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오후에는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이만수 교육장님을 대표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만수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2년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교육지원청 박경희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금희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신병기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8억 9000만 원 증액된 7848억 11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100만 원 증액된 58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부 운영학교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51억 3500만 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및 평가에 5억 63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영재원 시설 운영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35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일반지도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된 1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금을 반영하여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3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인상 급증에 따른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학교급식 운영은 24억 700만 원, 노후된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을 개선하고자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4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89억 200만 원이 증액된 243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교육격차 완화 및 학생 건강·안전과 교수학습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68억 2300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20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15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67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을 위하여 학생 배치 시설에 9억 1500만 원,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에 전주조촌초 교사동 리모델링 시설비를 포함한 14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20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시스템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3500만 원, 재산담당자 직무연수를 위한 재무관리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신청사 이전 및 운영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2억 1900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 수선 및 내진성능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 반환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무실무사 퇴직적립금 추가 편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284억 8300만 원, 지출액은 6583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95억 8700만 원, 불용액은 92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7%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9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430억 3800만 원, 사고이월액 50억 1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15억 3300만 원으로 모두 59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근영중 다목적체육관 신축 외 119개 사업에 430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서일초 농구전용훈련장 신축 외 12개 사업에 50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전주금암초 후관동 리모델링 외 13개 사업에 115억 3300만 원을 이월하여 모두 595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6개 시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말씀 주시면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만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청에 학력지원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에서 학력신장을 위해 학생과 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이만수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고 이 부분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생들 자기주도학습이나 또는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지원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영재센터 2실을 보수해서 거기에 지을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기존의 영재교육센터 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거든요. 실에서 두 실만 갖다가 개조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기존 유휴공간에 공간을 마련하는 건 괜찮지만요, 위(Wee)센터나 어디 교육청은 보니까 영재교육센터 북카페 등을 활용한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것을 아예 없애지는 말고 그래도 해 온 것은 그대로 하면서 이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혀 기존에 있는 사업은 없애지 않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교육청 39, 40페이지 보니까요, 홍산유치원에 대한 바닥 보수공사하고 지붕 보수 있더만요, 이 예산에요. 실제로 이게 바닥 보수하고 지붕 보수를 하는 공사 맞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산유치원 바닥 보수, 지붕 보수 예산인데요. 기존 놀이시설이 협소하여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학교의 신설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학생들의 여건 개선……. 죄송합니다. 기존 놀이시설이 협소하여 놀이공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학교 신설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여건 개선 일환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칭은
명칭은전용태위원
바닥 보수공사 1억, 지붕 보수공사 1억인데 실제로는 놀이시설이 부족해서 옥상에다 실내놀이터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말씀이시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건
이건전용태위원
문제예산이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저기를 얘기하셨어야지, 바닥 보수하고 지붕 보수한다고 해 놓고 실제는 놀이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 같은데.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닥이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용태위원
10년도 안 된 건물의 보수란 명목으로요, 놀이시설을 옥상에다 설치한다는 것도 과연 애들한테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51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주 내에 불편한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교육장님.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애
장애전용태위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총 148개 교가 있겠습니다.
중에
그중에전용태위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있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고 하는 학교는 거의 다 승강기는 설치된 걸로 있고, 그런데 개중에는 특수반이 설립되지 않고 학급이 없고 장애 학생들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설치하려고 점검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이번에 올라온 3개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입학 예정인가요, 아니면 장애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인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있는 학교입니다.
니고
다니고전용태위원
있다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교육장님께 다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보니까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런 학교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검토 좀 해 보시고 추경예산에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전용태위원
장애인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똑같은 학력신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좀 참고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박정희위원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나온 대로 각 학교에서 꼭 필요해서 원하는 예산들인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올라온 예산들은요,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검토를 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예산 줘도 받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교장선생님이.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는 지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파악되지박정희위원
않았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파악을 했는데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의견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선
일선박정희위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환경 개선을 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하는 예산을 요청하는데도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용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 목 달아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름을 달리해서, 어떠한 의도의 이름을 달리해서 목을 그렇게 달아서 예산 편성을 하게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상하게 목을 달아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처럼 올릴 때도 있고요.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반 시민들이 요구해서 올리는 예산들도 있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있는 시설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실대로 올리면 되는데 아이 핑계를 대서 그냥 이렇게 올리고 다른 데 손보려고, 놀이시설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바닥 방수한다, 바닥 보수한다, 지붕 보수한다 이렇게 다르게 올리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사업이죠, 사업이 타이틀이 학생을 위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그쪽 학생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을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이 올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정희위원
예산안이 올라오면 예산안의 이름을 보고 사업을 평가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 드리는데 이렇게 이름이 달리 올라오면 사실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도 되고요, 사실은 의원들도 속이는 그런 상황도 되는 겁니다. 그러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정확하게 그걸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수많은 예산을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고 자료 일일이 다 받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그러한 목을 달아서 올려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걸 주의해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떤 교장이 예산을 주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인지 그러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해 주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교육장님! 박정희 부위원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만수 교육장님, 현재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교실 배치를.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아마 학교에서 가능하면 학생 동선을 파악을 해서 1층에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명지위원장
그렇습니다. 특수학급이 없으면 장애인 학생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1층에 교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면 3층 학교가 있으면 1층, 2층, 3층이 학년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학생 1명으로 인해서 1층에 1학년만 있는데 2층이 2학년인데 장애인 학생 1명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그 반이 1층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2학년이, 장애인 학생이 있는 학년이. 그러면 모든 게 일반 학생들은 불만족스럽고 장애인 학생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학교생활 하다가 체육시설 하면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래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보행약자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라도, 배려가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니까. 지금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승강기가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5층 되는 학교에도, 어제도 한 학교를 방문했는데 5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승강기가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교장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아니면 모든 학교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 50쪽, 51쪽에 나와 있는데 딱 세 학교예요.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금 승강기가 놓여졌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장애인 학생이 생김으로써 승강기를 놓는 그런 단발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학생도 물론 이런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상을 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승강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 학교라고 돼 있어서 저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이건 전주교육청뿐만이 아니고 14개 전체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애인 학생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보행에 불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승강기 사업은 중장기 종합계획에 넣어서 하루빨리 완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전주지원청에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12억 추경에 요구를 하셨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식비
급식비한정수위원
지원으로 12억을 요구를 하셨다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결산 자료를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다 급식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21억 정도가 됐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으시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 일수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거기에 차액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불용액 처리를 않고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되는 걸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까지 급식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3일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특수 초중고는 200원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한테는 225원 이렇게…….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2022년 결산에서는 불용처리되는 액이 없겠네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는 걸로 파악…….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대면교육을 하고 등교하는 일수가 늘어난 건 맞긴 하지만 그게 검토가 돼서 그거에 맞게 예산을 요청한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비용이 증가했고 하니까 또 예산을 하고 그래서 또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청하신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교육장님은 올해는 불용처리액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추경에 지금 63일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12억.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내년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겠지만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일상이 지금같이, 현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가 지나면 다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면서 학교에 있는 시설을 외부에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개방률이 한 5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은 계속 권하고 있긴 하겠지만 학교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 문제도 있긴 한데 학교의 체육시설들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인들한테 개방하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좀 해서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려면, 그래서 각 14개 교육청이 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 체육시설 개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이번에 새로 많이 바뀌셔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현 교육장님들이 요구해서 들어온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전 교육장들이 다 짜놔서 들어온 부분인데 추경예산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쫙 보면 다른 예산보다 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 예산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또한 3개월 남았는데 추경 해서 내년 안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될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그 안에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월 안 시키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한정수 위원님이 급식에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좀 질의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학생들이 급식을 한 번에 하는 데도 있고 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나눠서 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나눠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나눠서 먹는 데, 시간대별로.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정린위원
있어요? 다 있죠? 전부 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11시부터 시작하는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제가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 시간 같은 경우는 2시간 내에 급식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 부패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시간 내에 급식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11시 40분부터 급식을 1회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 후인 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급식을 배식을 완료합니다. 그렇게 되면 2시간 내에 급식이 완료가 되고 아이들 식사가 완전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2회전 이하인 학교는 17개 학교고요. 그리고 3회전 이하인 학교는 19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3회전을 초과한 학교는 남원월락초인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682명에 식생활관 좌석 수가 28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자료에는 6회전으로 하고 있는데 6회전 하면 아마 20분씩, 아이들이 식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는 20분 내면 배식부터 식사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회전을 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급식실이 좁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나눠서 급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번 추경예산이라든가 저도 교육위원회 처음 와서 쭉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본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간에 먹지를 못하고 나눠서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먼저 신속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제시간 때 제때 밥을 먹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최우선이다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얘기한다고 되진 않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의 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이 우리가 없어서 촉박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력도 있어요, 있으니까 새로 신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아이들한테 밥 먹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찍 먹는 애들은 11시 40분, 늦게 먹는 애들은 1시 반 이렇게 너머까지 먹는다는 부분이에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밥 먹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학교가 학생 수가 많아서 아까 3회전, 6회전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들이 크다. 이 부분은 혹시 가시면 내년 예산에 미리 계획을 하셔서 요구를 하세요. 아이들의 급식 시간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이 있죠? 큰 학교에서 만들어서 배달해서 먹는 학교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분…….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런 학교도, 아니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식은 밥 먹이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학생으로서 그 주권으로서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식은 밥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이게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학교마다 급식소는 다 있어야 된다. 1명의 조리원이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거기서 지어서 바로 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건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 예산만큼은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올해 추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 예산들 보면 예측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추계를 해서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여기 우리 교육장님들 혹시 과밀학교, 식사 시간을 연장돼서 하는 학교 파악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늘려줘야 된다. 그다음, 급식실이 없는 학교, 1명 있든 2명 있든 몇 명 있든 간에 얘들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 꼭 내년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남원교육장님에게, 우리 남원에 수학체험센터 신축하고 있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체
전체이정린위원
예산 집행이나 이것은 우리 남원교육청에서 하는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재원 배분이 미래인재과에서 돼서요,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총예산이 124억입니다. 그리고 124억 중에는 남원시청에서 부지를 제공한 1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재원 배분한 예산은 113억, 114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건축비 예산은 전시체험물 예산 1억 8000 정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건축 관련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114억 900만 원이에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114억 9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획은 올해 12월 말에 개원 예정으로 돼 있는데…….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10월 말까지 건축이 완공이 되고요.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1, 2층에 수학체험시설물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야외 쪽에도 수학체험시설물이 설치가 돼서 12월 말이면 완공을 하고요. 1월에서 3월까지 시범 가동을 한 다음에 4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그러면 개원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남원교육청이 되는 거예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리주체, 주관이 어디 주관인지 그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남원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아직까지 관리주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지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 개정이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이정린위원
개정이?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들어온 거 있어요? 조례 개정, 이 부분에.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이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12월달에 한다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정린위원
, 이게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남원에 수학체험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은 아마 동부권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요즘
요즘이정린위원
얘기하는 수학에 대한 애들이 관심 없는 이걸 수포자라고 하는가요? 학생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학생들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 또한 만약에 다 잘 지어서 개원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동부권 내지는 전라북도 학생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관리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니까 이건 별도로 한번, 이거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라고 그래요.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직 아무 조례도 제정도 안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동부권에 있는 그런 학생들, 또 더 확장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고루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다음 보고 때는 그것도 잘 정리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미래인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미래인재과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급식에 관련된 부분,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급식조리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인원수에 맞춰서 가는 부분은 그렇게 가지만 나눠서 급식을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한 부분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아이들도 제시간에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급식이 안 된 학교 여기도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급식소 신설을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남원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시설 확충, 남원서원초 관사하고 남원하늘중 창고 철거가 올라와 있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초
서원초장연국위원
관사는 언제부터 사용이 안 되고 있었나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서원초 관사 같은 경우는요, 1969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현재 철거 대상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고 현재 희망자도 전혀 없습니다.
장연국위원
희망자들이 안 계세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너무 노후화돼서 철거 대상으로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학교 측에서 요구로 지금 철거 대상에 들어가 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해서 검토한 결과 너무 낙후되어 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선생님도 한 분도 3년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거의 폐허나 마찬가지여서 학교에 그대로 존재되어 있으면 아이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철거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혹시장연국위원
그러면 남원 관내에 미사용 창고라든지 그다음에 미사용 관사가 파악되는 건 있나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서원초 관사 철거하고요, 남원하늘중 같은 경우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 건도 학교에서 철거를 요청을 해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그건 학교에서 철거를 요청해서 교육청도 나가보셨다면서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연국위원
그 뜻이 아니라 남원시 관내의 전체 학교 중에 미사용 창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서원초 관사같이 미사용 관사가 혹시 많이 있느냐라고 여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미사용 관사는 서원초만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모든 남원 관내에 있는 관사나 또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사택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장연국위원
그러면 서원초 관사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장연국위원
미사용 창고와 관사 이것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공간 활용에 제약을 주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장연국위원
간 교육장님께서 이런 시설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면밀하게 살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전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금액 보면 한 16억 4226만 원 이 정도 돼요. 34페이지 학교기타운영비.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고
초중고장연국위원
한 학교당 분배받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자료 보면요,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7개 교 같으면 제가 아까 계산기로 보니까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각기 틀리다는 거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 예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습
교수학습장연국위원
여건 개선으로 잡혀 있는 이 금액이 올해가 남아 있는 게 9월은 다 지났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고 올해 말까지 사용계획이 확실한 건지 궁금합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분의 예산들이 소모품성으로, 소모품이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내집기 이런 예산들이 많이 요구됐거든요. 그래서 올 안으로 다 집행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고
그러고장연국위원
40페이지 한번만 더 보시게요. 교사 대수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보셨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가
여기가장연국위원
총 17개 학교가 있어요. 이게 5년 정도 개교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년 이내 학교가 3개 교가 있습니다. 홍산초하고 전주화정초, 전주양현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산초
홍산초장연국위원
…….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화정초, 홍산유치원…….
장연국위원
홍산유치원.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화정초, 전주양현초 3개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거기를 보면 5년도 지금 안 됐는데 지붕을 보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데크 철거 재설치를 그렇다 치고 논슬립도 그렇다 치지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이것은 시설 처음 공사 때부터 조금은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히는
정확히는장연국위원
교육장님 파악이 안 되시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저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학교를 처음에 설계나 시공 등을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준공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하자 발생의 문제가 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꼼꼼하니 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에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도요. 그래서 시설팀에 이야기를 해서 수시로 감리를 강화해라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지시
지시장연국위원
가지고는 안 되고 만약에 우리 교육장님이 개인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꼼꼼히 가서 살펴보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듯이
그렇듯이장연국위원
그런 건물이 준공이 되게끔 학교를 찾아가서라도 꼭 한 번씩 확인하면, 확인하는 데는 장사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일이 확인하고 꼼꼼히 점검하고 하면 5년도 안 됐는데 지붕 보수를 벌써 한다든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장으로 계실 때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냥 간단하게 전체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내 학교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래도 큰 학교들은 예산의 요청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범위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반면에 작은 학교들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그런 예산 요청에 있어서도 조금 주춤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작은 학교일수록 이런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들을 특히 보니까 그 안에서 축구 할 수 있는 인원도 없어서 운동장에게 뛰어노는 것도 잘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운동장, 강당,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이나 저는 작은 학교라고 하면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제논리로 풀지 말고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도 마찬가지고 놀이시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작은 학교들도 균등하게 아이들이 그런 걸 누릴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교육지원청에 자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제로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19대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작은 학교에 빠른 지원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한
궁금한진형석위원
게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26페이지인데요,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에 필요한 예산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다른 시 교육청에는 행정소송이 없는 건지 어쩐 건지 불복이 없는 건지 전주교육청만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이 필요하다고 청구를 하셨고 다른 시 교육청에서는 1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소한, 그러니까 예전에 이야기하면 신체폭력이 크게 일어났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사소한 언어폭력, 말다툼 이런 부분들이 학부형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8월 말에 전주 관내가 210건의 학교폭력이 일어났는데요, 그중에서 10건이 소송이 됐고 1건은 취하해서 9건이 지금 소송 상태 중입니다. 아마도 전주교육지원청은 규모가 크다 보니 이런 건이 많이 이렇게, 항소 이런 일이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익산, 군산은 불복했다는 행정소송이 1건도 없습니까? 없으세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 박경희입니다. 현재 군산은 없습니다.
주만
전주만진형석위원
이렇게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전주가 사건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시 교육청은 1건도 없는데 전주만 10건이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제가 9월 1일날 부임하고 결재가 올라온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폭력으로 관련해서 심의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그런 사안은 꼭 전주에만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은 학부모님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그것도 꼭 전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라북도가 동일한데 왜 전주만 유독 불복이 많고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이 많냐 이거죠. 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다 똑같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왜 전주만 이렇게 불복이 많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하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진형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것도
이것도진형석위원
전주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전 교육청이 같은 사안이라.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해서요, 저는 이 선정이나 진행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설계 공모를 하는데 설계 공모 탈락자에 대한 보상비가 전 지역 교육청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 공모 탈락자에 대한 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37페이지입니다.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복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공모에서 탈락자 보상비 선정은요, 작품 수가 3개 이하이면 당선작만 선정을 하고요. 작품 수가 5개 이하이면 두 작품으로 해서 당선작, 우수작 이렇게 선정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요. 작품 수가 7개 이하면 세 작품 당선작, 우수작, 가작…….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설계 공모를 하는 경우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만 설계 공모를 하나요? 학교를 신축하거나 이럴 때도 설계 공모를 하죠? 그럴 때에는 설계 공모 탈락자에 대한 보상비가 있어요? 왜 유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모 탈락자에 대한 보상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세부내역은 모르겠지만 떨어질 폭 잡고 설계 공모를 대충해도 보상비를 주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
업무진형석위원
파악들을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 예산 심의를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하는 시설사업에는 모두가 다 보상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급
지급진형석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것도
이것도진형석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읍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정읍교육장님 175페이지고 김제교육장님 251페이지, 같은 사안인 것 같아요. 지자체로부터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농어촌학교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맞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이게 보면 정읍교육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마 이리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읍하고 김제 두 군데만 지자체와 협의하고 나머지는 혹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신 데가 없으신가요? 전주, 익산, 군산은 제외되겠죠? 나머지 시·군. 남원은 혹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신 게 있습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는 협의한 건 없고요.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추경에 현재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자체하고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교육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판단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방소멸의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분히
충분히진형석위원
이건 지자체과 협의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타 지역 교육장님께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좀더 협력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21일 수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50조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완주교육지원청 장미옥 교육장님을 대표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미옥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군 지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김호경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허윤종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군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1억 3100만 원 증액된 2827억 37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1800만 원 증액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400만 원 증액된 14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부 운영 학교에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4억 100만 원, 학력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학력신장 및 평가에 9억 100만 원,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활동 지원에 2억 3300만 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700만 원 증액된 9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예산 지원에 따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2400만 원 증액된 28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단가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은 4억 1300만 원, 노후된 학교급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26억 4100만 원, 사립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학 재정 지원에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8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개선에 8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독서문화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된 14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1300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 수선 및 연립사택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 반납금 이자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 군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583억 6000만 원, 지출액은 2244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11억 2100만 원, 불용액은 26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4%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29쪽과 3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8개 군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2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223억 1700만 원, 사고이월액 1억 8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86억 1600만 원으로 모두 311억 2100만 원입니다. 3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외 43개 사업에 22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설천중 본관 외벽수선 및 기타시설공사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완주 청소년 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 외 9개 사업에 8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이월액 311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장미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무주군 교육장님, 363페이지 한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직원 후생복리 후생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구입 1800만 원 잡혀있어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군
무주군장연국위원
교육지원청은 총 직원이 몇 분이시죠?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이 45명 정도 됩니다.
장연국위원
85분. 이분들 전체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결과보고서는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이용주체와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청이 체력단련실이 없어 가지고 기존에 기록물 관리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록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록물 건물 2층에 학력증진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록물실을 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장연국위원
총 보니까 트레드밀을 포함해서 한 9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또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있나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김제 있었습니다.
김제
김제장연국위원
다음에 지금…….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도
김제도장연국위원
이런 규모인가요, 거의?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비슷한 규모랍니다.
것은
그것은장연국위원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 시설은 지금 어디에다 한 거예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물 관리실이 이전하면서 그 기록물 관리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록물
기록물장연국위원
관리실은 어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는 않고요.
지는
그러지는장연국위원
않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는 우리 청이 기록물 관리실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기록물 관리가 잘 돼 있는데 그것을 이쪽 교육지원청 옆에 새로 2층으로 짓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그 빈 공간을 교직원들…….
기서
여기서장연국위원
나온 기구가 소수 직원의 취향과 희망사항을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인지 또 앞으로 이걸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체계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다른, 어차피 지금 김제 다음에 무주도 했으면 다른 또 시·군 교육지원청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육장님도 좀, 여기서 이거 했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는 마시고 좀더 정말로 직원들이 운동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완주교육장님께 이것은 예산안 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의 하나. 예전에 작년에 그 일 터지고 난 뒤에 재판이 지금 다 끝났나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고요, 1심이 끝났고요.
장연국위원
1심이?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심에서 3년 구형이 나왔고 그 후에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안 했나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장연국위원
항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따로 진행은 안 했어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회계사고 원인 제공을 하는데 예산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어디하고 하냐면요, NH농협은행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몰티켓이라고 법인카드를 현금화시켜 준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예산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짜리
얼마짜리장연국위원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에는
여기에는장연국위원
비공개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여기서 이렇게 소송 사건을 보고 있는데 NH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금액도.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걸로만…….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알기로도 물론 형사재판은 할 것이고 민사소송도 분명히 같이 병행해서 할 건데. 민사소송 자체를 금액도 조금 애매하고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잘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주교육장님!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지금 추경 예산안 심사잖아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다 학력신장이나 원어민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무주교육청만 교직원 복지지원 해 가지고 첫 페이지를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저도 무슨 내용인가 하려고 노란 딱지 붙여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공간이 없어 가지고 기록물 관리실이 다른 대체 공간으로 가고 그 시설에다가 운동시설을 체력단련기구를 놓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관이나 원이나 청도 사실은 체력단련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는 어떻게 공간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정예산을 300으로 잡고 있다가, 이거 소액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2100만 원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1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급하게 올렸어야 되는가 그건 좀 의아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음 달에 기록물 관리실이 완공이 되거든요. 완공이 돼서 기록물 관리실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옮기면서 유휴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저희들이 좀 빨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김명지위원장
교육장님은 9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뭐 전에 온 사업계획서일 거 아니에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이왕이면 하실 것 같으면 잘하셔 가지고 다른 교육지원청이 벤치마킹 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초대 한번 해 주시고.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군부도 학력지원센터랑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Wee)센터라든지 어디는 영재교육센터 어디는 북카페 등을 바꿔 가지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간을 어차피 만들고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교육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한번 드리고요. 진안교육장님한테 하나만 제가 저기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이게 오감만족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용담댐 그쪽 관련된 예산이고만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역사업으로 진안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해서 3년간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을 학생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돈을 지난 8월 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와 협약해서 미래교육 체험놀이 조성에 지원받기로 하고 총 지원금 2억 3000 정도를 측정해서 지금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이 삭감하시는 예산이 반드시 국외 현장체험 학습으로만 쓰여져야 하는 예산인가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들 해외문화 탐방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한 금액을 적립한 것을 이번에 동부권 아이들이 이용하는 영체 그거를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대책 없이 2년 동안 행정에서 어떤 저기를 해두지도 않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설득이 안 가네요. 이런 것들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면 대체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난해 30명한테 주는 애들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감액을 시켜버리면요. 이것은 조금,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교육청에서 보면은 추경 때 많이들 세우는데, 용담댐이 생기고 진안군은 그나마 적은 애들이 혜택이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 예산마저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이렇게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좀 다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잘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시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반복되는 업무고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21일 수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직원님들이 조금은 열악한 환경일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전라북도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수가 23만 6000명이었어요. 작년에 20만 8000명입니다. 그러면 약 2만 8000명 정도 학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원 수는 2018년에 1만 9329명이었는데 2022년에 1만 9324명 딱 5명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떤 근거로 교원 수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지?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되면서 학생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교과, 예를 들어서 상담교사나 보건, 특수나 이쪽에 교과목 보다 정원들이 저는 증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담임을 하거나 아니면 과목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 말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많이 늘어나서 현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 2만 8000명 정도가 그런 전문 교사님들이 채용이 되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제가 개략적인 현황은 모르겠지만 일부 교과목…….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비율로 보면 거의 1 대 10, 1 대 11 정도 됩니다, 교원 한 명당 학생 수가. 그런데 우리 군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있으신가요, 혹시? 과밀학급 있는 군 지역 학교 있나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장
완주군이요.
한정수위원
완주군이요? 몇 개 학교 정도나.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군의 봉서초등학교가 과밀학교…….
한정수위원
과밀학교로 있어요? 그러니까 20명이 넘는다는 거죠?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예.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예전에 우리 교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셨던 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 관리·감독하고 수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적정수준이 20명 정도이다. 이건 저희들이 주구장창 북유럽하고 폴란드, 독일 같은 데 갔다 와서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수준을 지금 넘어갔어요,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몇몇 학교가 과밀학급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 수준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신장됐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었고 했던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구하셨던 대로 어찌 됐건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20명도 많다, 더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 넘고 30명, 40명으로 했을 때 보다 20명으로 하니 이러이러한 학습 아니면 생활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더 줄이면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걸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지원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영주입니다. 그 전체적인 것들은 아마 용역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개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생 생활지도에는 분명히 용이한 것은 담임선생님으로서 분명히…….
학생
학생한정수위원
생활지도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는…….
진학
진로진학한정수위원
상담도 전문교사에게 계속 맡기겠다고 하고 계시고…….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진학 상담이라든가 별도로 없고, 지금 초등 선생님들 수업 시수가 굉장히…….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학교폭력 상담도 다 전문가한테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 생활지도는 어떤 부분을 하신다는 건지.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또 기타 시간들이 담임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하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한정수위원
아,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자, 줄 서라 이게 생활지도로 다 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생활지도를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얘기를 좀 해 줄 수 있는지. 아니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다시 얘기 나오고 있는 20명도 많으니까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교육청에서 계획을 올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하든.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도 지금 얘기를 그런 부분은 해 주시는 것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는 그 사이에 학력이 전국 꼴등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지역 학교의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데이터도 아직 정리는 못해봤지만 군 지역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들어간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만약에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학력신장이 됐든 우리 아이의 미래 진로를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군 지역에 있는 학교로 오히려 전학시키고 거기서 공부하게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가 눈에 띄게 보여지거나 저희들한테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예산을 투여한 만큼 성과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건 유지를 하거나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항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학력의 개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종합적인 지·정·의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개념, 학력의 개념을 잡는다고 할 때 현재 적정한 교원의 수는 가장 좋을 경우는 1 대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1 대 1이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지도를 할 때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공교육에 있어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얼마를 할지에 대한 국제적인 통계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삼고 있는 기준은 OECD의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급당 학생 수는 유초중고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데 보통 OECD 기준을 보면 13명에서 18명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부 군 지역 단위는 훨씬 더 낮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농 간 편차가 크다는 게 있고 도시에 있어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상당히 높고요. 농산어촌의 경우는 매우 낮기 때문에 그 편차가 큰 데서 오는 전체의 평균 학생 수에 있어서의 학급당 학생 수가 한 20명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정한 교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경우는 정규 교원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리고 비교과의 교과교사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교과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는 상당히 편차가 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감소 내지는 줄이는 것은 정말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적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도농 간 편차를 고려하면서 적정하게 판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정수위원
교육장님!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정수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농 간 편차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공교육을 말씀드렸던 거고 예산을 말씀드렸어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여기서 편차는 농촌지역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투여되는 예산도 더 많고 선생님들도 더 많고, 1인당 학생 수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성과가 안 나는 거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어떻게 그걸 저희한테 답을 주실 거냐라고 여쭤본 건데.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두 번째로 그…….
도농
도농한정수위원
간 편차는 사회적인 아니면 가정환경의 격차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가정환경의 편차가 아닌 도농 간에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가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13에서 18이 맞다고 하면 농촌지역은 그것보다 더 적다면서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더 성과가 나야죠.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력 성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력의 기본 개념을 통일해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측정 도구는 일반화된 측정 도구는 없고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학력의 언어,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감성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창의력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면서 체감하고 느끼는 정도로 현재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의 어떤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가 낮고 그리고 군 지역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열정이 높은 학교의 아이들 발달 상태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체감해 본 결과로는 확실하게 적은 수의 적정한 발달 수준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높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거죠.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지 않아서 현재 잘 모른다. 딱 하나 학력 수준 평가를 했었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성적인 평가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정성적인 평가는 누구도 답을 내려줄 수 없으니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얘기하지 말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평가의 기준을 만들 수도 없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가 충분히 학교 현장의 의견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지금까지 그것을 전부 도식화해서 객관적인 정량화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내기는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은 뭐가 있나요, 혹시?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즉 대도시의 거의 70% 정도의 학생들이 3시에 되고 있거든요. 배정되어 있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더 많은 정규 교원 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면서 학력의 질을 높이고 대신에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
생님
선생님한정수위원
, 교육장님은 제가 물어보는 거에 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그러면 농촌지역이 경쟁력을 더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은 학생이 많으니까 교원을 늘려서 학급당 학생 수를 높이면 학력이 증진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어떤 근거가 있냐고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기준을 잡았을 때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문제가 생겨서 대도시들이 학력 수준이 떨어졌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보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 주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공교육에서 커버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요구를 해서 근 십몇 년 동안 학생 수를 줄여와서 요구했던 수준에 맞췄다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증명을 해줘야 그다음에 OECD 수준하고 또 맞추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그게 맞다. 그 방향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근거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20만 학생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주, 군산, 익산의 3시에 거의 65%에서 70%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에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25명 전후에서 28명까지 있습니다.
생님
선생님한정수위원
, 그러면 전주, 익산, 군산 학생들이 죄송하지만 군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학력 수준이 떨어지나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떨어지진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왜 그걸 근거로 대서 학생 수하고 학교 교원 수를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학생 간 또 가정 배경 환경의 차이라든지 학생의 역량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사는 도시인 전라북도에 태어난 게 죄예요. 부자가 아닌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죄라고요. 그걸 공교육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명지위원장
자, 한정수 위원님, 우리 예산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결산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려다가 얘기가 좀 많이 나갔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그 성과가 됐건 문제점이 됐건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학교가 됐든 아이들의 학습이나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지·지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걸 높여낼 건지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무주교육장님, 결과보고서는 했었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 주셨죠?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력단련이요?
장연국위원
예.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체력단련기구에 대한 의견으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기구를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았느냐 그걸로 이해했습니다.
장연국위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냥
그냥장연국위원
구두로?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도 살짝 갔다 왔습니다.
디를
어디를장연국위원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 체력단련장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여선생님들은 여선생님에 맞는 체력단련기구가 있잖아요, 남선생님들도 맞고. 그래서…….
제가
김제가장연국위원
아까 똑같은 규모라고 했는데 제가 김제를 방금 알아봤어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에
탁구장에장연국위원
턱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탁구장…….
구장
탁구장장연국위원
시설에 탁구장이 있고 그 옆에 턱걸이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헬스 운동기구는 없더라.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면 체력을 기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비품 구입으로 봐서는 우리도 거기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구입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연국위원
교육장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대
군대장연국위원
가면 국군도수체조를 하잖아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에서
거기에서장연국위원
특별히 군인들이 예전에 체력단련을 헬스 기구를 하고 아령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체력을 키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체력단련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김제에서 똑같은 규모로 했다, 어쨌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김제를 다시 파악을 해보니 김제는 안마의자 그다음에 턱걸이, 탁구대 이런 시설로만 해놔서 그때도 그 안마의자 때문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 저도 보고를 받아서 들은 내용인데. 그리고 결과보고서도 아까 제출해 주라고 하니까 구두로 뭐뭐뭐뭐 필요하면 쓰겠냐 이것이 그냥 결과보고서인 거 아니에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은 있나요? 일단 사놓고.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태여 업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체력장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정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왕에 구입을 했으니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직원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밤에 관사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운동하면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장연국위원
걸 정확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교육장님이 추경 보고 자료에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에 본 위원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관리 주체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또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 가고 있고 그 주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한 20년 후에는 학생이 없는 교육부가 태동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어제 자, 19일 자 노컷뉴스 보니까 정부가 처음으로 공립교원 수를 내년에 29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만요. 교육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지금 2023년도에 공립교원 수를 29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예전에는 막연히 선생님 한 분당 학생 비율 수를 OECD 선진국 수준에 자꾸 빗대서 우리가 단순비교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도심 지역에서만 순창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OECD 비율을 상회하고 있고 군 단위 지역은 선생님 한 분당 학생 수 비율로 따져서 선진국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거의 아까 역으로, 학생 수가 65%, 70%가 대도심에 몰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도심 아닌 지역에는 학생 수가 30%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면적 단위로 따지면 그런 데가 훨씬 클 것이고 선생님 한 분당 학생 수 단순비교치로 치면은 대한민국은 초선진국가가 돼 있어야 되죠, 교육분야에서 만큼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자리에서 논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해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계속해서 현격히 숫자적으로 1년에 몇천 명씩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교육의 시설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가 필요한 공무직이 됐든 교육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 한번 태동된 기관에 대해서는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또 사회적 반발이 크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역문화 공동체로 바꾸면서 통폐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울림학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순창 김항윤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소리 같아. 오히려 더 그렇게 학생비율이 적은 군 단위에서 더 가일층 교육에 열을 붙여서 특별한 학교, 우리 애들을 이 학교에 보내면 정말로 잘 공교육에서 책임질 수 있는 특화학교가 만들어졌더라면 그렇게 계속해서 학생 수가 빠져나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예로 몇몇 특별학교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또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 학교들이. 그래서 운영상에 힘들고 또 학부모들 지원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학교가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학생 수가 계속해서 급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그런 말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결산하는 부분에서 계속비 이월 현황인데 완주교육청, 완주교육청에 청소년 자치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가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계속사업인데 이월액이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된 건가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설계가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 공사가 시작돼 갖고 지금 한 50%…….
정린
이정린위원
50%?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15% 정도 됐는데 50%까지 갔어요, 지금?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까지 된 거 자료 주라고 했더니 우리 시설팀에서 50% 완성된 걸로, 그래서 지금 지붕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청 사업 중에서 계속·이월사업 현황을 쭉 보니까 완주교육청의 사업이 너무 더디게 가는 부분에서 저희들한테는 공사 공정률이 15%이렇게 나와서 왜 이렇게 더디게 가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50% 정도 됐다고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좀 진행돼서 완공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에도
오전에도이정린위원
각 시 단위 교육장님들 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군 단위가 더 심각할 것 같아서, 급식현황에 대해서. 지금 군 단위에서 급식을 큰 학교에서 해서 작은 학교로 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가요? 많죠, 군 단위에도. 이런 부분도 학교가 작다고 해서 큰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배달해서 먹는 그런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혜택,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한 부분,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소외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학생 수가 없다고 해서 찬밥 먹으라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아무튼 이 부분에 열정을 가지시고 군 단위에 있지만 소학교, 학생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조리원이 1명이 배정이 되더라도 따뜻한 밥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추경하고 결산에 관련 부분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올 부분이 되면은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주로 해서 그냥 조달로 띄워서 막 구매하는 부분, 우리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달로 전국으로 띄워서 구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교육위에 와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보겠다. 지금은 우리 지역이 소멸도시예요, 지금. 특히 군 단위는 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는 발주하더라도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 있으면 선정해서 주는 부분, TV를 한 대 사더라도 그 지역에 대리점이 있으면 그 대리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교육청의 공직자들이 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한 교육자로 가는 부분인데, 만일 지금까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그냥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에 피해가기 위해서 편의주의로 그냥 조달로 띄워서 구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좀 보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교육장님들 지역 학교에서나 사업하는 진행 과정에 철두철미하게 잘 지도·감독하셔서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에서 전북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2022학년도 올해 지금 학력 향상 지원 때문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 학력 지원 향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설부터 잘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2022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해 보셨나요? 올해.
김명지위원장
누구한테 질문…….
정희
박정희위원
완주교육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 보정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아이들 진단검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읽고 쓰고 말하기 이런 기초 검사들을 해서 거기에 못 도달한 아이들은 기초학력 책임학급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강사를 활용해서 지도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분
대부분박정희위원
대표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이 정도는 하시잖아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하기, 읽기, 쓰기, 셈하기.
정희
박정희위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해서 이렇게 부진아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아이들이 부진하지 않게끔 해 주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입된 예산만큼 아이들의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사도 해 보셨나요? 왜 학습부진의 원인이 뭔지.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죠.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 원인에 따른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과거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못 외우면 선생님이 남겨놓고 가르쳤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 아이의 하나 하나에 맞게끔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진단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학교에 있던 경험을 살펴서 말씀드리면 진단을 하면 읽기나 쓰기나 셈하기에 모든 영역에 조금 더딘 아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괜찮은데 읽기만 더디다든지 이런 분석을 담임선생님들이 다 하십니다. 또 거기에 맞는 자료들이 아주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 따른 강사들이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중간 평가해 가면서 아이의 성장을 측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아이들이 이런 문해력이나 수해력이 상승됐다라고 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시나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어떤 표준화된 평가지 이런 것들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봐서 잘 읽고 그렇게 하면 상승했다고, 이것이 지금 학교장 자율로 다 결정하는 사항이라 그 자체 도구나 그런 걸 활용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학교장 선생님께서 정말로 훌륭하신 선생님이어서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해력이라든지 수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면 그 학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냥 아까 뭐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또 그것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도에 총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문해력이나 수해력이 좋아져서 이 학년을 거치면 다음 학년에는 무난하게 모든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러한 평가들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잘 제대로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좀더 나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왜냐, 공교육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것도 공부하고 있는데 중학교가 되도록 문해력이나 수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의 어떤 잘못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하는 그 공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별도의 예산을 또 투입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공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아이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이들의 개개인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례별로 좀 분석을 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반드시 진단검사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후관리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건 어떤 인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의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좀 더디 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그 마음도 어루만져 줘가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완주교육청만 할 일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시·군교육청에 말씀하시고 도교육청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러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