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그리고 재무제표, 기금 결산에 이어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9049억 원으로 2조 996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931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의 상황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2조 9049억 원 중 2조 461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개요서 2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931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4612억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4698억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2억 원을 제외하고 총 3447억 원으로 명시이월 1434억 원, 사고이월 301억 원, 계속비 이월 1712억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납할 보조금은 29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1조 662억 원으로 총부채는 3384억 원이며, 순자산은 10조 7278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2조 3758억 원으로 총비용은 2조 2162억 원이며, 운영 차액은 1597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총 18종으로 전년도 394억 원에서 103억 원이 증가된 4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페이지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53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소한 237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478억 원에서 351억 원이 증가한 1829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9조 4801억 원에서 1687억 원이 증가된 9조 6488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222억 원에서 22억 원이 증가한 244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1125억 원에서 1848억 원이 증가한 2조 2973억 원이며, 총 302개의 성과지표 중 275개 지표는 달성률 100% 이상이며, 27개 지표는 달성률 100% 미만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지원과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자원순환특화단지 환경오염 방제를 위해 총 7개 부서에 64억 36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0억 42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6104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670억 원이 증가한 2조 699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555억 원이 증가한 2조 46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 원이 증가한 2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555억 원이 증가한 2조 468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186억 1400만 원 중 보통교부세가 1152억 75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 33억 3900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21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68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2억 6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9억 8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및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따른 지방채 125억 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8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1204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현안 및 필수경비 사업 그리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조정에 1244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18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에 편성한 지방채 125억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및 도시계획도로상 보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97억 원보다 115억 원이 증가한 2312억 원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 71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억 66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7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1억 9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4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서 7쪽까지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의무적 필수 경비 그리고 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에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205억 6000만 원 그리고 운수업계 고용·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 및 한시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으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골목상권 드림축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으로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2억 원과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농기계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에 1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12억 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9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에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 유지보수 10억 원, 공원 유지보수 8억 50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비용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 의무사업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9억 원과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150억 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40억 원, 독립영화의집 건립 61억 원,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23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26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주요 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등 필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준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37쪽, 세출은 결산서 221쪽부터 222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301만 1000원 중 9억 9363만 4000원을 지출하여 193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3쪽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5만 7000원, 그외수입 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강화 사업으로 8억 654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2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937만 7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834만 4000원, 낙찰차액 152만 4000원, 지출잔액 950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6쪽 예산 전용 및 이체부터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 증가된 10억 620만 8000원으로 145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예산이 71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221쪽 하단부에 보면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 궁금해서 그렇고요. 만약 기자회견을 했다면 어떻게 했고 몇 회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없었을 때 진행된 사안이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있지만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요. 이를테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출입 기자님들도 코로나가 자주 발생되는 상황에서 기자실을 폐쇄해야 한다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 코로나 발생 현황에 대한 신속하고 실시간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영상을 통한 실시간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런 부분이 마련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횟수는 현재 일곱 차례가 진행됐었습니다.

아까 유튜브나 어디에 기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보셨나요? 저는 그 상황을 못 봤는데 일곱 차례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주관으로도 브리핑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시정 홍보 있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 진행되는 축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에 대한 홍보도 필요했지만 외국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면 어느 나라, 몇 개국 하셨어요? 어느 나라에 했고 효과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잔금도 남았어요. 그렇죠? 잔액이 1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고 집행했으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시정 홍보를 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하게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전주비빔밥축제하고 김장문화축제에 대해서 두 차례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대로 어느 나라인지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전주시를 위해서 홍보하셨으면 어느 나라에 했는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홍보대행사인 비즈니스 와이어를 통해서 영문 보도자료를 배포했었고요. 그 대행사 쪽에서 배포된 게 일단 유럽 국가 1만 900개 매체나 동남아나 중국 권역 2200개 매체에 보도됐다고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전주 시정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글로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 정확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산하고는 별개 이야기인데 공보담당관실 오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세입·세출······.

세입·세출 말고 업무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공보 업무에 관해서 질의 주신 걸로 알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요 업무가 시정에서 발생하는 홍보 사안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빈틈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저는 추가로 생각하는 게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알아야 할 부분들은 기획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횟수를 증가해서라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기획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산상 어떤 부분에 매칭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업무 자체가 보도자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지만 사실은 언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홍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뜩이나 매체들이 다양화되고 많은 홍보 수단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 부분에서 한쪽 편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전주 상품권 할 때 보면 시정 홍보 예산 중에서 전주 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됐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한쪽 부서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산서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를 세워요,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90건인가요, 아니면······. 보도 건수를 제공 건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이에요. 산술식으로 하는데 목표를 90건 세워서 실적도 딱 90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성과지표가 계속 똑같다는 걸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권 221페이지 맨 상단에 시정 홍보 강화가 있고 부서 성과지표가 있어요. 거기에 9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실래요?

······.

아직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더 보시고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게 항상 동일하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서장도 바뀌셨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계시니 성과지표나 그런 것도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형평성도 맞고 타당성 있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해서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공보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통해서 발탁되신 분이에요. 저희가 인사를 통해서 발탁한 이유는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더 나은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 팀원들과 이야기해서 목표치도 제대로 세우고 그동안 했던 자료도 많이 보셔 가지고 형평성도 맞고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 혹시 오타가 있었던 것 아시나요? 제가 원래 오늘 질의드리려고 왔는데 예결위 자료는 수정돼서 왔더라고요.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신중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구자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38쪽, 세출은 223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6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18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709만 4000원, 집행잔액은 30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기타이자수입은 6000원, 그외수입은 564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2억 1802만 8000원 중 1억 870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093만 4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822만 원, 지출잔액이 2271만 4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 5쪽 항목들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1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공직기강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인력운영비는 1억 9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5만 5000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지급 안 됐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패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고 실적이 1건도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실적이 없어서 보상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청렴해서 신고 사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신고하고 싶어도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점이나 미흡한 게 있어서 신고를 못 하는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일한 지 4년이 됐는데요. 4년 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 신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가끔 신고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국민권익위로 신고가 들어가서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형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심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활란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39쪽, 세출은 224쪽에서 225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3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6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16억 4790만 1000원으로 15억 985만 2000원을 지출하고 347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3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그외수입 6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 16억 4790만 1000원 중 15억 985만 2000원을 지출하고 347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3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 세부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1억 332만 4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8348만 6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이 138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3472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6억 868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6억 5772만 9000원보다 29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소통 역량 강화 사업 15억 485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5억 385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833만 3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6922만 9000원보다 19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4쪽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뭐였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 5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홍보대사 활동 지원으로 다시 올라왔던데 이건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대사 활동비로 현재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추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동비면 홍보대사에게 활동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래 라스트포원이 홍보대사로 계신 상황에서 2022년도 5월에 윤균상 배우를 다시 홍보대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질의인데요. 21년도에는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었고 22년도 예산에는 활동 지원 보상이라는 항목으로 항목 변경이 되었어요. 같은 예산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 홍보대사는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임명되어 있는 건가요?

라스트포원은 단체고요. 비보이 그룹 단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윤균상 홍보대사는 배우로 한 단체와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두 곳을 병행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24쪽 보시면 시민소통 역량 강화가 있잖아요? 시민소통 역량 강화 예산이 1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소통 역량 강화는 시민소통 지원 사업하고 주요 시정 대민홍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거에 대한 건가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15억 정도 되어 있다가 지출액하고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예.

명시이월 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명시이월은 전주다움인데요. 시정홍보 소식지입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운영에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래 예산 확정 후 계약 절차 진행을 매년 12월 20일경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다움은 제작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월분을 그 안에 해결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계속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요. 계약 조건을 바꾸면 안 되나요? 예산서상하고 맞지 않는데 부서에서는 몇 년째 계속 "계약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건 있어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타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부 지자체가 명시이월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 예산안 확정 전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 승인 전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 행정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 시민소통담당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예산서상에 봤을 때는 결산을 봐야 하는데 돈이 그냥 내년으로 이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업체와 계약해서 1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걸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공보담당관실과 똑같이 질의를 드리면 224페이지 보면 부서 성과가 있어요.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소통과 정책 제안 건수 해서 목표를 20건 세웠는데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135건을 했어요. 달성률이 675%예요. 이런 건 아예 성과로 잡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목표를 많이 잡든지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만 계속 목표 설정하고 실적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예.

전문적으로 검토하시고 부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없애야 할 부분은 과감히 없애시고 정말 부서에서 성과를 가지고 해야······. 지금 블로그 실적 이런 건 말도 안 되게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블로그의 좋아요 실적인지 방문 횟수 실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성과 몇 프로 삼는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고민을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은 계속 행정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시민소통담당관이 새로 오셔서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입혀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과라든지 실적도 다른 지자체도 고민해 보시고요. 또 시민소통과에서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경관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획일화 내지는 고민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완판본체 안 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완판본체 쓰는 데도 있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건 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잘못이거든요, 경관 심의를 해야 하는 부서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관님 오시고 정말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공무원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성과나 목표도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걸 권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명품도시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 기반 조성은 현재 저희 부서에 있는 도시디자인팀의 경관 관련 부분하고 도시디자인 부분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관 관련해서는 경관위원회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관위원회는 운영위원을 둬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그래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지출될 것인지 명확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위원님을 모셔야 하는데 모시지 못해서 수당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윤철입니다. 결산서 224쪽 하단부에 시정 홍보 간행물과 관련해서 간행물 종류가 몇 종류죠?

현재 두 종류 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전주다움과 스토리J 하고 있습니다.

전주다움은 연간 발행 부수가 몇 부입니까?

연간 6만 5000부 하고 있습니다.

6만 5000부라는 부수가 월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까?

현재는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 부수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명시이월을 관례화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명시이월은 명백히 예비비 성격으로 또는 돌출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이지 관례화하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말씀을 드리고요. 6만 5000부의 금액이 얼마로 산정되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연간 6만 5000부가 아니라 월 6만 5000부입니다.

그렇죠?

연간······.

다시 말씀하세요.

연간 6만 5000부 하고 있습니다.

질책하는 자리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3개월이 지났으니까 업무 숙지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번복하시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죄송한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의회 경시 풍조입니다. 이 자리는 시장 저잣거리가 아닙니다. 공식 석상입니다. 대시민 보고 석상이고 결산 심사 자리입니다. 긴장하십시오. 우리가 전주다움을 발행하는데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전주다움의 발행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죠.

······.

2021년도에 총 두 간행물을 통해서 5억 7000인데 아까 대답 안 하셨어요. 전주다움 산정액이 얼마입니까?

4억 4000만 원입니다.

4억 4000만 원이요?

예.

4억 4000만 원을 쓰면서 전주다움이 4억 4000만 원의 효과성을 무엇으로 내는지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전주다움은 시의성 있는 시정 소식과 정보를 이야기와 테마를 가지고 흥미롭게 제공하면서 전주에 관한 관심과 호감도를 시민들로부터 높이고 있고 자긍심을 고취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대시민 보고이자 대시민 소통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결산 자리니까 연말 본예산 대비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죠?

예.

그러면 전주다움 속에도 대시민 홍보나 소통이 필요하다면 의회 홍보도 한몫을 차지하겠죠?

예.

의회와 행정은 협치를 해야죠?

예.

의회와 협치하고 소통하고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 결산은 마치겠습니다.

225페이지 도심 주요거점 홍보매체화 사업 6500만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홍보판 교체하는 비용과 한전 배전함 활용 광고 부분과 전주시내버스 교통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6500만 원 책정된 것 중에 6500만 원 다 지출이 됐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예산하고 지출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6500만 원 이 사업만 딱 맞출 수가 있었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다른 것들이 부실하게 준비된 겁니까?

저희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홍보대사 관련해서 예산팀에서 일괄 계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5%에서 10%가 유보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심 주요거점 홍보매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액상으로는 명확하게 맞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맞는 거라고요?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6500만 원이 맞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렇게 따지면 그 위에 있는 전주홍보 광고판 운영에서 2000만 원 남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주홍보 광고판은 개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2000만 원이 남았죠? 왜 미지출이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팀에서 일괄 계상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팀에서는 5%에서 10%를 예산 유보를 시키는데요. 미리 8개월 치를 책정하고요.

그러면 도심 주요거점 홍보매체화 사업은 돈이 모자라서 6500만 원이 딱 맞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전주홍보 광고판 운영은 예산이 남아서 2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예산 절감액 10%를 저희가 애초에 유보를 시켜 놓고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못하신 게 뭐냐면 유보액이라는 건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의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감축 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웠을지언정 절약하는 차원에서 약 10%가량의 유보액을 하는 거지 꼭 유보액을 해야 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유보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써야 하는데 전주시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부서별로 감축하라는 의미에서 유보액이고 그 유보액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고요.

예.

광고판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인가? 거기에 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국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도심 거점 홍보 6500만 원은 연초에 그런 계약을 해서 6500만 원이 딱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잘 모르는 부분은 잘 모른다고 하고 하셔야지 그냥 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요. 잘 모르는 부분이나 추가 자료들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윤철입니다. 아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유인물 170쪽 상단이죠? 홍보대사가 2명이라고 했어요. 비보이 라스트포원 외에 윤균상 씨를 임명했다고 했어요. 임명 일자가 언제죠?

라스트포원은 2016년······.

윤균상 씨.

윤균상 배우는 2022년 5월입니다.

2022년 5월이요?

예.

라스트포원에서 윤균상 씨까지 2명으로 홍보대사가 늘어남에 따른 증액분이다 그 말씀이죠?

예.

윤균상 홍보대사 임명할 때 의회 절차 통과했어요? 행정위원회 통과했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진행합시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22년 5월이면 선거 직전입니다. 이를테면 민선 7기 전임 집행부에서 처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사를 추가 임명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름대로는 심의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예.

전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추경이라 치지만 1000만 원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은 성립 전 사용과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를테면 대사 임명해 놓고 임명했으니까 예산 주십시오라는 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절차에서 파행을 겪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사가 임명된 이후에 홍보비가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요. 이를테면 기존의 대사가 2명이다 또는 1명이다 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추경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명확히 교통정리가 필요하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그랬어요. 1910만 4000원이 증액 요청됐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이미 근무한 근무 일수를 산정해서 충당예산으로 요구하는 추경 금액입니까?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팀에서 10%를 일괄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일괄 계상하는데 4개월 치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산팀에서 일괄 계상을 해요?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 팀장께서 직접 답변하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짚으세요. 기정액 2366만 3000원에서 4276만 7000원으로 1910만 4000원이 증액됐어요. 그것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목이 정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근무한 근무 일수를 산정해서 충당예산으로 요청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후 발생할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한 것인가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차후 발생할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1년 치 전체를 계상하지 않고 한 4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만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답변이 막히고 있으니까······.

녹취에서도 빼줘야 돼요.

일단 현시점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장의 설명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후로 발생할 시간 외 근무를 예상해서 근무 일수를 가상 산정해서 증액했다 그 말씀이죠?

예, 약 4개월 치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결산 내용을 역추적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중헌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동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3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1년 여름 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 40쪽, 세출은 226쪽에서 229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35억 934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35억 93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45억 3874만 원 중 1000억 6406만 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495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46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054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45억 3874만 원 중 집행잔액이 2억 2054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893만 원, 예산 절감액 2628만 원, 낙찰차액 608만 원, 지출잔액 1억 29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 및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발생 건은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 사업 4개소에 2845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원 사업에 7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은 국제안전도시인증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2억 7891만 원으로 2022년 준공예정사업 3건, 21년 3회 추경 예산 확보로 행정 절차에 따른 이월 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1건에 2171만 원입니다. 8쪽 계속비 이월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10억 4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년 대비 47억 3032만 원이 증액되어 2021년 말 현재 128억 4897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 증감액 및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기금 조성액의 이자수입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25억 원을 추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20억 378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12억 8498만 원보다 7억 52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8억 369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74억 1554만 원보다 74억 21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4개소 총 14개 사업에 54억 60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6쪽에서 27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재난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26페이지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예산입니다. 21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셨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혹시 이게 용역비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법령에 의해서 전주시의 지하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지하에 보통 상수도관 500mm 이상과 하수도관, 그다음에 도시가스, 통신관, 한국전력공사에 있는 전력관 이 정도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한 다음에······. 매년 해당 부서에서 관로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라는 것은 땅 꺼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싱크홀이라든가 갑자기 발생되는 시설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당초에는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용역을 했고요. 올해는 그 용역을 근거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신규 관로를 매설했다든가 이런 정보를 해당 부서의 조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용역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준공이 거의 다 됐어요. 올해 상반기 때 저희가 지하안전관리계획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위원회에서 용역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 용역을 잠깐 중지해 놓고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이번 달에 최종 준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계기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자체 용역을 수립하지 않고 이걸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관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인동 통행로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특교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인동 재해위험지역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봄철이랑 가을철에는 등산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중인로 도계교부터 아래까지 도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예방사업을 하지만 주민생활 불편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나중에 별도로 할 때는 예산이 한 두 배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해 예방사업을 할 때 기초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데크만 하면 좋은데 여기는 소로라서 좁기 때문에 중인천으로 캔틸레버식으로 1.5m만 더 내 가지고 안전한 보행로를 이 사업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것들은 재난 예방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하려면 700m 정도 해야 하는데 300m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전주시 예산으로 해라." 왜 그러냐면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책정한 예산을 초과하니까 초과된 것까지는 예산을 지원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국회의원님 통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중인로 통행로를 5억만 먼저 집행할 경우는 5억이 아니라 한 육칠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하면서 발주하다 보니까 5억 범위에서 하는데 지금도 한 1억 정도가 부족한데 본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데크 같은 경우는 두 달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완료 짓고 내년에는 이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폭염 대책 사업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있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폭염 대책 사업만 있는데 지금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폭우나 폭설 관련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는 태풍이라든가 폭우가 재난의 범위로 들어갔는데 재작년부터 폭염도 재난의 범위로 포함됐어요. 좋은 점은 폭염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폭염에 대한 예방은 사회복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그늘막 사업 같은 경우도 전주시 예산하고 기금이 포함돼서 1개소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30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72개, 올해는 54개 이런 저감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데 경로당이라든가 냉방기 돌리는 것을 460개소, 야외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70개소의 정자를 관리하고 청소도 해 드리고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손소독제도 갖다 놓으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서신동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에 그늘막도 쳐 가지고 석양에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폭염 대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는 승강장에 요즘 쿨벤치가 나와서 여름에 시원한 벤치 사업도 있고요. 폭염 대책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모아 보니까 1년에 12억 정도를 폭염 대책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예방 대책은 저희 재난 부서에서 하지 않고 복지 부서에서 탄소 저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가고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폭염에 대한 예방보다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에 정자나 모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무더위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계시기 어려우니까 모정이나 정자를 오시는데 그 모정이나 정자에서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야, 거기에 선풍기를 해 줘라."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하려면 설치는 어떻게 하시며 전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작은 거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고민이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풍기가 아니고 승강장에서 바람 나오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한 3분 바람이 나왔다가 끝나는 에어커튼처럼 생긴 것을 이번 사업에 도입해 볼 생각으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원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계획하더라도 설치도 관리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봤는데 공원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의 입장은 뭐냐면 만약 공원에 전기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 외에 다른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선풍기를 원했다가 나중에는 비가 들어오니까 새시를 쳐 달라고 하고 새시를 친 데 중에 어디는 또 에어컨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전기는 시에서 공짜로 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중고 에어컨 갖다가 달아 버려요. 그러면 그 전기료를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자는 되어 있고 어느 정자는 안 돼 있다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요구 사항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원칙을 정해야 돼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바로 옆에 있는 정자는 전기를 따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공원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할 것 같으면 제가 하는데 관리하는 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보다는 어닝을 설치한다든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걸로 하고 특별히 이번에 부채를 많이 찍었어요. 부채를 한 5000개 정도 찍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나눠드리고 생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르신들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양산을 이번에 34개소에······. 그런데 양산 회수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양심으로 회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김정명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이에요. 폭염 대책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태풍이나 강수량이 전주는 그렇게까지 크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 주시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서 간에 명확한 경계가 있어서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과에서 조금, 저쪽 과에서 조금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폭염 대책 사업에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으로 된 건가요?

폭염 대책에는 그늘막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8000만 원은 저희가 폭염 대책으로 특교세를 많이 받아와요. 받아오는데 정부에서 하려는 사업을 먼저 찍어 놓고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선정하는데요. 요즘은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냉난방 되는 것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지자체 예산으로만 시키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폭염 저감 시설, 여름에 버스 기다리면서 잠깐 쉴 수 있고 이런 걸로 예산이 와서 7000만 원을 했고요. 나머지 저기 갖고는 그늘막을 배치해서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배정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28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에서 지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행정 절차 이행이라고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행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잡아 놓고······.

그게 아니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에 의해서 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시설,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관리하는 시설 이하급에 있는 소교량이라든가 노후시설······. 옛날에 새마을사업에서 놨던 구거, 개거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않고 노후화되면 시에서 관리해라 하다 보니까 파악도 안 되고 의원님들이 민원을 내주시면 저희가 가서 보고 고쳐야겠다 해서 고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돼요. 작년부터 도에서 조사 용역을······. 도비를 한 번에 다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주겠다. 8억인데 도에서 작년에 2억만 줘서 용역비가 6억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6억을 시에서 다 대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않고 이걸 그대로 이월시켰고 올해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35개 동 전체를 조사하는데 지금 계획은 460개소 정도의 소규모 공공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더 나와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도비를 일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국비를 신청해 볼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늦게 가고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대신 매년 다른 용역업체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개 업체를 뽑아서 작년 것은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는 또 내년으로 사고이월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 가서 모든 용역이 끝나 가지고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먼저 만든 다음에 저희가 시 예산하고 도비라든가 국비를 신청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현황을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을 사유로 13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피해가 언제 발생했던 내용입니까?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그해에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10일 안에 조사해서 시스템에 올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데는 하고 그 대신 국비를 지원 안 할 수도 있는데 보상 기준이 민원인한테는 재난위험지수를 계산해 봐서 300 이상이면 피해를 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 전체에 3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나거나 5개 지자체 이상이 3000만 원 이상 피해가 나면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50%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태풍이 났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오는데 국비 예산이 바로 안 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가 국비가 내려왔을 때 바로 계상해서 태우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우리 예산에서 쓰면 되는데,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사하는 것들은 피해를 보면 재난 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은 그 돈에서 못 쓰게 정부에서 막아 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상당한 삶의 기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대한 서둘러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원했던 겁니다.

과장님이 너무 열정이 강하셔 가지고 말씀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짚어드리는 건데요. 아까 김정명 위원이 무더위쉼터 선풍기 이야기했을 때 "시에서 전기를 주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절대로 시에서 정자나 이런 데에 전기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계상할 때 최초로 전주시에서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정자에 전기시설을 넣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를 충원할 수 있다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전기는 필요하고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 전기 패널을 이용해서 선풍기 정도는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은 형평성, 보편성이 따라야 되는데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막 하시다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제하셔야 할 것 같고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양산 회수율이 낮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35개 동사무소 전체에 양산 대여소를 하고 한옥마을에 3개소, 시청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41개소를 했는데요. 9월 말까지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수율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청 로비에 있는 것들의 경우 저녁이 되면 그다음 날에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돼 가지고 조금씩 더 보충해 놓기도 하고 거기에 양심 그런 걸로 해서 무더위쉼터용이니까 회수해 달라고 표기도 했는데······. 작년에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쓰고 가면서 갖다 놓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 가지고 자기가 가져갔던 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힘드니까 회수할 수 있는 곳을 표기해서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 집에 갔는데 갖다 놓기 위해서 시청에 또 올 수도 없고 그다음 날 못 오면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관리비에 보면 인건비 포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데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이나 주민센터 현관에 두고 본인 양심껏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왜 추가로 소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야외 무더위쉼터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야외 정자에 무더위쉼터라고 천막을 붙여놓는데 아침에 가 보면 거기에 꼭 맥주 같은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는 미안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냥 정자 이용하게끔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놓고 소독제 놓고 준수 사항 붙여 놓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양산이 없으면 없는 데에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저희가 3명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해되었고요. 아무리 보조금 사업이더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이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5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임대료나 물품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각각 어떻게 지원되고 물품 지원 단가가 동일한지,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 현황이나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무엇인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추가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재난방재시설 운영 관련해서 펌프장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서 추경을 넣으셨어요. 그다음 항목에 보면 CCTV 전기·통신요금 1000만 원 해서 증가하는 게 총 8000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니까 2개소만 증설됐다고 되어 있는데 14개소 비용을 전체 추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열두 달 요구하더라도 열두 달이 아니라······. 방재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를 계약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 요구했던 걸 적게 편성해 주고 어차피 그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했고요. 저희가 보니까 1개소당 1개월에 80만 원 정도의 전기가 나가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부족분을 계산해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여름철에 비가 오는 것 따라서 펌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정확히 예측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게 많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보조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600여 명을 20회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횟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국비 보조금이 1000만 원 더 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국비가 왔고 20%는 도비가 와서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체험 대상을 적게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20회에 600명이라는 것은 교통안전공단 쪽에 체험용 차량을 가진 안전단체들이 있고 해서 어린이안전재단이라든가 안실련 이런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다 선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보통 많게는 세 학급 정도는 같이하기 때문에 20회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예산상 600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털 600명이 아니고 600명씩 20회를 한다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00명씩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6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강당에 다 모아 놓고 한 번에 교육을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원치 않기 때문에 한 번 교육할 때 보통 30명 이내로 하고요. 또 체험교육 위주로 합니다. 안전벨트 체험이라든가 지진 났을 때나 화재 났을 때 대피 훈련이라든가 특히 취약계층은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을 추가로 찾아다니면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설장비 설치 사업에 도비 100%로 제설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성립 전 사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구입이 완료된 상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이 경우도 양 구청에 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려면 덤프트럭 위에 살포해 주는 걸 장착해서 하는 건데 전주시에 살포기 같은 경우 큰 것은 24개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동사무소 차량에 올리는 35개 동······. 그런데 24개 중에서 노후화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 구청에 1대씩을 사서 11월 이전에 배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래는 구청에 재배정해서 양 구청에서 5000만 원씩 세워도 되는데 구청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비품 보유 현황인가요? 거기 보면 살포차가 8년 된 게 있는데 개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다른 부서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보면 중인동 통행로 설치에서 아까 5억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예.

지금 추경에 5억을 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경에 5억 세우지 않았습니다. 21년 결산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닌가요? 174페이지 아닌가요? 재해위험지역 정비 중인동.

중인동 이것은 제가 아까 말한 통행로 데크 특별교부세 그게 아니고 원래 중인동 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가 도비는 지원이 다 됐는데 시비 매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중인동 5억 원을 해 줬는데요. 30억 시비 매칭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30억을 매칭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전체 예산이 부족하고 또 내년도에도 추가로 30억을 매칭해 줘야 합니다. 국도비는 현재 100% 다 지원됐습니다.

매칭이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이 진전 안 된다는 건가요?

보통 예산이 많이 들면 시공사에서는 상부 구간, 하부 구간을 동시에 집행해서 집행률을 꺼나가는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매칭이 안 되고 국비, 도비가 다 오는데 어떤 공사 구간을 보니까 기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예산 집행 같은 게 잘 안 되면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할까요?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재난재해에 관한 재해 복구보다는 예방사업에 방점을 두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155억 예산이 완전 소진됐고요.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기준 5억 이상으로 잡아서 2021년도 재난재해 예방사업 실적 현황과 2022년도 상반기 실적 현황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현재 진행형 사업까지 포함해서 5억 이상의 사업 실적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최미라 인권정책팀장님이십니다. 인권옹호 전반을 담당하는 황지영 인권옹호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산 담당 박새미 주무관님 배석하고 계십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 관련한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 회기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예산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인권담당관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이번에 기획조정국 산하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권담당관은 아시는 것처럼 부시장 직속의 인권담당관이라고 하는 기구로 있습니다. 기존에 자치행정과 인권팀에서 감사담당관의 인권센터를 거쳐서 2019년에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권행정은 독립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같은 의견이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안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정확하게 독립적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권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국 산하 인권법무과로 현재 논의되고 있고 지난주에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조금 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실은 한시기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지만 해마다 이 부서를 계속 운영할지 심사를 받았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해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했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한시기구에서 정식 부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면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인권 업무만을 하는 게 아닌 다른 부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서장인 제 위치에서는, 저 역시도 외부에서 들어온 임기제 공무원이고 제 계약은 인권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도 솔직히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타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염려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고 간담회 때도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전주시 인권행정이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속 강화해야 하는데 혹시나 축소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신 부분도 다 알고 있고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제 위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부담은 부담인 거고 제가 맡아서 해야 하는 부서의 업무가, 특히나 인권 업무가 축소되거나 격하되지 않기 위해서 제 위치에서는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인권 부서는 단독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여기에서 한번 발언을 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거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담당관님하고 저하고는 거의 입사 동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같이해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나 행정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과가 팀으로 축소되거나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권담당관실조차도 약간 법리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팀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건 있나요? 팀장님 내지는 다른 팀원이 법리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중 개입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담당관으로서 어떤 제재를 하셨나요?

명확하게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업무는 법적인 사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행정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미흡하거나 혹은 어떤 지침이나 절차에 있어서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서장인 제 위치에서는 행정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게 현재 과제라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팀으로 축소되거나 업무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명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제 위치에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하자나 규정이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정확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전장치가 있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독립성을 갖기 위한 부서만의 안전장치는 뭐냐? 4년 동안 해 오셨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 계셨을 때도 팀장님으로 계셨었고 지금 인권담당관으로 별도 조직으로 갔을 때도 계셨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냥 부시장 조직도에서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국에 가건 다른 국으로 가건 인권담당관이 가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상의 안전장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과도한 개입 그런 게 없이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게 있냐 이거예요.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제가 임용돼서 초기에는 전결 권한을 갖고 규정을 만드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장치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팀 체계에서는 전결 권한 없이는 조금 더 상담이나 조사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결 권한을 갖기 위해서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나 설득을 지휘부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 권한을 갖고 지금의 인권담당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휘부나 집행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시정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정 운영이나 방향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더라도 정확하게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의회에 요청을 해 보신 적은 없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의회라는 장치가 시민들의 의지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걸 담아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부서에 문제점이 있거나 했을 때 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권담당관실에서도 의회를 너무 멀리 있는 조직으로 보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조직으로 보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소통하고 인권담당관님의 의지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의 이 일련의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때 같이 가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많이 알아요.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유치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소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부서 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팀장이나 팀원이 또 다른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감사드리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요?

저희 인권위원회요?

예, 인권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소관이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주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조미정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야호전환교육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전을열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숙 국가예산추진단장은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조 4444억 58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4173억 2280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95억 1458만 원 중 2027억 5145만 8000원을 지출하고 94억 5089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794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72억 7427만 3000원입니다. 다음 7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6964억 227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1억 9990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1억 878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사용료 등 7억 8971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8917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자치행정과는 기타사용료 등 4억 271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2712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662억 256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61억 989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야호전환교육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22억 657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2억 6492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1억 500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쪽 세정과는 주민세, 재산세 등 5777억 9377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507억 5094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사용료 등 1억 310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세출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 기획조정 등 5개 세항에 예산현액 448억 282만 3000원 중 414억 90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억 346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5908만 8000원입니다. 12쪽 미래전략혁신과는 세계도시전주 미래발전 전략기획 등 5개 세항에 예산현액 17억 6306만 4000원 중 15억 366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578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6568만 8000원입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654억 5825만 7000원 중 631억 98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 97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3쪽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등 4개 세항에 예산현액 48억 2362만 7000원 중 39억 7308만 8000원을 지출하고 5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7억 9090만 4000원입니다. 회계과는 재무관리, 청사운영 등 4개 세항에 예산현액 884억 9153만 6000원 중 794억 2221만 6000원을 지출하고 73억 79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 8968만 원입니다. 14쪽 야호전환교육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6개 세항에 예산현액 103억 7033만 7000원 중 98억 5912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0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억 8813만 4000원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아동권리 증진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21억 5104만 6000원 중 17억 5246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69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14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321만 9000원입니다. 15쪽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12억 5099만 6000원 중 12억 301만 6000원을 지출하고 579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4218만 8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 교육지원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4억 289만 4000원 중 3억 97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6쪽 집행잔액 현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총 21억 5908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이 3777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523만 1000원, 낙찰차액 1372만 6000원, 지출잔액 2억 5536만 4000원, 예비비 17억 9699만 2000원입니다. 17쪽 미래전략혁신과 집행잔액은 총 6568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24만 2000원, 예산 절감 2600만 5000원, 지출잔액 3444만 1000원입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총 22억 975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1억 2506만 6000원, 낙찰차액 723만 9000원, 지출잔액 20억 7745만 3000원입니다. 18쪽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총 7억 9090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3만 4000원, 예산 절감 1761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6577만 5000원, 지출잔액 3억 738만 4000원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총 16억 8968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 3541만 9000원, 낙찰차액 298만 8000원, 지출잔액 16억 5136만 3000원입니다. 19쪽 야호전환교육과 집행잔액은 총 2억 8813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76만 1000원, 예산 절감 3545만 1000원, 지출잔액 2억 4892만 3000원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 집행잔액은 총 2321만 9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69만 원, 예산 절감 1283만 1000원, 지출잔액 769만 8000원입니다. 20쪽 세정과 집행잔액은 총 4218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36만 3000원, 예산 절감 1295만 4000원, 지출잔액 2587만 1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집행잔액은 총 561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1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4개 사업에 67억 2389만 4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1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으로 22억 9625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개요서 24쪽부터 31쪽까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예산 이체, 채권·채무 증감 현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에 따른 이동 편의 제공과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 2건에 7억 44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조 3026억 40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보다 1639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96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2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646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0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총무과는 총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회계과는 총 86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야호전환교육과는 총 3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서 7쪽 세정과는 총 565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12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5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67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72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자치행정과는 총 9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84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야호전환교육과는 총 13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1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혁신과는 정책개발 업무 추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13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1억 원,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3200만 원, 단기일자리사업 지원 7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무직노조와 상생협력 사업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천사마을 주민 문화공간 조성 4억 원, 완주·전주 통합 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시청사 임차 5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야호전환교육과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32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억 16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억 6300만 원,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6500만 원,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10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야호생태숲체험장 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5쪽에서 38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익 위원입니다. 세출 16페이지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서만 봐서는 사업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추경에 계상된 탄력적인 예산 조정에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 추경에 10억을 더 올렸는데요.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중앙부처의 국가 예산이나 공모사업을 대응할 때는 사전에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용역을 거친 사업에 한해서 공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먼저 공지되는 게 아니고 국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부처별로 연중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필요한 공모가 어떤 사업인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고요. 그 공모가 나기 전에 1월부터 파악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사전 준비를 위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시설비적 성격이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 신속 대응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의 예를 들면 저희가 치명자산성지가 완공됐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는 주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솔직히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시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신속 대응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청사나 공공시설별로 시설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 전에 예기치 않게 공조기가 고장 난다든가 아니면 누수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세 번째로는 청사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 사업 중에서 전년도에 가장 성과를 낼 만한 게 두 가지 정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덕진구 노인복지관 특교세 신청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설계 용역을 먼저 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걷고싶은길 선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했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집행한 것까지 해서 실행 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 내역도······.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지은 위원님.

방금 질의한 예산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12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잔액이 1억 70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건 12월까지 집행해 봐야 되고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 원인행위 기준으로는 1억 70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성과평가표에 보면 20년도 결산이 20억이고 21년도 예산 말고 21년 결산이 비슷하게 2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대응비는 한 해에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전년도에 12억이 이월됐고 올해 15억이 편성됐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27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27억에 대해서 거의 다 소진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7억 4000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전산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시설비라는 게 원인행위가 되고 지출 결정이 되었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설계도 해야 하고 공모도 해야 하고 사전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집행할 때까지 길게는 1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짧게는 일주일,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원인행위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잔액과 실제 남아 있는 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9월이 거의 다 갔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저희가 하반기 주요 공모사업에 응모 예정인 사업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환경부에서 하는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고 국토부에서 하는 덕진·태평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덕진권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이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모가 떴을 때 공모 조건이 어떤 건지 봐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 기본구상이 필요하면 기본구상을 해서 조건에 맞춰서 저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공모 계획과 공모에 선정된 예산하고 올해 계획했던 것, 그다음에 실행됐던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특교가 한 60억 내지는 사십몇억 그랬는데 올해 특교가 얼마죠?

전주시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끝전은 잘 모르겠는데 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억 아니에요?

총액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교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는 상반기 교부를 늦추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연간 총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교액은 적고 지역의 민원은 많고 특교 금액을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부지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늦어지고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이상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혐오지역이라든지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특교를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매칭 비용은 적고 시비는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전주시는 그런 부분에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안 수요라고 하는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은 70억이 확보됐고요. 재난이나 시책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안으로는 70억 정도 왔고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 정도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교의 세입은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특교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떤 사업에 하겠다라는 중장기 계획보다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단위로 세우고 있고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어떤 사업으로 가겠다, 시비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틀어지지 않고 계속 가나요?

5개년 계획으로 세우지만 예산도 1년 단위로 편성하고 있고 1년 단위로 편성하지만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수정하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개년 단위로 세우지만 1년 단위로 재원이나 사업 계획을 변동시키고 변동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 계획안을 갖고 중기계획안을 세웠다고 하면 시장이 바뀌었어도 그게 진행돼야 하는데 보통 보면 시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중장기적 계획안이 의원들한테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걸 바탕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거나 했을 때도 그 금액이 적다고 했을 때는 금액을 더 충당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민원 욕구에 대한 것만 토 달아서 특교를 내려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예측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인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죠. 아니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을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병익 위원이나 최지은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모사업비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민원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 계획이 어떤 시장이 와도, 어떤 분이 오셔도,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차년도 건가요? 몇 차까지 됐나요?

몇 차가 아니고 매년 5개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세우는 게 맞는데 처음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법 생길 당시부터······.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 계획안을 언제부터 잡으셨는지······.

시작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특교 세입 내역만 주세요. 간단하게 특교 뭐뭐뭐, 세입 뭐뭐뭐······.

중기계획은 20억 이상의 시설비성 성격이 들어가고 특교일 경우는 6억······.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단 주시고요. 특교 세입 내역도 주시고요. 5개년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234쪽 전략산업 발굴 용역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 예산에서 이월된 6500에 대한 사고이월 사업은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6500이 용역 기간이 6개월 정도 더 걸쳐 있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고요.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이나 긴급한 현안 때문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완료 기간이 12월에 안 끝나고 그 익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립 치의학연구원 전주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든지 만성지구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음식관광 창조타운 국가 공모사업 대응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5건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게 올해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나요?

올해는 본예산에 1억 1000 정도 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소진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5000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질의 더 하겠습니다. 184쪽에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평가 용역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바뀌면서 삭감된 건가요?

기본법이 바뀌면서 그 법에 포함된 내용이 기초 지자체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고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법이 바뀌었고요. 또 금년도 2월 회기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기는 어렵고 올해와 내년에 해 보고 24년도에 진단해야 하는 관계로 당초는 진단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는데요. 그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 위원님.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보면 전략산업 발굴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역 계약서하고 그 용역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올해 국제화 여비를 쓰신 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에 대략적으로 3억 정도 편성돼서 운영되다가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1억 8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2건에 대해서 연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10여 건이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고 유류 할증료라든지 체재비 단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억 정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2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2건은 독일에 코리아 페스티벌 관련해서 연수가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및 첨단산업 융합 방안 관련해서 미국 등지에 국외여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인데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언론상에도 보도된 게 있어 가지고······.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된 시기는 피해서 5월 정도 진행됐었고요. 저희 재즈 페스티벌 관련 및 그다음에 첨단산업 교류 협약 관련해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중소기업과와 관광거점추진단 그리고 시민교통과 정도가 참여해서 연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부시장님 가셨어요?

예, 다녀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최용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 및 국제적 물가 상승에 따른 항공운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지금이 9월이니까 본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해외에 나가실 일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정들이 좀 있고요.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상반기 때 연수를 진행해 보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항공권 가격이 50에서 80%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체재비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비용 증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10건 정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안 새만금관광벨트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 관련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길면 2개월, 2개월 반 사이에 일정이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추경으로 1억 세우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최용철 위원님하고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239쪽에 전주시 명예시민증 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단 명예시민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전주시의 위상을 높였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 연 2회 정도 부서에 명예시민을 추천하라고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명예시민을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예산현액이 작년에 300이었는데 67만 9000원을 했는데요. 21년도에는 전주대학교 이호인 씨 혼자만 명예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겁니다. 그런데 매년 한 명만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추천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는 어떤가요?

22년도에는 두 분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16시 30분까지 가져다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애쓰시는데요. 부서에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행안부에서 기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북협력기금이 아마 10억 정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걸로 아는데······.

남북협력기금이 전년도까지는 5억이었습니다. 조성된 총금액이 5억이었고 전년도에 남북사진미술전이 있어 가지고 1억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액 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원래 보통 예금에 넣고 있었는데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기 예금이나 이런 데에 넣어서 이자수입을 높이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정기 예금으로 넣어도 되나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액이 10억이잖아요?

예,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5년.

예, 2억씩 해서 10억이었는데 21년도는 1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기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적으니까 탄력적으로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정기 예금화하나요?

제가 다른 부서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부서에 통장이 여러 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예치하라고 명시해서 지적 사항에 올리는 것 또한 기금운용법에는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치하라고 해서······.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운용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사용을 풀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정기 예금화하면 그 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용이 계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 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이라도 세입을 올릴 수 있게 저희한테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않은 기금인데 어떻게 보면 지적 사항이 옳지 않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9페이지 완주·전주 통합 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 발주하시려고 하셨네요? 전주·완주 통합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뭔가 변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에 전주 특례시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했었는데 실패했고 전국적으로 광역 대 광역으로 뭉치고 있는 특별연합 같은 게 많이 구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완주·전주'라는 문구도 좀 그렇습니다. 왜 전주가 뒤에 들어가야 하는지, 전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전주·완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 좀 확대하고 싶은데 사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내용인데 1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은요. 저희가 완주를 앞에 쓴 것은 일단 전주 같은 경우는 통합을 원하는 분위기인데 완주 같은 경우는 분위기상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완주를 썼고요. 1억이라는 금액을 올려서 분석 용역을 한 이유는 2013년도 당시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완주·전주 통합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13년도부터 지금 22년도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고 13년도 통합이 무산된 이후로 사실상 민간이든 저희 시든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통합의 논의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흐른 상태에서 전주·완주의 지역 현황이랄지 제반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실패한 이유라든가 또 청주나 이런 부분들은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이유 그리고 완주·전주가 왜 통합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2013년도에도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전북도랑 완주·전주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해서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도 있고 또 정말 통합이 필요한가라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용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요즘 전체적인 세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자치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부안·고창·군산을 합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저희도 통합 이야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인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완주하고 전주 인구가 합쳐졌을 경우에 저희 스스로 광역시가 될 수 있겠느냐? 인구가 겨우 70만이 좀 넘는데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용역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시장님이 바뀌셔서 시장님이 어떤 뜻을 비친다고 해서 5000만 원, 1억 이렇게 소규모의 용역만 해서는 또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용역비만 날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심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김제시까지에 대한 부분을 낸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 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 1억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할 계획이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진행한 전주·완주 통합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나 연구·조사한 내역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년도에 한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13년도도 그렇고 혹시 그전에도 연구한 것들이 있으면 추후에······.

실효성 분석에 대해서 따로 한 용역은 없고요. 비전 용역 안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겠는데요. 방금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것, 그때그때 1억을 하나 5000을 하나 용역만 하고······. 그러면 그전에 한 용역하고 지금 새로 할 용역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주시고요.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주·완주 통합이 항상 불발돼 왔는데 그때그때 용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추가로 해야 할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믹스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걸 많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게 하지 않고 중복됐다면 실패한 요인을 분석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용역은 통합에 대한 비전 용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통합 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통합에 대한 용역은 따로 실시하나요? 그다음 문제인가요?

완주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도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완주와 전주와 도가 같이해서······. 비전 연구용역은 저희가 따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 상생발전방안 이런 용역들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바로 위에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전국 어디에나 기부할 수 있는데요. 이 기부 시스템을 지금 행안부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먼저 지자체를 누르고 얼마를 하고 거기에 답례품이 올라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제도에 대한 설명보다는 현재 전주의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진 상황이요?

예, 추진 상황이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령이 지난 9월 13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참고 조례안 마지막 것이 어제인가 도착했습니다,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또 조례나 법에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들을 구성하고 또 답례품 선정 목록을 미리 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금년 내에 선정할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전념하고 있는데 동영상이나 유튜브 광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 게 아마 일본에서 가장 잘 실행되고 있고 가미시호로가 좋은 사례인데요. 전주사랑상품권에서 충전할 때 얻는 이익금을 기부할 수 있게 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부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현찰로 얻는 방법을 많이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에도 사용 내역이라든가 모집 운영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나중에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세하게 추진되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전주·완주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통합 효과 및 실효성 분석이 처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런 분석이나 용역 준비가 됐었다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벌써 몇 년 전에는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괜히 또 용역비만 날리는 게 아닌가? 단체장들 두 분이서 만나서 뭔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단체장 두 분이 먼저 만난 다음에 실효성 분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범기 시장님께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전년도에 공유재산 정비 관련해서 호성동 공동묘지 관리비가 들어갔는데요. 전년도에 공동묘지 일부가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동 공동묘지는 2016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4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정비 대상 분묘 총 2만 759기에서 유연분묘가 141기, 무연분묘가 302기, 집단 무연분묘 2만 316기를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작년도에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정가 230억에 낙찰가가 812억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으로 해서 5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은 700만 원 정도 하시고 나머지를 남기셨어요. 이게 과대 계상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출 근거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유연분묘는 1기당 328만 원이고요. 무연분묘는 102만 원입니다. 저희가 무연분묘 302기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나오면 유연으로 전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안 나와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기를 처리하신 거죠? 700이면 몇 기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2만 759기를 정비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연분묘가 141기, 무연이 302기, 집단 무연분묘 2만 316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이요. 244쪽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2억 9000 이월됐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1년도에 환경개선을 끝냈어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4인 미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니 기존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하고 확산이 줄어들면 시행하려고 했던 거여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택했던 겁니다. 올해 실시해서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식당 환경개선?

예.

청사라고만 적혀 있어서 어떤 건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저희가 청사가 좁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가 있는데요. 주차 임차료가 3억, 청사시설 환경개선이 9억 8000,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5억 4000, 시청사 임대가 14억 정도 해서 청사 관련해서 연 32억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청사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1년 5월 31일에 용역이 발주된 건가요, 아니면 완료된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을 세웠는데요. 의회에서 1억 5000을 더 주셔서 총 3억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고요. 과업 내용은 시청사나 의회청사에 관련된 시설 대안 및 방안을 도출하고요. 그다음에 입지 여건, 시설 규모, 사업 방법, 소요 재원 등을 분석하였고요.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 조금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했던 것 같거든요. 올해 4월에 다 완료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용역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말고······.

마이크 한번만 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제가 마이크 켜고 말씀드릴게요. 통합청사 관련해서 용역 끝났어요?

예,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은데 왜 보고 안 해 주셨어요? 전체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드릴게요.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905페이지, 우리 책자로 하면 30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30페이지. 근무 기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질의를 막······. 보셨어요? 책자로 보셔도 돼요.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30페이지. 내내야 같은 내용이거든요.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에 대해서는 증감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 때 결산검사위원장 했을 때도 그랬는데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증감액이 없어요. 기계가 오래돼서 구입했으면 차액분이 생겨야 하는데 증감액이 없고 무체재산, 용익물권, 회원권······. 회원권도 아마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회원권은 뭔지도 궁금하고요. 무체재산과 용익물권이 뭔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체재산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특허권하고 상표권하고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에는 음식물 탈리액 처리 장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계근 시스템 관련해서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양삼 경옥고 제조 방법에 관련된 무체재산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이 20억 7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물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는 청사 임차보증금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요.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29억 9100만 원입니다. 회원권은 간단하게 저희 직원 휴양시설에 관련된 회원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증가감이 없어야 하는 게 맞나요?

예, 증감 없습니다.

없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할 때 회계사에 용역 줘서 하죠?

예.

그런데 1년이 지났으면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감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숫자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기계는 571개 해서 정확히 되어 있고 무체재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쓰는 로고 같은 것도 무체재산 아닌가요? 그런 것은 특허 등록 안 하나요?

그건 디자인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

예.

그건 어디에서 관리해요?

시민소통과에서······.

그 전반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총괄재산관리관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판본체 썼잖아요? 그 특허권······. 아무튼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증가감액이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수치상으로 눈에 보이는 건데 증가감이 없다는 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오실 후배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단순한 질의입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청원경찰 관련해서 인건비 조정분 보면 10억 맞죠, 감소가? 제가 여기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추경에 10억 감액하는 건인데요.

그러니까 감액인데 왜 감액이 됐는지, 저희가 관리하는 주체가 바뀌어서 감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매년 10월 1일 기준 현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요. 의회하고 양 구청, 맑은물사업본부를 제외한 모든 일반직, 청경, 그다음에 임기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경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이 6명 있었고요. 명예퇴직이 두 분 있었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두 분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열 분 퇴사하신 거죠?

여덟 분이 퇴직한 것이죠.

여덟 분이요?

예.

그분에 대한 연봉이 지금 다······.

대충 말씀드리면 9급 4호봉이 170만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6급 25호봉이 41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임용보다는 퇴직하는 분들의 갭이 커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하신 분에 대한 충원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인건비 지급만 관리합니다.

보통 저희가 정원이 100명인데 그중에 10명이 퇴사했다 하면 다시 10명을 충원해서 100명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갭이 1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소한 인원에 대한 금액이 10억입니다.

일단 감축 인원에 대한 예산 삭감이라는 내용은 알겠고요. 10억이 과대 계상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의 복리 후생과 관련된 부분 간략히 질의드리고 가능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직원들의 평균 숫자는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평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일 270명 정도 식사하셨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고는 1일 230명 정도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270명이 식사에 임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230명 정도로 줄었다. 그 줄어든 배경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위생 관리 차원에서, 코로나 시국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잘 관리된 안전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 이르러서 식사에 참여하는 청 직원 식구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구내식당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방증이 되죠?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시청에서는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맞죠? 환경개선공사.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2021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었고 2022년도 들어서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전체는 아니죠?

전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내식당에 주방기기 및 식탁 구입을 새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공사 리모델링 사업 외에 주방기기 및 일부 식탁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식탁은 깨끗이 닦아서 쓰면 불편하지만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 예방 차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식기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없어요. 감염 경로를 놓고 볼 때 식탁이 우선입니까, 식기가 우선입니까?

식기가 중요합니다.

식기가 밀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식기를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까, 식기세척기로 세척해서 살균소독까지 딱 완벽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세척해서 살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구내식당에서 다른 환경개선공사는 다 하고 식탁도 새로 구입하고 주방기기도 교체하는 마당에 제일 중요한, 감염 경로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식기세척기를 교체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번에 저희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예산이 충분했다면 저희도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매를 못 했고요. 아마 올해 세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사회에서 그것도 구내식당이라 하면 300명 이상의 청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최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예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잖아요?

예.

옷은 더러우면 빨아서 입을 수 있고 환경이 누추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양보가 필요 없어요. 제일 우선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과정인 식기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간다는 것은,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식기세척기 부분을 제일 먼저 들고 가야 할 부분인데 그걸 놓고서 주방 내지는 식당 환경개선을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

이 부분은 더 미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나갔는데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운영에서 자세한 운영 계획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도 넘어갔나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소송 배상금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쪽 과에서 어떤 소송이 진행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마다 많은 건들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소송이 확정 판결되면 법원에서 배상금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원고 측에 배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 과에 관련된 소송만 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는 시 산하 전체 소송 걸린 것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법무과로 따로 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저는 이게 청소년과에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 관련 소송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풍남학사······.

풍남학사는 결산도 없고 추경도 없습니다.

괜히 오셨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 안배상 개요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연대지원과장입니다. 양명숙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최준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책 목표 달성률이 상당히 낮고 특히 드론축구상설체험장 이용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것인가요? 실적이 0으로 나오는데요.

예,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축구상설체험장 이용 활성화는 저희가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공간을 리모델링하기에 앞서서 누수 공사와 철거 공사가 선행돼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길게 되다 보니까 상설체험장 리모델링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부서 성과 목표를 할 때 세심하게 하지 못한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상설체험장을 성과 목표로 잡았던 건 드론레저산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상설체험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드론레저산업, 드론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지표로 잡은 건데요. 상설체험장 리모델링이 늦어지면서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드론축구팀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대회 유치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부서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에서 10억이 감액됐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반영할 때 전년도에 예시를 줍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이 정도 내려갈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라고 하고 그 이후에 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5월에 국비가 좀 조정돼서 내려온다는 공문이 와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수정한 거고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조금 덜 왔다고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그걸 조정해서 맞춘 겁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죠?

저희가 2024년 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시면 민간 부분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4억 2000 더 증액하신 것 맞죠? 이 사업이 상반기에 200대가 다 나갔나요?

예, 다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렇고? 사업 진행 현황을 듣고 싶은데요.

우선 예산 상황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22년도 올해 총 300대의 수소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재원은 국비가 한 62%, 도비가 27%, 시비가 11% 비율입니다. 저희가 이전 예산까지는 300대 중에 국비와 도비는 전부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었는데 상반기 중에 시비 200대분만 확보되고 100대분은 확보를 못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확보해서 공모를 통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상반기까지는 이미 완료됐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추가로 100대분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소자동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알고 싶었고요.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자동차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수는 늘어나는데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있는데요. 금년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수소가 부족해서 수소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화동하고 그 외에 수소충전시설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월, 9월이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고 양해를 많이 구했던 시점입니다. 먼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곳은 송천동하고 삼천동 두 군데에 수소충전소가 있고요. 평화동은 10월 정도 완공할 목표로 민간 수소충전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상림동하고 색장동에 설계도 하고 있고 건축도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세 군데, 내년까지 하면 다섯 군데가 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민간 영역에서 대규모로 두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라고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내년까지 5개가 다 완공돼서 진행하면 1일 1700kg 정도의 수소가 필요한데요. 그에 육박하는 공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대기업에서 전국적으로 공장을 막 만들면서 공급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소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톤 정도를 했던 데가 2톤 정도 늘리려고 하면 공장을 잠깐 쉬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8월 말, 9월 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소를 만들어 내는 공장에서 증설하려다 보니 잠깐 멈춘 기간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정상화 시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 평화 충전소까지 되고 기존에 증설하는 공장들이 원만하게 되면 100대분 추가하려는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소충전소 1곳당 정부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수소충전소는 만드는 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용량의 경우하고, 여기에서 대용량은 버스 충전소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용량은 승용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국가에서 지자체나 민간을 상대로 수소충전소를 만들 때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용으로 만드는 경우는 총예산 30억 중에 국가에서 15억 그리고 도·시비가 같이하고 있고요. 버스를 만드는 것은 8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국가의 공모사업을 따는 경우에는 국비하고 민간 영역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국비 15억, 도비 7.5억, 시비 7.5억을 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운영비도 지원되나요?

운영비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수소연료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소연료 보급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됐는데요. 그 사업을 일차적으로 권장하고 저희가 직영해야 하는 삼천동 충전소의 경우를 보자면 삼천동 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스안전기사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유사 상황에 대처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만든 삼천동 수소충전소의 경우는 한국기술공사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손익분기점의 적자 단계는 저희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위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위탁 협약에서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고요. 추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저희가 사용료 조로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3페이지 드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업 기간을 보면 2022년도 4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4개월 정도 됐잖아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지원 형태를 보면 이게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운영되나요?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나 이런 부분,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랑 어떻게 했나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저희가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캠틱종합기술원이라고 팔복동에 첨단벤처단지가 있습니다. 그 첨단벤처단지는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 공간을 그분들이 관리하고 활용하게 되는데요. 메이커스페이스 이 사업은 드론사업 창업자들을 키워보려고 캠틱하고 저희 시가 같이 응모한 거고요.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드론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공간 중에 잘 못 쓰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고요. 전체 공간을 캠틱종합기술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도 그쪽에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같이했는데 우리가 쓰지 않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진행 현황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가 엊그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4월에 공모 선정된 이후에 개소식을 했는데요. 본부동이라고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과거에 본부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옆에 혁신창업허브동이라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서 이쪽으로 이관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던 건물을 4월 이후에 일단 기초적인 리모델링을 했고요. 장비가 들어갔고 그 안에서 드론 관련 인큐베이팅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드론 관련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6개 공간을 마련해서 지난주에 개소했습니다. 교육은 리모델링 이후에 바로 진행했었고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랑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픈했습니다. 정식으로 개소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또 창업이나 드론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특히 대학 쪽을 겨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드론 사업이나 드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우리 전북이? 드론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자꾸 돼야 업체고 개인이고 많이 와서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걸 활용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기금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결산검사 할 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전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사회연대지원과에 기금이 100% 있나요?

어떤 기금 말씀이실까요?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수립했는데 사회연대지원과 기금이 뭐예요?

사회보장기금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냐고요. 기금 목표액 있잖아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4년 차입니다.

결산검사에서 그걸 지적했잖아요?

예, 정기 예금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행안부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기금으로 해 놓아 봤자 이자율이 적으니 활용하라고 해서······. 2020년도인가 그때 공문이 내려와서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라." 그런 취지로 한 건 맞는데 기금이라는 건 갑자기 사용해야 할 수가 있는데 목표액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2개 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건 어떤 거고?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지적하셨었는데 전체 금액을 이체해 줘야 하는데 기금을 운영할 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걸 보통 예금으로 두지 않고 정기 예금으로 이체하도록 한 거였거든요.

저는 이 조치 결과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건 뭐냐면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아요. 타당해요. 그런데 설정해 둔 기금 목표액을 충당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정기 예금화시켜 놓는다는 것 자체가 결산검사 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냐면 기금을 100% 존치시켜 놓으면 이자율이 적으니 국가 재난상황이기도 하고 국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재정이 약한 부분도 있으니까 기금 활용을 탄력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했지만 100% 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정기 예치 시킨다는 자체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검사 지적 사항으로 부서마다 공동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남북협력기금도 5개년 계획으로 10억을 해 놓았어야 하는데 5억인가 4억 정도밖에 안 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예금화하라는 건 기금 목표액이 달성 안 된 상태에서 기금을 막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목표액은 20억까지여서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활성화기금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되는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기금을 운용할 운용사를 찾으면 가지고 있는 돈을 넘겨서 그걸 쓸 수 있도록······.

이걸 어느 은행에 하죠?

저희는······.

전북은행 아니면 농협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은행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연대회의라고 중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니, 존치는 은행에 할 것 아니에요?

정기 예금은 농협에 했습니다.

농협이에요?

예.

만약에 이 결산검사 지적대로 한다고 하면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붙는 정기 예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기금이나 일반회계 이런 부분을 은행에 하잖아요? 그러면 수의 논리로만 볼 게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전북은행은 우리가 금고 선정하잖아요? 행정위원회에서 금고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 기금 자체를 전북은행에 놓냐, 농협에 놓냐의 문제도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결산검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기금 목표액을 충당하지도 못했는데 정기 예탁해서······. 물론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는 정기 예금에 이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운용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기 예금 이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가면 그걸 다시······.

그러면 정기 예금에 얼마를 예치하고 얼마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기 예금이라고 하면 기간을 둘 거고······.

예, 8억입니다. 그리고 1년간인 셈이고요. 지금 현재는 8억 있습니다.

행안부 취지는 탄력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8억에 대해서 정기 예탁을 하면······.

그런데 수시로 돈을 지출하는 상황이 아니고 운용기관이 선정되면 저희가 그 금액을 전체 이체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얘기한 탄력적으로, 곧바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예금으로 묶어두는 게 현재는 맞습니다.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일반회계는 전북은행이니까 기금은 농협에 예치시켰다는 얘기인 거고 그 이자율은 농협에서 계산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3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 사업은 축소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지속되던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이제까지의 기존 사업은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내용에는 지원 인력 감소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통지라고 되어 있죠? 지원 인력 감소라는 말이 여기에서 왜 나오는 거죠?

기존 사업을 줄여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지원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52쪽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이 남아 있어요. 지역역량강화(원도심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지역역량강화(마을기자와 한지붕공동체 프로젝트), 밑에 공동체 육성 사업,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사업은 일단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 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계속 코로나 상태가 유지돼서 마지막까지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남겨 놓았습니다만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소규모로 활동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많이 만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차년도에도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해에 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으로 남기고요. 그 사업도 당해 연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 처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반납되는 건가요?

예, 반납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단 재생사업 지원이랄지 탄소산단 조성 추진이랄지 이쪽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산단에 관련된 제도가 바뀐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나요?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주로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해서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인데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년취업 2000 사업하고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세대를 다르게 하다 보면 사업의 목표나 내용이 다를 텐데요. 확실하게 차이 나는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취업 2000하고 신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이 다릅니다. 청년취업 2000은 18세에서 34세까지 대상이고 신중년은 50세에서 70세까지라서 대상이 다르고요. 실제 지원은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개인에 대한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1년간 7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똑같고요. 청년 2000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2년간 3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신중년 같은 경우는 2년간 200만 원이 지원돼서 목적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장려금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적인 내용은 없고 현금 지원으로······.

사업 지원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고용을 유지하게 해 주는 게 있고 개인 취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로 교육 지원이나 이런 건 다른 예산으로 편성······.

교육 지원 같은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 지원은 노동부나 이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단순히······. 미취업자라고 해야 하죠? 미취업자에 대한 금전적인 정착보조금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고용부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고요. 직업교육학교 있죠, 훈련기관.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 선정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예, 신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률도 높고 교육을 실행한 것도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보조금 반납이 있는 경우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게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무급휴직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돼서 고용부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반납하는 걸로 됐습니다.

생활경제 활성화 지원은?

어떤 것······.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 항목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 기존에 두루누리 사업인가 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중복 대상자, 그러니까 제외 대상자까지 포함시켜서 시군비를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매칭을 한 내용이고요. 다만 중복 대상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삭감해서 반환한 경우입니다.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도······.

그 부분은 공연장 부분하고 일부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다만 설계 과정이 있었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다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 2층에서 서브컬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누수가 돼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 자체가 조기집행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묶여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물론 아까 용도 변경이 되거나 사업 주체가 바뀌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걸로 결산서상에는 비치거든요?

저희가 이월 사업이 많이 있고요. 2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집행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유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기집행 안 한 건이 있어요?

조기집행 안 한 건은 없고 일부 진행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의 기술적인 차이로 일정에 맞춰서 집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 일정 하시는데 조기집행을 안 하시게 되면 일몰제에 의거해서 반납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서가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다는게 결산서상에 보이는 게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이 굉장히 힘든데 지원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업체의 현장 민원을 들어보면 기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못 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을 타 먹기 위해서 그만두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고용보험에 관련된 돈을 타 먹기 위해서 한 1년 있다가 그만두고 6개월이나 1년 타 먹고······. 1년 지급되는 건 아니죠? 칠팔 개월 주나요?

아마 칠팔 개월 그 정도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희망일자리나 다른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했다가 또 그만두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게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법을 규정한다든지 하는 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실제 취업률이 낮다고 하는데 취업할 인원도 없고 그리고 들어왔어도 1년 이상 하는 경우도 없고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은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딱히 어떤 지원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년 근무하면 고용보험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도 1년 이상 하고 퇴사하게 되면 칠팔 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못해도 최소 한 기관에서 2년 이상 아니면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에 고용보험을 줄 수 있다는 근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서 고용보험 칠팔 개월······. 칠팔 개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를 타 먹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물론 건의도 하겠지만 법이 개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려금 조로 2년을 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어느 정도 정착하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의 요구는 그 돈을 개인에게 주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취업했을 때 기업체에 지원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의 문제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위에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도 보조금 반납이 4300만 원 발생했고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에서도 2300만 원 그리고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생활경제 활성화 지원 등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다른 걸 아직 못 봐서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만 노점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노점상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확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로 점용료를 낸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내가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4300만 원 반납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몇 쪽······.

263페이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큰 세목으로 되어 있어서요. 작년에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때는 행사 자체를 추진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서 반납한 게 있고요.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사고이월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판매장 관련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방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이 사고이월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예, 일부는 사고이월 되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은 사고이월 됐고 2회 추경 때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됐고 해서 그 사업비입니다.

결산서 보니까 금액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도······.

예, 맞습니다.

아무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그대로 된 건가요?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공연장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들이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금액이 큰 것 보니까 사고이월 되고 계속했겠고만요?

지금 이월된 부분은 공연장이고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업이에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중앙상가 상하수도관 교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전환사업으로 264페이지에 되어 있잖아요. 사고이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냐고요.

그러니까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연도를 물어보잖아.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은 18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8년도부터 해서 언제 끝내요?

올해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은? 그것도 올해 끝나요?

예, 올해 마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된 금액이 큰데 그게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10월, 11월 정도 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계속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장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기, 관항목을 달 때 이렇게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4개의 사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다음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답변하실 때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업인데 이월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예.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 됐었죠?

작년에 총 3억 7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2억 책정하셨죠?

예, 2억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저희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다소 늦었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자료 제출이 늦은 관계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의 어려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주민하고 상가 그리고 자생단체는 물론 지역 공공기관까지 참여해서 유례없는 팬데믹을 극복하고자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상가의 방문객 증가나 매출액 증액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도 지역상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힘든 골목상권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행사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여기에 자료 미비로 인해서 삭감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책자에 보면 56페이지에 드림축제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1년도에 3억 7000이 맞아요? 여기는 5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5억 2000이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그러면 5억 2000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3억······.

실제 사업비가 3억 7000이 들었고요. 5억 2000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과도한 행사는 지양하자 해서 지원금을 줄여서 3억 7000에 했습니다. 사업은 3억 7000에 한 거죠.

공모를 받는 주체가 어디예요?

공모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상인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공모를 받나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별도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상가협의체나 이런 단체한테 공모를 받았고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금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상가협의체는 뭐예요?

각 지역별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그러면 이걸 전주시 전체를 순환해서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다면 어느 한 구역 하고 또 옮기고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 대상을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에 7개소라고 특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상인회면 남부시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 구조로 해요, 어떻게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2월 동안 상가에서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달에 다 하지 않고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릴레이 축제식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상가협의체가 몇 개 있어요?

상가협의체가 몇 개라고 파악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부서를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과장님,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을 해야 하면 그 협의체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죠. 단체로······.

식당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 주면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어떤 단체로 되어 있어서 상가나 요식업계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데는 모범음식점도 되고 어떤 데는 일반음식점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에 얼마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말 그대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쳤을 때 상가협의체를 전체적으로 넣어 놓고, 상가협의체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체에 이야기를 해 주고 해 준 상태에서 심의를 다 받아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파악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 저희한테 상가협의체 현황을 보내달라 해서······.

좋아요. 그러면 접수를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일단은 파악했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 각 동에도 알려주고 그런 협의체에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9개소가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받은 게 9개고 9개에 대한······.

등록이 아니라 동에 자생적으로 상가협의회나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안배했을 때 전주시 전체적으로 해서······.

예,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그때 아마 덕진·완산 해서 4개소, 5개소 그랬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소, 5개소······.

4개소, 5개소 했는데 3억 얼마를 썼고 지금 7개소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2억을 쓰는 거고······.

그때 9개소예요.

9개소였어요?

예, 9개소요. 4개소, 5개소 해서 9개소였습니다.

말씀할 때 신중하게 이야기하시고 이건 취지가 좋은 축제 같아요. 책자에 나온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서도 보듯이 좋은 축제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동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접수하는 현황이 7개, 9개 이 정도라고 하면······. 예산은 한 업소당 2000만 원 나간다고 되어 있고만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축제의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어디 상인회 해 주고 순환으로 간다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축제화가 되겠지만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 이 사업의 취지는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상가를 이용해서 지역의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는 해요?

예?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는 해요?

다 공고하죠. 공고하고 각 동에도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상가에도 연락해서 할 수 있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아니,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하는 이유는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열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데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까지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점가가 서류 작성이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비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전북대상점가 등록된 이후에 한 군데도 등록이 없다가 올해 웨딩거리상점가가 등록했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 국가 공모사업을 따올 수가 있거든요. 상점가로 등록 안 돼 있고 자생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20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드림축제를 통해서 능력 배양을 하고 사업을 하는 방법도 배우고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점가로 등록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딸 수 있게 해야 우리 지역의 상점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딱 1년 단일 사업처럼 보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보조금 심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주시 전체적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사업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투명하지도 않고 목적성이나 이것에 부합되지도 않게끔 보이니까 이 예산이 살아날지 죽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투명하게 하는 거고 홈페이지에 공고도 다 하시고······.

그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 한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5억 2000을 보조금으로 세워 가지고 민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2억 올린 것은 행사운영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말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짧게 할게요. 행사운영비로는 6000만 원 올리셨고, 맞나요?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

여기 산출 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총괄기획 및 행사운영, 홍보비를 6000만 원 올리셨고 상권별로 7개소에 20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다니까?

소요 예산에 2억 괄호 치고 행사운영비 그게 예산 과목이고요. 그 세부 내용 중에 상권별 행사가 7개소 2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사 대행하는 홍보비나 이런 걸 6000만 원 잡은 겁니다.

아무튼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올해 11월에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드림축제와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나와 있네요?

예, 저희가 빠르면 아마 10월 말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계속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이번에 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국비나 그런 부분이 지원되고 실제 이런 상점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는 상점가들을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

1개소에 2000 정도 생각했는데요. 작년에 경험해 봤을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겠다 해서 산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개요보고 하지 말고······.

간부 소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의 발전 그리고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종합경기장재생과 황남중 과장입니다. 뉴딜추진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경제기반형뉴딜추진단 임재석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7쪽 정책 목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다울마당,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를 다 합쳐서 1년에 6회가 목표였나요?

예.

위원회 하나도 아니고 다 합쳐서 목표가 6회라는 건 목표가 너무 적은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사업을 계획할 때나 사업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에 많아야 일이 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미촌 민관협의회 또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나 그럴 때 하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됐습니다.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7쪽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데요. 보통 국비 60%, 도비 10%, 시비가 30% 매칭 비율입니다. 그런데 반납금은 단위사업이 끝나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거였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 별과 함께 다가서당 프로젝트에서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인정사업은 1억 감액이 아니고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 사업은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세울 수 없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목만 변경된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주 들었는데요. 기존 거리에 투수블록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투수블록을 제조나 판매,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 있나요, 아니면 한 곳에 특허로 출원되어서 그곳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중에 물순환 청정길, 마을 안쪽 길에 대한 도로 정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차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업체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차도블록의 거리하고 소요 예산을 별도로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그곳이 주거밀집지역이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의 무료로 이용하던 주차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차단기가 설치되다 보니 주민들이 유료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9월 말 정도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공영주차장은 교통안전과에 시설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는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공간이 예전에 거주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차단기는 설치했지만 무료로 할 것인지, 일정 부분 유료로 할 것인지는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협의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교통안전과에 시설을 이관하면 교통안전과에서 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도 일정 부분 그에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거기 안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면 바로 위원님이라든지 관련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