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전병관 경제문화환경국장님이 시청 출장으로, 박상준 홍보담당관님이 병가로, 조주성 도서관과장님이 연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 퇴실) 이지현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병내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9월 19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선 보건소장입니다. 오혜순 주민행복담당관입니다. 최민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동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안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창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홍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2년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박용화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노소영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박상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 8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세 건의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 9월 15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9월 13일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용화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신종혁 의원님이 청가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상길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용화 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쓸쓸히 병상에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Unsolved problems are not problems.” 풀리지 않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경아 의장님을 포함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양림동, 백운1ㆍ2동, 방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상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치매 집중관리와 치매관련시설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40,105명으로 2022년 8월말 기준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7.5%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은 50년 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70년 한국은 전체 인구의 46.4%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우리 남구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질병 중 치매관련 대책의 필요성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조사대상의 43%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를 꼽았으며, 두 번째는 33%의 암이었습니다. 치매가 왜 두려울까요? 치유 될 수 없다는 점도 있겠지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돌보지 못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에 피해를 끼친다는 점 등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60세 이상 인구 중 우리 남구 추정 치매환자수는 3,968명으로 노인인구 100명당 7.3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전국에는 91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곧 치매인구 100만 명이 넘는 치매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했습니다. 본인 및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의 고통과 부담을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어렵지만 치매안심병원 등 치매관련 시설 인프라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남구가 치매 집중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치매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치매 전수조사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거노인의 치매 관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독거노인은 사회적 교류가 적어 인지능력이 일반인 보다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발병률이 더 높아 4명 중 1명이 치매예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현재까지 치료약은 없지만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5년 뒤 요양병원 입소율이 55% 감소해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치매 전수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포함한 치매검사비 전액을 모든 남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치매 검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어 치매 발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발견을 통해 조기 치료를 시작할 경우 치매환자가족은 향후 8년 간 약 7,900시간의 여가시간을 더 누릴 수 있고 6,300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치매검사비 전액을 모든 남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민간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해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문화하고 협의체 기능 강화를 제안합니다. 협의체는 학계, 의료계, 돌봄전문가,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이 한데 모여 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이곳에서 논의된 안건을 제도화하여 돌봄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치매는 여전히 환자와 그 가족을 사회와 일상에서 철저히 격리시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감옥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7년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본 의원 또한 이번 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제안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은봉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남구의원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주민을 위해 겸손하게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지구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남구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는 광주의 대표 교육특구로 전국적으로 그 유명세가 높은 곳입니다. 그만큼 교육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학생들의 수준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특구에 걸맞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학교 수도 많지만 학생 수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대부분의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22년 4월 기준 학생 수가 숭의중 최소 25.1명, 문성중 최대 29.3명으로 과밀상태이고 앞으로 2026년 4년 후에도 전체학교 학생 수가 평균 25명으로 향후에도 과밀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제8대 남구의회에서도 용산지구 학생들의 남구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등 탈·편법적 학교배정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해야할 교육청에선 용산지구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남구 중학교 배정이 가능하도록 학군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수 초과로 인한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20명 이하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이번 학군 조정안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과밀 상태인 남구 지역 학교들의 과밀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내 이러한 문제점을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교육청과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8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소영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건설위원회 3명으로 총 6명으로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구성함에 있어 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으로 하였으나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상임위원의 임기가 모두 2년으로 동일하고 원구성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졌으므로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의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용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