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해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회의규칙제20조에의거의장으로부터회부된심사안건은총6건으로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번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제정이유는안동시의정책개발등각종자문,시민의견수렴및소통활성화를위한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를설치하여시정운영을효율적으로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2조에서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의자문대상을명확히하여위원회의기능을규정하였고제3조∼제5조까지는위원회의구성과위원의임기,위원장등의직무를규정하였습니다.제6조∼제7조에서는위원회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영을위해업무분류를기준으로8개의분과위원회설치와분과위원회별간사에대해규정하였으며,제8조∼제9조에서는회의운영및회의에출석하는위원에대한실비보상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2022년8월24일부터9월13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다만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결과를조례안에반영하였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ˑ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설치규정에근거하여안동시정책개발및추진시각종자문과시민소통활성화를위해각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설치하려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위원회운영에따른예산수반과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및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의거성격기능이유사한경우통폐합하여운영하도록명시하고있어서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해당안건은안동의청사진을그리는매우중요한위원회를설치하는조례안임에도불구하고집행부의충분한사전설명이없었으며안건자체도상임위개의를바로앞둔9월16일지난주금요일에제출되어심도있는검토가어려웠습니다. 이에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로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여성가족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진희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보육실정에맞는시립어린이집의위탁체선정관리기준을마련하여시립어린이집의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을도모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22조제2항의시립어린이집을위탁하는경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8의2에따른‘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에따른다’를‘시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은규칙으로정한다’로일부개정하고,같은조례시행규칙제10조제3항을신설하여시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을별표로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제9항에의하면어린이집의운영위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시립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는규정을근거로하였으며,주된내용으로는공개경쟁을통해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이신청하되영유아보육법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최근5년내보육과관련되는법령위반으로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이취소되거나해지된자,주된사무소와상근인력이없는등실체가없는법인또는단체,위탁신청접수일현재어린이집,유치원을설립또는운영하는자는신청자격제외규정을두어위탁체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ˑ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여성가족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규정을정비하여위탁업무추진의명확성을부여하고시립어린이집운영에안정성제고를위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참고로위탁운영기준을규칙으로정하도록한바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시행규칙도동시에개정추진중에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례가이렇게올라오면사전에일찍오셔서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주셔야이안에대해서깊이있게할수있는데,안건이9월16일에올라와서며칠만에심도있게할수없을것같으니까앞으로는조례안이라든지안건들이있으면사전에오셔서위원님들이검토할수있는시간들을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위원장님말씀명심해서앞으로미흡하지않도록설명을미리잘드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공예문화전시관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통해전통공예문화를계승ˑ발전시키고,지역공예문화에대한정보제공,공예인육성지원및공예품개발ˑ전시ˑ판매등우리지역의공예문화기반조성과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공예문화전시관에대한지원은지방자치법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규정한포괄적인근거로의회의동의절차를거쳐왔으나,공예문화전시관에대한민간위탁및예산지원에대한명확한근거규정이부족하다는지적에따라개별적조례제정의필요성이대두되어본조례를제정하여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는조례목적및시설현황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전시관의업무및기능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제6조까지는전시관운영에관한사항,안제7조및제8조에서는수탁자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제11조까지는전시관이용에관한사항,안제12조는예산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ˑ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전통문화예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및행정안전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에근거하여안동공예문화전시관의효율적인운영ˑ관리에필요한사항과위탁운영및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지역전통공예문화계승및발전,시민문화복리증진등안동공예문화기반조성을위한적정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안동공예문화전시관은2005년최초의회의동의를받아민간위탁운영중이며,최근제232회임시회에서재위탁을위해의회의동의를받은바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여주희위원입니다.과장님,옛날에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ˑ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는위탁기간이3년으로되어있었거든요.지금조례가올라온거는28쪽보면전시관위탁기간은5년이내로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기간이2년이늘어났는데늘어난거는어떤기준으로하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에서행정재산의관리위탁은5년이내로한다.상위법령에서5년이내라고지정돼있어서5년으로바꿨고요.통상적으로민간위탁할경우에는저희가관례적으로3년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만상위법령인시행령에서5년이내로하도록정해져있다보니조례를제정할때그렇게바꿔놨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방금위탁기간이5년이내로한다,이렇게돼있다그랬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3년해도되기는된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에서는5년이내에하도록되어있고,저희는통상적으로민간위탁하는경우거의대부분이위탁할때는3년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법령을제정하는조문에서는5년이내로하도록넣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5년이내로하니까3년으로해도관계는없다.그죠.통상적으로5년으로하니까그렇게된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에의하면조례를정해서민간들이다하는데지금까지는안동공예문화전시관이조례없이그냥민간위탁동의만받아서했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지금까지는동의를받을때는행정자치부에나와있는민간위탁에관한법령이총괄하고있는규정에따라서운영을했는데,말씀하시는것처럼예산지원이나위임관련부분을명확히하기위해서지난번문화복지위원회에서지적된사항도있고해서법령을명확히규정하기위해서새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조례가없는것을만든다,이말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현재전통문화예술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이이것과비슷한공유재산이없나요?이게늦었다는이야기입니다.혹시나다른것도있으면이런조례안을빨리시행하라는이말씀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현재대부분조례가다른조례들은개별조례로제정이돼있고요.이부분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민간위탁동의안처리할때위원님들께서지적했던사항들이있어서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조례제정이통과되고나면,현재민간위탁을하고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까전문위원님이보고드린바와같이지난232회임시회에서동의안이처리되었고,저희가위탁공고를해서위탁자가선정이되어서위탁을한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조례에의하면기간을이제부터시작을해야되는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난7월달에위탁되었는데.
김호석위원
올해7월달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지난232회임시회에서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이처리되고난다음에저희가공고를해서위탁자를자체심의위원회를거쳐서선정을했고,위탁기간이3년으로처리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이제5년으로늘려야되겠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법령상으로는5년이내로되어있지만실제로민간위탁할때는3년단위로운영을한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3년되면재선정을한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5년이내로돼있지만계약은3년을한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8조에보면시설원형변경등있지않습니까.수탁자가위탁기간중에전시관특별설비를하고자할때는사전에우리시의승인을얻어서수탁자부담으로설치할수있다.이랬잖아,그죠.이부분이어떻게보면우리가위탁주는거잖아.내부시설은우리가위탁줄때거의다해가지고수탁을하잖아.그러면여기는특별한경우네이거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사실민간위탁할경우에대부분은시설같은경우는전통문화예술과에서다해드리고요.세부적인예를들어서수탁자가필요에의해서할경우에는관리하고있는전통문화예술과하고협의를해서해야된다.그러한의미로포함이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할때는조금세심해야되거든.수탁자가들어올때는설치를하지만완료를해서나갈때는자진철거하도록해놨잖아.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수탁할때사전에필요한부분은설치를해주고.왜냐하면시설을했다가시설을부수고이렇게되면거기에문제가있다고.그런문제가없도록하시고. 전시관교육장운영시간이있잖아요.1시간에2만원이네?지금은어떻게하고있어요?이용료말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도시간당2만원으로돼있는데,조례에는이사항들이명문화되어안들어가있다보니들어가있는그런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조례없이우리가2만원을받았을때무리는없었는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운영하면서는그런얘기는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1시간당그러면3시간하면6만원인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통1시간가지고모자랄텐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교육장이다보니사실전체적으로이거는제정되면서기존에운영되고있는거를감안해서만들어졌다고이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교육이1시간에끝나는게없지.보통2,3시간이잖아.그러면교육장을시간당으로보다가교육일정이1시간에서3시간에예를들어서한6만원정도치이겠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로봐서는시간당2만원에서말씀하시는것처럼3시간정도하면6만원에해당되는사용료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다른대관료같이에어컨료라든지전기료이런거는없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거는반영이안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하는게맞는거예요,반영하는게맞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지금제정하는안이니까운영해보고,그런문제점이대두되거나그런의견들이나오면그때가서개정하는거로.
손광영위원
제정이기때문에묻는거야.개정같으면필요사항에대해서이렇게되지만제정때는제정되는보다더폭넓게검토해서세부적으로지침이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가줘야된다말이야.그러면지금조례제정은이렇더라도규칙을정해야되잖아.시행규칙.우리시에서조례를제정해주면이조례에따른시행규칙을안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필요할경우에규칙을제정하는데이사항들과관련된사항은별도의규칙을제정하는거는검토하고있지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규칙을정할때여기에세부적인것을넣을필요가있다고하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리고저희가7월에공예문화전시관을민간위탁해서협의했는내용을보면많이바뀌었습니다.사실이러한부분들은수탁자가많은노력을해서수입을늘리면자기네수입이되어서나중에운영하는데다른자체사업을할수있도록그런구조로바꿔줬고요.예전에는무조건수입이들어오면다시로반납하도록돼있습니다만유치를해서실적이많이올라가면그실적을적립해서공예문화인들이다른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바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공예문화전시관앞에이번에리모델링을합니까,시설을합니까.계획없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공예문화전시관에는리모델링할계획은없고요.
손광영위원
공예문화전시관앞에.계획이시설하고있을건데.내가잘못들었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거기는행정홍보할수있는현수막걸이대가없어서그거를설치하는안이있고요.
손광영위원
이번에2회추경에예산이있을텐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2,000만원있는게현수막거치대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어떻게돼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당초에현장에보면공예문화전시관하고자연색문화원2개기관이있는데,거기에많은행사들이있습니다만홍보현수막거치대가없어서주변에있는건물,나무이런데걸어놓으니미관도안좋고그래서홍보현수막거치대를설치해서환경을깨끗이하는게좋겠다고해서추경2,000을세워서발주를한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공예문화전시관입구에들어가면서이렇게보면어때요.입구로들어가서좌측으로해서우로들어가잖아.들어가는출입구가어떠냐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역여건상그런구조여서불편한건압니다만다른방법은없고그옆에자연색문화원시설이조립식건물처럼들어와있다보니...
손광영위원
자연색문화원은그래도마당이넓잖아.거기에진입부분도한눈에딱보고진출입할수있도록조정할필요가있는거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면밀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권기윤위원입니다.여기에2005년도부터위탁을줘서관리하고있는데공예문화전시관의사용실적이어떻게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용실적에대해서는지난번에민간위탁할때자료를드렸습니다만현재는자료를가지고있지않아서서면으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교육장같으면2시간,3시간해서6만원하면되는데전시를하게되면기본적으로3일,4일,일주일이렇게하게되는데2만원같으면하루에48만원되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거는전시라기보다는교육장을쓸경우에그런부분이고요.전시하는부분은별도로보셔야될사항입니다.
권기윤위원
교육장으로교육을할때는2만원하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교육장소로사용하는경우2만원이고말씀하시는전시관같은경우에는사무실내공간을통해서공예품이진열대처럼전시하는부분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교육장으로할때하고,전시할때하는거하고이용료가다르잖아요.거기에대해서어떤기준으로해서하는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시부분은기존입주단체별로구간을정해서판매대라든지이런게설치돼있는상황이고,그외에교육할수있는공간은별도로따로있습니다.그걸이용할경우에전시관교육장을1시간에2만원받는다,이렇게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각단체별로자기공간내에서하는거는비용없이할수있는데,합동으로해서도단체에전시할수있고할때는전시관을이용할수있는그런거도발생되지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그렇게활용한경우는없습니다.
권기윤위원
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전시관사용데이터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안동공예문화전시관을이용하는회원들이있지않습니까.회원들이외에동단위에보면조그마한소품으로운영하는공예문화점들이있어요.여기서교육을받아서다른데새롭게오픈하는사람들도있겠지만10개읍면동에소품을하는공예문화쪽으로하는소매점,판매점이몇군데정도돼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파악을해보지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공예문화전시관의위탁업체보고안동시내에서공예문화를위주로해서소품이판매되는업체가몇군데인지파악을해서그분들에게한번쯤모여서새로운전시라든지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는거같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현황을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현황을파악해서네트워크형식으로해서서로가도움을주고도움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가는것이바로공예문화전시관의역할이아니겠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우리가전시관을민간위탁줘서하는게전시관만하는게아니라이전시관을통해서공예를배우고,공예를했던분들이소매점에서와서자기작품을전시를하고,이렇게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데이터가잡혀줘야되지않느냐.이런식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이조례부분에있어서우리시전체의문화공예전시ˑ판매하시는업체들에게뭔가우리가도움을줄수있도록서로연계를할수있도록만들필요도있는거같아서말씀드리니까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교육장은주로어떤분들이이용을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실그건물내에는자기네들이공방별로공간을정해서임대를해서전시하고사용하는부분이고,그이외에전시관내에교육장공간에대해서는그공방별로예를들어서교육을한다거나그런사업을할경우에이용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공방이몇개정도가입돼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정확한숫자는모르겠습니다만개인별로우리지역에활동하고있는공예품을만들고활동하고있는분들이들어와있는단체들은다공방이있다그렇게보시면되고.
임태섭위원장
주로그분들이여기이용을한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전체공방은13개가있고요.전시관에들어와있는공방은6개가있는거로나와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기에들어와있는6개단체가이용하는택이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공방별로예를들어시민들을대상으로공방교육생들을모집해서일정한기간교육하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
임태섭위원장
공방밖에공방도사용해도된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밖에있는공방에대해서는공간임대료그래서받는부분이고,전시교육장같은경우에는그공방에입주에있는개인별로필요하면1시간당2만원을내고시민들을대상으로교육을하거나할때활용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기에이용료감면이렇게돼있는데우리가안동시의보훈단체라든지만약에그런분들이회원이라든지돼서하면감면대상에들어갑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통상어떤조례나다그렇습니다만감면이라하는거는안동시의필요에의해서공공행사를한다거나그런경우에감면이적용되는경우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우리가교육장을사용하는데보훈이나국가유공자나이런분들도이용을하잖아요.혹시나그런분들이단체를형성해서이용할때는감면이라든지이런거는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은그사항까지는반영돼있지않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동료위원이질문했는데한가지만더추가로물어보겠습니다.지금박물관같은데보면실내에전시장있지않습니까.야외전시장에안동시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그런데전시관1층교육장이몇평이나돼죠?크기가? (잠시기다림) 저도현장을한번가보겠습니다만그건나중에하도록하고요.교육을1시간하는데2만원하면누구나다쓸수가있어요.근데그안에있는공방에있는사람들이교육을하고외부사람들교육한다는데는1시간에2만원수긍이가는데,혹여나외지에있는사람들이공예품을만든다든지전시품을만들어서붓글씨라든지어떤작품을전시회를했을때시간당2만원하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그런전시를할수있는거는없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사실은공예문화전시관에들어와있는공방이13개공방이있다고말씀드렸는데,그13개공방개인들이공예품을만들어서전시하고관광객들이오면판매하는용도로활용하는공간이고,여기에있는교육관은여기에시민들을대상으로공방별로교육을운영하거나그랬을때활용하는거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김호석위원
전시회할수있는공간은안된다는말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교육만할때만사용한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의운영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문화ˑ예술분야의육성을지원하고시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에이바지하고자현행제도의일부를개선ˑ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중‘시민이문화혜택을누릴수있도록’을‘시민의문화향유증진에’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과동일하게용어를정비하고,안제4조제1호중‘경비’를‘경비일부’로변경하여예산의효율성을기여하고자합니다.같은조제3호및제4호를각각제4호및제5호로하며,제3호‘전시ˑ교육및체험프로그램등고유사업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신설하여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의활성화와지역문화산업의확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 또한위원회의구성의업무연관성과업무처리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안제7조제3항당연직위원기획예산실장,회계과장,전통문화예술과장을문화관광국장,문화예술과장,문화유산과장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2년8월2일부터8월22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권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개선사항없음을여성가족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ˑ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문화유산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사업확대와위원회관련규정정비를통해시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당연직의원의직무관련성을제고하려는것으로지역내다양한문화예술생태계를구축하고박물관활성화에기여하는적정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다만올1월부터시행된조례에대하여추가사항을개정해야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수반사항등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개보수등에소요되는경비를개정안에는경비일부라고적어놓으셨잖아요.그리고그밑에보면신설에전시교육및체험프로그램등고유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이렇게표기가되면전시교육및체험프로그램고유사업에필요한경비를모두지원해준다는말씀이시죠? 경비를모두지원해준다는말씀이시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마는저희가앞에일부라고변경한의미와같이여기에도저희가조례제정을신설하면서그사례를놓친거같은데이거는수정하면될거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위에와똑같이경비일부로수정하신다는얘기시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사립박물관과미술관이잖아요.기존에안동에는사립미술관은없는거로알고있고,사립박물관이5개가있는데5개모두지원받는건아니고여기지원받는거는3개정도지원받는다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하회세계탈박물관같은경우에는예전에는하회마을입장료하고탈박물관입장료를각각따로징수했는데,이번에입장료를같이받는다고해서이용객들의불만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은혹시문제제기가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이것을입법하는과정에서그런의견도들어왔었고문제점도안고있다고생각했었지만사실상입법예고당시에는올해는운영비를지급하지만운영비보다는사립박물관으로써자생할수있는여력을키워주는그런지원을해주자고해서내년부터는예를들면특별전이라든가홍보발간이런경상사업에대해서지원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운영비보다는요.
안유안위원
올1월에조례가만들어졌는데다시개정이들어오면서이전에는신구조문대비표에개보수의경우에만지원이가능했었는데,3호가신설되면서체험프로그램과고유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까지지원이가능하도록어떻게보면지원할수있는대상을넓히는조례가나왔는데사립박물관의문화향유의증진취지는이해하지만너무많이주는거아닌가,그런우려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전시나교육체험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하회탈박물관같은경우에는자체수입이있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일부자체수입이있지만저희가봤을때하회탈박물관같은경구에시의관내사립박물관중가장규모가크고운영도원활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입장수익에비해서소요되는경비가과다하니까굉장히재정적으로어려움이있고,그렇다고해서시에서무작정지원할수는없는입장이지않습니까. 그래서예산을효율적으로기하기위해서그분들이원하는거는운영비지원이지만저희가운영비보다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거기를활성화하고자생력을키우기위한경상사업,특별전이라든지체험프로그램을진행할거지만은그분들이들어오는수익금으로다감당하기힘들기때문에저희가일부지원해주려고하는겁니다.
안유안위원
예.그리고안동소주박물관여기도지원이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원대상이됩니다.
안유안위원
여기는엄청장사가잘되고있는데거기서운영하는거아니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분들이지원한다해가지고저의가지원한신청권을100%다수용하는것이아니고요.조례상아시겠지만진흥위원회라는심의기구를만들었습니다.거기를통해서사업의타당성이라든가운영의타당성,규모이런것을다감안해서아마예산지원범위를정하고그렇게집행할제도를만들었습니다.이관리조례상에의해가지고요.
안유안위원
안동소주박물관여기서는신청을얼마나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알기로는제세공과금정도의신청서가들어온거로알고있습니다.일부전기세라든가공공요금하고일부운영비가들어온거로알고있는데금액은많지않다고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선비문화박물관여기는지원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대상박물관이기때문에형평성이라든가공평성을기하기위해서모든대상박물관에게안내공문을보내고,그공문에의해서신청이들어와서선비문화박물관같은경우에는운영비조로3,000만원신청한거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선비문화박물관위치가어디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풍산으로가다보면안동교도소가기전에모텔로쓰던건물을리모델링해서거기에위치해있습니다.좌측편에요.
안유안위원
사립박물관이취지는좋은데사실제가봤을때는이용객들의이용률이라든지관람객들의관심이극히저조한거같아요.소위말하면안동을대표하는볼거리로는아직자리매김이안된거같은데,자칫하면돈먹는하마가될수도있지않나하는우려가있고.아까말씀하신대로운영비같은경우에는되도록지원하기보다자생적으로할수있는거를시에서계속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가제정이언제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작년연말에입법예고를하고작년2차정례회때제정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최근에됐잖아,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회구성이있는데기존에는당연직위원은기획예산실장,회계과장,전통문화예술과장으로이것을수정했다,그죠.수정한이유가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당연직위원들이집행부공무원으로구성돼있는데사실기획예산실장이라든가당초취지에는시설비가들어가있고,예산이들어가있고또전통문화예술과장이예술관련분야쪽이라고해서조례를제정했는데저희가봤을때업무연관성이라든가이위원회를운영하는데효율성을봐서관련부서의국장이라든가부서장이하는게더적절치않나해서개정안을올리게됐습니다.
김호석위원
내용은이해를하는데,이게바뀐지가얼마안됐단말이죠.처음에제정할때생각을깊이해서그런부분을효율적으로해야되지않았나.다음부터는조례를만들때그런것을심도있게심사를하고해서,1년도안돼서개정들어온다니까그런것을짚고자하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고생이많아요.그런데위원회부분에있어서여기민속박물관장도들어가는게안맞나싶은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게되면위원회구성이10∼12명이내인데외부전문가와의회추천2명하고또집행부당연직하고하면너무집행부공무원의비중이크지않나싶어서.
손광영위원
그래도전문성을기해야되고,또밑에전통문화예술과장인데문화예술과장으로해도되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아까제안설명드릴때문화예술과장이라고했지만우리가신구조문대비표에는전통문화예술과장으로정식명칭을썼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표기가잘못됐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제가설명할때잘못말씀드린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설명할때이거는잘못기재된거기때문에전통문화예술과장입니다라고앞으로얘기를해요.알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조례를당초에제정할때는무엇때문에했느냐하면기존에안동소주박물관이나이런전체적인박물관은사업에연관이되기때문에자기들시제품을홍보하는거예요.맞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문제가뭐냐하면하회마을에있는하회세계탈박물관이요금을징수하다가통합으로들어가버리니까,쉽게말하면하회마을입장료에서나누기하잖아.몇%하다보니까코로나로인해서방문객이줄어들어버리니까거기에들어오는%로운영이안돌아가는거지. 그러면거기서는자체적으로입장료를받고자하는데시에서입장료를통합으로들어가다보니까그런불공평한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거기에따른운영부분에줄수있는방법을찾다보니까우리가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를제정을해서운영비일부를효율적으로줘서거기에따른프로그램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야. 이번에예산이아마운영비에1억,시설비에3,000으로1억3,000정도가잡혀있을건데그러면이부분을너도나도똑같이배분하면안돼.무슨말씀인지알죠?지금현재그렇게하고있죠.똑같이배분하면안된다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내얘기를들어보시라고.실질적으로운영이어려운부분을컨택을해주고,실질적으로운영상문제가안된다면그대로두고.거기에박물관에시민들차원에서기대효과가있으면시설보완을해주고이렇게해야되는거예요.아시겠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이1억이있다고그래서1억을5군데똑같이나눠서3,000만원씩,2,000만원씩이렇게하면안된다고.실질적으로어려운구석을메워주기위해서우리가조례를제정해서원활하게돌아가기위해서하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에집행을하도록해야하는거고.우리가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한다는것은운영상코로나나이런거로봤을때우리가하회마을입장료를전체적으로배분하면서하회마을보존회에서도4대6,40%주던부분을50%로올렸잖아.하회마을보존회에.맞죠?주차하고,셔틀버스거기에나가는비용을빼고난수익의5대5란말이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5대5에서거기에하회세계탈박물관입장료가없단말이야.통합으로하기때문에.입장료가없다보니까운영이안돌아가는거지.아시겠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에착오가없도록컨트롤할수있는것이바로과에서해나가야될일들이다.아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많은것은아니더라도우리시에서할수있는부분들을최대한으로보듬어줄수있는게문화유산보존가치그다음에시민들이문화적인향유를만끽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고.100%를채우라는게아니고.아시겠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시고,항상자구같은데수정을하면된다이렇게생각할지모르지만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조례하고는관련이없는내용인데사립박물관5개,사립미술관은없다고해놨는데위원회에서심사하는기준이별도로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신청받고아직한번도열리지않았거든요.내부적으로어느정도기준이라든가지침을만들어서위원회를개최했을때우리가낸안을상정해서기준마련을일단해놓고심의를할계획입니다.여러위원님들도말씀하셨다시피무작정균등하게3,000만원씩나눠먹기식이아니고.
김호석위원
그이야기가아니고,박물관하고미술관이개인이이름만붙이면박물관,미술관으로인정해주냐.사립미술관이많은데그기준이어떻게되는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기준은우리가문관부에등록돼있는등록박물관의자격이있습니다.그등록박물관으로등록돼있는박물관을대상으로기준을잡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문관부에등록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박물관에한해서.
김호석위원
그거는문관부에서지정하겠네.미술관은그런게없다,아직.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안동시에는사립미술관이없으니까적용대상이없고요.
김호석위원
사립미술관이개인으로있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개인미술관은있지만정식적으로박물관이라든가일정한규모를갖춰야문관부에등록이되거든요.
김호석위원
등록된게없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은문관부에등록된박물관및미술관을대상으로한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잠깐만요.)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이제방금김호석위원님께서그렇게질의를하면과장님은한마디로답해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의거해서하는겁니다.이렇게간단하게이야기해요.알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이거하고관련된부분이조금있는거같아서그런데벼루박물관에대해서민원들어온거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전에어느대학교소속인지모르지만교수님한분이개인적으로전국에있는벼루를수집을하셨다면서그수집된벼루를본인께서안동시에와서박물관을건립할생각이니까지원해달라고제안한적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과장님은어떻게답변하셨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솔직히말해서제가벼루의가치를몰라서그렇지만사실그런정도의벼루를가지고시에서예산들여서건립을하게되면사실상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개인적으로판단해서저희는아직시기상조인거같다면서정중하게유보시켰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현장에가보면전세계적인벼루가쌓여있더라고.이벼루를어떤식으로전시를하면좋겠는가.안동은한국정신문화의수도로서선비에대한그런부분이벼루에서많이좌우되더라고.그러한부분들을효율적으로꼭박물관에전시하는것이아니라전시를통해서한번해볼수있도록유도를해서컨택을해줄수도있어야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말씀도드렸습니다.우리가시립박물관이있으니까특별전같은거도할애해서할수있는것도협의해보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분이목적은그게아니어서조금얘기가...
손광영위원
아니,목적을벼루박물관을해달라고얘기가오면벼루박물관을선행하기전에벼루전시를통해서시민들의공감대가어느정도효율적인지,그양이어느정도인지거기에따라서하기때문에전시부터한번쯤할수있도록컨트롤할필요가있다.다시한번제안을해보라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협의하면서제안을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의해보고박물관은우리가지어주는박물관이있고,본인이지어서허가를해주는방향이있습니다.그러나우리시에서는건물을지어서는해줄수있는부분은아직까지시기상조고,귀하께서이렇게하면우리가이런부분은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습니다.또한공공기관이공가로비어있을때그런부분도검토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이렇게답변을해드리라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잘못들으면내귀에들어오는부분들은시에서는어떠한일들을건의해도무조건커트부터하더라.이런얘기가내귀에안들어오도록다시한번그분께확인을해보세요.아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사립미술관이문관부등록된것만이우리시가인정해준다.이렇게돼있잖아요.맞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인정보다도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에사업대상이되는지원요건이아까손광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박물관진흥법에의해서문관부에등록된박물관에한해서지원해준다고조건을다는그런입장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깊이는모르겠는데지역구관내에도미술관이2군데있어요.그분들이시에와서등록을위해서이야기하시는지모르겠는데어떻게보면시의지원을받기위해서미술관들이찾아오는예도있거든요.문관부에등록된분만미술관을지원해준다.그러면그분들이이런내용들을알고있을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이법을만들때모든시민한분한분홍보할수없지만은입법예고라든가공고기간을거쳤기때문에관심있는분들은어느정도인지하고있지않나하는생각은듭니다마는그렇다고모든시민들에게일일이‘우리가이런법을만들고있어요’이렇게할수는없는입장이여서홍보가부족한면도있지않을까생각은듭니다.
임태섭위원장
우리시에찾아오시는분들을과장님이방향을잡아주시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얼마전에도의회에찾아오신분도계시는데그분들이이런것들을다알면저희에게찾아오기보다는처음부터갈길을먼저갈건데,이렇게오는거는잘이해가안가더라고요. 그렇다고우리가사립미술관을지원해줘라,이렇게할수는없는입장이다보니까.크기가상당히커요.저희가봐서는.어떻게보면조건도갖춰져있다는그런느낌도드는데미술관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없으니까그런점에대해서는과장님이염두에주셔서방향을알려주신다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정림위원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신설되는조항인제4조제3호전시,교육및체험프로그램등고유사업의필요한경비를전시,교육및체험프로그램등고유사업의필요한경비일부로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세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건모두지방세법등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관련용어및인용조문을정비하고조례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안제2조제1항에공무원직종개편에따라기능직,별정직및계약직이공무원을공무직근로자로,같은조제2항에지방세징수법개정에따라결손처분을정리보류로각각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수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안제5조에지방세법개정에따라주민세재산분을주민세사업소분으로세목용어를정비하였고,안제7조제1항과안제15조제1항에지방세징수법과같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각각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시세징수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고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세정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및공무원직종개편에따라관련용어를정비하는것이며,다음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또한상위법령개정에따라관련용어및인용조문을정비하는것으로두조례모두조례의법률적합성과명확성을제고하기위한적정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제5조의재산분을사업소분으로한다고했잖아요.기존주민세에서재산분하고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소분으로통합으로세금을전체징수하는거아닙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주민세에서세부적으로들어가면균등분이있고요.옛날에는재산분이라고있었는데이게별도로세금나가는재산세가있습니다.이거하고전에는같은7월에부과가돼서납세자들이상당히혼란스럽고이중으로세금부과된거아니냐오해도있고해서재산분이라고하는용어를사업소분으로바꿔서,전에재산분이어차피법인이나개인사업자가운영하는사업장에대해서세금이나가는거거든요.그래서사업소분으로명확하게이름을바꾸고납기도8월로바꿨습니다.납세자들혼란을없애기위해서그렇게바꿨습니다.
김경도위원
이게2022년9월부터시행되는거로됐는데,지금통합을하게되면주민세가한꺼번에많이낼수있는부분들로갈수있잖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거는7월1일현재로하기때문에작년거는작년거고,시행되고나서올해처음바뀌어서시행된거죠.
김경도위원
그래서과중한부담이없도록해야될부분이있다는거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닙니다.사업소분이라하는거는옛날에개인사업장균등주민세라고해서5만원씩나가는게있었습니다.면적에따라서갈라서가던거를지금더해서하는데,전체적으로세무소에부가가치세신고하는매출액기준이있습니다.4,800만원하는기준이있는데,그이하로떨어지면전에는5만원은안냈지만면적이100평이넘어가면사업소분을냈거든요.그런데지금은4,800만원밑으로떨어지면사업소에서면적에따르는이것도안냅니다.그러니까가중되는게아니고오히려줄어듭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가중한부담이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검토가돼야되지않냐는이야기이고,그렇게제도개선이된다면그런부분으로가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부터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