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차 제9대 26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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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따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축산과장 전호진 산림과장 장지욱 (지대근 선산출장소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하시면서 소장님, 기왕이면 올 연말 되면 퇴직이시죠?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제가 알기로 거의 39년 차 지금 공무원 수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후배 공무원님들한테나 뭐 지금까지 해 온 소감에 여기 좀 덧붙여가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항상 선산출장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축산업 육성과 농업 경쟁력 확보에 다양한 정주기반 확충, 수준 높은 산림 휴양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고 싶은 농촌, 활력 있는 농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각별한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 준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또 위원장님께서 제가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인사를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 준비는 안 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연말에 또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의회 근무를 한 3년 6개월 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집행부의 이제 견제와 이제 뭐 감시 그게 이제 최고의 이제 기능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과 또 권고 사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하고 또 성과를 도출 내고 하는 부분들 정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제일 저희들이 기다리는 부분은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민들과 접촉을 하시고 또 그동안 또 많은 우리 사회생활 수준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이렇게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저희들도 나름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주시고 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특히 저희가 맡고 있는 농촌농업에 특히 이제 농민들 또 시민들 걱정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좀 감사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한 번 더 합니다마는 그때 또 이런 인사 하라 하면 이게 또 예산 때라서 그래서 제가 미리 당겨서 행감 때 잠깐 한 겁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참고로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제대 3개월 놔놓고부터 특히 몸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런 그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기 때문에 또 3개월 동안 편안히 쉬시라 한 건 아닙니다. 정말 마무리 잘하셔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공무원으로 남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행감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지금 조직 개편을 한다고 김장호 시장님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22일 날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간담회가 열려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97년도입니까? 우리가 선산읍 통합이 몇 년도죠?

「'95년」하는 위원 있음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95년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박세채위원장

'95년입니까?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처음 어떤 구미선산 통합을 하고 난 지금 이후에 계속 오면서 우리 의원 외에도 이렇게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랑 동 단위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마는 예산 때나 이런 거 보면 사실상 읍면 쪽으로 뭐 우리 동 단위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지원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특히 또 어르신들 말씀은 오히려 선산이 구미하고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선산이 더 낙후되어 간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또 명칭을 같이 쓰고 있는 뭐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선주동과 원남동이 통합되어서 선주원남동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통합시켜 놓은 데가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선주동이 크니, 원남동이 크니, 잘하니 못하니, 단체장이 원남동에서 나오면 선주동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사사건건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역행을 합니다. 두 동이 서로 뭉쳐서 힘을 모아야지만 시너지가 나오는데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할 때 국장님하고도 한번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어, 어쩔 수 없다,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출장소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선산이라는 명칭을 한번 이번 기회에 과감히 바꿔보는 건 어떤지 한번 사견을 가지시고 시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선산출장소라고 명칭을 쓰니까 선산에 있는 분들이 구미 선산 거를 못 믿는 거라, 차라리 선산출장소의 주 제일 큰 업무가 농정이다, 뭐 우리 본청에 없는 과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정출장소 이렇게 해서 국과 똑같은 단위의 명칭을 출장소 명칭을 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선산이라는 거를 빼고 가면 선산도 다 같은 우리 구미시민입니다. 같은 한 지자체예요. 여기에 그 안에서 선산이다, 구미다 이런 말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거 덧붙여서 그렇게 농정국을 하나 뭐 출장소 형태로 만들면 저희들 동 단위에 있는, 여기도 농촌이 많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읍면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새마을과에 전부 그 업무를 해, 이 부분도 과감하게 인원이 모자라면 더 달라 하고 예산 부족하면 달라 해서 새마을과에 가 있는 그 큰 비중 힘을 좀 축소시켜서 농정 업무는 전부 동이든 뭐 읍면이든 거기서 다 보는 겁니다. 농배수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농로 포장 모든 하고 있는 모든 구미 시내 전체 농정 업무는 그 선산 농정 국․과에서 다 우리 가면 서로 형평성이 읍면하고 동하고 나눠질 일도 없고 그다음에 또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같은 경우 농정 부서를 떠난 나머지 일 이런 부분들은 일부 거기 주면 되고 또 도로 부분에 대한 어떤 소규모 쓰는 부분은 우리 도로과의 정비계를 거기서 우리 동 단위 거는 해결해 주면 되고 그러면 새마을과는 새마을과 본연의 어떤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님하고 집행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사견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적에 또 저희들 그런 사항들을 또 많이 의견 전달해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해 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1권 689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 민원에 관련해서 아마 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참 다양한 민원을 받고 있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강승수위원

뭐「건축법」과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중앙법에도 맞지 않은 사항에도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 불가피하게 또 정책의 잘못됨을 또 지적하면서 민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처리되지 않은 민원이 처리되는 민원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 지역의 뭐 실은 기반 시설들이 뭐 법을 따지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어떻게 또 좋게 생각하면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많은 사람을 불편케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예산이 상당히 코로나하고 전국체전 때문에 총체적으로 절반 이상 반동가리 나 있었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어디 거기에 2년째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횟수로 2년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거 어때요? 민원 접수를 받아 보니 어떤 예산 몫이 그렇게 좀 줄어들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주민숙원사업의 근 20%를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원성이 자자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한 대응 전략이나 정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저희들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비법정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한 270킬로 중에 한 220킬로가 읍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교량이 한 741개 정도 되는데 솔직히 지금 좀 좁아 가지고 농기계 대형 트랙터 같은 건 한 3m가 되는데 회전 반경이 안 나와 가지고 솔직히 좀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경운기, 트랙터, SS기, 이 길 때문에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주민들도 우리 공사 좀 남으면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좀 해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 쪽으로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67건 정도를 공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신규로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제 배수로라든지 농로 정비, 각종 수해라든지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굴 현상이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 쪽으로 한 70% 정도가 하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이제 문제가 2.5m 도로가 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조사해 보니까 한 40킬로 정도 되는데 마을 안길도 보면 3m 정도가 돼 가지고 차가 좀 교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 좁아 가지고 확포장 공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또 뭐 2～3억씩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40킬로에 대해서 최소한 3m 정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농기계는 또 대형화되고 대형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농촌에 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계가 장비가 크고 해야지 또 그 효율성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도로가 좀 부실한 형태입니다. 혹시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맨날 이래 예산을 집행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솔직히 지지 기반이 좀 약합니다. 우리가 도로 부분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다져서 하는데 농로를 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이제 세굴 되는 현상 이런 게 참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지금 있고 예산은 솔직히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한 45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은 본예산이죠, 15억 6,000, 작년에 한 14억 그다음에 한 15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반보다 지금 작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마을 리가 한 202개 리가 됩니다 1개 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동 지역에 작은 동하고 맞먹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읍면 지역에 위원님들 나가시면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걸 계속 주민들은 이제 요구하고 저희들은 또 뭐 돈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올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 지역에 좀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뭐 설명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문화가 좀 변해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기계의 대형화 또 대형 농업 기반조성 뭐 등등 해서 오랫동안 농업 기반시설을 갖춘다고 갖추었지만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어떤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40억쯤 예산을 세워도 읍면 지역에 리에 1년에 하나씩 정리될 정도도 안 되잖아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1년에 한 개의 마을에 한 개의 농로도 정리를 못 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나마 예산이 절반 정도 줄으니까 몇 개 마을에 1개 참, 읍면 지역에 나름 자연부락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 농업 수로와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방 하천, 소하천, 국가 하천 등등 이제 게릴라 폭우와 대비해서 빈도수가 50년, 100년 빈도로 하천 정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작게는 더 나아가서는 작은 수로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마는 들판이라든지 어느 골짜기에 보면 지방 소하천으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소하천 이상 가는 구거가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소하천 규모의 이상 가는 구거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 거기에 대해 사항 아무도 거론하지 않아요. 실은 그 폭우에 의한 홍수의 주요 원인은 그런 데서 많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무너지고 어떻고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야 늘 대응을 해요. 그래서 소하천이 등록되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큰 구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비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그리고 들판에 농경지가 침수되는 주요인은 작은 수로가, 수로도 있지마는 평야 지대에는 메인 수로가 있어요. 메인 수로의 단면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미불용지, 구거 부지와 그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미불된 상태에서 포장된 사항들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고 나니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제는 과거에 새마을 시대 때 과거에 그때는 새마을사업 할 때는 우리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동네 사업을 해 놨는데 주인이 이제 상속이 되거나 바뀌고 나니 전부 말뚝 박아서 다 찾아가요. 이러한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전면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주요 민원은 받아서 통계를 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늘 다니던 길이 어느 날 막혀져 있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역사적으로 선대의 우리 행정이 어떤 그때는 보다듬어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결론인데 지금은 그걸 좀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예산 확보하고 미불 보상 계획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의견을 주셨는데 민원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예산 편성은 인구뿐만이 아니고 토지에도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토지 면적하고 인원수에 대해서 읍면동에 우리가 예산을 또 배부해 주고 그래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

장미경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우리 3읍 5개 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우리 구미시 면적의 75%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특히나 군 지역에는 농업이 주 분야인 부분은 굉장히 우리 도농 복합도시인 구미하고 차별이 좀 많습니다. 차등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여기에서 농사를 지금까지 짓고 있는 분들이 구미를 떠나 다른 지자체에 차라리 상주나 칠곡으로 편입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놓고 양쪽 상주와 구미시는 너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칠곡과도 그러했고 군위하고도 그렇고 상주하고도 그렇고 김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점에 있는 많은 동네에서는 하소연을 하십니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양쪽 지자체에서 하는 그 지원 제도가 너무 차별이 심하다고 저희한테 가장 민원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선산, 무을, 옥성, 도개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지자체와 경계점에 저희들 지역이 있는 바, 이런 민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3읍 5개 면을 하고 있는 우리 선산출장소는 출장소 개념이기 이전에 제2청사의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 구미시 면적의 75%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산은 턱없이 이거를 농정 분야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시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있었기에 구미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예산 편성이나 발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민원과에서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에서는 특히나 이번 물론 조직 개편에도 이 부분을 반드시 어필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가 되어서 차라리 행정구역을 다른 지자체로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저는 개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추은희위원

750쪽을 보면 맨 밑에 청년농부 육성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추은희 위원님, 그거는 이 부서 아닙니다.

장미경위원

그건 여기 아닙니다.

추은희위원

여기 아니에요?

장미경위원

행정민원과만

박세채위원장

행정민원과만 보시면 돼요, 출장소.

추은희위원

아, 행정민원과 예, 다음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지금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시죠? 작년에 또 행감 우리 지적 사항이 없었네요. 지금 아까 그 미불용지도 행정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 지역에.

장세구위원

그게 지금 총 신청 건수가 한 60건 정도 되나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한 120건 들어왔는데 그동안 뭐 2억씩 써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작년에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 의원님들이 예산을 한 8억 정도 세워줘 가지고 지금 120건 중에 한 저희들이 한 70건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매년 한 40건이 요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8대 의회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 미불용지만큼은 하여튼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계속 안을 냈었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발생될 때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미시에서 이 개인의 땅을, 개인의 땅을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이게 뭐 얼마나 계속 이게 누적되는 건수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를 않아요. 다 정리를 2020년인가 한 6억 정도 세우면 다 정리가 된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한번 일괄 해줬는데도 또 그다음에 보면 그 뭐 몇십 건 또 몰려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합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뭐 1년에 7건, 8건 이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보상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청이 전에 일곱 같으면 요즘에 이제 일 년에 한 40건씩 올해 많이 접수가 되고 건수가 자꾸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그래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불용지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 기준은 지금 이래 농로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개인 사유지가 거기서 많게는 뭐 한 100평(330㎡)에서 50평(165㎡), 작게는 한 2평(6.6㎡)까지 그래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그렇다면은 반대로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농로가 포장됩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때는 현황이 있을 때는 했고 지금은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는 새로운 신설 도로를 할 때는 기부채납 아니면 포장을 출장소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미불용지가 더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기존 했던 거 그게 이제 포장돼 있는 거 이걸 이제 뭐 10년 된 것도 있고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기존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했던 거라고 자꾸 그 위에 덮어씌워서 기존 했던 거, 기존에 했던 거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기존 할 때는 그런 법이 전혀 없었어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오래된 도로를 파악하면 한 20년 된 도로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존 할 때 포장을 하실 때, 포장을 하실 때 뭐 어떻든 내가 농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장을 해 주시오, 하는 확인서 하나도 안 받아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때는 이제 동의서나 이런 거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 포장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그런데

장세구위원

지금도 그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외지인들이 땅을 산다든지 상속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해도 안 받고 나는 내 땅을 찾겠다, 도로 통행을 또 막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사실 똑같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유가 저는 어디에 있는지 참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 땅이 도심에 맹지가 있어요. 사도를 냅니다.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포장 안 되는 농로를 개설해가 20년씩 쓰고 이제 와서 땅값 내놔라 이것도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행정력이 제가 봤을 땐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자, 미불용지가 발생했는 걸 일시적으로 다 받아서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나면 그 이상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그 부분인 거예요. 결산할 때마다 예산 할 때마다 미불용지가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냐? 그때그때 대답이 달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불용지라는 거는 기 사용을 하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지금 와서 보상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 줍니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1년에 몇십 건씩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제가 봤을 땐 정비를 해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농지에는 포장이 안 되게 돼가 있습니다, 맞죠? 엄격하게 농지 위에 포장이 가능합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이제 농업 행위를 하기 위해

장세구위원

농로도, 농로도 농지 위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농로로 표현을 해서, 농로로 표현을 해서 포장을 하든 농지로 그대로 남아 갖고 내 땅에다 포장해 주시오, 그게 가능하냐고요, 현행법상.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거하고 이래 인접해 있고 현행법상 이제 포장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농지도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20제곱미터 이내 같은 거는 농막도 좀 지을 수 있고 포장 안 되지만

장세구위원

그건 되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근데

장세구위원

농막 밑에 포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래 구체적 법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세구위원

그래서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제가 과장님, 이걸 왜 말씀을 그래 드리는가 하면 농로가 필요합니다. 농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 인정합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에 의해서 농로가 생겼고 다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농로는 그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제도 개선을 우리가 좀 손질을 해서 제발 미불용지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잘 못해서 급하게 옆에 땅은 포장해도, 이 앞에 농사짓는 사람이 내 땅 좀 물어야 돼요. 내 땅 좀 물어야 이게 포장이 가능해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냥 또 서로 동의하에 그냥 서로 동의서 한 장 쓰고 또 포장해 줘요. 나중에 되면 또 미불용지 보상해 내라 해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측량 다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고 해줍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돼서 더 이상 미불용지가 일시적으로 뭐 현수막을 붙이든 공고를 하든 일시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일제 정리를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미불용지에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해서 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올해 행정민원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몇 건 되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총 한 거는 67건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소장님, 올해 몇 건 정도 갖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 정책과에서는 보통 이제 대형 공사하고 구거정비 쪽으로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예산이 비슷합니다. 민원봉사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그 예산이 소장님, 그거 놔두이소, 놔두이소. 안 찾아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상하게 이걸로 자꾸 싸워요, 의원님들끼리. 그래서 현실을 모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로 확포장 공사해야 되는 걸 다 한번 끄집어 내보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8대 때 우리 소장님,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현장방문 갔다가 난리가 난 적이 몇 번 있어요. 포장이 돼가 있는데 포장해야 된다고 예산 올리고 산 끄트머리에 아무 농지도 없는데 거기다가 포장해 가지고 산소 가는 길 나오고, 엄청나게 이 말이 많았어요. 필요한 데 확장하고 필요한 데 포장하고 다 인정합니다. 농사짓는 데 도움 되는 길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마는 1년에 많게는 200여 건 되는 농로 확포장 공사 주민숙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농로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잘못 행정집행을 하면은 한두 건 때문에 100여 건, 200여 건이 같이 묻혀 들어가요, 한두 건 때문에. 그런 일은 과장님,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두 건이 잘못돼서 농로 확포장 공사 그 한두 건이 잘못돼서 이게 전체의 사업이 계속 안 좋은 시각으로 저희들한테 안 좋은 시각으로 남아 있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로 중에서 2.5m가 안 되는 참 3m가 안 되는 도로가 연장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 읍면동에 올 봄에 파악해 보니까 한 40킬로 정도

장세구위원

40킬로를 3m로 다 확장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이제 특히 이제 돈 많이 드는 게 마을 안길 정도가 많이 듭니다. 마을 안길 쪽에 그거는 이제 3m를 갖다가 2.5m나 3m를 갖다가 한 5m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3m 미만 되는 건 40킬로인데 저희들 그런 거는 저희들이 1m 정도 보상을 주면서 하는데 예산은 크게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전체를 한번 40킬로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도 40킬로, 올해도 40킬로 문제지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매년 그래도 뭐 몇 킬로씩 할 거 아닙니까. 농로 확포장 공사 예산이 그래도 매년 들어가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봐 주이소. 해서 일시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비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펼쳐놔 놓고 계속 펼쳐놔 놓고 뭐 심지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모르니까 왜 1년에 200건씩 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계속해서 농로 확포장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땐 사실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얘기를 늘 드리니까 이 40킬로 정도 확장해야 되는 40킬로 정도에 대해서 대충적인 예산 가예산하고 그다음에 위치라도 대충 정리를 좀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번 정비사업을 도로 정비하듯이 일시에 한 번 정비사업을 하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좀 숨을 쉬어 가야 되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 대로 사실은 예산 적다고 매일 이렇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사실 현실을 모르니까, 현실을 모르니까 또 아, 이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몇십억씩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또 나름대로는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실을 정확하게 아니면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이런 서로의 마음 다치는 게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40킬로 부분에 대해서, 이 40킬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좀 도표로라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꼭 안 해야 되는 한두 건 때문에 전체 사업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이지 않게끔 행정적으로 좀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해마다 우리가 행감을 하고 이러면 이게 우리 면 지역의 예산 때문에 이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소장님, 1년에 출장소 작년에 예산이 얼마죠?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총 200억

김영길위원

200억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가까이 됩니다.

김영길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면적상으로 봐서는 거의 한 70%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런 지금 질의가 왜 자꾸 나오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1개 면에 배당되는 돈이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얼마입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67건 했는데 보통 선산읍에 작년에 본예산 기준입니다. 2억 거의 한 1억 9,000, 1억 이 정도로 거의 배분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읍 단위는 뭐 한 1억 9,000 이래 되지만 실제로 면 단위는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1억 뭐 돼봤자 7,000 정도

김영길위원

이게 아까 내 과장님이 그 답변도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못 하셨는 것 같은데 3m 되는 도로가 40킬로, 내가 봤을 때 1개 면만 해도 40킬로 넘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강승수위원

그건 잘못 대답했어요.

장미경위원

잘못 대답하셨어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걸 일단은 그래도

김영길위원

아니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급한 부분 읍면동에 저희들이 파악을 예, 파악을 해 가지고

김영길위원

아니,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지금 1개, 1개 면만 해도 40킬로가 넘어요, 3m가 안 되는 도로가. 이걸 일제 정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계속 지금 한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해 갖고 3년, 5년 돼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뭐 1개 면에 거의 뭐 1년에 한 4건, 5건 하면 끝나버리는데 이게 예산이 3억을 들여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3,000만 원 주니까 그게 연장사업으로 계속 몇 년 가는 거예요, 이거 한 구간을.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다 고생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예산과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돼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김영길위원

안 하면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농로 포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작년에 농기계 사고 나서 사망 사고 났는 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길이 좁아 갖고 전부 다 농기계 사고 났는 거예요, 그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앞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이 구미시가 옛날에 수도작에서 지금 자꾸 바뀌고 있어요. 양파나 마늘 이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 사업을 거기에 필요한 농기구를 우리가 비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면은 수도작에 쓰는 농기계만 지금 거의 다 있어요, 가면은.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특수작물을 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그래 봅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특수작물 하는 그쪽에는 수확기나 파종 시기에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뭐 인건비가 워낙 올라 갖고 올 1일, 예를 들어서 올해 양파값이 좋았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남는 거 한 개도 없대요. 워낙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학교나 또 우리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 우리가 자매결연 정도를 이래 맺어 갖고 이 수확기나 파종기에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출장소 행정민원과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데 선산시민대학 운영하는 거 있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699쪽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 주민복지 증진, 인문교양 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만 보면 1기, 2기로 나눠져 있고 6, 7, 8, 3개월인데 2시간씩 하면은 한 과목 24시간 수업하는 내용입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민대학은 상대적으로 이제 선산 지역에서 여기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 교육하러 오기가 참 좀 불편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1차로 이제 읍면 지역에 이런 거를 개설 과정을 해 가지고 선산하고 읍면 지역에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 한 거는 5월까지 이제 모심기 끝나면 농한기에 접어들면 6월에서 8월 그래 정해 가지고 했고요. 교육 내용은 뭐 스마트폰 하고 지금 이런 게 생각보다 인기가 이번 해봤는데 좋습니다. 손자들하고 뭐 카톡도 하고 이런 거 때문에 하고 인생 그림 에세이, 노인들 그림도 그리고 자기 뭐 자서전 같이 글도 한 번 써보고

이상호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요일 화요일마다 2시간씩 돼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3개월 24시간 한다는 뜻입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6, 7, 8 해 가지고, 예.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아트 인문학 이것도 따로 2시간 하고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그거는 목요일 날,예.

이상호위원

그럼 화요일 듣는 분 목요일 듣고 이렇게 해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보통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따로 해 가지고 뭐 스마트폰은 서른 분 따로 하고 인생 그림 에세이 이거 따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과정 같은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선산시민대학이라 해서 타이틀은 되게 좋은데 그냥 강좌네, 그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1,000만 원 돼 있다가 좀 많이 삭감돼 가지고 올해 640만 원

이상호위원

640만 원인데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내년에는 좀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제가 처음 질문드린 의도는 좀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입니다. 뭐 평생학습원 있어서 거리상으로 일단은 뭐 이해도 가고 농촌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한데 이왕 하는 거 기수도 있고 대학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내용도 보니까 지난 2019년, '18년, '19년부터 했던데 예전에는 보니까 뭐 명리학도 있고 공자, 논어 이런 내용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체계가 안 잡힌 느낌이 좀 들어서 대학이라면 기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선산에 농협에 주부대학 뭐 이런 거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농협 자체로 이제 그 대학 하고 그래 운영하는 거는

이상호위원

합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프로그램 제대로 세워서 예산도 좀 확보를 제대로 하셔서 이 특수시책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에 걸맞게 좀 운영을 하시든지 그냥 이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새마을에서도 이게 유튜브 제작이라는 교육을 하거든요. 새마을지도자들 모셔놓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런 기회도 있긴 한데 이게 선산시민대학이라는 뭐 엄청난 타이틀에 비해서는

장미경위원

추가 발언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제가 보기 안타까워요. 좀 제대로 계획도 좀 제대로 세우고 운영을 그냥 지나가는 강좌가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좀 프라이드가 생겨질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추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처럼 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이거 생긴 지는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읍면 지역의 문화 향유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장미경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선산문화회관이 생기면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 분관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3읍 5개 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선산문화회관 분관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도 문화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이 시책이 생기게 된 거였고 여기 30명 모집인원 해봐야 90명입니다. 3읍 5개 면에 있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맞고 저희들이 다녔을 때 선산, 무을, 옥성, 도개 우리 100개 리입니다. 거기에 가셨을 때 한 동네에 한 명씩 오시려 해도 참가 못하는 게 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신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이 현황을 3읍 5개 면의 현황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 촌에는 교통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내 쪽에 나올 수 없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관에서 셔틀버스가 다니면서 그나마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렇다면 왜 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 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현황을 좀 더 상세히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증액하셔야 됩니다. 30명 가지고는 3읍 5개 면은 한 명도 못 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도 좀 이거를 확대해서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힘듦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말을 못하는 것뿐이고 구미시의 75%의 토지를 관장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복지에 신경 쓰십시오. 그분들 또한 우리 구미시민입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구미가 존재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선산출장소는 책임감 있게 설명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도 책임감 있게 저는 증액도 정당하게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권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시 부서에 부서명에 민원이 들어간 데는 여기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민원봉사과

이지연위원

민원봉사과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또 민원 예,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없는 걸 보면 과장님께서 부서원들하고 일 처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2021년 3월에 선산출장소 종합 감사 결과에 행정민원과 소관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선금 보증채권 확보 미흡, 행정재산 관리 소홀, 물품 입찰 및 적격심사 처리 부적정, 과세자료 신고 소홀, 수의계약 서류 검토 미흡 등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뭐 비리나 이게 아니라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생각보다 이제 건수가 좀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인원을 보니까 특히 이제 제가 눈에 띈 것은 우리 건축민원담당계 6급 한 분에 8급 두 분, 9급 두 분 있습니다. 이게 또 각 8급, 9급 각각 저희 한 분씩이 읍하고 면을 각각 하나씩 관할하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하나의 읍에 한 개의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9급이 이렇게 9급 직원이 이렇게 건축민원을 전체를 관장하는 게 충분합니까? 인원 배치가 총무과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 퇴직하고 그거는 급격하게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퇴직하다 보니까 지금 8, 9급이 하여튼 동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좀 많습니다. 예, 예, 그래 제가 건축과도 또 알아보니까 거기도 생각보다 또 8, 9급이 좀 많아 가지고 인사부서에 배치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저희가 부서가 각별히 좀 위원들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서들이 있어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부서를 보면 업무 분장 내용을 보면 대부분 9급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4쪽에 지적 민원 현장방문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 돼 있는데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지금은 시작,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이거는 이제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 안에 이래 보면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데 마을회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하고 같이 혈압도 재주고 이런 민원 상담을 토지합병이라든지 분리 이런 걸 상담해 주는 그런 민원 처리제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뭐 저희들 봤을 때는 일반화가 됐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전처럼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해요. 예전에 저희가 8대에서 행정민원과에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현장을 막 둘러본 예, 경험도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르고 또 지금 행정민원과에서는 위원회가 없어요. 선산문화회관 조례만 2개 있고 예, 위원회도 없고 제가 산업건설에서 각 부서별로 연결되어 있는 그 단체 현황을 봐도 행정민원과는 없고 예, 이런 저도 저희 지역에 뭐 장천이나 해평이나 산동에서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로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위원회가 전혀 없는 부서에 내가 조례도 선산문화회관 하나밖에 없고 선산문화회관이 어떻게 선산읍에 있지 않고 우리 행정민원과에 있는지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옛날에 이제

이지연위원

업무하고 우리가 예, 관리를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어떻게 의견을 제가 뭐 대안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동읍 학서지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우리가 조금 문제가 좀 있었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잘 처리는 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거기도 이제 올해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건데 거기 가다 보면 또 외지인 토지가 좀 많습니다, 산동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걸 거부하고

이지연위원

예, 어려움을 겪으시고, 예.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이래 가지고 저희 현재까지는 거의 다 이제 끝냈고 2차 사업으로 내년에 더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는, 그래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 저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동곡 2리 하고 두 군데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업무 분장에 보면 뭐 다른 부서도 그래요. 9급이 이렇게 상당수를 차지, 9급, 8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거를 이래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많이 하셔서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현장에서 확인하는 업무만 조금 더 강화해 주세요, 과장님.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김영태위원

우리 선산문화회관이 지금 준공이 1988년도로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맞습니다. 군민회관으로 그때 불렸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지금 선산에 여가 활용, 문화행사는 거의 다 거기서 하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대강당도 한 440석 정도 해 가지고 지금은

김영태위원

1년에 한 몇 건 정도 보통 행사를 하나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대관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할 때는 올해는 한 100건 정도 지금 107건 정도 대관을 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선산 지역에 아니면 뭐 피아노 연주라든지 이런 것도 자주 열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1988년도에 준공 됐으면 그 안에 혹시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한번 했었나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산은 시설 유지비하고 이런 거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앰프가 뭐 한 10년 되다 보니까 지금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앰프하고 이런 걸 좀 교체하려고 지금 한 5억 이상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노후돼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그 농가 쪽으로도 치우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농민들의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문화행사에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좀 해 주시고 그러려면 또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점은 됐는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제가 봐서는 많이 협소한 것 같고 저는 그 행사장에 몇 번 한번 가봤는데 좀 이래 노후화 시설 좀 오래된 것 같고 해서 좀 예산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이런 공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건 권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쉴까요? 한 개 더 하면 안 되겠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농업정책과는 1권 711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44페이지에 보면 RPC 사업 있죠, 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입니다. 우리 이제 구미 통합 RPC 해 가지고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이제 '20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구미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19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농식품부에 식량산업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 일정에 따라서 통합 RPC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사실상 그 활동 5개년 계획 속에는 이제 통합 RPC 문제 또 쌀 생산 감축 문제 또 이제 DSC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RPC는 여기에서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전체 사업비 한 171억 규모로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선산 RPC와 해평 RPC를 이제 통합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 농협에 이제 4개소 DSC를 전체 통합해서 함께 이제 RPC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전체 우리가 쌀 생산량의 거의 55%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RPC에서 전체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출하할 수 있는 규모를 유통을 이제 하고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 11월쯤에 이제 준공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년 11월 준공이 잡혀 있으면 아마 정상적으로 RPC 가동 문제 또는 아마 유통도 조금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수확되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11월까지 준공되면 그전에 쌀 생산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1개 이제 우리가 RPC 해평 RPC, 선산 RPC 중에 가공시설을 먼저 선산 RPC 가공실을 지금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 해평 RPC 가공시설을 가지고 계속 유통 가공을 하고 거기에 유통이, 가공을 해서 유통하지 못한 부분은 통합 RPC에서 조곡 상태로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제 출하할 그런 계획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되면 홍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쌀이 우수한 쌀이 우리 선산에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우수한 쌀을 어떻게 홍보할 건지도 한번 대책이 있습니까? 정책과에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우리 선산쌀이 지금 대외적으로 좀 이제 홍보가 좀 미흡하고 인지도가 좀 낮은 상태인데 이제 그 부분을 통합 RPC에서 단일 브랜드를 좀 개선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쌀을 생산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선산일품쌀 아니면 이제 일선정품쌀로 해서 브랜드를 이제 개발하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대형 유통업체 또는 이제 우리가 햇반 시장 이런 쪽으로 공략하고 추후에는 이 시설이 이제 현대화를 갖추게 되면 지금 이제 국내 소비보다는 수출 쪽에도 좀 이렇게 눈을 좀 돌려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홍보도 이제는 뭐 전단지가 아닌 실제로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판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지금 서울역이라든지 뭐 대단위 이제 도시에 우리가 전광판도 좀 올려서 우리 일선정품에 대한 홍보도 좀 높이고 인지도 좀 높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실 쌀만은 아니에요. 정책과에서는 사실 지금 보면 구미에 대표하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농산물 뭐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우리 구미 대표 농산물은 이제 쌀과 감자, 멜론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미의 농업은 쌀 생산 위주로 농업 생산 시설이 좀 정비가 돼 있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아마 경상북도에서도 쌀 생산 이제 순위가 5위 정도 돼 있고 전국적으로 쌀 생산 단위 생산량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위 생산이 높다는 것은 이제 다수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멜론이 있는데 멜론은 구미멜론이 몇%라고 생각하세요? 구미에서 나는 것 중에.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구미멜론 농가가 한 100농가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대표 농산물 아까 멜론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멜론을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가는 지금 이제 우리 유통과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영양제라든지 또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가에 좀 보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유통 관계도 이제 농협하고 계통 출하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쌀이라든가 우리 구미의 농산물이 뭐 보조금을 받는 예를 든다면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급식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도 농산물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 매달 나가는 영양 식단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농산물을 실을 수,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2023년 11월 되면 준공 되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저희들이 10월 달 임시회기 때 한번 맞춰서 현장방문을 한번 나가볼까 하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해 보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10월 달쯤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내년 봄이나 이때쯤 가는 게, 공사가 어느 정도 조금, 어느 때 가능할까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아마 올해 지금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하기 전에 한번 현장을 하는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지금 뭔가 하면 가공시설을 선산 RPC에 지금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 시설이 또 철거가 되고 또 이후에 그 뒤에 보면 아마 그 시설부지 안에는 DSC 시설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추수가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한 중순까지는 이제 농민들이 중점적으로 출하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해 저희들이 쌀값 부분 때문에 농협에 50%, 저희 시 지자체에 50%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이 쌀값은 어느 한 지자체의 그 농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경제적 상황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등락이 심한 거고 이거는 공공성입니다. 경제 논리만 갖고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식량 정책이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은 요구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구미시는 3읍 5개 면에 주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이, 그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쌀이 주, 특용작물을 제외한 쌀농사가 뭐 5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우리는 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거를 무조건 우리 지자체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8억을 보상해 줌에 있어서 농협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 개개인한테 득이 갈 수 있는 정책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십시오. 다른 호남이나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평균 쌀 가격을 정해 놓고 그의 시세가 이것보다 하락되게 되면 이 차액 부분을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그러한 정책을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건조비를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 이 쌀값 등락에 관계 없이 농민분들한테는 많은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 부분도 농업 정책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앞으로 쌀은 생산이 될 거고 저희들이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면 이거는 어느 농민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되고 지자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민분들한테 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까를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미에 있는 농민들한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이나마 생산 단가를 예,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권고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 5분자유발언에 송용자 의원님께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추진 내역에 대해서 그 농가가 7농가 23명, 신청이 미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적었어요. 이게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 제안은요, 송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정에서 5개월, 3개월에서 5개월 고용 유지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면 시에서 숙소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인력이 수급자는 아시아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과 우리가 뭐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 책임지고 그분들이 와서 숙식을 제공해 줘야지 이거를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는 거 어려운 부분입니다. 3개월, 5개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농사짓기도 바쁜데. 지자체에서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계절제 근로자를 모셔와서 필요로, 신청을 하는 각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만 15만 원, 18만 원 되는 하루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농가에서 알아서 숙소 제공하고 3개월, 5개월 고용 유지하라 그러면 과연 신청할 수 있는 농가가 몇 군데 되겠습니까? 저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에 있는 상주시나 김천시에서는 우리 구미에 와서 현수막을 붙입니다. 예, 농업에 그 일손 필요하다고. 그 광고 보셨죠? 현수막.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인구도 작고 그런데 우리는 인구도 훨씬 더 많고 지역도 더 큰데 저분들이 우리도 지금 농가 일손이 부족한데 농가 일손을 구미에 와서 모집한다는 광고를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접해본 우리 농업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절실했습니다. 양파 농가에 가서 50명이 일을 하는데 30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그중에 스무 명의, 열 분 이상이 저희들 공무원 일손돕기 인력이었고요. 심각합니다. 15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 하루 일당을 저희들이 낮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농가는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이 수요 조사는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정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도 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토의를 거쳐서 바꾸셔야 되고 제대로 농민분들한테 전달을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제도가 어떤 거인지를 들어보고 그 방법을 찾아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서 이 방법을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문제지만 우리 세 군데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학점 인정제 그 대학생들 농촌인력지원단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애들 학점 인정해 주면서 어떤 학교하고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제가 아는 사람은 아파트 단지의 아줌마들을 자기가 섭외를 해서 봉고차로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임금을 일손 도와주고 받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는 그 사람은 인당 10,000원씩을 수수료를 받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 그거 왜, 우리 실정도 그 정도로 인력 하면 홍보가 안 돼 있어, 쓰니까 그 사람들은 타 지역을 간다는 거죠.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전체적인 농촌의 쌀 소비 촉진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방향성을 좀 바꿔야 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소비가 안 되면 쌀농사에만 계속할 게 아니고 기술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의논 같이, 지금 우리 금오산 대표 하면 감자, 멜론 말씀하시는데 뿐만 아니고 양파든 아니면 과수 인근에 보면 뭐 자두부터 시작해서 과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만 위주가 아니고 그렇다고 논을 놀릴 수는 없고 하니까 대체작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지만이 농업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같이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쌀 지금 어느 정도 판매되었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10만 포 계획 중에 지금 한 5만 6,000포 정도 해가 56% 정도 이렇게

이정희위원

56%,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이게 판매가 가격이 그대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가격은 우리가 11월 말까지 그래 지금 계획이 좀 잡혀 있고요.

이정희위원

판매가 다 되지 않아도?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판매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어차피 이게 목적이 물량 소진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전략적으로 한 11월 말까지 집중 공략해서 좀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다 우리가 참 어쩔 수 없는 농업 정책의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다, 그죠. 우리 농업 정책에 있어 가지고 큰 맥으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어떤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데 매년 이런 지역에 농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을 조금씩 세워줘도 큰 변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활력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기반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이제 농업 정책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올해 있었던 쌀 보조사업 관련해서 실은 그게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쌀이 가지고 있는 재고의 어떤 판매보다도 저는 당위성이 어디 있었나 하면 이제 곧 있을 한 달 뒤에 있을 수모, 수매 올해 금년에 지은 쌀을 어떻게 이제 수매를 할 것인가, 수매 체제가 지금 농협에서만 이루어지고 공공비축미 이외에는, 공공비축미 이 또한 농협도 일부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쌀 10만 가마 판매 아래 5만 가마 정도가 판매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수매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확보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강승수위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쌀로만 계산했을 때 우리가 24만 7,000포를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비우면 농협이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은 한 3만 2,000톤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농협이 부담하는 비율이 한 56% 이상이 좀 되고 공공비축미가 이제 올해 조금 더 아마 양이 좀 늘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 그게 한 9,000톤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자가가 이제 좀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이제 개인적인 식량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유통하는 물량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강승수위원

수매는 지금 현재 5만 가마 정도 판매가 되었어도 곧 있을 수매에는 지장이 없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없었고

강승수위원

아, 그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잔류 물량이 전량 100% 소화된다라고 가정하에

강승수위원

10만 가마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만약에 덜 됐을 경우에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제 나머지 14만 7,000가마는 어차피 가공을 못하고 아마 자체 농협에서 조곡으로 좀 처리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조곡으로 처리하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수매는 물량에 차질이 없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그게 거기에 우리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할 가장 큰 명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요.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책안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RPC가 내년 11월 준공이기 때문에 그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조곡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조곡 법인에서 통합 RPC에서 그거는 이제 어떤 인근의 민간 RPC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유통을 좀 시키고 그러면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급 조정할 걸로 이렇게 계산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RPC 내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공적자금이 8억 투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이 수매에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 있었고 농협이 아닌 개인 아, 매곡상입니까? 그런 데는 상당히 불만이 만들어졌고 시장의 쌀 가격 형성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성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농업 정책에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아마 농산물안정기금이라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아직 거의 다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기금이 아직 다 형성이 안 된 상태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기금은 이제 사실상

강승수위원

유통과에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농산물 품목이 아마 이제 과수, 원예 품목으로 지금 잡혀 있고 이제 벼의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실 빠져 있고 또 그게 지원 형태의 기금이기 때문에 아마 유통과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 정책 또한 뭔가 하면 이래서 농업 관련 정책은 중앙의 어떤 큰 흐름의 어떤 정책으로써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기반시설 이외에는, 실은 이 수도작에 대한 대형화가 되고 수도작에 대한 집중성을 다른 작물로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벼라 하는 작물을 그 품목에 추가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정책상에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작 벼농사 말고 밭농사 다른 특수작물을 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에 농기계 확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도 지금 쌀 생산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논 타작물 재배를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미 농정과에서 판단했는 게 이제 '19년도부터 해서 논 타작물 재배해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논 타작물이 이제 콩을 재배하는 이제 벼에서 콩을 재배, 전환 재배 단지를 37㏊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는 물론 이제 뭔가 하면 기반시설이 수도용으로 돼 있는 거를 일반 이제 시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또 해 주고 올해 추가적으로 또 무을농협에다가 쌀 재배하지 말고 또 콩을 재배해라 해서 이번에 작년도에 들녘경영체 사업에서 5억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거기에도 한 30㏊ 정도가 감축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향후적으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감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만 쉽지 않은 정책이다 하는 부분이 수도 벼농사에서 밭작물, 뭐 수도작 이외에 다른 작물로 간다 하면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바로 밭작물은 아직까지 기계화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급이. 하다 보니 일손부터 바로, 그러고 수도작 이외에 다른 농산물은 손이 많이 가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농기계부터 해서 실은 많이 비치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거기에 막다른 이제 예산이 부합되고 실은 쉽지 않은 농업 정책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또 그러다 보니 우리 농촌에서 갖가지 시범 사업들을 하니 또 개인 간에 특혜가 주어진다 등등 논란도 심화되고 복합 다양하게 방향성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따나 우리가 수도작에 대한 벼농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봐선 RPC가 만들어져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 대응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 환경도 변화되고 또 농촌에도 이제는 농촌 생활문화가 과거처럼 그렇지 않고 생활 도시의 어떤 생활문화를 사람들이 늘 그리워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수준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주거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 목록을 봤는데 농촌 활성화 사업, 농촌 주거 정비사업 뭐 등등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구미시가 도농 복합도시라서 그런가 전형적인 농업 지역 같으면 우리 공모사업에서 우리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여건이 좋을 것인데 도농 복합도시로써의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다, 그에 대한 실적은 어때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우리 시는 이제 농촌 문화공간으로 기초생활 이제 거점사업을 하고 또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 내에 구미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잘하고 있는 편이고 또 올해에 아마 우리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농촌 협약사업을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옛날 이제 농촌 협약이라는 게 과거에 아마 소득 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300억짜리를 과거에 이제 선산읍, 고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을 이제 농촌 협약으로 해서 착실하게 좀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국비가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이제 국비 공모사업에 치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예산이 들어오지 않고는 농촌에 주거 환경 정비사업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과정 속에 또 기반시설 확보를 한다 하는 게 또 그것 또한 당위성을 좀 잃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젊은 친구, 사람이 들어와야 골목 안길도 정비할 것인데 사람은 주거 인구는 줄고 있고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공모사업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가뭄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정과에서는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데 아, 군데라고 해서 지역으로 묶어보면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강승수위원

그렇죠? 악성 가뭄 지역에 재해 대책비 가뭄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그해, 그해에 단발적인 대처를 하다 보니 악성 가뭄 지역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물론 한두 번 해결된 적, 곳도 있습니다마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강승수위원

또 이게 어디서 부닥치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 또 인사 여기에서 부닥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이제 조만간에 머지않아 퇴직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1년 있다 보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악성 가뭄 지역에 농수로 개설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그해에 가무니까 뭐 해요, 관정, 소형 관정, 대형 관정 뭐 한두 개 파주고 또 안 되고 해서 참 오랫동안 그 가뭄 악성 가뭄 지역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물론 한두 군데는 된 적이 있어요.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부실하다, 자, 무을의 대원지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안곡지.

강승수위원

안곡지 거기는 10여 년 만에 낙동강 물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의 악성 가뭄 지역에 대해서는 농수로 확보라든지 대형 관정, 관정을 해결한다든지 권역별 기본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예산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좀 있고 해서 앞으로는 차후에 가뭄 지역이라든지 용수 개발의 어떤 문제를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줘서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를 지구를 좀 묶어서 우선순위부터 용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강승수위원

우리 과장님 좀 있다 자리 옮기면 또 안 할 거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인사에서 늘 부닥쳐요. 근무 1년 하다가 딴 데 가시고, 1년 하다 딴 데 가시고 이러다 보니 어떤 지속적인 정책이 실은 아까 국비 확보사업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확보에도 가뭄 대책 관련해 공모사업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것만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늘 뒤로 밀려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도시계획처럼 기본적으로 가뭄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했으면 지금쯤 뭐 해결 다 안 되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뭄 때문에 해결하려 하다가 낙동강 물을 안 준다 또 중단한 상태, 그 지역에 관정 하나 파자, 이야기만 꺼내놓고 또 중단한 상태, 정말로 우리가 가뭄 악성 가뭄 지역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섯 곳이 어딥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제 장천 또 산동 상장지구 그다음에 도개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무을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도개에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 월림지구 예, 그럼 4개, 다섯 개 되네요. 한 개가

강승수위원

고아도 하나 있을 건데?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고아에 한 건 있어 그래 6개입니다.

강승수위원

자, 해서 이게 악성 가뭄 지역이 적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지마는 좀 큰돈으로 중앙에 국비가 들어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중앙에 건의사항 할 때도 이거를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봐왔지만 사람 바뀌면 끝이라. 해서 늘 건수 관정 몇 개로 해결하고 내년도에 아마 우리 농촌 지역에 관정 파진 게 개수 파악하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폐공 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제가 뜨거운 이슈라서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관정 문제, 건설 안전 문제, 관정의 사유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부 다 뭐예요, 농업 예산 세우면 개인의 특혜로 간다 이런 오해나 받고 정작의 가뭄 해결은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가뭄 악성 가뭄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와 예산 확보를 촉구하면서 권고 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는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 불용 처리됐는 것 중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하는 거 이거는 왜 지원이 전혀 안 하고 있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우리 6차 산업 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거를 두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한 농가는 이월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한 농가는 이제 그게 우유를 가지고 이제 유제품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유제품 생산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가 사실상 요새 기곗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개인 부담금이 좀 많아져서 이제 포기를 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체, 전체 예산이 3,500인데 한 농가가, 한 농가가 사업을 진행 중이라 그러면은 이게 전체 다 이월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이월입니다, 예.

장세구위원

농가당 얼마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장세구위원

신청 농가당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농가당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 계획서에 신청하는 사업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시설에 따라 좀 다르고요.

장세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농가가 지원을 했는데 한 농가가 포기를 사업 포기를 하면은 이 3,500이 한 농가로 다 지원이 돼도 되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용액으로 좀 남는데

장세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한 개소당 3,500

그러면 이거는 하나 포기했는 것만 이월 처리한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가 있는 3,500은, 713, 715쪽에 나와가 있는 이 3,500이라는 불용액 이월액이

한 농가가 포기를 함으로 해서 이거는 전액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그러면 한 농가에는 지금 그 금액만큼 지원이 됐다는 얘기죠?

5,000만 원에

7 대 3으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6차 산업이 굉장히 과장님, 중요한 화두는 맞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6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 게 뭐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생산에서 소비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꼭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하지 않고도 농촌 지역으로 가보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외부에 걸 하나도 안 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직영농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면 그게 6차 산업 아닌가요?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6차 산업 농가는 그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발굴을 해서 또 농가 수를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6차 산업의 아까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거창한 거 보다가는 제가 봤을 땐 거창한 거 보다가는 6차 산업을 그대로 정의를 하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한 군데서 이루어지면 돼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농촌에서 나름대로 6차 산업을 배우신 분들은 아니에요. 또 계획을 하고 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외부에 있기 싫어서 그냥 내가 직접 생산을 해서 가공하고 판매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미 관내에도 많습니다.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이게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지 않게끔 뭔가 판매 홍보도 좀 하고 이 가게도 홍보를 좀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발굴하는 데도 조금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리고 쌀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많은데 지금 쌀로 인해서, 쌀로 인해서 지금 그 농가가 피해를 보는 건 없지 않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봐서 만약에 아까 소진이 덜 되고 농협에서 처분이 좀 덜 된다라면 가을철에 출하할 수 있는 출하량이 줄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자, 자, 자, 과장님, 그거는 농촌에서 추곡 수매 결정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추곡 수매할 때 지원금 국가 지원금 나오죠? 농협 지원금 나오고 국가 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적정한 부분에 추곡 수매가가 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 호도가 되면 구미시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가을에 추수를 해서 추곡 수매를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제 해야 되지만 사실상 이제 정상가를 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출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면 사실은 이제 다른 곳에 또 출하를 해야 되는 거

장세구위원

아, 그거는, 그거는 RPC 개념이고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추곡 수매를 할 때 그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결정이 되고 각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 다 합쳐져서 농민들한테 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가 40킬로 한 포에 6만 1,000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결정은 됩니다.

장세구위원

결정이 되고 나서 그 금액만큼 받고 나는 다 추곡 수매를 해버리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다 하는데 농가가 100% 다 출하는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못 하고 그 일정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재고량을 농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제 재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단가 결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농가 소득 그러니까 수익을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그게 얼마나 될까요? 추곡 수매 기준이 얼마나 돼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까 공공비축미는

장세구위원

수매율이 얼마나 하는데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한 6%, 농가 이제 농협에서 주는 건 한 56% 그다음에 이제 자영 그 정미소 또는 이제 자가 보유가, 자가 보유가 한 37%, 8% 이렇게 저희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굳이 이 농협 수매를 그렇게 피해가 가는 게 본인이, 본인이 도정을 해서 판매처가 있다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진 않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제 농가들도 또 이런 기능은 사실상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곡물가라는 게 가을철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까지도 곡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농가가 조금

장세구위원

대비하기 위한 거지 그게 수매를 안 받아줘서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출하를 농협으로 출하하든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든 그 출하량이 정상적으로 돼야만이 농가가 정상가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출하량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RPC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장세구위원

그것만 되면 문제없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내 그 얘기예요. 추곡 수매는 정부 시책이에요. 그 추곡 수매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안 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아요. 맞죠? 아,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지나가자고요. 농민들의 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은 벌써 작년 가을에 돈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자꾸 얘기를 끌고 가시면 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농협에서 4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3만 9,500원짜리 쌀이 등장했어요. 3만 9,500원 일반 소매점에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왜 3만 9,500원을 받을까요? 이 쌀이 2021년도의 쌀이 아니죠? 2020년이나 2019년도에 보관하고 있던 나락을 가지고 도정을 해가 와서 3만 9,500원에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임시 약방문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 첫째는 농민들 피해는 없다, 단지 지금 우리가 이 창고가 RPC 창고가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됐을 때 올해 수매하는 부분의 저장 기능을 다 상실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부분이 첫째 논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 마트나 이런 데 들어오는 쌀들이 구미쌀들이 아니니 구미시나 농협에서 구미 지역의 농협에서 다 지원을 해서 구미쌀 소비, 대한민국 쌀은 놔두고 구미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이 진행된 건 맞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돼 줘야 되는데 막 농민들을 위해 갖고 우리가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소매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구미시민 아니고 그분들은 세금 안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저는 그게 형평성의 문제가 여기서 확 나타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3만 9,500원짜리 쌀을 들고 나와서 농협에 지금 대응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무조건 농민들 끌어들여 가지고 이 정책 이 사업을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과장님, 정확하게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작년 기준에 우리가 쌀 생산이 얼마나 됐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전체 한

장세구위원

우리나라 전체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시만 한 4만 2,000톤 정도

장세구위원

아니,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 우리나라 전체로

장세구위원

381만 5,000톤이에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381만 예, 예.

장세구위원

맞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작년에 총 소비 그러니까 작년 생산된 걸 총 소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돼요? 424만 톤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는 식량과 가공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아요, 아직은.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점이 여기서 뭘까요?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하실 일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쌀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쌀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농협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해서 구미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려볼게요. 1년에 우리나라 지금 쌀 소비량 인당 얼마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한 56.9킬로그램 됩니다.

장세구위원

56.9킬로죠? 56.9킬로 같으면은 월 내면은 얼마 나와요? 한 4킬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죠? 1인 가구가 39%입니다, 구미가. 그러면 월 한 4킬로 정도 소비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쌀을 보관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일겠죠. 다른 데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다른 데서 20킬로 1인 가구에 20킬로 한 포가 들어가면 이 데이터로 보면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소량 판매합니다. 구미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1킬로, 2킬로짜리 소량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 이런 빅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집에서 전화로 다 주문하고 배달시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고민을 하셔서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좀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쌀이, 쌀이 가지고 있는 식량 무기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국가적으로 포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특수적으로 구미가 가지고 있는 통합 RPC의 어떤 아직까지 설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구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구미시에서 지원을 좀 하자, 이거는 정말로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기준으로 식량으로 이제 밥을 해가 먹었던 양이 287만 톤에 가공이 한 70만 톤 정도 나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구미쌀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가고 구미쌀을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정책을 과장님께서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하실 때가 됐어요. 지원해 준다 뭐 해 준다 이게 주가 돼서는 절대로 이거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린 똑같은 고민을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농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아요. 거기에 자꾸 이거 이거를 덮어 씌우지 마시고 뭔가 구미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정말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추은희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750쪽에 보면 청년농부 육성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보면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으로 아마 이 육성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투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권고 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쌀값 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 정미소와 협의한 그런 결과 이런 협의한 내용을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아,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추은희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열정이 강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 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지금 정책 토론회 같아요, 이게. 이게 점심 먹고 오후 시간부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회의를 진행 좀 하셔야지 좀 효율적인 그런 게 올라오지 이거 100분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잡고 10분, 20분씩 물론 좋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쌀을 올해 농협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지원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민들은 손해 보는 게 없다, 적자 보는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정부 추곡, 정부가 수매하는 추곡 수매가 몇%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한 6% 이상 좀 될 걸로

김영길위원

6%밖에 안 되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6%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농협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수매를 하는 겁니다. 내가 6,000평(19,800㎡)을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부 수매량은 40킬로 기준 해서 스무 포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부 왜 농민들이 정부에서 수매하는 추곡 수매, 수매를 많이 하려는가 하면은 우리 농협에서 하는 거 하고 단가가 가격이 달라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중간에서는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협으로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농협에서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RPC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된 RPC에서 가격을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각 농협에서 이 가격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안 똑같습니다, 가격이. 모 농협은 가격이 비싸고 타 농협은 적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농민들이 손해를 보느냐, 정부에서 그만큼 수매를 다 못해 주고 농협에서 다 수매를 못해서 일부 농가에서 지금 이거 양을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 해서 갖고 있는 분도 몇 분 있지만 수매를 다 안 해 주고 일반 정부에서 해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작년에 내가 알기로 6만 3,000원에 우리 수매를 했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농가에서 갖고 있는 거 3만 8,000원, 4만 원에 지금 일반 정미소에 지금 갖다 출하를 했어요. 이게 왜 농가가 타격이 없는 겁니까. 통합 RPC에서 가격 결정을 잘해야 되지만 농협은 농민들한테 수매하는 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농협은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고 단지 가격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께서도 농업을 위주로 하는 8개 단체 지사들이 모여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고충을 갖고 있는지 지금 올해 수매 가격이 5만 원에서 5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짐으로써 농민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상대적으로 비룟값, 농약값 거의 30%, 50% 올랐어요. 남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농민들 농사지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갖고 홍보도 하고 또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걸 많이 수용을 해 갖고 농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이거 뭐 시정․개선․권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선산출장소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디지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도 아무도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작년 본예산에 구미시 예산에서 정보시스템을 검색을 해보면 한 30개의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선산출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산업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업이라는 걸로 해서 정보화 관련해서 선산출장소 전체가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제가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저는 농업인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 또 거버넌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마인드 구축인데요. 지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치중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농업에 대해서 특화된 우리 선산출장소라면 지역 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부서에, 부서에서 관련해서 부서에 해당되는 그 단체를 좀 받아봤어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 여성농업인 구미시연합회, 전국농민회 구미시연맹, 한국새농민회 그리고 쌀전업농 구미시연합회가 있어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조례에도 있는 4-H 본부 등이에요. 아마도 자료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특히 생활개선회에 저는 좀 관심이 많아요. 이유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생활개선회의 회원이 기초의원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 이것은 농업 정책이 지원 위주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구미시의 생활개선회가 이 정도의 여건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시도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구미 정도라면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과에서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저는 이걸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청년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 자체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1년 결산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이 전액 반납이 되었죠?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과장님?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이지연위원

예, 결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다들. 예,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청년하고 청소년은 우리 농촌의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청년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사업에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청년 농업인이나 청소년을 잠재 농업 인력으로 발굴하는 사업들은 논문도 많고 여러 기관과 네트웍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해서 사업할 때 우리 호남 지역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호남 지역에 이런 농업인 단체하고의 네트웍 구성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조례에 있죠,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사업이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여성에 대한 이제 영농 편의 장비라고 지금 해서 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지연위원

예,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농기계나 농업 등

이지연위원

의회에서 예, 의원 발의로 이게 되었는데 농업진흥청에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종류별 분포가 '22년 7월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대부분 질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가까이 높아요. 눈 질환, 내분비계 질환, 피부 질환,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여기에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요.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여성농업인에 관한 조례도 있으면 부서에서 뭐 건강 체조가 되든 식단 관리가 되든 혹은 지역에 주로 고령의 농업인들이 주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까 뭐 저희가 행정민원과에 했던 선산문화회관의 교육으로 집어넣으시든 그 가까이에 병원이 없는 한계를 주민들끼리의 단결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위급한 상황은 막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선산문화회관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8월 18일에 구미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선산출장소에서 참석하신 분 있으신가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거 우리 (정인철 농업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이지연위원

예, 참석하셨습니까?

예, 우선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제가 본 것은 우리 비닐 반사필름 지원합니까? 필름 지원하는 사업을 하나요, 과장님? 필름.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반사필름은 원예특작 부분에 과수 원예에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거 또 하나가 영농 폐기물, 폐비닐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폐비닐 수거

이지연위원

다 일회용품이에요, 그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이게 우리 산동에 있는 환경자원화시설에 굉장한 부담으로 옵니다. 대부분이 환경공단에서 처리하시나요? 수거해서 어디로 가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수거해서 우리 자원화 있잖아요, 그 폐비닐 자원화시설 하는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 지금 들어가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지연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폐기물을 생산하는 부분은 저는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선산출장소 전체에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원사업을 하실 때 아, 이게 일회용품인지 혹은 대체재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은 최근 농기계 사업인 대동에서 서울 본사 5층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대동인 경우는 장천에 대동 농기계

이지연위원

아니요, 저는 서울 본사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가 열렸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방문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 부서는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알고 왜 과장님은 모르실까요? 제가 이걸 아는 것은 우리 농업인신문 지원하시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 신문을 제가 받아봐요. 부서에서 안 보십니까? 지원만 하시고 예산 지원만 하시고 안 보십니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매일 보세요. 저는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시간 날 때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타 지자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만 고유한 고민은 거의 없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 내용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걸 벤치마킹을 선진지를 가지 않더라도 신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시의원도 봅니다, 과장님.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공모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신 건 아는데요. 공모사업에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공모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버넌스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조례나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아요. 노력했는 것만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 조례가 되든 혹은 광역인 경북도의 지원이 되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공모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유통특작과는 1권 755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감사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우옛든 5급 승진 과정 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여기 조서에는 없습니다, 올해 거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행정적인 뭐 미스라 할까, 실수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동의안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저희들 추경 예산서에 올라와서 결국은 그 예산 5억이 삭감됐습니다.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는 알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어떤 과장님은 교육 가 계실지 모르지만 담당 계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뭐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차이도 생각이 다르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어떻게 상위에 있는 분한테까지 어떤 이런 설명이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또 이것 때문에 저희들 동료 의원들 간에도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끼리 좀 안 좋은 이런 불편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행감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유통특작과 같은 부분은 저희들 농민들도 그렇지만 구미시 전체를 봐서는 상당히 신중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들 인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안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으로 봐서는 상당히 옳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분 질의 좀 하시죠.

강승수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위원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 지난 연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APC 사업 관련해서 공모 진행 중에 있다라고 결과가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잘 진행하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제 5급 승진하셔 가지고 첫 이제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자리에 처음 아니겠나 싶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아 농산물센터에 계획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이와 관련해서 자리의 조금 비효율성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책을 좀 바꿔서 갈 필요성이 있다, 좀 더 나은 그리고 지역에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지금 APC 관련 사업이 농산물센터고 상모사곡에 들어가는 건 어떤 사업이에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상모사곡에 들어가는 것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국고 공모사업에 70억짜리 선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과 도시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도시는 상모사곡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게 되어 있고 농촌 지역에는 무을면에 생산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공모에 선정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공모사업과 APC 사업의 공모사업이 서로 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그건 다른 맥락입니다.

강승수위원

다른 맥락이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지난 우리 여러 가지 설명 과정도 그렇고 또 그래서 공모사업에 치중해서 그 사업을 확보한 것은 되게 박수를 보낼 일이고 그쪽 사업하고 APC 사업하고는 별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쪽 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그쪽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또 쉽지 않은 공모사업을 해냈다 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아 농산물센터의 공모사업 선정된 APC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지 위치가 그 당시에 중앙에 공모사업은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땅 매입해 놓은 부지가 또 그 당시에 구미시에 없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선 농산물센터에 그 연병장을 운동장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사업 신청이 됐는데 그 APC 사업을 위치 변경은 가능한가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처음 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정 부지를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신청을 해서 2년간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올 9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선정이 되었는데 그걸 만약에 장소를 변경하게 된다면은 시의회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절대 불가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고아 농산물센터가 앞으로 발전, 지역의 발전 방향성을 봤을 때 거기는 어떤 시장 형성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해나갈 것이고 앞으로 거기가 도심 밀집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장소에 가공, 가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급식센터 관련해서 뭐 분배, 취합 장소가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그림과 같이 이런 형상의 건물이 들어온다면 도시 발전 방향에도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점이 되고 그리고 불편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장소 말고 지금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정주 농촌의 정주환경 어떤 향상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고아 소재지 쪽에 돼지 돈사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민원이 있고 40년, 50년 동안에 돈사 운영을 해오다가 매매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걸 새로 또 새로 건립을 인수를 받아서 새로 하게 되면 영원히 돈사가 없어지지, 없어질 수밖에,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시기에 그 부지를 해서 일석이조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자, 이런 여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APC 관련 사업을 그쪽 위치로 바꿔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쪽에 교통상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예강, 국도 33호선에서 예강IC를 통하면 접근성도 그리 나쁘지 않고 실은 이런 급식센터가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는 고아농협에서 하고 있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그 고아농협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을 15개 품목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APC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지금 우리가 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학교급식, 학교급식이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그것을 구미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대체를 할까 싶어서 지금 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강승수위원

상당히 좋은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그 후에는 공단 급식이라든지 복지 급식을 통해서 구미에 있는 농가들에게 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지난 일말의 이 예산 과정과 이래 봤을 때 이 APC 단독 사업과 상모사곡에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이 뭔가가 혼돈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서로 다르다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업 APC 사업 관리만 해서 지역에 일석이조의 어떤 여러 가지 효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부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구미시가 축산 산업의, 축산 농민들의 그러니 축산가들의 어떤 소득을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뭔가 정책을 찾아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제는 정주환경이 우선시 되다 보니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돈 돼지 이게 냄새 악취라 해야 됩니까, 이게 굳이 그 현장뿐만 아니고 다른 현장에도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돼지 돈사가 농가가 몇 개나 되죠?

장미경위원

그건 축산과, 여기는 유통과잖아요.

강승수위원

아, 잠깐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돼지 돈사가요?

강승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는데 그래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같이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고민해서 왜, 그쪽에 이 사업을 넣어야 되다 보니 이쪽의 문제점도 같이 알아야 어디 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쪽의 사정을 모르면 설명을, 그거 왜 건축하려고 합니까? 하면 설명을 못 할 수가 있어. 그래 상호 과는 다르지만 업무는 다르지만 서로 알고 정책 방향성도 알고 가야 된다 해서 제가 짚는 거예요. 이래 해서 참고해서 다음에는 APC 사업이 적당한 장소, 효율적인 장소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들 지금 특작물에 보면 종류가 뭐뭐 있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그게

장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특작물은 이제 보면 특별한 맛을 내는 걸 보통 특작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참깨, 들깨 뭐 도라지, 생강, 마, 오미자 그런 특작물이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저희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그런 아, 참, 예.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에 지금 올라오는 저희들 농산물을 이렇게 보면 멜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택배비를 100%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똑같은 멜론이나 사과나 배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가격 비교해서 구미가 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쪽에는 택배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택배비를 뺀 금액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되지만 이게 다 소요가 되고 나면은 그 남아 있는 농가들은 택배비를 같이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통특작과에서는 이제는 저희들도 그 택배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100%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근간에 저희들이 유류대가 오르면서 2,500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던 택배비가 심지어는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2배 이상 올랐죠? 고스란히 지금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1,000원만 더 비싸도 비교가 되는데 5,000원, 6,000원씩 더 비싸다는 거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이번 추석 명절에 선물용을 판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고 거기에 농가들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유통특작과에서 저희들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시고 이걸 일정 금액을 좀 너무 적은 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겨울에 출하를 하는 농가에서는 단돈 10원도 배정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앞에 미리 여름에 출하하는 분들이 이 택배비를 다 써버리니까 겨울에 출하하는 과일이나 어떤 작물에 대해서는 택배비가 전혀 배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좀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여름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그 작물에 대해서 균등하게 좀 택배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택배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택배비가 올해 이제 본예산에 우리가 2,880만 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6,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6,000만 원 갖고는 지금 필요로 하는 거에 3분의 1도 충당이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은 1억대 이상이 배정이 되지 못하면 절대 봄, 여름과 4계절 1년 동안의 택배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0%가 아니어도 1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거론하지 않았던 거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아, 예, 예.

장미경위원

필요한 금액만큼 증액을 하셔서 예산과 요청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넣으셔서 이 부분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정 요청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그 파트를 찾다 보니까 우리 농업 유통특작과에서 브랜드에 관련돼 있는 거를 홍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농산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산물이 관련돼 있는 이 브랜드명, 브랜드명이 지금 현재 뭐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일선정품입니다.

김민성위원

일선정품이 있는데 다른 쪽에 다른 지역구에 이 비슷한 상호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처음 듣습니다.

김민성위원

제가 이거 명단 이거 뭐냐, 브랜드명을 받았었는데 일월명품이라고 또 있어요. 일선명품과 일월명품, 이번에 저희가 브랜드명을 보니까 홍보 추진 현황도 하고 하는데 이 브랜드명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이 된 거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일월명품은 영양군에 있네요.

김민성위원

예, 예.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영양군에 있고 우리가 그 추진 과정을 보면은 2018년도에 새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계획 및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협의회 구성을 여기 일정에는 다 나와 있는데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어떤 분들이 이 브랜드명을 선정할 때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는 뭐냐 그러면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제가 이번에 쌀 판매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일선정품이라는 자체 브랜드명을 또 알았습니다. 구미에 계시는 분조차도 우리 브랜드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브랜드를 할 때 우리 농산물의 혹시 강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

김민성위원

그러면 우리 브랜드의 약점이 혹시 또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우리 농산물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강점이면 강점, 약점도 알고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 브랜드가 또 다른 지역에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승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46개예요. 혹시 알고 계시죠?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46개인데 실질적으로 46개라면은 결과적으로 따지다 보면 46개 정도나 뭐 업체, 농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브랜드명이 전파가 되려 그러면은 이 브랜드가 우리 구미시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시민분들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지 쉽게 그 브랜드를 찾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구미 사람들조차 이게 회상이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 이걸 홍보한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가 홍보가 될까요? 그래서 이 브랜드 뭐 홍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아마 뭐 개선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쪽에서 우리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선정품도 일선이라는 자체 이름을 갖고 만들어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브랜드 그래 명이 약간만 글자 한 개만 틀려 갖고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결성하고 그걸 선정할 때 이것까지 고려했는지도 전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농산물 만들어내는 농민들 열심히 농사짓고 만들어 냅니다. 대신에 홍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그에 맞는 홍보를 하셔야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를 좀 보강해서 좀 확연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유통특작과에서 생각하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강점, 약점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이런 걸 조금 이제 정리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 요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축산과는 1권 787쪽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축사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영길위원

그거 지금 제한이 지금 우예돼 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과학경제과에서 거리 제한, 국도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마을하고 두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상세하게 규정과 조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거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지, 우리 여기 조례 우예 되어 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서 거리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거리?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지금 축산인들 지금 민원이 실제로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면적으로 이걸 제한을 시켜놓으니까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신축은 제외하더라도 축산업을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게 설치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리라든가 이런 조례안이 좀 수정할 거 있으면은 그걸 한번 수정을 해서 축산인들의 그 고통을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나중에 조례안 개정안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축산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김영길위원

지금 축산은 내가 알기로 허가가 민가에서 500m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500m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축산 허가는 그렇게 가더라도 기존 지금 지어져 있는 축사에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면 좀 조례안 개정을 해서라도 축산인들에게 소득 증대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앞에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셨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앞에 앉아 계신 장세구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8대에서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도시계획에서 이 부분을 했던 위원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축사하고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심의위원님들이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회의를 거친 끝에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는데 제가 축산과에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혹시 소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한우, 육우 합쳐서

장미경위원

다 해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합쳐 한 7만 두 정도 됩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장미경위원

우리 구미시민 40만 잡으면 6분의 1에 해당하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돼지는 혹시 몇 마리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돼지는 한 6만 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지금 축사를 그때도 그렇고 돈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서 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연간 200건이 넘는 횟수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심의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돈분은 뭐 축분이나 돈분은 어떻게 우분하고 처리가 된다 치지만 요 부분 소변 부분은 그냥 소 한 마리가 하루에 얼마만큼 혹시 배출하는지 아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지금 요에 대한 문제는 사실 소보다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돼지에서 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는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톱밥 우사에 톱밥하고 같이 섞어서 요는 분하고 요하고 섞이면서

장미경위원

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거론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태양광이나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엄청난 양의 우사하고 돈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악취라는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근데 이 악취 부분은 특히나 겨울 계절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는 제대로 우사나 이런 데서 그 폐기물들을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소 발목까지 심지어는 잠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냄새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 하면 이 앞에 8대 때 장 시장님께서도 행사장에 오셔서 이 악취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4년간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제 우리 구미시에는 20년, 30년 계획을 놓고 이미 허가가 나갔는 우사나 돈사를 해체할 수 없다면 이걸 어떤 특화단지를 조성했으면 이렇게 악취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처 조례가 개정이 되지 못했고 그걸 막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폐기물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음식물 폐기물이나 하수 슬러지도 중요하지만 이 축산 폐기물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거를 값싼 퇴비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대농지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거나 태양광에 제재가 있다 보니까 또 농업하시는 분들 대로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제가 개선 요청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희들은 우리 구미시 면적의 3읍 5개 면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거를 권역별로 나눠서 이 폐기물 처리장을 집약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이거를 수거를 원활하게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값싼 퇴비를 만들어서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한다면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값싼 퇴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첫째는 토양 오염입니다. 저희들이 요 부분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축사 시설이나 돈사 시설에 제대로 하수처리시설이 100%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문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솔직히 소똥이나 돼지똥 둥둥 떠내려갑니다. 막을 방법도 없고 우리가 깨끗한 물 하지만 이게 낙동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관정을 가뭄 때문에 관정을 파고 있지만 우리가 지하 100m, 50m까지 초고속으로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관정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폐공을 하지 못하면 홍수가 오거나 범람했을 때 100% 지하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염이 됩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정을 파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오염원을 줄이는 것도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엄청난 이 요 부분이 소나 돼지가 토양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축사나 돈사를 없앨 수 없고 같이 가야 한다면 저희들은 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를 해서 그 환경이 오염돼서 다시 회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막아야 되고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또 농업하시는 분한테는 값싼 이 퇴비를 공급하고 태양광을 축사나 농업용 건물에 반대했던 이유는 내 논은 이 중간에 하나지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그늘이 지게 되면 옆에 농작물에는 피해가 갑니다. 옆에 논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많은 민원이었습니다. 건물의 위에다가 2m 높이로 올리게 되면 양쪽으로 그늘이 해가 돌아가 지면 옆에 농작물은 안 됩니다, 농사가. 그래서 그거를 반대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무분별하게 이 들녘 가운데 계속해서 축사나 이 건축물들이 지어지는 거를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이 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이 비용은 국가 공모사업이든 안 되면 민간 투자를 받으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민간 투자 받는 데 많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요청하십시오. 저는 지난 4년간 그 폐기물에 대해서 좀 자료를 모아보고 제가 자료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시작해서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과 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고민해야 될 거는 음식물 폐기나 하수 슬러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축산 폐기물은 양조차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솔직히 100% 가깝게 그냥 토양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마릿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자체 예산이 없다면 민간 투자를 받아서라도 우리는 권역별로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저는 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축산, 축사 관련은 의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의회에서 조례를 제때 변화에 맞게 조절하지 못했고 의회 의원이 축사를 하는 분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이해 충돌에 대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흘러왔고 저희 8대에서 지금 계신 장세구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저희가 묻기 바빴어요. 그래 한 2년 정도 지났고 그동안 여러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게 뭐 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드릴게요. 뭐 스마트 축산 단지가 되든 뭐 축산업에 대한 ICT 관련해서 산업이 되든 도대체 지자체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이익은 누가 보고 누가 지자체에서 이걸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 시민들 우리 구미시민들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업으로 치면 안 해야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달라요. 저는 축산과에서 특히 축산업 지원과 폐기물에 관련되는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분석을 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셔서 이거는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할 건지 투자를 한다면 지자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지금 사실 중점적으로 지원하시는 분야는 일단 가축방역입니다. 그거는 인수공통전염병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축방역에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축산 악취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조도 지원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산업 초기에서는 시설 축사 짓는 거 뭐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면은 지금부터는 그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주요 부분이 뭐 아까 말씀드린 냄새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의 정책적 방향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거맨치로 저희들이 두수가 어느 정도 많아지고 도시화가 확장되면서 기존 농촌 지역으로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축산 악취가 상당히 민감한 환경 공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서,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래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축산과가 항상 고민하고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양돈 농가가 뭐 돈을 잘 번다 뭐 소 사육 농가가 돈 많은 부자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런 축산 악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사실 말해 이제까지 현상, 이 정도의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예산 부분은 추가적으로 아마 아까 말한 방역 쪽하고 그다음에 축산 악취 또 최근에 들어 반려동물 쪽 이게 축산의 3대 축으로 아마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예산이 점점 투입될 거고 축산 악취는 저희들이 아마 축산이 존재하는 한 그 문제는 계속 끌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시설 투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지연위원

예,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그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장님. 우선은 최근 3년 동안에 축산 악취에 관련되는 부분에 투입된 예산 그죠, 국비하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의회에도 책임 있고 구미시에서도 책임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자료를 꾸미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어느 정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 이거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축사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좀 분석하셔서 자료 좀 주시면 그때 다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할게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이게 불편한 진실 같습니다. 왜 뭐 어저께 칠곡축협 50주년 행사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민원이, 이게 민원이 충돌하고 있어요. 민원이, 민원이 충돌하고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들 지적하신 대로 2년, 3년, 4년 전에 구미가 이 축사 인허가 관계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설치 관계라든지 이게 사실은 너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루즈하게 풀려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허가를 못 내는 사람들이 구미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200개 가까운 인허가가 들어오고 해서 아, 이거 이래 갖고는 특히 저 5공단, 4공단 뒤쪽 5공단 뭐 앞쪽 이래 가지고 사실 그 농지가 전부 다 좀 속된 표현으로 소마구로 다 바뀔 형편까지 이르러서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조례로 거리 제한을 두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뭐 축산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제 막 오셔 가지고 뭐 내용도 다 파악이 안 되겠지만 저는 축산 농가에다가 설명을 좀 정확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축산 농가들에 경제적인 도움은 되겠지마는 이걸 안 해 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농지에는 농지에 필요한 건축 이외에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축산 농가들이 가장 불만이 왜 공장에는 위에 패널을 덮어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되냐, 공업단지 내에 들어가서 축사 지어가 그 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가 밑에 깔고 앉았는 땅이 농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농지에 건축을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전부 공격은 우리 의회가 다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화 해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이해를 좀 구해서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를 다시 뭐 손 봐야 된다라는 위원님들 요구도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정말로 구미에서, 구미에서 축산업을 계속 종사하시던 분들이 우사나 돈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또 일부개정이 나는 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 물밀듯이 밀려드는 이 구미 이외의 지역에서 그것도 소형도 아니고 대형으로 해서 막 밀고 들어오는 그 부분을 막지 않고는 구미 전체의 농지가 정말로 완전히 소멸되는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써 이제 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규제를 하고 나서 이제는 축사가 제대로 이제 다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태양광 설치는 이제는 전향적으로 또 검토를 해볼 충분한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 건축 행위를 하는데 굳이 농지에는 이 태양광을 못 하니까 그 밑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일부 사람들 때문에 전체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구미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좀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히나 다른 지자체하고 이 거리 이격 거리에 대한 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서로가 오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는 흔쾌히 얼마든지 또 충분히 검토하고 그걸 변경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은 저희들 늘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있는 법이라도 충분하게 좀 제대로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려 봤고.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지금 축산과는 도살장 문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도축장 이전 관계

장세구위원

도축장 이전 문제가 제일 큰 이슈고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진행되는 건 전혀 없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진행되지는 않는데 축협하고 공동체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전 후보지는 물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 읍면에 저희들이 조금 뭐 타당성 한번 뭐 좋은 땅이 있다 해서 구경 갔다가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지금 뭐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전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특화단지를 만든다든지 이 환경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놓고 어떤 단지 구성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구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전혀 못 세우고 있다 보니까 화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또 옥성 쪽으로 다 몰려가 있고 나는 참 안타까웠던 게 남구미IC 앞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졌어요,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때 왜 그 위에다가 좀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그쪽까지도 검토는 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거맨치로 거기 저희들 도축장이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뭐

장세구위원

과장님, 도축장이라고, 도축장 시설이 이전을 하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짓는데 옆에다가 이 도축장 이전 계획을 같이 입안을 해볼 필요가 난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검토가 안 됐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미칠곡축협이에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구미뿐만 아니고 그러면 나는 참 좋은 뭐 칠곡에서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지만 구미하고 칠곡에 경계를 두고 있는데 민가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하면은 칠곡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또 옮겨가는 것도 나는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이건 이대로 놔둬 갖고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지역에 와가 이거 좀 지어라, 이 소리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보셨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 이런 혐오시설들이 들어갈 때 그 단지 조성이 뭐 계획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당장 어렵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근처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도 저희들이 뭐 안에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지금 여기 원평동에 지금 해놨는 거 있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위에 복개해가 잘 해놨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 식으로 물론 공원도 좋은데, 공원도 좋은데 그 위에 상판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남구미IC 앞에 그 처리장 시설이 들어올 때 그런 데 왜 화물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걸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또 그 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충분히 이런 도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저런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딘가에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그때 같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뭐 예를 들어가 도축장 옮겨 가면은 또 거기에 하수처리시설 또 갖춰야 되면 또 몇백억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검토가 되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계획 입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한 가지만 좀.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조금 됐던 내용인데 한번 여쭤보려고 문의 좀 드립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김민성위원

이번에 반려동물 관련돼 갖고 유기견 발견 시, 유기견을 발견하면 어디로 연락, 저희가 연락해야 되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 유기견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금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지금 총 근무 인원이 3명 중에서 한 명이 쉬고 보통 두 명이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동시다발적으로 전화가 두 건, 세 건씩 오다 보면 조금 그런 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게 이제 이야기인즉슨 이제 목줄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나 목줄이 풀렸을 때 또 대처 상황이 다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게 보통 저희들이 해평에서 출동을 하다 보면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묶어놓고 해서 찾기가 좋으면 좋은데 만약에, 만약에 시내 어느 한 군데 있다 하면 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동물이 아니다 보면은 막상 현장 요원들이 출동하다 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것도 개가 없으면은 또 개 찾으러 한두 시간 또 헤매는 경우가 좀 사실 허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내하는 차원에서 조금 잡아달라는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왜 내가 개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서 또 민원도 제기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민원인에 대한 그거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신고하시는 분들은 그게 목줄이 묶여져 있어야지만 되는 건지 목줄이 풀려서 연락을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개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부분도 없을뿐더러 이게 또 지금 이번에 매스컴에도 지금 나왔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거기 지금 현재 동물보호 예산으로 해 갖고 약 1억 2,000 들어가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해 갖고 한 2억 3,000만 원 들어가고 총 3억 5,000만 원 동물보호센터에 쓰인다고 지금 알고 있더라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예, 그거 관련돼 있는 자료를 좀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 예.

김영길위원

이게 지금 축산에 지금 이게 악취 문제로 인해 갖고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른 쪽인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특정 지역에 이게 워낙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악취가 지금 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또 우리 과장님 또 잘못 답변하신 게 있고 우리가 축산 이게 우사를 적법화 사업 했는 거 알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적법화 사업을 해 갖고 세수가 얼마나 여기 더 들어왔는지 혹시 압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세수 관계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길위원

못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이거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 적법화 사업을 하면서 한 가구에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그 분뇨 처리과정 요즘 비 온다고 강물로 안 흘러갑니다. 축산 농가들 이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나요. 지금 관리도 철저하지만 전부 다 부숙토 퇴비장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지금 그 소 키우는 마릿수에 건평 평수해 갖고 그 안에서 요새 분뇨를 금방 쳐 갖고 바로 농림지역으로 살포합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

김영길위원

못하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퇴비 부숙이 돼야 됩니다.

김영길위원

부숙 기간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8대 때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6개월 그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은 빨리빨리 처리를 못 해요. 처리하고 싶어도 냄새가 나서. 내가 활성제라든가 발효제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부숙제하고 뭐 가축분뇨 미생물 제재를 기술센터하고 사업비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뭐 많은 예산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아까

김영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 그거 뭐 기술센터에서 개발해가 하려 하면 이게 좀 안 되고 타 지자체에도 이런 약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알아보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김영길위원

민원 해결을 하려면 공급을 해야 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부숙 6개월 그거 기다리는 걸 그냥 기다리지 말고 활성제나 발효제를 넣어주면 그 부숙 기간도 짧아지고 냄새도 덜 나고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아까 톱밥 지원사업 이야기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몇% 지원합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억 그러니까 자부담․보조 50%, 6억 예산 세워 가지고 자부담 50% 6억 해 가지고 한 12억 해 가지고 40만 포 지금 저희들 관내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냄새 난다 민원만 받지 말고 톱밥 보조사업은 100% 해 주세요, 100%.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보조 비율을 높여 가지고 모든 농가가

김영길위원

그걸 넣으면 악취가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지금의 70, 80% 이상 떨어져요. 그런 지원사업을 자꾸 줄이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왕겨라든지 심지어 그게 경제적으로 많이 농가에 그게 타격이 오니까 안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맨 시멘 위에 분뇨가 있으면 그게 냄새가 나지 안 납니까. 물론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각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축산 분야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활성제라든가 발효제 우리 여기서 개발해가 하려 하지 말고 타 지자체에서 어떤 걸 쓰는가를 지금 파악을 해보고 내가 볼 때는 소독약 불필요한 소독약 보급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농가 소독 농가에 배포해 갖고 이거 소독하라 하면 농가에서 안 합니다, 그거. 지금 축협에서 30두 이하 소농가에는 와서 방역을 해 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근데 그 이상 되는 농가는 자체에서 하라 하며 안 해 줘요. 내가 알기로는 그 한 병에 5만 원씩 하는 거 그거 농가 가면 전부 다 쌓여 다 있어요. 그래 그런 지원사업은 없애고 필요한 톱밥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예산을 잡아 갖고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길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뭐 지금 사실 당초에 저희들 6,000만 원 지금 퇴비 부숙제 지원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 부족한 거는 내년도 추가예산 확보해 가지고 축산 농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일단 아까 한 두 가지 부분이랑 그 발효제, 활성제 약품 부분하고 텃밭 보조사업하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런 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하나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인터넷,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교육만

이지연위원

몇% 정도 이행하고 있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 축산 농가는 지금 법적으로는 다 받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서 확인으로 다 하고 있는 데는 그 별문제 없이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몇% 정도라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거의 10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 본인이 교육을 받는 건지는 확인이 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까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교육이다 보니까,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웃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집합 교육이

이지연위원

예, 이제는 집합 교육으로 전환하셔도 되겠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아마 정부에서 판단하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하반기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그 현황 저한테 좀 주십시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산림과는 1권 825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김영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우리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약재가 지금 혹시 티아클로프리드라 하는 걸 쓰고 있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요즘은 안 씁니다.

김영태위원

아, 안 씁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대체로 뭐를 쓰고 있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파라핀하고 종류가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정한 약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아본 결과 뭐 암을 유발하니 뭐 좀 상당히 안 좋은 약재가 있던데 그럼 구미는 지금 그거 대체로 이제 다른 걸 사용하고 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예, 산림청에서 약재를 이제 정해서 가급적이면 안전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지연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뭐 저는 산림과장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편입니다. 예, 없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이우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우영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에 개장하여 1일 평균 약 51톤 물량이 거래되고 있으며 올해 거래 목표를 16,400톤으로 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전 직원 8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시설 관리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9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장미경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농산물 지금 거래되는 보통 수량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 그 종류가 채소 종류하고 과일 종류 크게 분류해서 그건

김영태위원

정확한 수량은 파악이 안 됩니까?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뭐 실제로 파악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영태위원

특히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열대성이라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건 없나 싶어서 얘기했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타 지역의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정가․수의매매 해 가지고 부탁받아 갖고 위탁받아 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오는 건 거의 뭐 대부분 저희들이 수입 물품도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그런 하우스라든지 재배시설을 해서 이쪽 오는 거는 감귤이 뭐 거의 대부분이고 다른 종류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수입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우리 다양성 우리 구미시민들도 먹거리의 그 수입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예.

김영태위원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서 좀 구비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소나 과일 종류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지역 거라도 올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건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