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9월 1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승인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은 의장 제의 2건과 의원 발의 4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13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종부, 민경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관광의 1번지, 관광의 보고, 관광의 중심지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관광지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30개의 관광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관광지 지정을 받고자 앞다투어 경쟁을 벌인 듯합니다.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써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흥사는 관광지로 지정되었다가 1988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도립공원과 관광지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광지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관광지가 취소되었음에도 여태껏 취소됨도 잊은 채 대흥사는 별다른 투자 없이 명맥을 유지해왔다고 자타가 인정할 것입니다. 땅끝권, 우수영권, 화원권은 그동안 꾸준한 관광에 대한 예산이 투입돼 비약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흥사는 어떻습니까? 영상 한 번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보며) ’80년도의 낡은 건물 속에서 비만 오면 물과 전쟁 속에서 고무다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자세와 서비스 정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1년 7월 대흥사 집단시설지구가 도립공원으로부터 해제가 되었습니다. 관광지를 잃은 지 약 23년만에 찾아온 기회인 듯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광지 지정할 수 있도록 신청합시다. 관광지로 지정되어야만 관광에 대한 공모사업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앞으로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도 신청해 관광지로써 활력을 더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전남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연인, MZ세대의 젊은층의 욕구를 반영해 체험·체류형 관광거점을 육성하는 2022년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강진 대구도요 관광지와 장성호 관광지를 선정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3월부터 6곳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전문가의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대구 관광지에 20억, 장성호 관광지에 17억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흥사 집단지구 관광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정책으로 실천하는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년 10개월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한 첫 추석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연이은 태풍 대비와 배추 정식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해남군민 여러분과 곽준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깨끗하고 청정한 해남을 만들어보고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즉 국방·납세·교육·근로의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4대 의무에 환경보전 의무를 포함해 국민의 5대 의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여름 가뭄 발생의 물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절수 방안을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해남군 공공기관부터라도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의결되면 본 의원은 앞으로 4년간 해남군 청정환경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과 포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1회용품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은 그냥 지저분한 쓰레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내가 버린 1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나는 1회용품 쓰레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원자재 수입과 수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원사 원료로 이용되는 투명 페트병의 경우 연간 2만여 톤을 일본에서 수입하지만 한·일관계 냉전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수입이 어려워 환경부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대체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16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세계적 합의안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의 25% 이상 감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맞춰 해남형 ESG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재활용품 포인트제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저감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공무원들과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에 맞춰 지난 토요일 군민광장에서 개최했던 제1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광장 축제가 어른과 아이들이 어우러져 ESG 생활 실천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어 대단히 감동스러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남군 전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이제는 탄소중립 반드시 실천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합시다. 해남군에 제안합니다. 각종 군 지원 행사 때는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군 지원 모든 행사 사업추진 계획서에 반드시 1회용품 축소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되도록 합시다. 또 그릇 배달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재이용과 재사용을 늘려 1회용품 생산량을 감소시키는데 나부터, 우리부터 솔선수범한다면 우리 세대는 반드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한 해결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해남군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 받은 김석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4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4월 30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그동안 결산서는 일반적으로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지난 2019회계연도 결산서부터 결산개요에 자치단체의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기금결산 요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하여 도표와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주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1493억8000만 원에 대하여 1조1647억4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635억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 2012억35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222억4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732억1100만 원, 사고이월액 415억3200만 원, 계속비이월액 76억8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실제반납금은 101억37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8억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1057억6800만 원에 대하여 1조1237억2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39억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 1927억40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157억4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730억9600만 원, 사고이월액 411억12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5억3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90억65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436억1100만 원에 대하여 410억2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25억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 84억94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65억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억1500만 원, 사고이월액 2억4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61억4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억70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45쪽부터 3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의 결산내역은 결산서 393쪽부터 4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41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금 결산의 총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25억4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24억5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59억9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90억6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역은 결산서 441쪽부터 4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91쪽 재무보고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재무제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495쪽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그리고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로 자산내용으로는 유동자산 3685억4100만 원이고, 투자자산 28억4900만 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1782억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이 2조1269억4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자산총계는 2조6765억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용입니다. 유동부채는 117억2600만 원으로 지방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이고, 장기차입부채는 1700만 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이며, 기타비유동부채는 139억5700만 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 등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부채 총계는 257억100만 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말 순자산 총계는 3조413억5200만 원으로 이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3조670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0쪽부터 513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원가회계를 적용하여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이 중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한 금액인 사업총원가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수익과 재산임대료수익 등 서비스요금수익 및 내부거래를 차감한 사업순원가는 384억900만 원이며 관리조직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과 관련한 행정운영성 경비인 관리운영비는 859억7200만 원입니다. 이자비용, 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등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비용은 307억8400만 원이며 이자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수익은 336억6800만 원이며, 사업추진과 행정조직운영에 사용된 경상적 및 비경상적 활동에 사용된 원가를 보여주는 재정운영순원가는 3914억9700만 원이며, 지방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전입금수익 등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인 일반수익이 4613억1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98억1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원가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698억19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4쪽 당해연도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변동 기말순자산은 3조413억 원입니다. 아울러 결산서 515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537쪽 필수보충정보, 579쪽 부속명세서, 589쪽 재무제표 첨부서류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0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에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여 나타내는 보고서로써 실·과·소별 성과계획과 달성도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결산서 605쪽부터 1120쪽까지 실·과·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제표 결산 관련해서 특히 유동자산이 많이 지금 감이 됐거든요. 무려 359억9300만 원이 유동자산이 감이 됐어요. 그 사유는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예, 차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광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