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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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과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무연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578쪽에 당초 500만 원 잡았다가 232만 원 남은 것 있어요. 그 사업이 부랑인이 270만 원 쓰고 230만 원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정리를 해 보시라고.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 두 가지예요. 무연고 행려자 사망 처리하고 행려자 보호 지원인데 작년에 무연고 행려자가 1건이 발생했어요. 무연고 행려자가 작년에 1건 발생해서 공고료하고 장제비가 226만 원 집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행려자 보호 지원이라고 해서 행려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귀향 여비하고 숙박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8건이 발생해서 49만 7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만큼 잔액이 왜 남은 거예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440만 원 잡았는데 1건 발생해서 200만 원이 남았고 행려자 같은 경우도 예비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16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추계를 해서 이만큼 잡으신다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남으면 그냥 여기다 다시 반납시키고 아니면 그냥 또 가는 것이고?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더 발생을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감액을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오성

권오성수지구청장

위원님, 이게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편성을 하고 발생되면 집행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잡아놓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편성을……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잡아놓고 예비비 측면으로 가서 언제든지 부목만 여기서 쓰는 그런 식으로 결산을 봐 주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다 놓고서 남으면 당연히 여기다 반납한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 잡을 때 300만 원으로 정리를 한단 말이야. 만약에 500을 올려도 이건 보니까 매년 300밖에 안 써. 그럼 300만 원만 잡고 200은 쳐 내고 다시 해서 여기 사회복지과 예비비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수지구청장

저희 복지과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개념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운봉위원

3개 구가 아마 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어버이날 행사했어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운봉위원

코로나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324만 원 정도 했는데 몇 개 동에 얼마씩 주신 거예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9개 동에 나갔는데 기본경비 100만 원하고 차등 지급을 했어요. 경로당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동별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차등 지급한 이유가 뭐지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수에 따라서, 동별로 경로당이 20개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40여 개가 되는 데가 있고 이래서 기본경비 100만 원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동에 주는 금액은 같고 동에서 작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별로 기준은 같지요.

김운봉위원

얼마씩 주시느냐고, 그 돈을. 경로당에 얼마씩 줬냐고요. 만약에 상현동 그러면 얼마, 상현1동 얼마,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얼마씩 줬어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김운봉위원

아니, 여기다 노인의 날 행사 해서 오시면 그 정도는 얼마인지 알아서 오셔야지, 그래야 다음 질문을 물어볼 건데. 그러면 그거를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3년 정도 저희가 그냥 만나서 돌려주는 역할로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나 이런 것 나눠줄 때 같이 참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인데 이거 뭐 준다고 어르신들을 나오게 하는 거야. 그게 맞아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코로나나 뭐를 해도 한번 정도는 경로당에 나오실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어르신들한테 뭐를 해 줄 건지, 수박 잘라서 반씩 나눠 먹는 그런 행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 한쪽 나눠주고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경로당 노인의 날 행사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난방비나 쌀 이런 것 파악하고 수치를 잘해서…… 무조건 쌀이 있는 데도 갖다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쌀 대신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것도―우리 돈으로 주는 거잖아―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소년 육성 사업했어요. 560만 원 남았는데 이건 뭐지요? 청소년 지도요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운봉위원

이 돈이 왜 남아요? 코로나라도 순찰은 돌았을 것 아니야.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을 거의 못 했어요.

김운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이 순찰은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고 코로나하고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결국은 모이지 말라 그래서 안 모였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활동 제한은 작년에 거리두기가 계속 4인, 6인 하다 보니까 활동을 제한하라는 위의 지시도 있었고요. 활동 제한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조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4인 하다 보니까 보통은 10명에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인원이 굉장히 적게 활동을 하신 거지요.

김운봉위원

청소년 육성 해서 순찰하고 이러는 것을 코로나라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 돈은 전부 다 쓰고 오셨어야 되는 돈으로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4인 아니라 2인이 모였어도 숫자를 늘리시면 되는 거거든. 2주에 1번씩 하는 것, 또 한 달에 1번 하는 것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쓰신 거야. 4명 나와서 돌면 어때요. 오늘은 수요일 4명 또 다음 주에 4명, 이렇게 가셔야 이분들이 이 돈을 썼을 건데 그걸 못 쓴 게 좀 아쉬움 있다. 그래서 동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예산 같은 것은 적절하게 다 사용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돼서 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민원이 소소한 게 많잖아요.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운봉위원

여기는 민원을 받기도 바쁜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흥구는 2개 과로 나눠놓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내년에 추후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런 돈이, 특히 보조금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쓰고 오시고 불용되는 게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위원

769페이지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관련 손해배상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과 올바른 법 해석으로 추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꼭 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 자체가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난이라든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낭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용인형AI 안심 서비스 질의드릴 건데요. 이용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복지과장

지금 16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160명이고요. 작년에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손목에 차는 시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한 54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사용에 대한 부분 월 사용료 2만 원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렌털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들 것 같아서 계약 방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 용인형AI 노인 서비스 이름이 순이지요?

영선

이영선노인복지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영선

이영선노인복지과장

홍보를 저희가 공중파도 많이 했었고 했었지만 아직도 조금은 홍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