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61회 제차 제9대 26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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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사항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종합허가과장 김석연 (이종우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합허가과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허가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는 2권 243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쭉 보니까요. 2019년도에 각 부서 인허가 업무 통합운영, 뭐 원스톱 민원시스템 지속적 추진, ´20년에도 인허가 관련 적극 행정 추진, 인허가 불가사유에 대한 상세한 안내 필요, ´21년에도 보니까 업무처리 시 수동적인 태도 지양 및 친절도 향상 노력, 그리고 뭐 인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등 계속적으로 보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좀 불편사항이 좀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업무가 전에는 각 실과소에 편제돼 있다가 이거를 종합허가과를 만들면서 원스톱 처리 일원화 하기로 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 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수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령이 개별법에 실과소에 있는 법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협의나 또 자문이나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되는데 그래도 전에 있는 원스톱 처리 없을 때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 허가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단축시켰습니다. 지금 단축률이 저희들 허가 지금 단축률이 허가 기한 대 처리하는 기간 줄이는 걸 단축률이라 하는데 그걸 지금 37%까지 저희들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더 줄이기 위해서 상향 목표를 55%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단축률은 상당히 저희들 단축해 오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별법령이 개별 실과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완벽한 원스톱 처리는 좀 안 되고 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원스톱 처리하는 그 매뉴얼 같은 거는 따로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저희들 매뉴얼을 각 허가별로 농지전용, 또 산지전용, 그다음에 형질변경 이렇게 개별 허가별로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원스톱 처리하는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거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두 번째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법령이 좀 자주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죠?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래 이제 공무원 선생님께서 전문적으로 좀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 두 가지 권고 드리겠습니다.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우리 구미시에서 종합허가과를 만들면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우리 구미시 청렴도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안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 전체 건설하고 있는 건설사업단을 만들자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구미시 현실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미시에서는 건축을 짓거나 건설을 하면 부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이제 한두 사람이 나와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게 뭐 전문적인 뭐 경험이 없다보니까 다른 이제 우리 전문부서 맹그로 상하관계 좌우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없다보니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제 조직을 개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인사부서에 그걸 다시 한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공무원들을 이래 이런 능력을 절하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8급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이 수백억짜리 건물을 구미시에서는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맞죠,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8급 행정직 공무원이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은 서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면 8급 행정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장 감리와 건설회사 직원들이 8급 행정직 공무원이 건설에 대해서 수백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머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맞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보조자로서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술자들이 보조자로나 도움을 줬을 때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건데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까? 국장님 같이 그것 도와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만일에 잘못 도와주고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데?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물으면 저한테 물으면 최선의 방법으로 조언을 해 주는 것도 선배로서 그것 또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은 선배로서 도리로서 후배를 생각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만일에 동료나 선후배 공무원 같으면 내 일도 바쁜데 내가 직접 뛰어 가서 그것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현실적인 것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 행정조직 개편할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그 복지정책과에서 2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대신 기술자들이 있는 부서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 담당자와 기술자가 있는 부서자가 매칭이 되면 공동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가 지금 나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산업이 아니라서. 금오산 대주차장 밑에 있는 주차장에 푸드플랜 건축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거기 한번 국장님 전문가니까 국장님이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니까 전문가 1명 데리고 가 가지고 건축전문가 직원 1명 데리고 가서 건축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것 1년 지나면 또 물새는 건물을 지금도 짓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누가 감독을 하는지 왜 그런지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건축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만 지으면 하자가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안 생기는 게 비정상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그런 것처럼 건설사업단을 만들든지 공동건설과를 만들든지 해서 그 부서와 이 부서와 공동건설과에 있는 국장님 우리 구미시 내에 구미시청에 건축 전공 토목 전공 기계 전공 전기 전공 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1명씩만 그 과에 들어가서 조직을 만들어 놔도 건설하는 사람과 협업을 해서 모든 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뭐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과거부터 계속 또 이제 건의도 하고 뭐 했는데 현실적으로 뭐 조직을 또 하나 만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에는 쉬울 줄 알았는데 또 거기에 담당하는 이제 또 인사부서에서는 그게 뭐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 이래 됐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 건축과에 타 부서에서 공사를 하거나 발주를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의뢰를 하면 그 또 그 부서에서 공사만 이래 감독을 해주든 안 그러면 자문을 해주든 그래 지금 하려고 지금 이제 건축과에다가 지시를 또 해 놨습니다. 또 해 놓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 건축부서나 이런 데는 또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묻고 또 자문도 듣고 해가 경험이라 하는 거는 참 무섭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이제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또 뭐 업무연찬을 통해가 이제는 과거하고 틀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또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종합허가과장님.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3년 전에 사전심사 허가심사제 도입을 요청했고요. 그게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효과가 가장 좋은 걸로 나는 듣고 있고 사전심사를 했을 때 타당성,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심사를 했을 때 아주 효과가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전심사로 들어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때 사전심사제를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매년 1월 달 되면 일제 1년 계획을 짜 가지고 읍면동에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모아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해주는 건수보다 우리가 전화로 문의 들어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사실상 우리 과에 오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OK, OK.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좋아는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읍면동에 이야기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형질변경이나 건축이나 나가서 설명을 해주면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수는 한 10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년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랬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허가과 과장님 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지금 전면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뭐 농정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면 우리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몇 가지 민원들을 이야기했을 때 즉각즉각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종합허가과에서 진행되는 민원사항들이 시민들한테 접하는 사항들이 우리 구미시 이런 청렴도 구미시에 이런 이미지 이게 시민과 직접 결부되는 거고 또한 외부, 외부에 있는 타 도시도 시민과 직접 결부된다는 사항들을 알고 지금보다도 더 제가 이 종합허가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과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시민들이 어떠한 허가를 맡고 사업을 할 때 아, 그래도 내를 위해서 시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자, 구미시에 인허가 시 진행이 상당히 늦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미시가. 구미시는 법정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타 시는 법정 기간 안에 해 주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이 그 지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들 8월 달에 인근 시군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시군에는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시가 월등히 타 시군보다 처리 기간이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감사실 있을 때도 이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이 민원에 대해서 왜 이런 불평민원이 생기느냐 부분이 저희들이 친절도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친절도 부분에 저희들이 더 친절하자 그다음에 불허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 쭉 보면 불허가 민원이 단 1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안내가 불친절하다 그러면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과정 협의과정 협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디 건축에 뭐 뭘하고 있다를 중간 통보를 다 해주자 중간통보제를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걸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친절과 그다음에 중간 알림제를 더 철저히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

낙관

김낙관위원

자, 과장님.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볼게요.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항간에는 참 듣기 싫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구미시는 왜 법정 기간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법정 기간 안에 해주면 안 되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조사를 했다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을 뵐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아니 아니 이제 산업이고 기획이니까 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재우 위원이 얘기했는 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일 만들기가 어려우면 과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이상 사업을 해야 된다면 과에서 그 과에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뭐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로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예를 들어가는 뭐 시청을 청사를 뭐 증축을 한다 뭐 신설 신축을 한다 이카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뭐 1억이 되든 뭐 100억이 되든 예산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은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예를 들어가 건축이면 건축부서에 그럼 그거를 이제 의뢰를 하면 그럼 건축부서에서 공사에 관련되는 뭐 용역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자,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관여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잖아요. 그 3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게 32억짜리 공사인데 그건 큰 공사예요, 어떻게 보면.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직이 시설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인데요. 그런 건 있으면 해당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건축부서에 의뢰를 하면 그럼 거기서.

낙관

김낙관위원

국장님 그런데 자기 일도 있는데 자기 일하기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쁜데 그 일까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직개편 할 때 요번에는 확실히 해서 좀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전국체전 할 때 안 봤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봤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 또 뭐라 그것 트랙, 검도장 1년도 안 됐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트랙같은 경우는 누가 잘못했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래 놔 놓으면 똑같은 현상만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거는 이제.

낙관

김낙관위원

조직개편 시 1월 달에 조직개편 한다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시책 중에 제일 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허가과가 산업으로 가야 되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위생과가 기획으로 와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것 조직개편할 때 꼭 개선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뭐 진급하신다고 고생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축하 드리고. 구미시 전부 다들 우리 의원들이나 민원들이 바라는 거는 원스톱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다 이렇게 허가를 맡으러 오시거든 여기서 안 되는 거는 부서 직원에 이래 이동을 좀 시켜 주세요.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리 가보세요” 그냥 “그리 가보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밖에 가서 들으면 참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일사천리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원인들은 시민들은 정말로 구미에서 허가 1개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직원들도 조금 더 친절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진행하세요. (이명희 위원장, 김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장 정리 중)

이명희 위원장, 회의장 퇴장

김원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감사는 부서 간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권준경 보건행정과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원섭위원장대리

부서장님 모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시민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7월부터 다시 시작된 오미크론 2차 대유행 시기에 추가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발판삼아 시민들의 요구에 한층 부합하는 지역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는 2권 293쪽부터 343쪽까지이고 선산보건소는 2권 34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간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뭐 자원봉사 가서 같이 이제 보건소에서도 물품 이제 포장도 하고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뭐 그것 코로나 말고 다른 부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독감 무료예방접종이 21일부터 이제 시작을.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요게 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헌혈자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안내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쯤 우리가 맞을 수 있는지? 사실 헌혈이라든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 차원에서 우리가 또 장기 기증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데 좀 안내문에.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그런 내용이 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에 10월 25일부터 시작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시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동에 다시 홍보를 해서 그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안내문에 같이 좀 있었으면.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것 권고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하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공공 심야약국을 지금 이제 운영을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미는 거기 이제 포함이 우선 안 돼 있고요. 공공 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아니,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제가 여기 안내문을 보니까 구미는 경북 야간약국 운영은 딱 1군데에서만 저녁 8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제일 빨리 종료가 됩니다. 다른 데는 뭐 12시까지 아니면 10시, 9시, 보통 이런데 11시, 그런데 구미는 8시에 끝나더라고요. 딱 1군데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구미 사람이 좀 많은데.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구미에 약국하시는 운영하시는 약사님께서 좀 기피하는 게 있어 갖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보조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 경북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청을 좀 해서 또 신청도 하고 또 신청 약국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도 우리도 좀 앞으로 이제 시범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구미에서도 요 공공 심야약국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을 갖고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준경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소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저도 애만 먹이고 어쩔 수 있습니까. 2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어 가지고 건축하는 걸 내가 계속 봤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뒤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죠? 보건소 뒤에 있는 것 건축?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준공 했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준공 다 됐고 2000....... 3년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누가 건축 했죠? 어느 직렬에서 건축 담당했습니까? 보건에서 했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하면서 저희들이 감독은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다 해서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그분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재우

김재우위원

총괄 책임을 누가 하고 했느냐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총괄 책임은 저희들이 이제 담당자가 예, 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사곡에 상모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누가 담당했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거기도 저희들 직원들이 했는데 거기도 이제 공사감독이 저희들 뭐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다 지정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는 하고, 방금 방송봤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방금 방송보고 지금 자꾸 그러는 거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김낙관 위원하고 내하고 지금 방금 이야기할 때 국장님 뭐 방송보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협조야 해주겠죠. 당연히 협조야 해주겠죠.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구미시에서 하는 일인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물론 관여를 각 부서에서 관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그 건축은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어요? 부실 없어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준공이 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준공 났어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9월 1일부터 직원들 3명인데 2명을 지금 발령냈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어제 그저께 벤치마킹 갔다 왔고 지금 이제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구미시에서 공공건축을 하고 부실이 없는 게 한 군데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잘못 된다면 보건소에서는 가장 훌륭한 건물을 지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곧 아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래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상모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에 거기에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여기 보면 왜 보라 그랬냐 하면 설계 증감액이 2억이에요. 17억짜리 지을 때. 여기에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가가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증감이 나타난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책임은 내가 봤을 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눈이 시각이 다르니까요. 보건직이 보는 눈하고 건축직이 보는 눈하고 같겠어요? 다르단 말입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보건직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법대로 해라 설계대로 해라. 무조건 그렇게 지어라라고 이야기 할 거고요. 시공자들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나는 골치 아프니까 설계 도면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할 거고요.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보면 아, 도면은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효과적인 건축을 지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거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면대로 해 놓고 나서 담당 시청에 있는 담당 건축직이나 기술직들이 보면 어, 이것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수정하면 설계변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방금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었고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처럼 지금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 지금 보건소에서도 건축을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시청에 있는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이야 뭐 찾아가서 상의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체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최종 책임은 소장님이 져야 되는 거고 소장님 없으니까 과장님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지속적으로 우리 김춘남 위원님 하고 내하고 지역업체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4년 3년 전부터 우리 지역업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죠? 그랬으니 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획에서도 내 회계과에서도 내 체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얘기도 과장님한테 드렸다시피 보건소에도 지역업체에서 구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외부에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또 그래 “지역업체 안 쓰기 위해서 묶어서 외부에 발주할 거야” 이런 것 내 한번 뒤져볼 겁니다. 과장님 언제.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부 다 서류 달라 그래가 다 뒤져볼 거예요. 그때그때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지역업체에서 구매하고 대량으로 한 품목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는 사항이면 발주를 해야 되면 발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가 과장님 이해 되시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또 슬쩍 해 가지고 딱 10건 묶어 가지고 발주 이래 가지고 또 못 들어오게 지역업체 구매 안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고 저희들 뭐 의약품도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는 입찰을 하고 있고 2군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할게요. 타 지역업체가 물건이 쌀 수는 있어요. 왜 거기는 대량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미시의 전체적 판으로 봐서 타 지역업체보다 15% 비싸도 구미 거 사는 게 우리는 유리해요. 구미시민으로 봐서는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입찰 외에는 저희들 구미시 업체를 없으면 또 경북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확실하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믿어도 되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또 내 또 자료 달라 그러면 또 뭐 수십 장의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 계시는 분들 이런 사항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도 짚을 거는 짚어야 되니까 구미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의료 쪽에서도 좀 도와 주시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회계 쪽에도 도와주고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보건소 여기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1쪽에 보면 정책제안 공모사업 있죠, 그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김정도위원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도 아, 예. 제안을 많이 시민분께서 제안을 많이 했는데 저희 제가 이래보니까 거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그래서 불채택이 많습니다. 거의 불채택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가 보니까 2021년에 총 14건 제안이 있었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14건 다 불채택 됐고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3건 중에 3건 다 불채택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뭐 기 시행은 아니고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기 시행은 제가 몇 건 못봤는데 대표적으로 2022년 올해 것 보겠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315페이지에.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315 예.

김정도위원

구미시 일정규모 이하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소독업무 개선 이렇게 제안 올라온 것 있죠? 제안 내용에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놀이시설 소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불채택 됐죠, 그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불채택 사유가 저기 “감염병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31조4항 별표7과 관련하여서 지금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경우에만 의무로 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이 아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적혀 있죠, 지금 불채택 사유에?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사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해달라고 이제 시민께서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사실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는 주민들은 좀 적을지 몰라도 다소 복지 좀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방역해 달라고 이렇게 국민제안에 시민들이 제안을 했더니 “의무사항이 아님” 요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사유를 좀 명시를 좀 잘못 한 것 같은데요.

김정도위원

예, 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이제 300세대 이상에는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소독업소에 의뢰를 해서 소독필증을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기는 일정규모 이하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저희들 취약지역이 1,000몇 개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역을 매일 한 오전 오후로 해 갖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찾아가서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런 사항은 이게 제안보다는 저희들한테 전화를 했었으면 됐는데 저희들이 좀 사유를 좀 잘못 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그렇고요.

김정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전화로 하면 되는데 제안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김정도위원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방금 불채택 사유가 잘못 적혀있다 하면 저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 채택되든 안 되든 이 제안자한테 연락이 갑니까? 시민분께.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갑니다. 예.

김정도위원

충분히 설명드립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번.

김정도위원

그럼 요거는 지금 불채택 사유에 적혀 있는 대로 “의무사항 아니라서 안 합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까? 아니 어느 법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놀이시설 소독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지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시민분들께서 원하면 좀 더 챙겨보고 세심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좀 충분히 설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들이 방역취약시설은 53개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제 취약시설에 대해서 하고 읍면동에서 17개 동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거 새마을방역단 해갖고 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통보 안 했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지금 예, 총 17건 있고 17건 다 불채택 됐는데 이것 전부 다 한번 불채택 사유 다 확인하셔 가지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시민분께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불채택 사유도,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취해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관련된 이 불채택 사유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잘못 적혀 있다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예.

김정도위원

예, 다시 적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2022년 아까 똑같은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 찾아가는 의사의료 진료서비스 왕진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왕진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중환자라든지 급한 환자 아니면 저희들이 찾아갈 수 없거든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미같은 구미 이제 지역에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왕진이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이 시범사업 자체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중환자 이런 경우에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없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럼 이 시민분이 요거 좀 잘못 저기 올린 겁니까? 제안을? 이 시민분이 올린 제안 내용에 의하면.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 왕진 시범사업하는 병원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스티커 부착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이게 이 병원이 왕진 진료서비스 하는 병원이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위급하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119도 있겠지만 요런 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이제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불채택 사유에 보면 “단순 참고사항임”. 난 아직도 이 불채택 사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그럼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접근성이 좋아서 단순 참고사항임. 이거는 뭐 내 옆에 있는 저기 집 옆에 있는 병원이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과장님도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도위원

아까는 또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중환자 급한 환자는 119나 그럴 때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보통 이제 자기가 병원에 갈 수 있는 환자나 이런 분들은 왕진하기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말씀하세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사회하고 병원하고 해서 저희들 그거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아주 급한 환자가 있을 때 119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제안 있죠. 시민공모제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요것 지금 다 불채택 이것 불채택 사유가 지금 보니까 잘못됐어요. 거의 맞죠?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요것 다시 작성해서 저기 위원님들한테 저기 그리고 저한테 이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 시민분들한테 정확하게 연락해 갖고 시민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까지도 설명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찾아가는 의사 왕진 시범사업 이것 하고 있는지? 어떤 건지 지금 뭐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소진혁 위원님 먼저 또 하고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구미시 소아응급의료체계 지금 구축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2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고 그리고 지금 구미시 관내에 뭐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저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항하고 경주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아 그러니까 이제 강동병원, 순천향병원, 차병원은 지금 소아 외래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는 있는데.

소진혁위원

응급?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응급에는 응급의학과 교수기 때문에 뭐 13세 이상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는 할 수 있지만 0세에서 6세 9세까지는 대구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또 지금 0세에서 19세까지 구미 8만 얼마 19.7%입니다. 경주나 포항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 청소년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지금 19개가 있는데 그 19개는 6시까지 합니다. 아, 19개 중에서 16개는 6시까지.

소진혁위원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지금 의료체계 구축한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지금 뭐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그 의사도 있어야 되고 지금 소아 지금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그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진행과정요?

소진혁위원

의사는 구했는지 지금 어느 병원에 시행할 건지?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이제 27일 날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3개 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공모를 15일간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소진혁위원

선정하고 있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소진혁위원

확정은 안 됐고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그러면 지금 선산이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산이나 좀 관내 외곽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구미 강동지역이나 한번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특정 병원을 뭐 어떻게 그거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심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소진혁위원

야간에 12시까지 하고 있는 것.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예, 예.

소진혁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며칠 전에 경기도 도지사가 말씀하기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저도 보도자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확충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뭐 질의 해보신 적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질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국비확보라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부에.

소진혁위원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미 강동지역과 선산지역 같은 경우는 선산이나 도개, 옥성 이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5분 안에 이 소아 어린이들이 긴급하게 진료를 받아서 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미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도 제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거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병원하고는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소진혁위원

의사협회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마찰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라도 선산이나 구미 강동지역에.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예.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이런 의료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기를 안고 한밤중에 새벽에 대구까지 가는 불상사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그거는 한번 뭐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하십니까? 김춘남 위원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