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4_농해양수산_2차 1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398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98_4_농해양수산_2차 3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32명 발의)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4_농해양수산_2차 4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발의자이신 조영제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25명 발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연중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뭡니까? 안전공제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공제는 우리 농업인에게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농작업 중 사고 발생되는 신체 상해 이런 분야에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개인 자부담이, 지금 국비가 50%에서 70%입니다. 농가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도비가 7%, 시군부가 10%, 자부담이 33%로,

33%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일인당 10만1,000원을 내거든요.

연중?

예, 그러니까 한 3만원 정도, 3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이게 안전보험료로 바뀌면 부담해야 될 우리 농민들의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마찬가지 33%,

33%?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제하고 안전보험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예, 농기계는 그런 종합보험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들어가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디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유족급여금이라든지 장례비, 그다음에 상해, 간병급여비까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일인당 최대 6,000만원까지,

우리 경남 도내 농업인들 중에서 여기에 가입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가입은 지금 12만3,000명이 가입되고, 우리 목표액의 1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11만6,000호이기 때문에 한 농가에 거의 한 분씩은 가입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쯤 되기 때문에 전체 시도로 보면 한 일곱 번째쯤 됩니다.

이게 각 지자체별로 해서 농기계 안전에 대해 농민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해서 우리가 안전교육 자체를, 횟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기계 안전 조업을 위해서 소방청도 하고 또 우리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농기계 교육 훈련 부서 여기에서도 안전교육을 교육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안전교육 홍보를 지금 계속 대대적으로 봄철, 가을철 일철 전후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 가입률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 그대로,

보험은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가 나면 치료비를 보장받기 때문에 또 사망,

우리 도내에 사망 사고가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사망 사고가 지금 한 3년간에 33명이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그죠?

예.

사망 사고 외에 다른 또 중경상도 입을 수,

예, 그런 것은 한 120건 정도, 3년간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망 사고가 안타깝게도 33건 정도에 또 부상자가 많이 속출한다 하니까 이런 것을, 보험도 좋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횟수를 늘려주시고 또 우리가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4_농해양수산_2차 6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경완 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경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4_농해양수산_2차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으로 2022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강광식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826억5,302만원으로 이 중 5,819억8,340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6억6,96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과별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903억5,127만원으로 이 중 7,738억3,970만원을 지출하였고 84억1,57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 집행잔액은 80억9,582만원입니다. 실과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486억4,014만원 중 4,342억6,349만원을 집행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80억500만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46억8,300만원 등 4개 사업 84억1,57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8억9,000만원 등 59억6,09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28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781억203만원 중 780억3,631만원을 집행하고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보수 1,765만원 등 6,571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38페이지에서 50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101억3,560만원 중 1,098억4,106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억694만원 등 2억9,453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51페이지에서 60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67억1,220만원 중 359억9,5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 7억1,040만원 등 7억 1,68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81억3,641만원 중 380억2,597만원을 집행하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 3,510만원 등 1억1,044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67페이지에서 72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8억2,118만원 중 47억9,6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2,510만원입니다.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9억5,255만원 중 19억1,4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73만원입니다. 76페이지에서 79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7억6,204만원 중 17억4,65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49만원입니다. 79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억6,155만원 중 21억4,33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18만원입니다.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4억742만원 중 13억8,039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34만원입니다.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김해축산물검사소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1억434만원 중 9억5,963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4,407만원입니다. 89페이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24억4,848만원 중에서 618억4,786만원을 집행하고 6억6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 축산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9억6,729만원 중 28억8,87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8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결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45억6,325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4,957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41억3,602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99억7,766만원입니다. 80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45억6,325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보유자금 예치 384억3,325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100억원,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16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안은 검토보고서 51페이지에서 예산서 46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결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입니다. 농업을 위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수산 쪽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약 800개가 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농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사업하려면 옛날에 했던,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정리를 좀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지금 800 몇 개 중에서도 사업들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오래되고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큰 효과가 없다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 국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조 개선을 올해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일몰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사업을 올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조 개선을 한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조조정을 한번 했습니까?

예. 농정국장님 주재로 해서 우리 예산 신청하기 전에 일차로 농정 분야 총 예산에 대해서 구조적 개선을 해서 약 20% 정도는 일몰사업을 하고, 또 신규로 30% 정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이런 사업을 앞으로 많이, 우리 농민들이, 청년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할 텐데 어느 정도 창고가 비워 있어야,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농민들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여기에 농촌 고용인력지원사업이 있는데, 142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여태까지 이 지원사업에서 사실은 인력을 한 번도 그것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항시, 물론 우리 인력지원센터에서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은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력을, 우리 농민들의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교통비 해서 5,000원을 받거든요. 여기에 받는데 그 5,000원이 일하러 오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일당에서 예를 들어 8만원이라면 8만5,000원 치이는 거라,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만원인데 7만5,000원 주면 적다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것 5,000원 받는 것이 일하는 사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농가들한테 주면 8만원 줄 적에 5,000원을 보태서 8만원을 맞춰주면 되는데, 일하러 오는 사람한테 통장으로 다 지급해 버리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 농업 쪽의 일하는 사람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이런 것도 인건비가 오르는 주요인이 되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 저희들이 개선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이번에,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2021년도 결산 심사니까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농가 한 곳당 아마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업설명서상의 추진실적 맨 아래에 보면 조서에 1,201명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이 1,762명에서 실적이 1,201명으로 되어 있고, 달성도가 6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있는 검토보고서 62페이지, 63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이 1,31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311명에게 1인당 100만원 해서 13억1,100만원을 지출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자료가 사업설명서하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추진실적하고 좀 상이한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틀리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상에 나타난 실제 집행잔액을 보면 1억1,5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불카드 미사용금액 1억1,527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수치상은 1억1,527만원을 1,311명에게 지급을 100만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낙전이죠? 낙전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보면 약 8만8,000원 정도가 사용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농가들이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예산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못 주어서 그렇지 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고, 그러면 그 부분을 농가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건데 8만8,000원이라는 정도의 낙전 금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1차, 2차 시기가 한정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이것은 대상이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품목, 말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수박,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체험농장 이런 분야에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 제외가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제외하다 보니까 인원이 우리 당초예산 보고회에서 줄 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누락이, 제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은 것은 카드를 지급받고도 사용을 안 한 것은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대상자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유사, 우리 지원금 수급자 중복 지원 제외하는 것 때문에 1,879명에서 568명은 빠진 상태는 되었고요. 그래서 1,311명에게 주는데, 일단 100만원을 줬으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당시에는 한 푼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단체 운영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출은 전액 지출이 다 되었는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달성도가 82.7%, 코로나 행사로 인한 행사 5건이 미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면 지출도 조금 못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사는 다 못 했는데 지출은 100% 다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추경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결산 추경에 못 한 부분은. 추경에 삭감한 게 5,260만원을 결산추경에 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성도가 82.7%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분야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2억5,100만원 정도인데,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여기는 없는데, 그죠? 결산서 설명서에는,

예산액은 추경에 바루어졌기 때문에 2억5,100만원은 추경으로 최종적인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는 여기에 5,200만원이 플러스 된 3억1,000만원 정도,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추진 실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 5건이 저희들이 미개최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입니다. 129페이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홍보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대상이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이 5명 이하라든지, 아주 없는 지역 이 지역만 국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창원 진전하고, 거제 둔덕, 함양에 마천하고 안의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이 이렇게,

면지역에 진전이라는데 그 지역의 어린이집에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농촌지역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몰라서 안 한 어린이집이 더 많지 않을까 여쭤보는데,

홍보는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국비 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다른 거겠지만 농업 쪽이다 보니까 사실 농업에 관련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금 해 주셔야 더 많은 지원과, 군에서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 사업에는 많이 신청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개별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총괄적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올해도 보면 예산이 농업 분야에 7,900억원, 지출이 7,700억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또 많은 금액을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 무슨 농업 분야의 육성 사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다, 또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시대마다 농업의 현주소, 또 농업의 패러다임, 농업의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지속 가능성, 또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나 성과, 평가 이런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앞만 쫓아가다 보니까 뒤는 돌아보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추진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피드백을 해서 어떤 정책은 계속... 서민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떤 정책은 좀 일몰을 시키고 어떤 정책은 더 극대화를 시키고 강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쁘게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여러 수십억원의 지원사업이나 육성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한 1년 후에 현장에 가보면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당초사업 목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 사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다면 아주 큰 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뒤에 가보면 가축이 몇 마리 없고,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지출해서 농업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어쨌든 사후 평가나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해서 좋은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해 온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잘 관리를 해서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성과나 평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잘 추진되도록 농정국 전체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면 경남 수출농업단지 및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라든지 수출전문업체 청년일자리에 14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중에 자격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고요. 그런데 14명이 입사했으나 중도 퇴사가 4명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10명 중에 6명은 결혼이라든지 질병 등으로 퇴사를 했고, 나머지 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지금 고용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4명은?

예.

이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를 얼마 지원해 주죠? 얼마 동안 얼마씩,

수출농단 같은 경우는 1년간 200만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지원금은 교육이나 현장활동 지원비로 해서 10만원 정도,

기간은 1년입니까? 1년 하고 나서 또 더 지원이 됩니까?

3년간, 이것 끝났거든요.

총 3년간?

예. 사업이 끝나서 저희들이 내년에, 행안부의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저희 담당 사무관이 방문해서 10명을 확보하려고 요청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사업을 새로 시작,

예.

그러면 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으면 상당히 성과가 좀 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부분에 필요한 청년인력들이 활동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많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입니다. 수출하는 데 보조금을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받거든요, 수출하는 농가에. 농협을 통해서 하는 데, 그게 2024년도 정도 되면 그런 지원들이 없어진다고 농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수출물류비,

단감이나 사과나 배나 수출을 많이 하는데 지원을 좀 받기는 합니다. 박스도 좀 지원받고 하는데 앞으로 지원이 안 되면 어떤, 이런 것은 FTA 그런 것으로 의해서 못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부 주관으로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라서 간접보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연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ATEC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그것 말고도 올해 4월에 농식품부에서 물류비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적으로 공동물류센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 지원 건의 등이 나왔고요. 저희들도 별도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장목반별로 파프리카 수출이나 딸기 등 해서 현장 의견도 수렴했고, 그래서 전략 품목을 약 12개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하고 선별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해 오던 이런 수출 쪽의 보조사업들이 이렇게 수출 지원이 끊긴다고 하니까 우리 농가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 농업 쪽에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입니다. 297페이지에 한번,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동엑스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연기해서, 작년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를 해서 올해 5월 4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악양면 일원에서,

아니, 297페이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때 계획은 2021년 1월에서 12월, 1년간 하동군 악양면 일원에서 7개 전시관에 100개 프로그램을 총 사업비 42억원 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조직위 구성해서 엑스포를 추진하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30억원에 대한 지출된 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 자료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받아서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입니다. 246쪽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쌀이 상당히 소비가 안 되어서 농협에서도 작년에 수매했던 쌀이 저가로 판매되어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난리고, 올해 조금 있으면 벼 수확을 할 것인데 농민도 사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타 작물 재배 지원이 몇 년 앞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꾸 축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쌀 소비가 사실은 갈수록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논에 벼 재배를 안 하고 타 작물을, 콩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러려면 전에는 조금, 저도 북면 들판을 보면 전에는 벼 말고 콩도 많이 심고 하더라고요. 연도 재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또 콩을 안 심어요. 보니까 한동안 쌀값이 좋아서 또 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이런 쪽에는 지원을 많이 해서, 벼 말고 다른 작물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쌀값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7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도비로 타작물을 조금씩이라도 지원하자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2017년, 2018년에는 쌀값이 아주 안 좋아서 정부 차원에서의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논 콩을 재배할 경우에는 ㏊당 420만원, 그다음에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400만원 수준, 이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쌀 생산 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또 쌀 생산이 저하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기조를, 그 정책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올해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이런 타작물의 정책 기조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농식품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내년부터는 논 타작물과 관련해서 지역 전략 식품 직불제라는 제도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쌀가루를 재배하는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다시 콩을 장려를 한다든지, 밀이나 이런 부분도 재배 면적을 늘리면서 자급률을 높인다든지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논 타작물 재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액이 있어야 농민들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또 농기계를 우리가 지원할 때도 그런 쪽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쌀은 내가 봐도 앞으로 소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타작물 재배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콩을 많이 심는다 그러면, 콩이 사실은 수확을 해 보면 수확하는 기계가 많이 없어요. 그런 것도 농기계 사업 쪽으로 넣어서 하고 이러면 조금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항시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농기계 사업인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드리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주방장이 회를 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회도 잘 떠지고 그 상품이 제대로 나오는데, 농업도 똑같습니다. 농업도 하려고 하면 농기계가 뒷받침되어야, 공급이 잘 되어야 농민들이 그 기계를 이용해서 활성 있게 일을 할 것인데, 지금 농기계가 전혀 보급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저번에 제가 서부청사 농정국에 가서 농기계 사업 쪽에, 경상남도에 농기계 사업이 2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타 도에도 전에 보니까 경상남도가 최고 적더라고요. 그것 보면서 상당히 좀 그랬고, 20억원 같으면 농기계 큰 것 열 대 사면 없습니다. 경상남도 아닙니까, 도. 특히 경상남도 같으면 농촌이 많아요. 농기계에 지금 농민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솔직히. 3월에 보면 부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농기계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 이야기 좀 해 달라고요. 지원금도 적어요. 도비가 9%, 이게 여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보면 9%, 10%, 시에도 보조금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부담이 많은 거예요. 농민들이 부담이 많아도 그것을 지원해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되고 나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1개 사고 나면 3년 뒤까지, 3년 안에는 또 지원을 못 해요. 우리나라 농업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농민들이 새 기계를 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것도 농가들이 구입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수원에 얼마 전에 북면에서 시범을 했는데 드론 가지고 약 치니까 드론이 그렇게 발전됐나 싶고 정말 좋았어요. 그때 농가들이 많이 왔었는데 농가들이 대부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드론 가지고 약을 쳐도 되겠다는 것을 많이 하면서, SS기 사는 것보다 드론을 사서 약을 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는 아마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는 해결되지 않겠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들은 그랬거든요. 모심는 것, 모찌고 힘드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모심는 기계는 안 나온다 했거든요. 못 나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5년 뒤를 보면 그런 것도 농정국에서 해서 농가들한테, 약 치는 게 여름에 정말 힘들거든요. 손 가지고 올라가서 친다는 것은, 인력도 없잖아요. 뒤에 엄마 줄 잡아주고 며느리 약 젓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약을 쳤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드론 가지고 약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농기계 사업에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도 가지시고 앞에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전화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지금 내년 예산에 197% 정도 예산을 조금 농기계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일 또 예산 부서에 가서 그 부분을 위원님 가지고 계신 관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농기계 이 사업은 노동력이 없으니까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그것을 예산 부서에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을 다문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 정도 올리세요. 100억원 정도 올려서, 100억원 줘도 모자랍니다. 지금처럼 9%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 예산 25%, 시에서 25%, 50% 정도 해야, 50 대 50 정도 되어야 농기계 보급도 되고 농민 부담이 안 되지, 조금 올려서는 안 됩니다. 100억원 정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친환경농업과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농기계 사업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유형의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작은 소형 농기계도 있고 트랙터처럼 큰 것도 있고, 또 어떤 농기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고가의 농기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유형의 농기계가 있을 텐데, 따라서 지원 비율이나 이런 게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개인용 맞춤형 소형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50% 이렇게 한다 해도 개인이 자기가 쓰는 것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고가의 공동으로 쓰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취지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기계 특성에 따라서 지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현실화시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드론 같은 것 이런 방제, 그것은 고가의 금액이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가의 트랙터나 아주 비싼 2억원, 3억원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주로 보면 들녘경영체 사업이라든지,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이 경영 규모에 따라서 집단화된 지구 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농기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가 필요하니까요. 그 안에는 국비로 60%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고가의 농기계가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옥수수 수확기계 같은 경우에 요즘에 쌀값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료 재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옥수수를 재배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5억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 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 하는데, 자부담비가 40% 이렇게 된다 하니까 그러면 자기 단체에서 2억원을 내놔야 되는데 2억원 부담이 가능하겠나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40%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단체에서 2억원을 어떻게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기계의 특성, 성격, 운영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지원 비율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전히 개인이 쓰는 것 같으면 거기는 자부담 40% 이렇게 해도 60% 지원받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끔 한 번 자기들은 쓰는데 거기에 돈을 몇천만원씩 내서 기계 사자 이러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이 사업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안, 지금은 제안,

그 부분은 아마 저하고 통화하실 때 축산 부서에 옥수수 수확기, 사료작물 수확기 그 부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가 나와서 제가 그냥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을 수립할 때 좀 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축산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돼지 FTA 폐업 지원사업으로,

과장님, 마이크 소리를,

예. 검토보고서 81페이지, 결산서 488페이지, 설명서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폐업 지원사업에 위탁장을 운영하는 농가가 다수 참여하여 위탁장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자돈 생산 농가의 자돈 판매 및 축사 제한구역으로 인한 비육장 증축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돼지 FTA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2019년에 돼지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 및 돼지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16개 농가 2만1,040두에 52억9,7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국 357개 돼지 사육 농가가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우리 도는 전국 대비 4.5%인 16개 농가로, 사육 형태별은 비육 전문 사육 농가가 2개 농가이고, 일반 사육 12개 농가, 자돈 전문 사육 농가가 2개 농가로써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폐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도내 돼지 사육 농가는 657농가에서 127만2,418마리를 사육하여 폐업 지원사업 농가 기준 2.4%인 16농가 기준, 두수 기준으로 1.7%인 2만1,040두로 이 중 일반 사육 농가 12개 농가 1만6,384두, 자돈 전문 사육 2개 농가 3,157두, 비육 전문 사육 농가 2개 농가 1,499두로 자돈 생산 농가의 자돈 판매에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자돈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내 소규모 일반 사육 농가를 비육 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자돈 판매를 알선하는 등 축사 증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자돈 생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양봉농가 수가 현재 집계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만5,0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3만5,000요?

아, 3,500여 농가입니다.

3,500 정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전년도죠, 그죠? 전년도부터 해서 올해 초기까지 벌의 양봉에 대한, 여기에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폐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산청·창녕·합천 등에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분석되기로는 응애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21년 9월에 아마 그때는상당히 기온이 좀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다가 갑자기 기온 저하가, 기온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꿀벌을 채취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원수 감소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된 부분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내 시군별 양봉 피해 사례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집계가 나왔습니까?

창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농가에 가니까 150군 정도 사육하고 있었는데 거의 95%가 다 붕괴하고 꿀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창녕뿐만 아니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청도 그렇고 합천도 일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남이라든지 남해안 쪽으로도 상당히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창녕·합천 쪽에서 많이 발생한 이유가 그쪽으로 양봉농가들이 집중해 있어서 그렇습니까?

창녕에도 상당히 많은 군수를 사육하고 산청 또한 시천면 소재지 일정 부분에 양봉농가들이 많이 군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이 근래의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남이라든지 우리 도라든지 경북 위쪽 부분도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피해가 일어난 곳은 우리 도와 전남과 남해안 쪽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역학 조사하고 원인 규명을 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사해 본 결과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애에 의한 면역력 저하하고 그리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들도 있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학 조사를 해 보면 그 이전에는 사실 이런 현상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잖습니까, 그죠?

예.

지금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해서 그 이후에 양봉에 대한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집단 폐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하고 이게 다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대안은 세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증강제를 투여한다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밀원수가 계속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동 반경이 계속 넓어지니까 얘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런 부분,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밀원수에 대한 이게 계속적으로 식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도 이런 전염병 때문에 지원을 많이 양봉협회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봉협회에 이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 지원해 주니까.

지난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예방약, 면역증강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했고, 또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서 농가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화분 공급 사업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2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효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효과는 다른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작황이 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효과를 좀 봤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수시로 질병 예찰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양봉농가가 3,500농가 정도가 있다는데 이분들이 올리는 연 수입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건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작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봉농가에서 대처를 못 하는 걸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준 점에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든 어떤 변화가 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축산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