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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총무위원회2022-09-20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담당 부서장의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최일선에서 질병 예방 및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보건위생과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공통사항과 부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12건과 부서요구사항 6건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립병원 설립 시 구 제원예술대학 부지 활용 검토 건은 영천시립종합병원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업 부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위생업체들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에 지적을 받은 건에 대해서 3년간 5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기할 예정입니다.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관리 철저에 대하여 응급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 하였으며 병원 측의 친절교육 실시 및 결과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친절을 기본으로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중보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 보건위생과-5243호 및 청렴감사실-1402호에 따라 지급 적정으로 판단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정산업무 추진 소홀 건에 대해 보건소 승강기 연결 육교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 추진 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798만 8,000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보건소 외부 개보수 공사 사업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금액 391만 원을 추징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과목 해소, 보건소 청사 보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입니다. 영천시와 주식회사 범창BID는 치매·재활 전문노인요양병원 설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2021년 9월 14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1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의 대상 병원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며,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2020년 총 2억 5,500만 원, 2021년 총 3억 8,188만 원, 2022년 총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맡긴 상태이며, 관내 등록 급식소는 80개소로 어린이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센터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최초 계약 후 3년 단위로 위탁 재계약 체결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은 매년 2억 1,600만 원으로 총 6억 4,8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94쪽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의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2020년 총 2억 5,500만 원, 2021년 총 3억 8,188만 원, 2022년 총 1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은 매년 2억 1,600만 원으로 올해는 3차 교부까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영천시립종합병원 설립 사전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1년 11월 4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였으며,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등 매년 청사 관리를 위한 용역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4일부터 실시한 영천시립종합병원 설립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2022년 4월 3일에 완료하였으며,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전액 불용 현황입니다. 2021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업 미신청으로 전액 1억 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499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22년도까지 적립되었으며 2022년도 현재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렌트비 57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도 귀속분 56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대부계약 상대자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이며 건물에 대한 사용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년으로 사용료는 연 55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500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는 2021년도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9월에는 미용경기대회 및 기술세미나 등 행사참가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에 위생 관련 단체회원 경북식품박람회 등 각종 행사 참가 지원으로 2021년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올해 10월에는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종사자 앞치마 제작 등 지원을 위해 2021년도와 2022년도 동일하게 35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요구사항입니다. 501쪽에서 503쪽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2021년 의료장비 구입금액은 총 1억 6,200만 원, 2022년 의료장비 구입 금액은 총 3,600만 원입니다. 국비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는 2021년도에 12종, 26식, 5,400만 원의 장비를, 2022년도에 2종, 9식, 2,6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체예산으로 2021년에 7종, 21식, 500만 원의 장비를, 2022년에 6종, 33식, 1,0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대책비로 2021년도에 2종, 5식, 1억 3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에서 510쪽 의약품 구매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3억 7,600만 원의 의약품을 공개입찰로 구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의 의약품을 공개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공중보건의사 복무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의 3명, 인턴이 2명, 일반의 8명, 치과의 4명, 한방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 및 병무청 합동 실태조사 결과 화남보건지소 공중보건의 1명이 무단지참으로 연가공제 및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2쪽에서 518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2022년도 7월 말까지 위생업소 행정처분은 총 80건으로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21건, 영업자 준수 위반 15건, 표시 기준 위반 8건, 부당한 표시 광고 5건, 기타 위반 31건이며, 각 위반사항에 따라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9건, 품목 제조 정지 10건, 시정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28건, 기타 고발을 포함하여 4건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2주년 7월 말까지 진행된 행정심판은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 1건이며 행정심판 결과 기각입니다. 다음 519쪽에서 520쪽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총 524개, 식품위생업소는 총 3,252개이며 업종별 업소 수 현황은 제출한 현황과 같습니다. 위생업소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식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도점검은 총 28회에 1,60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 1,178개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실시, 2022년도 7월까지 총 15회 429개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21쪽 의료기관·약국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 126개소로 종합병원 1개소를 포함하여 병원급 9개소 의원급 11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가 있었습니다. 관내 약국은 총 44개소로 44개소에 대한 점검한 결과 1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대 시민 의료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쪽 영천시하고 주식회사 범창BID하고 업무협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치매·재활 전문 노인병원 설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수행하는 데 있다.’ 해놨는데 이게 ’21년도 9월 14일 날 보니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주식회사 범창BID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담당 계에서 대화를 한 결과 범창에서는 올해 10월쯤에 도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창과 추진상황을 지금 공유하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되기는 되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수시로 해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그 현황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495쪽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이 보니까 전기 같은 거는 이래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수의계약 맞지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기가 보니까 경북전기관리 하면서 여기에 네 군데를 줬는데, 이것 진짜 양자 삼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네 군데나, 네 번씩이나 이래 다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임용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세부내역은 제가 공유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위원

예.
제가 봐서는 거기는 향후 한 2년 정도 안 줘도 돼요, 2, 3년은 안 줘도. 한 2년 정도는 안 줘도 다 먹고 살 그게 되니까, 하여튼 계장님 여기는 보니, 보건위생과로 보니까 과장님도 며칠 안 됐고 우리 계장님도 얼마 안 됐고,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요,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닌데, 과장님 혹시 완산동 말죽거리 그쪽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말죽거리 말씀입니까?

이영우위원

예.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그쪽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완산동의 현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지금 완산동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완산동은 대한민국의 완산동 말죽거리가 다방특구랍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실제로 그… 전부 다 외국, 그게 정상적인 다방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단속 그런 것 좀 안 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생업소나 다방, 술집 관련해서 저희들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꼭 좀 신경쓰셔가지고 진짜 강력하게 좀 뿌리를 뽑든지 그래 해야 돼요. 그것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 제가 안 해도 알지요? 여기까지 할게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업무 받은 지가 그래가지고, 또 담당 계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방금 이영우 위원의 질의에 제일 잘 아는 직원 누구라도 오라고 그러세요. 그 대상이 누구도 관계없으니까 지금 당장 보건위생과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업무에서 수의 용역,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을 제일 잘 아는 직원을 좀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보고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아니, 관계없으니까 제일 잘 아는 담당 직원 오라고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위원

황재철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여튼 업무 파악을 거의 다 하셨지 싶은데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고 설명이 좀 부족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시립병원 설립 제원예술대학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 이유가 뭐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용역 발주 결과 사업추진 시에 위험요인이 다수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먼저 재원조달 및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낮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매년 34억 정도의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걸로 용역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이영기위원

근데 시립병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아까 뒤에 용역 결과가, 용역하신 데 용역비 지급하셨잖아요? 영천시립종합병원 이때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했습니까, 이거는? 뒤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영천시립종합병원 설립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이걸 한번 하셨잖아요? 이때 같이 하셨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니 이거는…

이영기위원

우리가 작년도 행감할 때 지적을 했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것 보니까 타당성도 같이 했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작년 하반기 11월 4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5개월간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유가 좀,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제원예술대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실, 폐교 부지에 사실 미관상, 또 거기에 실제 또 우리 학생들 탈선 현장이 되고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이 부지를 활용해서 사실 그 부지는 과거에 제원예술대학교 지을 때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를 해 준 그런 사항은 맞아요. 맞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시립병원이라면 지속적으로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병원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과다나 이런 걸로 해서 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좀 제가 듣기로는 큰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재원조달보다도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현저하게 낮아가지고 추진하면 행정력 낭비나 재정적인 손실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기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국유지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건물은 지금 민간이 아마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개인이 사실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폐교나 어떤 우리가 사실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그런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차원도 되고, 또 거기가 사실은 공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 부지로는 저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라고 우리 용역 발주를 하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영천시립종합병원 설립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이것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것 연구용역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을, 이것도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그냥 예산만 달라고 하고. 그리고 최종보고 한 자료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참고하라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가 이 동네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것 우리 위원들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다른 부서는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용역보고나 용역 중간보고나 마지막에 최종보고회 할 때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의 현실을 알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용역보고회 했다는 그런 것도 사실 없었고, 하여튼 과장님도 이래 처음 오셨으니까 사실 보건소에서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시게 되면 그래도 우리 총무위원들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부탁하고, 또 못 가는 위원들은 또 최종보고, 지금 보고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들 방에 한 개씩 꼭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그 지시사항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90쪽에 전부 보건소 자체감사네요, 지적사항에?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시 감사…

이영기위원

근데 이게 조치 결과를 보니까 ‘철저를 기함.’, ‘철저를 기함.’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공사 준공 정산업무 소홀 이런 것하고 밑에 압류되고 추징된 것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유가 뭡니까? 압류되고 추징된 이유가?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자체감사에서 공사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에 저희들 과다 지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감사에서 과다 지출로, 과다 지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회수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790만 원을 그러면 어디에 압류를 했어요? 압류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그거는 각종 보험료 부분하고…

이영기위원

보험료인데 압류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압류한 대상? 업체인지 안 그러면 직원이든지…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보건소 승강기 연결 육교 설치하고 부대시설 공사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이영기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업체에 압류를 했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업체에 압류 조치한 겁니다, 금액에 대한.

이영기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나 이런, 처음에 공사할 때, 예전에 할 때 약간 우리 부서에 있을 수도 있네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업무 본청에서 참 업무도 잘하시고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범창에 대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10월 중 법인설립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결국은, 물론 제가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치매병원이라든지 5분 발언을 해서 결국 작년 9월 14일 날 마침 범창 회사가 영천에 이런 치매전문병원에 투자를 해 보겠다고 하시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재정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업무협약서 이거는 구속력은 없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렇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없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투자회사에서 할 일인데, 하여튼 처음에 업무협약을 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보건소에서도 이 범창이라는 회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좀 지원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법으로 가능한 것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 지원 조건도 내주면 아마 투자하는 회사에서도 조금 부담이 안 적어지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병원 부지도 100% 확보 안 됐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저번에 업무협약서 할 때는 부지도 100% 확보됐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당초에 와서 보건소 설명할 때는 부지가 어딥니까, 경북수산 옆에 그쪽에 부지를 그때 당시에는 확보를 다 했다고 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부지도 100% 확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작년 그때만 해도 부지확보 다 해놨으면 땅값도 조금 올랐을 건데, 그렇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범창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저희들 정보 공유하고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이게 어쨌든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쪽 회사가 약속했던 것 최대한 빨리 지켜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뒤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및 행정소송 현황에 업체들 쭉 나와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개인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명령이나 시정명령이나 법적으로 위반이 되면 이게 나중에 보면 또 보조금을 이런 업체들이 받아가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영천 전체 부서에 다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 사람들이 위반했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는 작년 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재작년 것도 쭉 보면 위반하는 데서 지속적으로 위반을 해요. 또 그러면 저쪽 다른 부서에 보면 이 업체들이 또 보조금 때문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이런 위반을 했는데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타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이런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또 심각하게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진짜 페널티를 좀 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여러 업무, 또 처음 오셔가지고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과장님, 계장님,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아까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신 분 나오셔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소속·직급·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질문의 요지는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95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위생과의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기술 6급 고광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저희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보건지소, 진료소에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용역 계약을 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 전기안전관리 했던 그 업체가 저희하고 다년간 계약을 하다 보니 저희 쪽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대한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응급상황 요청 시 휴일이고 밤낮없이 출동해서 철저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차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관내 업체의 다른 업체하고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업체야 어차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담당자가 어느 부서 누구시라고요?
광호

고광호주무관

저는 보건위생과에 보건행정담당의 고광호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보건행정담당요?
광호

고광호주무관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담당이라는 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님 이 답변에 질의하실래요?

이영우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

이영우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 그게 상수도사업소나 그런 데도 보면 특정 업체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가 어디 묻혔고 어디에 묻혔고 이런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또 새벽이고 밤이고 이런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 이것도 맨 그런 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광호

고광호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단순히 전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거는 전기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 하는 것보다 한 두 군데 이래 세 군데 업체에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특수한 그게, 전기는 맨 특수하기는 특수하지만 전기가 만지는 사람만 만지지 뭐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조금 이해는 가지만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광호

고광호주무관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축하드리고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청에 있다가 또 보건소에 떨어져 있는 데 가 계시면 또 본청에 오기가, 전부 다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와서도 늘 인사가 6개월마다 이래 전문성이 없고, 이것 인수 받자마자 또 가야 되고 업무 파악도 하자마자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또 바깥에 면 단위로 나가야 되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만 1년 반, 2년씩이라도 있어야 전문성이 되는데, 또 저희들도 질문하기도 난처합니다. 그렇죠? 그냥 6개월 됐고 두 달 됐고 이래서 업무파악이, 저희들도 이거 해 보니까 금방금방 이 많은 자료가 다 인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늘 우리 총무과에 계속 그래 해도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전문성 없는 사람이 면으로 가 있다가 또 올라오니까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 우리 사람이 부족하죠.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 업무에 또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이 늘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치매·재활전문병원, 이거 병원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치매안심병원 이런 것 때문에 의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1인당 500만 원씩 거금을 들여서 정말 자료도 많이 전국적으로 받아보고 경북 데이터 다 받아보고 했는데 마침 그런 사이에 떠나가신 소장님이다. 야, 이것 멋진 범창,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한테 위치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에 보면 위치하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위치도 없이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이것 저희들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시장님하고만 사인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말로만 “협약한다.”, “협약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행감하면서 1년이 지났는데 시장님은 이 위치도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협약을 하셨는지? 자, 저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여기에 보면 이것 용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 그것 뭐고, 2021년 9월 14일 날 업무 협약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됐잖아, 그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타당성 연구용역에 무엇 때문에 이래 못 했느냐 이래 나와 있어요. 사업부지가 부적절 판정이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우리 자료에 올려놨는데, 그러면 그 주소 처음에 말했던 부지에서 부적절이 됐는지 그 부지를 어디에 해가지고 부적절이 나왔는지 이런 것조차도 저희들 모르고 있거든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저쪽에 제원예술대에 그쪽에 시립병원 설립 관련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지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우애자위원

치매재활병원.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치매재활병원인데 거기는 부지가 지금, 계장님 혹시 나와 있어요?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거기로 저희들 할 적에 이렇게 말로만 그래 들었거든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거 참 MOU 하면서도 주소도 안 나와 있는데, 그래 여기에는 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했어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세부내용은 담당 계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결과?
담당

의약담당

나영숙 보건위생과 의약담당 나영숙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 업무협약에 관한 자료는 치매전문병원이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도 9월, 저도 1월 13일자로 발령받았는데 그 전에 업무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할 때는 금호 신월리에 있는 경북수산 자리 옆에 지금 아울렛 매장 있는 그 부지 쪽에 한다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영천시립병원은 예술대학 부지에 대한 그거는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이 치매병원 관련 부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창에도 저희들 계속 범창 담당 대표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추진과정도 계속 듣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용역에 대한 거는 시립병원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 부지에, 당초에 질문했던 게 예술대학원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여서…

우애자위원

그거는 시립병원이고, 이거는 치매병원…
담당

의약담당

나영숙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또 재원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영천시에 병원급 이상의 병상 수가 인구수 대비 과잉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도에서 병원을 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도에다가 다시 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도 예비타당성 이런 병원 병상 수급 관리 그거에 안 들어가는지 지금 질문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도에서 허가가 안 나면 저희들 병원 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지금 이 범창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담당

의약담당

나영숙 보니까 저도 그냥 듣는 얘기인데 컨설팅 회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확정해 놓고는, 값 올려놓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지금 제주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다 설만 들리지 정확하게, 수성구에 사무실은 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는 있고 지금도 보면 시립도시관 건너편에 의료법인 범창이라고 사무소 간판은 걸어놨습니다. 그것까지는 추진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사무실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2층에 간판은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도 전 소장님께도 계속 여쭤보고 범창 대표님께도 전화를 드리니까 자기들이 10월 중에 일단 계획서를 세워서 도에 가볼 예정이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애자위원

무조건 우리 시에도 보면 MOU는 많이 체결합니다. 그 MOU가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해가지고 그 MOU 역할이 정말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행정에서 정리를 해서, 먼저 이런 것 들어올 때 이 범창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덜컥 내 승진하기 위하고 내 점수 따기 위해서 담당 직원들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전 소장 이거 전문가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것 뭐 제가 보기에는 알아보니 신빙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것 지금 오면 국가 예산 낭비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것 도에서도 감히 허가를 내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그 위에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요, 어느 부서보다 7건이 너무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자체 청렴감사실에서 한 거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까 이영기 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저는 지적을 안 하지만, 이런 정도는 798만 8,000원 압류하고 이런 거는 전부 있잖아요, 보건지소 청사, 보건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충분히 지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도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건소의 이 업무가 늘 전문가가 진짜 1년씩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동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다음, 내년 회기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한 개도 없도록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아까 위생검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고, 그런데 위생검열 후에 행정명령이 있고 그 후에 또 행정명령이 몇 회 이상 있어야 폐쇄명령이 가고 또 영업정지가 되는지 그런 것도 비고란에, 우리가 이래 보기에는 이것 몇 번 해가지고 이 행정명령이 됐지 이것, 그런데 늘 위반되는 업체가 계속 위반되잖아요. 매년 올라오는 데 보니까 계속 그래 위반되는 업체만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위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처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건 별표 조견표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지역 업체, 전부 지역 선·후배 간이고 전부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업체가 몇 번이나 위반했는데도 아까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법인 만들어서 매년 예산청에 산업건설위원회 농업 거기 가면 농업예산 엄청 받아갑니다. 그래서 공장 짓는 것조차도 거의 정말로 시민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공장 법인 하는 사람 다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덜커덕 안 돼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그거 정리하는데 기술센터도 엄청 애를 많이 먹거든요. 이것도 아까 전에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부서, 이 부서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된 데도 하고 시 예산을 몇 회 이상은 몇 %를 감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좀 그래 하세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 행감을 하면서 자료가 이거요, 이만큼씩 올라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적다. 아, 2022년도 이거는 아직 석 달 남았으니까 그렇다. 이게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다 보기가 너무 힘들고, 아까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경북전기라는 용역 회사가 우리 영천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전기공사는 안 하고 전기안전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네 번 했던 것은 2021년 두 번, 2022년도 두 번 그래 되어 있던데,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지역 업체한테 고루고루 있잖아요,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한 업체만 하시지 마시고 또 내년에는 이 업체, 돌아가면서 그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512쪽 여기 소생로컬푸드 하는 데 이 사람은 맨날 되던데 이 회사는 도남동에 있어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소생로컬푸드요?

우애자위원

예,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남공단에 있어요? 영농조합법인 소생로컬푸드?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도남공단에…

우애자위원

도남공단에 있어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로컬푸드라고 그러면 모든 거를 판매하는 게 로컬푸드입니까? 여기에 만들어내는 거는 뭘 만들어냅니까, 이것?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제조품목하고 이런 것 말입니까? 제조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애자위원

예.
그렇죠?
몇 회 이상 이런 거를 좀 정해가지고 해야지 올라오는 데 여기 자료에 보면 늘 올라오는 회사가 계속 반복해서 몇 년째 그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철저하게, 위생도 너무 유효기간이 지난 것 이런 것 우리가 사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499쪽에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영천시 외식업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지금 사무실이 남문통에 있다가 지금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때 이것, 여기 임대료가 54만 7,000원이 이것 1년분입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달에 4만 5,000원 정도 돌아가나?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사무실 임대료가 연 55만 원 가까이 되고요.

우애자위원

1년분이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연 267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그것 뭐가 있지 싶은데…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토지 사용료는 자기들이 부담하나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받지요.

우애자위원

다 부담합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거기는 여기 외식업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애자위원

대부료를 받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남문통에 그때 있을 때는 그때는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했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천시 요식조합이 그래도 우리 영천시 전 시민의 건강과 그런 먹거리를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있잖아요, 사회단체는 우리 시에서 대부 공짜로 해 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요식업 단체 여기에서 요구를 많이 안 합디까? 하지요?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전번에 장애인회관 가는 데 해 준다고도 약속했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한다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안 해준,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요식조합에도 좀 살펴 주세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사무실은 저 언덕에 단독으로 있어서 다행이더라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06페이지인데요. 저희 의약품 구입내역 관련해서 보면 지금 구입이 각 읍·면·동에서 자체로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쭉 받아가지고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서 공개입찰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구입내역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기준들은 따로…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의약품 남는 부분 말이지요?

배수예위원

예.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다른 기관하고, 다른 기관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쪽에 제공을 하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배수예위원

예.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남는 의약품 이런 거는 타 기관에 서로 소통해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계장이…

배수예위원

예, 그러니까 의약품 관련이니까 그런 반납하는 그 데이터도 같이 있으면 좋을 듯하고요.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특히 보건 같으면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늘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우애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구성에 보면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 주민, 관련 단체 임직원, 전문가, 보건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에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위원님이 100%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부분은 특히 보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혹시 지금 저희가 보조금단체에 나가는 게 미용하고 외식업, 보건소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외식업중앙회하고 주로 나가고…

배수예위원

그러면 미용협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1년에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전체 금액하고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예위원

예, 그 데이터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계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배수예위원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사전에 본예산…
그리고요, 잠시만요. 저희 위생 부분 해가지고 위생 관련해서 행정처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18페이지, 519페이지에 보면 위반내역별 통계, 처분내역별 통계라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생업소 현황에 공중이랑 식품위생이 있어요. 거기에서 업별로, 업종별로는 위반된, 예를 들어서 미용업이면 위반된 미용업이 몇 개다 그 데이터는 원래 안 나오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를 이번 서류에는 안 나왔는데요. 이것 앞으로는 제조업하고 외식업하고 미용업 쪽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그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싫은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서면답변도 제가 재차 요청해서 받았고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도 물론 업무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되셨다 이렇게 하시지만 답변하는데 말씀하시기는 정말 업무를 몰라도 그렇지만 이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이죠? 위생과장님다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우리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럴 것 같으면 보건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 소장, 보건소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게 아니고 6급 이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인신적인 공격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도 유독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를 우리가 보고받기가 힘들다 싶을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점을 좀 상기해 주시고요. 이게 개인적인 업무 역량의 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감사를 받는 수감자로서 업무를 모르고 수감을 받는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상기해 주시고 향후에 보건소 업무관리나 이런 부분은 업무를 인수받은 기간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책임자들 아닙니까? 우리 영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들답게 성실한 답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52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분만산부인과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건강관리과는 분만 취약지 운영지원 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진료실적 등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분기별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관련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후 조력자 건강관리 인력은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의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하여 분만산부인과와 관내 119와 MOU를 체결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산장려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치매 관련 전문병원 건립 및 치매관리사업 향후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 전문병원을 유치하고자 2021년 9월 A의료법인과 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고 노인병원이 건립되면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2022년 영천시 치매관리사업 계획에 의거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검진 실시, 환경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보듬마을 조성, 치매 안심 가맹점 및 지도 선도단체 지정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8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시 하도급 대금이 34만 3,000원 과다 지급되어 2021년 2월 15일 환수 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생명존중 문구 및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위하여 자살예방 로고젝트를 완산 청구하이츠아파트 벽면, 영서교·영천교에 총 9대 설치하였으며, 디자인 콘크리트 블록을 공설시장 부근 8개소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바닥용 주철 금연 광고판을 영천시청과 중앙초등 사이에 14개 설치하였으며 영천휴게소 등 7개소에 10개의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529쪽에서 541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노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영천시보건소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심뇌혈관질환 위험군인 노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입니다. 경북대학교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협약하여 각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비 신혼부부 대상 임신 전 건강검진과 임산부 대상 초음파 및 막달 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영천시 내 가임여성과 임신부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예비부부, 신혼부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관내 산부인과와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 업무협약입니다. 2020년 영천영대병원, 2021년 경산중앙병원과 MOU 체결을 통해 치매 의심자 대상으로 치매 정밀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2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자문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연장, 퇴원 등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경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위탁 계약이며, 사업비 및 운영비 10억 8,364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542쪽에서 544쪽입니다. 민간 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영천제이병원을 개원하여 당해 분만 취약지 운영비로 1억 3,611만 1,000원을 하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분만 취약지 운영지원은 국·도비를 교부받아 분기별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5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2021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받아서 현재 3분기까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각종 정신건강관리사업 및 인건비, 센터 운영비로 2020년에 6억 6,709만 원 집행되었고 2021년 8억 8,723만 2,000원 집행되었으며 2022년 10억 8,364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사업에 2020년 1억 1,665만 6,000원, ’21년 1억 1,940만 4,000원, 2022년 1억 6,478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544쪽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금호읍 신월리 구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 건물 전면 개보수로 사업비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8억입니다. 9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10월 도 심사를 거쳐서 11월 공사 착공, 2023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545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시설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530만 원으로 주식회사 강구조안전기술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3,870만 원으로 주식회사 자의누리 건축사사무소와 전자계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어린이 흡연예방 매직스토리 공연을 위해서 1,180만 원, 2022년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을 위해 1,140만 원을 주식회사 꿈키움플러스교육개발원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2022년도부터 추진됨에 따라 경상북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2021년까지 출생아에 대하여는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명시이월 시행하였고 첫째 아이 일시금 10만 원 지급, 둘째아 이상 월 5만 원씩 12개월간 정액 지급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 약 53%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54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현황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22년 4월 초 조례 개정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511명에게 17억 5,920만 원을 지원, 2022년도 7월 31일 기준 1,409명에게 11억 3,2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조례 개정 이후 매년 140여 명의 인구 유입이 있었고 합계 출산율 전국 시부 1등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547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대상자의 보험금 지급률이 낮아 2021년 중단된 사업으로 현재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51명에게 5,803만 원, 2022년 946명에게 2,727만 5,16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2025년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548쪽입니다. 또한 20만 원 상당의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사업은 2021년 546명, 2022년 7월 현재 312명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49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현황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50쪽입니다. 2021년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161명에게 9,119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월 31일 기준으로 67명에게 7,86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1쪽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에 힘쓰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518명이며 3개월 금연 성공률 56.7%, 6개월 금연 성공률 19.9%입니다. 552쪽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연클리닉 홍보부족을 해소하고자 동부동, 중앙동, 완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니코틴 스크리닝 검사키트를 배부하고 샌드아트 금연광고를 제작하여 금연 홍보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553쪽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 1회 야간 흡연 지도점검을 시행 중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에 금연 주철 안내판 제작·설치, 강변공원의 테이블과 벤치에 금연 홍보문구와 페인팅을 했습니다. 55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치매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영천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5쪽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사회 밀착형 치매 분소를 설치하여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56쪽입니다. 아울러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 안심 가맹점 지정 등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환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안심 행복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7쪽에서 558쪽입니다.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기술 발달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IT기반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스마트 통합 건강관리센터를 운영 중이었으나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내부 업무 폐쇄로 센터 운영 또한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장세를 주시하면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한 사전·사후 신체 개척 운동 꾸러미를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0쪽입니다. 2023년에는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정상화하여 개인별 체력 수준을 평가·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62쪽입니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255명, 자살예방 사례관리자 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 입퇴원 개입 등 위기관리, 아동·청소년·직장인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생명사랑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2만 4,90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신건강 전문의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 차량을 이용한 마음사랑방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취약지구의 대상자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임산부·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영천시의 정신건강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아휴,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컵 잡수세요.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금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 2019년까지는 활발하게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우리 금연 직원들이 코로나19 사업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계속 투입돼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환경개선사업에 몰두하고 있고 차츰 사업에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옛날처럼 하려고.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읍·면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읍·면에는 지금 현재 금연 사업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업은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홍보를 해서 보건소로 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하는 거는 읍·면을 좀 정해서라도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게 솔직한 얘기로 지금 건강관리과에서는 과장님이 준비를 아주 잘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잘하셔 가지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내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읍·면에서도 지금 직원들 간혹 금연 홍보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오고 있고.

이영우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또 실질적으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시내 쪽에는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읍·면 쪽으로는 이런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랄까 이런 것도 크게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시내도 보건소로 오고 있고 읍면에도 보건소로 오고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읍·면 보건소에서도 이것 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읍·면 보건소에서는 홍보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받고 전화상담도 일단 하고 있고, 한두 번만 오면 지금 계속 전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는 것은 읍·면에도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출장도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국·도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인건비에 맞춰서 인원을 쓰고 있고, 그 인원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것은 또 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일단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요사업 이것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신월리로 옮기는 것 맞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준비가 좀 착실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기를 당기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그거하고 각종 용역 발주한 것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조기에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평소에 우리 건강관리 업무에 참 우리 박경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사업추진 현황에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우리 정신건강, 생명사랑, 또 치매, 아동, 집단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얼마 전에 기억의 조각전이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치매극복의 날 행사로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화북 오동리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청통에…

이영기위원

청통에 용천리하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용천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영기위원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던데, 지금 치매보듬마을은 두 군데밖에 운영 안 하고 있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매년 두 군데, 매년 한 군데를 새로 지정해서 2년간 운영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2년간 운영한 데는 이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마을에 한 곳에만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통이 2년차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날 사회도 우리 최경례 계장님 사회도 참 잘 보시던데,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 있잖아요? 제가 늘 이래 보니까, 561쪽입니다. 지원 현황에 지금 부지 이전하는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죠? 지금 공사 중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이영기위원

설계 중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게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재료비가 올라가지고 이게 금액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재 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우리 정신건강 문제가 최근에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직종 중의 한 직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직원들이 전체 현황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등록 안 하신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이영기위원

그리고 주변에 이런 걸 극구 본인이 사양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거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 싶은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보강을 했습니까, 작년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인력이 작년에 18명, 올해 현재 1명 더 보강했고요.

이영기위원

1명 보강했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보강해서 19명입니다. 현재 19명이고, 지금 또 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보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 중에 전체 우리 18명이고 센터 일곱 분인데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남성이 현재 두 명…

이영기위원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왜냐하면 거기가 정신질환자들이 폭력성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영기위원

그러니까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자살예방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래서 남자 직원을 뽑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이영기위원

조건이 그러면 이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조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간호조무사 이런 것은 없어도 돼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간호조무사는, 정신사회복지사랑 간호사랑 있고 이제 심리사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실제 제가 TV나 이래 보면 아주 좀 위험하고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고 하던데, 정원도 중요하고 남성분들이 좀 여기에 배치가, 조별로 한 명씩 투입하든지 해서 꼭 필요하다 싶은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공고를 내면 사람이 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센터장님께서 남자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오면 뽑기가 어려우니까요.

이영기위원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혹시 사고가 나고 또, 이제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528쪽에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 이게 2022년도에 로고젝트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저희들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 자료를 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보건소에도 보면, 그러면 로고젝트 자살예방 이것 설치했는데 2022년도 것 설치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이게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이 자료가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저도 자료는 지금 현재 없는데…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의회에서 각 부서별로, 우리 용역 부분은 아까 보니까 여기에 업체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보건소 우리 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금연권장, 바닥용 주철 광고판, 이렇게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전혀 없어요,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확인 안 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봐도 있지 싶은데, 지금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것…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담당 계장이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기위원

답변해도 됩니다. 김순점 계장님 답변하세요.
보고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른 부서에는 여기 자료가 성실하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전체 일괄 부서에 요청했거든요. 그런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이래 된 것 하여튼 보완해서 우리 위원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53쪽에도 보면 똑같아요. 금연환경조성 해서 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중앙초등학교에 몇 개 해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 자료는 추후 우리 총무위원들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우리 동부동 통장회의 때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안내가 이 부서 맞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동부동…

이영기위원

예, 지정 병원 영천제이병원, 사업 대상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보건위생과에서 의약계에서…

이영기위원

보건위생과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지나가 버려가지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게 제이병원에 분만이라든가 출산 관련해서 하는 것은, 진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아까 내가 건강관리과 소관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도에서 의약계로…

이영기위원

이걸 보고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아요. 따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도, 시민들도 여기에 보면 500만 원, 지금 중국인들 의료보험 지금 지적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지원을 많이 준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중국, 그런 자료들을 혹시 부서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 한 명당 보험료 얼마 하는 게 이게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걸 보고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 사업 대상이 그렇죠?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그러니까 이게 사업 대상이 1회당 500만 원입니다, 1회당.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또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하겠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뭐랄까, 상대적으로 실제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우리… 이게 또 통장 회의 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다른 부서라서 제가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하여튼 우리 건강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금연프로그램 보니까 4주의 성공률은 높던데 6주의 성공률은 아주 낮더라고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게 3개월…

이영기위원

아, 6개월. 3개월, 6개월이 낮던데 지속적으로 4주처럼 금연 성공률이 높기를, 요새 문자도 보내주고 잘 하시던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의사·간호사 인건비만 줄 수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거기에 그러면 종사자들은 어떻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종사자들은 안 하고 정부에서 취지가 의사·간호사 두 대상만 주게 돼 있고요, 집행은 100%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럼 저희가 나가는 데가 제이병원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제이병원 거기가 분만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이 없는 데만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이라는, 지금 매년 5억이 나가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원래 2020년도 9월 23일에 개원을 해서 그때 날짜만큼 해서 1억 3,611만 1,000원 나갔고요, 그다음 2021년도에는 연말까지 5억이 나갔고 올해는 3억 2,500 지금 3분기까지 집행됐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아까 전에 국비라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가 65%, 시비가 35%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배수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청소년 그 부분은 어디 따로 합니까? 과가 다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청소년은 학교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거나 하고 있는데 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우리 여성 공무원들 위주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543쪽, 542쪽부터입니다마는 민간위탁사업에 중간 라인에 보면 2020년, 2021년, 뒤에는 2022년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거의 1억씩,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도 1억씩 전부 증액을 했는데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인력 확충이고 인건비 이건지? 사업이 어떻게 해서 1억씩 연간에 증액되는, 1억 증액된 이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인력 확충은 사업이 자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 업무가 확대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몇 명 더 필요하다 이렇게 공문을 올리면 위에서, 복지부에서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것 내려오는 인력에…

우애자위원

그 1억에 대한 인력 확충이라면 몇 명이 더 늘어난 거죠? 전년도 대비 1억씩 인상된 것에 대해서, 증액된 데 대해서 그 1억이 몇 명이 됐기에 1억씩 계속 늘려가는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 1억, 잠깐만…

우애자위원

1억 정도씩 계속 늘어갔더라고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2022년도는 지금 아직 7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21년도는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사랑 정신상담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상담차량? 마음건강 차량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주일에 2회씩 우리가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 구입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1억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력은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하는데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명 정도 더 충원했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래 두세 명에 1억씩 늘었고, 또 보면 계속…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런데 호봉에 따라 다르니까.

우애자위원

그래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자 수당도 늘 이렇게 많이 늘어난, 2023년도는 아직까지, 2022년도는 좀 남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뭐를 느꼈는지 압니까? 코로나19로 정말 소상공인들은 피눈물 흘리고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이래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수당도 인상이 되고 이렇게 월급을 1억씩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야, 그렇게 환경 변화로 태풍이 와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업장이 완전 폐쇄가 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렇게 정부에서 인건비를, 뭐 이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자료만 올라오니 몇 명이 늘었는지? 몇 명에 대한 인건비 곱하기 얼마인지 이런 것도 없이 이래 올라오면 제가 느끼는 것은 2019 코로나 발생으로 2020년, 2021년 거의 완전 2년을 넘기면서 정말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수당까지 계속 이렇게 인상을 자꾸 하니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수당은 자격수당이랑 장려수당입니다. 사람 한 명이 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또 더 플러스되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그래 인건비 느는 것은 설명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늘어난 금액이 1억씩, 배 이상씩 계속 수당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세요. 전부 여기 보세요. 여기 건강 뭐고, 종사자 수당지급 하면서 건강 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1,800얼마에서 2021년도에는 또 2,300 이렇게 이 자료 자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아까 얘기드렸습니다. 자, 환경 변화로 내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도 어디서, 정부에서 수재연 연금 가지고 그것도 주는데 몇 % 해서 받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렇게 몇 명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이 몇 명 없고 인건비 늘었다 이렇게 대답하시니,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 정부 자체도 너무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전부 공무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느끼면서, 참 이런 데도 한 개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안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볼 때마다 그래 이래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너무 느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내 연봉이 삭감되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 그죠? 시간외 하면 수당만 자꾸 올라가지, 그래서 제가 참 이것 안타깝다는 그런 거를 자료를 보면서 했는데, 그러면 몇 명이라는 거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명이 늘었는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원래 16명 있다가 지금 현재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3명 늘었는데 1년에 인건비가 1억씩 늘어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3명인데 이제 인원마다 호봉에 따라 또 다르죠, 월급은.

우애자위원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다르게 나오니까.

우애자위원

이런 것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과장님한테 늘어놓는 거는, 정부 자체도 이거는 좀 있잖아요,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 소상공인들 살아가는 것 보면 정말 우리는 현 바닥에 지역구로 가면 “오늘 마수 못했습니다.” 정말 들어보면 집세, 임대료 못내서 완산동에 임대 붙어있는 데가 전부입니다. 그래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하고 이영기 위원이 우리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월에, 이게 그때 예산을 할 적에는 2021년도, 2020년도 연말까지 이것 18억 빨리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계속 설계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는데 이런 것도 자꾸 미발주 사업으로 넘기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당장 이사 갈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이것도 도에서 또 그게 내려와야 된다니까 이것 빨리 좀 더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572쪽에, 572쪽?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572쪽은 없는데…

우애자위원

그거는 거기 아닌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572쪽은 저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지역보건과다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지역보건과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574쪽인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574쪽도…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 우리 영천시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건강관리 하시는데 우리 직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 이런 게 한 푼 한 푼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지적된 사항들은 필히 좀 잘 정리를 해서 내년 행감할 때는 그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배수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산부인과에 국·도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 국·도비 포함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설명을 못 했다는 게 아니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국·도비 포함해서.

김상호위원장

이 금액은 순수 시비만 기록된 거냐 이거지, 이 금액이?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5억 말씀입니까?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5억이 순수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가 2억 5,000이고 도비가 7,500, 15%가 도비거든요.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내역으로 했으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집행내역은 100%니까…

김상호위원장

그래도 이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집행내역도 퍼센티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부기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비가 5억이고, 또 3억 7,500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기를 이 금액 중에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이 보고서가 서로 간에 빨리 이해를 하고 오해를 사지 않는다는 거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래 좀 부탁할게요. 아무튼 우리 우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증액됐으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다 이런 부연설명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또 질문할 때 빨리 이해를 하고 서로가 빨리 이해 증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보고서에 세부사항을 구구절절이 다 적을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꼭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 최일선에서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지역보건과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7건과 부서요구사항 3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민 홍보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해 현수막 홍보물 부착 등 코로나19 홍보 캠페인을 총 6회 실시하였으며,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선제검사와 해외 입국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수행기관인 대구가톨릭대학교에 2020년도 6,775만 2,000원, 2021년도 6,775만 2,000원, 2022년도 6,7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매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은 2020년에서 2021년 매년 6,775만 2,000원, 2022년 6,77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어르신 대상 AI 스피커 배치입니다. 2021년도 1,326만 원, 2022년도 4,2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도 사업 대상자 방문차량 임차는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568만 1,000원입니다. 570쪽입니다. 영천시 상시선별진료소 별동 증축입니다. 상시선별진료소 기획 용역 1,742만 원, 실시설계 용역 7,2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도 코로나19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입니다. 사업비 1,740만 원이며 2022년 6월 30일 1,1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만 원입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435만 원입니다. 571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훈련 위탁입니다. 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6월 29일에서 30일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1,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 배달입니다. 사업비는 2,640만 원이며 2022년도 9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응급이송은 사업비 2,224만 원이며 2022년 9월 2일에 1,3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예산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2년도 4월 19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에이즈 및 성병 검사가 중단되어 300만 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한센병 이동 및 진료 등을 위하여 7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부서요구사항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 현황 추출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입니다. 1급 신종호흡기 증후군은 2021년 199명, 2022년 2만 9,134명 발생하였습니다. 2·3급 발생은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입니다. 건강검진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 영천시 조직개편으로 건강검진담당이 진료담당으로 통합되어 운영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희귀 질환자 등록 현황은 34명이며, 의료비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역에 보시면 570쪽에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이송 용역에 보면 대한이송에서 하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대한이송은 차량 1대입니다.

이영우위원

차량 1대하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571쪽에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이거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경북EMS에서 하고 또 밑에도 보니 경북EMS에서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영천시 관내 응급의료 이송기관이 대한이송하고 경북EMS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두 군데?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두 군데 있는데 처음에 하는 것은 코로나가 발병되어서 걸렸을 경우에 그 사람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 응급이송을 실시하고 그리고 경북EMS에서 하는 거는 처음에는 큰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집에서 있으면서 저희들이 24시간 콘택 합니다. 콘택 도중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하면 저녁에라도 이송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 체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차량이 경북EMS도 1대입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 이런 거는 몇 대 운영한다고 다음에는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그래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런 점도 유의해서 실수가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지역보건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전체 발생, 또 관리하신다고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다 안 되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조사를 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통계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면 아까 질병이나 이런 것 뒤에 쭉 나오던데, 희귀질병 이런 것 데이터가 다 나옵니까, 이 조사를 하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표본 추출해서 하는 겁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일부 표본 추출해서 합니다.

이영기위원

몇 명 정도 추출해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매년 한 90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방문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1 대 1로 방문해가지고 정형화된 설문지에 태블릿 PC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방문을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집에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방문하고 있고, 그러면 추출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900분 시민들은 어떻게 추출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 900명은 저희들 책임기관인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한 900명 정도로 해가지고, 한 500가구에 9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질병 유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용역을 우리 가톨릭대학교에 맡기면 이분들이 추출도 하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자료를 줍니까? 매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을 하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대상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표본 데이터가 나오지 싶은데, 그러면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내용이 없는가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담당 계장님이 되면 설명하셔도 돼요.
거의 중복되지는 않고요?
이런 결과물이 양이 많은가요?
이것 의회에서 받아 봐도 되는가요?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표본적으로 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로 조사한다 하는 데이터만 한번…
그건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을 조금 하셨는데, 우리 보니까 지역보건과는 크게 용역이나 시설공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골고루 지역에 분배를 한 것 같아서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 단지 아쉬운 거는 여기 자가격리… 저는 보면 이 명칭이 있잖아요. 자가격리자 이송차량 뒤에는 임차 용역, 앞에는 자가격리자 이송용역, 그러면 똑같은 용어라면 이송차량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이송차량 임차 용역이 똑같은 문구로 들어갔으면, 내용은 똑같잖아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앞에 문구는 코로나 격리자 이송용역, 뒤의 문구는 대상자 이송차량 임차 용역, 내용은 똑같잖아요, 임차하는 거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이런 용어도 같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의 내용 같으면,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사업의 내용 같으면 우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재택치료 대상 이송차량 임차 용역이잖아요. 그 앞에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좀 다른데 여기도 이송차량 임차 용역, 사업명은 다르지만 이것 용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서 똑같이 비슷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내용 아시겠지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차량 임차 용역에 올해 2건인데, 1,300만 원하고 924만 원 2건인데 1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다가 집행잔액이 아까 4월 달까지 924만 원 남은 것 재계약한 것 맞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게 2건이 아니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재계약입니다.

이영기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1,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9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나누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을 냈다가, 무슨 부기나 사업이 변한 게 있습니까? 당초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 용역을 1,300만 원에 했잖아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안 끝났는데 굳이 집행잔액을 924만 원 남겨서 또 4월 14일 날 굳이 이렇게 재계약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이 두 사업이 다릅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기간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했는데 굳이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4월 달에 새로 재계약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기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담당 계장은 이강용 계장님.

이영기위원

또 그쪽에 거네요, 그렇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팀장님이 이 뭡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이강용 팀장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지금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계장님을 통해서 한번, 그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 이유를 한번 꼭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고, 다음에 올 때는 이강용 팀장님이 혹여나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동석을 해 주십시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저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는데, 팀장급 정도 되면 여기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할 때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꼭 동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계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업무 파악이 금방 또 오셔가지고 또 늘 위생과에만 계시다가 이 업무를, 같은 보건소지만 또 처음 접하다가 보니까 아직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 답변이 어려운 게 있으면 서면을 하셔도 됩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작년 후반기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늘 시민들은 불안과 초조, 언제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릴까 너무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민 10만 넘는 인구를 전부 코로나 예방접종하라고 문자도 많이 넣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건강을 위해 하시는데, 그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거를 늘 거듭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568쪽에 민간위탁 예산에, 아까 이영기 위원이 충분하게 질문한 내용은 저하고 중복된 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기명이 있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또 내용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 지급하는 게 1차, 2차로 두 번을 하더라, 그렇죠, 1년에?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면 2020년도 4월, 여기 2020년 5월 20일, 그 밑에는 보면 2021년도 3월 25일, 또 5월 27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아까 설명하신 거는 제가 900명에 대한 거고 나는 영천시민 전체를 다 하는지 그걸 묻고 싶었는데 됐고. 자 이거 부기명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2020년, 앞쪽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래놨는데, 이러면 이게 예산이 한 번 할 때 3,300이 들어가고 두 번 하면 6,700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어느 기관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가톨릭대학교에 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건지 몇 명이 방문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부기명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뒤에 내용에도 가면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1차 지급, 그리고 또 비고란에도 보면 지급 완료 이래 돼 있으니, 이거는 우리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것 개인한테 나간 돈입니까? 1차, 2차 6,700 예산이? 안 그러면 거기에 기관에, 어느 기관인지 그걸 해 놓으면 좋은데.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계장님, 여기에 보면 1차, 2차 지급했다고 돼 있으니 제가 질문한 거고, 그래 지급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부기명을 사업내용 안에 우리 전문조사기관 가톨릭대학 협력업체 이걸 해줘야 되지 전부 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뒤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게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가 1차에 3천얼마 줬는데 이게 개인한테 나갔는지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내년에 이 자료 만들 때는 그 협력업체에 지원한다고 해놔야 되는데 이래놓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개인에게 방문해서 한다고 하면 개인 명단으로 돈이 들어간 건지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
자, 또 572쪽에 보면 밑에 국·도비 전액 반납 사항 있잖아, 2021년도? 거기 에이즈환자, 성인병 여기에 나와 있잖아, 그지요? 아까 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영천에 이 환자들은 명수는 몇 명이죠? 대충? 우리 에이즈 및 성인병 환자들이? 관리하는 것? 우리 이거는 개인 명단은 발표하기는 어렵고 대충 이것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3,000만 원에 대한 몇 명인지, 관리를?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검사비로 해가지고…

김상호위원장

잠시만요,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위원

이분들은 코로나 접종은 안 합니까? 해줍니까? 1차, 2차, 3차, 우리가 다 했잖아요. 이분들은?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면 코로나 예방접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걸 해 주지는 않았어요, 2020년도 2021년도?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성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에이즈라든가 이런 환자 관리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담당 공무원 외에는 그거를 열람하거나 못 하고 개인금고라든가 이런 데 명단을 보유하고, 그리고 검사기관이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담당 직원 한 명이 그 사람들한테 휴대폰으로 그 사람의 안부라든가 그다음에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추석명절이라든가 설에는 이 사람한테 조그마한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사놔도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많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애자위원

아니,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이 환자들한테 3년차 돌아오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영천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이분들이 했는지 그 파악은 아직 안 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코로나 그거는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생활체육관에서 장애인은 장애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읍·동별 어른들 다 모셔 와서 했잖아, 그지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분들은 찾아가서 한다든지 코로나 검사를 안 해줬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 576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에 보면 이 밑에 하단에는 의료비 지원 현황에 대상자는 34명이고 건수는 1,942건이고 예산집행은 9,300 이래 돼 있는데, 위에 보면 사업비가 1억 6,800이야. 도비 15%, 국비가 50%, 이렇게 시비 35%인데, 여기에 대한 거는 나머지 남은 7,500은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도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담당 누굽니까?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그러면 이게 1년분이 아니고 아직, 이게 7월 말부인가 그렇지요?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그러면 이거 1억 6,800은 의료비 지원, 공단에 지원해 주는 거죠?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근데 이런 것도 비고란에 해 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사업비 1억 6,800 해가지고 의료비 지원 현황 이래놓으면 우리 시의원들은 자, 이거 지원해 주는 게 의료비 지원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으니 비고란에 의료공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관을 좀 명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 제가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금액이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러면 위에다가 ‘2022년도분’ 이렇게 해놓으면 아직 4개월이, ‘7월 30일까지’ 요래 해놓으면 이거를 질문을 안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돈이 이렇게 남으니 남은 거를 어떻게 또 명시이월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9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을 보고, 그리고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책자를 주신 것의 자료를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회계과에서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구매가 회계과에서 한 것도 있거든요. 이거랑 저희 보건소에서 생필품 구입한 이 내역하고 뭔가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회계과하고 처음에 재택치료 물품을 안전재난하천과 하고 거기에서 지급을 하다가 그 업무가 보건소에 7월 1일 자 조직개편 되면서 지역보건과가 생기면서 재택치료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물품을 시에서 배부하는 거를 전부 보건소로 이관돼 와가지고 그래서 보건소 재택치료팀에서 모든 걸 담당을 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나와 있는 용역 발주 현황이, 근데 생필품 구입 쪽은 해서 지금 이쪽 용역 들어가 있는 거는 없거든요. 굳이 여기에 발주 현황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수의계약 책자에 보면 물품 관련해서 138페이지에 보면 여기 생필품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했던 내역들이 쭉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했던 내역들이. 근데 이거는 여기에 지금 내역들이 작은 금액도 있지만 큰 금액들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감사 자료에다가 명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생필품은 저희들 물품 어디입니까, 배달 용역 쪽으로 해서 했는데 생필품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기를 안 한 모양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래서 구분을 안 한 거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배수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역에 굳이 이런 영어를 써가지고 알아먹지도 못하겠는데, AI-IoT 이건 뭡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인공지능 어디, 사물 그거라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뉴딜로 해서 코로나로 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명칭이 AI-IoT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정되어서, 명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래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여기에 썼으면 이게 뭐라고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전문적인 용어의 어떤 약자 같은데, 그죠? 그럼 그 약자의 어떤 어원이 뭐라고 하는 정도는 써 주십시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배수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필품 구입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 했으면 그럼 보건소에서 구입한 현황은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전혀 구입한 현황이 없습니까? 재택치료하는 사람들한테 구호물품을 공급했으면 구호물품 공급을 어느 업체에 얼마 정도 공급했다는 현황이 없어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있으면 그걸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생필품 해가지고 자가격리에 대해가지고 그만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위원님이 추가질의 있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569페이지에 4,279만 원으로 나온 용역 이 부분은 이쪽 책자에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책자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물품 구입한 것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배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용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입한 거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들을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목요일에는 그간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