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세정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김승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세정과 관련하여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징수 우수 포상으로 400만 원 세입세출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김승래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인데요, 그거는 도에서 평가 결과 저희가 도내 2위를 해 가지고 포상금 400만 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지출은 별 내용이 있습니까?
승래
김승래세정과장
지출은 저희 포상금이라요, 세무직이 31명이 있고 저희 과가 24명인데 단합대회비하고 유관기관 경찰서나 이런 데 단합 간담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진천군이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가나 건축, 자동차 증설에 따른 세수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세정과 직원들에 대한 현재 이 상태 직원 갖고서 이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인원을 충족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런 충원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승래
김승래세정과장
저희 세정과 직원이 정원이 24명인데 결원 없이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선 8기 되면서 세수증대 대책을 종합계획을 세웠는데요, 거기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24명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체납한 자동차라든지 영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인원이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승래
김승래세정과장
타 팀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팀에서 협조를 해 주고요, 그 안에서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김승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진천군 세수 확대에 늘 음지에서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페이지에 우리 세정과가 늘 세수 증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세 주행에서 20억이 감소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지방세 수입액이 20억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자동차세 주행에 20억 감소된 이유는 어떤 건지요?
승래
김승래세정과장
그 부분은 정유업자가 많은 울산시에서 주행분에 대해서 시군 안분을 해서 시군으로 입금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유류세가 약 37%가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주행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줄어드는데 세출도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같은 게 줄어드는 입장이라 세입하고 세출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지요. 저기가 되니까, 컴펜세이트(compensate)되니까. 그래서 보면서 늘 증대가 되고 있는데 조금 감소돼서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평생학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강선미입니다. 평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99쪽 보시면요, 상단에 고교활성화 지원사업에서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고교활성화 지원사업을 인센티브 4,000만 원 계상했었고요. 지금 기숙형고등학교 전입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명문대입학생 배출학교 인센티브 지원하던 거는 장학금 사업과 매칭됐던 사업인데요, 이거를 감하고 지금 기숙형고등학교라 그래 가지고 광혜원고, 서전고,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 전입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대영위원
4,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명문대 입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장학회사업하고 매칭됐던 사업인데요, 명문대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 학생들을 배출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 지원 차원에서 지원금을 더 드리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윤대영위원
그러면 명문대 진입 학생이 줄어들었단 말씀이세요?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줄은 건 아니고 지금 취향이,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명문대 기준이 서울대랑 고대, 연대가 아니라 수시등급 1등급 배출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가 사회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학벌 조장 우려가 있던 인권 관련해 갖고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문대를 자꾸 해 주다 보면 다른 학생들은 또 취약하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문대 기준을 없애고 장학회랑 매칭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정리해서 4,000만 원을 전입지원금으로 학생들 기숙사 전입금으로 지원해 줬던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역대학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우석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응투자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석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대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부터 27년, 6년 동안 5,000만 원씩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사업을 지난번 간담회도 거쳤지만, 저희가 이 3개 사업 진행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학 육성, e-Sports 개최, 기업지원사업 해 갖고 3개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
사업기간이 총 6년이지요? 3플러스 3, 6년간 하는 거지요?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여기에 22년 9월서부터 23년 2월 달로 나왔길래 사업 기간이. 그래서 6년일 텐데, 27년도 2월 달 까지 가는 거지요? 매년마다 5,000만 원씩 해서.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28년도 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재명위원
28년이에요?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네, 28년 2월까지.
이재명위원
6년이니까 22년 9월부터 28년 까지네, 6년이면.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이재명위원
23년 2월 달이라고 나왔길래 기간 안에 다 지급을 하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이번에 처음 5,000만 원 사업예산 세운 거잖아요? 처음으로.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앞으로 1년에 5,000만 원씩? 매년.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예, 매년 5,000만 원씩 6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사업내용이 e-Sports 같은 것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상당히 젊은층들한테 인기가 있는 저기더라고요. 사업내용인데, 그런 대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우리 군에서도 관할청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활성화돼서 이러한 지원한 금액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대상지는 밤나무숲 야영장에 전기라든지 화재시설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82쪽 상단에 보시면요, 농다리 인공폭포 전기요금 있지요? 여기에 제가 농다리를 방문하다보면 인공폭포가 꺼져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에 한때 켜져 있고 겨울에는 동절기라 어는 것 동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전기요금이 똑같이 잡혀 있어서 군민들이 볼 때는 항상 돈을 많이, 예산 들여서 그 인공폭포를 해놓으셨는데 볼 수 있는 시간은 1년 중에 많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또 전기요금은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정정하겠습니다. 12월은 일반적으로 그냥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실제 가동 개월 수를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군민들 관광객들께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펌프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한 개 정도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한 개 쪽은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진천대교 야간조명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진천대교면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가 진천대교인가요? 죄송하지만.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네.
윤대영위원
백악관 있는 데 거기도 경관조명 해놓으셨지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윤대영위원
거기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에 선정을 하셔서 우리 1억 1,092만 원, 도비 50% 매칭으로 추가 추경에 5,500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화천군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공모선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우리 군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더라고요, 품격 있더라고요. 첨부서류에 보니까 우리 로비 라비앙즈인가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라비앙로즈.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리고 카르멘 연극, 전통예술 콘서트 같은 그런 품격 있는 음악을 열 거지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 음악회를?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시고 그동안에 우리 진천군의 문화예술회관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좀 품격 있는 공연 들이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가 됐던 건 사실인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거를 노력해 주시고요. 180페이지에 보시면 석가탄신일 연등 및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임차해서 쓰잖아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어디에서 임차를 우리가 하는 건지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임차처까지는 제가.
기복
김기복위원
임차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1,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순수 군비로 이걸 하고 있는데 늘 느끼는 바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축제 그걸 해놓을 때 보면 오래돼서 색바랜 것 같은 것 그런 거를 우리가 거기다가 해놓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물론 우리가 1,900만 원을 가지고 석가탄신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두 개를 나누어서 가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딱 봤을 때 산뜻하게 아, 저런 게 이렇게 들어갔구나 상징적인 이미지가 없이 연등도 보면 등바랜, 오래 색바랜 그런 거는 차라리 안 해놓는 것만 못한데 한번 우리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안 나은가 싶어서.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할 때 그 업체하고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색이 바랬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사항들을 가져올 경우에 변경토록 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임차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필요성은 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임차비용이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임차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증액도 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매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저런 것을 디스플레이를 했을까? 저거 예산은 얼마를 들였을까?’ 늘 궁금해하면서 보고 다녔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번쯤은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분야였고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181페이지에 보시면 영수사 종무소 및 요사채 보수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더라고요, 추경에. 물론 전통사찰이기는 하지만 이 지원의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8,000만 원?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본 사업은 초평 용대마을 도로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요사채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8,0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8,000만 원 사업은 영수사에 보면 사무공간 볼 수 있는 종무소하고 휴식공간인 요사채의 샤시문 같은 것 출입문 같은 그런 문 같은 거를 새롭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민간자본보조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대신 군비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만들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여기 지금 추경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하나 그냥 이번에 최근에 초평 들꽃축제가 있었잖아요, 일요일 날?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거기에 아침 일찍부터 준비사항부터 가 보면서 애로사항을 다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으로 초평 같은 경우는 어떠한 축제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이번에 추진을 한 거잖아요. 추진하면서 협조도 없이 자부담으로 스스로 노력하면서 본인들이 예초기 예초작업하는 그런 돈을 일일이 푼푼이 모은 돈과 자비를 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를 떠나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행사들은 한번쯤은 저희도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뭐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보면서 주민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음식도 한그릇씩 드시면서 하는 여러 가지는 굉장히 좋아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자세히 평가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우리가 조금 힘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읍면별 자율적으로 하는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초평 같은 경우는 걷기대회 형식으로 해서 아마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그것이 10월이나 11월초에 아마 별도로 개최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는 이번 행사는 별도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무관합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기존에 1,000만 원 정도가 초평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요.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래서 다음에는 묶어서 행사를 하든 이렇게 하든 이번에 1회로 처음으로 그거를 한 부분이니까 한번 어떠한 것이 더 효율적인가, 기대효과가 더 큰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진천군에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실은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축제 중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면별로 다양한 축제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우리가 지금 축제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이 보시면 우리가 사실 대중음악을 주도로 하는 행사 거의가 행사내용이고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는 별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얼마 몇 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실버가요제라는 게 있었는데 실버가요제를 예산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갖고 해봤지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고, 그런 행사는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진천군에 지금 각 면별뿐이 아니라 진천에 하는 행사들이 저는 사실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행사를 좀 정리해서 행사다운 행사, 예산도 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내용 중에서 거의가 예산 1,000만 원 이상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실버가요제라든지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내용 그런 거를 하나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지금 별로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예총에서도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전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진천에다 유치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진천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꼭 우리 진천에 예산을 다 투입 안 해도 그런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예총에 7개 단체가 들어 있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그거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죠. 첫째 실버가요제 하나 만드는 것하고, 예총에 앞으로 향후 지원할 내용 같은 게 있으신가 하고.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죠.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버가요제에 대해서는 예총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실버가요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쪽은 지금 대표적인 게 미래지기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청소년 관련프로그램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5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진행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81.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정열위원
중장기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목표는 내년도에 준공계획입니다.
임정열위원
2023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작이 안 된 거잖아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토지매입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월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수변공원이 조성이 된다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를 궁금해하셔 가지고 한번 답변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토지매입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매입이 되고 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8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진천군민 한마음 축하음악회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진천군민 한마음 축하음악회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작년 5월 달에 진천군 인구가 9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때부터 9만 돌파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미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사 9만 돌파를 뒤늦게나마 축하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군민들께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고품격의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우리가 농·예·문 통합축제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처음으로 통합해서 축제를 하죠?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이재명위원
축제 금액의 사업비가 얼마로 진행되시죠?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축제금액이요?
이재명위원
예, 농·예·문 통합축제가.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축제금액은 현재 지금 6억 5,000이고요, 예술제 5,000하고 농다리가요제 3,000은 별도니까 7억 3,000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7억이 넘는 금액인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작년도에 9만 돌파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 경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농·예·문 통합축제가 10월 9일 날 끝나요. 끝나자마자 음악회 개최 일정도 10월 28일 날 잡으셨는데 20일 정도를 전후해서 전년도에 9만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20일 이상 날에 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9회 가을음악회에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또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이재명위원
가을음악회는 언제쯤 예정이에요, 이거는?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0월 중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10월 달에 하는 문화축제와 행사기간이라지만 지금 우리가 농·예·문 통합축제가 크게 거기에 대형가수들이 많이 와서 군민들이 많이 보고 갈 텐데 그거 보고 나서 한 20일 정도 후에 1억 2,000만 원에 9팀을 섭외하신다는데 또 이렇게 1억 2,000 사업비를 갖고는 대형가수보다 행사가 너무 조촐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은 절제를 해서 크게 행사가, 아니면 연말쯤에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서 어떤 행사가 돼야지 10월 달에 축제가 계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군민들이 피로감이 없지 않나 그걸 갖다 해소한다지만 시기적으로 늦춰주든지 아니면 예산 이걸 갖다가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면 어떨까 질의해봅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은 야외 종합운동장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11월, 12월경이면 날씨가 추워져서 결국은 그렇다면 화랑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화랑관은 보통 1,50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명 정도뿐이 못들어가는데 그 이상으로 저희는 3,000∼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해야 되고 야외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날씨로 봤을 때는 11월 넘어가게 되면 밤에 저녁 때 좀 쌀쌀하지 않을까.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래서 날짜를 좀 당겼습니다.
이재명위원
1억 2,000, 본 위원이 엄려되는 게 농·예·문 축제 통합축제에 가수도 보니까 대형가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 분들이 오는 부분에서 그분들 대형가수를 보다가 1억 2,000 사업비로 제가 볼 때는 9팀을 섭외하신다고 했는데 9팀 섭외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금액 갖고는 대형가수들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 같아요. 그거 보고 나서 식상해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장민호 가수 쪽으로 축하음악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정팬들도 있고, 저희는 문화교육특화도시이다 보니까 결국은 갈수록 경제력 이후에는 문화와 체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문화를 누리고 그리고 체육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중심지로, 중심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 기회를 계속 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위원
글쎄요, 가을이 문화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농·예·문 축제에 비해서 군민들이 볼 때 약간 식상해하지 않나 싶어서 개최일정에 대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군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김기복 위원님께서 캄보디아와의 협약식 행사 참석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경제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62쪽 상단 봐주십시오. 경제도시 활성화 전략 수립방안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셨죠?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예.
윤대영위원
업체 선정기준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저희는 전문기관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전문기관이면 전문기관도 좀 많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여러 가지 공공자치연구원이나 충북연구원 여러 가지 대학도 있고 많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1억 원에 대한 금액은 그런 용역기준을 할 때 많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보통입니까? 상중하로 따지면요.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는 약간 보통 이상인데 수의계약할 때는 2,0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는 최소 6,000만 원이나 1억 5,000, 2억도 많고 저희가 전문적인 거는 금액을 좀 높게 잡아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억 6,8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큰 것만 몇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지금 예산 올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대영위원
아니요, 활성화 방안. 방법이 구체적으로 큰 것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저희가 중앙시장의 고객센터 운영 지원이라든가 관련해서 매니저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요. 기존에는 문화관광형사업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해서 화재공제도 지원하고 중앙시장에 운동기구 설치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전통시장을 이전한지 한 5년이 좀 넘었죠?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2015년에 왔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꽤 오래됐는데요. 기대보다는 전에 있던 전통시장보다 좀 활성화가 덜 됐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전국의 5대 5일장 안에 들 정도로 인지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싶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돼서 질문했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전통시장 주차장 보수 9,800만 원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매년 이렇게 9,8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국비 받아서 보수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약간 부족하다는 부분을.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저희 운수대통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건지,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대영위원
아니, 중앙시장 아니고 전통시장.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영업용 화물차들이 매일 장기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몇 번 접수됐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현재는 주차장이 제가 보기에는 협소한 사항은 아니고 전국에서도 저희 주차장은 큰 축에 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주차 차량을 저희도 교통팀하고 해서 단속을 중간중간 하고 있는데 매번 교통차단기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차단기 설치를 해서 저희가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하고 못들어오게 할 예정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주로 전통시장 5일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장에 손님이 고객들이 가장 많아요. 그때 주차의 어려움을 상인들이 많이 고충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거든요. 당장은 평일에는 힘들더라도 주말만큼은 단속을 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는 고객분들께서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연구용역비 1식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잖아요.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매년 투자유치 1조 원을 갖다가 7년 연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경제지표가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6개월짜리죠?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6개월에 1억 원 사업비 같은 연구용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마다 연구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저희 처음 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처음 하는 거죠?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우리가 지역경제가 침체됐다 그랬으면 모를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진천군이 타 시군에서 전국에서 쉽게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게 조금 우리 군의 실정에서 금액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구 및 소비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3차 산업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입장에서 사업비가 너무 크지 않나,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주요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띄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저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업체가 대략적으로 정해졌나요?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가 너무 크지 않나 해서 군단위에서, 시단위도 아니고 군단위에서 연구사업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예, 적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단순하게 자료 수집해서 결론을 도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에 제조업이 69.7%, 서비스업이 21.5%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든가 창업률, 폐업률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대해서 저희 군단위에 대해 수치화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하면 기존 자료만 갖고 수치화하는 자료수집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제도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한번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 수치화 자료도 필요하고 앞으로 저희 진천군에 1인당 GRDP 9만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자료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봐주시면 진천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우리가 애초에 200만 원씩 해서 100개소를 갖다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렇게 36개소만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저희가 3∼4월 1회차 공고를 하고 2회차 5∼6월 공고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가 43개소만 신청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 부적격 제외하고 36개소를 추진하다 보니 하반기에 이뤄서 지금 시작을 하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감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위원
감액 추진하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등록됐어요?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고요. 5,000에서 6,000 정도,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랑 해서 포함이 됐고 편의점을 제외하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사업내용을 볼 때 간판교체하고 실내외 인테리어 쪽, 화장실 개선 쪽인데 200만 원 사업비 때문에 너무 적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됐어요,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50%도 못쓰는 사업비를 갖다가 반납 개념으로 해서 1억 2,800만 원을 반납하는 차원인데 사업비 차원이 될 때는 충분하게 기업 소상공인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여기에 신청하지 않지 않았나.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이니까 개인당 200만 원이 아니라 300이나 400 정도로 실상에 맞는 그 사업을 해 줘야지만 소상공인들의 신청률이나 경쟁률이 있지 200만 원이면 자부담률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라든가 식탁개선사업 비용하고도 형평성을 좀 맞추고 타 시군에 지원금액을 저희도 다른 데 좀 알아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전체 보수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소하게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큰 금액지원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폭 지원하는 걸 검토를 하다가 내년도에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보수는 개인이 좀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의 오랫동안 영업을 하면서 노후화됐던 그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경영 악화가 되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어려운데 거기에 자기 자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이왕 해 주는 거, 도와줄 바에는 제대로 된 사업비를 줘야지만 이분들이 신청이나, 쉽게 얘기해서 관심을 갖지. 내 자본 전유물이, 200만 원이란 사업비가 아시겠지만 뭐하나 건들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엄두가 안 나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니까 사업 부분에서 내년도에 다시 시행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증액으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66쪽이요. 보시면 거기 근로자 시설비 중에 근로자 공용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 전체 중에 어디를 선정하실 건가 아니면 지금 거의가 기업체 보시면 각 처의 공용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주차장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청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공용주차장은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공용주차장 540평방미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16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 좀 궁금해서 말씀. 전통시장 사회복무제도가 내용을 제가 혹시 몰라서요.
은숙
남은숙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난해 하던 사업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에서 증액이 돼서,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진천군의 저감장치 신청을 한 대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135대로 되어 있는데.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노후경유차가 폐차를 하면 폐차지원금하고 신차 구입할 때 신차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출고가 안 돼서 저감장치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경유노후차가 많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에 많은 영향이 있는데, 이건 지원조건이 우선순위 내지는 지원금액, 지원절차가 별도로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하고요, 건설기계는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 되겠고요. 보조금지원액은 차종하고 연식에 따라서 다 상이한데 승용차는 한 300만 원, 건설기계는 4,000만 원 정도 상한액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지금 이게 순위가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나요? 신청했을 때.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신청자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분들은 보완하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차원에서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기오염관리 사업 중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 원 사업비를 갖다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진천IC 가는 입구에 수소충전소가 운영이 8월부터 되고 있는데요, 기존 예산에 5개월분이 반영이 안 되고 한 2개월 정도 일단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5개월 단위에서 합해서 1억 2,000이네요, 그렇죠?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네.
이재명위원
월 단위로 해서 2,400만 원.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네.
이재명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세부적으로 어떤 쪽에 지원이에요?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주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재료비, 관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재료비까지 지원해 준다고요?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네, 그리고 수소구입 단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연간 한번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저희는 중간에 시설이 설치되는 바람에 입찰 참가를 못해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 손실금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쯤에는 손실보전금을 70% 정도 지원받으면 그걸 진천군 세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관내에 수소차가 몇 대나 있어요?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한 50대 정도.
이재명위원
앞으로 수소차가 계속 몇 대 정도 증차할 예정이지요?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올해 한 38대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수요자가 많아서 지금 50대 정도로 추가해서 예산반영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충전소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하시는 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우리가 군에서 위탁업체한테 매년마다 이런 손실보전 차원에 국비 국가에서 해 주고 군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왜냐하면 영업손실을 보면서 충전소를 운영할 업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자꾸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일단은 영업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이익이 되는 순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익이 되는 순환 시점이 과장님 생각할 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 업체 그 정도 차량 이익을 전환할 시점에는 차량이 관내에 5,000대 이상 배치돼야, 차가 교체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지금은 하루에 한 6대 정도밖에 충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대 정도는 충전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위원
지금 현재 관내 차가 50대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시장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을 볼 때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예, 5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안에는 계속적으로 매칭에 의해서 보조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예.
이재명위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네, 1억 2,000만 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09쪽 하단 쪽에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지요? 2억은 감액계상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이것도 같은 상황인데요, 신차 출고가 지연이 돼서 조기폐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대영위원
추가로 211쪽 보시면요, 농작물피해가 심한데 하단 쪽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있지요? 멧돼지가 주를 이루는데 농작물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매년 400마리 정도 예측을 하신 겁니까?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기존에 300마리 정도 예산을 반영했던 건데요, 포획 건수가 많아서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농민들이 어려운 고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금액은 제가 적정하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매년 포획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렌더링 처리요.
윤대영위원
렌더링이면?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열처리해서 사료로.
윤대영위원
그러면 이 5만 원에 대한, 왜냐하면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엄청 심해 가지고 전기 설치해 가지고 감전 사고도 일어나는 경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농민들 포획하는 사람들 볼 때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지금 금강청에서 국비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5만 원 추가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9월 22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26쪽 중간에 보시면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서 7,000원씩 잡았지요? 그런데 이게 300만 원 좀 넘게 감액 계상되셨네요. 특별한 이유는 인원이 많이 줄었단 말씀이시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진천하고 덕산 진천읍에 1명, 덕산읍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전역시기가 돼서 전역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중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중식비 7,000원은 제가 볼 때 요즘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짜장면도 하나에 6,000원, 7,000원 비싼 데는 8,000원 하는데 이게 좀 너무 낮게 책정된 거 아닌가.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것은 어떤 사회흐름에 맞춰서 그런 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추가질문드리면요, 불법쓰레기단속반 운영에서 단속 인원이 두 분이네요? 불법투기 상시 단속인원이.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불법쓰레기가 발생되면 불법쓰레기 치우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로.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 비용도 군에서 나가는 거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지금 현재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불법쓰레기가 있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 일단 민간업체에 위탁한 금액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환경 때문에도 불법쓰레기 중요하고, 미관상이라도 엄청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시내에서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불법쓰레기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업체에도 나름대로 힘든 또 고충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직원들 더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위탁했을 때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도 많이 못 하는 입장에서 그 불법쓰레기가 발생되면 빨리 어쨌든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너무 늦어요. 늦기 때문에 군민들은 그걸 보고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저는 생각하기에 어쨌든 군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단속 인원이 2인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더 늘리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나중에 불법쓰레기가 발생하는 비용하고 따지고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는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바로바로 치우지 않으면 그게 또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국토대청결 운동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셨지만, 이 쓰레기는 문제가 돼서 저희가 바로바로 치워준다고 해서 또 쓰레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불법쓰레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의 대안으로 내년에는 쓰레기는 사실 각 읍면에 읍면장 책임하에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읍면에 기간제를 좀 늘려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단속하는 인원들을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단속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처리시설에 설치사업으로 3억 9,1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초평면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8억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올해 3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 여기에 따른 종합시운전이라든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를 했는데 적정폐기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을 퇴비화를 할 수 없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과 시운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돼서 이것을 추가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
초평면이에요? 문백면이에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주소는 문백면이고요, 문백면 초평로 진천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재명위원
종합시운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있지요, 시운전 기간이?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당초에는 시운전이 준공하기 전에 1월 달부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운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9월 달에 용역업체 감리단 다 만나서 종합시운전을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시운전과 더불어서 신뢰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비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면서 시운전이 잘돼서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부적합 퇴비 현재 700톤 정도가 적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구 음식물처리시설 거기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잠시 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위원
야외에 방치되어 있지 않나요, 바깥에?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야외는 아니고요, 창고처럼 생긴 곳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부적합 퇴비가 보통 어떤 종류의 부산물이고 톤당 처리비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지?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부적합 퇴비는 일단 퇴비를,
이재명위원
어떤 쪽이에요? 음식물폐기물이라는 게 수거하면 음식물 폐기업체에서 음식물통에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 담아서 분류해서 가져올 텐데 거기에 부적합한 부산물이 나와서 폐기물이 발생할 정도면 주로 어떤 쪽에 많이 있어요, 700톤 정도가?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음식물을 퇴비화로 하는 공정과정에서 퇴비가 나오면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보증수질을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BOD나 COD, SS, TN, TP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지금 측정결과가 9월 달에 측정한 결과가 BOD가 원래 설계수질기준이 60인데 87이고, 그다음에 SS가 45인데 120이고, TP가 3.5가 기준인데 4.3에서 3.34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퇴비로써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보편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폐수처리시설 공법사가 시운전 기간은 그 시설업체에서 사람들이 와서 시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이재명위원
인수인계를 갖다 우리 관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시운전 기간에 인건비를 준다는 것 같은데 이 기간 내에 직접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지불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빨리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이거를 투입을 하고 나중에 그 시공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업체에다 이러한 구상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고요, 아쉽고. 사업비가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역이 있죠, 전체적으로?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이재명위원
사업내역 좀 한번 과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있잖아요, 6,000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여기에도 보면은 폐촉법 제26조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영향(대기, 수질, 토양 등)을 조사하는 용역인 거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원래 지금 보면 3년마다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죠? 환경상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환경상영향조사는 그동안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을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환경상영향조사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환경상영향조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생략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열위원
주변에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지금 광역폐기물매립장에 주민감시원이 진천 둘, 음성 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천은 한 명만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채용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바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동안 채용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위원
아, 이게 인건비예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임정열위원
주민감시원 보상이라는 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임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9월 22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개당 등당이라고 하죠, 등 하나? 이게 지금 170만 원인가요, 한 등당? 35개 신규로 하고 기존이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170만 원입니다.
이강선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지금 어디 각 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설치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방법의 기준이 있나요, 설치하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신청은 각 읍면에서 받고요, 관리도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관리, 신청도 받고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강선위원
그러면 읍면에 신청을 해서 가로등 설치할 곳이 있다면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1년에 35개 등을 추가로 더 하는 거죠, 이게? 현재는 190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신설등.
이강선위원
신설로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사업내용보다 요즘에 과장님도 그렇고 감사실장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요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의 지방세 등 부과금액 52억 손실 난 게 2020년 11월 해서 검찰 검경에서 엄중한 수사를 갖다가 관련 공직자의 사법처리는 물론 전액을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청주지검에 2022년에 진정권을 진정서가 제출됐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보다는 실장님, 이 내용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 있는 쪽으로 진정권이 이첩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없어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명위원
청주지검에 2022년도에 진정권이 제출됐거든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생산기업의 지방세 같은 게 부과액이 52억 손실에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인데 과장님, 모르세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못들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 부분이 요즘 국가에서 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비리, 여러 가지 조사를 표본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군에서도 이런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