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이제가을기운이완연합니다.환절기에건강유의하시기바라며위원회활동에도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의원활한의정활동을보좌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럼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전체의사일정과오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9월23일까지4일간조례안등일반안건과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하시겠습니다. 이어서오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박치선,손광영,김호석,김순중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어총2건의일반안건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일반안건심사에이어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축산진흥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산림과,공원녹지과,투자유치과소관의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박치선,손광영,김호석,김순중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박치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
박치선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하여경제성이부족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에도시가스를조기에공급함으로써주민의연료비부담을경감하고주거환경개선하는데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의제명을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서안동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보조금지원조례로변경하고자합니다. 또한안제5조부터안제7조에서보조금지원대상을단독주택노유자시설에서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수요가로확대하고지원절차를간소화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박치선의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두가지궁금증이생겨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먼저안동시도시가스공급률이어느정도인지궁금하고요.분담금이개정안에는보조금지원한다60%이하이고,그전에는사용자분담금80%이대로되어있습니다.이게타시군구랑비교해봤을때적정한%인지궁금하고요.이렇게했을때안동시에서준비가되어있는지궁금해서이두가지질문을드립니다.
박치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안동시에서도시가스보급률은82%로되어있습니다,현재.지금나머지에대해서는제가개정하는이유도있고해서취약지구에100m관로수익성이안나니까공급을안해주는것때문에82%까지,그래도우리지역은그나마많이보급된상황입니다.제가60%결정한거는타시군은보면예천은80%지원하고요.경상북도도80%되어있습니다.구미는88%로지원하고있거든요.시에서60%결정한이유는담당과하고협의해서개정하게되었습니다.부담금60%한이유도재정의문제도있을거같고제입장에서는담당과와충분히협의한거니까60%로결정한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60%라고맥시멈을두셨는데가구수하고60%하고비례될수있는지침이나준비되어있는게있나요?
박치선의원
도에서지침한게있습니다.42세대세대별로세부적으로공급할수있는지침서가별도로표로만들어져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10가구10세대라고무조건60%줘야된다그거는아니네요?
박치선의원
그렇지는않습니다.42세대까지표를정해놨습니다.세대별로해놨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의석에서-담당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박치선의원님은자리에잠시앉아주시고요.담당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조례를전부개정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재갑위원
부서의의견도보니까빨리공급을할수있게해서불편을겪는시민들한테도움을드리는게좋겠다는이런의견으로조례에대한의견을냈어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재갑위원
현행조례,아직전부개정하지않았으니까현행대로했을때문제점이뭐였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현행대로했을때는동지역기준으로때도시가스가82%선까지공급됐다고봅니다.나머지18%정도는취약지대,다시말해서경제성이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공급이되지않고있다고저희들이판단을했습니다.사실은경제성이떨어지는부분이더욱공급이돼야한편으로에너지복지가실현될수있다고저희들은판단을하고이번에이조례개정에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굉장히매우중요한이야기를하시는데경제성이라고하는것은과장님이사용할용어로적절치않아요.왜냐하면에너지를공급하는회사의입장에서경제성이지.끝에말씀하셨던우리시민들의에너지복지향상이쪽인데.에너지복지향상이꼭도시가스를공급하는것이에너지복지를실현하는길인가.에너지복지를실현하는방법이꼭이렇게하는방법밖에없었는가하는것을말씀드리려고해요. 60%했을때시가18%지역에대해서공급하는데소요예산이비용추계에나왔는이예산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제출한인쇄물말씀하십니까?
이재갑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비용추계결과는2012년도부터매년실시해서올해까지실시해왔습니다만도시가스에서투자한실적을바탕으로해서산정을했습니다.내년도부터2027년도까지이정도공급이가능하다는추계의결과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비용추계에대한것은미공급지역18%를다공급하겠다는거는아닌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숫자와합치하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여기서확실하지않다는이런답변하시면이비용추계의의미가뭐가있어요.과장님그야말로대충숫자만든건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정도로비용이추정되어서산출을했는데가감할수있지만,그러면18%를달성할수있다고답변을하셔야위원님들이의사를판단하는데도의사가분명하게‘이정도면되겠네’이렇게답이나올건아닌가.그런데비용추계해놓은게확실치가않다.그러면앞으로이돈이더들어갈지도모르고,덜들어갈지도모르고이런추계는문제가있는거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단계적공급가능성과배관연장하고관련이된거라서100%확신을하기는사실힘든사항이고,100%라는것은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함정이있는거아니겠습니까.아마근사치에는간다,말그대로추계입니다.추계니까말뜻그대로받아들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12억9,960만원.약13억이면18%미공급지역에대해서는다공급할수있다이렇게얘기할수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5개년계획에의하면21억,22억정도추계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1억이래가면작은예산이아닙니다.무슨말씀인지알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대목에서짚고가야될게한가지있어요.안동시와도시가스공급업체관계는뭔가요?도시가스공급업체가갑이고,안동시는을인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단언하기는힘듭니다.
이재갑위원
이사람들이안동시에공급하는것을독점하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기들이익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지않으면지금까지안하겠다고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왔다고보는거에요.그러면이대목에서우리가그동안뭔가문제가있었다는걸돌아봐야되는거지.이사람들여기와서독점하면서상당한수익을발생했을것이고우리가추정해보면.근데거기에대해서안동시에대해서는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서그들이하는건뭔가.업체가. 과장님,이런부분이현재이업체하고안동시관계에서아무것도정리된게없다는것이심각하다는거에요.도시가스공급업체가갑이되어있고안동시는이업체에끌려다니는거같으면다른시각으로보면이업체에대해서안동시는끊임없이특혜를주고있는거밖에안돼요. 여기와서독점해서공급을하면거기에따르는최소한의환원사업이랄까.안동시민들을위해서.이런것들을당연히안동시는요구해야되는거아닌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보시기에는그렇게보실수도있겠습니다만저희들이5년마다한번씩경상북도도시가스공급시설시설분담금산정기준이라는것을책정합니다.용역에의해서책정을매년하고있는데요.그거에의해서단가를정해주고도시가스공급규정이라는게있어서그규정에따라공급이되기때문에위원님걱정하시는것처럼저희들이정말을의위치가되어서갑한테일방적으로끌려간다이렇게보시기에는무리가있다고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안동시민을상대로해서사실특정업무를수행하면서수익을창출하는기업들이일을할때에안동시하고협약을하거나계약을해요.거기에따르는게뭐냐하면그계약에서별도로안동시민들을위해서뭔가다른제2,제3의사업들을지원해줘요.이거는그냥당연히그렇게하는걸로되어있어요.도시가스공급사업자만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아무협약도체결한게없고아무것도없어요. 그게경상북도지사의인허가사업이기때문이라는거에요.그러나안동시장은안동시민을상대로해서수익을창출해가는독점사업을하고있는데당연히그무엇인가를요구할수있어야된다고보는거에요.왜,이기업의수익은우리시민들이다보태주고있는거에요. 이대목에서우리가요구할수있는것은최소한도손익분기점이되는시점에서새로운지역에확장하는비용은그들이함께부담해줄수있는그런자세가필요하다는거야.이게안된다는얘기는할라면하고,말라면마라.우리는그렇게못하겠다.지금보여지는게그렇게보여지거든.그리고다른지역에서몇십%하는것이,우리가거기보다낫지않느냐이런거가지고는답이안되는거에요. 구체적으로그쪽지역에있는조건들을우리는다알지못해요.그냥80%지원한다.이정도밖에모르는거지,더구체적인사항은모르거든.더악조건도포함될수있는것들이요.지금예를들었던지역은안동보다는더농촌지역이고어쩌면그럴소지가있는지역에대해서그럴수밖에없을것이다라는추정이가능한지역이에요.만약에밀집화되어있는도시지역이라면그런일이없겠죠.그죠. 그래서이쯤에서이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안동시는최소한도대성청정에너지에대해서새로운무언가를얻어낼수있는그런역할을이지점에서하실필요가있다.그얻어내는것들이최소한도우리예산을절감할수있고,또는어려운수용가들에대해서에너지복지를실현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게좋겠다이런말씀드리는거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에너지복지실현하자는데이거마다할사람아무도없어요.도시지역에대해서만얘기를했거든.예를들어서동료위원들사이에서나왔던얘기지만도시밀집지역이이미그렇게생성되고있는풍산읍이나도청신도시나이런지역에대해서도시가스를다시공급하는이런사업을우리가해야될지도모르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한다면이런걱정들을다담아서새로운사업을시행하는게맞다.무슨말씀인지알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처럼해서이사업자가원하는방향대로만흘러가게할수있는이런사업을하게해서는안된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하실말씀있습니까,과장님?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가스관련되는이조례를상임위에서다루어지기전에의원님발의로제안이된사항이기때문에충분히의원님들께서고민을하셨다라고생각이들었고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만에너지복지쪽으로초점이맞춰지다보니까다른데서짚어보는데서부족함이있지않았나생각도위원님말씀을듣고보니까생각이듭니다.좀더시행하는데있어서꼼꼼하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새로운수요에도감안해서담아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저희들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장에서경쟁을시켜도자기들의수익을극대화하기위한노력을끊임없이사업자들은해요.담합을해서불공정거래에따른제재를받기도하고그러잖아요.근데지금이거는확실하게독점을하고있어요. 이런독점사업자에게안동시가분명하게뭔가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책임도요구하고그들이우리시민들을위해서해야될또다른권한도부여할수있다고봐요.그런데안동시장은아무런권한이없다.할게아무것도없다.도지사권한이라서.이러는답변이안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용어사용도마찬가지에요.경제성이라는용어는사업자입장에서하는거지,안동시가따질일은아니라고보는거에요.그래서중요한것은가장적정한예산으로가장많은복지에너지실현할수있는방안,이게우리시가해야되는거라고.과장님이하셔야될일이에요. 그리고아까본위원이물어본바에의하면대성청정에너지가안동시에서연간수익을얼마나내는지아무것도파악된게없어요.최소한이런거정도는안동시가파악해야되는거아닌가?크고작은기업들이안동시에서있는크고작은행사에많은스폰을하고우리지역일에참여하고있어요.대성청정에너지가그렇게한바있어요?과장님,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제기억에는없는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안동시가이독점을끝없이허용한거에요.그들의권한속에안동시는한게아무것도없어.과장님은의회라는힘을얻어서그런역할을충분히하실수있도록역할을해달라이말씀주문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한테질문좀드릴게요.대성청정에너지가2019년1월달에안동,영주,군위,의성,예천,봉화요금때문에문제가불거진걸알고계십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내용은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당시부당이익때문에문제가되어서부당이익환수하고이런경우가있었어요.본위원은이렇습니다.앞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독과점을형성해서수익을창출하게되면우리시민들을볼모로해서이분들은부당한이익을또창출하려고하는겁니다. 왜냐하면시민들이불편하다고해서이익이나지않는곳에는시설설비투자를못한다는거거든요,취지는.그러면이조례가바뀌면서최대수혜자는공급자아닙니까?우리시민들한테도소액의혜택이돌아가지만그소액의혜택은우리의세금으로충당되는부분이거든요.시민의혈세가들어가서누군가보태준다고하면그분들도시가스비용에대한완벽한향후20년,30년간공급되지않는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보조금으로그차액을보존해주는거는지금시설투자하는거하고비교를해보셨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비교해본게뭐가있냐면11개정도최근래에한사업을대상으로해서기존사업으로추진했을때와우리조례가개정이되고난다음에사업을시행했을때하고주민들이부담하는비율이어떻게되는가에대해서저희들이조사를했었습니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부족함이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짧은기간에조례발의한다고해서그비용추계를다하실수는없었겠죠.하지만이런부분들은한번쯤은담당과에서는고민을해봐야되지않겠나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대성청정에너지는전문회계법인으로해서우리시에서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까?요금체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도에서공급규정이라든가산정하는방식이라든가도에서관리를하고그지침또한도에서내려오고있습니다.저희들은그지침에따라서사업을수행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물어볼게요.현행조례하고전부개정조례이두조례에의하면향후5년동안21억6,600을투자해서설비를완벽하게갖추는것이주쟁점이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현행조례로도이지원을하고있잖습니까.최대금액이정해져있죠.200만원.현행조례.최대200만원까지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거같은데요.그럼지금전부개정조례안에는최대지원이얼마까지지원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467만원까지됩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구조례와신조례의큰차이는46세대미만거주하는지역일경우는구조례로는혜택을받을수없어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혜택을못받는다는표현보다는부담이더가중된다이렇게.
김순중위원
46가구이하에서도시가스를사용하는지역이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일부있기는하지만46가구이하일경우도지원을받아서공동주택에있는분들이누릴수있는혜택을같이누릴수있다는장점이있네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네,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의석에서-제가.)
정복순위원장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개정이유를보면경제성이부족한도시가스취약지역에도시가스를조기에공급함으로이렇게되어있잖아요.어떤일이생기냐하면어린이보호구역이나보면특수하게도로에칠을해놨어요.구시장보면대구에서업체가와서도시재생과에서오면모양도내고이런지역이있단말이에요.거기에도시가스를넣게되면도시가스업체에서그걸다시복구를해줘야되잖아요.비용이엄청나게들어가서못하는데는이조례를개정해서금액을산정해줄수있는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바뀐조례로말씀하십니까?
김상진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바뀐조례로그런부분은나가고자하는취지로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에너지복지차원에서접근하고자해서의원님들께서발의를하신걸로알고있고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동의를.
김상진위원
구체적으로명시가안되어있는.도시가스에줘야되는데돈을.도시가스를줘야돼요.공사비용을.예를들어일반도로같으면산정된금액이있어요.도로위에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표시를해놨어요.그별도로금액을줘야돼요.줄수있나요.이조례개정으로.잘생각해보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만약부족하다면수정해서하는게안좋겠냐는본위원의생각인데.이해를못하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해는합니다.
김상진위원
도시재생으로한데구시장홈플러스골목,동부초등학교,태화동,용상동이런일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개정할때이런부분을감안해서하면중복개정이안되고안좋겠나하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사업을추진하면서별도로언급하면서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더라도무리가될거같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
김상진위원
돈을개인에게주는게아니고사업자를줘야되는데그게가능한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추진하면서상호협의해나가면서누가부담할것인가를저희들이상의해나가면서일을추진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하시는말씀,발의하신위원님들하고사전에교감이없었던것은맞습니다.짚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김상동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사업종료에따라향후사후관리와지원센터운영의효율성및전문성제고를위하여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을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안동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일환으로2021년12월에농업기술센터종합교육관3층에조성하였습니다.위탁시설의규모는3층1,466㎡,1층176.2㎡이며,주요시설로는빅데이터센터,관제센터,농업인교육실,사무공간,장비창고가있습니다.위탁기간은3년으로공개모집을실시하고적격자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위·수탁협약을실시코자합니다. 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민간위탁안에동의해주시면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이전국최초로안동에조성된만큼ICT융합과데이터기반의미래농업의선두주자로역할을할수있도록민간위탁하여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억이라는예산이든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우리가언제까지국비예산을쓰죠?내년까지입니까,올해까지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당초에예산을받아오면서7년동안사후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몇년남았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올해마지막이어서내년부터위탁관리가들어갑니다.
김상진위원
내년부터위탁관리하면구체적으로사업에대한수익성을어떻게할수있는방안이있나요,대충?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노지스마트지원센터는지금은사업단으로되어있어서전국에있는많은사업들을센터자격으로연구할수있는용역들을올해4건정도를미리받아놨습니다.계약하거나추진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용역비를받는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사업을추진하면서용역비를또받으면운영비에보태쓰도록합니다.
김상진위원
4건같으면얼마쯤됩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전체금액은...
김상진위원
대충얘기하세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전체금액은제가...
김상진위원
만약에거기서4억이란비용이발생되는데부족한부분은어떻게할생각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부족한부분을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
김상진위원
시에서지원.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그렇게받고나머지부분은사업을추진하면서어떤사업을받아오면거기에대한운영비가계속발생을합니다.그것으로운영합니다.
김상진위원
남는것으로운영하고부족한부분은시에서보조를해줘야된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
김상진위원
우리시가이런게한두건이아니거든요.결국은안동시민의혈세로하는건데과연잘아시다시피이런부분은좀더생각해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방안을,대안을확실히갖고일을추진하는게더좋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노지스마트농업3년계약된게끝난거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사업이종료.
김창현위원
사업이종료되면서법인화해서민간위탁으로동의안이올라왔는데일전에불화까지는아니더라도지역민의화합부분에서.지금은괜찮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청년회하고저희들이미팅도하고얼마전에마을에가서다시회의를거쳤습니다.해서어느정도의민원인들의소통이라든지이런부분을최소화하려고저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마지막에남은예산중에시험과원인가그거를준비하다취소됐다고들었어요.지역민들은국비지만반납을하기전에다른쪽으로해서혜택을받을수있는항목으로바꿀수있나라고.근데그게가능은한가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모든사업들은예산을함부로다른데쓸수없어서저희들이사전에승인을거쳐야됩니다.일정부분남아있는부분은사업이종료되기전에사업을승인받아서다른사업에재투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부탁을드리고요.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좀전에김상진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예산4억을가지고운영하는게아니라센터하고법인하고같이운영하는데1년에14억이도비,시비포함해서들어가는데.1년에14억이란돈이위원님들방금말씀하셨지만매년들어가야되는돈일수도있고,지금500억사업에240억을쓰고220억되는사업을준비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앞에서몇번간담회를거쳤지만적은돈의예산이아닌게,물론노지스마트팜사업이시범사업이다보니까바로결과가눈에띄게나올수는없지만데이터자료를나중에그걸가지고충분히수익을낼수있는상황이니까. 드리고싶은말씀은적은돈이아닌1년에14억씩들어가는돈,이번에220억예산을가지고준비하는사업이시민의혈세로다운영이되는거니까.첫번째는임하오대에지역민들,나아가서는그사업은임하,길안,남선까지다같이확대했고.안동전체,경북북부지방전체노지스마트하시는분들한테큰혜택이가고손해가안가는추후에좋은성과가있는사업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사실은안할수도없지만하는데도참고민이많은거에요.운영할재단법인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인허가가됐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아직검토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직도?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9월발표예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의절차대로보면지금쯤인허가가떨어져야되는거아닌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8월27일날보고를해서도를거쳐심의중에있는데10월전에나오면저희들이개원식을이어서하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위탁사무를예산계획을짜면서거기인원은몇명이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4억에대한인원은5명으로되어있고요.센터관리하고현장보조인력으로5명입니다.전체인원은11명인데향후1명을추가해서12명까지재단법인이되면조직화해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인력운영이라고하는게마음대로채용하고마음대로해고하고안되잖아요.인력운영에대해서는면밀하게검토를해야되는데본위원이걱정하는거는업무내용이어떤게있냐면데이터센터,관제센터운영및데이터수집업무전반.데이터수집하는거는서버에저절로축적되는거아닌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서버에축적됩니다.서버를축적하기위한기본적인현장시설이라든지점검하고오류를체크해줘야되는.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거는데이터수집하는거는우리가구축한시스템에자동으로데이터가들어가서축적되는걸로보는거에요.중요한것은데이터를분석해내는역량인데이센터재단법인을운영하는인력중에데이터를분석해서농가나또다른제3의사업자에게제공할수있는이런역량이없잖아.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금그런역량이있는분들을...
이재갑위원
12명속에포함시킬수있다는거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5명내에서데이터분석하고농림부하고주고받고하는자료분석이라든지그런것들을전문인력을저희들이고용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게중요한데여기빠져있거든.데이터를분석하고분석한정보를제공하는업무는빠져있어요.그러면본위원이얘기하는내용을이센터의업무속에포함시킬수있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전문인력이운영하는전체인력속에포함되어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포함되어있고이자료는농림부와상호소통하면서거기에서정보가전국으로제공이될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또하나걱정하는게임하오대에1차60헥타르에설치한공간에대해서만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고그데이터를공급한다해봤자공급할곳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그데이터는. 더확장된공간에서데이터를수집하고보다더다양한작물에대해서도데이터를분석해서공급할수있는가.이문제가사실은이센터를설치하고재단법인을설립하고하는데그게더핵심이어야된다.그렇게되었을때비로소안동농업전체의데이터농업으로가는걸커버할수있다는거지.과장님이해됩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것들은업무내용에하나도포함되어있지않아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도에다가확대하는방안의사업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업을10억에대해서요청을해서도비가3억정도확정이되어있습니다.14억을가지고말씀하신병해충이라든지이런것들을더채집할수있도록확대하도록추진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센터가그안에가서방역을하거나더구체적인행위를할수는없어요,사실은.정보를농가에제공해주는것.이단계까지는이센터가해야돼요.그래야우리가투자할가치가있어.과장님아시겠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
이재갑위원
지금더필요한우리가해야될그런업무에대해서이센터에대해서공지를해야돼요.센터에들어올인력들에게공지가되어야되고이센터사무가이렇게안동시전역에대한농업전반에걸친걸로이데이터가가야되는거에대해서센터가분명히알고가야돼요.출발할때.그래야나중에가서이거는본래우리게아니었는데이렇게나오면안된다는거에요.과장님아시겠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것들을충분히사전에준비를해서이센터를민간위탁할당시에그렇게해서출범시켜야된다.과장님아시겠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위탁계약을하는데기간이3년인데저는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위탁계약을해서3년씩연장을하는데만약에연장이안되거나조건을얘기를해야할때우리가불리해지지않겠느냐.왜냐하면운영만하는것이아니고그들은노하우를쌓아가는거에요.축적되는정보가노하우가되고거기서일하시는분들이인력이되는데그중요한자원이안동시것이아니고위탁관리하는회사거가된단말이에요. 그걸우리안동시의자원화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다시말하면우리가투자하는법인을만든다든지직영을하든지시설관리공단가운에한조직으로하면우리것이되지않을까.아니면우리하고돈독한관계를가질수있는그런회사를찾으셔야되겠다는그런생각을합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금민간위탁을하게되고재단법인으로되면이사장님이우리부시장님이됩니다.당연히우리관할에있는재단법인이되는것이죠.지금사업단의단장은거기원장으로남게되고요.전체적인재단의대표는부시장님이기때문에우리가관리하게되고여기있는데이터들은농림부와연계해서모든자료가수시로왔다갔다하고전국농업인들이이용하게되기때문에그사람들의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을우리시가소요할수있는게아닌걸로알고있는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재단법인의대표이사가모든것을출자를받아서하기때문에거기에있는모든자료라든지시설은우리안동시의소유가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위탁이아니고우리가그런인력을고용하는형태로가면어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거의고용하는그자체가위탁을주는거죠.
김순중위원
위탁은별개의법인이나단체.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별개의법인을구성해서위탁을하게되는거죠.
김순중위원
그법인자체가우리것이아니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법인은소유는아니지만출자기관이되는거죠.
김순중위원
우리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
김순중위원
더나아가서고용형태로하면아까말씀드렸던자원이우리것이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좋은말씀인데인원에대한.
김순중위원
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장에서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축산진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진흥과장권용덕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축산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우리축산진흥과업무는타부서와달리살아있는가축을관리해야하기에보조사업도가축의생리주기에맞추어진행해야하며악성가축전염병발생등발생시기와사업량의예측이어려워편성된예산액에잔액이발생되는경우가있으며또한축사악취개선사업등일부사업은기계설비·설계,가축분뇨인허가등행정절차로인하여시간이많이소요되어연내집행이어려워이월되는경우가있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이점을감안하여결산보고를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축산진흥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축산진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을너무자세하게해서물을게없어요.설명을그렇게하면우리가뭘물어요.세입에보면미수금이400얼마있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441만원.
김상진위원
소송으로되어있다는데진행이어디쯤돼가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20년도인가대상해당되는분은요.길안현하에있는분인데휴업을했다가다시신청하는데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보니까이분이행정소송을했어요.우리가거기서승소를했습니다.근데소송비용이문제가되니까우리가승소를했기때문에소송비용을청구하는그런내용입니다.아직미수납됐습니다.
김상진위원
80%는받을수있겠다,그죠.소송비용을해도100%받는게없어요. 242쪽에보조금반환이1억8,400만원있네요.보조금반환이구체적으로사업을못해서하는건지,어떻게발생됐죠.구체적으로하려면시간이걸리니까대충묶어서말씀해보세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산보조사업으로보면돈을보조결정되고난다음에도에서보조금이천도가되거든요.처음에계획상에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상진위원
보조금반환이되면시에서다음예산할때패널티받는거알죠.이런부분은예산세울때면밀히검토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신중을기해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명시이월이많아요.사업을한번도안하고돈넘기면어애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은합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거공감도다하는데일추진하다보면생각대로잘안움직여져서그런데앞으로명시이월액이없도록많이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산을세울때명시이월을될수있으면적게할수있도록과장님이힘써서해줘야되고사고이월도좀있네요.사고이월은연말되면집행다되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다됩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설명을자세히해서공부할필요가없을거같아요.줄만그어서질문하면될거같은데.첨부서류504페이지에가축악취개선사업에사고이월액이4억3,374만원으로많은데사업내용이뭔지설명을부탁드리고요.현재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사업은기금사업으로축산악취개선사업에대해서말씀해드리겠습니다.예산액7억6,587만3,000원중3억3,030만8,000원을집행하고4억3,370만원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이사업은농림부공모사업에신청하여선정된사업으로농림부사업확정이늦어짐에따라21년1회추경시편성된예산으로코로나장기화,국제물류비상승등건축및설비자재가격급등으로불가피하게사고이월하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및사업추진현황은21년도31농가,36개사업을추진하여23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사업기간부족으로22년도에10개사업을이월하여사업추진중으로사업내용은정확히파악되지는않았지만가축분뇨정화처리설비,퇴비시설,고액분리기,안개분무시설,액비시설등이되겠습니다.연내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앞으로는이월되는일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길게설명하시느라수고많았습니다.주요업무계획에책자282쪽보시면요.벌꿀저온농축시설지원사업이신규로되어있는데이번예산에반영을안했던부분이라서신규로되어있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농축시설은축협에서15억들여서하고있습니다.보조50%해서보조7억5,000,자부담7억5,000으로해서지금서후면대두서리축산물종합유통센터그밑에한창건립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봤는데요.결산서에표시가안되어있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결산서에이월로.결산서상에는통계목위에세부사업으로다나오다보니까거기는세부적으로표시가안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양봉지원사업안에있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축산지원사업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축산으로들어가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상당히괜찮은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왜냐하면예산15억인데기대효과비용절감연간약5억원되어있잖아요.진행이잘못돼가고있나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계속해서여쭈겠습니다.244쪽가축질병예방사업.가운데쯤있죠.예산액이9억쯤되고요.지출액이8억6,000이에요.그런데예비비사용을4,000만원한걸로되어있어요.당초예산액보다지출액이적은데왜예비비를이쪽으로끌어다가쓰실려고하셨는지질문드리겠습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작년같은경우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가경주하고문경에AI가발생이돼서초소도설치하고만일에대비하기위해서남안동IC에초소를설치를했습니다.또만약에뚫려서우리지역에반입차단을위해서예비비를편성해서사용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비비를잡았을뿐이지사용한건없잖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른쪽에편성을해서유용하게쓸수있었을뻔했는데아쉬운점이있어서질문을드리고요.아까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242쪽위에서다섯번째입니다.축산물유통센터가완공이됐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진도율은6,70%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인가완성이되도록되어있었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런데딜레이되다보니까지금진도율은70%정도보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왜딜레이가되었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원자재가격상승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일정에맞추기가어려웠던거같습니다.금액관계.
김순중위원
작년3월착공해서올6월에준공예정이었는데요.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딜레이되다보니까원자재가격상승요인이미치게된거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런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쉽고요.아까설명하실때는오폐수처리시설이월한부분을역으로설명하신거같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오폐수처리시설은전체사업비는65억인데요.우리가15억원을지원합니다.보조율을따지면23%정도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금액에대한부분보다는사업에대한관심도가좀더많아서거기에대해서두가지정도질문을하고싶습니다. 먼저축산분야융복합확산사업에관련해서지원에서끝나지않고관리와관련해서과에서어떤노력을기울인부분이있는지가궁금해서그부분에대한질의를하고싶습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융복합사업하고보조사업을추진하게되면우리가수시로면에다가공문을시달해서점검결과도받고이렇게추진되고있습니다.그래서부실경영이되지않도록기계장비라든지모든게다잘있는지잘활용하고있는지또보조목적에맞게사용하고있는지점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얼마나자주점검하고있는지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계속은못하고요.반기에한번정도하고있습니다.상하반기로나눠서.
김새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실제로축사를운영하는분들은천장에붙어있는단순한팬돌아가는것도분뇨가루도있고파리도많이있고야외특성상너무덥다보니까잦은고장들이많거든요. 그분들께물어봤어요.우리지역에서융복합사업을하고있는지에대한인터뷰를몇분께해봤는데알고는있는데팬도고장쉽게나고야외특성상기계가정말약한데그게잘되겠냐하는부정적인시각도많더라고요.시에서신경써서사업을따서진행하는거에있어서많은관심을갖고있다는거를끊임없이농가들에게알려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고요. 또하나는토종벌육성사업에대해서얘기를하고싶습니다.이쪽에사업에대해서굉장히많은관심을갖고있는데요.아까얘기하신사료관련해서설탕에대해서얘기를하셨단말이에요.근데밀원수에대해서는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준비한게있으신지궁금합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밀원수는우리도사실관심을갖고있고시장님도밀원수를식재를많이해서양봉농가를보호를해라하는지시도있었습니다.그렇게해서내년예산에재료비하고시설비로올려놓은상태입니다. 제생각도그렇습니다.양봉농가는500호에한5만4,000군이렇게하고있고도에서2위정도하고있습니다.양봉규모로보면은.그런데기반시설은약간미약하고이러다보니까밀원단지를우리도조성을하고산불피해지역하고댐주변하고와룡오천에한번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또심어놓고관리를잘해야될거같은데밀원단지를조성해놓고타지역에사람들이와서꿀을떠가면안되니까그방안에대해서도고민이많습니다.그거는거주자유가있다보니까제좁은소견으로는그거는마을에서현수막을건다든지해서못오게하는그런방안으로강구할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그래도저도그부분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있거든요.사실설탕보다는관련해서논문을찾아보니까서울대농생명공학부교수님이신이승환교수님이내신논문에보니까설탕이나인공화분보다는자연적으로밀원수를통해서꽃꿀과자연화분먹는기간이길어지면꿀벌의면역체가길러져서항생력도많이생기고그러면토종벌육성사업에자연스럽게도움이많이된다고하더라고요.길게장기적으로보시고설탕구매보다는그금액을밀원수를심는것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 지금문제가되는게이동양봉에대한문제가상당히많지않습니다.제지역구에서도많은항의가있고실제로가봤을때기가멍멍할정도로경험을해봤는데요.이런것들을막기위해서라도밀원수조성단지가지역에곳곳에있어서많은분들이안동은꿀키우기좋은동네구나라는생각으로찾아오고사업을활성화시킬수있도록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처럼밀원단지에대한계획이구체적으로세워지시면본위원에게전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양봉지원하는게겨울에먹이는거아니에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겨울에설탕먹이는데무슨밀원수가나옵니까.그거아니에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설탕은지난해추경때편성된겁니다.보조사료로해서.
우창하위원
보조사료인데꽃이없어서보조사료준거에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보통설탕은겨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그부분을설명을해주셔야혼돈을안하는거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성과서에보니까예산이많이증가된게있어요.구제역때문에국비방역차량및질병검사장비지원해서축산차량등록이거는뭐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축산차량등록은가축하고사료하고등등기타퇴비나분뇨싣고다니는차량을축산진흥과에등록을하는겁니다.등록안하고는운행을못합니다.가축방역법상에.그에따르는GPS요금이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해주는그런내용입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국비가20년도결산에4,300인데21년도예산에8,700이되어있어요.21년도결산에6,865만9,000원을썼다고되어있는데그내용이궁금했고요.유기동물입양비보조금반납한거있죠.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아까소액이라서설명을못드렸는데.
우창하위원
보고를안했다는게아니고이걸어디에다가지원을해주는거에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유기동물보호비는농가에유기동물보호소에서입양을신청해서개를보고개가아예괜찮으면입양해서가지만약간이상이있으면병원을통해서진료를한후에데려갑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궁금한거는요.애완견주가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분양소를만들어놨잖습니까.경찰서옆에.거기가서유기동물을입양을하고자하면검사비용을우리국비로지원을해주는겁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네.그게12만5,000원입니다.단가가.
우창하위원
보조금반납이되니까생각했던입양비가남았다는거잖아요.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30만4,000원.두마리정도가남았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다시말씀드리면국비유실·유기동물입양지원입니다.예산액천만원중에640만2,000원을집행하고300만원이월됐고자투리가남아서반납했는그런내용입니다.
우창하위원
전체이월해서쓰시지그랬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네.그거는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다시확인좀하겠습니다.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축산농가에되게유리하고운송비절약하는것도상당하더라고요.사업비564억이네요.이거는누가부담하는거에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축협에서민자로추진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는얼마정도지원을하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순수한건축비는지원하는게없습니다.다만,오폐수처리시설고도화처리15억하고기반시설,지역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이다보니까마을숙원사업하고상수도하고거의50억정도가기반시설로지원한거외에는들어가는게없었습니다.민자로추진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좋게보면이시설은축산분야에지원하는걸로되어있는데50억정도지원한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빨리끝났으면좋겠어요.다른데는시비자부담얼마되어있는데564억해놓으니까우리시에서지원하는걸로봤는데.따로보니까50억정도드네요.구분해서했네요.기타보상금.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이렇게.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세입예산에수납했는440만원이최초의세외수입으로발생한연도가몇년도에요?전년도에미수납됐는걸다시가져와서또미수납됐거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20년도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21,22.올해는징수하지못했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아직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3년.본위원이왜묻냐면이세외수입에대한결손처분비율이굉장히높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채권확보되어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현재는안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렇게끌고나가다가우리가관리해야될연한이지나가면다음부터는결손처분하려고하는거에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민이아니지.지금까지결산할때마다세입결손에대한문제는심각하게의회에서지적을했어.그럴가능성이보이는건이에요,이게.일반지방세에대해서도결손처분을막하는데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는담당공무원들이안이하게처분을하는거야.그래서확실하게재산추적해서채권확보하도록하세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료위원님들이언급을하긴하시는데좀그래.예비비를징수결정해놓고한푼도집행하지않았어.두건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제가착각을했는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뭐를착각했어요.결산서에지금그렇게나와있는데뭘.예비비쓰자고왜요청을했어요?요청자체를왜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난해에경주에AI가일부시군에서경북도내에서발생이됐습니다.확산방지차원에서일단예비비를편성했는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예비를해놓은거에요.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다음에성과보고서에성과지표를성과지표달성하기좋은것.그렇게설정한건가?보면예산집행도제대로하지못한것들은다제외시켰어요.가장편안한것,조사료재배실적하고가축전염병항체형성률두건해서달성성과를100%달성한걸로보이는데조사료재배한실적에대해서는면적기준을했는데예산집행한내용을보면또달라요.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을보면다쓰지못했어요.그리고본위원이현장에서느끼는거는조사료수입량이해마다증가하고있어요.자체생산하는걸사용하지않는데따르는대책이뭐에요.재배면적은확장됐는데실제로예산쓴거보면사실신뢰성이없어.이수치가. 과장님,쉽게의회에보고하고서류로서면으로작성하는그런결산을하면안돼요.더잘하기위한결산.실제로그런목적으로결산을해야되거든.이렇게성과지표를편하게만들어오시면곤란하다.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지만전체적인예산집행을보면미집행한게반납하거나이월한예산이한4분의1쯤되죠.이런거는심각한거거든.집행하지못할예산을편성했다.그걸다음연도로넘겼다. 그중에서도보면학생들우유급식하는이런문제는제가볼때는놀라워.최대한으로집행할수있도록담당자가노력을했어야되는거아닌가,이예산은.우리학생들한테지원하는건데.그래서다음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셔야돼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은당해연도에집행하는게원칙이잖아.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을해달라는말씀드릴게요.다른얘기는위원님들이말씀을잘하셨고여기에아쉬운예산이뭐냐면양봉관련예산이반납됐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예산은좀안타까워요.양봉산업은실제로직간접적으로농업의결실하고도직결되어있잖아요.양봉산업은우리가아무리지원해도부족하지않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새겨듣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족해요.많이지원해줘야돼요.작년같은경우에는양봉산업에엄청난피해가왔었어요.그런에이예산이집행잔액이이만큼발생했다하는거는정말로심각하다.이예산이제대로쓰여졌으면올해양봉이그렇게위기를겪지는않았을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요.그런측면으로보면이양봉관련되는꿀벌산업과관련해서는더철저하게집행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는게좋겠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저는간단하게할게요.책자만드는데위원장님한테의사진행발언해서말씀드리려고했는데눈이아파못보겠어요.책만드는데부수를배로늘리면.과장님이처음하니까말씀드리는데설명을장황하게할필요없어요.설명크게해놓으면볼수있어요.글씨보다아라비아숫자보는게더힘들어요.1조7,000억쓰는안동시에서보지말라는뜻인지보라는뜻인지설명을장황하게일일이하는거보니아까어떤위원님은잘한다고하시는데저는중구난방같애.이월갔다가명시이월갔다가하는데따라가는데애를먹었어.간략하게해서알아보기좋게했으면좋겠다하는말씀먼저드리면서. 제가봤을때보조금반납은패널티라기보다는국비위주입니까.도비가포함된반납입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국비만있는것도있고요.도비가붙고.
권기탁위원
반납분이생기면거기에대한사업비는감축됩니까.증액이됩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보통국비가신청과관계없이축산같은경우에는통계를보고일괄배정하는경우도있고요.신청에의거해서배정하는경우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반납을하면.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패널티를먹습니다.
권기탁위원
패널티를먹는게중요한게아니고반납하게되면국고보조금이줄겠죠.이런부분을유념해야된다는얘기를드리면서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1회추경에내려왔다면서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왜소진못했어요?공기가짧아요?1회추경같으면3월달이잖아요.예산확보가되면미리지급을하고쓸수있도록하고예산집행을해서나중에맞추면되는거아닌가?왜반납분이이렇게발생되고이월이4억3,000만원생기고56%가이월이돼요.반납분이발생하는원인이됐단말이에요.예산이확보되면신속하게집행할수있는매뉴얼을만들어야될필요가있다고지적하는겁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해가시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한가지만더.동물보호가축전염병예방및구제추진.244쪽.4,400만원이반납됐어요.가축전염병부분들은수요하고공급하고밸런스가맞지않아요?공급이남아돌아요?수요자는상당히많던데.우리지역다녀보면.돈이반납된다는자체에대해서이해가안돼요. 제가이야기드리는거는예산은선집행이필요할때가있다고요.그래서반납분,과오납이런등등이발생되지않도록신경을많이곤두세워서해야돼요.예산성격상.1회추경은12월에소진될수있도록만들어서집행을해야되지.그렇게안하면계속반납금만들어지고국고반납되면우리예산자꾸줄어드는원인이됩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유념해두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관리과장정진용입니다.
정복순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보조금반환금이좀있다그죠.6억1,500만원.국비입니까,도비하고섞여있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국비입니다.
김상진위원
전액국비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네.
김상진위원
국비를반납하게되면내년도에패널티안받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패널티는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전혀없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네.운영상의문제가있는게국비가지원돼서100%소진되면되는데전기차라든지국비지원사업들이내려와서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있고해서회사에서반도체부품조달부족으로해서출고가지연되다보니이런문제가생겼는데사유가정상적으로되면이런문제가없어질걸로예상합니다.
김상진위원
사고이월이있네요.연말되면다소진되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금년연말에다소진됩니다.
김상진위원
명시이월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명시이월도지난2020년도계속사업이라서그런데금년내에완공처리됩니다.
김상진위원
작년이월금하고명시이월됐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명시이월같은경우는일반회계에4건이있습니다.금년도에다되고명시이월중에계속사업이라서명시이월되었고쇠제비갈매기같은경우는철새이다보니까촬영기간이2년이소요됩니다.사업특성상그런문제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산을할때는소진하려고한건데국고보조금도반납이안되도록과장님이신경써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김새롬위원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징수율이제로로알고있습니다.이사유를설명부탁드립니다.위원님들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나와있습니다.지난연도5%미만수입징수율을보니까환경관리과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가있는데징수율이하나도없더라고요.제로더라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거는위반사례가없어서부과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
김새롬위원
미수납액이.예,알겠습니다.하나더여쭙겠습니다.안동시생태교란식물에대한분포정도파악이어느정도되어있는지,얼마나심각한상황인지궁금합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안동시가면적은전국에서2.5배고농촌지역이굉장히많은데가시박때문에굉장히문제가되고있습니다.안동시뿐만아니라소나무재선충,가시박때문에생태계가굉장히교란되고있는데저희들도매년읍면동에예산을배정해서제거하고있습니다만역부족인게현실입니다.
김새롬위원
가시박제거를어떻게하고있는지여쭤봐도될까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예산을배정하고인부를사역해서가시박줄기를제거하는데시기문제도있고.싹이틀때원천적으로해야되는데다른식물하고같이크다보니찾기도힘들고어느정도성장이돼야줄기를찾을수있으니시기도놓치고그때는굉장히급속하게.
김새롬위원
가시박은무조건뽑아야되는거아시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이한창씨가틀시기입니다.하천을통해서굉장히많이분포가되어있는데거기에대한예산확보를많이해주시고과에서.제거를할수있도록.예전에2018년도에길안면에서는포크레인장비를통해서하천전역에다했었거든요.그런식으로할수있도록읍면동전지역에예산배분을통해서가시박제거를할수있도록유념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지적대로내년도예산에는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십니다.273쪽야생동물보호대책으로과목을정해놓으신게있는데야생동물보호대책입니까,아니면농작물피해예방대책입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농작물피해대책입니다.
김순중위원
부서가적합한지생각안해보셨어요?잡아야되잖아요.포획하고포상하고.적극적으로하려면다른부서에서해야될필요도있다는생각입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시기적으로가을결실의계절을맞아서우리지역농민들이굉장히고통을받고있는게야생동물피해입니다.피해보상도하고포획도해서저희들이포수50명채용해서포획을하고있습니다만워낙개체수가많아서어려움이있고. 또피해농가에대해서보상도지원하고있습니다만안타까운현실입니다.금년에농가피해가없도록포획에행정력을집중하고포획장비도내년도에많은보급을해서농민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현액은11억이에요?이월이5억5,000.잔액이발생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잔액발생한부분은용역비입니다.용역하고계약잔액입니다.
김순중위원
효과가있습니까?10억이상의예산을투입하면서.제가보면이부분에대한불만이많고피해가상당히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50명이있는데그분들에1년에500만원인가정액으로지급하잖아요.그분들의활동지침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총기라든지이런부분은경찰서의지침을따르고500만원을맥시멈으로해서보상을해드렸는데이게걸림돌이있을거같아서.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린거는총기에대한관리지침이아니고그분들의활동지침.일주일에아니면연몇회이상활동을하라는지침이있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포획을하면멧돼지같은경우는5만원의시비보상금,고라니는3만원.멧돼지는도에서20만원포상을주는데.문제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500만원맥시멈묶어놨는데여기서문제가있어서내년에는맥시멈을풀고잡은개체수만큼보상금을주는게오히려개체수를줄이는데도움이될거같아서.
김순중위원
민원을들어보면그분들을선발하는과정에문제가있는거같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도개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활동안해도500만원주는데구태여활동해서포상금받을필요가있나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건아닙니다.왜냐하면포획을했는숫자에5만원을주는게한도가500만원더이상은안준다이말이거든요.그대신에안잡는사람도있습니다.활동을안하는분도.그런분들은내년도에탈락을시켜서다른분을모집해서.
김순중위원
지금활동안하시고포획안하시는분들도1년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한10여분정도.
김순중위원
선발을누가,면장님이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수렵단에서하고있는데실적이없는분들은내년도에과감하게정리를하고.
김순중위원
첫째는선발을잘해야될거같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농가위주로포획하는분들로.
김순중위원
선발하고지침을몇시간하라,몇회하라주셔야될거같아요.출퇴근부를만들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규정은더보완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동료위원께서질문한건데생태교란식물가시박제거사업.이거상당히문제가되고있고확산될거같은데예산편성이상대적으로적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위원님께도다시부탁드리는데김새롬위원님지적처럼내년도본예산에의회에서지원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실효성을나타낼수있는예산을편성해주시고요.274쪽위에서다섯번째.국비로전기자동차보급사업50억이네요.받았다가집행잔액이발생했고반납한게있네요.안동시에전기자동차보유한게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시에전기자동차가금년8월기준으로700여대가등록되어있는데.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시청에.관용으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관용차도많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같은경우에반납하느니우리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우리가자체의무적으로구비할차량은갖고있는데반납한이유는연말에포기자가발생했었습니다.차가출고가지연되니까.작년에언론보도도보셨겠지만반도체수급때문에모든차량이출고가늦어져서포기자가작년에8명생기고그랬습니다.
김순중위원
275쪽중간쯤에.이거도국비네요.송야천유역주민참여형농업비점오염집중관리사업.이거도2억2,500만원있네요.주민참여는어떤식으로누가하시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제목은주민참여형이지만사실친환경퇴비지원사업입니다.지역농가에친환경퇴비사업을지원하는데이거도이월되는문제가생기는거는수요조사를가을에하고실제퇴비는언제지원하냐면영농이개시되는봄에지원하다보니이월도생기고잔액이생기는데.이거도시기를예산운영에적정을기해서농민들의편의로이렇게합니다만예산상편의를봐서.
김순중위원
비점오염원수질이오염돼서관리하겠다는거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도같이합니다.비점오염을관리하기위해서친환경퇴비를지원합니다.
김순중위원
잘이해가안되는데요.수질개선을하기위하거나아니면오염방지하기위해서퇴비하고관련이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친환경퇴비.
김순중위원
퇴비가어떻게작용을합니까?물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물에가도오염을발생안시키는.
김순중위원
아,그럼퇴비를친환경퇴비를쓰라는얘기네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오염원인이친환경이아닌퇴비때문에발생하는오염인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농가에서영농하면서비료나여러가지오염물질이발생하는데저희들이농사에비료퇴비없이는안되잖습니까.친환경퇴비를지원하는데시기적으로연말에조사를하고연초에영농개시전에지급하다보니이런문제가있는데시기조정을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왜꼭집어서송야천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그지역이지정이되어있어서국비로.
김순중위원
우리지역에사실은오염된천이많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오늘질문을한서너개할라고했는데짧게하나면여쭈어보겠습니다.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3천만원좀넘게잔액이발생되어있거든요.농가피해가많은데한농가를설치를더해주는게좋지않겠습니까.잔액발생된이유가무엇입니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농민들이일손도부족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야생조수때문에피해를더입고있습니다.저희들이야생조수피해를위해서시에서는전기울타리라든지철조망,포획망을지원하고있는데자체규정에보조금을6대4,시비60%,자부담40%이렇게하는데그러면서현재시중에철조망단가가8,500원정도로예산기준을잡아놨는데현재물가상승하고따져보면조사해보니만원이넘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단가를현실에맞게인상을해줘서실질적으로농민부담을줄여줘야이분들이신청을하는데신청을했다가연말에포기를해요.지금시기에신청을했다가가을지나면6대4의4의부담이있으니내년도에는농민들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해서예산도소진하고피해방지도할수있게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석면주택.슬레이트지붕.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자원순환과...
권기탁위원
복지환경국으로되어있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국은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국은맞는데이거는자원순환과에서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네.
권기탁위원
그럼놔두고.전체예산270억중에쾌적한대기환경보존이140억이더라고요.따지고보니까52%차지하는데사고이월한게52억중에13%사고이월을하고보조금반납이4.4%차지하니까6억1,500만원이된단말이에요.보조금반납을하면대기환경,대기오염환경문제가최고큰이슈인데지금시대에.6억1,500만원을반납하게되면앞으로예산확보하는데문제가없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까도잠깐언급이있었습니다만작년같으면일시적인상황인게전기차계속확대보급되고노후경유차도폐차하고LPG전환되고있었는데출고지연으로.
권기탁위원
여기보니까DPF부착사업이게3억이많은거고.나머지는3,000,4,000있을수있다고보고요.결국에는정부에서하는2021년도사업을보면배출가스조기폐차등등여러가지가소진을못하고반납을했단말이에요. 조기폐차,DPF,시설하는경유차이런부분들은수요가밀려서다못하는데왜소진을안하지.돈이남아서반납하는형편인데왜그랬을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적극홍보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과에전화를했어요.어떤분이해달라고하면예산이소진됐다는답변도받고했는데예산이반납이됐어.의아한거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DPF사업같으면3억을반납했습니다.대수도많고한데저희들이노력하고.
권기탁위원
경유차폐차부분도똑같아요.순번을정해서하는데매뉴얼을만들어서계획하고있습니까,예산소진시까지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방법을개선하겠습니다.어떻게되어있냐면.
권기탁위원
이렇게하면안되고올해예산이만들어지면당해연도에다소진할수있도록예산을집행하시라고.이월하고반납하고하지말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공감합니다.
권기탁위원
매뉴얼을바꿔야됩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주민들이얼마나불편한지.말씀이많다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는상하반기로모집공고를했습니다.선착순으로하다보니까지금은방법을바꿔서연중신청자로계속지원을하는걸로방법을바꾸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소진시까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이해가안되는거물어볼게요.결산서273쪽이과장님거맞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비사업.생태계교란식물제거사업.3,100만원.이게어떻게된거에요?이예산을반납하고있는데?도비를?보조금이작긴하지만.가시박있잖아요.길가가다보면짜증나게하는거잖아요.8,100만원이예산이었는데8,000만원썼어요.소액이지만보조금반납했어요.제거하는시기가언제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방금두분위원님지적이있어서답을드렸는데사실올라올때조기에제거를해야되는데그런시기적인문제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지적하셨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두분지적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땅속에있는것들이올라올거는다올라와있어요.올라와서개화를하고있어요.아직까지열매가맺히진않았거든.단지,만져보면굉장히따가워요,가시가.하여튼제거하는데는힘들지만제거하는시기가어느때가적정한지이걸잘판단하셔야돼요.봄에올라올때가면올라오는시차가있어서도저히뽑기가쉽지않아요.매일가서매달리면매일매일새로운개체들을발견해.본위원이관리하는구역이있어서거기에경험을하고있거든.그런데지금보다더빨리당겨서하는게적기가아닌가싶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여름막바지에.
이재갑위원
제비원들어오는진입도로에서부터안기동넘어오는데까지산옆에전부가시박이붙어있어.도시에는사람도안살고안동시는관리도안되는도시처럼보여요.도시경관을무지하게해친다고. 그래서주요국도변이라든가관광객들이많이다니는도로변에는제거하는시기를정말적절하게잡아서1회가아니라2회,3회정도나누어서관리하도록하고예산도이예산으로턱없이부족할거라고봐요.예산추가로확보하셔가지고가시박제거에만전을기하란말씀을드릴게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오늘세분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예산에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성과보고서성과지표에보면다행스럽게83%퇴계오솔길정비사업을포함시키긴했으나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이건아마도100%달성할수밖에없는성과지표를삼았다는것.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사실환경개선부담금이경유차량에부과됩니다만저희들이공치사하는거같지만노력이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녹색사관학교및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사업과관련해서도성과지표를삼았는데사실은성과지표로만들어서성과를냈다라는것을내려고하는이런성과지표는안잡았으면좋겠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가시박퇴치사업같은걸해서달성률이50%밖에못했다고하더라도이런것들이진짜우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잡아서성과를최대한으로낼수있도록하는데과장님이노력을기울여주면좋겠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도전적으로꼭잡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부분은위원님들이다했을거라고보고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고요.우리위원님들가시박에대한예산은올리시면삭감안하실거같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면단위로5,000만원줘도부족할거같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큰짐을덜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정복순위원장
고생하셨고요.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과장님처음이시죠?인사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종윤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결산안에대해서는설명안하셔도되고요.곧바로위원님들이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질의하겠습니다.침출수처리및수질검사예산대비해서지출액이적은데이사항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침출수처리및수질검사집행잔액이2,400만원있습니다.침출수하고지하수,우수수질검사를위한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280만원이남았고요.처리약품황산구입을위한재료비집행잔액이2,000만원인데요.원래예산이3,000만원이었는데2,000만원남은사유가원래황산약품이침출수처리를위한알칼리성분을중화시키기위한약품입니다. 근데지난해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비도많이오고매립장에화재도있고해서화재진압을위한물을많이사용해서중화가많이되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그영향이있었는거같습니다.그리고약간의예산을과다하게세운부분도있는거같고요.내년부터는저희가잘계산해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성과보고서보겠습니다.247페이지자원순환과내용인데목표대비달성률.두번째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실적달성을3만3,000.단위가뭐죠?톤입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톤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거도같이보죠.생활폐기물처리.5만2,000톤이겠다.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네.
김순중위원
생활폐기물이하루에몇톤정도발생하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93톤정도발생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100톤으로하더라도1년에3만6,000이다.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정도나옵니다.
김순중위원
발생량보다가더많은거를세우시고달성하셨다고하셨네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가연성폐기물하고타지않는쓰레기이런것들다포함하면하루100톤정도잡으면다른쓰레기도포함이되어있지않겠나.
김순중위원
가연성,비가연성합쳐서생활폐기물이라고하잖아요.그렇다면다합친게92톤이렇게잡으시는데365일이니까3만6,500톤되어야되는데목표도많이잡으시고실적도많으시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검토를새로한번해봐야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목표도세우시고할일도잘하셔야.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줄여서하겠습니다.슬레이트전수조사하셨네요.1,000만원들여서.파악이다됐습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국비를받아서21년도에전수조사를한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얼마정도.위치로해야합니까,가구로해야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동수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처리해주는데비용이계산이되겠다,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결산서에나옵니다만지난해슬레이트같은경우에는577동을처리를해서21억정도소요가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나머지는몇동정도남아있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이거는저희가말씀드리기가송구스럽습니다만21년도전수조사한바로는안동시에해야될슬레이트양이1만7,000동정도됩니다.산술적으로치면거의100년정도걸리는데요.국비를들여서국가나지자체에서처리하기는상당히많은물량이고기간도상당히오래소요되는게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제로개인이직접처리하시면기간은단축될수있는데아무래도국비지원을받아서많이하고있기때문에형평성문제도그렇고개인이직접하지는않을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심각하다.그죠.우리안동시에서슬레이트철거하는비용을지원하는조례가있잖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축과에서하고있어요.건축과조례는공가를처리하는데지원하는비용으로되어있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은별로실효성이없어서폐기하려고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슬레이트를처리하는시책으로350만원지원하고있고조례는최대300만원지원하고있고조례가필요성이없어졌고공가관리하고는관련이없는사업이에요.그래서자원순환과에서조례를제정하시고예산도확보되시게적극적으로해야이문제가빨리해결될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밑에세번째있는거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되어있잖습니까.실제로석면피해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나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실제로있고청구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에있는항목을빨리예산편성해서많이해결을해야되겠다.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번에우리가어디갔다왔습니까.제주도에가니까석면들로된집에다가페인트를칠해서예쁜카페도만들고있던데그거도처리방법이되나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저희가검토를해봐야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그걸유심히보고왔는데.하여튼슬레이트피해가발생한다니까조례를만들어서.350만원까지지원을받게되어있어요.철거하는비용그거도많이하시고새로교체할때들어가는비용을다는못하더라도저소득층이나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해서하는거도고려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업무중에박수받는업무들이별로있나?전부다민원업무잖아.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단은잘해야돼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성과보고서성과지표는본위원이계속지적을하고있는데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거실적이성과를내면어떻게성과를내지?많이수집하면성과낸건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실적은저희가예년에수집운반했는양을참고를해서평균적으로목표를잡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20년보다21년에좀더많이수집했으니까달성이103%에요.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우리시민들이생활폐기물을더많이만들어낸거네.이게잘한건가?성과를이룬건가?어떻게된거에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성과지표를그렇게잡다보니까...
이재갑위원
성과지표를잘잡았느냐는얘기를하는거에요.우리시민들이쓰레기를많이만들어배출하면잘한건가.수집운반을많이하면.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가아니지.그밑에거도똑같아요.생활폐기물처리량.처리안할수없는건데뭐.많이나오면많이처리해야되는거지.이런게지표가되는게아니에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가재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지표는다음번에보면자원순환관리에있는내용이실제로는성과지표가충분히될수있는내용이다.그중에서과장님업무에있는거중에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이있잖아요.도비,국비를5,124만3,000원을반납했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도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국비.결산서277쪽위에서두번째.도폐농약용기류수집보상금지원사업.이거도반납했어요.그러면진짜로지원대상이없었을까?이지적을해드리는겁니다.항상현장에는이문제때문에수거가늦어지거나수집이안되거나이런현상이현장에서일어나고있어요.근데버젓이보조금을반납했어요.국도비보조금을.이거지적받아야지,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원순환관리라는게우리과의이름이에요.자원순환을제대로못시키고있다는거잖아.그죠.과장님맞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제가잠깐만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한번해보세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도비받은폐농약용기류수집보상금지원사업은예산을도비를포함해서7,400만원정도받았는데요.2회추경에성립된예산이었습니다.잘아시겠지만폐농약용기류같은경우에는마을별단체에서수거를해서한국환경공단에다가제출하면보상금을지급을받고거기에따른추가로장려금차원에서50%를추가로지원을더해드리는내용인데요. 2회추경에확보가됐다보니까시기적으로도그렇고.농사용폐자재같은경우에는시기적으로농번기이후에많이나오는시기적인문제도있습니다.처리양은솔직히반정도밖에처리못했습니다.예산대비하면.근데약간의이거도과다계상된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답변하시는거보니까지적당할줄각오를하고계셨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이라는거는얼마든지집행방법이있습니다.반납하지않고도.근데그얘기는답변이미흡해요.예산을적극적으로집행하고자하는의지가부족했다고보여지는거에요.어떤쪽으로도변명이안되는거에요.사실은.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이미이런장려금을지급하고있기때문에각지역에서부녀회라든가마을에서적극적으로수집을하고적극적으로처리를하기위해서협조를하기위해서현장에는적극노력하고있어.폐농약용기는수집을아주철저히한다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네.
이재갑위원
그런데항상이런부분이현장하고는안맞아.그래서이런지적을드리니까좀철저하게관리하면서예산집행도소홀함이없도록하는것이좋겠다.2023년도에성과지표는자원순환으로하면좋겠다.그래서현장이좀더깨끗해지고이자원을회수하고수집하는데더즐거운마음으로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조성하는데도크게기여할수있다.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7월15일날발령받으셨는데답변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결산심사인데행정사무감사짧게할게요.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민원이많이일어나고있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좀부족한부분도있고해서.
권기탁위원
수거지원도그렇고.뭐냐하면수거하는부분이비닐만해야되는데점적호스있잖아요.그거는수거안하잖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지금까지는그랬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까지그랬는데2023년부터는그거를수거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행정사무감사한마디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사업.이거언제끝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도산거말씀하시는겁니까?
권기탁위원
수하동도있고.우리지역에가면행정사무감사조금가미하는데풍산에가면도로변밖에쓰레기퍼올려놔서잡목이무성하게있어요.경관에도상당히문제가많고.이런부분들도빨리개인간에문제가있어서법정시비도일어나고끝났는데이런부분도빨리해소시켜줘야돼요.행정으로서.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조치토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대집행이것도1억4,000만원잔액이남았는데이런거도빨리해서.재산취득담보못했죠.아직.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가압류할수있는거는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충당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어렵습니다.
권기탁위원
처음부터안되는사업을국고를얻어서도비를얻어서집행해왔는데뭘.지금과장님을추궁하는게아니라는걸전제하고.이부분도조속하게결말지을수있도록행정집행이이루어져야된다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로하겠습니다.경북도청신도시환경지킴이운영하잖아요.자원순환과에서직접운영하시는거같은데환경지킴이가몇분됩니까?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우리시에서3명,예천군에3명해서6명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7,500만원은안동시에서운영하는3명에대한예산이다.그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업무내용은어떻게돼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신도시에불법투기라든지환경단속이런걸주로합니다.
김순중위원
풀베기도하고쓰레기도줍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주로쓰레기줍는거라든지환경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업무지시는누가하시나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년에몇번그분들을뵀어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저는아직못뵀습니다.
김순중위원
1주일에한번씩시청으로출근합니까?그분들이?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사실관리가잘안돼요.예천같은경우는호명면에서관리를할거에요.맞죠?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시에서도풍천면에서하면효율적으로할거같고예산편성,집행도,선발도풍천면사무소에위임하는게맞을거같아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위원님,죄송한데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관리는풍천면에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대로참고를해서최대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설명은안하셔도되고곧바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산림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세요.성과지표달성현황보면100%하셨는데그가운데숲가꾸기실적이있다그죠.목표100,실적100달성률100.사업별조서그밑에다섯째란이죠.조림숲가꾸기일반보시면11억6,000만원예산에전년도이월50억에예산61억잡으셔서지출은28억하셨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
김순중위원
그가운데서명시이월,사고이월해서30억가까이하셔서좀문제있는내용같은데평가달성률을100%하셔갖고긴장감있게일을할수있겠나싶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사업은저희가조림숲가꾸기사업은산불피해지에긴급벌채를통한그런사업입니다.2회추경에특교세하고내려온게있어서이월해서사용하게되었습니다.지금은거의집행다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2021년도는달성이100%될수없죠.이거도큰돈이움직이는거니까그때그때집행하는게효과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밑에산불방지대책에대한예산은사실많지않은데요.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산림복합경영단지지출액이없거든요.어떻게된건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국비있습니다.다명시이월로넘어간게있거든요.
정복순위원장
281쪽입니다.끝에서세번째.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사업은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이있고공모하고같이있는사업인데요.한건은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인허가지연으로인해서저희가불가피하게이월하게됐고요.산림복합경영단지3,300만원짜리이거는사업자가교통사고를당해서지연하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교통사고를당해서못하게되었다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보조사업자가교통사고를당해서사업이조금지연이되었습니다.불가피하게.
김새롬위원
올해는진행을하고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올해는전액집행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은산림업무에밝으시잖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는게별로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결산서상에서나타나는거는소액이긴하지만전액불용처리한과목있잖아요.산림과에사무관리비,시설부대비,기타보상금이런항목에대해서는소액이지만집행하지않았어요.전액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
이재갑위원
이걸절감으로봐야하나.시설부대비는시설비집행하는과정에부대비가집행해야되는예산아닌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산림과국비사업으로큰나무조림사업하는데시설부대비를하나도집행하지않는걸로보고서에올라왔어요.일하는사람들한테사기도돋워주고이렇게써야되는돈아니었나.부대비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맞습니다.이사업은국비산불복구조림사업비에따른시설비가별도로내려온게있어서국비우선적으로사용하다보니까.
이재갑위원
국비인데.시비였어요?국비큰나무조립사업시설부대비70만원이전액불용처리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큰나무조림이고요.산불피해복구조림단위사업이항목이따로있습니다.거기에부대비를우선적으로집행을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산림재해예방에공공운영비가238만원한푼도안썼다는걸로나오는데.이런예산은절감하는차원에서안썼다그래도고마운얘기는하지만꼭비용을절감해서이일과관련되는사람들한테과장님미움받아요,그러면.그래서불용처리한게눈에띄워서이렇게한말씀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임도사업관련해서는실적이어떻게되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
이재갑위원
임도사업이2억9,880만원이100%집행을했어요.결산하고다했는데20년도결산이지금없는데우리임도가과장님몇%되어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전체노선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전체노선,계획대비실적.2021년도사업하고,2022년하면대충몇%정도임도가개설이되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올해한8.5㎞정도계획이되어있는데요.전체적으로보면계속진행중에있으므로올해는특별한지장이없는한완료될걸로.
이재갑위원
완료될걸로보고전체계획대비해서실적이몇%나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전체노선을제가자료를안갖고와서.
이재갑위원
오케이.드리고자하는말씀은사실임도가긴급산불에대응하기위해서많이필요하다는거죠.산주들에대해서도굉장히요청들이많아요.임도사업예산이턱없이부족해.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달라는말씀하나드릴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산림을우리가효율적으로관리를해야되는데요.산에굉장히문제가되는게등나무하고칡넝쿨하고이런것들이온산에덮고있어요.등나무같은경우,칡같은경우는조금만남아있어도다시확산된단말이에요.그래서제거사업을하는데보면하고나서하는둥마는둥불과1년,2년지나고나면그자리에그대로복원되어버려요.이런데대해서는예산집행뿐만아니라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도철저하게준공검사를시행하시고.그래서한번사업을한곳에는다시재발하지않도록이런것들에대해서철저를기해주면좋겠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사업지도,감독에철저를기해서사업이추진잘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285쪽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 (우창하의원의석에서-그건아니에요.공원녹지과.)
아,죄송합니다. (박치선의원의석에서-10초만.)
정복순위원장
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이재갑위원님말씀하시는거잘들으셨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
박치선위원
임도1억,6억이래서안돼요.곱하기10배를해야돼요,20억,30억씩.지방비도있을거아니에요.챙겨보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최대한노력해서많이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많이보소.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위원님들과장님께질문하실때답변잘못하시면아직과장님되신지얼마안되셨으니까뒤에계신팀장님들이빨리빨리메모를해서답변을하실수있도록도와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십시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민명원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설명은안하셔도되고요.위원님들이바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정책목표에예산액이70억이잡혀있는데결산은24억이에요.집행률이사실상34%밖에안돼요.이월액이너무과다하다고보여지는데뒤에보면실적은목표달성률이100%달성되어있는걸로되어있어요.설명좀해주시면.결산서283페이지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이월액이조금있긴있습니다.명시이월이있고사고이월이있어서큰예산이송현2공원이33억있고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송현2공원말씀하셨는데34억.여기위치가어디쯤이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송현파출소뒤쪽에있습니다. (우창하의원의석에서-한성사랑채뒤로.)
김창현위원
한성사랑채뒤로.보상이이월됐다는얘긴가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1회추경이25억이작년에늦게됐습니다.그래서협의하고보상단계에서지연이돼서넘어왔습니다.
김창현위원
보상이많아져서명시이월이많아졌는거고.목표나실적에서봤을때는달성률은100%인데그거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그거는추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용상동지역을야간에다녀보셨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다녀봤습니다.
박치선위원
원도심보다는상대적으로어두운곳이많아요.가로등이나보안등을추가로설치하여밝은용상을만들어보고싶은게제마음입니다.과장님께견해를듣고싶어요.어떻게했으면좋을지.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제가봐도용상2아파트,3아파트어두운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2023년도예산에전거리8길이라고되어있습니다.거기에1억5,000만원예산해서가로등설치하고관광단지터널입구1억9,000만원예산들여서가로등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법흥교넘어서서주도로있잖아요.거기도많이어둡거든요.간판불끄면보이지않아요.도로쪽에는밝은데요.뒤쪽은나무때문에보이지않는다고요.가로등담당팀장님한테말씀드린적이있는데내년에예산을많이편성하셔서용상도사람사는동네인데반딧불보는곳아니잖아요.예산수립을많이하셔서밝게살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어두운곳파악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국비공모사업으로했던실내정원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실내정원,실외정원말씀하십니까?
김새롬위원
실내정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실내정원은안동의료원에설치하고있습니다.예산은10억으로추진하고있고올연말까지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조성이99%정도되어있다고하는데정확한부분인가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장소이전이라든지거기서요구하는사항이있어서반영하다보니까지연이됐는데올연말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실내정원조성사업하는곳에가보신적있습니까?과에서?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오늘점심시간에다녀왔거든요.냄새랑누수가심합니다.누수는어제계속연락하다가고쳤다고하고요.직원들한테여쭤보니까.2년동안관리를하고그다음부터의료원에서관리를하기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관리를할수있는인력이없는상황에서상당히부담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제가봐도그렇습니다.실제로사업이완료되지않아도이미식물들이천장이나옆기둥을타고있어서저걸어떻게관리를할까하는생각이들었고요.옥상도겨울을어떻게잘지낼수있을까하는걱정이됩니다.특히나외래환자들만있고입원환자들이있는병동에실내정원화분은다죽어있다는걸확인을하고왔습니다.아직사업이마무리되지도않은상황에서이렇게되어있는거에대해서는과에서확인을하고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건강검진센터에터치스크린으로실내정원에대해서볼수있는게있는데터치하기누르면오류뜹니다.아예작동이되지않습니다. 과에서노력해서국비사업은공모하는건좋습니다.시의발전을위해서돈받는건좋지만사업시행이후에이렇게손이많이가고관리가안되는것은운영비에대해서과에서좀더길게보고다가가야되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여기에대한방안을구비하셔야될거같습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잘알겠습니다만사실실내정원을옥상에한다는자체는방수와상충되는있습니다.건물에방수가어렵거든요.
김새롬위원
이사업은실외옥상은일부분이고요.실내에수직화분을두는게주사업입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한부분에대해서실수없도록.
김새롬위원
지금현재도관리가되지않고있는데2년동안어떻게관리를해야되는지에대해서궁금하고요.그이후에의료원에서관리가힘들어서그걸파기해도그만인거잖아요.편하게얘기하면.그런일이생기지않아야되고요.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방안을만들어서본위원에게전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의료원과협의해서좋은방안만들어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284쪽위에서다섯번째입니다.도청신도시명품가로수길조성사업.도비로되어있네요.전년도이월되어서전환사업으로.원래는어떤사업이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도청입구쪽에녹지대만드는겁니다.새로운조경수목보식하고그런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이사업을시에서위치와사업내용을정한거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도에서요구하는사항이많습니다.도청진입로가로수길조성같은경우는도에서요구하는대로.
김순중위원
반납한거는거기서정해준사업비만큼쓰고돌려달라해서돌려준거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반납할부분하고저희들이쓸수있는부분은요구를해서.
김순중위원
반납을하셨잖아요.1억7,400만원.쓰지마라고해서안쓴겁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사업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명품가로수길이라고정해진게없으면신도시안에가로수심을데가많지않을까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내려오는대로협의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낙동강시민공원조성사업.이거는위치는신도시가아니겠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도전년도이월된거를전환사업으로썼고.이거도돌려줬는데.어렵게도비받아서3억넘게반납하셨네요.유용하게쓰셨으면좋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결산서보니까읍면동보안등설치가20년도에3억이었고,21년도3억을다쓰셨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네.
우창하위원
근데보안등설치에대한예산들이2023년도얼마예상하고계세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2023년도에는...
우창하위원
됐고요.보안등이공급보다수요가많은겁니다.농가에서는보안등때문에야간에보행하기힘들고연세많은어르신들이한손에후레시들고보행을못하다보니까지팡이짚고다니시니까요.보안등을설치를확대보급을해주셔야될거같아요.내년도예산에반영을해주셨으면합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당부좀드릴게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읍면보안등때문에민원도들어오죠.농작물결실문제때문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가로등이나보안등.
이재갑위원
설치할때위치에따라서타이머를설치하는거있잖아요.시간이되면자동으로꺼지게.밤늦게어른들이덜다니시잖아요.그런시간에는자동으로꺼지게하면전기요금도절감되고할거에요.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시는게좋을거같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에들어오는도시이미지가과장님업무하고바로직결돼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가관광거점도시사업도시행하고있고관광객이많이찾도록해야되는데안동시에들어올때첫번째눈에들어오는경관이잖아요.가로수부터길가에심어져있는꽃한포기까지안동시가정성들여가꾸는구나이런거.제초가도로변에되어있고.이런경관관리가과장님한테성과지표로설정을해서예산이많이투입돼야될거로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네.관리부서도다양하게있고읍면동에서관리하는구역,저희들관리하는구역.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동진입로에대한관리부분.
이재갑위원
그렇죠.주요가로변에대한관리가체계적으로되어야하는데.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로수위로가시박넝쿨이막덮혀있어요.그가로수는영주구간이라서좀덜한데안동쪽에들어오면서그렇게되어있는거보면괜히마음이안좋아.그래서공원녹지과성과관리,성과지표관리에있어서안동시경관관리.이게하나들어가고경관관리를하기위한예산.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마도우리위원님들이그런예산은아무리많이확보한다하더라도과장님한테다른말씀안하실거라고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공원녹지과가안동시도시이미지를업그레이드할수있는그런과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나붙이면서그래도예산에대해서는말씀을드려야되잖아요.몇개가눈에확들어오는게있어요.이런건지적을안할수가없으니까. 결산서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에전년도이월액포함해서집행을했는데도이게국비사업인데반납을6,890만원했어요,보조금을.전년도이월액보다그이상을집행잔액을남겼어요.이부분은납득이안되는부분이있어요.이미집행을했기때문에그런데추후에는이런사례가있으면안되겠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미세먼지차단숲조성인데부기했는사업명칭을보면얼마든지이사업은우리가했어야될사업이아닌가.그랬는데이국비사업을반납하거나집행잔액을이렇게많이남겨서이사업집행에전반적으로문제가있는것처럼보여요.이런부분은앞으로다시재발하지않도록하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그아래에도청신도시명품가로수조성사업이있는데이사업도도비사업인데보조금을1억7,400이나반납을했어요.이거도전년도이월사업인데전년도이월을시켜서도도비를반납하면서했다는것은집행잔액이다시9,400만원이나왔어요. 이사업은제대로못한거거든.예천하고안동하고비교가되잖아요.신도시는.신도시에사는안동시민들이항상예천하고비교를하실때안동시가우리지역을관리를제대로안해준다.근데실제로가서보면그런게느껴져요.본위원이몇차례지적을한바가있는데.결국이러한결과가거기거주하는우리시민들에게‘우리는돌봐주지도않는다’는소외감을느끼게하지않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네.
이재갑위원
이예산은납득하기가어려운데공원쪽에다가아무리투입해도부족하지않았을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예천하고경계지역에있는공원있잖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카시아가꽉덮혀있었거든.근데요새는가니까제거는했더라고요.이런예산은추후이런일이없도록하면좋겠다. 그리고낙동강시민공원조성사업도보면보조금이있잖아요.1억4,600을반납을했어요.집행잔액하고보면당초했던사업에서상당부분집행을못하고반납을했는데이런부분도업무를디테일하게못챙겼던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예산집행에최선을다해달라.특히도비,국비사업같은경우에는집행을잘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셔야된다.이런지적의말씀을드립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
정복순위원장
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결산서228페이지에기업유치실적이0%에요.유치실적을위해서어떤노력을,물론많이하셨겠지만특별히어떤노력을하셨는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유인하는과정에서잘못돼서그런데작년에실적이있습니다.돈나간것도35억정도나갔습니다.제가죄송하고요.작년에투자유치중개30억4,900만원정도주식회사두일이라고작년에4개업체한게있습니다.유인할때잘못보고돼서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
성과보고서를봤는데139페이지보면20년도달성성과가5개,실적5개.그래서21년도에목표를5개를잡아서제로였지않나라는추측을하고.다시성과보고서를밑을봤는데20년도달성이5개,5개인데도0%더라고요.이게뭔가싶어서초선위원입장에서21년도결산을하는데아까도다른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다른조서를주시는것도아니고이수치만봐야되는입장에서당황해서처음으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금년도에도본예산과이월예산을합치면43억예산이편성되어있으나9월현재까지집행된실적이없습니다.43억이라는예산을연말까지집행이가능하신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중화사업.지금한전하고계속얘기중인데연말까지는다나갈수있을거같습니다.
박치선위원
43억을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과학문화육성도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보니까길거리과학마당지원사업같은경우는2020년,2021년도예산이책정이되어있지않은데굉장히중요한사안이라저는보고있거든요. 길거리과학마당을통해서관내에있는고등학교에과학관련한동아리들이굉장히많이활성화되었고,제가알기로는기존에있던4배이상으로활동이늘어났습니다,동아리가.앞으로이부분에지원이어떻게될계획인지가궁금할겁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길거리과학마당말씀하시는거죠?
김새롬위원
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길거리과학마당은고등학교동아리가아니고.
김새롬위원
초·중·고등학교인데그거를통해서그행사가계속진행되면서그영향으로안동여고나안동고등학교를필두로길원여고와해서과학동아리가굉장히많이생성되었거든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거는예산을계속편성해서해마다과학을좋아하는선생님모임이있습니다.그쪽에위탁사업으로해서계속진행중이고올해도10월21일,22일준비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20년,21년도에예산이안잡힌거는코로나때문에.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코로나때문에취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바이오사업활성화명시이월로금액이남고한부분이있는데사업설명을부탁드립니다.금액이많이남았더라고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몇페이지.
김새롬위원
결산서229페이지입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바이오사업홍보예산쪽에서예산총액이3억3,100만원인데1억200만원집행하고1억900만원은아마명시이월되고3,700만원집행잔액발생한이부분같은데.3,200만원특구사업자가늦게결성되었습니다.재배실증센터부지임차료로이걸편성해놨는데그당시에사업자들이위치가마음에안든다고자기들이별도로사업위치를정했습니다.그래서임차료가집행되지못해서돈이불용처리됐고요.시설비중에명시이월된1억9,200만원은수도,전기,통신료기반시설들이사업자들이선공사를시행하고저희들이공사를해야되는데공기부족으로해서명시이월돼서현재진행중인걸로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바이오사업활성화예산관련해서사업자들하고소통이잘되고있는상황맞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제가와서저번달에대표자들하고모임하고요구사항들어주고그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명시이월금액이많이남아서어떤거였는지궁금했고요.관련해서산업단지운영도뒷장에보면있는데이거도보니까전년도이월액이나와있는데전체금액에서한70%안되게사용이되어있더라고요.이거도내용이어떤건지사업에대한상세내용이궁금합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부분은아까박치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전기지중화사업인데한전에서당초에인허가부터해서부지매입이게시간이지연되었습니다.이월금액이많아진겁니다.
김새롬위원
지중화사업을우선적으로진행하는부분말고확대해서진행을할계획이있으신지요.안동시지역에.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전체지중화사업은개별적으로합니다.저희같으면산업단지로가고일자리경제과같으면전통시장으로가고건설과는가로등쪽으로가고과별로지중화사업이따로편성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럼제가세세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성과지표서류작성은잘못된거다.투자유치업무협약체결수하고여기에대해서목표실적달성률이잘못된거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잘못된거는동료위원이지적을했지만목표실적이0%로나온거.20년도거이거잘못된거맞고요.21년도달성성과목표5개에실적0니까0%맞고.그러면달성률이20년도달성성과100%이것만수정하면맞는거에요?나머지도표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네,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업유치실적은하나도없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지난15일날서울희망포럼에시장님발제할당시에과장님현장에계셨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장님발표하실때충격적인말씀하나하셨는데기억하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어떤부분말씀하십니까?
이재갑위원
대명콘도가안동에올라고하니까우리가도와줄거없다.할라면하고말라면말라하는그런말씀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당시에내용을제가정확하게숙지못해서시장님말씀이맞는건지위원님어떤말씀인지제가답변드리기곤란한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영상이있으니까들어가서확인을해보라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제가내용은시장님께들었습니다.대명콘도하고그당시에공무원들이어떻게대응을했는건지그내용을자세하게모른다는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시장님이말씀을그렇게하셨는데뭘.그말씀을들었잖아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0%가맞아요.기업이투자하러왔는데우리가해줄거없으니까당신이알아서하라고그러면안하고가지.진짜충격적이잖아.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산하는거요.그한말씀이투자유치과결산이에요.과장님이과로오신지가얼마됐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7월15일자로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올해7월15일부터12월까지실적좀내세요.
웃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마도시장님의그한말씀은투자유치과장의그날서울방문한것과도관련이있을거라고보고그투자유치실적은권기창시장님의실적이기도하기때문에그렇게연결지어서이해를할게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체로예산집행했는걸보면집행잔액은많이발생시켰지만국도비보조금이다른실과하고비교해서그렇게많이반납되거나하진않았어요.근데명시이월시켜놓은사업들이있잖아요.이사업들이부기가내용적으로어떻게되어있는데부기가이렇게나오나.왜냐하면집행잔액이나오잖아요.집행잔액이나온다는거는이예산부기를원인행위를했다는거거든.그렇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일부쓰고남은게집행잔액이니까.
이재갑위원
일부쓰고남은걸이월하고또하나는잔액처리를했어.이얘기는이예산항목에처리를했다그러면원인행위를했다그러면사고이월시키는게맞지않나하는거를말씀드리려고하는거에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관행이라할수도있고요.소심한행정이라할수있는데위원님말씀100%맞습니다.원인행위짓고사고이월하는게맞습니다.근데보통다른민원이걸릴까봐집행하는과정에서.근데명시이월한번더해야사고이월하고다음에집행처리못하면불용처리되잖습니까.공무원내부적관행으로해서명시이월로한번넘겼다가그때집행해도아무관계없거든요. 사고이월,명시이월집행하는건똑같습니다.명시이월로한번넘겨놨다가다른문제가발생해서못집행하면사고이월넘어갈수있는데사고이월로바로넘기면그다음에불용처리된다이런내부적인관행이있습니다.그런쪽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결산하는과정에서다드러나는데.다드러나는데이거를예산항목을처리를하고원인행위했는부기를이거를명시이월한다.예를들어서예산100원을하나도쓰지않고그대로명시이월한다이거는되는데예산쓰고남았는걸명시이월하고다시잔액을반납한다.이게결산서상에서는이렇게나타나면틀린거라말이지.틀린거는지적하는거맞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일부는이런게있습니다.결산끝나고뒤에연말쯤에원인행위지어서넘어갈때도있거든요.그런부분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집행잔액이없으면그냥물어볼거도없어요.집행잔액이있기때문에여쭤보는거에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네.
이재갑위원
본위원의말이틀린건지과장님의논리가맞는건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말씀에대해서명시이월처리했을경우다음에다시사고이월시킬수있는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하는담당실무자입장에서그건이해를하는데근데이거는엄격히따지면의회를속이는거잖아.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한가지만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보면바이오산업활성화에대한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어요.반면에4차산업지원육성에대한예산은상대적으로적은거같은데.바람직한지어떤지판단하기힘들어서여쭤보겠습니다.4차산업지원을하고육성해야되지않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건수로따지면4차산업이훨씬많습니다.건수로많은데금액이바이오산업관련해서덩어리큰게,국도비가센터짓고250억,350억들어가니까금액은많고.지금4차산업같으면기업체지원이많거든요.건수로보통2억,3억편성해서10개기업,20개기업이렇게지원하니까건수는4차산업이훨씬많습니다.4차산업을센터짓고내년부터는많아질겁니다.왜냐하면지식산업센터를2개짓거든요.소멸기금으로해서2개한500억됩니다.내년결산서되면금액이늘어날겁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시미래를봐서는4차산업지원하는게맞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의석에서-위원장님.)
네.말씀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오늘결산하는첫날인데요.결산서를제출하는과정에문제가있어서일단회계과소관상이지만제안설명을했던경제산업국장님께지적의말씀은하나붙이고가는게맞을거같아요.김봉현경제산업국장님을출석요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네.국장님오시도록연락조치하시기를바랍니다. 투자유치과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의원의석에서-회의가끝난게아닙니다.국장님을발언대에세워서기록으로남길거에요.)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의요청으로경제산업국장님의의견을들을일이있어서오시라고했습니다.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김봉현국장님며칠남으셨어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한70일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짐이날로날로가벼워지나요?원래회계과소관사항인데이결산서를제출한과는.근데우리위원회하고는국장님이업무적으로연결되어있으니까회계과과장님을발언대에세우는것보다는국장님을모시는게맞겠다고판단했어요.또이결산서의회에제출관련해서제안설명을국장님이하셨기때문에.다되어가는데왜날부르노이렇게생각하지마세요.왜냐하면이거물어보는것이의회로서맞는거같아요. 이결산서를보다가세입세출외현금쪽을보다보니까어떤게나오냐면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75조라는근거법령이튀어나와요.그래서본위원이이걸확인해보면안동시재무회계규칙은이미폐기된걸로확인이돼요.그런데이렇게결산서에명기되는게맞는건가물어보려고하는거에요. 국장님,어떤것이맞는지본위원도잘몰라.이렇게해도되는지안되는지.만약에이거를지금현행대로맞춘다고하면아마도안동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근거한걸로명시를하는것이맞을것이다이런말씀을드리려고해요. 뒤에회계과장님배석하고계시니까다른의견이있으십니까? (청취불능)
국장님,이렇게말씀드리지않고가면우리의원님들이이상해질까봐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결산서제출하실때근거법령이라든가명시하실때착오가없도록하시면좋겠다이말씀드립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고맙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의견잘들으셨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정복순위원장
내년부터제대로된조례에근거해서결산서에적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거듭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가셔도됩니다. 위원님여러분긴시간고생하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전10시부터계속해서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