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권원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홍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의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의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91억 8,129만 원으로 일반회계 463억 6,577만 원, 특별회계 228억 1,542만 원, 기금 21억 4,74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463억 6,577만 원 중에 448억 4,722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05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9,225만 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 9억 1,923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550만 원,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 3,18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및 감량 4억 7,583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846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1,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예산 29억 1,518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2억 7,724만 원, 쓰레기 감량 및 도심청결 1,478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 1억 7,378만 원,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4,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8억 1,542만 원 중 125억 1,32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813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5억 4,606만 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73억 4,802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불법주정차단속 3,7212만 원, 주차장 설치관리 1억 6,635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45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주차장 설치관리 3,704만 원,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23억 7,109만 원으로 총 24억 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으로 우리 국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7,371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입금 5,417만 원이 적립되어 총 11억 2,788만 원이며, 그 중 1억 2,314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474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님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자 인사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원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권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교통질서 및 교통편의를 위한 행정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서 2020년보다 3,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6,000만 원 예산 중 보조사업자 사업중도포기로 얼마나 불용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3,368만 원이 발생했고 반납을 630만 원 했습니다.

사업중도포기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계획을 했을 때는 20가구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모집을 하니까 50 몇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선정을 할 때 그쪽에 여건이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지, 제안사항들이 충족되는지 그런 사항과 또 진행을 하다가 이분들이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원금이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막상 담장을 허물고 하면 골목에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집으로 몰려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 포기하고 자격이 안 되면 또 제외하고 이렇게 진행을 연말까지 가다가 최종 20가구가 남았는데 연말 다 되어서 3가구가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 주차장 부족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중도사업 포기로 보조금 반납과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또 추가로 두 집을 더 신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예나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여쭤보는데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동에도 교통관련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통반장회의나 자생단체회의, 아파트 동 홍보물을 통해서 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는 안 되고 개인주택에 내집주차장갖기 여건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평소 울산 남구의 교통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 적용으로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위반이 되면 과태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지정절차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물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로 시설대상이 되고요. 신청은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이 울산광역시에 신청을 하면 광역시에서는 여러 관계기관이나 우리 남구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동에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제도 그렇습니까?

해제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되어있습니까?

78개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홍보를 할 때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설치되는 게 뭐가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큰 게 황색실선이 그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보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변은 안전휀스,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강화해서 가능하면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하기도 하고 과속방치턱, 나아가서는 CCTV까지 양쪽에 여기서부터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하는 입간판, 또 끝나는 지점에서는 해제지점을 알리는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또 바닥도 점차적으로 색깔 있는 아스콘포장을 해서 시인성이 좋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사유를 보면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제경비 정산에서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더 필요한 부분에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력이 많기 낮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까 이상기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수납액이 10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불납결손액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월된 돈이 미수납액이 되면 과에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미수납액이 되면 계속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체납에 대해서 1년에 최소 6회 이상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우리 교통과에만 하고 있지만 직원들 징수할당제를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해서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걷을 수 있는 부분들은 선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이월된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통 시효소멸이 되면 무재산자라든지 사망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 재산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효소멸이 되면 소멸시킵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시킵니까? 세무 쪽으로 넘기지는 않고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상기위원도 지적을 하시던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양분화 시켜놓으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는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해서 자체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것은 징수를 하더라도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인가 그렇죠? 5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과로 넘겨서 거기서 집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민원일도 많으신데 그것까지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요?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단계에 있고요. 내년부터 시스템이 통합이 되니까 부서 간에 업무이관이나 업무협의, 이렇게 되면 인원, 조직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저희들 세무팀과 교통팀이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련 과태료가 5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자동차 관련인 정비법, 매매업, 재활용업, 화물운송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책임보험, 검사지연 또는 방치차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저희들 부과하는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오셔서 세부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사고이월, 예비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과들도 보면 계속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월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세부적으로 적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예비비 70억 넘게 예산현액에 잡혀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그 금액이 넘어와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산서 320쪽, 325쪽, 첨부서류 178쪽 같은 내용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첨부서류 내용에도 잘 나와 있듯이 용역이에요. 사고이월 3,700만 원, 첨부서류 이월사유에 보면 변경이 되어서 22년 2월 11일 이게 사업이 다 끝난 거죠?

예. 올해 1월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왜 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연장이 됐던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저희 실태조사요원들이 일일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사항들이다보니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을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어서 올 1월까지 사업이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325쪽, 320쪽을 같이 보면 편성목, 통계목이나 계정과목이 320쪽은 범위를 크게 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 없이 그때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전년도 예산 올라왔던 것을 다 사용을 하고 이렇게 올라간 건지 이게 왜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갔죠?

공사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사업을 완료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마다 코로나 때문에 이월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도 안정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울산 남구의 공원녹지조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는 일을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초예산을 보니까 하는 일이 근린공원이라든지 삼산수목원, 각 공원 물놀이장, 선암호수공원, 태화강동굴피아, 태화강꽃단지도 있고 미세먼지저감 도시숲조성도 있고 하는 일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제가 옥동, 신정4동이다 보니까 지역구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구에 있는 솔마루길 유지보수 관리에 집행잔액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토지사용료 지급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이죠?

솔마루길은 선암호수공원에서부터 24㎞ 정도를 근로자 4명이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상당히 여건은 안 좋으나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서로 협조하고 해서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마루길 만들 당시에 개인 토지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 금액만큼 지급하라고 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4명 중에 1명만 청구를 하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3명이 청구를 안 했습니다. 4명에게 1년에 14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1명만 청구하고 3명은 청구 안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솔마루길에 개인토지가 있어서 그 길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용도의 돈인가요?

맞습니다.

그곳이 4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만 지급한다는 겁니까?

아니고요. 선암호수공원에서 신선산 올라가는 쪽에 데크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4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데 4명이 소송이 들어와서 1년에 14만 원을 남구청에서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했는데 4명 중에 1명만 신청하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마루길을 가다 보면 아직도 다니기가 불편한 암석으로 된 길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행로 개설한다든지 정비계획은 잡혀있습니까?

해마다 저희가 당초에 현시장님께서 솔마루길을 아주 잘 만들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추가로 하거나 그 정도의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시설 데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해마다 조금 조금씩 보충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포항을 가게 되는데 울산-포항고속도로에서 포항 쪽에 보면 산에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누렇게 변환 소나무를 포항 쪽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울산도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있던데 그 부분도 번지지 않도록 신경써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간단히 답변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에 관해서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선충 파악을 할 때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재선충 구역을 꼼꼼히 찾아내는데 제가 2∼3년 전에 헬기를 타고 봤는데 거의 제거가 됐고 관리도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지역에서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장은 항상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민원도 잘 들어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태풍 피해에 장생포에 수국이 많이 손상이 됐는데 다시 원상복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99쪽에 지난년도 수입 실제수납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지난년도 수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 선암호수공원 임대료 수입입니다. 임대료가 두 곳에서 받는데 2,664만 8,000원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57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줄여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서 그 금액만큼 줄어들었고요.

이게 선암호수공원 임대료 수입이에요?

예.

선암호수공원에 어제 ‘의사모’에서 행사가 있어서 의원님들과 다녀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원 안에 보면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갔을 때 우리 위원장님도 정자처럼 생긴 작은도서관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7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 과장님 아시죠? 어제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별다르게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오후였는데 자물쇠는 있지만 이쪽 부분에 문이 열려있어서 실내를 잠깐 봤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 책보는 분들이 그렇게 없거든요. 책이 분실되고 하니까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열쇠를 채워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는 도서관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책을 없애고 정자로 쓸 수 있게, 쉼터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제안을 전에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린이공원이 도심 안에 80개소 포함해서 저희들이 165개소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일 큰 문제가 정자나 이런 부분에 관리 부분입니다. 보통 근로하시는 1명이 하루에 4개의 공원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관리의 질이 우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고라 밑에 아이들이 통닭 시켜서 술먹고 버리고 유리 깨고 이런 부분이 아주 심하거든요. 선암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고입니다. 그 문을 열어놨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쓰면 사고에 대한 걱정은 안 할 텐데 간혹 가다가 한 명씩 이렇게 사용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하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선암호수공원을 정말 많이 가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정말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청소년들이 와서 사고를 치거나 하는 장소는 아니고요. 거기는 누가 제일 많이 오느냐 하면 산책하시는 분들과 그 주위에 아이들 데리고 오거나 견주분들 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무용지물로 있을 바에는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없는 데는 없어요. 모든 공원에 정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그 부분에는 잔디관리나 이런 게 너무 잘되어있거든요. 나무그늘도 좋고요. 그 정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은 도서관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명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공원에 있는 정자시설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많은 시민분들이 거기서 쉬었다 가고 이용을 하는 시설이 되려면 그렇게 사용할 게 아니고 그 좋은 곳에, 그 앞에 서 보면 선암호수공원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데에는 가족분들도 많이 오고하니 개선을 해봐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고충이 심하신 거 같습니다. 정자 없는 곳에서는 없다고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하고, 있는 곳에서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흥억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전흥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 계장님들 민원이 제일 많고 일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좀 전에 이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리구역에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구역 선정되어서 미세먼지 방진망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조사하러 다닐 때 본 위원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 오시기 전이고 담당 계장님도 다른 데로 가시고 안계시지만 그때 저하고 실랑이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만족도와 미세먼지방진망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처음에 원장님들이나 다들 원했던, 미세먼지방진망이라는 게 초미세먼지까지 잡는 것을 원하지만 바람투과율 때문에 답답하다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전에 울주군에서 그 사업을 맨 처음에 시행했을 때 울주군 예산으로 그것을 집행해서 미세먼지방진망을 어린이집 관련 유치원에 설치해 줬지만 이게 바람이 안 들어오고 답답하니까 원장님들이 다 뗐어요. 우리 남구에서 공해가 제일 심한 삼산동에 선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미세먼지방진망을 한 어린이집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이라도 좋은 제품을 해주자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 고정식이 아닌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주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미세먼지방진망을 사용하고 미세먼지가 없고 맑은 날도 많잖아요? 그런 날은 일반방충망을 써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원장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가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정식이더라고요. 방진망을 설치하면서 요구조건들을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받았을 건데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베란다 현관에 미세먼지방진망을 하면 이쪽만 여는 게 아니고 이쪽도 같이 열잖아요? 양쪽으로 여는데 이쪽 한쪽만 되어 있고 한쪽은 아예 설치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를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니까 한쪽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효과성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환경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미세먼지방진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게 모범이 되어서 타 과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타 과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정에서 해주고 욕먹는 부분이라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환경과에서도 같이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설치할 때 현장에 공사 창틀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것은 어찌하더라도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남구의 환경을 책임져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에서 그린커튼사업이 사업지 감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이 몇 % 정도 불용이 되었죠?

남은 금액이 517만 원인데요. 어린이집에서는 다 희망대로 했는데 경로당 이런 곳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여름에 더울 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담 옆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담쟁이를 심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걸 보고 그린커튼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코로나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 같거든요.

이것을 외벽에 심는 건데 관리에 부담을 가졌던 거 같아요. 당초에 하기로 했던 분들이 포기하신 것은 전부 다 경로당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최대 더위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작년에 그린커튼사업이 100%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지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취약계층 4개소 사업지 감소 사유와 사후 진행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물 외벽에 나팔꽃이나 풍선초 등을 식재해주면 사후관리는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양호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의 환경을 관리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금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남아있는 환경취약지역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명에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처리에서 환경취약지역을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국가공단 가로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환경취약지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리 주체가 있으나 정확하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취약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도 국가공단 가로변 이런 데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데…….

잠깐만요. 환경취약지역이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국가공단 가로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전제 길이가…….

대략적으로요.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처리에 전체 예산이 4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어디서 이 예산을 준비하는지 보니까 시와 구에서 예산을 마련했더라고요. 시가 4,600만 원이고 구에서 3억 9,800만 원으로 즉, 시가 10%, 구에서 90%의 비용을 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국가공단이지 않습니까? 국가공단은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건 국가로 귀속이 되고 우리 남구로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국세와 지방세 구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국가공단에서 우리 남구에 지원했던 경우가 농어민 보상차원에서 얘기를 예전에 말씀을 하셨죠?

국가공단이 들어서서 각종 오염물질이 낙하되는 인근에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 보상을 3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입금이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 구와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인근 대기업에서 주변에 생산된 쌀이라든가 유실수를 구매해 주는 것도 이벤트사업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취약지구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약 4억 원 이상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공단 가로변 생활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비용은 시나 구, 특히 우리 구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기보다는 국가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57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로 반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가 10% 정도밖에 부담을 안 했는데 10% 부담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이 정도면 상당한 양의 보조금 반납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니까…….

아니요, 보조금 반납금이 576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940만 원 되어있네요?

국가공단은 50%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것은 단순한 생활폐기물처리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받은 보조금인데 인건비 보조비율대로 해서 남은 비율은 저희들 반납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시비가 10%밖에 안 되는데 전체에서 반납하는 집행잔액이 반납도 10%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인건비 예산을 조금 지원받은 예산중에 인건비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인건비를, 이 안에는 인건비 본봉도 있을 거고 각종 수당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처리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4억 4,000만 원인데 거의 90%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환경취약지역이라는 자체가 남구에 있는 국가공단 옆에 있는 가로변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인건비인데 그 비용을 우리 남구에서 대부분 다 부담하는 자체가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것을 어디로 이의제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산단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가공단에 있는 길을 왜 우리 구비로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느냐, 국가공단에서 크게 우리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없는데 그 말씀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고요. 금방 말씀대로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위생업무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걸 위생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과에서 많이 바쁘셨죠?

지난해에는 전염병 예방법 관련해서 직원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늘 수고해주시는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43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건데 미용업 영업주라는 것은 미용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미용업소 영업주들이 전국에 뷰티박람회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때마다 미용신기술을 배우고 신제품 등을 보러 견학박람회를 가시는데…….

보통 몇 명 갑니까?

30명 전후로 갑니다.

남구에 신고된 전체 업소수가…….

3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300개 업소 중에 30명 정도 가시네요?

예.

가시는 분은 미용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많이 가시는가요?

아닙니다.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한번 갔다 오신 분 빼고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 이렇게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미용업 뷰티박람회 중에서 도 타투, 눈썹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시는 데 여기에 그런 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미용업은 일반미용업이 있고 피부미용이 있고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가시는 분들은 일반미용업 하시는 분만 갑니다.

일반미용업이라는 것은 미용실 이런 업주들만 가시네요?

예. 피부관리 이런 분은 안 가시고요.

그런 분들도 대회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는 따로 지원해 주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네일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미용업으로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업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업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건지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딱 미용업만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시 단위 지부지회가 있는 데가 있고 구 단위 지부지회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 구 단위 지부지회가 있는 데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일아트나 이런 데는 협회가 조성이 안 되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조성이 되어있는데 그게 다 시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슈퍼, 미용실, 부동산보다 더 많은 게 네일아트나 타투, 눈썹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세 집 네 집 건너 한 집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관리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행정밖에 있다면 행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도 충분히 우리 관청의 보호 아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뭔지 제가 파악하는 게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과 의논해서 그분들도 같이 우리 남구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집행잔액 부분에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책자를 보니까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공익신고사례가 어느 정도 있죠?

신고포상금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해서 신고포상금을 내주는 게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된 게 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올라온 부분도 신고가 되는 겁니까?

1399라고 식품위생관련해서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법사항이 확정이 돼서 통보 왔을 때는 400만 원을 집행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신고 온 것은 연간 48만 원 정도 편성해서 신고하면 건당 2만 원 정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줍니다. 신고포상금사냥꾼이 많아서 저희들 예산은 많이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되면 포상금 집행이 완료가 되어버립니다.

공익신고 건수가 2021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체크는 안 해봤는데 48만 원은 구에서 직접 신고 들어와서 한 것은 포상금이 다 나갔고요. 한 달에 보통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게 10건은 넘게 들어오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조사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또 처분사항이 아닌 것은 민원에게 통보를 해주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상금을 다 주지는 못하고 연초되면 포상금은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생오염도 간이측정키트가 있다는데 4,000원 1,000개를 구입한다고 당초예산에 나와 있던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위생업소 도마나 칼, 종사원들 손 표면을 긁어서 액체용액으로 코로나 검사하듯이 액체에 넣으면 오염도가 나타납니다. 더 실제로 잡으려면 다시 재측정해서 의뢰를 해야 되고 간이키트는 그것으로 검사해서 지금 위생상태가 이러하니 좀 더 준수를 하라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든지 그렇게 간이검사하는 것은 저희들 사서 하고요. 위반이 심하면 정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통보오면 거기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측정기라서 너무 가격이 싸서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출이 되면 다시 본검사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간정보시스템관리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GPS 위성측량장비 구입이 있던데 2020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2021년에 3,100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장비가 어떤 게 있죠?

측량장비는 노후화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됐고요. 한 번 취득을 하고 나면 5년, 10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을 굳이 안 하고 수리를 하기 위한 부품 정도의 값만 있으면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측량장비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우리 드론은 3대 정도 있고요. 이것은 GPS 위성측량장비입니다.

드론으로 역할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오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2년 전에 소나무 재선충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헬기를 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과별로 드론이 협조가 되고 대여가 되고 합니까?

아직 많이는 없는데 내년에 다른 실과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종사자격증이 있는 직원도 많고 드론도 3대 있기 때문에 영상촬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모르는 데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영상촬영은 가능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관계를 과별로 조율해 주시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드론으로 공간정보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6명이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에도 공단에 화학물질이나 사고 시에 대피를 하는 거리, 어디가 밀집지역이고 이런 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분야라든지 교통분야 각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드론으로 업무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직접 타셨다는 말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드론을 이용하면 더 편리할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모든 결산심의는 복건위는 끝이 납니다. 오늘까지 위원님들이 많이들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지적사항들이 꽤나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지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토지정보과에 이번에 사고이월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첨부서류 176쪽 보면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사유에 적혀있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으면 지금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용역사업인데 올해 1월 26일까지였기 때문에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는 다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을 적시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는 이거는 과장님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복건위에 국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나 손경미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해주신 검토의견서를 봤을 때 해마다 지적사항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이게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행복 중심 남구라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개선사항이 보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미납금이나 본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반환일자라든가 행정에서 오류 나는 부분들, 예산현액 적시되지 않은 것,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미수납액 결산처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자동생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 말씀하시면 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되었다고 하면 행안부에 개선사항을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꼭 시스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남구 공무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고 금액이 적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자고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개선하다 보면 우리도 정착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례적인 내용들은 지양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로써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