예산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사무실 운영비 연합회 270만원입니까?

예.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각 자율방재단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진해에 사무실을 임시로 쓰고 있답니다.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우리 도청 내에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어디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데,

진해에 개인 사무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도 단장이 누굽니까?

도 단장님은 진주시에 이군식 자율방재단장,

제가 진주시의원으로 있을 때 이 관련 부서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 굉장히 활성화도 안 되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맡고 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 조직을 제대로 갖춰서 열심히 방재하고, 물론 지역에 공무원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지만 궂은 일은 다 합니다, 이 방재단이. 하수구에 두껑 열어서 들어가고 또 경로당을 예찰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 그 무더운데 열심히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난주에 도연합회 회장단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태풍을 위해서 당해연도에, 이번 힌남노나 난마돌 같이 태풍이 올 적에 그 태풍 자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서 자연재난과 예산이 약1,170억원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항구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고, 당해연도에 오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어선을 대피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하천이라든지 공사 중인 기간에 그 공사장에 대해서 태풍이 오면 바람에 날아갈 거라든지, 아니면 하천에 공사하면서 임시 교량이 있으면 그게 통수 단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번 태풍에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재난안전기금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 예산이 388억원이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은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재민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220억원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서 다시 내년도 적립을 위해서 돌아가고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2,650억3,000만원으로 이 중 2,650억700만원이 수납되었고 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989억3,2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397억4,000만원이며, 이 중 1,397억3,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징수 결정액은 74억6,700만원이며, 이 중 74억5,300만원이 수납되었고 과태료 등 1,400만원은 미수납 처리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88억9,1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86억2,000만원으로, 이 중 3,173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7,100만원, 이월액 10억5,200만원, 보조금 반납액 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1,217억6,700만원으로, 이 중 1,215억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이월액 1억3,7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6억5,700만원으로, 이 중 1,544억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00만원, 이월액이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1,100만원으로, 이 중 110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은 2,700만원, 이월액은 8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2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2억8,500만원으로, 이 중 302억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징수 결정액은 323억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3억3,5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세출 내역으로 예산 현액 167억4,400만원 중 지출액은 167억4,4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허대양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은 당초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해서 몇 번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름이 너무 많아요, 종류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사업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낙후된 도시, 재개발, 보통은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도시 활력을 불어넣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들을 해 오고, 원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택이나 모든 것들을 철거하는 자원의 낭비, 또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못 하게 되는, 그리고 구도심이 자꾸 황폐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도심을 살려서 새로운 도시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재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도심도 새로운 도시처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마산 같은 경우 특히 보면, 마산의 불종거리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인구라고 봅니다. 옛날에 비해서 상주인구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덩이를 채워가지고 도시의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조금 그런 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그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유인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느냐, 않느냐가 재생된 도시를 활력을 불어넣느냐 않느냐의 관건으로 보고 있고, 전망은 노력의 여하에 달렸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것들은 최대한 살려서 도시를 조금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뉴타운을 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크게 벌여놓아서 사실은 실패한 정책으로 그렇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규모 철거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을 지양하고 조금 적은 규모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그게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으로 되어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에서 하는 것, 또 어촌에서 하는 것, 또 구도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 예산이 많이 축소된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일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축소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내시된 게 벌써 축소가 되어서 내년 사업이, 지금 25% 정도를 축소시키겠다, 실제로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의 형태로는 국토부에서는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가, 기재부에서는 줄이는 방법으로 정부 정책 기조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심이나 이런 데 가서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는 곳, 이런 곳을 가보게 되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달 9월 22일인가 해서,

21일까지,

21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사업이라서 낡은 구도심이나 이런 데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서 사업이 아직 성공한 케이스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진행 중인 것 하고 현재 성공한 데 하고, 너무 복잡한 질의입니까?

39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성공한 케이스, 성공한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성공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게 향후에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관리라든지, 향후에 그런 것들을 시스템 자체가 되어야 된다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정책 입안이나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공여구역 지원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2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시던 도계도로하고 사천에 도로, 한 곳에는 130억원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는 390억원입니다. 1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기재부의 승인이 났고, 사천에는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개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만료하겠다,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국비로는 창원이 130억원, 사천이 100억원, 그래서 23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때 2억5,000만원은 실시설계 중이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길게, 명곡고등학교에서부터 용강고개까지 2㎞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80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B/C가 안 나왔지요. 그래서 이제는 도계동에 초원빌라 거기서부터 용강고개까지 640m 정도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390억원이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세한 기억이 안 나지만 10%,

종단 경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종단 경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르막을 말씀하시지요?

제가 알기로 10%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일부 도계동에서 봉림동 이쪽은 개설이 됐습니다만 그쪽은 안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은 어떻게 보면 14번 국도에 연결을 시켜줘야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여기 안에서 가져가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쪽을 먼저 하고 안에 부분은 나중에 조금씩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드는 쪽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스타필드 말씀하시는 거죠?

신세계에서 하는 스타필드 말씀하십니까?

내년에는 30억원이 지금 가내시가 돼 있어서 국비로만 30억원이 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고 신경 쓰시는 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되거나 잘되도록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예.

예.

주택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 67페이지 보니까 주거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임대료를 6만8,862가구에 수선유지급여 비용으로 해서 1,742가구에 1,277억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임차료 대상이나 기준이 누가 되고 또 수선유지급여의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주거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차급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지는데, 임차급여는 4인일 경우에 한 3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자가가구일 경우에는 경보수, 경보수는 3년마다 도배· 장판, 중보수는 5년마다 창호, 대보수는 7년마다 지붕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보수가 얼마라고요?

대보수는 1,240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경보수는 457만원입니다.

이렇게 지원만 해 놓고 여기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못 가봤는데요. 앞으로 한번 현장 방문해서 도민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거기간 안에 한 서너 분 정도하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 대보수라 해서 1,000 얼마를 지원했다 하고 중보수라 해서 얼마를 지원했다 그러는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 대보수를 1,000 얼마를 들여서 했다는데 문짝 두 개 갈고 또 소소한 것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돈 한 500만원도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중보수나 경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보수를 했다 해서 1,240만원을 지원해 놓고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요즘 새로 나오는 좋은 메이커의 새시를 두 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게 얼마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걸 돈이 얼마라 하더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돈은 지급이 됐는데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하든 안 하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도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경남에는 빈집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이 18개 시군이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창원, 의령은 지금 현재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 전체의 빈집 실태가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예, 저희들은 총 2만8,594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빈집이 흉물로 남아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하든지 아니면 또 빈집 보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실제 빈집 정비로 528동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규모가 전체 도비, 시군비 다 합해서 3억3,000만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528가구라 하면 산술 기준으로 나눠 보면 한 63만원 정도 되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63만원 가지고 빈 집이 정비되나요?

저희들이 일반지붕은 100만원, 또 슬레이트 지붕은 50만원인데요. 또 거기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30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63만원 가지고, 사실은 빈집 기준은 보면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을 빈집이라 할 수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63만원 가지고 도배·장판 비용도 사실 되지는 않지 싶은데, 이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 경남에서는 빈집 관련해서 관련 정비 조례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정비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국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실제로 우리 합천 같은 경우도 빈집이 많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한 2만8,000가구 정도의 빈집이 있다면, 또 향후 경남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공간을 만들어 줘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또 경남의 인구 증가 정책의 하나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더 정부에 빈집 지원 조례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국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시고, 향후 조금 현실적으로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늘려서,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주셔서 빈집 활용에 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께서 빈집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 자체, 또 국토부, 농림부 등에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여기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돈이 2억원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기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 가지고 무슨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저희들은 크게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그냥 공공지원이 있는데요. 이 민간참여형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한 10가구 내외 정도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돈 2억원 가지고 명칭을 청년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청년주택 지원사업입니까? 돈 2억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은 크게 도배·장판·전등기구, 그리고 침구류, 주방·욕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가에서도 청년지원주택 은행 금융지원 하는데, 이것 생색내기 지원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청년주택 공급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고 많은데 이런 생색내기식 청년주택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히 지원하고 그래야만 앞으로 청년들이 성인이 돼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건데, 이것 청년부터 은행 대출 내서 이자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하면 성인이 되어서 또 빚만 안고 가는데, 이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더욱더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준비해 오셨는데 질의 하나 없으면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좀 되기는 했지만,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해서 작년도 7억5,400만원이 사고이월금으로 넘어왔던데 이것 올해는 다 사업이 완료됐나요? 99페이지 사업설명서, 조그마한 책에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어지고, 그리고 연도에 걸쳐져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기간도 사실은 2022년도 3월 31일로 예정돼 있던데,

예, 그것은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작년도의 이월금 7억5,400만원도 지금 다 소진됐다 그죠?

예, 다 지출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3단계 고도화사업이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 플랫폼 구축사업에 이용된 방문자 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성과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 내부 서비스가 5월 31일부터 시행됐고요, 대민서비스가 6월부터 시행됐는데, 사업 초기다 보니까 아직 이용률이라든지 접속자가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련된 실과가 22개 과 33개 담당입니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담당자하고 또 담당 부서에 협업해서 담당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대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2022년 사업은 내년에 완료됩니다, 내년 초에. 완료되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MZ세대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관공서에서 각종 앱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구축 사업을 해서 하기는 해도 그 이용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또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 본다든지 또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이 되니까 MZ세대의 취향에 잘 맞게 해서 잘 준비해서 방문자 수가 많아져서 경남의 실질적인 정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국가적으로 개별공시가 많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쪽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공시지가 필지 수가 90.1%로 공시지가를 산정했고요. 저희들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입니다. 평균 이하의, 경남이 제일 낮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낮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산업 불경기라든지 전반적으로 경남의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낮다는 의미는 경쟁력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침체 등의 그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현실 지가 상승률이 다른 데보다 조금 낮다 그렇게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지금 3D 그 부분들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실내 공간 DB 구축이라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노약시설이라든지 시, 도청, 보건소 그런 부분들, 물류센터, 화재나 재난에 취약한 건물들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협업해서 지정해서 실내 공간 정보를 3D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방본부에 119시스템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활용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가 도민 안전 관련 업무도 사실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3D 부분들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기타, 특히 소방 이런 쪽에 향후 예산들이 더 증액이 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소방 위원으로 있는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지켜볼 것이고 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서 어떤 것보다도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런 부분의 중요성들이,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좀 다 인지하시고 소방 위원들도 많이 인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와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제 연구실로 와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산업단지정책과에서 진주라든지 또 창원이라든지 등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2026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산업단지의 재생에는 전부 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5개 산업단지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3개 산업단지가 진행 중이고, 지금 2개 산업단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3월에 산업단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6월에 재생지구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2021년에 재생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생시행계획 승인이라는 자체가 보면 산업단지 재생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그다음에 세부 실행계획까지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재생사업비를 국비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3월에는 지금 현재 노후 도로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에 대한 노후 도로에 대해서 착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봉암교가 확장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2단계 계획으로 지금 그 부분은 창원시가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봉암교만 넓혀진다 해서 교통이 해소되겠습니까, 교통 정체가.

봉암교 구간 외에 좌우 측으로 좀 연장하고 그다음에 접속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다리만 넓혀졌다 해서...

당연히 뒤에, 거기에 노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산 쪽에. 그쪽 부분 뒤까지도 연장을 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원 쪽으로 와서는 접속도로도 좀 넓게 해서 하는 계획으로 지금 창원시가 설계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또 별도로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경남개발공사 후보님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 중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남의 여건상 RE100 산업단지가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실제로 우리 경남에 RE100 산업단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재생에너지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산업시설을 가동한다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일부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단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RE100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100이라 하면,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산업단지 자체에서, 그 공장에서 활용하는 에너지가 어마무시한데 그걸 다 재생에너지로 그 공장 내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단일 공장 내에서는 불가능할 것이고, 국가 전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도 수면 위에서는 가장 큰 40㎿짜리 태양광도 되어 있고 또 실제로 합천댐을 이용한 전기에너지도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에너지로는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그래서 경남 전체의 재생에너지를 통합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한번 RE100 산단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 유럽에서는 이미 RE100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나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이용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 머물러만 있고 그게 또 여건 핑계, 여건이 안 받쳐주니 못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획기적인 대책과 의견을 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의 2021년 예산 집행은 지역 균형 발전과 서부권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세입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552억7,007만원이며 그중 552억6,042만원을 징수하였고, 시군 등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미확보로 965만원 미수납되었으나 올해 3월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역정책과 징수결정액은 5억8,587만원이며 2,0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페이지에 보면 서부청사 카페테리아 등 공유재산 임대료 8,751만원, 진주시 보건소 공공요금 등 8,324만원, 3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3억7,003만원이며, 543억6,079만원을 징수했고 92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4페이지에 경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 등 국고보조금 85억8,500만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56억5,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1,416만원이며 3억1,375만원을 징수했고 4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당 일반산업단지 개발 토지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가 3,8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55억6,985만원으로 이 중 1,407억7,630만원이 집행되었고,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중 21억7,4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LH 혁신안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스테이션K 사업 추진 포기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이 8억7,311만원 되겠고 집행잔액은 17억4,604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역정책과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68억3,599만원 중 367억5,15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77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676만원입니다. 6페이지 통근버스 임차료 및 각종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 운영 지원에 16억6,448만원, 7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 육성에 18억4,015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 및 초전 신도심 개발 추진에 280억9,8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균형발전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현액 972억7,062만원 중 925억7,485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6억5,5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 21억7,43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이 8억6,63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낙후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구 개조 사업 중 농어촌 지역이 167억4,200만원, 도시 지역이 40억8,160만원을 각각 집행했고, 성장촉진 지역 10개 시군에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지원 사업비 163억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사업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10억6,6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관련 사업으로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60억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1년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및 지역혁신 신사업 지원 사업에 1억2,74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항공우주산업과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14억6,324만원 중 114억4,995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328만원입니다. 17페이지에 도내 항공MRO 산업 육성 거점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30억7,200만원, 그리고 18페이지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항공 부품 소재 산업 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을 위해서 18억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부분,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76억74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72억2,652만원 중에 의령 미타산 권역 산림특화 사업 등 25개 사업 추진에 170억8,3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4,352만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균형발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축제 작년에 사업을 코로나 중인데도 하셨나 보죠?

예, 했습니다.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성과 말씀이시죠?

예, 성과요.

일단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방문객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방문객 수는 44만875명입니다. 그리고 자체 수익 사업은 30억원이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항노화 제품 판매가 22억원 그다음에 산양삼 판매가 25억원,

과장님, 이게 올해도 했었나요?

지금은 산양삼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축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으로는 엑스포 지원된 만큼 흡족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서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한 번 함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업기술원 해서 진주에 있는 것이 이렇게 사업비도 많이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 집행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실제 토지 보상이 제일 걸림돌이겠죠. 지금 공정률로 봐서는 한 15%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서로 갈등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좀 개선의 길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갈등 관계라고 하면 지금 토지 소유자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보상비를 얼마 정도 책정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고 토지, 예전부터 농업기술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논점이 있는 것이지 지역 주민들이 농업기술원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아직은 크게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9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재결 결정이 남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행정적인 절차도 거의 완료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이 그때쯤 해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이 균형발전과,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이월 금액이 21억원 정도 이렇게 이월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월 잔액이 다 집행되어서 이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아직도,

지금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9월에 준공을 끝내고,

올해 5월에,

5월에?

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제 거의 다해서 지금은 완전히 개통되었다, 그죠?

집행 잔액하고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에,

예, 8년 정도 걸렸습니다.

황매산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로 사천에 카이가 전체를 완전 조립하는, 사천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조립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에 또 항공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함안, 김해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이가 삼성, 대우, 현대 3개 합해서 사천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뭐하지만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아닌가. 일단 저는 항공우주산업과장으로서 기존에 있는,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기업이 어떤 위치에 가서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쪽 부분에서는 좀 관여하기 힘들고 다만, 이전해서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투자 유치나 여러 가지 행·재정 도움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지금 개발하는 우리 전투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자체적으로 엔진을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항 대형이 아니고. 다만 한화에서는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일부 납품하는 것은,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있고, 카이에 납품하는 것은 소형 전투기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균형 발전이 충실히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장님, 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구축사업에서 국가지원사업에 인력 양성이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 400명을 계획해서 실제로 428명을 양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기업에서 생산 공정이나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호응도도 좋고 적극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자체 설계 능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해외 직수출의 물량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일하고 있는 항공업체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시켜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그 회사의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미취업자나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체의 기술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교육을 시키는 형태다, 그죠?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또 회사에 재취업도 유도하는 토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항공우주산업은 도지사님께서도 늘상 제일 앞쪽에 놓으시고 추진하는 과정인데,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힘닿는 대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경남이 앞으로 항공우주의 선두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소방본부 결산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435억6,900만원으로 수납액은 4,434억1,600만원이고, 결손액 2,600만원, 미수납액 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4쪽부터 36쪽까지의 부서별 세입 내역을 총괄 합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3,900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3,4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854억2,30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국고보조금 117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4,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8억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300억7,500만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4,433억7,000만원으로 4,30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방차량 구입, 소방서 신증축 사업비 등 총 78억8,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휴직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 11억원, 청사 신증축 시설비 38억원 등 52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8쪽부터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3,100만원으로 201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1,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2쪽, 소방감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5,200만원으로 6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44쪽,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04억1,800만원으로 3,233억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억8,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소방차량 구입 18억2,600만원, 사천소방서 신축 시설비 등 11억6,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사천소방서 신축 시설비 30억3,900만원과 인건비 9억8,900만원, 소형 사다리차 구입잔액과 국고보조금 반납액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방호구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100만원으로 92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9,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206억2,700만원으로 203억300만원은 지출하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비 보조금 반납액 2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3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3,900만원으로 31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예산현액은 164억3,200만원으로 157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항공대 격납고 시설비 6억5,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64쪽부터 117쪽까지 18개 소방서의 결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19억6,700만원으로 376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진주 정촌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등 9개 사업에 36억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7,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김해동부소방서의 생림, 대동, 동상센터 신증축 공사 2억1,900만원, 창녕소방서 영산119센터 신축공사 2억1,600만원, 합천소방서 북부센터 신축공사 1억1,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156페이지에 무선통신시설 보강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18개 시군에 보니까 보급률이 진주라든지 의령이라든지, 또 함양, 합천 이런 곳에는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무선통신시설 보강 관련되는 소관은 예산장비과...

예산장비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장비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무전기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무전기는 현원 대비, 현원이 4,168명입니다. 기준해서 저희들이 96%에 해당하는 3,998명에 대하여 보급을 하였고, 미보급된 170명이 있습니다. 이 대원들은 주로 각 소방서의 내근 행정요원들입니다. 그리고 현장부서에서 현장활동을 하는 대원들하고 현장 지휘자, 그리고 본서에서 화재조사요원들한테는 저희들이 100% 무전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근 직원들도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무전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없는 거네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현장활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100% 다 무전기가 보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 내년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게 배수를 위한 대용량 펌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번 힌남노 태풍 때 포항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하고 포철에 침수가 대대적으로 발생해서 울산에 있는 대용량 펌프를 가지고 1분에 7만5,000ℓ씩 배수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인명 2명의 생존자를 찾아내고, 포철의 조기 재가동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는 대형 유류장 탱크,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인데, 그중에서 펌프만 이용해서 배수작업을 했는데 우리 경남에도 얼마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기업체에 침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 태풍을 계기로 그것을 반영하고자 지금 도민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게 제일 큰, 평상시와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소방차량 교체 보강, 또 소방서의 신증축 시설비가 주요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과별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앉은 자세에서 간단하게 질의 응답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소방예산장비과 김재수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7페이지에 무선통신시설 보강 해서 무선 중계기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민간 운영자인데 시설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그냥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무선 중계소가 26곳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무선 중계소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8년이라서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4개 무선 중계소의 중계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에서도 햄이라 그럽니까?

무선 햄요, 아마추어 무선 햄.

아마추어 무선 하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 지원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그것은 시군 단위에서 해 주는 데는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저희 소방 쪽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한때 아마추어 햄 관계자 분하고 음원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긴급하면 우리 쪽으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충돌하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해서 필요하면 간접 지원을 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휴대폰 해서 각지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은 계곡이나 또 실족이나 실종 상태에 놓였을 때 잘 개통이 안 되거나 또 전원이 꺼져버려서 안 될 경우 민간 햄이, 동호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인들도 취미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가능하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도 소방헬기 계류장은 합천에 있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헬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헬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임차한 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 진화 헬기가 있고, 저희 소방헬기도 필요하면 산불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없습니다. 경남 전체에 한 대를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커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준비되었습니다.) 정회할 필요 없잖아요? (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과태료 등 세외수입 미수납 및 결손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수립할 것 등 모두 세 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6_건설소방_2차 6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결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녕을 기하고 도정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