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정성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상희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1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462억 2,94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56억 3,135만 원, 특별회계가 5억 9,806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은 총 예산 456억 3,135만 원 중 390억 152만 원을 집행한 결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3억 6,34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63억 7,206만 원으로 이 중 143억 5,957만 원을 집행한 결과, 보조금반납금은 11억 8,4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728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노사협력 증진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목표 미달성 및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2억 2,3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수암시장 주차장조성, 울산산업공구월드 CCTV 설치 사업은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1억 72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벤치마킹 지원 3,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3,030만 원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 4,819만 원,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 4,092만 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5억 8,278만 원으로 이 중 22억 8,703만 원을 집행하고 공업탑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10만 원을 용역이행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한 결과 보조금반납금은 8,08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1,259만 원,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 139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4억 6,735만 원으로 이 중 63억 4,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7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7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43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512만 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739만 원 등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15억 5,047만 원이며 그 중 95억 2,081만 원을 집행하고, 파크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 5억 8,59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0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89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47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체육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8,388만 원, 동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6억 5,865만 원이며 이중에 64억 8,584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1,1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15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981만 원입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빛의 공원 조성사업과 고래박물관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15억 5,000만 원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준공 4억 6,148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228만 원,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연회비 350만 원, 고래문화특구 시설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 2,91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5억 9,805원 중 5억 9,753만 원을 집행한 결과 보조금 반납금은 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10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2021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0억 3,873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393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그 중에 9억 1,658만 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21년 말 현재 41억 9,607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문화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경제문화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성희 과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정해진 예산에 살림살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잘 맞춰주고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보고서 118페이지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 및 어업 생산성 향상으로 수산경쟁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보면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하고 장비 교체 비용이 있는데 보험료 16명, 장비 교체 3명인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 배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가 61척 정도가 저희 남구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저희 배가 아니고 등록된 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민 중에서 배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된 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노후된 장비들도 교체를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남구에는 선주들이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된 배는 다…….

거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교체까지 해주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엔진하고 모든 걸 다…….

엔진도 해당이 되고 설비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시비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 구비 조금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업구조개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태화강 바지락어장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그분들 어선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화사업은 저희가 바지락어장이 있습니다. 배들은 그분들이 다 갖고 계시고 바지락 어장 밑에 바닥 쓰레기라든지 뻘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일주일 정도 어민들이 바지락장에 바닥을 청소하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아니고 2022년 4월에 한 번 했더라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했던데 그러면 염포 명촌교부터 자동차 선적부두까지…….

장생포 가다보면 석탄 부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계류장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바지락 위판장 앞에 태화강이 바지락어장이라서 지금은 바지락 생산이 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민들이 거기에서 청소도 한 번씩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자동차 선적부두까지 간다고 하면 북구와 남구가 강을 반으로 보면 같이 뭉쳐 있지 않습니까? 남구가 모든 것은 관리를 하고 제첩사업도 저희가 다 하는 것입니까? 북구에서 관할 하는 것은 아니고? 북구와 저희 하고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대부분 저희가 하는 사업들도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어쨌든 바지락 위판장 건물 자체가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이번에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하셨던데 어떻게 하든 어민들도 돈을 더 수입이 창출되어야 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종패사업이 좀, 지금도 종패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 해서 247페이지에 있는 에너지설계사라는 것에 대해서…….

결산서요?

예산서, 지금 에너지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구에 8명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면접 위원을 구성해서 합격된 사람들이 에너지설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런 업에 종사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 또 아니면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에너지설계사로 채용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런 부분이 베스트행정의 날과 연계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경력을 되살려서 한다는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퇴직자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제2의 직업을 되찾을 수 있는 활로를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퇴직자센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184페이지에 보시면 드론으로 가축사업 사육농가에 방역예방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남구에는 개, 고양이 외에 가축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소, 돼지, 염소, 사슴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종류별로는 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로…….

두왕, 상개 이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옥동에 두왕, 상개, 선암 그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식용으로 길러지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드론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잔액이 남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드론 방역은 태화강 지역에 드론 방역을 합니다.

가축 방역 아닙니까?

가축 방역은 아닌데 철새라든지 조류에 대한 방역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철새 서식지이다보니 드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태화강 일대 남구 지역을 8㎞ 정도를 드론으로 방역을 하는데 철새서식지에 방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방역 지침이 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드론 방역을 했었고 차량 방역하고 드론 방역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차량 방역은 실시를 했고 드론 방역은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드론 방역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의 먹거리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길래,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축 예방에 조금 더 집행되었으면 좋지 않나…….

소라든지 닭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축 예방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철새에 대한 드론 방역만 못 했습니다.

철새도 가축으로 보나요?

가축은 아닌데 저희 과에서 철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도 가축 예산으로 사용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82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속적인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울산공구월드를 포함해서 5개 전통시장 쪽에 CCTV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재원이 시비, 구비입니까?

예. 전통시장은 저희가 시설개보수하고 공사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합니다. 국가에서 시로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로 전환이 되어서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75, 구비가 15%이고 시장에서 5∼10% 정도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대충 보니까 3억 이상 되더라고요. 했을 때 사업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1년도 당해년도 사업이었죠?

대부분이 시장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도 있지만 3년 정도 걸리는 사업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CCTV 설치 이 사업도…….

CCTV는 거의 당해년도나 2개 연도 사업…….

이거 혹시 설치업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대부분이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혹시 설치업체가 몇 군데 정도 단일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되는 업체가 공사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 당시에 몇 개소에서 했을까요?

시장마다 업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촉박하게 본다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물품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사비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대부분 조달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업체가 어떤 걸, 이것도 시설이 대부분이었는데 특정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래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물론 없으면 할 수 없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유사사업 업체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단일 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시행을 하더라고요. 혹시 CCTV도 지금 내용이 어떤가…….

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마다 업체는 다 다르고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고 하면 그런 현황들은 다 제출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173페이지에 보시면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입점을 재모집을 하셨는데 현재 다 모집되었는가요?

저희 청년몰이 작년 10월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임차료를 상인들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지상 2층에 13개 점포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점포가 입점이 되었습니다. 2개 점포는 지금도 저희가 사실 입점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뒤쪽이다 보니까 입점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2년 동안 임차료를 지원해 주던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11월부터 새로 모집해서 기존 상인들이 재계약을 하는 상인들도 있고 신규상인들이 들어오고 해서 현재는 거의 다 모집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업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거기가 키즈와 맘 해서 신정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아이들 문구, 수족관도 있고 디저트류가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찻집, 커피 그런 종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입점이 된 이후로 호응도가 좋으시던가요?

처음엔 개설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 들어온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10월 끝나고 나서 리오픈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입점이 되었고 지금은 새로 들어오신 청년 상인들끼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열정도 있고 요즘에는 거의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은 잘되고 있는 편이고 저희도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고래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때 그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할 때에도 부스 하나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상인들이 나와서 홍보하면서 물품도 같이 판매를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저희 구청하고 청년 상인들하고 같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런 지원들이 재원들이나 활성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입점해있던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3개 중에 4개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어서 그냥 나가신 분도 있지만 확장개업해서 나간 청년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이 노력해서 온라인에 영업이 잘되어서 확장개업해서 그분이 자기한테 두 칸 세 칸을 달라고 해서 그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이 확장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 사실 이게 개장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다보니 상인들이 영업을 거의 잘 못했어요. 그래서 기존 상인들은 나가고 새로 들어온 상인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면은 좀 많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봤을 때에는 실제로 임대료 지원 사업이 끊기면 바로 나간다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본 위원도 청년인지라 관심 분야가 이런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청년 사업이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칭이 실제로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통해서 좀 더 창업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유입이 되다보니 정착이 정말 어렵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정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그때 당시에 신정시장을 겨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신정평화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에 배치가 되다보니까 접근성도 낮고 주어지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작은 효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저희가 조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비록 코로나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하나 여쭙겠습니다. 발전소기금 있죠? 그게 올해 5억 9,000만 원 정도 세출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업의 이윤의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울산에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이라기보다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반경 저희는 동서 발전하고 코스포영남파워하고 2개 발전소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이 오는데 이 기금은 발전소가 있으면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에만 지원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몇%를 구청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는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저희 남구에서는 주로 야음장생포동, 선암동이 주로 차지를 하고 일부 대현동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전 부서에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입니까?

반경 5㎞ 이내입니다.

회사에서 5㎞네요?

발전소에서 5㎞입니다.

그러면 법원까지 갑니까?

그것까지는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음장생포동, 선암동, 대현동 일부 저희가 처음에 발전소가 되면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오는 사업은 아니고 기본사업비로 일정액이 오면 남구 전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매년 오는 사업들은 발전소 반경 5㎞ 이내로 해서 3개 동 정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가 일반회계처럼 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정해서 발전소의 수익의 몇%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그 기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냐고요.

법률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역이 우리나라에 특정지역이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지자체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중앙에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기금은 조금씩 증액은 됐습니다.

지금까지 증액을 조금씩 올려보려고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저희 이 부분도 노력은 하죠. 왜냐하면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이라도 세입으로 기금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앞으로도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화학회사처럼 엄청난 공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처가 일단 반경 5㎞ 기준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주민증진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씩 인터넷에서 보면 주민들한테도 원래 공고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열람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 수렴해서 하다 못해 동네경로당 문이라도 하나 고치고 해야 될 돈들을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울산함에 선체 외벽 도색 이런 데에 1억 2,300만 원 정도 쓰고 국민체육센터에 보일러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태화강수상레저 계류장에 보면 거기도 2억 3,000만 원 정도 썼네요? 또 국민체육센터에 헬스기구 바꿔 주고 이 항목이 다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물론 이 기관들은 저희 남구에서라도 교체 비용을 주면 됩니다. 이 특별교부금 자체가 변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특정 자치단체나 장이나 동네 특정인에 한해서 그 기금이 쓰인다는 게 본 위원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집행되는 게 법적인 지장은 없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입이 정해지면 전 실과 동에 사업 발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정 제한이 있습니다. 남구 전 지역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암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일부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다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만큼 포괄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지 동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사업 발굴돼서 올라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그런 쪽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금 출처를 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교부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특별회계 부분이 들어오는데 올해 예산에는 좀 참조하시고 피해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분들한테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182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장들에 CCTV 사업들이 다 진행되었는데 울산산업공구월드만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사고이월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내부적으로 상인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10%가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고 시비, 구비하고 자부담을 합해서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상인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입금이 안 되었고 지금은 상인회도 다 제대로 등록이 되었고 자부담금이 입금이 되어서 올 2월에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1년 결산에서는 사고이월로 잡았고 2022년에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소지는 공구월드 자체 상인회에서 문제 때문에 집행이 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자체 보조금반환수입은 구비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2021년도에 사업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년도에 정산이 되다보니까 사실 예산은 못 잡고 징수결정만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정산을 어떤 사업이냐면 대부분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을 2021년도 거를 보조금을 주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시비 구비 교육청 자체 부담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는 얼마만큼 사용하고 남았는지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고 징수결정을 바로 했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사업과 친환경급식비는 별개의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으로 직접 저희가 지출하게 되고 친환경급식비는 저희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면서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증감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7,000만 원과 관련된 게 증액된 사유는 친환경급식비에 지원일수를 늘리면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으로, 별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동일한 비율의 증감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무상급식이 전체가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무상급식의 일부가 친환경급식이라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는 구비를 10%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 예산이 21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4억 9,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친환경, 아, 이거는 아니구나. 결산서 185페이지에 보시면 무상급식비가 지금 전용을 친환경급식에 7,000만 원을 전용을 해주다보니 760원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고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은 7,000만 원을 저희가 부족해서 무상급식에서 받아서 현재 4,9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무상급식비에서 7,000만 원을 친환경급식으로 전용을 해줬었습니다.

전용을 7,000만 원 해준 이유는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 일수를 160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지원 일수를 20일정도 증가해서 180일로 친환경급식을 증가를 해주다 보니 무상급식에는 예산이 남는데 친환경급식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줬고 무상급식,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치원은 무상급식비 지원을 현재 안 해주고 있고요. 초‧중‧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무상급식비는 거의 사용을 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액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은 초‧중‧고만 울산은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이 위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 시하고 5개 구‧군이 협의가 되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중‧고는 다 시비 몇% 구비는 1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는 10%, 2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나 5개 구‧군에서 현재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시와 5개 구‧군이 다 협의가 된다고 하면 유치원도 초등학교처럼 10% 정도를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유치원은 100%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구에서 일부 금액을 시‧구 합해서 30%를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무상급식은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군에서 시와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시나 구에서는 예산이 안 돌아가니 더 많이 증액해줄 수 없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공은주입니다. 저희 소상공인진흥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에 풀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용역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과가 처음 생기면서 소상공인 전체 실태조사하고 삼호‧무거권 상권 활성화 할 때 두 가지 용역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남구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파악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공공기관에 용역을 주면 전용을 안 하고 쓸 수 있었는데 울발연이 다른 미래비전연구 용역도 했었고 아마 다른 데에 사업을 또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는 광범위하게 용역 성과를 받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님.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소상공인의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상공인진흥과가 하는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골목경제, 소상공인 활성화, 골목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소상공인진흥과가…….

작년 7월 1일자로…….

2021년 7월요?

예. 2021년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업탑1967 준공식에 가서 일대를 이전에도 몇 번 돌아봤고 거기에 사실은 조형물 같은 역사적 안내도 같은 것들을 보기 좋게 설치는 해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골목상권이기는 해도 그 일대가 골목상권이 향후에 활발하게 조성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일대는 개발이 한참 되고 있는 지역이고 하기는 하는데 골목상권 활성화가 목적이고 목표고 하다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이 있고 사실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을까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그 위치에 특별히 특화거리를 조성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업탑1967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업탑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울산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생기면서 중심 상권이 삼산동으로 이동하면서 공업탑이 쇠퇴가 되었거든요. 시설도 낙후되고 공업탑이 가지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 울산 역사하고도 관련이 기필코 그 일대에 학교들도 밀집이 되어있어요. 그 포인트를 살려서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고 쇠퇴한 상권을 조금 이나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했고 공업탑 주변에 특화거리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성계획인 종하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어울려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입소문 나서 한두 사람 모여들면 상권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점점 늘어나서 크고 작은 옛거리 그런 느낌도 많이 나는 곳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면 입소문도 좋고 시간이 길게 있으니까 안에 그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놓은 것에 집중이 되어있다면 외부에 인근 바깥으로 이 거리가 이렇다는 홍보물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주로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유도할 수 있게끔 안내 간판은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관에서 사실 특화거리를 만들어주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해 준다고 해서 상권이 갑자기 살아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상인회가 있어요.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에서 특화거리 사업 준공을 했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몇 개 있는 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할 계획이거든요. 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탑이 90년 초나 80년대에는 상징이었습니다. 약속을 하면 거기에 다 모여서 약속 장소를 잡고 했는데 삼산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 상권이 쇠퇴하고 하니까 구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일단 인프라 쪽은 저희들은 울산여고하부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외부객들이 오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 보행환경 개선도 40몇 억 들여서 보행자들 중심에 거리를 만들어서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곁들여서 1967을 저희들은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사람만 많은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들 목적은 쇠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유입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화거리 조성을 했고 이번에 9월 24일인가 신정2동에서 공업탑종하거리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과 특화거리가 융합이 되면 쇠퇴된 상권들이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에 사업을 추진을 했고 기존 구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도 잘하고 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오시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덧붙이자면 실제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상업지역에 대한 유동인구를 예측해서 전반적인 타게팅이 필요한 사업이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행 관련해서 개선사업이 추진됐다고 하시지만 공업탑 주변을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도가 인도에서 차가 다 점령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봤을 때 걸어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성남동처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거기를 둘러볼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봤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조성이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다가 조성은 되어있는데 결국에는 그 인도는 돈을 부과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차도가 인도가 되어버리고 인도가 차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결산서 19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대상이 2020년에는 71명, 2021년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지원금해서 여러 비용들이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납을 많이 했어요. 원인은 사회적기업 신규신청 숫자도 적었고요. 사회적기업이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고 한동안 정해져 있어요, 연도가. 처음 진입할 때 예비로 들어온다고 해도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원을 다 받고 나서 지원이 끊기고 신규로 들어와야 기업이 또 잘돼서 인력을 더 충원을 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나가는데 코로나 여파도 좀 있었을 것이고 해서 일자리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중에서도 전문인력이 지원 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9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소 추세가 남구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군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다른 구‧군 현황을 봐야 되는데 아마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남구가 사회적기업 숫자가 다른 구‧군보다 많은 편입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변에서 많이 지금 시도도 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하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에는 실제로 지원은 정말 크다고는 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되는 처리가 너무 복잡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어쨌든 지원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민원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몇 년 경과가 된 상황에서, 물론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잘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처리 과정이 어떤지를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하고 사회적기업 처음에 지정할 때에 일정부분 교육 일수 조건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창업컨설팅도 받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과, 계뿐만 아니라 센터도 있고 자기들끼리 조직된 당사자 조직도 있어서 컨설팅이나 상담 받고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직접 오셔도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니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법적 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코로나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분야에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속된 말이겠지만 이 돈을 받고 신경을 쓰느니 백수를 선택하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만큼 관에 대한 지원도 크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절차나 뭐든 간에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비교를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업탑1967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 낼까 하는 조바심에 삼호곱창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곱창이라는 전국 맛집이 있고 이렇잖아요? 예전에 특화거리가 아니었을 때에도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곱창은 엄청 잘 팔렸습니다. 항상 줄서고 먹고 거기다가 길까지 예쁘게 단장을 해놓고 안내판도 잘 만들어 놓고 해서 곱창을 안 먹어도 제가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업탑1967 같은 경우에 특화를 시킬 만한 그런 소재가 있을까요? 삼호동하면 곱창특화거리 이렇게 되어있는 것처럼…….

특화거리의 특징은 상인들이 음식이라든지 발굴해서 자생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조성은 하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공업탑에서는 종하이노베이션이 곧 인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공업탑은 제가 볼 때에는 다용도로 집중해 있어서 삼호거리만큼 곱창이라든지 단종이 아니고 융합된 상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해서 개발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상인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조성해 놨는데 상권이 인프라가 여러 가지 조성이 되어있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상권하고 상인연합회라든지 상인들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낼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분들이 나아갈 때 관에서 조금씩 뒤에서 밀어주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특화거리라고 되어있다 보니까 특화시킬 만한 특별한 소재가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상가, 단순하게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이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공예거리 같은 경우에 타 도시 특화거리 벤치마킹을 가보면 공예거리면 공예거리, 거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태화강국가정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곱창거리도 특화를 시키고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무거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삼호곱창하고 공업탑1967은 저희가 특화거리 컨셉 잡을 때부터 차등이 되어있고 삼호곱창이나 이거는 특정 음식 특정업종이 딱 명확한데 공업탑1967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나 음식이 소상공인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고 공업탑의 역사와 상징 그 일대 특성을 살려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그 인근 상권까지 같이 활성화, 상권, 관광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뗄 수가 없어요. 문화까지 한데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정 업종이나 여기에 연계시켜서 특화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강수희, 견정윤, 최은주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죠? 공은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당부의 말씀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사업 입식사업이 보니까 밑에 10원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잘 이루어 내셨는데 21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163개소 200만 원씩 지원한 거 맞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테이블당 면적이 가게 면적인지도 궁금했었고 본 위원도 식당에 가보면 무조건 입식을 찾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160개소가 아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영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정성영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307-02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유가 청년 및 지역기업의 중도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중도 포기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총 8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업체나 청년이랑 면접도 보고 해서 업체를 선택을 해서 가기는 했는데 업체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가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근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 맞는 부분도 조금 있을 거고 청년이 기존에 생각했던 일자리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청년이니까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명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좀 청년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드는, 사실 요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청년을 이렇게까지 기회를 제공은 하되 중도 포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입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수혜를 받겠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행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을 저도 취업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칭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로 방향을 봤을 때 향방을 좀 더 진솔하게 할 수 있는 멘토링을 더 세밀하게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에 추진을 할 때 시작부터 좀 더 세밀하게 코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중도 포기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업까지도 손해를 보는 입장인거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273페이지에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사업과 육성 지원에 스타트업 창의차고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계신데 위탁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전체적인 위탁사업비를 전체를 일괄해서 교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창의차고에 5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현재는 창의차고가 저희 건물 소유이기 때문에 우선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5개 업체가 각각 일자리도 이분들 창출을 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방향성이 스티브잡스 처음에 차고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관련한 그 생각이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별개인 거…….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분들도 조건이 기존에 하는 사업자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야말로 저희 남구에 있는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분들도 저희가 여러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면접이라든지 사업설명이라든지 제안을 전부 받아서 5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구청에서 작게나마 사업장을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청년차고 스티브잡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렇다고 크게 별개의 사업은 의미를 꼭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느낀 게 사업과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까 앞서 봤었던 청년몰만 하더라도 남구에 평화시장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북구에 가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 창의차고는 삼호동에 있습니다. 삼호동 공영주차장 빌딩 지을 때 1층 공간을 창의차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도 창의차고라는, 공영주차장 1층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위탁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인력을 관리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인지했고 연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서 서로 시너지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중인 문화체육과장을 대신한 문화예술주무관 김상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성과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목표하고 실적 달성률은 전부 다 100%인데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100% 했다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목표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뒤에 보면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결산하고 예산액이 다 같거든요. 지출을 다 이대로 하셨는가요?

일부 사업은 잔액도 있고요. 계획에 대비해서는 다 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출장 가셨는데 고생 많으시고 주무관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원 지원 사업 중에서 예산서 283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타 부서도 그렇고 국제교류도시 문화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제한이 되어있는데 문화원은 사실 이 부분이 지출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길래 다 지출이 되었어요?

지출이 된 게 아니고 3회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아. 그리고 198페이지에 문화재 관리 운영 관련해 가지고 결산서인데요. 이 부분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개운포성지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타절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개운포성지는 시 지정기념물로 제6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예산을 8,000만 원 확보해서 용역을 6월부터 착수를 했는데 6개월간 착수 기간인데, 업체가 준공 시점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사적 지정 관련해 가지고 자료조사가 용역 내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안 하고 전문가도 채용도 안 한 상황이고 해서 4차례 정도 계약이행 촉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 수행을 제대로 안 해서 저희들이 22년도 3월에 용역을 포기하고 타절을 합의했습니다.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타절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몇 번이나 계약이행을 촉구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 업체에서 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선금을 미리 조기 집행 관련해서 20년도에 일부를 줬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다 반환이 되신 상태인가요?

아니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용역을 또 했기 때문에 내용이 미비한 거였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5,5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착수금으로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학술 용역이 그러면 어쨌든 이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상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집행을 했거든요. 자기들 6개월 동안 용역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1차적으로 이런 업체는 부실하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간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액이 8,0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든요. 이게 또 보니까 학술용역이라서 부산까지 입찰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청드리겠는데 여기에 관한 과정을 더 면밀하게 보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 설명드리면 시 지정문화재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저희들도 계약은 계약계에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계약을 하면 그쪽에서 계약 의뢰하면 그쪽에서 지정된 업체가 왔는데 사실 중간에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과업지시서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수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이 업체하고 타절했습니다. 선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6개월 동안의 과업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저희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내려서 부당업자라고 해서 6개월 저희 관에는 발을 못 디디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검증된 게 안 보이니까 아무리 입찰이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채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업체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타절된 이후에는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대한 사업이 아예 올스톱이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개운포성지에서 좌수영성으로 작년에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용역 관련해서 올해 예산 확보된 게 8,000만 원 있습니다.

똑같이 8,000만 원…….

미비했던 사업을 토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해서 지금도 용역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주셔서 마무리 잘 되어서 지정이 되는 데에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서하고는 무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라는 게 인간의 욕구에서 매슬로우 욕구를 보면 6단계로써 굉장히 높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문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남구에서 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잘 진행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남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생포문화마을 운영 5,000만 원 예산 중에 4,800만 원 정도 나가고 현재 1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부분이 아트스테이에 야외테이블하고 어닝 설치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적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5,000만 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받았거든요. 아트스테이에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야외테이블 제작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원목 구입, 어닝 제작 설치비 해서 총 4,833만 9,000원 들어갔습니다.

이 남은 게 야외테이블하고 어닝 부분에 대해서 160이 남은 게 아니고 설치 다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설치 다 하고 남은 거네요?

예.

테이블하고 어닝 설치가 금액이 좀 될 건데 남은 금액으로 집행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10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생활문화센터 이게 대나리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로 10억을 넘겨놨는데 22년도에 일을 좀 했단 말입니까?

22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2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국비, 시비 보조 받아서 총 10억으로 21년도는 명시이월 했고 22년도는 사고이월해서 올해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죠?

지연된 이유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나리문화회관 했다가 선암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다가 팔등어울림센터라고 몇 차례 바뀌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준공 수준은 다…….

다 됐습니다.

이것도 10억인데 공사비가 10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공사비가 10억이고 국비가 2억 5,000, 시비가 3억 7,500, 구비가 3억 7,500 이렇게 10억입니다.

10억 중에 설계비도 포함되어있고요. 여기에 2,000정도 예산을 받아서 당초에는 대나리문화회관으로 했는데 경로당 이전 관계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구 선암동주민센터로도 변경해서 했는데 고지대다 보니까 접근성이 안 맞아서 팔등로 쪽으로 옮기는데 팔등로 저희가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쪽에도 보상하고 안 맞아서 예산이 올해 안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나리문화회관이 경로당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간이 확보되어서 리모델링사업을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0억은 설계비부터 해서 집기하고 리모델링공사 다 포함입니까?

집기는 2회추경에 1억 2,000만 원 편성해 놨거든요.

혹시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 대지가 건축면적은…….

리모델링공사 부분이요.

총 4층으로 건축면적이 161제곱미터 정도…….

제곱미터는 아니겠죠, 그렇죠? 160제곱미터면 50평도 안 되는데.

연면적은 600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왜 묻냐면 10억이면 거의 그 정도에 신축에 가능한 건물인데…….

4층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그거고 연면적은 600됩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준공 때까지 신경 좀 더 써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없나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립교향악단은 창단이 2009년 3월에 창단되었고 예술단원은 57명입니다. 그리고 구립교향악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차원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정기연주회를 6회 정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는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를 비롯해서 부지휘자 악장, 단장, 단원들 이렇게 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107명 정도 있고 사무국 직원이 별도로 20명 정도 있고 대위원해서 동 체육회장 5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개별사업은 구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만 체육회 밑에서 주고 체육회에 지원되는 3억 몇 원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인건비입니다. 회장님은 월급이 나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사무국장부터 해서 사무차장, 과장 이렇게 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지도자는 또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무국은 국장님 한 분, 사무과장, 대리, 주임, 지도자 이렇게 있습니다.

인건비가 별도로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태화강변 파크골프장은 2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6억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2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금도 계속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10월 중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만 되면 10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세로 6억을 받았는데 설계는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파크골프장 할 때 하고 여건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나무식재 관계 때문에 조금 낙청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 하고 좀 안 맞아서 거기에 대한 4차 보완까지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 조만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10월 중이나 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잔디보식하고 약간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오래는 안 걸릴 것입니다. 2개월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여창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예. 저희들 고래문화마을하고 박물관 등지에 저희들이 임대료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은 아니고 공유재산 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할인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지장이 없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일 정도 영업을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코로나라서 일괄 정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일괄 해가지고 50% 정도 감면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렸었습니다.

금액은 기억하기로는 크지는 않은데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제 때 뵙고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했습니다, 호러페스티벌. 여기도 보면 174% 이렇게 실적도 달성하셨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행사가 좋았고 의원님들 전부 다 팔찌 찾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회추경에 보면 특구관광 활성화라 해서 16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15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15억은 저희들이 빛의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시에서 10억 받은 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했고 5억 원은 구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명시이월해서 계약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장생포 고래광장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 선정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까?

다 끝나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공사 관리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쪽입니까?

아닙니다. 고래옛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최고 위에 고래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줘서 빛의 공원을 조성해서 포토존하고 밤에 와가지고 머무를 수 있도록 기념 촬영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밤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밤 몇 시까지 출입이 가능합니까?

10시까지는 가능합니다.

준공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잡기는 고래축제 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라운딩 할 계획이 있습니다.

준공은 늦어지더라도 고래축제 때 일부분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지금 계획으로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라운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예.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창환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에 덧붙여서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고래문화박물관을 비롯한 그 마을은 어둡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보일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안내표지판처럼 빛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불이 나오는 야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길을 헤매지 않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가면 가로등하고 신호점멸등만 밝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고래문화특구가 6시 되면 사실 시설은 종료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빛의 공원하고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에 포차 같은 거를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안내 간판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썰렁하지 않게 야간에 디자인 가미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소상공인진흥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관련한 상인업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섭외를 해가지고 실제로 장생포 문화마을이 휑하잖아요? 들어 가 보면 진짜 밤에 무섭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북적거릴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게 꿈입니다. 장생포에 사람이 북적거려서 밤에 좀 정리를 해달라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많이 오면,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생포 미래가,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본 느낌하고 부탁드릴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고래문화마을, 장생포 일대 박물관 등은 뒤쪽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분위기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하거든요. 그리고 조형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깊이나 역사나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받기는 좀 힘듭니다. 장생포 역사가 어떻게 되고, 느낌 자체로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는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것들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뒤쪽에 숲으로 이루어진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타 도시에 조성되어 있는 곳들을 가보면 한겨울에도 꽃이 피는 그런 광경들이 목격이 되거든요. 우리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쨌든 숲은 숲이고 공원은 공원인데 볼거리가 다양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 공원체험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하셔서 사시사철 공원 축제, 꽃의 축제, 숲의 축제,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할 수 있었으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장생포가 갑자기 도시화되다 보니까 역사라든가 문화를 보존을 못 하고 저희들이 고래박물관이 생기면서 관광 자원화하다 보니까 미처 역사에 대해서 그런 게 소외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옛날에 역길이라든지 우물을 문화화 해가지고 준비를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옛날 자원을 가지고 관광화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저희들도 올해 처음 수국축제를 했는데요. 현재는 일부분만 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장생포 공원 전체를 사계절 동안 수국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꽃축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서 장생포에 오면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원 쪽을 제가 여러번 둘러봤는데 관리 유지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쓴다고 하면 사시사철 꽃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가을되면 낙엽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남고 그거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관광지라 하면 사시사철 그런 것들로 볼거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 같고 수국축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타 시‧도들이 많더라고요. 꽃 같은 경우에도 사시사철 피는 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아무튼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장생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와 함께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락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창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첨부서류 173페이지 보시면 관광과에 2건이 시기 미도래로 해서 공사관리가 안 되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과를 보면 내용이나 기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광과에는 결산첨부서류 자체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빛의 공원 조성에 대한 것이 상세 내역이 아마 그거는 자료를 낼 때 제목만 넣은 사항입니다.

제목만 하는데 다른 데 보면 몇 월 예정, 2022년 몇 월 예정,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질의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 유지보수 10건, 이 부분을 한 건 한 건 발주를 한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 고래문화특구에 공단하고 재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긴박하거나 이런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하다보면 전기가 나간다든지 데크가 고장나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실적은 성과 이야기를 보셔서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바로 하다보니까 조금 건수가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전부 보니까 다 수의계약 금액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에 수의계약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씩 열 가지를 묶어보면 금액이 많이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지만 동서발전이나 이런 데처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1년 단가계약을 하든 간에 어차피 목록은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해야 될 목록은 나오니까 좀 묶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경쟁으로 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내실 있고 실력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1년 동안 물론 추가도 발생합니다. 한 번 잠시 고치고 마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시공도 그렇게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도 참고하고 그러실 생각 있으면 한 번쯤 그래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묶어서 분류해 가지고 일괄 발주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뭐가 맞다 판단은 못 하는데 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좀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뭐가 좋다고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는 신청은 2만 명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체험해 보셨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에 일괄해서 못하니까 시간 타이밍이 5분 정도 해가지고 상황을 봐가지고 여유 있게 빨리 빠지면 많이 들여보내고 접수 안 하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1,000명 계획이었는데 다 하다보니까 1,700명 정도 입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안 한 분들도 보고 싶어 하니까 예약이 차서 대기시간이 많이 기다려지면 그런 배려를 할 수 없는데 들어가고 나서 빨리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놀라가지고 빨리 나오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마 그거를 저희들이 할 때 조금 통제해서 했지 않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