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실이 약 2개월간 리모델링공사 후 완료되어 오늘 이렇게 첫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공사기간 동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노심초사 매일 공사 진행을 체크해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최호정 대표님, 박환희 운영위원장님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알찬 상임위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31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균형발전본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조정되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어 항상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2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7)(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틀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지역별 혁신거점 개발 및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권역별 이행과제와 생활SOC, 교통인프라, 주거환경개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분야별 이행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장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입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배경, 지역 불균형 실태, 계획의 성격, 비전과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은 1960년대 후반부터 30년 넘게 계속된 인위적인 강남개발 촉진정책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정책들을 시행하였으나 제도적 근거 미비와 개별적 추진으로 인해 격차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시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 불균형 실태에 대해 통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ㆍ일자리 분야 불균형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 동남ㆍ서남ㆍ도심권은 100조 이상이나 동북ㆍ서북권은 50조 이하이고,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상업지역 또한 도심ㆍ동남ㆍ서남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발전 지역의 산업ㆍ일자리 기반 마련과 지역 간 특화된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SOC 분야의 경우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금천구의 경우 종로구에 비해 8배 차이가 나고,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율이 30% 미만인 곳, 노인시설의 경우에도 ㎡당 30명 이상인 곳이 있어 추가 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중교통 분야의 경우에도 서남권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며, 동북ㆍ서남권 거주 시민의 통근시간도 시 평균에 비해 길며, 도시철도의 지역 간 편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거 분야의 경우에도 2020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2012년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도심권과 서남권 일부는 열악한 정비 여건과 사업성 부족으로 자율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체육관 없는 학교 비율도 강북권이 높고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지역 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계획의 성격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던 한계를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정 모든 분야에 걸쳐 균형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향후 5년간 실행력 있는 권역별ㆍ분야별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중기계획이며, 균형발전정책이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의 성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계획의 비전 체계도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산업ㆍ일자리, 생활SOC, 교통, 주거, 교육 등 분야별 이행과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공공기여 재원 확보와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및 균형발전 지표 개발을 통한 이행과제 점검 평가로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권역별ㆍ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5대 권역별 경제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ㆍ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서북권은 역세권 중심으로 미디어산업과 4차산업을 육성하고, 서남권은 신성장산업 거점 조성으로 금융ㆍICT 첨단 R&D 산업을 육성하며, 동북권은 창동ㆍ상계를 동북권 중심지로 조성하고 바이오ㆍ나노ㆍ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동남권은 양재 AI, 수서 로봇, 잠실 마이스를 조성하며,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권역별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북권은 상암ㆍ수색 일대, 서울혁신파크, 홍제역 등 복합개발과 경의선 혁신 벨트 구축으로 미디어산업과 4차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경제ㆍ일자리 중심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ㆍ저이용 부지 등 개발, 서서울미술관 등 서남권 문화향유공간 조성, 마곡ㆍ서울대 인근 R&D 기반 구축과 여의도 금융허브 등 서남권 경제거점 벨트 조성으로 신성장산업과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북권은 창동ㆍ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건립 등 동북권역 중심도시 개발, 홍릉ㆍ공릉동 미래산업기술 클러스터 발굴 및 왕십리, 망우, 광운대역 등 교통거점 복합개발을 통해 문화ㆍ경제 중심지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남권은 양재 AI, 수서 로봇 등 특화산업 육성, 풍납동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지구 조성과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 육성을 통해 글로벌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상업 중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심권은 종묘~퇴계로 일대 등 녹지 네트워크 조성, 용산 국제업무 거점 및 문화랜드마크 조성, 산업과 시장이 공존하는 도심 속 클러스터 활성화 및 도심권 내 밀집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도심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업지역 배분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자족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018년 3월 자족기반이 취약한 동북ㆍ서북ㆍ서남권 등에 배분된 87%의 상업지역 물량을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청년주택사업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상업지역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도심의 시장 활성화를 통해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을 통해 서울지역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과 권역별 혁신산업을 연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를 확충하여 시민들이 걸어서 생활SO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빈틈없는 공원녹지 조성, 공공 및 작은도서관 조성 및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율을 현행 36%에서 50%로 확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4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건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공병원 건립과 보건지소를 확대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하고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 간 교통편차 해소입니다. 서남ㆍ북, 동부권 등 철도 소외 낙후지역 중심으로 강북횡단선, 목동선 등 4개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의 연장, 급행화 등을 통해 철도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도시철도로 촘촘하게 연결하겠습니다. 금천, 강북, 성북구 등 교통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하고 지역 간 이동성 개선을 위해 지상철도 및 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주민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도입과 규제완화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정상화하고 노후 저층주거지에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역세권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유휴토지를 활용한 민간상생 공공주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와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층주거지 노후 불량 주택 집수리를 지원하며, 주차장 건립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입니다. 학교 교육만이 아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세대불문 교육도시 서울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수용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별 디지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년층을 위한 서울시민대학과 청년층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청소년 문화 및 휴식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균형발전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여 재원을 서울시민 모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공공기여 재원의 활용범위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이에 관한 활용 기준 마련과 기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기금 조례안이 마련되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주요 정책은 균형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완화 또는 심화시키는지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대상은 중기재정계획,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등 8개 계획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 계획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평가대상,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2023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균형발전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지표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균형발전정책 및 지표에 대한 연단위 점검과 평가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 및 시민체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을 통해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상승 효과가 크지 않았던 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그간의 추진경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종합적인 틀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원칙과 합리적인 재정투자의 계획적 기반과 실질적 정책지침이 필요하게 되어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격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시정 모든 분야에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수행할 권역별ㆍ분야별ㆍ전략과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중기계획이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기에 전략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6쪽 중단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 계획들과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산업ㆍ일자리 분야, 생활SOC 분야, 교통분야, 주거분야, 교육분야 등 5가지 세부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ㆍ일자리 분야는 산업ㆍ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5대 권역별로 전략산업 및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서울시 2030생활권 계획에 따라 기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배분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상업기반과 지역자족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서울 전역에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여 시민 누구나 걸어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생활권을 실현하고, 시민생활 변화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중단입니다. 교통분야는 지역 간 교통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며 교통정체 해소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 개선을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와 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주거분야는 주거환경 불균형 개선에 대한 주민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역세권 등 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저층주거지와 불량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교육분야는 연령별ㆍ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시 인터넷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부실행 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주요 평가항목에 따라 연단위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에서는 조례상 지정된 주요 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특정지역 집중완화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연단위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시민에게 연차보고서 형태로 공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초 계획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갖추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 실행력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1쪽 중단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균형발전모델 개발입니다. 과거에는 도로, 철도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지역균형발전의 척도가 되어 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교육ㆍ문화환경 등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정책환경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심한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체계 마련입니다. 그간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 파급효과 등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초석이 되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균형발전지표와 평가모델 개발 시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 접근을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모델 개발 시 세심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셋째, 개별사업들 간의 횡적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강구입니다. 현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는 권역별 및 분야별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반면 각 하부구조에 있는 세부사업들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상승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연도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미국 맨해튼의 브라이언 파크 사례와 같이 하부구조에 있는 각 세부사업들 간의 횡적연계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개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 다양한 도시 모습으로의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6대 공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상위 법정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광역철도망이 3배 확대되어 대도시권이 30분대 생활권으로 실현될 예정이며,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서울의 지역생활권이 인접한 다른 시도와 연계되어 각 생활권이 모든 광역 거점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광역중심으로서 서울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현 정부정책을 모멘텀으로 강북 공간분리 극복입니다. 강북은 용산과 서울역 일대 공간으로 인해 지형적으로 동서로 분리되어 있어 균형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나 최근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대통령집무실 이전, 용산정비창 개발, 경부선철도 지하화, 도심 재개발사업 등 강북의 공간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강북의 지역적 특성과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원 4선거구 서준오입니다. 조금 많은데요, 여쭤볼 것 여쭤보겠습니다. 공릉 ITㆍ바이오ㆍ나노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처음 들어봐서,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공릉 ITㆍ바이오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실에서 지역별 특화사업 같은 것 하는 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아마 한전연수원 부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한전연수원은 절대 안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만 사실 저희 역할은 그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과에서 올라온다고 그냥 다 넣으신 건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냥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넣으신 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균형발전계획에 포괄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서울시정 전체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도록 조율하고 조정하는 2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업에 대한, 공릉 ITㆍ바이오 산업단지가 어떻게 추진되는 거냐,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거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지역균형발전계획 보고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거나 가능한 거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과에서 올리면 균형발전본부에서는 그냥 담아서 균형발전계획을 내는 건지…….

일단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판단은 안 하고 그냥 과에서 올라오는…….

일단 저희는 받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거 균형 관련해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의 아파트 비율이 97%거든요. 그런데 빈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요, 계속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금 생활SOC 확충 목표 과제에 보면 서울 곳곳 빈틈없는 공원녹지 조성 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서울 곳곳 빈틈없는 아파트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균형발전의 하나거든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빈 땅만 있으면 그냥 아파트 세우겠다는 것은 저는 균형발전이 아닌 것 같다고 보고 그 시각에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들이 많이 계획돼 있고 요구가 있는데 외곽으로 가면 버스들이, 지금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조례로 25분인가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는 배차간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노선이 길기 때문에 배차간격을 맞추기 어려워서 아마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출발시간이라도 일정부분 시간을, 마을버스 배차간격 시간이 25분이니까 25분 내에는 출발을 한다고 해서 버스 이용의 불편을 줄여줘야, 안 그러면 지하철 계속 깔아야 될 텐데, 버스총량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차간격을 맞추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버스 출발간격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고민 중인데 이런 것도 교통에 대한 균형발전으로서 시내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얘기인데요, 지역 단절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불법도로를 정상화시키는 정도의 구간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불법도로로 끝나고 그 위에 뚝방 위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도로, 합법적인 도로의 구간은 지하화 계획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그 구간만 단절돼 있는 거라 그거는 어찌 됐건 큰 틀에서 지역 단절 해소라는 목표 하에 간선도로 지하화할 때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균형발전본부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철도 지하화하는데 제가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철도만 지하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사업성이 그 부분만 있다고 하고 고가철도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고가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어찌 됐건 도시 간 단절을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철도나 고가철도나 똑같이 단절을 시키고 있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본부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도시에도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작은 학교들이 생깁니다. 전체 학생 인구가 20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거기가 영구 임대단지를 끼고 있는 학교들이라 아이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옆의 다른 학교로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한 조례를 제가 준비 중인데, 서울시 조례나 서울시교육청 조례나 두 개 다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작은 학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균형발전본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계획안의 세부사업은 해당 실국이 추진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지금 실행하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짜고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피드백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니냐, 피상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아까 보고내용에도 국계법이 개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한 금액을 강북에다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사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될 길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거나, 재정적으로. 아니면 철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보통 예타 같은 것을 받게 되면 B/C 경제적 타당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경제적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AHP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는 지자체장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균형발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이런 것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AHP 점수가 0.5를 넘어야 실제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정돈을 해서 하면 기재부나 KBI에서 AHP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장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를 테면 똑같은 경제적 타당성이 나왔는데 강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별로 높게 평가되지 않지만 강북에 있는 노선은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철도노선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히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펼쳐 놓으셨는데 과연 여기서 균형발전본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해당 사업의 실국이 주도적인 사업을 끌고 가다 보면 사실 균형발전본부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위치가, 포지션이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요. 또 한 가지, 이 계획안을 보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추진 예정 중인 사업을 나열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세부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비전, 방향성이 좀 안 보여요.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 아니면 추진 예정 중인 사업 이것을 그냥 다 받아서 나열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적극 저도 동감하고요. 아마 이게 최초 계획이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울시 전체 정책을 보다 보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특성화시키고 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어떻게 서울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서울에서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할 때 보면 권역별로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권역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사실 이 권역별도 권역에서 집중되는 지역이 있고 또 소외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권역별로 기본적으로 나누되 각 자치구별로까지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앞으로 균형발전본부가 할 역할은 그런 거잖아요. 각 자치구별로도 한번 살펴보고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계획도 해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균형발전본부 시작하면서 이런 계획 짜면서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남권이나 동남권 이런 데는 그래도 좀 낫고요, 도심권 이런 데는. 동북권하고 서북권이 저희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동북권하고 서북권의 구청 도시계획국장들하고 전체 회의도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눈높이를 맞춰서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툴이라든가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툴을 얹어서 하여튼 같이 협력해서 뭔가 씨앗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PT자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제일 균형발전에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어떤 비전이라는 건데 공정과 상생이라는 게 가장 커다란, 공정과 상생을 통해서 서울특별시를 균형개발하겠다,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터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느껴져요. 그 사업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부사업들, 중간과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목표도 있고, 여기 보면 격차 해소,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 있는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PT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였냐면 앞에 보면 서울의 어떤,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균형발전의 지역별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산업ㆍ일자리 분야, 생활SOC 분야, 교통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각 기초 지자체별로 해서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신 건 알겠는데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은 제가 느끼기에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전체 큰 틀에 놓고 보면 이런 데이터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강남과 강북의 발전이나 지역 격차의 어떤 문제들은 앞에도 여기에 있지만 과거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발전에 있어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낙후된 곳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정과 상생이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한다는 것은 낙후된 곳도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현재 강남이나 동남권, 권역별로 나누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라는 게 한쪽의 수준이 이렇게 높이 돼 있다면 이 격차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 수준이 좀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부분도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본부의 비전이고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큰 틀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런 균형발전이라는 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사업도 국가 비전으로서 추진하셨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많은 부분들이, 지역 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낙후된 지역은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이나 그런 계획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되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수준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서 위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런 균형발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계획을 보면 전체 서울시의 세부계획, 각 실국별로 추진하는 어떤 계획들이 목표가 세워지고 추진되는 게 아니라 각 실국별로 이루어졌던 어떤 사업들을 취합을 해서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재배치 내지는 의견을 담으시는 건데요 이게 선후관계가 좀 바뀌지 않았냐. 앞으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균본이 앞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각 실국에 조금 더, 예를 들면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진전략2에 보면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라는 게 있는데요, 시민 누구나 걸어서 생활편의시설 이용이라는 부분에 보면 걸어서 10분 안 도서관 조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나 목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실행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년 뒤에 과연 이게 실천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영향평가도 하시는데 이런 지표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목표를 어떤 추진계획,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떤 구호에 그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걸어서 10분 안 도서관 조성 이거 피부에 안 와 닿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 찾아가기 멀어요, 실제로. 그리고 10분 정도 걸어갈 거리면…….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추진전략4에 보면 주택공급을 활성화(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재개발ㆍ재건축 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층고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을 더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최근에 모아주택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어떤 전략적인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투기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깊이 찾아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투기세력들, 기존의 원래 원주민들이 그런 데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인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주택실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저희가 잘 정돈해서 해당 실ㆍ국ㆍ본부하고 따로 논의를 할 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이라고 여기 주택공급에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부 주도로 한때는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지침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실 리모델링을 억제하고 오히려 사업을 막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막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추진전략6에 보면 국토계획법 개정이 돼서 공공기여 사용범위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 아까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구에서 시로 가다 보면 갈등의 요소들이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세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상당히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또 시에서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기여 자체가 지역의 어떤 개별사업들이나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공공기여들인데 이게 다른 지역, 타 구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재분배된다면 지역갈등 요소가 상당히 크다. 균형발전본부 입장에서 보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갈등을 더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국토계획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돼 있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제도 앉혀진 거 보면 해당 구에 일정부분을 먼저 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공공기여 나오는 것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정작업을 한번 거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대부분의 공공기여가 강남 3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어떤 식으로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고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지역의 청담고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회의도 몇 번 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큰 틀의 재산 이관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청이랑 협의가 됐고 공문도 서로 주고 받으셨는데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쨌든 재산 이관, 회계 간의 이관이라는 걸 합의를 하셨으니까 향후 절차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재건축 관련된 정비계획도 변경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중투 관련된 심사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속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청담고 이전 관련해서 크게 보면 지난번 회의에 같이 계셨지만 재산 이관하고 건축비가 있는데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재산 이관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서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마무리 지을 생각이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체하고 이런 거 없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윤종복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그리고 이병도 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에서 온 김용일입니다. 균형이라는 이야기가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특히나 정책 또는 개발, 발전 등을 균형화시켜 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 그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이 나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역민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등 모두 다 그쪽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4쪽 보실까요, PPT자료 4쪽. 나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이거. 제가 서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대문은 서북권이죠. 그런데 총생산, 일자리, 상업지역 모든 자료가 about로 4분의 1에서 5분의 1이네요. 사실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될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사실에 부합할 거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한 자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균형발전본부에 뭐 생겼다고 이야기할게요.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의 흔적이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2013년, 2014년에 서대문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대문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뭉쳐져서 지금 현재의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동남권 같은 경우는 1960년대 후반에 강남 개발하면서 새로 조성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편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된 거고, 구도심이라고 하는 강북이나 서대문 이런 데는 사실 주거지 중심으로 발달이 돼 있고 또 강남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의 헤드쿼터(headquarters)나 이런 것들이 강남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또 그런 부분을 도시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구릉지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4분의 1, 5분의 1 정도인 것을 그래도 최소한 2분의 1, 50% 정도까지는 불균형을 좀 완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하고 싶으세요?

네, 아까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똑같이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사실에 부합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똑같이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할 수가…….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하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아마…….

현실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만만치 않을 거예요. 7쪽을 보시면 전략계획 맨 우측 하단에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실효성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5분의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테이블상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돼야지.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서북권에 대한 이야기를 역세권 중심 경제ㆍ일자리 거점 조성하겠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산업ㆍ일자리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세 번째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균형발전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계획도 짜고 실행도 하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그럼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북권의 창동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재생중심의 바이오메디컬센터를 만들어서 미래의 먹거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처럼 서북권에?

서북권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혁신파크라든가 아니면 수색역 부분 이전을 해서 그 수색역의 대규모 공간을 확보해서 개발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기는 한데…….

경의선 지하화에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 지하화하는 부분이 빠졌죠?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 지하화 자체는 없고요 수색역을 고양 쪽으로 이전하면서 수색역 그쪽에 대규모 부지를 개발해서 민투사업으로 해서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기왕에 역세권을 말씀하시니까 가좌역부터 수색역까지, 가좌역부터 북쪽 방향을 향해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있고 그다음에 수색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수색역 주변에는 정비기지창 비슷한 것들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이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DMC 디지털미디어시티역부터 남쪽 가좌역까지 약 6만여 평이 되는데 거기에는 작은 정비창이 좀 있죠?

네.

그거 사실관계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상암ㆍ수색 일대 광역중심 뭐 어쩌고저쩌고…….

위원님, 그래서 세 번째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직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고요. 지금 여기 균형발전계획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실, 교육국 이런 데 서울시 전체 시정 개별부서에서 하는 계획들을 저희가 그것을 다 검토해서 맞다, 틀리다, 이것은 계획을 이렇게 수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좋습니다.

그 부서의 계획을 종합해서 이것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줘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올 거냐를 고민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권에 이런 것들이 맞냐고 하시면,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탁상행정 아니냐라는 얘기를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이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 실ㆍ국ㆍ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빅픽쳐를 보기 위한 계획이 균형발전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간접적으로만 봐 주셔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서북권에 대해서 이런 사업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따가 제가 소관 업무 보고드리면서 그때 자세히 말씀 듣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뒤에 우리 김종호 과장님 계시죠?

네.

본부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쪽 부분에 할 수 있는 역할 좀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상암동 1645번지 랜드마크 부지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을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마곡에 있는 랜드마크 부지는 지금 현재 경제실…….

마곡? 상암.

아니, 상암이요. 랜드마크 부지고 옛날에 롯데에서도 하고 녹지그룹에서도 그거 관련 있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경제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진행할 때 저희하고 또 업무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실에 전달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냥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PPT자료 4쪽 보면서 정말 충격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지 몰랐거든요. 이런지 몰랐어요. 어느 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똑같이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5분의 1인데 4분의 1을 쫓아가야지 무슨 대등하게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까지 안 바랄게요.

네.

5분의 1을 4분의 1로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 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취지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는 계속 그 부분에 제 역량을 총투입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분이 계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은평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의 계획안 보고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런 중요한 목표에 비해서 실제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쭉 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주요 실행부서가 각각 부서다 보니까 그 부서들이 계획들을 올린 것들을 취합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안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의 균형발전들, 또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목표가 중요하고 필요한데 어쨌든 실제적인 영향력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것도 고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적인 영향력 부분.

제가 아침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 전체 업무 중에서 그냥 굉장히 작은 포션에 불과합니다. 실제 저희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은 이따가 균형발전 주요업무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실ㆍ국ㆍ본부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조정하고 2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약간 틀어서 이 계획의 실행력이라는 부분을 다시 질문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중요한 계획인데, 이 계획의 실제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이 계획들의 총괄책임본부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균형발전계획에 맞는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추진해도 된다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좀 균형발전계획과 맞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후순위에 두거나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갖춰야 되지 않느냐, 계획의 실행력들.

그 계획의 실행력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만든 계획이고 그 전체 계획을,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들은 앞으로 저희가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제를 같이 인지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고요. 두 번째는 실행력과 관련이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의견청취안,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저희 의원들은 개인적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대의기구로써 의견청취안이라는 절차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시민들의 의견들이 이 계획안에 얼마나 반영되고 얼마나 녹아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로 이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저희가 오늘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보고를 받았다. 이 거대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주기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견청취안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운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계속 제기하겠지만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완성된 안의 형태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긴 과정을 거치잖아요? 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중간에 어떻게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형태로는 굉장히 형식적인 과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만드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재생전략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나서, 상임위 끝나고 나서 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또 듣게 되거든요.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제기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완성된 안의 형태로, 상임위에 의견청취안 올라가는 것들만 소통이 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셨지만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2030 도시계획들, 이게 상위 계획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또 중요한 실행계획이지 않습니까? 2030 도시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이 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계획도 당연히. 그런데 현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 올해 발표가 되는 것이고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과. 그렇기 때문에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지 않은가. 어떤 한 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맞추는 과정들이 있으면 됐지만 정합성을 가져야 되는 두 계획을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 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가요?

현실적으로는 2040 계획이나 아니면 두 번째 안건에 되어 있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될 때, 위원님 말씀은 하나의 계획이 정돈이 되면 그 정돈된 계획을 토대로 해서 다음 계획이 진행이 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데 실제로 이런 계획을 준비하는 데 1년씩 준비를 합니다. 1년 정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계속 그 내용을 교감하고 또 전문가분들이 이쪽 위원회에, 이쪽 계획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른 계획에도 참여하고 이러시면서 계속 정합성을 유지하는 작업들을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시간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들은 인정하고요. 그렇게 하셨겠지만, 실제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정합성에 검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그렇겠죠.”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라고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합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정합성에 안 맞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정합성을 가져야 하는 계획들인데.

정합성에 더 안 맞고 그런 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계획이 완성되고 그 계획과 이후의 계획들이 정합성을 갖는 게, 정합성을 맞추는 게 높겠지만 동시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진행될 때에 있어서도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지만,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게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정합성을 잘 맞춰 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점이라고 할까요. 과거에는 물적 인프라,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시대는 그것 말고도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균형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담겨야 된다, 높은 비중으로. 이런 것들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보면 비중이 물적 인프라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물적 인프라 외에도 대표적인 게 교육 같은 거겠죠. 교육,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담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역균형발전계획에도 보면 전체 80개 정도의 핵심과제들이 발굴이 돼 있는데 반 정도, 40개 정도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반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중심으로 담겨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앞으로 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제가 문제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제기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해당 되지 않는 일이라고 또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해당 소관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이게 재개발이면 재개발이지, 재건축이면 재건축이지, 이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자체에다 어떠한 식으로 전달을 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지역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해당 구청을 찾아가잖아요.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나눠주는 팸플릿이나 홍보 자료들을 보면 이 자료들 내용이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가서 너무 어렵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라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균형발전본부라는 게 어쨌든 서울을 균형 있게 발전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공지원제도라 해서 조합 직접설립제도라는 게 있죠. 이것도 주택정책실인가요?

네, 주택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균형발전본부에서도 큰 틀을 짤 때는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보면 이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구청에서 잘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추진위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공공지원자가 구청장이죠?

네.

그리고 위원장이,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하고요.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자리를 뺏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공공제도 새로 도입된 것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안동의서를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찬성, 동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 동의서 받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건지 알고 전부 다 찬성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들을 펴는 건 좋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설명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저희한테 역으로 따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하고 잘 논의하셔서 지역에 혼란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균형발전본부의 정책들을 보면 생활편의시설 돼 있잖아요.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거기 9,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는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생활편의시설이라는 거를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시는데 그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하시나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위원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또 아니라서, 그것도 주택실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마 그 사업 진행할 때 교육청하고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큰 틀에서는 균형발전본부가 하는 거 아닌가요? 큰 틀, 밑작업.

아니, 저희는…….

전혀 아닌가요?

이따가 하여튼 주요업무 보고를 좀 받아보시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쉬운 것은 너무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서울시 전체를 망라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서, 처음 보고를 드리면서 그걸 먼저 보고를 드렸더니 위원님들이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저희 소관 업무하고 전체 계획하고 지금 그 부분에 약간 혼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주택실 업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실 업무는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저희가 잡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실에 어쨌든 소통은 되잖아요?

네.

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저희 의사일정이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의견청취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희도 지금 균형발전본부의 소관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들으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앞의 다른 위원님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용일 위원님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은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균형발전본부가 딱 오너십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원업무만 하는지에 대한 아쉬움, 의구심이 좀 있고요. 차제에는 균형발전본부가 다른 실국들하고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보다 균형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려면 직급을 실장급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말은 균형이 쉬운데 아까 김용일 위원님도 서북권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다는 걸 지금 도저히 수치를 못 믿는 입장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균형발전본부가 정말 서울시의 모든 이런 인프라든 교통, 교육, 주거, SOC 모두 다 균형을 잡고 하려면 본부 차원의 크기를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교통 관련해서 교통취약계층 내지는 여기에 없는 행정동, 0개인 행정동 113개, 3개 이상인 행정동 103개소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목동선하고 강북횡단선이 있고 면목선하고 몇 개가 있는데 답변을 얼마나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신림선 B/C를 말씀하시면서 실제 예상했던 이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쳐서…….

40% 정도…….

절반에도 못 미쳐서 지금 다른 경전철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우려 내지는 걱정 또 이게 후퇴되는 거 아니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균형발전본부에서는 4개의 신설노선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균형발전본부장 오기 전에 교통기획관으로 있다 왔기 때문에 내용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제가 지금 공식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라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4개의 선이 지금 기재부의 예타를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한 1년 정도 진행될 건데, 일단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균형발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교통실에서 챙기고, 교통실에서 피맥(PIMAC)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추가 작업을 하는 실무적인 작업들이 있는데 그건 다 교통실에서 합니다. 균형발전본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철도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짜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짤 때 저희가 교통실에 균형발전본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철도계획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가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교통실에 협조요청을 띄우면 교통실에서 자기들이 AHP 점수를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이 부서에서는 이런 입장을 전해 왔다라고 전달을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피맥에서 그것을 검토할 때 교통실에서 내는 자료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주지 않을까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본부장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균형이라는 게 그냥 예타 결과 B/C, AHP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타당성이 좀 부족하네,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균형발전본부가 뭐 하러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요.

네,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조정하는 균형, 서울시내 동서남북, 도심까지 균형 잡힌 발전을 함에 있어서는 실국의 역량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간단한 건데요. 이게 또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공원하고 체육관 같은 내용이 하나 있던데요. 그거 관련된 부분을 저희 방으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SOC 관련해서 체육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체육 인프라 확충, 54페이지에 주요 이행과제 생활SOC 관련해서 다목적체육관하고 공공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우선지원대상에 양천이 있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계획 여기 5개 권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권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계획 자체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역할분담 이런 것들도 서두에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 역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다른 실국과 중첩되거나 영역의 갈등 내지는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없이 하려면 그런 것들을 서두에 명확하게 하고 균형발전본부의 역할 그다음에 해당 실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 주고 이런 계획들을 나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북구의 삼양동ㆍ송천동ㆍ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비전과 그다음에 추진전략들을 세워오셨습니다. 지금 보면 비전으로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 서울, 여기서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박상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정이라고 하면 강남과 강북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생이라고 하면 어느 한쪽은 희생하고 어느 한쪽은 또 이익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향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불균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게 사실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상업지역 배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북권이나 서북권이나 사실 상업지역 비율이 되게 낮아서 비중을 더 두겠다라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생활SOC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부분,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다, 추진은 2~3년 전에 진행했지만 현재 아무것도 진행이, 뭐 아무것도는 아니겠지만 진행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균형발전본부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 실국에서 진행은 하는데 문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진행하지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역 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50% 이상이 된 지역도 있고,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30%라고 하는데 과연 꼭 국공립어린이집만이 좋은 건지, 지금은 사실 출생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렇다면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가정이든 사실은 어느 어린이집이든 간에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고 아이들이 그 이상의 돌봄이나 보육의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만이 꼭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북구의 예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50%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정원 대비 현원을 봤을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낮은 경우도 꽤 많아요. 민간은 거의 90% 이상 80% 차 있는 곳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간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굳이 다 국공립으로 바꾼다, 그게 과연 좋은 건지. 그러니까 민간이라 하더라도 80~90% 현원이 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꼭 이렇게만 가야 되나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은 어찌 보면 용도변경도 하고 용적률도 상향해 주고 자꾸 유인하는 유인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층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층주거지역은 기반시설이 되게 빈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인책은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을 35층 층수 제한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강북구에 저층주거지가 많습니다. 아파트 비율도 아주 낮고요. 거기다가 용도지구로, 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데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유인책이 없으니까. 7층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 제한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유인책은 전혀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재건축 하고 있는 곳은, 이미 30년이 넘어서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곳은 기반시설이 대부분 그래도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은 빈약하고 거기다가 제한은 풀지 않고 이 자체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층주거지 문제도, 사실 얼마 전까지 균형발전본부에서 저층주거지를 다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주택실로 다시 그 업무가 넘어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저층주거지 업무 담당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굉장히 많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 저층주거지로 묶여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주거를 개선하고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옥인동이나 이런 데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실로 전달해서 그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잖아요. 재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주택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보다는 두 부서가 좀 많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공공재개발 공모가 떠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셔서 두 달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제가 봐서는 두 달 만에 50% 이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도 자력으로 오직 주민들만이 회의를 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해서 소유자들 간에 동의서를 받았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왜냐, 고도지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공모가 또 떴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주민들은 또 받고 있어요. 10월 30일까지 받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주민들의 열의는 이렇게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러이런 부분이 채워진다면 가능하다든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요. 사실 서촌 같은 데도 특성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기대감도 많았고 했지만 거기도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신청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공공재개발에서 계속 누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거기서 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기에 되게 안타깝고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소통 같은 것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주택실에도 전달을 해서 주민들이 너무 어려운 헛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원하고 꼭 했으면 하는 지역, 열의가 있는 지역은 사실 조금의 인센티브만 준다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8년 전에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비주거 비중이 높았죠. 그래서 차곡차곡 내려가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비주거 비율을 더 낮추잖아요, 더 완화하잖아요?

네.

사실은 상업지구인데 업무용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바꿔주는 상황까지 됐는데도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이었다가 해제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유인책을 분명하게 주택정책실이 담당이라면 그쪽에 전달하셔서 이 균형발전계획안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이용균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죠.

아, 네.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꼭 그렇게 잘 전달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특히 강북 쪽의 발전이 아주 더디고 구도심지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저희가 도시계획공간위원회에 있을 때는 균형발전본부가 속해 있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균형발전본부가 주택으로 가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되찾아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서가 우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좋은 그런 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강동하고 강남하고, 우리 강동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강남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두고 말을 하는 걸까요, 강남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지금 묻는 게 엉뚱한가요?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질의를 하시는 건지 제가 캐치를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동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강남권에 속해 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런 식으로 4개 구가 강남권에 속하게 되는 것은, 강남이 그만큼 살기가 좋은 곳이고 인기가 있는 곳이고 강동은 거기보다 못하다, 균형발전에 의해서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여쭤보는데 균형발전으로서 맞춰 줄 수 있는 의미가 있는지 제가 엉뚱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발전이라고 했을 때 아까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남이나 서초에 계신 분들은 균형발전 한다고 해서 강남이나 서초에 돌아와야 될 것이 또 다른 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시고요. 또 강북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래도 강남하고 강북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지금 위원님은 같은 강남이라도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 강동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또 그것도 그 수준으로까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강동이 많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강동에는 ICT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거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맞췄는데 이것에 걸맞은 그런 균형이 되느냐, 이것이.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고 여러 가지 면이 좋아서 말하자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 강동 같은 데는 학군도 별로 많지 않고 이래서 뒤떨어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ICT 같은 이런 게 들어오면 균형이 맞을 수 있을까 엉뚱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서 강동에 그런 특화나 어떤 미래전략산업이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고 또 향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처음 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서울시정 전체를 망라하는 것을 가지고 쭉 위원님들이 저희 본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듣게 됐는데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균형발전계획을 통해서 조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다시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시작한 거고 이 업무 자체가, 사실 정책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것이 재정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균형발전본부에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되게 강조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섭섭할 뻔했습니다. 저 아직 첫 질의도 안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해서 섭섭할 뻔했습니다.

후속처리할 안건이 많이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 1선거구의 서상열 위원이고요. 먼저 우리 회의실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새로 갖은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또 듣게 되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전에 지역일정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워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한 것을 잘 못 들었어요. 오후에 속개하고 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기획조정실의 역할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확실히 답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균형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 뭐죠?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그런 말씀은 자제를 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오늘 의견청취 하는 거잖아요. 의견청취 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시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에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부분은 피드백을 줘서 그쪽에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피드백 받는 의견청취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자체를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되니까 이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쨌든 담당하는 실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피드백을 줘야 수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저희가 주는 피드백에 대해서 실국에 직접 전달을 해서 실국에서 수정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인 균형발전계획 관련해서 저희도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업과 연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에다가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오늘 의견청취서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는 62~63페이지입니다만 남부순환로 평탄화작업이라든지 지상철도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하셨는데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의원님들이, 선출직분들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공약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 진행이 되는데, 남부순환로 평탄화작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공사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대규모 신도시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전임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혹은 국회의원이 됐든 간에 이분들이 이 사업을 쪼개기식으로 자기 성과를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간단하게 수행해서, 간단하게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1~2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게끔 의견전달도 해 주시고요. 그게 주민들의 편익이 앞서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더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행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이해와 계산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국에다가 전달 좀 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위원회에다 건의를 해 주셔서 그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도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해서 균형발전계획 의견청취안에 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지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녹아 있는 반면에 노인들에 대한 대책과 대안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권역별로 해서 전부 다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일할 의사나 간호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충족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국에다 의견 전달 잘 해 주셔서 그런 방법도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철규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가 지금 철거됐잖아요. 여기도 균형발전본부가 하는 거 맞습니까?

삼표레미콘은 미래공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맛점하셨습니까?

네.

긴 시간 응답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서로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6쪽을 한번 보시죠.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을 피해서 한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계획부서인 거죠?

계획기능도 있고 집행기능도 있습니다.

둘 다 병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획과 실행의 부분에 있어서 자꾸 혼돈이 와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부족한 지 가르마가 정확히 안 되어서 정리를 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큰 틀에서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16쪽에 있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언제 어디서나 운동 해서 다목적체육센터 35개소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시설 평균 이하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매우 좋은 내용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런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하기 위해서 기건축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이 또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설치되어 있는 체육관들, 시설들의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 되면 춥고요 여름 되면 덥고 비 오면 물 새고.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연계라고 그러나요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면 어떤가.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계획만 할 게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포함시켜서 말씀주시면 쉽게 적응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평균 이하의 자치구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노출을 하면 서로 가르마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4번에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게 국공립 시설비율 50% 확대 해서 하는 내용인 거고요. 또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미설치 자치구 우선지원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400개소 한다고 하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했을 때 운영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어떤 자치구는 직영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자치구는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같은 예산 가지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장단점이 노출되다 보면 더 많은 수요와 예측이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신지?

글쎄요, 키즈카페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아니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가지고 온 자료에 키즈카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내용을 빼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계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답변 준비는 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아까 조금 전에도 서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들 운영해 보면 자치구마다 동일한 앵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구가 있고요,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어떤 구는 구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저희가 획일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그래도 좀 접근성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구 단절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예로 중구를 말씀드릴게요. 중구 인구가 약 12만 5,000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인 인구가 약 16% 됩니다. 굉장히 비율이 셉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구 50만 송파에는 노인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높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표본조사가 되는 건데, 여기 설명서 자료처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종합복지관은 5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0개소를 더 확충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많이 있는 구의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평균적인 자치구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은 없어요. 막연하게 개수만 늘려놓은 거예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6개소에서 41개소로 5개소를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36개소에서 46개소로 10개소를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매우 좋은 내용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구에 집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구로 간다는 건지 아니면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더 비중을 둔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 못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어쨌거나 이런저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추가 자료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7)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9)(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산업 및 상권 활성화,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의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도심부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도심 외 지역의 정비가능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녹지공간 확보와 연계한 밀도체계를 마련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민간대지 내 개방형녹지 조성의 원칙을 수립하고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풍부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심 거주 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를 공급하고 주거비율을 50%에서 90%로 완화하는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도심 주거 및 생활SOC 공급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서울도심의 주거공급을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서울시 정책의 실행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원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게 10년마다 하잖아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네.

도시정비 부분만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녹지축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실현, 지금 보니까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지금 주거비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주거비율을 높였을 때 용적률을 100% 이렇게 주겠다는 거고…….

네, 최대 그렇습니다.

최대, 그리고 생활SOC나 문화시설.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지금 완화를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차장 완화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립이 됐어요. 많이 완공이 됐고 실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 주거지역에서도 사실 주차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본 것처럼 30㎡ 미만일 경우에 0.5대였는데 거기보다 더 지금 완화시키는 사항이잖아요.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지역에서도 힘들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분양할 때 주차장을 넣어서 하느냐 빼서 하느냐 분리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 없이 지었어요. 주차장이 없이 지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돈으로 계산해서 내면 주차장을 안 지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의회에서 난리를 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도 없이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그 주차장을 뺏어가는 격이에요, 어딘가는 주차를 할 거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돌아온 답변은 뭐였냐 하면 “차 없는 사람만 들어와서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지금 시대에 그게 맞는 말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요즘 2030 청년들이 사실 주거공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주택가가 워낙 고가가 돼서 사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승용차는 대부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주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소유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한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완화했을 때 차량이 없는, 소유하지 않은 분이 그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한다, 과연 현실성이 있나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심에 주차장에 대한 부담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어차피 차는 살 건데 주차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다만, 도심부에 대해서 아까 주거비율을 10%만 상업이나 이런 용도로 쓰고 90%까지 주거비율을 완화시켜주고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 줬잖아요. 이것은 지금 2030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면서 완화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주거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주근접형으로 해서 도심에 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으면서 저희가 일단 90%까지 유지하는, 완화해 주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 이외에 생활SOC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 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도심 내부에서 생활할 때 최대한 그 지역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때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포함해서 분양받도록 하고 주차장을 분양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분양받는 건데 저희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택공급에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의 의견을 들었고요. 청년주택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와서 도시 관리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 최대 100% 주고 어떤 것 다른 것을 했을 때 이런 완화된 정책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추후에 입주해서는 아주 불편한 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표적인 게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 분리분양제는 도심 내 정비사업할 때 모두 다 혜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요. 필지상 필지가 소규모 필지라서 도저히 주차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하는 거라서 전면적으로 다 도입하고 막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4필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2필지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다 보니까 주차장을 완전하게 지하에다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덜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완화시켜 주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 사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귀신같이 아시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필지가 넓어서 한 번에 주차장 진입로를 들어가서, 대지 개발 필지가 넓어서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훨씬 사업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돈이 적게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은 필지가 2개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2개를 협약에 의해서 통합개발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냐 하면 4필지를 하면 좋은데 사실 4필지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2필지는 합의가 됐으니까 2필지만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상 난개발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필지는 되게 크게 개발이 되고 어떤 필지는 적은 면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필지상에, 2개 필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 필지별로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데 땅이 너무 작으면 지하주차장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주차장만 만들고 사업을 전혀 안 하면 안 되니까 주차장 분리분양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거기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 정도 취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차장 완화가 더 돼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차후에는 더 복잡하고 더 필요할 텐데 이게 현재 상태에서 놓고 계획을 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 봐야 되는데 도심지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앞으로 보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사실 그래서 저희는 도심 내에서는 건축협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가 분할되어 있지만 통합개발해서 지하주차장을 같이 만들면 거기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저희가 더 주도록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 차례인가요? 본부장님,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성장하면서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세요. 가능한 건가 보죠?

네,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저도 시간절약을 위해서 핵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감성문화 혁신 축이라고 있어요. 21페이지 좌측에 있습니다, 중간.

네.

잠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서울의 4개 축을 가지고 특색 있게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관심 있으신 서대문쪽은 DMC하고 그쪽이 같이 연계되어서 감성문화 혁신 축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암하고 마곡하고 되게 큰 한강이 있잖아요. 거기 연결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서울 전체를 전체적으로 어떤 축으로 연결을 해서 기능을 다른 데보다는 그런 특색을 거기다가 담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한 거라서…….

좋습니다. 29쪽 잠깐 보실게요. 쾌적한 도시, 녹지 이야기하셨는데 29쪽 위에 공개공지 부분하고 관련해서요. 공개공지, 29페이지.

네.

공개공지를 설치하거나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죠?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요. 특히 저희가 그동안 건폐율을 50% 이렇게 하면 나머지 50%는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페이브(pave),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개방형 녹지라고 하는 녹지 조성의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공개공지가 아니라 건폐율로 건물이 들어앉는 나머지 한 50% 되는 지역에 적어도 한 30% 이상은 개방형 녹지로 조성을 해서 그 개방형 녹지는 그냥 녹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식의 공공성까지 확보하는…….

말 그대로 개방형,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녹지라는 개념은 이번에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2030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녹지율 30% 이상에 건폐율 50% 이하 적용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설명 한번 해 줘보실래요.

보통 그동안 도심에, 도심이라고 하면 세종로부터 시작해서 세운지구 이 정도까지 보통 도심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확대를 하긴 하지만 거기에 건폐율이 보통 60%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 이 전 계획 같은 거 보면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80%까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통합개발을 저희가 원하지 않고 수복형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높이 건물 짓고 이러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땅을 거의 다 차지해 버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땅의 50%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머지 50%는 땅에 건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한 30% 정도는 녹지를 조성하고. 저희가 왜 30%라는 기준을 제시했느냐면 통계적으로 쭉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 정도는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아니면 건물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물 유지에 꼭 필요한 공간이 한 2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를 뺀 나머지는 거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높이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요. 1층 면적에 조그맣게 땅 차지하고 높이 올려줄 테니까 녹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직주혼합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1990년대에 직주분리를 하면서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일산도 있고 분당도 있고 직주분리를 하다가 2000년 초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직주근접을 시작했어요. 그게 서울에서는 뉴타운지구 지정이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단어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써요. 직주혼합도시, 예를 들면 어떤 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싱가포르, 홍콩?

싱가포르나 홍콩같이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요즘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외로 빠져나가는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가 바뀌었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도 직주혼합형으로 이렇게 밀접해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직주근접과는 달리 거기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직주근접은 직장하고 주거가 붙어있는 거지만 직주혼합은 한 건물에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학교도 한 건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 쪽을 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조금 완화하고 그렇게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 부분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와 드릴 부분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9) (회의록 끝에 실음) 3.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2022년도 제2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지난 9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균형발전본부의 소관 상임위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광역 상생거점을 개발하여 서울시를 균형발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개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개발, 수색증산 역세권 개발 등 권역별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개발과 정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며, 서울시 전역에 도시개발사업과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침체된 구 도심부를 매력적 녹지생태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종묘와 퇴계로 일대에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이 녹지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발전본부의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 보고 및 제2분기 예산전용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창수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김선수 동남권추진단장입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강성필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임춘근 동남권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6과 1반 전부 7개 과에 167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균형발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는 1조 6,722억 원이고 다만, 재무활동비 1조 5,36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사업비는 1,351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재생위원회,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오늘 주요업무 현안은 첫 번째 균형발전도시 실현, 두 번째 녹지생태도심 구축, 다음 12페이지에 개발 및 정비를 통한 시민 생활환경 향상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광역 상생거점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도시 실현입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과제로 저희가 의견청취안 보고 올린 건데요.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서 5년을 단위로 하는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를 4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이를 통해서 권역별 과제 44개, 그다음에 분야별 발전계획 41개, 총 85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 보고를 올렸습니다. 10월까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균형발전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삼성역하고 봉은사역 사이 1km 구간에 대해서 지하5층, 연면적 약 17만㎡의 철도 간 연계환승 또 버스하고의 복합환승센터, 보행녹색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토목분야 우선시공 실착공 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ㆍ지하 지장물 철거라든가 본선환기구 흙막이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토목분야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면 10월부터는 2차 공사분 착공을 해서 2028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실 스포츠 MICE 민투사업입니다. 송파구 올림픽주경기장 일대 한 35만㎡에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올해 3월에 협상단 구성을 해서 지금 세부협의를 통해서 실시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내년 말까지는 실시협약 체결을 해서 2024년 12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은 18페이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전체 잠실주경기장 콤플렉스의 동남권 사이트에 있는 학생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잠실주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사업 또 탄천과 한강을 연계해서 수변공간을 단장하는 이런 사업까지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건축ㆍ경관 심의를 이미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협의체를 개최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시ㆍ교육청 업무협약을 마무리해서 내년 2월에는 공사에 실제 착공을 해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창동 일대 약 5만㎡ 정도의 땅에 연면적 11만 9,000㎡ 정도의 1만 8,000석 규모의 아레나,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 영화관과 대중음악지원시설 등을 설치하는 민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카카오가 지금 한 98%의 지분을 갖고 들어와 있고요. 올해 4월 4일에 실시협약을 이미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승인과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올해 10월 다음 달에는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를 해서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창동차량기지 일대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한 25만㎡ 정도 되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서울 동북부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서울대와 함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해서 수도권 및 경기도 인근 한 480만 국민들의 중요한 의료지원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 목표인데요. 작년 12월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서 도봉구와 서울시, 의정부 간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창동차량기지가 지금 교통공사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로 이관받는 재산 이관과 그다음에 면허시험장 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말까지는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대한 전략적 개발방안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은평구 수색로 일대 24만 5,000㎡에 민투사업으로 해서 한 3조 5,000억 원 정도의 총사업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업무, 판매, 산업, 숙박,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밀집시켜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철도 차량기지 부지 매각을 해서 그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ㆍ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업은 DMC역을 복합개발해서 선도사업으로서 철도역사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DMC역 복합개발은 롯데하고 지금 현재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진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코레일 측에서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적인 툴을 가지고 사업에 인발브(involve)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매력적 녹지생태도심 구축을 위한 기틀 마련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종묘~퇴계로 일대에 대한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종묘~퇴계로 일대 44만㎡ 정도 흔히들 알고 계시는 세운지구에 대해서 녹지공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민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기자설명회를 하신 바 있고요. 내년 8월까지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을 하고 9월부터는 구역별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의견청취안에 올라왔던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91만㎡ 확대를 하고 도심부 외에서는 11개 지역에 대해서 정비가능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하거나 높이를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툴들을 반영했습니다. 도심 공동화 및 직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거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4만㎡에 대해 888억 원을 들여서 지금 광장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8월 6일에 개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광화문 월대 주변의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지금 9월에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 내년 말까지는 월대 복원 및 해치상을 이전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광화문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들 의사를 들어보니까 광화문광장은 집회나 시위 공간이기보다는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생각에 있고요. 8월 8일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접수를 받아서 8월 22일부터 사용 허가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서 광장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개발과 정비를 통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31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입니다. 기존의 보전 방식에서 개발ㆍ정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개발ㆍ정비를 포함하는 식으로 정돈을 하고 특히 취약지역의 실질적 정비 및 균형발전정책의 실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은 필수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 중심으로 하고 기존의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하는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 가능하게 하고 보전할 곳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32페이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룡마을은 개포동 일원 26만 6,000㎡ 정도의 토지인데요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섞여 있는데 여기 전체에 2,838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바 있는데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로또분양 배제 및 거주민ㆍ토지주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H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토지주나 거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사업계획을 SH에서 변경해서 수립을 하면 내년에는 사업을 보상을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 시장 재개발을 하게 되면 너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만 치우치고 그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그 인근지역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고민해 본 결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성동구 용답상가시장과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일대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의 근린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SOC 공급, 주거환경 개선 이런 내용들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두 군데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해서 완전히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이런 상황에 있고요,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입니다. 첫 번째는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 구간의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창동ㆍ상계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서 중랑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약 1.7km 구간에 대해서 2025년 6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본선 흙막이 및 교차로 가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는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을 개통하고 2025년 5월까지는 상부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입니다. 중랑천으로 단절된 창동ㆍ상계 지역의 통합ㆍ연계를 위해서 보차도교 1개소와 보행교 1개소 총 2개의 교량건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교 제작 중으로 2024년 5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혁신파크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는 은평구 통일로변에 11만㎡ 정도의 토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와 판매, 숙박, 문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로 대표되는 교육기능을 포괄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개발기획담당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서부권사업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2024년 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2024년 이후에 사업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2/4분기 예산전용 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2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2분기 예산전용은 총 7건 13억 5,300만 원으로, 먼저 관수동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종로구에서 입안 절차를 완료한 후에 우리 시로 2022년 5월 정비구역 결정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올해 4월 발표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실현방안을 정비계획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간활성화 기획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유찰 등에 따른 운영 공백 해소를 위해서 기존 시행 중인 거점공간 운영용역 및 청소ㆍ경비 용역의 과업기간 연장에 필요한 예산 6억 7,000만 원을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사업예산 내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세운 2단계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자재비 부족액, 지장물 이설비와 을지로 지하도 연결통로 캐노피 설치 등 추가 공사비 및 감리비 확보를 위해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예산 중 5억 8,4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5억 7,700만 원은 시설비로, 700만 원은 감리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의 잠정 중단으로 임대공간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7,8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전용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2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2022년도 2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장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1쪽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짧게만,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거 답을 좀 해 주시죠, 21쪽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21쪽에 대해서, 그런데 DMC역 복합개발은 상암동 쪽에 롯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1ㆍ2ㆍ4지구인가 하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DMC역도 같이 복합개발해라 이런 조건이 붙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공공기여 금액에 대해 롯데 측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돈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관심사항은 아마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일 텐데 아까 말씀…….

차량기지 이전과 롯데의 건축이 왜 지지부진한 건지, 두 가지입니다.

롯데의 건축이 지지부진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여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가장 크고요. 최근에 또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롯데에서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DMC역 복합개발은 그렇고요. 차량기지 이전은 일단 차량기지 대상지역이 전부 다 코레일 소관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실 지금 확정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토부의 철도국이나 이런 쪽이랑 얘기해서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철도건설 기본계획에 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계속 내부적인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그 두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저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26쪽 도시정비형 재개발 계획하고 31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추진 이런 부분은, 저는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빨리빨리 해 주시되 지원을 어지간히 해서는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런 곳은 자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 100% 동감하세요? 우리 이제 일은 그렇게 하십시다.

네.

그리고 37쪽 서울혁신파크는 구 식약청 자리죠?

네.

여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네.

지나치게 시민단체 등등등 와서 그러고 그러고 해서 늦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야기하셨어요.

네.

이거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2030년까지요?

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23년까지, 2023년까지죠.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추진 그 내용을 봤고요. 전체적으로 조성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이거 최근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기본구상이 끝나고 나면 이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정돈해야 될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전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셔서 그렇게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2021~2030년이 아니고 훨씬 늦춰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광장 의정부터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매장문화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정부터는 여기서 광화문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 주체가 저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못 하고, 월대도 월대 자체는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내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월대 주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서울시가 사업 주체인 시민광장과 역사광장 조성은 거의 대부분 얼마 전 8월 6일에 광화문광장 개장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펜스 쳐 놓은 게 한 5~6년 됐죠? 그리고 그 안에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혹시 이야기하실 계기가 있으시면…….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으면…….

지나치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자료가 편성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일부 하신 거잖아요. 몇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혹시?

같은 편성목에서 몇 %까지 가능하다 이런 건 제가……. (직원을 바라보며) 그런 게 있나요? 처음 듣습니다.

그러세요?

네.

범위는 무관하게 같은 편성목에 있을 때에는 전용을 할 수 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같은 정책사업이든 아니면 목 간의 변경 같은 경우는 어떤 실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업부서에서 해서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과목이 달라도 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다음에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제약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하 부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주신 이 내용들이 주로 균발에서 진행하는 주요사업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가장 골격이 되는 것들만 일단 추려서 위원님들한테 첫 번째 보고라서 그렇게 보고 올렸습니다.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MICE, 아레나 그다음에 뒤에 구룡마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 처음에 실시계획부터 완공까지 모두 균형발전본부에서 다 컨트롤, 핸들링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실국들, 문화체육국이나 주택실하고 협의 없이?

다른 실ㆍ국ㆍ본부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균형발전본부에서 나오는 예산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레나 관련해서 아레나 팀장님 나중에 방에 개별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처음 2021년 실시협약부터 해서 올 초까지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 처음부터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룡마을 관련해서도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개발팀장님 구룡마을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는지 지금 여기에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따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저께 시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도봉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의정부시장이 못 받겠다라는 부분 이건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 예정이에요,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면?

이달 말에 저희 정무부시장님이 의정부에 새로 시장 되신 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실 생각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 과정이지 이전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해서 거기가 지하철역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상업으로도 넣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도 거기다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만약에 도봉면허시험장 자체가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도봉면허시험장 위치를 사이트 내부에서 재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서울대병원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랜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바라는 사업들이 상당수 많이 있네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 많은데 우선 전체적인 거 하나 질문드리고 지역구 관련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도 도시재생이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주거환경이 노후돼 가고,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공모를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의 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12월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에 도시재생법이 발효되면서 처음 만들어진 계획이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이런 절차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도시재생을 위한 블루프린트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에 나왔을 때는 도시재생을 기본적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전제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짰고요. 그런데 공동체 중심으로 사업을 해 보니, 그러니까 몇 명의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실제 가시적인 성과나 주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형 이런 것들은 거리가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번에 전략계획 짜면서는 그러한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보다는 개발이나 어떤 앵커나 사회 인프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전략계획이 짜지면 각 지역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활성화계획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활성화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2019년 말에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한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계획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도시재생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큰 폭의 변화가 있겠네요, 지금과는 다른.

응암동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 예전에는 다 보존해서 거기에 길 가꾸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략계획 수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은평의 응암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모아주택 같은 것들이 두 군데 들어가고 그 모아주택에서 나온 공공기여 가지고 인근 잔여지 위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절차를 보면 관련부서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 같은 것도 있나요? 사전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저희 의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들?

저희가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완성된 안이 나오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해서…….

어디요?

수색역, DMC역, I3ㆍ4ㆍ5 부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롯데 측에서도 유통사업 환경의 변화들 또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고 하는 유통사업들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계획이 나왔을 당시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적 판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가 있고요.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여금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계획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늦춰졌거든요. 사전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에 올라섰는데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어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롯데 측 의지의 약화라든가 또 서울시의 이견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면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되고 본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롯데 측에서 당초에 I3ㆍ4ㆍ5 부지는 먼저 사업을 보내려고 하다가 건축공동위원회 거기에서 수색역하고 같이 통합ㆍ연계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봐라라고 하는 조건이 달리면서 수색역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에 들어오면서 사업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고, 그러는 와중에 어떤 사업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 롯데 측에서 제가 듣기로도 요즘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롯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민투사업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주단이라고 하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이런 데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롯데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롯데한테 저희가 생각한 기준을 변경해서 페이버(favor)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롯데하고 좀 더 긴밀하게 얘기해서 그쪽 사정이나 아니면 그쪽의 복안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이라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듣고 이후에 사전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됐다가 또 사업이 가시권에 온다고 생각했었는데 또다시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맞닥뜨린 거라서 지금으로서도 말씀을 들어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서울시의 입장이나 복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차량기지 이전, 매각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시의 역할들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코레일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들을 매각하고 매각을 민간에서 했을 때, 민간에서 그것들을 개발할 때 개발이익의 일부분은 공공기여 하는 것이고 공공기여를 서울시가 어떤 것으로 해라 하는 것을 협상하는 것이고 또 민간의 사업들도 이러이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의견을 주는 건가요? 서울시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코레일 것이기 때문에 코레일과 민간사업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토지는 변동이 되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권한이나 권리, 권능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공기여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거고 공공기여 나온 것을 그 지역에다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뭐를 공공기여로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땅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부 철도국이나 이런 쪽 만나서, 코레일하고만 얘기하니까 너무 실무적인 얘기가 진행이 돼서 좀 정책적인 얘기를 국토부하고 얘기해서 담아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서부권의 균형발전계획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이고 오랫동안 언급이 돼 있었는데 큰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부분 지역민들은 기대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사업의 내용도 이해했고, 마지막 간단한 것만 하나 더 질문드리면 혁신파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전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언제 저희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로 이관이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마쳐야 저희한테 오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요.

제가 지난주에, 단순히 기본계획은 그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만 그려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사업제안은 누가 할 거고 사업방식은 뭐로 할 거고 그것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타당성 검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면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사업 설계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보고 받을 때는 사업성 검토라든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듣기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검토를 마친다고 하는데 말씀 들어보면 약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마쳐도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절차는 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면 SH나 이런 공기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기업법에 따라서 공기업도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기관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과 가능성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쨌든 공공개발기획단에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서부권사업과로 이관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 1선거구의 서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잖아요. 2개 선정을 할 때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게 왜 시범사업이냐 하면 아까 도시재생 전략계획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법이나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보면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이런 툴이 원래 없습니다. 그게 전혀 없어서,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정비사업이라는 건 너무 물리적인 거고 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고 다 단절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재생 툴을 얹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역하고.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거꾸로 활성화지역에 담고 전략계획을 받아서 전통시장도 근린재생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거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근린재생형이나 경제기반형 모집할 때는 공개적으로 저희가 하잖아요. 이건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는 세 군데였어요.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중간에 도시재생 우리는 필요 없고 정비사업으로 가겠다고 거기서 해제 요청을 해서 지금 성동구하고 강서구 두 군데만 남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내에도 전통시장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전통시장이 하나 있긴 한데, 전통시장이 시장 정비를 통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하게 되면 너무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그러한 우려가 있기는 한데, 지금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활성화계획 고시를 내년 상반기에 한다는 얘기는 상당부분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통시장의 시장 정비하려고 하는 쪽에다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들에 대해서도 혹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산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제도화해서 대대적으로 확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구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오류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근 100년이 넘는 시장이긴 한데 거기도 벌써 시장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한 12~13년이 흘렀는데…….

준비를 계속 해 왔네요.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는데 방금 말씀 주신 이 시범사업을 만약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거기 주변이 다세대하고 연립주택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예전에는 되게 활성화돼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오피스텔도 되게 많이 지었어요. 오피스텔도 많이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도 마련해 보자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신 이 시범사업이 접목이 잘 될 수 있게끔 유인책을 강구하셔서 지지부진한 전통시장들에 대해서 시장 정비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들 혹시 강구하시게 되면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류시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5쪽 한번 봐 주실까요. 보시게 되면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 내용들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지역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계천에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기존에 관에서 하던 관 주도의 개발사업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사업에 진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지역 산림동, 입정동 보면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도심 변화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걸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오 시장께서 선거 때 공약하신 게 뭐냐 하면 청계천 세운상가 주변 거기서부터 퇴계로까지 이르는 신성상가, 진양상가 주변에 우리가 말하는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정지작업을 하시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임 시장이신 박원순 시장께서 청계천에 있는 대림상가부터 해서 신성상가, 진양상가까지 이르는 상가 주변에 철 구조물 있죠?

공중보행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중보행교 설치를 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잘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주민들이 가히 원치 않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철 구조물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다녀온 바로는 구조물 자체를 계속 존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걸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되는 건지를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중보행로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조물에 1,000억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7월,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건 7월 정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개장은 안 했죠?

정식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민들이 통행은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봤는데 플래카드 같은 거 붙어서, 공중보행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픈을 7월에 해서 지금 7월이면 두 달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1,000억이나 들어간 재정사업이라 상당한 부담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보행로를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그게 1층에 있는 여러 가지 상점들의 영업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보행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들여서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기완성된, 지금 아직 개장은 안 했잖아요?

개장식 행사는 안 했지요.

행사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일부 사용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비가 오면 엘리베이터 감전, 뭐라 그러죠, 감전이라 그러나요? 전류가 흐르는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또는 이게 철 구조물이다 보니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마 찍히기 딱 좋은 그런 부분부터 또는 거기 하다가 보니 비둘기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퇴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면 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하지 않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조성을 해 놨더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까 하신 말씀처럼 1층 상인들은 2층 보행교로 인해서 오히려 영업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2층에 사는 어떤 2층 이상의,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분들의 보행으로 인해서 수면 방해를 받고 있고 이런 이중적인 고통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안전부분부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직업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계시면서 그 정책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정책이,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이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모양새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일단 공중보행로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그다음 정책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을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의 그런 답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