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에서 91쪽, 215쪽에서 219쪽이며 특별회계는 337쪽에서 3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 거의 100% 달성하셨네요. 잘하신 것 같은데 이월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고요. 제가 치수사업특별회계 물어보겠습니다. 치수사업이라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이고 저수지고 하천이고 이쪽에 쓰는 사업비가 치수사업비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치수는 하천입니다.
윤기현위원
하천만 가능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윤기현위원
저수지는 상관없고?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윤기현위원
341쪽 4200만원에 대한 예비비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을 세입세출 잡으면서 예비비를 별도로 얼마 정도 두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야 세출에 잡히지 않는 예산이 써야 될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로 쓸 수 있게끔 예산에 책정해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세입세출이 7억밖에 안 되는데 하천에 예비비를 어디에 씁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치수사업 자체 재해가 일어나거나 하면 갑자기 써야될 일이 있으면 세출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윤기현위원
338쪽 공유재산 수입금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하천에 폐천부지 사용료 그다음에 하천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공유재산은 경상북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점용허가사용료를 받은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재산매각, 그냥 임대해서 받는 재산임대료가 아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매각 수입은 매각 자체를 연도말에 매각을 하고 수입은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이월되어서 넘어온 수입금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매각을 했는데 연말에 하다보니까 돈 들어오는 날짜가 다른 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미수납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 것은 건수가 많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이런 것은 한두 건.
윤기현위원
자투리 남은 것을 계속 매각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윤기현위원
금액이 1400만원밖에 안되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경산에 진량이 마지막인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압량에 되어있고 진량에 하고 있고, 현재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읍면이 안된 데가 있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어디가 안 되었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이건 지금 협약사업에 400억 자체를 저희들이 올해 신청했다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에 포함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에.
박미옥위원
아니요, 400억 예산. 왜냐하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진량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동안 와촌 용성 압량 마지막에 진량이 80억인가 60억을 받아서 그 사업으로는 마지막이고 지금 다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다른 읍면이요. 압량과 진량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읍면에 한 개씩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압량에 했고 하드웨어는 끝났고 소프트웨어가 올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량은 현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 되지 않는 읍면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들이 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종류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협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한군데 묶어서 400억 규모 정도로 해서 일괄 공모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내년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도에 한 개 시군이 공모해서 우리가 1차 도에 합격하고 농림부 전체 경북도에 4개가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탈락되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 400억 속에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추가로 읍 단위는 할 수가 있고, 또 거점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400억을 묶어서 사업을 하는 틀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거점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진량이 마지막이고 주민참여 신청해서 하는 부분하고 다른 사업들이 다시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지금 했더라도 예를 들어 하양에 중심지 활성화사업 얼마 남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얼마 남산에 얼마 이렇게 묶어서 400억 만큼 만들어서 농림부와 협약해서 하는 사업에는 계속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박미옥위원
운영비가 많이 들겠네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사실 농촌개발사업이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자체 농촌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전체 침체된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현재 운영비는 스스로 거기에서 운영을 잘해서 운영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박미옥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은 그렇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우리시 하는 것은 주민참여제가 거의 없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은 운영비가 당연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어서 큰 건 없는데 지금 감못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감못 주위에 대추테마공원 조성은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전시관과 로컬푸드와 카페 하는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저희들이 지금.
박미옥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반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몇 가지 있어서 주민들은 심각하던데 지금 상황에서 건물 짓는 것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는데.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건축물은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시점은 지났고요. 그걸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걸 저희들이 협의해서 있고요. 저희들이 만나보고 주민들과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감못 전체는 조성하는 것은 잘하고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돌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역이나 시에 이야기를 해서 많이 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잘했고 그런데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시설물이나 조형물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명 같은 부분은 잘 활용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시관 증축이 되면서부터는 많은 주민들이 입을 뗐어요. 색상부터 해서 주민들이 빛이 반사되니까 아파트 바로 앞이잖아요. 위쪽에서 볼 때 붉은색이 반사되니까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전망대에서 내려봤을 때 베란다를 통해서 다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 반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건물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거든요. 제기된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민원인분들이 빛이 반사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사생활침해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민원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데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역구 의원이어서 진행사항도 모르고 민원 제기 받은 것만 알고는 있을 수 없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데 부딪히는데 어떤 이야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의원에게 자꾸 묻는 게 있으니까 잘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좋은 환경에서 오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박미옥위원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지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가요? 그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옛날에 농협에 위탁처리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농촌지도센터에 이관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검토중인 것은 지역 의원한테 말씀해주세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거의 다 되었는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과 이야기를 잘 나누고 해결을 하고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진량 토산지 농어촌공사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토산지 민원 많이 발생 안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작년에도 민원이 금년도에도 발생해서.
윤기현위원
토산지가 3년쯤 되었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치수사업 이야기하려니까 저수지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거기 준설 한 번 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조금 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조금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조금 하다가 말았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위원
좀 깊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준설하는 상황이 안 맞았고 예산도 안 맞았는데 하다가 사업을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중지는 아니고요.
윤기현위원
농사철이 되어서 중지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중지를 한 번 했다가 나중에 사업 마무리된 것으로.
윤기현위원
보국아파트 우방아파트 써밋 이안 청구부터 쭉해서 2500세대가 거기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다가 안하니까 심한 악취가 있어서 주민 불편이 아주 많고, 운동하다보면 냄새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여기 쭉 보니까 저수지 개보수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위험저수지 이래서 명시이월이 좀 있고 지출잔액도 발생되는데 이건 어떻게 돈이 남아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집행잔액 부분은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차액이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조금 많이 잡았을 때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 늘 사업하다보면 일부는 생기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에 각 읍면동 중심지에 있는 저수지 이렇게 방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토산지밖에 없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토산지뿐 아니라.
윤기현위원
각 지역 중심지에 있는 저수지에 심한 악취 때문에 시설 잘해놓고 운동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토산지가 거의 진량 중심지잖아요. 이렇게 방치해서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방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읍사무소도 거기 옮겼고 토산지를 전에 매립을 했었는데 공원이라서 그 위에 수영장도 설치해 있고 공원도 조성해놨고, 그리고 악취 때문에 이야기가 있으셔서 근본원인을 확인해보려 합니다.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이 저수지 밑에 땅이 썩어서 부패해서 가스가 올려와서 이렇다면 준설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윤기현위원
정답은 준설밖에 없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게 아니면 오수가 혹시 유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우오수 분류사업이 완료되었기는 한데 우수 쪽으로 오수를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수질검사를 한 번 했고요. 크게 원인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향후에도 냄새가 나면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정확히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안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설하다가 중지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준설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전체 다하려고 했습니다. 50㎝ 정도 하려고 했는데 물을 빼고 장비가 들어가니 뻘이 2m 깊이 정도 됩니다. 너무 깊어서 차가 들어가니 자꾸 내려앉아서 하다가 안되어서 장비가 들어가서 끌 수 있을 만큼만 50㎝ 팔 것을 뻘을 다 걷어내려고 2m를 파버리니까 이만큼 할 걸 이만큼밖에 못하는 결국 상황은 그렇고요. 저수지가 기본적으로 어떤가 하면 밑에 물 나오는 물구멍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물 제일 밑에 나오는 깊이가 저수지의 바닥 깊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2m가 더 깊어서 준설을 할 때는 저수지쪽으로 보면 물양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밑에 더 판들 안에 우물만 파놓는 격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물이 못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양이 워낙 많아서 지금 준설토를 받을 데가 없어서 처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준설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건지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서 그걸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활용을 잘해주십사. 그리고 다리 있잖습니까? 그쪽 안쪽 산쪽으로 준설해서 밀어올리면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 준설해서 올려서 땅이 나오면 거기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꼭 거기에 준설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도 많이 너무 들고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밀어올리면 되거든요. 공간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잡아주십사 합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진량의 중심인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악취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아니면 도비보조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도비보조사업도 가능은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2500세대가 사용하는데 거의 1만명이 운동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경산시에 국가하천 몇 군데 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국가하천은 금호강 한 군데입니다.
강수명위원
풀베기사업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풀베기사업 유지관리비는 국가에서 돈 내려와서?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국가에서 돈 내려옵니다.
강수명위원
이번에 명시이월된 돈 있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2021년 명시이월된 것 말씀하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하천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돈이 내려옵니다.
강수명위원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롯데아파트 앞에 고무보 있지요? 태풍도 지나가고 다 끝났는데 언제 합니까? 예산 얼마에요? 그건 하천유지관리비로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시 예산으로 나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강수명위원
지금 보 터져서 못하고 있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가동보 터진 것 말씀하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가동보 터진 것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태풍도 지나가고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안하고 있습니까? 설계 다 나왔어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다 되었고요. 원래 공사도 발주되어서 공사 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봄에 하려고 했는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공사 시행하는 부분을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홍수와 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도록 해서 지금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사업을 제기하면 됩니다. 거기 시설을 하려면 물차수도 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해서 지금 중지상태에 있고, 이번 태풍과 10월 초에 또 태풍이 있다고 해서 그걸 주시해보고 해결되고 나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산시에 하천은 몇 개입니까? 소하천 합쳐서.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하천은 지금 84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 1개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7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천제방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강수명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남산에도 있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남천에 하도지구 지방하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나중에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쪽에서 93쪽, 220쪽에서 223쪽이며, 예산전용은 402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442쪽에서 443쪽, 455쪽에서 4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사고이월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다가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되어서 집행이 안되거나 이것 때문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사고이월 되는 게 건설 사업하면서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공사 발주하면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공사가 걸리면 공사를 발주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발주가 되어서 올해 15억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내년 5월까지 설계하다 보면 5월이나 8월 정도에 발주하면 내년 5월까지 공사를 해야 해서 결과적으로 올해 공사하고 돈이 집행되는 것은 집행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상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놓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돈을 사고이월 시켜놨다가 내년도에 찾아가면 내년도에 협의되면 돈을 지급해야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건설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 이후로 예산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특히 안전총괄과부터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설과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보상을 누가 합니까? 보상 주체가 땅 지주 말고 과에서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과에서는 부서별로 건설과 사업은 건설과에서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에 직원들이?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정도가 직접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직접하고 팀장도 직원이 없으면 민원인이 오시면 서류 받아서 서류도 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상을 할 때 보상은 이해관계자끼리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필요성을 잘 이야기하면 보상률을 더 높여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물론 여유가 있고 직원들이 협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면 사실 비율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다 부족한 부분이라서 옛날과 다른 게 요즘은 야간에 근무를 직원들 시키기도 그렇고 휴일도 마찬가지고 옛날하고 다른 부분들이 생활방식이나 문화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보상이 쉬워지는데 예산을 갖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절약해 가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팀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성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본 위원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저도 거기에 동감은 합니다. 예전에도 조직개편을 해서 보상전담팀을 만들어봤는데 문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상협의를 해보니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대화 과정들을 보면 사업내용과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보상팀을 따로 구성해보니 그 부분이 안되니까 찾으러 오면 주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사업내용을 모르니 그분들 설득하기도 곤란해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사업이 큰 것은 경북개발공사나 한국감정원 그쪽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고민을 해서 협의가 잘 되어서 이월이 좀 줄어들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보상금액을 우리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보상은 법적으로 감정을 하도록 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지출내역 최근 3년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하고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성과지표 측정산식 상당히 잘됐네요. 일반회계 보니까 상당히 잘되었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전 시민들한테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안내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직원분들이 조금 수고를 합니다. 잘되고 있는데 호별방문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읍면동에 방문하기 힘든 분들 대상으로 방문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것도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원금 못 받는 분이 계신다고 하길래 호별방문을 여쭤봤고요. 처음에 포스터 만들어서 보낸 것도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현재 85.7% 정도. 저희들도 지켜보고 다른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볼게요. 397쪽 예산이체 202건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에도 예산이체에 202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산전용에 2건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이체는 없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전용 2건은 뭡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경보단말기가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재료비로 세워놨습니다. 재료비로 세워놓다보니까 재료 구입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면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윤기현위원
각 가정에 설치해준 것 말입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우리 면사무소에 민방위 단말기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하는 것은 댁내 수신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윤기현위원
한 개는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민방위 자인부대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경상보조로 해놓는 것은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목을 바꾼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4쪽에서 95쪽, 224쪽에서 226쪽이며, 특별회계는 349쪽에서 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충분히 저와 말씀도 나누고 해서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고 큰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리고 225쪽 온천지구 관리 되어있는데 이 온천지구가 상대온천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예산 중에 명시이월이 좀 더 많고 이건 지구 무슨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옛날에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거기에 교체하는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려고 하고있는 겁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상하수도 노후 관련해서 그렇고, 여기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온천 자체가 전부 노후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직 전반적으로 면적도 넓고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까지는 상하수도시설이나 도로 여기에 대해서만 심한 부분만 일단 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활성화계획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고 일단 지금 노후시설된 부분만 심하게 파손된 부분만 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상대온천지구쪽은 도시과에서는 특별히 향후 계획은 안갖고 계시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지금은 노후시설 정비만 하고 다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향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상대온천지구는 반곡지라든지 삼성현역사공원과도 가깝게 있고 관광벨트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특별히 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에서 이 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쪽에서 97쪽, 227쪽에서 2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미시행 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도로철도과만 미시행된 게 용역비만 15억 정도 들어가고 물론 지연사유가 있는데 가장 큰 지연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자되는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사업장이 너무 많다보니까 투자순서나 하는 과정에 보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주신 자료 중에는 제일 오래된 것이 2016년도 것인데 혹시 그 전의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그전 것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계속 미비한 것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 왔었고 그것 말고는 용역을 해서 집행 안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것도 많고 계속 보상 중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오다보니까 이게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자전거사업 종료했습니다. 이것 마지막 행감 때 며칠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공원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고충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할 경우에 관리비용 문제도 있고 관리부서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방치가 되면 이게 흉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일반자전거라든지 일반시설물은 옮겨놓고 보관하고 있고, 자전거 거치대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상태로 현장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는 안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역시도 관리가 안되는 상태로 방치가 되면 흉물이 될 수 있으니 과에서 신경 써서 시일을 앞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8쪽에서 99쪽, 232쪽에서 233쪽이며, 특별회계는 383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이월금 보조금 다 반납하고 남은 돈 맞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불용된 부분, 집행하다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불용되는 금액, 그리고 세입부분들을 보면 당초 100억 했는데 세입이 20억이 더 들어와서 120억이 들어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용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 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경 때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다음연도에 편성하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돈을 그냥 이월해서 쓰는 거지 그 돈이 없어지고 안 쓰고 이런 돈은 아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현수막이 자꾸 걸려가지고. 잉여금을 왜 안쓰느냐, 경산 시민들한테 쓸 돈을 왜 안쓰느냐 그런 말들이 많아서. 특히 건설도시안전국은 그런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국 특성상 계속 이월비가 자꾸 발생되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도시안전국도 잉여금이 발생됩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입찰 차액이 남아서 이월 안시키면 불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어서 올해 예산이 남아버리면 그런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내년 예산을 세우려면 예상되는 세입, 그리고 올해 이월되는 돈들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짜는데 짜놓은 내용과 그 이후에 발생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임당지구에 올해 안주려고 하다가 LH에서 11월에 갑자기 돈 남는데 돈 줄게요 하는데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을 받아놓으면 이 돈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 추경 때나 예산을 쓰게 되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돈 남은 걸 사전에 예상을 해서 세입 잡아서 빨리 쓰면 좋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예측이 안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합니다.
윤기현위원
집행부에서 다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되고 그렇잖습니까? 그 점을 더 신경써 주시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집행하면 불용액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정도를 신속하게 정리해주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말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도 잉여금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정확하게 앞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건축과장님 부재라도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7쪽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예산 확보 잘해서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 노후지붕 개량이 목표가 50이고 실적 35 지원이 2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위원
농촌 노후지붕 개량사업은 수요가 없습니까?
김상호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면 빨리 자료를 찾아주시고 제출해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노후불량주택사업은 빈집 정비사업과 지붕 개량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남거나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만큼 경산시가 도시화가 되어가네요? 좋은 현상이네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안 뜯으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어서 계획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회계를 검토해보니까 유독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내 여비가 뭐가 필요한지요? 계장님 이야기해보세요.
강수명위원
지붕개량하는데도 출장 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가야 해서 별도로 특별회계 우리가 일반회계에 기본 한 달에 15일 정도 잡아놓으면 풀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사업에는 별도 사업들이 많으니 출장여비를 조금 더해서 예를 들어 공통 13일 주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5일 정도 더 주면 18일 정도. 이건 출장 안 가고 받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시행하려면 출장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기현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불법건축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쪽, 234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 생산원가에 인상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는 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현재 하수도쪽은 경북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하수도쪽은 현실화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상 단계적으로 하수도는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단순하게 조금씩 안 나아지겠습니까가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몇 %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하수도사용조례에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를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 향상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25년까지 얼마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는 제가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매년 1%씩 이래서는 답이 없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하수도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환경부에서 현실화율을 60%까지 끌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가 18년도에 했는데 19년부터 매년 11%씩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2025년까지 계속 11%씩 매년 올라갑니다. 목표대로 한다면 60%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상승률이 없으면 60%가 되는데 매년 상승폭이 있다보니 미치지는 않아도 목표연도 2025년까지 목표는 60%를 설정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는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반영을 해도 해당연도에는 반영이 안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상승률까지 반영을 해서 해야 실질적인 현실화가 될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과정상 보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20%라도 올려서 정상화를 하고 싶지만 현실이 법적 제도나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물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생각 만큼 안되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현실화를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해서 현실화율을 하라 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화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용자부담원칙.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빨리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도는 48%인데 우리가 80% 목표하고 있었지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인상요인은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상수도쪽은 현실화율이 67%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40% 나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인상요인은 48%인데 우리가 원가대비 80%가 목표이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닌가요? 행안부 지침에 80% 이상으로 하라고.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정부 권고사항은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하수도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실제 위원회가 열릴 때 집행부에서 참석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면 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 거라 믿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올려서 안된다 이러고 하실 때 그냥 저희 결정해주는 대로 이러면 그냥 현실화가 안되는 거지요. 자꾸 미뤄지는 거지요. 위원회가 열리면 의지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특별회계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하는 거지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결산서 문제점을 제가 보니까 행정절차와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해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공기업에서는 용어가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빨리 진행을 하면 연말에 발주한다든지 하반기에 발주하는 부분이 좀 적어서 이월이 적어질 건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도 환경부에 승인받고 이러다보면 기간이 자꾸 늘어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번에 남산지구 공사하는데 보니까 진량쪽에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4년 전에 하던 사업과 지금 사업은 서비스부터 다르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사업이 당연히 늦어지지요. 그리고 일일이 전화까지 다 하더라고요. 진짜 고생하는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결산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재무제표에 보니까 결손금이 있고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과 결손금은 무슨 차이입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미수금은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체납되는 부분입니다. 결손금은 체납된 부분을 압류하고 경매에 분담금 신청도 합니다. 경매 다 뜨고 나면 이 부분들이 근저당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손금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기현위원
한 해 결손금이 상당한데.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결손금은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이게 21년도 것만 아니잖아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작년도에 결손금이 1억 정도 나왔습니다.
윤기현위원
미수금과는 결이 좀 다르네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미수금은 체납이기 때문에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상수도는 어때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마찬가지로 하수도 부분도 작년에 800만원 정도 발생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수도는 좀 적네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요금체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상수도 들어가면서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부분이라서 동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금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방채 발행을 했네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지방채는 저번에 상수도고도화사업 하면서 발생된 게 58억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전체 보니까 채무가 상수도공기업에서 이건 별도지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별도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와 공기업과 별도잖아요. 상환계획까지 해놨더라고요. 상환계획은 다 되는 거예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지방채 발생된 것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발행된 게 2018년도에 발행되어서 5년 거치하면 18년도 19년도 2번 발행했는데 34년 35년에 상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025년 해놨네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2018년도에 발행되어서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24년부터 원금 상환 시작되거든요. 34년 한 건 35년 한 건 이렇게 상환이 완료됩니다.
윤기현위원
상하수도과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 예산 과다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디보다 물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경산시에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힘내시고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경산시 상하수도과에서 일을 다하고 나면 수도사업소는 유지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큰일은 상하수도과에서 다할 것이고 맞습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강수명위원
계양정수장 내년에 폐쇄합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정수장 2개 공사을 5만톤으로 증설해서 노후시설인 계양정수장은 폐쇄할 예정입니다.
강수명위원
폐쇄하면 경산정수장이 10만톤이네요?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10만톤이 됩니다.
강수명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이관하면 운영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체계를 이어받아서 지금 있는 5만톤과 증설되는 5만톤을 합해서 10만톤 규모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에 배수지 두 군데 있지요? 진량하고 하양하고.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강수명위원
청소 언제합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6달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양은 생활용수고 진량은 공업용수입니다.
강수명위원
스텐 가리는 거 언제합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양은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한지 쉬고 또 한지가 움직이고 그렇게 합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설비는 얼마가 듭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15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억이었는데 스텐값이 자꾸 오르고 하니까 스텐으로 감싸야 되기 때문에 15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상하수도정수장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정수장 현재 정원은 43명인데 현원은 38명으로 5명이 적습니다. 대체인력이 항상 순환되어서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 안그래도 5명이 적은데다가 풀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에 맞게 최대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계양정수장 상방공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운영은 상하수도과에서 넘겨주면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부분이고 일부 공원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울타리는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있는 계양정수장 들어가는 부분 거기는 일부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유지보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