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281억 433만 원, 징수결정액은 2144억 5534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2144억 4446만 3000원, 미수납액은 1088만 6000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 현액은 2770억 8428만 9000원, 지출액은 2506억 455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1억 361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7608만 9000원, 집행잔액은 10억 6750만 1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76억 7036만 7000원, 보조금 2182억 630만 1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억 276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2144억 4446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88만 6000원은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는 20억 227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3만 9000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419억 224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46억 8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억 3800만 원, 집행잔액 1억 2980만 2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입니다. 783억 642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억 842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30만 원, 집행잔액 2억 232만 4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는 175억 169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63억 7326만 9000원, 집행잔액 1904만 5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는 107억 781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7억 9767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178만 9000원, 집행잔액 7억 829만 1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6750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300만 원, 낙찰차액 1억 5401만 2000원, 지출잔액 7억 9048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85억 5790만 5000원, 사고이월은 11건에 155억 7824만 1000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난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는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수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표시가 돼 있고 사고이월에서는 국비를 미송금했다고 하는데 우리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자주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금액이 많은 사유들이 뭔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미송금했다는 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미송금이 됐는데요, 그때 이 사유는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어쨌든 부족해서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모두 정상적으로 송금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좀더 국비 미송금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 활동을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월이 되지 않도록, 막대한 200억이 넘는 금액들이 계속 명시되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경제에 부흥하는 데에도 역행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앙부처에 자주 소통해서 이런 사유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가 좀 필요해서요, 몇 군데 부서 말씀드리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146억. 이거 자료하고요, 수산정책과 물김 세척수 정화정수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어장정화선 대체건조사업 3개 사업이 있죠? 3억 1406만 원.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 등 3개 사업인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고이월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어요, 현황은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고. 다음 보면 우리 유관기관에서 워크숍 하는 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취소가 됐어요. 다 취소됐죠?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워크숍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사업들을 추경에 세운 것들은 다 했고요.

예?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거 올해 사업들…….

워크숍 하는 게 전부 다 취소돼 버렸어요. 하나가…….

작년에 그랬고요, 올해는 지금 계획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세워져…….

거기 준비하라고 50%만 삭감한 것은 50%는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작년의 사업들이어서 일부는 약간 상황이 좋아질 때는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봐서 행사들은 전액 취소가 거의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50% 중에 전체가 이렇게 삭감이, 행사는 거의 100%고 사업들은 일부 집행하고 일부 사유가 있어서 못 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워크숍을 전부 하는데 유관기관 합동 마라톤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새만금 투자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면서 본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삭감은 50%만 삭감을 했어요.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작년에도 보면 행사들은 전부 100% 삭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라인 마라톤 대회도 이미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합동 워크숍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새만금 쪽이라든지 해양 쪽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안 집행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64억 3565만 원, 징수결정액은 4726억 421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725억 7895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315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6215억 1768만 원 중 98%인 6133억 6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73억 562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억 885만 원과 7억 4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44억 8969만 원, 지방교부세 2억 9000만 원, 보조금 4572억 7041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288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6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 현액 481억 6209만 원 중 466억 69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9억 218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6929만 원과 5억 172만 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 현액 1477억 1337만 원 중 1449억 61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26억 295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96만 원과 1억 1853만 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 현액 2226억 8357만 원 중 2190억 360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36억 229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00만 원과 2057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 현액 1615억 4331만 원 중 1613억 9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 8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2113만 원과 3101만 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 현액 414억 1533만 원 중 413억 30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046만 원과 7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598만 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848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12만 원, 지출잔액 6억 2997만 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월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등을 위해 1건, 3억 5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고보조금 미교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사유로 7건, 60억 312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소요 등의 사유로 6건, 13억 250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과 15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24억 9395만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억 88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과, 산림녹지과가 이렇게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미수납된 내역이 6건, 1240만 원은 먼저 한국다이빙레스큐팀에서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줬는데 이자가 발생했는데 납부 지연, 또 그다음에…….

보조금을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줬는데 이자가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연도에 넘어서 그걸 저희가 세입처리해서 받습니다.

용역 완료 미도래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예산 세워서 6월, 7월에 발주하면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결산은 20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된 것이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결산서상에는 용역 완료 미도래라고 그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고…….

그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국가에서 세입이 안 잡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는 내려줬다 해도 3분기, 4분기 정도에서 국고가 모자라 가지고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저희가 결산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한다고는 했는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10일 됐습니다.

? 의외로 산림녹지, 자연생태, 환경 이 업무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저도 와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업무 파악들을 잘하셔서 사무감사 때도 대응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저번에 세미나도 한 번 했는데 전북 천리길 활성화 관련돼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균특이양이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 발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남원 구 역사에 길 문화관 조성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문화재 보존구역이라 남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나서 남원시에서는 거기를 개발을 추가적인 용역을 계획 중에 있어서 그것이 2023년도 말에 될 것 같다고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이 그렇게 문화재 때문에 어려우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과연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남원시 얘기대로 조금 용역결과를 봐야 되는지, 또 그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놓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 3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도 발굴 관련돼서 문화재청에서 여러 업무내용들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남원시에서는 거기 남원성 주변 일대를 개발하려는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지를 남원에서 고민 중에 있고 그 기간이 2023년도 12월이 돼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천리길 관련돼 가지고 거기다 문화관처럼 짓고 있는데 길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데다가 해 있어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강이라든가 섬진강이라든가 그런 길목이라든가 만경강 길목이라든가 그런 쪽에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엉뚱하게 남원 그 위치에다 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국장님 잘 못하면 해당 과장이 해 주세요, 더 좀 심도 있게 아신다면.

자연생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남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원이 선정된 이유는 일단 거기가 폐역사인데 그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고 기존의 폐역사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기찻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었고요. 폐역사 앞에 또 부지가 넓은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구상할 때는 14개 시·군에 있는 천리길을 거기에다가 한번 가서 둘러볼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미니어처처럼 소규모로 구성을 해서 거기 가면 전라북도 천리길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구성하는 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조성하는 그런 대상지로 남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철도 역사 같은 경우는 열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천리길이라는 것은 주로 도보여행을 하는 그 의미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내용들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재고를 할 수 있으면 빨리 재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원에서 빨리 대체부지를 해서 한다든가 어떤 단언을 내려야지 이렇게 오래된 것을 예산을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굴뚝 원격 감시체제 구축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좋은 제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관련돼서 굴뚝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전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희망하는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2021년도는 12개가 돼 있고 전체적인 도내 설치 사업장은 50개 사업장에 98개 굴뚝이 되겠습니다.

예, 아직 전체 한 것은 아니고만요. 희망자에 한해서?

예, 수요조사를 일단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도 빼 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대기 1종에서 3종 사업장 중 대규모 배출시설이, 배출구가 있는 사업장이 일단 거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굴뚝뿐만 아니라 물환경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업체에서 나오는 하수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시스템 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원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6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수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1종에서 3종까지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수탁처리업 등등등 해서 68개…….

원격 감시해서 통계치도 다 있겠네요? 보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줘 보세요, 굴뚝 관련된 거하고. 이거 좋은 제도니까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리길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구간, 전라북도 천리길 구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거기 기금 결산 보면 전년도 이월이 23억 정도 돼서 이자수입이 좀 많아요. 1억 8000정도 돼 가지고 거의 24억 정도 되는데 올해 시행한 사업이 있나요? 지출액은 어느 얘기죠? 기금에 있어서. 개요설명서 보면 15페이지네요.

2021년도 기금 지출액은 이쪽에 표에 보시면 9억 7500 정도가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금으로 세입을 편성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기금 늘어난 거는 한 1억 800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개선이나 건의사항 처리가 나왔잖아요. 고유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들을 발굴을 안 해서 현재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들은 저희가 15개 사업을 발굴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나 정책 어젠다가 들어오면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이 기금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없으니까 어쨌든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나온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올해도 얼마,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929억 3146만 8000 원, 징수결정액은 2조 4962억 884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2조 4954억 7396만 2000원, 미수납액은 7억 3488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6억 2000만 9000원, 지출액은 2조 9963억 4280만 4000원, 이월액은 19억 4685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 2999만 2000원, 집행잔액은 16억 36만 2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929억 314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4962억 884만 2000원이며 이 중 2조 4954억 7396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7억 3488만 1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 163억 552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6억 2040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7억 3488만 1000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2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2조 3997억 136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89억 49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6억 2000만 9000원으로 이 중 2조 9963억 428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억 4685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2999만 2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6억 3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6억 36만 2000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억 5277만 4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95만 원, 낙찰차액 407만 9000원, 지출잔액 10억 2555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3억 1885만 3000원, 건강증진과 488만 2000원, 여성청소년과 4680만 3000원, 노인복지과 703만 6000원, 장애인복지과 762만 6000원, 보건의료과 7억 2611만 2000원, 감염병관리과 4억 4310만 5000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2518만 8000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075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3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021년 10월 감염병관리과가 공중보건의사 주거시설 지원예산의 부족분에 대하여 36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21년 7월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등 121건, 605억 205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계속비·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었으며 예비비는 사회복지시설 방역장비 지원사업 등 24건에 대하여 23억 675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설계용역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기간 소요에 의해서,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특별교부세가 11월 29일에 확보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건강증진과 마음 안심버스 운영사업은 차량생산 및 납품 지연과 이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에 의하여, 여성청소년과 가족센터 건립지원은 국비 미송금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에 의해서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지속 운영에 따른 청소 및 소독 용역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5965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52억 2510만 4000원, 재해구호기금 93억 4934만 7000원, 건강증진과 식품진흥기금 99억 8008만 9000원,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은 33억 7124만 8000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21억 3386만 8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36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695억 15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95억 2334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95억 154만 4000원으로 이 중 5618억 42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6705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4억 915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의료 관련된 과장님 또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부서인데 그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의 세출예산이 약 3조가 넘는데 이 중 2조 9000억 이상을 잘 활용을 하고 이월한 것이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들이 건수로 보니까 42건이나 돼요. 금액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 17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면밀하게 체크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42개 정도 된 50% 이상 감액사업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2021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요,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것들은 코로나에 의해서 행사라든지 사업이 일부 축소가 됐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기금이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요즘에 어르신들의 인구가 상당히 자꾸 증가되고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이번에도 보니까 1.3%뿐이 쓰지를 않았네요, 보니까. 향후 이게 대책들이 있는가요?

우선 첫 번째 기금의 규모에 대해서요, 사실 기금을 처음에 조성을 하고 그 뒤에는 대개 이자수입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보다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으로 해서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회계 전입으로 대응하는 방안들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재 기금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내용이라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다양한 내용들로 해서 기금이 제대로 규모도 유지하고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시대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장기적으로는 1000억 이상은 확보를 우리 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들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관리실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 기금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은데 노인복지기금은 특별히 노인시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안심버스 운영사업 관련돼서 전년도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라북도에 몇 개를 운영합니까? 마음 안심버스를 현재도.

현재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도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시·군에서 전주, 정읍, 남원, 고창 이렇게 4개 시·군에서 각각 1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승합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 내부를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자들이 탑승을 해서 현장으로 나가고 그 지역민들을 모셔서 그 안에서 이분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검사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건강상담만 해 주는 건가요? 치료 같은 건 안 하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검사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는데요.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 발굴이 된다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정신건강 의원급들과 연계를 해서 치료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는 곳곳에 병원이 많은데 전주에서 운영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주에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내용들인데요, 1차적으로 건강상담이라든지 투약만을 하는 경우라면 1차 정신건강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예를 들면 묻고 답하는 그런 검사가 아닌 영상의학기기 같은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추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병원들과도 협업을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지역이 어디에다 줬는데 사고이월이 됐나요?

그 사고이월은 위원님, 이게 코로나상황에서 반도체가 중국이 굉장히 많은 생산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원활하지 못한 공급으로 해서 차량 인도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 차는 어디에다 배정이 돼요? 어디 시·군에.

우리 도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배치될 건가요?

예.

1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예, 도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 5대가 운영이 되는데요. 광역도에 1대, 그리고 아까 시·군 4군데에 각각 1대씩 해서.

향후에 14개 시·군에 하나씩 다 주셔야겠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좋은 내용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쉼터는 사실 아동학대라든지 또 가출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기관인데요. 사실 이게 2021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중앙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행이 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3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예산 배정액이 한 3.7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아니요, 사업액수가…….

우선 이게 1350만 원의 총사업비였는데요, 이게 현재는 우리 지역에 3명의 대상자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350만 원의 예산액이라면 3.7명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요, 쉼터 퇴소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퇴소일이 만약에 1월달이라면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코로나19 관련돼서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약간 감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 전체.

규모가 좀 작아지기는 했어도 대응의 체계는 이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심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그 검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또 검사결과에 의해서 재택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1급 감염병인데 지금 현재는 2급 감염병으로 낮췄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추가관찰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6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 또는 건강 약자분들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씩 전화라든지 실제 방문으로 해서 건강체크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원관리로 모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전담병원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송이라든지 또 병원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발생 건수가 좀 줄어든다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당직을 서는 근무자들의 규모를 조금 줄인다거가 그런 상황으로 크게 이전과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규모만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전에 초기 때 했던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 방송하고도 도하고 협업을 해서 방송에도, 전에는 지나가는 글로도 쭉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에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물론 외국 같은 데는 마스크를 벗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우리가 개인방역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거나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면 주변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감염이 돼 가지고 모임에 못 나오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박용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시·군에 공유를 했고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독감과 동시 유행을 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념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도지사가 아, 내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라는 홍보를 하고 또 국장님도 내가 우리 전라북도 의료책임자인데 나도 독감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자연 예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정으로 굉장히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기가 되면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하반기 개원이 몇 월달에 된 거죠? 7월달에 됐나요? 사회서비스원 개원.

11월달에 개원했습니다.

11월달에 개원이 됐는데 1년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게 1년 치 편성해 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비해서 반절도 넘게 11월달에 개원이 돼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쓴 거 같아요.

개원은 11월달에 했지만 그전에 7월경부터 다양한 내용들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1월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 같고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은 보면 절반 조금 정도 한 400만 원 정도 더 썼는데 결론적으로 개원은 11월달에 개원했어도 7월부터 쉽게 말해서 업무적인 건 봤다, 준비해 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해결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0억 7301만 1000원이며 30억 793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0억 7756만 8000원은 수납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78만 3000원은 익년도 이월되어 107만 1000원은 수납완료되었고 71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9억 42만 9000원과 보조금 21억 3392만 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00만 원이 세입으로 징수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 7075만 5000원 중 124억 116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589만 700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1018만 4000원이고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2326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0억 7756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에 세외수입은 8억 9864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8억 6272만 2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3395만 원, 그외수입 87만 5000원, 지난연도수입 79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21억 3392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7억 5458만 1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42만 원, 기금 3억 6092만 1000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 7075만 5000원 중 124억 116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1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589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는 58억 5757만 1000원 중 잔액은 1억 3895만 5000원, 물건비는 44억 9344만 2000원 중 보조금반납금 205만 5000원, 잔액은 1576만 2000원, 경상이전비는 2억 9760만 원 중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 잔액은 100만 원, 자본지출은 18억 9686만 6000원 중 보조금반납금 11만 5000원, 잔액은 17만 9000원,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527만 6000원 중 잔액은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잔액 현황은 총잔액 1억 5589만 7000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50만 원, 지출잔액 1억 5039만 7000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상황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총예산 1018만 4000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상황으로는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운영을 위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총예산액 2326만 4000원을 지출 승인받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이체 상황이나 다음연도 이월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데와 달리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이게 인력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해서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7명이 육아휴직을 202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1년 전에?

예, 2021년도에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분이요?

예.

대체근무를 준비를 안 하나요?

대체근무로 인사부서에서 2명을 더 해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차액이 그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7명이 육아휴직 하는데 2명만 보충했다고요?

예, 2명을 추가로 보충해 주고 신규직원을 더 뽑고요.

신규직원을 뽑고?

예.

. 그러면 결원이 생겨서 신규직원을 뽑은 거 아닌가요?

원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부가 하나 생겼고 과도 증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신규직원들하고 환경 쪽에도 일부 필요인원이 있어서 증원을 했습니다.

대체인력을 좀더, 7명이 육아휴직 갔으면 대체인력을 최소 5명은 해서 좀 업무부담을 덜어줘야지. 고생을 많이 했겠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신규채용이 몇 명이 됐나요?

신규인원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신규인원이 5명이고…….

5명이요?

예. 19명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9명?

예.

늘어나서 그런 거죠?

예, 부가 늘어나고 과도 늘어나면서 19명입니다.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겠네요? 그런가요?

예.

19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언제 했어요? 1월달에 했나요?

2020년 7월 1일날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요, 2020년 12월달 30일날 연구사 7명이 신규 인사발령이 됐고요. 2021년 7월 1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연구사 6명이 증원됐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텐데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도 늘어났고 또 여러 검사 건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아졌고 그래서, 또 검사수준도 국제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