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2021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원 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오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인사말과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236억 4,1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350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85억 8,7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잉여금은 1,264억 3,1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0억 2,600만 원, 사고이월 113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 117억 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8억 8,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4억 7,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6,602억 4,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08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623억 6,5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잉여금은 1,084억 7,2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4억 300만 원, 사고이월 112억 5,400만 원, 계속비이월 117억 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8억 7,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2억 3,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633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1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2억 2,1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잉여금은 179억 5,8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억 2,200만 원, 사고이월 8,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73억 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80억 5,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8억 9,4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산잉여금은 71억 5,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6,400만 원, 사고이월 7,000만 원,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9억 2,3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329억 7,3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28억 4,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5억 6,8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산잉여금은 102억 7,2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억 5,700만 원, 사고이월 1,700만 원,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1억 1,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억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7억 5,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잉여금은 5억 2,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부터 30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184페이지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219페이지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 227페이지 제5장 예비비지출, 237페이지 제6장 채무부담행위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223억 9,1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29억 3,2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2억 2,000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1억 300만 원으로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242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현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 3,685억 7,8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60억 7,1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3,525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2조 2,778억 7,400만 원 대비 746억 3,3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3%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총자산에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현재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을 나타냅니다. 총비용은 4,975억 3천만 원이고 총수익은 5,586억 2,300만 원입니다. 운영차액은 610억 9,300만 원이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도 239억 2,000만 원 대비 371억 7,300만 원 감소하여 재정운영결과는 155.3%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총비용에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수익에는 자체조달수입, 정부간이전수입, 기타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 제2장 재무제표, 301페이지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5페이지 제4장 필수보충정보, 365페이지 제5장 부속명세서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검토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2억 8,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8,7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5,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억 1,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375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385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1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271만 9,893제곱미터로 3,620억 4,000만 원이고 건물은 23만 3,996제곱미터로 1,959억 1,000만 원으로 기타 5건에 5,600억 6,200만 원으로 총 1조 1,180억 4,3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내용은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5억 3,2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79억 4,1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현황은 책자 549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혜영입니다. 2022년 9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과소반영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월별 세입내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경제상황, 전년도징수실적 등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독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과징금 납기미도래분에 대해서 납기내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독려, 분할납부 유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상시 현장조사를 통해 무재산 등 징수불능채권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매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무재산 등의 결손자료에 대하여 연2회 정기 재산조사를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재산 발견시 즉시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초과집행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상경비 지출 만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일상경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 시 지역생산품 자재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실과 및 읍면에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장, 설계 시 현장여건 반영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장여건 민원 발생여부 등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유를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사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수납정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입니다. 장기고액체납자 중점관리 등으로 미수납액 징수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채권회수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및 주소를 확인하여 방문독촉 등 추적관리를 통해 채권회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목조문화재 관리 노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군 목조문화재 33점 중에 박물관 소장 문화재 3점과 우리 군 소유인 건물 2개소에 대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28개소에 대하여 문화재청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호인가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성과목표 달성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전략 및 정책목표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적정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달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로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혜영입니다. 2022년 9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4,188만 1천 원보다 8만 2천 원이 감액된 14억 4,179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 운영의 소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81억 6,172만 9천 원보다 679억 3,866만 7천 원이 증액된 3,961억 39만 6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269억 3,101만 2천 원보다 677억 7,155만 원이 증액된 3,947억 256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억 3,071만 7천 원보다 1억 6,711만 7천 원 증액된 13억 9,783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정액 361억 546만 8천 원에서 569억 1,039만 9천 원이 증액되어 930억 1,586만 7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41억 8,267만 7천 원보다 170억 5,761만 8천 원이 증액된 3,312억 4,029만 5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643억 5,805만 3천 원보다 170억 562만 8천 원이 증액된 2,813억 6,368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8억 2,462만 4천 원보다 5,199만 원 증액된 498억 7,661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노영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7,287억 8,24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775억 804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12억 7,444만 8천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4,188만 1천 원보다 8만 2천 원이 감액된 14억 4,179만 9천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81억 6,172만 9천 원보다 679억 3,866만 7천 원이 증액된 3,961억 39만 6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41억 8,267만 7천 원보다 170억 5,761만 8천 원이 증액된 3,312억 4,029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정 361억 546만 8천 원에서 569억 1,039만 9천 원이 증액되어 930억 1,586만 7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