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총액은 81억 2,066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59억 2,745만 3,000원, 특별회계는 21억 9,321만 원입니다. 지출 내용은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외 8건에 15억 4,870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839만 6,720원을 지출하고 2,031만 1,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건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관련 인센티브 부족에 따라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8건으로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백신센터 설치 운영,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 집중호우 산림 피해 재해 복구 등에 총 14억 4,870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14억 2,839만 6,720원을 집행하고 2,031만 1,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 중 제가 답변이 어려운 경우 배석한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15억 2,839만 6,720원으로 이는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 중 일반 예비비는 10억이 지출되었으며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4억 2,839만 6,720원이 지출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설치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집중호우 산림 피해 재해복구사업,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 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및 집중호우 피해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시면 내용 중에 산림녹지과 거요. 집중호우 산림 피해 재해복구사업비로 해서 1억 1,893만 9,000원이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출액이.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사업 내용이.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20년도에요?

예.

20.

그게 영월읍, 김삿갓면, 북면 등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 복구액이 정해졌는데 설계금액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정된 복구액보다 설계 금액이 좀 많아서 2021년도 또 집중호우 전에 복구하려고 예비비에서 추가로 재원을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21년도 걸 썼고 그 사업은 2020년에,

예, 그렇습니다.

나타난 사업을 한 거네, 그죠? 맞아요?

수해 복구에 따라서 보고가 돼서 복구액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그거보다 초과가 돼서 그거를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던 내용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군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행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첫 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 총액은 6,072억 1,457만 8,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458억 7,789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76억 1,891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82억 5,89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5,637억 8,523만 2,000원 중 세입 5,979억 1,108만 2,000원에 세출 4,557억 8,31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21억 2,797만 2,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0억 9,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이 218억 3,038만 2,000원에 세출 126억 5,230만 4,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1억 7,807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74억 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제출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0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338억 291만 5,00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42억 4,035만 8,000원, 사용액 150억 4,516만 7,000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229억 9,8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 29억 8,742만 8,000원, 특별회계 12억 88만 3,000원을 합하여 41억 8,831만 1,000원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채무는 없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보증 채무가 48억 3,184만 원 있습니다. 다음 쪽의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962억 380만 8,000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2,241억 4,723만 3,000원이며 일반 재산은 720억 5,657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황은 당해 연도에 248대에 18억 3,444만 6,000원을 취득하고 65대 25억 3,742만 4,000원을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1,373건에 114억 4,154만 6,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5명의 위원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16건의 분야별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조치하였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6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비롯한 결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은 6,072억 1,457만 8,838원이고 세입 결산액인 수납액은 6,458억 7,789만 2,477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382만 8,17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4,876억 1,891만 580원, 결산상 잉여금은 1,582억 5,898만 1,89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78억 8,566만 4,248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979억 1,108만 2,78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이며 미수납액은 42억 2,330만 5,206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은 검토보고서 13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처리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 처분 6억 6,556만 9,510원, 다음 연도 이월 35억 5,773만 5,696원입니다. 세목별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처리는 13쪽 하단과 14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미수납액 42억 2,330만 5,206원 중 납세 태만이 96%인 40억 5,976만 3,441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징수권 소멸시효 도달 전까지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 처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2억 8,979만 3,790원에 대한 처리 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82만 2,25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1억 880만 7,820원은 결손 처분 없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637억 8,523만 2,308원에 대한 지출액은 4,557억 8,311만 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93억 6,649만 4,574원, 보조금 반납금은 49억 2,071만 2,709원, 집행 잔액은 237억 1,491만 4,955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34억 2,934만 6,530원에 대한 지출액은 318억 3,580만 5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억 5,624만 1,01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276만 356원, 집행 잔액은 42억 5,454만 4,654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237억 1,491만 4,955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이 4.2%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집행 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42억 5,454만 4,654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집행 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7.7%가 감소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의 85%가 지출 잔액임을 미루어 볼 때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 연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7건, 5억 1,293만 9,000원으로 세부 사업 변경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6건은 모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이 예산 전용의 사유입니다. 예산 이체는 35건에 25억 4,620만 2,000원으로 이는 조직 개편 및 면 명칭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한 예산 이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예산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6,092만 9,746원이 증가한 852억 6,903만 9,584원이며 회계별 이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27억 원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 대비 14.04%로 작년 대비 증가 추세이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82억 5,898만 1,897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678억 8,566만 4,248원으로 전년도보다 181억 9,058만 8,62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8억 291만 5,977원, 금년도 기금 조성액은 42억 4,035만 8,211원, 사용액은 150억 4,516만 7,870원, 202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29억 9,810만 6,318원으로 기금 운용 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채무는 해당 연도말 현재 0원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 수입이 감소하고 미수납액이 증가하여 세입 확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예산 사업 과다 이월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수 증대 및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 처리 부분에서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동차세 있잖아요. 이게 많이 미납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인가요? 사실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있는 모든 군민들한테는 고지서가 독촉도 되고 납부를 종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지방소득세 분야는 거의 개인들이 폐업 이후에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다 보니까 그 체납이 주로 발생하는데 자동차세는 주로 그냥 독촉하고 고지 절차나 압류 처분까지 다 하지만 아마 생계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동차세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압류되고 나중에 폐차할 때 그때 다 내면 되겠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및 각종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움직이는 차라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놔도 강제 견인 조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조금 체납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과장님의 착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재산상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런 미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무기한으로 또 체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미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위원 위원님들께서 평을 내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금년도 지적해 주신 16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 소관 부서별로 지금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소한 거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6건을 다 읊으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해당 부서마다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이 여기 대변하러 오셔서 설명을 하시니까 각 실과에 전달하셔서 그런 것도 제대로 지적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누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전년도에도 많이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데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좀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금액이 작은 부분이잖아요.

만 원짜리.

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세가 이렇게 체납이 된 거 보면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자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를 부과를 안 합니다. 비과세 처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저소득층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주민세를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만 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별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한 몇 년 동안 누적이 되는 부분도 있나요?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액 같은 경우는 2,000원 3,000원이다 보니까 그건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고액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은행권 대출 받아놓고 자기 재산권이 거의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조금 고액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대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다 꺼내 썼으니까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나가면 내 재산도 아니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고액자들은.

대출액이 더 많다?

예, 그렇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대출액이 있어도 나중에 저희들이 강제 집행하면 재산세는 우선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건 무리없이.

지방세 미수납액 전체적인 우리가 리스트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고액 체납자들 이런 몇백만 원 이상씩 되는 사람들.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 포함된 내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무슨 세목 주소지 어디 있는 사람 주천면 주천리나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은 명시 안 하더라도 어떤 세목에 얼마 얼마 이렇게 좀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 범위를 어느 정도로?

그냥 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16일간에 걸쳐서 아주 세심하게 결산을 잘 해주셨고 뒤편에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 권고 사항까지 다 발췌를 다 기재해 놓으셨는데 아까 김상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보고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또 잔액 발생 같은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 재무과에서 할 수 없겠지만 각 실과에 얘기해서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은 검사위원들께서 다 발췌해놨다, 거의 다. 이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좀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현액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갭을 좀 줄이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수 추계할 때 보통 전년 대비해서 한 80에서 90% 정도를 우선 잡고요. 그리고 추경 때 세수 추이에 따라서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반영을 다 전액 시키려고 해도 또 세출 쪽에 또 같이 세입하고 세출은 동등하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출이 편성할 부분이 없으면 세입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정리 추경 단계에서 거의 맞출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갭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거는 고정적인 거는 추계가 거의 한 95% 이상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나 이렇게 소비세 부분 국세에 따라가는 그런 경제에 따라서 변동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아마 한 6, 7월 지나야지 그 해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비단 이번 연도 전년도하고 비교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항상 이런 논란거리가 있어서 항간에서는 예산액을 좀 저조하게 잡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올리자, 일단 사업비 확보 이런 걸 먼저 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예.

항상 이번에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 시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불용액, 이월액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집행 잔액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편성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랑 협조해서 저희 과에서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 부서에서 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에 한해서 세출 예산 편성이 되면 그런 건 갭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과소하게 하거나 과다하게 잡아놓고 하면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여기에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쓸데없이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효율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근절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결선 검사의견서의 3쪽에 보시면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51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큰 사업비가 반납되는 게 있나요?

아주 큰 사업비는 없었고요. 보조금 중에서 도나 국고에서 저희들 그냥 일반회계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송금하면 그날 그날 저희들이 일단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과목 착오나 그런 쪽 부분하고 또 국도비 내시됐다가 교부된 후에 또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반환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어차피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려면 과오납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큰 겁니다.

사업이 부진해서 반납하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네요. 그죠?

그 건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1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사업연도 영월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21사업연도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 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부터 23쪽 총괄표와 사업 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 연말 기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1,406억 6,948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6,455만 원이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미처리결손금 등 자본 총계 규모는 1,406억 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매출 총액은 43억 3,479만 원이며 매출원가 총액은 96억 6,846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실액은 53억 3,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액에서 영업외수입 29억 7,964만 원과 영업외비용 6,597만 원을 가감한 당기 순손실액은 32억 3,172만 원입니다. 49쪽부터 95쪽까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예산 포함 254억 3,201만 원이며 수입액은 262억 4,637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191억 8,349만 원으로 수입 결산에서 지출 결산과 미수납액 1억 994만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69억 5,293만 원입니다. 그 중 다음 년도로 이월한 건설 개량 이월과 사고이월액 56억 4,94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수입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262억 3,637만 원으로 영업수익 43억 3,479만 원, 영업외수익 29억 7,964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11억 2,513만 원, 유보자금 13억 6,837만 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4억 3,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출 예산 상세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191억 8,349만 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영업비용은 62억 1,861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 교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31억 3,800만 원이며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은 36억 1,047만 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 사업과 위탁 운영 대행 사업비 등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62억 1,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30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및 133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수돗물 톤당 공급 요금은 1,104원이며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4,545원으로 우리 군 요금 현실화는 24.29%입니다. 이상으로 2021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202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6월 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총액 중 수입 예산 결산액은 262억 4,637만 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 72억 7,788만 1,000원, 자본적 수입 124억 2,012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64억 3,842만 1,000원입니다. 지출 예산 결산액은 191억 8,349만 6,000원으로 수익적 지출 62억 1,861만 9,000원, 자본적 지출 67억 4,848만 1,000원, 전년도 이월예산 62억 1,63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영 내역입니다. 총 수입금은 전기이월액과 당기 수입액을 포함하여 261억 3,642만 6,000원이며 지출자금은 191억 8,349만 6,000원,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69억 5,293만 원입니다. 차기이월 사업으로는 정수장 현대화사업,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 등 16건 56억 4,94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347만 원으로 차기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의한 2021년 말 기준 유동자산과 가동설비 자산, 비가동설비 자산의 자산 총계는 1,406억 6,948만 원이고 부채 총계는 비유동부채는 없고 유동부채만 6,455만 9,000원으로 전기 대비 72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자산 대비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 총계는 전기 대비 94억 1,364만 원이 증가한 1,406억 492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입니다. 당기 순손실은 민간위탁비 급수공사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5,646만 3,000원이 증가한 32억 3,127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2021년도 수도 요금 톤당 생산원가는 4,523원인데 비해 요금은 1,088원을 징수하고 있어서 톤당 3,435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 요인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 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특별회계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보고서에서 경영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에 영월 군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세입 세출 예산액이 454억 대비 예산 현액이 254억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1페이지 주요 내용, 가항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그래요?

제가 없어서, 결산 자료는.

이 자료는 저만 보고 있는 건가요?

의원님들만 갖고 계신.

그래요?

예.

예산액이 454억 2,986만 원 돼 있는데 예산 현액은 254억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액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고.

그렇죠.

거기서 지출되고 현재 보유한 예산 현액이니까, 차이가.

그런데 거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상수도 사업 작년에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보통 상수도 현대화 사업하는데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듭니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액이 거의 한 20~30% 밖에 차이 안 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좀 들여봤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이 영업 손실 부분에 보면 주요 원인이 민간 위탁,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감소 요인이 있는데 이 중에 민간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 부분에 민간 위탁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 사업은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매년 67억씩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 76억, 위탁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정수장 관리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이렇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태백, 정선 다 그렇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공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거기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환경공단.

환경공단.

예. 환경공단 영월수도사업소가 정수장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연간 한 67억 정도.

76억.

지출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6페이지. 우리 자료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요금 현황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비교해 놓은 현황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메터당 요금이 우리 영월군에는 1,087원이고 그다음에 메터당 원가가 4,523원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메터당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높은 요인이 따로 별도로 있는가 해서.

수도 요금을 산정할 때는 정수 처리 비용하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상수도 관로 연장 모든 투자비 대비해서 요금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 정도 되는데 속초시가. 속초시가 지역이 작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수도관 거리는 짧고 급수공사비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영월 같은 데는 동서로 지형이 길기 때문에 상수도관 투자비에 비해서 실이 좀 그런 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산과 하천이 많은 이런 산지 지형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지형 조건에 불리합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현실화율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황 자료에 보면 메터당 원가가 우리 타 시군에서 굉장히 높은 반면에 메터당 요금도 1,087원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강원도 내 가장 낮은 요금 현실화율 우리가 2.0%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 보면 정수장이 한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지형이 길쭉하다 보니까 5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면정수장을 재가동을 지금 운영 중지 중인데 재가동해가지고 지금 영월읍에 공급하는 상수도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남면정수장이 평창수 풍부한 하천수를 갖다 공급을 하고 그 물이 수량 풍부하면 정수장을 갖다가 통폐합을 시키든가 요금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서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요금을 올리는 거는 주민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방금 이병용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요금 현실화 지금 해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점점 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민들이 굉장히 좀 너무나 갑자기 올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차적이라도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게 지역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필터 교체 비용.

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대도시는 굉장히 아파트도 많고 인구도 밀집돼 있고 저희 급수공사하면 계속하면 할 수록 이익이 창출되고 저희 같은 시골은 급수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관로 연장은 길고 벌어들이는 수익은 적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상수도 공급을 안 할 수가 없고 상수도 정수 처리 방식이 보면 급속여과방식이라고 이렇게 탱크가 두 대가 있습니다. 여기다 모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모래처럼 거치면서 이렇게 투과하는 방식이 기존에 영월정수장의 처리 방식인데 이 방식이 있습니다. 모래층 통하고 그리고 활성탄 숯을 통해서 걸러가지고 나가는 구조인데 인천에 유충 사고 터진 게 활성탄에다 깔따구가 유충 알을 까고 많이 해서 활성탄이 유충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저희 정수장에 활성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여과 모래층에 의한 나노 필터나 그런 마이크로 필터는 필터제가 없이 급속여과 모래층만 투과해 가지고는 물속에는 원생동물이 있거든요. 단세포 생물인 원생동물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걸 모래층에서는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을 해도 염소에 강한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 필터는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미생물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런 걸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2010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여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현대화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봐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고 또 결산위원님들이 결산해 놓은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해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좀 결산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맑은 물 이병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관로 사업이나 하실 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거를 다시 작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관로 확충 사업이죠. 그걸 미리 좀 미래를 내다보고서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노후돼서 관로를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관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관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랑 또 오수관 뚜껑을 덮개를 교체를 다시 해서 하는 사업 이런 건 사실 처음에 애시당초 처음에 잘 해놨으면 그런 걸 재작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도 당초 사업할 때 최대한 저희가 경제성 따지고 시공성 따지고 유지관리 용이성을 따져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그런 요인은 저희가 없애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사할 때 중복되지 않게 한 번 굴착을 하면 상수, 오수하고 저희가 도로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상하수도 관로를 미리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조인만 시키면 상수하고 하수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상수가 그렇게.

예를 소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소백산 권역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하나 한 가지가 있다면 사업할 때 그 도로를 파고 하면 거기에 차량이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거기 작업 부위를 좀 덮개로 가지고 덮어놓고 작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물을 자주 뿌려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 말씀으로는 마구잡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게 시정이 안 됐다면 저희가 업체에 제재를 해서라도 그건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상식이니까.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충분히 검토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작업 업체라든지 그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부권 상수도 보급 계획이 원래 2023년도인가요? 마무리하겠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주천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전체 보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전에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주천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다 완공을 했고요. 지금 일단 상수도 보급을 하려면 정수 처리 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 사업한 옆 부지에 증설사업을 지금 설계를 다 완료를 했고요.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상수도 사업을 하면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맡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승인을 보낸 상태 그 인가가 떨어져야지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전체 보급이 되나요? 판운리라든가 이런 데는 평창하고 연계성 있게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여기서 관로가 가는 건가요?

시도 간에 관로가 저희가 우리 군 자체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면 지방상수도고 시군 간에 연결이 되면 광역상수도가 되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평창강 우리 국지도 선형 개량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지도 터널을 내면서 관로를 같이 매설할 계획인가요?

터널 안에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터널은 상수도나 관로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터널 안에 차가 다니는데 위험한데 상수도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23년도 안에는 하겠다는 거는.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국비가 조달이 안 되니까 제대로 그런 사업 시행을 못한다?

일단 상수도 증설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노후 관로들이 영월군에 상당히 산재해 있잖아요, 관로들이. 오래된 관로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중관들을 많이 쓰죠? 이중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이 표면에 쌓여 있고 안에는 스텐관인가?

예.

그런 관로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거를 세척을 해서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 녹물 제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걸 활용을 안 하는지.

좀 전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화는 우리는 어차피 공사를 하면 공사 구간이 길이가 멀다 보니까 그게 요금이 산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수도권에서는 관 세척을 많이 합니다.

관 세척.

물로 고압을 넣어서 압축 공기나 물로 해서,

브러쉬로 해 가지고.

또 피그라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리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청소해가지고 빼내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비도, 관로 연장이나 노후관 교체 사업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노후한 관로에 잘못 손대면 도로 파손될 우려가 있잖아요. 세척을 하다 보면.

관 세척하다 관이 망가지면 교체를 해야죠.

오래된 관로들, 한 몇십 년씩 된 관로들은 하다 보면, 그래도 한 10년이나 10몇 년씩 된 관로들은 세척을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관 세척의 필요성도 굉장히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

여기는 석회석 지대 그 안에 내경을 한 번 보면 완전히 다 뭐라 그럴까 두들두들하게 뭐가 막 튀어나와 있다고, 그런 게 다 이물질 아닙니까?

옛날에 특히 부식 많이 되는 강관, 옛날에 지금 주철관은 코팅이 돼서 잘 나오는데 옛날에 사용했던 주철관은 물속에도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철 성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화학반응이 일으켜 가지고 스케일이 형성되고 그렇거든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간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보니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몇 년에 격년제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합니까?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검토를 해서 적정이니 부적정이니 거부니 이렇게, 저희는 적정 판정을 받았지만 1년에 한 번씩.

자료 보니까,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군 관내에 받는 게 그러면 상수도 사업하고 또 다른 부서 우리 전문위원 혹시 있나요? 이렇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부서가 상수도 말고 또 다른 곳도 있는가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게만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하고 같은 시행령에 따라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그 서류를 첨부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자료 보면 31페이지 3번에 징수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수금은 결손 처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 처분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지나면 저희가 결손 처분 해가지고 받지 못한.

그럼 저희가 소멸시효가 기간이 정해져 있죠?

5년.

5년입니까?

예.

조례를 보니까 46조에 소멸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5년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5년으로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뒤에 배석한 권한상 팀장을 향해) 저희가 3년이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요금만 3년.

요금 3년. 그 외에 거는 5년.

5년.

지금 미수금 처리 자금 및 미수금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를 5년으로 일괄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되는 거 금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매일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2페이지 영업 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지금 미수액이 18년도에도 한번 좀 껑충 뛴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21년 지금에도 좀 금액이 많이 있어요. 증감 보시면 42페이지.

작년에 저희가 미수납액이 5,1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895만 원으로 작년 미수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저희가 전화하고 독촉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매일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때로는 수도를 잠그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가정용에서 또 많이 있습니다. 미수된 금액이 가정용이 커요. 영업용은 항상 이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가정용이 2,000만 원 정도 21년 기준. 가정용에서는 미수금 발생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 보면 깜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이 매일 전화하고 독촉하는 게 그분의 일입니다. 그걸 전담으로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 다 9개 읍면을 전담해서.

전화 수도요금에 대해서 전담하시고 다른 직원들은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하는데 한 분은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전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면 우리 나름 깨끗한 물 공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도 있으시고 자부심도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는 할 필요성은 있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그게 다른 대도시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하고 저희 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제반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는 못 가겠지만 저희가 기본이잖아요. 지금 전기요금도 인상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 요금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어르신이 깜빡해가지고 물을 안 잠가 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왜 화장실 가면 손을 대면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자식분들이나 어르신이 돈이 없으시면 좀 자식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교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런 데는 절수 양변기를 해서 그런 걸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알아서 좀 우리 소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자식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