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정책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보고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및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학부모정책간담회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학부모지원정책토론회 참석 관련으로 불참한다는 양해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고광민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연락을 받고 오늘 교육위원회 불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편지와 함께 교육감님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의를 하루 앞둔 시기에 그런 불참의사를 말씀하신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직전에 7월 19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감님의 지속적인 상임위 참석요구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불참 양해요청을 하신 데 대해서 교육청 입장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교육위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이 몇 회 참석하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그런 합의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지난 임시회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점을 찾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쟁점화되지 않도록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시회를 비롯해서 예산심의까지 정말 긴 시간 여러 회의를 거쳐왔는데요 그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저희 위원님들께 편지를 주시고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불참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이 있으셨고 타 시도교육청이 참석 안 하는 것과 서울시교육청이 참석하는 것과는 어떤 정확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맏형 역할을 하신다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하시는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시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시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비교의 대상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의 위신이 떨어지는 일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한번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감 출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에 있어서 관계는 저희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모든 활동은 지역주민, 저희에게는 교육공동체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시간, 여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집행기관도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에 보다 더 기여하는 것인가의 차원에서 저희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저희가 봐도 의회를 존중하고 그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정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일정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오늘 제가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요,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과 맞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의회와 어떤 협의 과정과 소통 과정이 그동안 있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전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회 참석하느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했다, 이번 대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 그런 균형점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지방자치법과 교육감의 업무량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의회와 의회주의자이신 교육감께서 소통을 하시고 교감을 하시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같은 이런 불참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회의 직전 일에 통보하듯이 불참을 요청하시고 또 오전 일정이 바쁘시다고 하면 오후에라도 참석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일정을 잡아서 회신을 주셨어요, 공문에 대해서. 그럼 내일 오전에 출석 가능하십니까? 내일 아침에도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잡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와 저희 집행기구는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희 시간과 여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민과 교육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차원에서 저희가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되도록…….

부교육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저번 기수 때에는 정례회에만 참석을 하겠다 나름의 그런 어떤, 아니면 연초에 몇 번 출석하겠다 이런 위원들과, 의회와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노력 없이 갑작스러운 불참 소식을 전달하신 것에 대해서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는 당혹감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추후에 조희연 교육감이 출석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논의할 시간들을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의견들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조희연 교육감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교육감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아니,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불참하시겠다, 이거 뭐 규칙도 없고 그냥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일정이 있으니까 못 나오고 일정 없으면 나오고 그런 데가 교육위원회 상임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를 안 하셨죠?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하셔서, 저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다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원론적인 부분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상임위에는 이런 식으로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불참을 하시느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제 발언 마무리하겠는데요. 어찌 됐건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교육청에서 안을 주시든 아니면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시든 무언가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셔서 우리 교육위를 존중하고,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합의점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얼렁뚱땅 원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가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나오실지. 일정 있으면 못 나오시는 거죠. 시민의 일이 우선이고 시민을 살피는 일이 많으셔서 하신다면 정례회고 임시회고 다 못 나오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우형찬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민이 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민의 권한을 대행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저희예요. 그런데 무슨 시민이 우선이라는 말을 합니까?

선출…….

교육위원회는 차순위로 봐도 되는 그런 기관인가요?

아니요, 선출이 되셨습니다. 다 선출직이시고요 항상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회 규칙에 참여하라고, 참석하게끔 되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의 규칙은 뭐하러 둡니까? 자꾸 9대, 10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라떼예요.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고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교육감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교육감님의 입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했어요? 서면으로만 한 장짜리, 문자만 보내고 편지 하나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찮습니까?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기조실장님 아무도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지난번 저희 교육청 집행부와 의장단 오찬 행사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번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식사 자리에서 툭 던진 게 의회에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장단한테 했고, 우리 교육위원들한테는요?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지금 자꾸 라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9대하고 10대하고는 다르고 11대는 또 다르잖아요. 여기에 맞추셔야죠, 교육청에서. 왜 맞출 생각은 안 하세요?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시민을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교육감님에 대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예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드린 편지글에서도 아실…….

그것을 저희가 왜 읽어봐야 돼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편지가 하루에도 수십 통이 와요. 그거 제가 다 읽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례적으로 오는 수많은 편지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거 하나 던져 놓으면 다 된 겁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다가갈 마음은 없으세요? 그런 노력을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건 상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조현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양영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성장과 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등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역할은 어울림 속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서울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은 입장이 다른 이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교육 혁신을 통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입니다. 공존의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생각과 정서의 공유지대를 만들고 사회에서 공존하는 시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비전을 뒷받침하는 교육지표는 시민들이 서울교육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이 자라는 교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함께 생각하는 교실,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학교,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각종 사업과 제반 교육활동의 기본 원칙인 다섯 가지의 교육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질 높은 학교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 기본학력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가운데 더 높은 수준의 개별화 맞춤형 수업을 실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더 평등한 출발은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완화해 나가는 교육의 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더 따뜻한 공존교육은 서로 다른 신념과 입장, 가치를 이해하고 어울려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 대비 학습환경 구축 등 미래 대비 교육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더 건강한 안심교육은 학생들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적 권리 이행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위태해진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회복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질 높은 급식 환경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외 서울교육정책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시교육청의 314회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정책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의 주요방향 관련은 부교육감에게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국별 업무보고 시 소관 실ㆍ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요즘 서울시의회에서 의회주의자라는 워딩이 굉장히 냉소와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상임위에서도 그 말을 들으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급한 현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입법예고 되었던 조례안들이 수없이 많은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유독 이 조례만 시민들의 의견이 달렸어요. 668개 의견이 달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3선 의원님, 재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순미님의 의견입니다. 섣부른 조례 폐지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있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은화님의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개별화된 특성을 인정하고 청소년들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지원되는 기관지원을 폐지한다면 청소년 당사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적으로 도태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윤주님의 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엄마입니다.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여 다양한 경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도 서울시민이고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양정순님의 의견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이를 반영하는 교육청의 조례제정,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현장 간의 3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서울시, 교육청의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현장 지원 예산 집행의 공백이 생길 위험이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대안교육기관 현장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 내의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인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신고형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가, 미신고, 미등록 기관까지 합치면 전체 131개소라고 합니다. 어제 시정질문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상황이 이 지경에 오기까지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 포함해서 제대로 책무를 다한 것인지 여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박강산 부위원장님 대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안교육을 놓고 내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놓고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실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의회에서 근거를 두고 운영해 온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이고요 법에 상세하게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대안교육 관련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이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등록을 하도록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개…….

그러니까 국회 박찬대 의원이…….

10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가 등록된다는 것을 빌미로 나머지 등록기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강덕구 의원이 개정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논의를 위해서 서울시랑 대안교육기관 3자 협의체 구성하자고 제안도 했던 걸로 아는데 시에서 왜 안 받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역할 책임은 시도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제정되면서 학생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등록제를 운영하면서 일부 100개가 약간 넘는 기관 중에 10개가 교육청에 등록이 됐는데 이걸 계기로 일단 전체 운영 책임을 교육청이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기 때 이게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었고 이게 행자위에서 올라왔지만 저희 내부에서 계속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법률과 조례가 논의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모법에 해당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안 하셔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각급학교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공무직과 기간제 채용이 올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최유희 위원님 기조실장은 조금 있다가 답변의 시간이 따로 있으므로 부교육감에게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정책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제2분기 예비비 사용건수는 총 6건으로 사용액은 26억 5,736만 2,000원입니다. 여의도고 긴급 화재복구를 위해 23억 2,000만 원, 서울광장초 외 1교 옥상방수 지원으로 1억 7,927만 2,000원,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 등 기타 지원으로 1억 5,8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2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1건으로 5억 5,310만 원이며 그중 7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4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교육연구정보원)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이렇게 3개 팀 20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6쪽은 예산 현황이고,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인데 이 부분은 편의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팀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3팀 가운데 공보팀 업무에 해당하는데요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혁신 미래 교육 추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해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 저희 공보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일단 보도자료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매뉴얼 등을 제공해서 각 과의 보도자료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에서 21쪽은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281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기사가 3,106건 나왔습니다. 29개 언론매체에 대해서 매일 조ㆍ석간 1회씩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크랩한 기사는 모바일 앱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의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은 홍보기획팀 업무 소관입니다. 목표는 전략적 교육정책 홍보를 통한 공감과 신뢰의 서울교육 구현입니다. 한 마디로 서울교육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업무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공익캠페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시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3쪽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집중도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시의성 있는 공익캠페인 및 정책 광고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23~24쪽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요 서울교육정책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옥외광고, 엘리베이터 외에 포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교육정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공익광고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지금 서울교육’을 간행물과 동시에 웹진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울교육정책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운영팀에 관한 업무내용이 25쪽입니다.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해서 서울교육의 공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추진계획입니다. 소통미디어운영팀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소통플랫폼을 운영해서 서울교육정책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겠습니다. 26~27쪽은 추진실적인데 유튜브 누적 구독자 수가 3만 7,806명,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게시한 영상이 177개입니다. 조회수는 22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 현황과 34쪽 예산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5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추가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에 대해 교직원이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위한 한시정원이 감소해서 전담 인력 부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와 관련된 각종 절차 등을 개선하여 일선 학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감사 인력을 활용하여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 안정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현장 중심 맞춤형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렴활동을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업체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과 부당업무지시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적극행정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견제시 및 사전컨설팅을 현장에 맞게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우대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인식 개선과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42쪽 2022년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2021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일선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감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자율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상반기부터 실시된 사립학교 대상 종합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 현장 안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한 효율적 사학감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2021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 종합감사 선순환 체제를 위해 도입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에 개선된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0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조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 기록관리, 비상계획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쪽 예산 현황 및 61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4쪽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인사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모범공무원 포상 시행 등 인사정책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를 도입하고, 고졸자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 전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개인별 전문심리상담 지원 및 모성보호시간, 장기재직휴가, 권장연가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65쪽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인사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고졸자 기술직 공무원 후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7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이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신속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 및 분석하고 민원처리 조기경보제와 사전예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콜센터는 1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상담 및 카카오톡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상담사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서울교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는 전학 시스템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국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학 신청부터 배정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학교 전학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실태 점검을 통한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이 필요한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향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덕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은 아까 부교육감께서 소개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 보고를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과 23팀으로 14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 77쪽~79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은 80쪽~8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관리입니다. 지난 8월 말, 제3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의 비전과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제3기 서울교육의 비전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혁신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의 5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25개 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각종 사업과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86쪽 학교자율운영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ㆍ사업 관리입니다. 특색있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총량제 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적사업은 줄여나가고 학교기본운영비는 증액하여 실질적인 학교자율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안전담당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안전체험교육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1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교육소외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교부하여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는 354교에 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평등예산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쪽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별 마을교과서와 교육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마을결합혁신학교 23교와 중점학교 57교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의 성장을 돕는 교육후견인제 사업을 통해 13개 자치구, 33개 기관에서 201명의 교육후견인이 활동하며 학교-마을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 운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치공간을 확대하고 어린이ㆍ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질적 도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협력체제를 통해 학생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마을결합형교육과정으로 서울교육의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5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 운영비와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은 물론 저녁반, 주말반 등을 개설하여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10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 초ㆍ중ㆍ고 총 1,074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ㆍ중ㆍ고 7,000팀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교육비ㆍ교육급여 및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작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준비금을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ㆍ고등학생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9쪽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운영을 개선하고 퇴직급여 본청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하게 될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집단 임금교섭을 통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글로컬 교류ㆍ협력 활성화입니다. 해외학교와 국내학교 간 통번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 등 비대면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글로컬 교육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5부 1연구소 7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6명, 일반직 82명, 총 10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3쪽부터 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미래 서울교육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 실행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자료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대학진학지도 지원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화상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체험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하여 공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의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스쿨넷서비스 운영, 보안관제센터 운영,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무선망 구축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 및 디지털교육을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주요업무 보고서로 16쪽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정책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며 서울교육 방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서울국제교육포럼과 서울교육정책포럼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내외 학술교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 시민, 연구자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서울교육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및 국내외 교육 관련 학회ㆍ기관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3쪽 위탁 및 현장 연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위탁연구 12개 과제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10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 패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정책 및 전반적 교육활동에 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은 학생역량검사를 도입하여 인지역량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서역량, 참여ㆍ자치역량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조사하여 학교교육 및 정책결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종단연구를 추가하여 서울교원의 역량, 삶의 질, 전문성 개발 등을 생애주기에 따라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1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 지원입니다. 우리 원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있으며, 학교의 내실있는 자체평가 및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여 자율과 책임의 학교공동체 자치문화 구축과 자발적인 학교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및 현장교육실천 연구대회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13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450개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장교육에 기여도가 높은 실천사례를 발굴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와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등 7개의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전문 계간지 서울교육의 발간을 통하여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수정ㆍ보완ㆍ보급 및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집 및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에 발맞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위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초등 4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보완도서 서울의 생활을 수정ㆍ보완하여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신설 과목의 인정도서 심의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 인정도서의 수정ㆍ보완 심의를 2회 실시하고 인정도서 보완자료를 3종 개발했습니다. 62쪽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진학지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며 대학진학지도 지원자료 개발 및 동영상 보급, 교원ㆍ학부모 대상 온라인 진학지도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대상 화상 특별진학상담, 교원 대상 직무연수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진학지도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설명회 동영상, 학부모용ㆍ교사용 진학상담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입 정보의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종합검사와 진로적성검사 등 온라인 진로검사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온ㆍ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울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진학 정보를 찾아보고 성적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73쪽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학교에 지역사회 상담자원봉사자를 매칭하여 집단상담 및 심성수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집단상담 및 심성수련에 대한 만족 이상 비율은 2021년도 기준 82.5%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77쪽 미래교육체제를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뉴쌤) 제3단계 고도화 및 안정화를 통해 운영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 교사와 학생의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시스템인 꿀박사와 전국 17개 시도 통합사이트 e학습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수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SSEM) 및 교사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건강장애 학생 지원 꿀맛무지개교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화상강의를 위해 화상강의 부스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재료 및 원격수업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수업은 모두 파견교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의적 수업지원을 위한 동기유발 및 온라인 활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교수ㆍ학습 동영상 제작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 서울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서는 학생 및 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연수, 교구 대여, 수업자료 개발, 컨설팅지원단 등을 통해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97쪽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1,328교 홈페이지와 직속기관 홈페이지 5개 등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쪽 학교도서관 스마트 운영 지원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독후활동 지원과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1,4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쪽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 스쿨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저비용ㆍ고품질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쿨넷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며, 각급학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이 2022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이용기관의 통신 서비스 수요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4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8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능화된 해킹,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이버위기대응 보안관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대상자별 교육 실시,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 노출 상시점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1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나이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콜센터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학사일정에 맞는 맞춤형 사용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처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업무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15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환경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 기관홈페이지, 교수ㆍ학습 관련 웹서비스 등 서울교육 정보자원의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및 내부업무 클라우드 통합 웹서비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의 주요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넘어 교육행정과 학교수업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브레인이며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이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조현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전에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인 디벗이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될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이 디벗이 활용되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그 수업 현장을 보여드리고 서울교육정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또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도 있고 해서 영상으로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입니다. 혹시 가능하실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틀어주십시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20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9명, 일반직 49명으로 총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0쪽~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46개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1조 1,148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605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1,753억 원이며, 7,530억 원을 집행하여 64.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혁신교육 학교 체제 다양화 및 질적 성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성과에 기반하여 성과 못지않게 혁신교육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돌아보고 새로운 교육 불평등,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모든 학교의 동반성장을 일구겠습니다. 144쪽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지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하여 학교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행ㆍ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47쪽 인공지능(AI)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신나는 AI 교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등을 구축하여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활발히 운영하겠습니다. 153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및 기후위기 비상시대,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7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및 유치원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수업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인력 지원 및 11개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현장 밀착형 부모행복교실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5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의 안착을 지원하고,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운영과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 등으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9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공립초 1, 2학년 학급당 놀이교구비 10만 원, 청소용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56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쪽 초 3~6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맞춤형 미래교육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꿈꾸는 교실 7,967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ㆍ나눔 수업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78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1,789팀으로 구성된 키다리샘 활동과 함께 공립초 565교에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지원하여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공립초등학교 565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밀착형 학습도움센터운영을 통해 난독ㆍ난산ㆍ경계선지능을 포함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하고 있고, 따라서 공교육 책임 영역으로서의 기초학력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82쪽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여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총 1,235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총 118억 원을 지원하였고, 31교에서 문화예술 및 역량개발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186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등학교 중 556교 1,83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학부모 수요에 맞춰 오후돌봄을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주 5회 이내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교실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더 질 높은 초등돌봄 운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업무입니다. 189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와 함께 신입생을 위한 적응 교육,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의 요소를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인생을 설계하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과 관련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원역량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선도지구 운영,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택과목 강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수업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업ㆍ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며, 교원 역량 성장을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한 안정적인 미래 교육체제에 기반한 원격수업 운영의 질적 향상과 개별 맞춤형 혼합수업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변화를 위해서 2022년 모든 중학교에 스마트기기 디벗을 8만 9,881대 보급했으며, 다양한 교사 연수를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의 질 높은 수업으로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고양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혼합수업 사례집 개발, 에듀테크 선도교사 운영, 디지털튜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학생이 배운 것을 평가하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 수업에 반영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평가가 곧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한 정의적 영역 및 서ㆍ논술형 평가모델을 개발ㆍ보급하여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6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2년에는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도 처음 시행된 기본학력 협력강사 및 토닥토닥 키다리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학습결손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에도 교원안심공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내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보호환경 지원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돌봄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활동보호 연수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24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규교사의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채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90개 법인에 대한 2023학년도 사립교사 위탁채용과 자체채용 승인을 마쳤습니다.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이 앞으로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및 교육연구정보원, 의사일정 제5항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대변인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 차 인사드리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대변인으로서 대변인실의 제일 시급한 문제랑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민석 처음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8월 29일부터 서울교육청 근무를 시작을 해서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또는 시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20일 근무하는 동안에 와서 보니 일단은 국민 또는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 보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 언론 홍보가 교육감님의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외에는 여기 보고드린 내용대로 보도자료가 유일한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그 점이 어찌 보면 조금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기자단에도 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신설할 계획이고요 또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기관 대변인들의 어찌 보면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논평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브리핑은 서면과 대면 두 가지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단 홍보 수단을 조금 다양화하면서 그야말로 공보 또는 홍보에 머물지 않고 저는 쌍방향 소통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님의 기자간담회 같은 거 외에는 거의 지금 언론보도가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강민석 보도자료…….

네, 보도자료 외에는.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이 아니라 교육청 우리 교육을 위해서 보도를 많이 하시는, 알리는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석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처음에 35페이지 보면 여기에 학교자율 종합감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부담감을 좀 가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되게 부담이 없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멘트를 아까 들어봤더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학교에서 왜 부담감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종전에 종합감사는 학교에 저희 감사 직원들이 가서 학교의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게 원칙적인데요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1단계로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바로잡고 그다음 단계로 외부에서 가신 분들이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측면에서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전에는 자료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감사관실 직원들이 와서 뒤져서 문제를 찾고 했었는데 이게 자기네가 스스로, 저희가 매뉴얼을 보내기는 하는데 그걸 점검하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일만으로 생각하면 학교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 너희들이 할 일을 학교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도 저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좀 간명하고 손쉽게, 가급적 실무적인 부담이 덜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원래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매년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근절 종합 대책 추진이라고 39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갑질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고위 공무원에 한정되는 거죠? 갑질이라는 게 감사의…….

저희가 지금 범정부적으로 갑질 근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고위 공무원만은 아니고요 저희 조직 내에서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에 다 갑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위직에서 갑질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직급이 조금만 높더라도 만약에 횡포를 부린다면 이게 갑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부서적으로 저희가 갑질에 대해서는 캠페인도 하고 신고도 받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궁금한 거 생기면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덕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저는 61페이지 밑에 보면 한계에 악성ㆍ특이 민원 빈발 등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률이 둔화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구청이나 시청을 보더라도 악성 민원인들은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회사나 공무원 사회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여기 보면 만족도 향상률 둔화라고 돼 있어서 만족도를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 있는 악성ㆍ특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을 말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언쟁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경찰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업무방해죄로. 그러면 직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네, 네 이러면서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육청도 다른 기관과 특별히 다르지 않게 그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이민원,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 응대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 안내 운영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는 저희가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또 안전유리 설치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의 민원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교육청 공무원분들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적극적인 대책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보시면 144쪽에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지원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말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사고로 가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건지 이게 왜 정상화라는 말이 써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서울교육청의 정책방향 중에서 특히 초ㆍ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학교별로 수직 서열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으로 차별이 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수평적으로 다양한 학교 구조를 갖게 하겠다는 의미로 정상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글쎄요, 자사고가 서열상 위에 있다고 저는 따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책자인데 무슨 비정상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표현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자사고를 완전 비정상적인 학교로 만들어버리면 거기 다니는 학생분들이나 교장 선생님 아니면, 사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지원금으로 운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전 관련 제외하고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돈을 내고 다니는 그분들이 “우리는 비정상적인 학교에 다니는 거야.” 하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멘트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사고 정책에서 개별 개별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사고 정책이라는 이 정책이 보통교육을 받아야 되는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그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의 폭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이런 학생들로 분리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바람직한 교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정상에 대해서 비정상적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고교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적인 질문은 다른 분들 질문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과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축하드립니다.

강민석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거의 30년 가까이 활동하시고 청와대 대변인으로도 1년 넘게 활동하시고 넓은 시야와 탄탄한 내공을 가진 분이 서울시교육청에 오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기적으로 소통하겠다 하시고 논평도 내셨던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논평도 내신 것도 봤고 했는데 저는 교육 자치를 하는 이유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 같은 경우에 국감이 코앞인데 컨트롤타워 할 교육부장관이 부재하고 40일 가까이 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현안들이 쌓인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출범일로부터 거의 두 달이 지나도 위원 구성조차 안 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혹시 중앙의 담론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논평을 내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민석 일단 아까 저의 첫 번째 논평, 사실은 논평으로 낸 것은 아닌데 어떤 기자 한 분이 논평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논평을 하면 두 번째 논평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추경안을 통과해 주셔서 화변기라든지 8년 이상 된 낡은 책걸상 그리고 청소쌤이 사라진다는 내용을 제가 해석해서 한번 언론에 알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동문서답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감사드리는 목적으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추경안 덕분에 학교가 변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 수장, 교육부장관이 공석이고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늦춰지는 문제 등은…….

서울시교육감도 이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제 개인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서요 이 부분은, 아마 교육부장관 조만간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도 아마 출범이 있을 텐데 제가 청의 입장을 교육감님 포함해서 폭넓게 수렴을 먼저 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좋은 덕담을 해 주셨는데 제 사견을 밝힐 수 없는 자리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소통하자는 얘기이고 목소리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석 잘 새기겠습니다.

또 유보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관련해서 인터뷰도 하고 했더라고요. 어떻게든 교육자치의 목소리가 교육부, 복지부 관료들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돌봄의 관점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보완적 혁신이라는 워딩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 참 궁금합니다.

강민석 제가 말할까요?

네, 말씀주세요.

강민석 사실은 정책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완적 혁신, 저는 3기에 참여를 하면서 교육감님의 철학을 어쨌든 더 질 좋은 공교육을 추가하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는데 공존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공존을 많이 강조하시는 가운데 혁신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존에 하셨던 여러 정책들을 보완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보완적 혁신에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겠지만 제가 직접 교육감님께 많이 자주 듣는 당부 말씀은 ‘국토인생’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많이 구현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국토인생이 뭐냐면 국제공동수업, 토론수업, 인공지능수업, 생태교육을 의미합니다. 보완적 혁신을 위한 수단은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중에 이 네 가지 정도는 저도 자주 시민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듣기 좋은 비전도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뭐 유명하잖아요. 창조경제, 녹색성장 이런 것들 다 어떤 듣기 좋은, 정치적 레토릭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육철학으로 획기적인 서울교육의 미래를 이끌 수 있게 실체로 작용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도가 충분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최승복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대재해 급식실 폐 그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난 이후에 급식실 개선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원래 10년 이상 그다음에 55세 이상만 하도록 고용부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데 저희는 전수 7,400명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으로 검진기관 지정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지정된 검진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는 지금 학교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관련자들에게 다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지정기관 명단 확정하는 대로 지금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성과나 우리가 추경 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특별한 보고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검진기관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여러 검진기관을 지정하고 나면 안내하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종사자들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가서 검진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대책이 마련이 되고 나면 그때 의원 요구자료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검진기관 선정이 되면 명단이라든지 안내한 계획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1월에 정책ㆍ안전기획관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됐는데 안전보건지도점검 및 컨설팅 지원이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넉 달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는데 왜 집행률이 4%밖에 안 되죠?

91쪽…….

네, 91쪽. 95쪽이요.

95쪽의 컨설팅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확연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집행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400개 학교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아마 집행, 이제 최종 잔금이 남았든지 그럴 텐데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다가 중대재해 처벌이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현장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갑자기 너무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져서 사실 연말까지 한 석 달 반 정도 우리가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거든요.

네, 지금 지도점검하고 컨설팅은 저희가 2학기 들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 지출이 안 된 건 이유가 있을 텐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93쪽을 보면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의 학교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 이 학교당 120만 원이요?

네.

이 예산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내면, 원래 학교별로 이걸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들을 200교, 400교 이렇게 묶어서 통합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200교, 400교 이렇게 묶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여기 위험성 평가라든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내지는 환기시설 측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죽 나열하고 그것을 수행할 업체들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개 업체들이 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단일업체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하면 유찰이 돼 버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일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묶어서 예를 들면 100개, 200개 이번에 400개 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참여한 400개 학교는 저희가 선정한 그 학교에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하고만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 이게 들어왔을 때 개별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학교가 굳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개별 학교로 하다 보면 계약하기도 어렵고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통합 입찰을 할 때는 희망하는 학교들의 희망을 받아서 통합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학교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향후 좀 더 지켜보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효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보면 1, 2학년에 대해서는 대책이 수업에 대해서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3학년이나 4학년은 사실 코로나 블루에 처음 맞이하게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업무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3학년 아이들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이고 가장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들입니다. 3학년도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 키다리샘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20명, 3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세밀하게 손길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코로나 때문에 보살핌을 특히나 어려운 가정에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선생님 한 분당 학생 1명, 2명, 3명 소수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서적인 지지와 그리고 기초학력 초기 배움에 있어서 보완이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1, 2학년하고 이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돼 있는데 3,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촘촘한 지원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랬고 실제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거의 동일하게 많고요 단지 1, 2학년은 첫 시작하는 시기이니까 협력 강사라든가 첫 시작에서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특별한 지원이고 그 이외의 지원들도 기타 학년들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네.

그다음에 사제 멘토링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특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학습도움센터라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원이 어려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학습도움센터가 본청에 있고요. 각 지원청별로 11개의 학습도움지원센터가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난독도 있고 난산도 있고 ADHD도 있고 이런 학생들도 근본적으로 치유와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못 받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습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부모님이 계시고 이런 학습 지원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통해서라도 학습 역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만일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공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그것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공존의 교육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치지 않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급학교나 또는 서울시교육청에 기간제 공무직을 채용하셨나요, 혹시?

저희가 공무직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그렇게 매년 결원이 생기면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 채용되셨어요?

올해 채용이요?

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매년 예를 들면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는 한 500명…….

공석이 될 적마다 채용을 하시지요?

500명, 600명씩 그렇게 수시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고 또 미달이 있거나 하면 수시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문을 낸 것을 제가 봤는데요 원래 채용하고 나서 서류 심사 또는 면접이 통과가 되신 합격자들에 한해서 최종면접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15일 자와 그다음에 9월 8일 자, 그러니까 8일과 15일 상간에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각각 기간제 공무직 직원 채용이 있었는데 거기 최종면접에 갖춰야 될 서류항목 중에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때 이것 역시 비용 또한 구직자에게 모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맞으시죠?

네, 저희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앞으로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서 일부 반영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전인 9월 15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내놓은 추가 채용 공고에서도 역시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도 또한 구직자에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수년에 걸쳐서 지금 TV 매체나 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령 해석 했던 의견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 2021년 7월에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이건 부당한 처사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따라서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이 정비가 되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제가 결과를 볼 것이며 9월 15일 자에 나왔던 공고 내용에서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직 그렇게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당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채용되는 경우에 신체검사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후에도 11월 행정감사 때까지 기간제나 공무직 직원 채용 시에 그 절차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9월 15일 자에 나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지금도 분명히 이것이 반영 안 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자세한 사항은 행정감사 때 제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되셨고요.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기간제 교원 채용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직자 부담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간제 교원을 얘기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아무래도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는 있으나 또 대우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실 예를 들면 방과후교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채용이 될 때마다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어요.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도 본인 부담으로 3~4만 원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으신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을 할 경우에 신체검사가 면제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6개월 이내의 채용에 대한 특별한 민원이 지금 보고된 것은 없어서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채용되어 있는 학교별 데이터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교원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휴직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기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올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니 이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교육부에도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사 검사서 관련해서 법령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나 6개월 이내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보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움직임을 하고 있다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 남은 시간이 한 3분 정도 되는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명 이 기사를 읽어보고 이거 꼼수 복직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국가직 공무원하고 달리 1개월 이상 교원 휴직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 재택근무가 본래 정규직 교사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만 복직을 해서 자기 급여를 수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간제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1년 또는 최소한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건데 그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가거나 하여튼 쉬게 되는 상황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게 기간제 교사들의 조금 비애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시복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이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있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간제 교원들도 권익을 보장받아야 될, 당연히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법적 기반은 없지만 학교에 반드시 학기 단위 혹은 학년 단위로 휴ㆍ복직을 하도록 매우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국립에서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이것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21년 9월까지 ‘몇 년 전, 가끔’ 그 표현 아닙니다. 총 36명의 교원이 방학기간 중에 조기ㆍ일시복직이 된 후에 새 학기가 시작되자 또 재휴직을 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 교원이 36명쯤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는데 최근 3년 동안에 공립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계약서는 쓰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 내 방학기간 중에 조기ㆍ일시복직 현황과 그다음에 재휴직 시에 사유가 명시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업무 지시로 해당 교사가 복직 신청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유도해야지 될 것 같고 또한 이 기간 중에 기간제 교원 보호차원에서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복직 시에 계약서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가지를 첨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권익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고요 그런데 혹시 계약서는 또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리고 주셔도 됩니다. 제가 서식과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제4선거구, 제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선거구도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봬서 그런가 봅니다. 먼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쓰시는 참여해 주신 여러 간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교육청에서 하는 감사의 목적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벌어지는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고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최근에는 거기에 업무가 많이 첨가가 돼서 청렴업무나 적극행정업무까지도 저희 부서의 업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보다 보면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기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투명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이나 각 학교 교육기관들의 감사를 해 보셨잖아요. 2021년도 감사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2021년은 저희가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 감사를 많이 못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학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감사를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거나 이런 것 아니면 감사를 많이 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감사 횟수나 내용이 적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 대면 감사를 많이 못 하셨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면 감사를 못 했을 때 혹시, 저희가 보면 공익제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의 관계가 공익제보가 증가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따로 제가 그것을 두 가지를 연관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상대적으로 공익제보도 크게 늘거나 그러지 않아서 다른 해보다 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본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받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공익제보도 다른 해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관관계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꼼꼼하게 못 봐서 작년 것을 되새겨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감사를 하실 때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의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직원들 판단도 그렇지만 특히 사립과 공립이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내부의 규율이나 시스템을 많이 갖췄고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어이없는 실수나 잘못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으로 공립학교는 교권, 학생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오히려 이제 갑질 신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사립과 공립의 차이는 많이 줄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밖에서 피부적으로 느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감사부서 실무선에서는 많이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전보다는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차이가 좁혀졌다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책무성,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어떤 기준을 가져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겠습니다만 감사로 적발되는 사안이나 적발건수나 이런 것으로 보면 제가 했던 초기에 비해서는 사립학교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공립학교보다 많이 줄어서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생긴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립학교 중에 주로 언론에 많이 나왔던 이런 문제, 저희 표현으로 문제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되거나 개선되거나 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의 건수가 줄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나 저희가 갖는 주목도라고 할까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사립학교가 그전보다 좀 더 안정화 내지는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판단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접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으로 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자원체계, 지원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의 지원체계도 다르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감사를 하는 기준도 조금 형평성 있게 달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실제로 너무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학교하고 똑같다고 보면, 물론 이게 말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가 형평성 있게 정의롭고 그러지는 않아요, 개념이 명확하니까. 그런데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관여하냐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자사고나 몇몇 사립학교를 빼고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나가는, 국고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이 일정한 룰에 따라서 쓰이고 통제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슷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학교 감사하고 사립학교 감사할 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나름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사를 들어가고 있고 사립학교의 전체 감사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감사를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자체의 사정이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정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고 감사 시기를 변경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사립학교 부분은 주로 사학감사팀에서 맡고 있고, 총괄하고 혹시라도 공익제보 사건이면 공익제보센터에서 맡기 때문에 이 내에서 서로 전체적으로 조율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되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인데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임기를 앞두고 일을 안 하겠다, 아니면 일을 많이 벌이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시정질문이 나왔던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사실은 저는 책무성 물어보고 싶어요. 공정성과 책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사실 여기 기록에 보면 사립 같은 경우는 상시 감시체계라든가 다양한 감시체계를 통해서 감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공립은 뭐로 감사를 해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하고요 그것 외에…….

그러니까 왜 여기는 자율이고 여기는 상시 감시체계고 이럽니까? 국가의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국공립이거든요, 명확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차별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제도나 이런 것이 정비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제도가 정비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은 엄연히 국공립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자율감사로 끝내고 다른 부분에서는 상시감사체계를 가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실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력저하 문제라든가 도덕성 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권이 많이 무너지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감사 체계 자체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생각으로는…….

내 집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재 안만 봐도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학교의 감사는 자율 종합감사가 좀 더 앞선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걸 아직 저희가 공립 이외에 확대해야 되는 건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차별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를 저희도 신중히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사립학교는 저희가 사립학교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 내지는 감사에서 일정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중에 매우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국공립 학교에서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기준을 뭘로 갖습니까, 그러면?

국공립 학교는 아시겠지만 고정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따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사립학교는…….

그러니까요. 그것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사학은 따로 평가하는 부분도 저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법인하고 직원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산 체계를 보면 학교 예산이 있잖아요. 학교가 어느 정도 창의성을 가지고 발전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감시 체계라든가 감사 자체에서도 사실은 사립과 다른 관점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창의성이 나올 수 있고 왜,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용을 일률적으로 다 주는 형태가 지금 되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렇게 되면 실제 그 안에서 학교가 가진 특성을 잘 살려서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교육청이 전반을 관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학교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은 다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 학교마다의 사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아니,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내세우는 공존이라는 게 저는 어떤 건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아이들도 줄고 학교가 사립이냐, 공립이냐 나눌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귀해졌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우리나라 미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사실 공존이라는 용어가 이 안에서도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사학감시체계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낮추라는 기준이 아니라 공립학교도 그만큼, 실제 어떻게 본다면 공립학교는 더 무거운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실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을 때 어떤 결과치가 나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뒤에 말씀은 제가 잘……. 하여튼…….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수업이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결과치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수치화시킬 수 있거나 그것을 평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역량상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로 법규나 제도상으로 잘못하거나 소홀히 한 부분을 저희가 찾는 게 기본이고요. 말씀하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참고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감사하거나 이럴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고요 아마 저희 교육청에서 이후에 더 교육 체계를 발전시킨다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100%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부족하고요. 다만 그런 학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감사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거나 달리 보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늘 무겁게 보고 있고 최대한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떤 돈이 있을 때 돈을 내 주머니 넣으면 횡령이죠. 만약에 돈이 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 돈을 쓰지 않고 그걸 방치해요. 그리고 그냥 물건을 사서 안 쓰고 버려요. 이것은 그러면 뭔가요?

그 부분은 횡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은 아니더라도 유기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감사해서 교육청에서 감사하는 부분이나 책무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어서 이런 항목이나 이런 걸 만들 때 해서 감사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021년도, 2020년도 감사결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계획도 2020년도 거, 2021년도 거, 2022년도 거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무성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그 부분에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강민석 대변인님이 처음 상임위에 출석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강민석 감사합니다.

교육청 대변인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임용이 되셨고,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개방형 4급 서기관으로 임용되신 것 같은데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혹시 본인의 교육청에 지원하신 어떤 계획, 의지 또 어떤 표방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자체도 이례적이긴 하죠. 언론사에 계시다가 청와대 가신 것도 이례적이고 청와대에서 또 국회의장 특별보좌관도 하셨고 거기서 또다시 직위를 낮춰서 지금 교육청 대변인을 지원해서 임용이 되셨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고 그렇거든요. 어떤 의도로,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지원하셔서 진행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강민석 고 위원님께서 이례적, 사실은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부분이라.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냥 질의를 주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7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교육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기자활동을 주로 했던 중앙일보에 중앙선데이라는 일요판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창간팀부터 가서 거기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교육팀장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중앙일보 또는 경향신문에서 정치부 기자를 오래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치부 기자가 교육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의회 교육위는 굉장히 또 정치부에서도 주요한 상임위로 다룹니다. 교육은 말 그대로 조금 성스럽게 보는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죽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팔로우업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었고요. 청와대에서도 역시 교육은 주요한 의제로 대통령 주재 각종 회의에서 다뤄져 왔고 실제로 학교 방문도 여러 차례 가셨을 때 수행을 했었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교육은 하여튼 제 곁에 있었다, 더더군다나 두 아이가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1기, 2기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으로 또는 정책 수요자로서 교육을 체험해 왔고, 어쨌거나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을 나와서 지원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수 한 분이 전남대 교수님이 제 중앙일보 선배인데요 개방형 공모직으로서 대변인을 구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능동적으로 매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민간기업 쪽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바꿨습니다, 제 진로를. 말 그대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 자리 자체가 결국은 제가 계속해 오던 소통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의 영역은 우리 사회 전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지 사실 교육과 특정해서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해 보시겠다는 의지 뭐 그런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개방형직위라면 보통 임용하시는 분과의 어떤 교감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채용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소통하시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셨어요?

강민석 아까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이것을 알려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은 조희연 교육감님이랑 예를 들어 어떤 연이랄까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학계에 계시니까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 모르시던 분인데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개방형직위를 채용을 하니 지원을 해 봐라 이런 건가요?

강민석 아니, 아니요. 그 교수님은 아까 제가 중앙일보 선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국회의장실 공직이 끝났으니까, 박병석 의장 임기 만료와 더불어 끝났으니 한번 조심스럽게 저한테 권유를 하신 것이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한 것이고. 제가 지원을 한 뒤에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발위원회에서 교육감님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는 정도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들어온 이후에 제가 알 필요가 없어 여쭤보지 않았는데 조희연 교육감님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기자 시절에도 교육감님께서 참여연대를 결성하실 때부터 저는 이름을, 성함을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대통령님과 교육감님이 같이 동석하신 행사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도 저를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은 여러 행보로 봤을 때 거의 정치인에 준한 행보시잖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강민석 저는 당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요 정치부 기자를 했었으나 정치인은 아니었고 신문사 재직 시절에 어쨌든 공정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정무적으로 보좌할 수는 있어도 정치를 하지는 않았고 특히 주로 국정에 참여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또한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흔히들 사실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특별보좌관을 하셨고 또 조희연 교육감의 대변인을 지원해서 하시고 이런 행보들의 궤적을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임용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마 교육청 내부에서도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통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례적인 부분이다 이런 관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저희 교육위원들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행보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변인을 지원하셔서 들어오셨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교육에 있어서 특히나 교육의 정치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정치화라는 부분, 또 정치적인 색채를 띄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대변인님께서도 각별히 여러 논평이나 보도자료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석 교육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오해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저도 처신에 대해서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할 것이고 그냥 오로지 교육을 추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도자료를 논평이라고 기사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서울 학교의 풍경이 달라진다, 교실과 학교에서 세 가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신 부분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앞으로 보도자료 내시는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벗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디벗 관련한 동영상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디벗 전자칠판 관련된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일회성 비용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될 장비들잖아요, 사용을 하게 되면. 경상비적 성격이 많아진다, 이 비용예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소리가…….

안 들리세요?

네.

디벗에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경상비적 성격을 띤다. 전자칠판이라든지 디벗 관련된 예산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면서 디지털 기기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진정국면에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졌죠.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사실 아주 잘 나온 기사가 있어요. 제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기사가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여주신 것 같이 교육청 직원분들도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이 아니고 이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제 시간을 할애해서. 제목이 “담당자 ’최우수상‘ 조희연의 이 사업, ’테러 수준‘ 학부모들 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중1에 스마트기기 보급 디벗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자평 조희연 교육감 “2025년까지 중ㆍ고생에 지급”, 학부모들 “아이 종일 유튜브ㆍ웹툰 봐 대부분 가정에선 폐해가 몇 배 더 크다”, 분실 우려ㆍ예산 낭비 등 문제가 크다. 디벗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서울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요즘 사춘기인 중1 아들과 자주 부딪힌다.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나눠준 태블릿PC 디벗이다. A씨의 아들은 집에서도 디벗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A씨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걱정돼 스마트폰은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데 디벗은 통제가 안 된다며 아이가 종일 디벗으로 유튜브나 웹툰 보느라 정신이 팔려있다. 디벗 가지고 잔소리 하다 보면 저걸 왜 나눠줘서 이 사단을 만드나란 생각이 든다고 토로한다. 그는 디벗이 디지털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선 폐해가 몇 배 더 크다고 본다. 진짜 애물단지다. 다시 수거해가라고 서울시교육청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하고 싶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디벗 확대에 대해서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을 중1 학부모라고 밝힌 B씨는 아이가 디벗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거의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 용도로 쓴다며 학습에만 사용하게 학교에서 관리하거나 중독 안 되게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던져주고 끝이다. 이미 나눠준 것도 반납하고 싶은데 사업을 확대한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워킹맘이라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디벗으로 계속 유튜브를 본다. 스마트폰은 관리 앱으로 통제해왔는데 디벗은 통제 앱도 안 깔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고 알아서 자제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화가 난다. 방학 때는 온종일 집에서 디벗을 들고 있어 학원도 늦은 적이 있다. 원래 스마트기기가 없어서 게임을 안 하던 아이인데 디벗에 게임을 다운 받아 게임을 한다 등 디벗 때문에 아이들의 유튜브 시청, SNS 사용 등만 늘어난다는 불만글들이 줄을 이었다. 예산도 아깝다는 의견이 많다. 한 학부모는 디벗 사업 담당 공무원이 적극 행정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올려놓고 아들이 주말마다 디벗 보느라 방에서 나오지 않아 얼굴 보기도 힘든데 저분들은 상 받고 좋겠다라며 비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너무 불만인데 상을 받다니, 학습의 벗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등의 불만 댓글이 이어졌다. 현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C씨는 자유학기 중인 1학년에게 디벗을 보급하니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디벗 못 하게 하느라 수업 시작부터 5분 이상 실랑이를 한다. 정말 스트레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하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하셨나봐요. 그에 대해서도, 그러나 학교 현장을 살피겠다고 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조 교육감은 디벗을 모든 중ㆍ고등학생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도 학부모들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 바탕에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런 우려를 관리하며 전진해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 의견도 받고 정책연구도 해 개선점을 찾겠다더니 대뜸 전면 확대를 발표한 건 결국 현장 의견은 안 듣겠다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이 기사 좀 길지만 혹시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교육정책국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지금 기사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주 깊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의 공통된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내용이고요.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를 갈 일이 있었는데 프랑스에 갔더니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왜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네, 저도 같은…….

왜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신체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는 교실에 있지 못하고 운동장에 내보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학교 밖으로 내보내요, 학교 밖으로. 왜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을 학과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는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아까 보여주셨던 내용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다 학교 안에서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학교 안에서 이렇게 교육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사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학교 안에서의 문제를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학교 밖에서의 문제를 자꾸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저희 위원들도 우려되는 사안들, 디벗을 통제할 수 없다. 지금 정책적으로 보완하시는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너무 많다 그겁니다. 학교 내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게 정말 잘 활용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학부모의 우려라든지 저희 교육위 위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교 안이냐, 학교 바깥의 문제냐 이런 부분에 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학교 내부적인 부분에서 잘 활용이 되고 이 부분은 권장되어야 한다 이 주장과 이 기사 내용은 아주 일관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여러 보완책이라든지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시급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속도 조절도 가능한 시기라고 보인다면 보급에 너무 열을 올리실 게 아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논란에 대한 부분이 가라앉도록 또 해소되도록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면이 있으니까 도입을 고려하시고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렇지만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역시 크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시고 속도 조절하시면서 사업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또 다른 관점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뭐 방해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시면서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짧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읽어주신 기사에서 학부모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할 때 학부모님들의 우려 지점들을 해소시켜나가려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 가지고 와서 시간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기기 속에 시간 제어를 할 수 있는 MDM을 깔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정으로 가져갔을 때는 가족의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부모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대학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런 제어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고 내년에는 올해 보급된 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통제프로그램을 깔 것입니다. 당연히 올해 보급된 것에도 이것을 업데이트할 거고요.

제가 시간이 마무리해야 돼서…….

그러면 제가 짧게 조금만 더 말씀……. 위원님께서 학교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사실은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격수업에 필요한 게 아니라 보셨다시피 학교 교실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가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완료하는 시도도 있고요 17개 시도가 거의 모두 2025년도에는 전 학생들에게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매우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 조금 더 속도를 늦출 경우에, 나중에 이 흐름에서 뒤쳐지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 우려가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완책이 마련되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9월 19일에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천만 시민의 교육감님을 이번에 선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아마도 안정 속에 교육 개혁을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이 안정적이고 혼란스럽지 않다고 자평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시는 여러 정책적인 사안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부분 또 논쟁의 여지가 되는 부분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무슨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증을 거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안정도 아니고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과 맞지 않아요, 지금 이런 정책적인 시행들이. 정말 저는 전자칠판이나 디벗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교육에 활용됐을 때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전자칠판이나 디벗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 형태는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우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속도 조절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답변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답변은 고광민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직접 찾아 봬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알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이요? 그러면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97페이지에 보면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추진이랑 목적은 정말 동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역을, 여기 보니까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조금 볼 수 있을지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운영비를 조금씩 더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으면 지원금이 더 나가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실제 학교별로 나간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명단이나 사업내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여기서 부대경비 70% 이상, 기자재구입 30% 이내라고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기초학력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되는지 학교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선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디벗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디벗을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신체나 정신 부분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자치구들과도 협조를 해서 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치유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빛 반사로 인한 백내장이나 거북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저희가 피사(PISA) 2018 분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 형평성 지표에서 성적과 사회ㆍ경제적 지위 상관관계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증가했다, OECD는 개선이 되었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읽기, 수학, 과학 모두 점수의 예측변수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다. 이제 이런 기능들이 결국은 그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격차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예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들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 하염없이 그리고 또 유해한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고, 특히나 가정적 배경이 문화ㆍ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부모의 지도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활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패드 앞에 앉아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건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체육시간에도 사용하는 것을 보셨다시피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넣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면서 앉아서 체조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의 관리하에 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밖을 벗어났을 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어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줬을 때 미성년자인 초ㆍ중ㆍ고생들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좀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전자칠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전자칠판을 내려준다고 수요조사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전자칠판하고 같이 디벗이 묶여서 초등학교 5, 6에도 내려오는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연결돼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자칠판만의 문제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답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의견을 대변하는 강민석 대변인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실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런 스마트 도구들은 이제는 우리가 피해 가려야 피해 갈 수 없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것이면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에는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장점들을 학부모님께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가정과 학교가 같이 협력하면서 또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가 학부모 연수를 했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놀랐던 게 유튜브 송출을 했는데 그때 2,000명 가까운 학부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학부모 연수도 더 자주 열고 또 학부모님 자체가 이런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역량이 높아야 자녀들을 지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 할 테야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학부모님과 함께 협력해서 학생들을 잘, 어차피 디지털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이 흐름을 가져갔고. 그럴 때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같이 지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부모교육 혹은 학부모홍보 부분을 더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수천 명의 학부모님들이 접속해 그 연수를 들었다는 것에 저희도 굉장히 고무가 되었고요 또 디벗을 보급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68%의 학부모님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지고 왔을 때 아까 기사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힘듦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문제점 중의 하나가 옛날에는 학교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 과목 같은 것도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강제적으로 약간 외워지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격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화면을 꺼버리기도 하고, 집중을 안 하면 그게 사실 습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편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편차를 줄이는 예방책이 없는 상태에서 디벗을 그냥 반강제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 예방적인 제어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맞벌이 부모라든지 아니면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손가정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약자들이 제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에 무방비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세금, 혈세를 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방적인 제어가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는 무작정 이것을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방적 제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DM 제어프로그램을 보다 고도화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업체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내년 기기에는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 제어나 아까 얘기했던 가족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울대 인공지능대학원과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관리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고 학부모가 디지털 소양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지 않아도 이미 부모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래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무방비 상태에서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기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문화적ㆍ경제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교육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부모님 자체가 일단 문해력이 우리 내국인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어하실 거예요, 그런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평생교육국에서 오면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모국문화도 지키면서 또 우리 한국에서도 학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문화 지원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벗도 결국은 그 정책 중에서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사회가 제가 청소년일 때만 해도 단일민족이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사회 자체가 다문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학교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저희가 세금으로 이 기기를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학교에서만 우선 시행을 하고 고도화된 제어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개방한다든지 속도를 조절해 추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에서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 역량을 발휘하실 것인지?

강민석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개방형 공모직위로 들어온 입장으로써 교육감님께서 실사구시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옳은 길을 구하는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아까 현장 목소리를 중시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직접 많은 교육정책의 수요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뒤 여러 판단을 돕는 일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조희연 교육감님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전자칠판하고 디벗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준공된 지 40년 이상된 학교가 대대적인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국장님들도 다 인정을 하셨지만 그린스마트라는 그 이름과 혁신지구 이미지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으면서 행정력의 낭비가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어떻게 교육, 학부모들과 소통해 나가고 정책적인 홍보를 새로 임명을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포부랑 생각이 궁금했던 겁니다.

강민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는, 일단은 선택된 결정을 저는 쉬운 언어로, 대중적인 언어로 설득력 있는 공감이 가는 표현으로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 그 선택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실사구시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각계의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변인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민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저희 학생들의, 저희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초등은 어느 정도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기를 드릴까요. 1번 상위, 2번 중상위, 3번 중위, 4번 중하위, 5번 하위, 6번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지난 5년 동안 변화를 보면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2017년에 비해서 2021년 진단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표를…….

아니, 일단 국장님이 인식하시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듣고 싶어요.

제가 이걸 인용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2017, 2018, 2019는 거의 유사하게 가다가 2020년, 2021년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걸 보면 코로나가 확실히 영향이 컸구나 하는 걸 이 흐름에서 저희가 분석해 낼 수가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 영향이 초등학생들에 비해서는 덜하겠지만 이제 막 학령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경우에는 심리정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인지적 영역까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기초학력 부분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화됐다, 약화됐다는 건 다 아는데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교육청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기초학력 정도는 어떤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사실은. 예문을 드렸는데도 모르시네요. 딱히 어떻다고 말하기 곤란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초학력이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아이들을 볼 때 자치구별 그 안에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평가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나누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교육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기초학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을 어느 어느 어느 순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세요, 혹시? 학력적인 접근을 한다면, 학력 향상을 위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 맞춤형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떤 층에 어떻게 또는 어떤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자치구별 기초학력 이 부분은 아까 혁신학교 학력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아무래도 크게 한 네 수준으로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위에서부터 우수, 보통, 기초학력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맞춤형 학습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 전체를 가르칠 때, 한 반의 학생들을 30명, 20명 이렇게 놓고 가르칠 때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수준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야 한다, 그리고 학생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수업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수업에서조차도 동일한 수준의 일제식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이해시키는 수업, 아까 말하는 암기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수업,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또 보다 더 도약적인 과제를 주어야 할 것이고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정규수업 외에 추가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문제를 계속 풀게 하는 과거 양식의 지도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부족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맞는 처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점차 넓혀가고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부분을 진단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을 한다는데 그럼 진단을 학교별로, 학생별로 다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시죠?

아니요. 없습니다.

왜요?

그 자료를 수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취합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어떤 근거로 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이자 우리나라의 하여튼 독특한 어떤 형태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교육청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다음에 이것을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통계를 어느 수준까지만 내느냐 하면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을 비교한다든지 남녀별 차이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일체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점수가 얼마만큼 나왔다는 것이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데 민감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전 국민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모두가 다 지금 수합은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한 다음에 지원 대상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만 저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서 거기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만, 그런데 실제 지금 다 표집검사 하잖아요?

아닙니다.

전수검사하나요?

표집검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라고 하는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검사이고요. 그것은 별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초학력 부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와 그리고 학교 내에서 또 기타 관찰, 면담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이 지금 충남대에서 하는 기초학력 진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충남대 연구소에서 하는 그 학력진단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충남대 응용교육연구소에서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여기서도 표집조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표집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표집조사가 아니고 원하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100% 이 도구를 사용하라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3%, 97% 정도로 높고요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기초학력 진단은 지필평가, 면담, 관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도구 사용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다음에 학교 자체 도구라든가 관찰, 면담을 통해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진단을 하는데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업무보고를 이것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표집해서 진단을 한다고 들었고요 그 결과는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아닙니다. 잠깐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제가 교육청에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대변인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시의원인데도 제대로 된 보고를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난 추경할 때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엑셀 파일로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엑셀 파일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도 지금 충남대 응용연구소에서 하는 보정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과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서열화하거나 어떤 것을 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수준이나 아이들이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쓸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잠깐만 여기서 제가 잘못 표현을 한 건지 전달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못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학업성취도 평가나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기본적으로 수합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표집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 학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한 25문항 내지 30문항이 되는데 이 문항 중에서 몇 점까지 받으면 이것이 기초학력 부진인지를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게 언제나 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도 매년 물수능, 불수능 하듯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를 표집을 해서, 정답지 일부를 표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준선을 만들기 위한 표집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 점수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표집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학력이라는 부분에서 중등은 기본 학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책무라고 봐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다른 아이들에게 부차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미칠 수 있고 특히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밖으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이나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알고 개입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충남대 응용연구소에서 하는 보정시스템에서 결과치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게 결과치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거지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것이 자칫하면 서열화되고 차별화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초학력 평생 가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을 좀 분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 아이가 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가, 기초학력이 왜 안 되는가를 보면 인구학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실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어떤, 다문화가 특정된 건 아니지만 누군가 학습 보조하는 사람이 가정 내에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약간 교육약자층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교육약자층도 있을 것이고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계성 지능이라든가 또 건강장애 학생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학습에, 학업에 취약한 요인을 가지고 있고 난독 학생들도 마찬가지 있고요. 정신건강에 취약한 학생들도 그럴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군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군만 분류하지 실제로 학생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학력에 대한,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력은 왜 이것을 너무 기피하고 두려워하는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저는 요청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봤을 때 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고 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두려워하시는지.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서열화되고 이런 부분이 두렵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별로 그런 것이 더 편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지는 않아요.

심미경 위원님.

저희들에게만큼은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님, 시간을 얼마를 더 드려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짧게 그럼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우선 첫 번째는 진단 결과가 학생 개인에게는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단지 교육청에서 이것을 수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책임지도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학교도 책임과 신뢰를 가진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사실은 저희 모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발표되더라도 서열화되거나 혹은 비교 대상이 되어서 지역민이나 학생들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하고 정말 저도 진심으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에 통지되는 것을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 통지되는 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수합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합해서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미경 위원님 질문 듣다가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 교육부에서 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전국에서 학교를 선정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전체 학생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서울에서 90% 이상 학교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평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3% 표집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설계에 피드백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은 3%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유사하긴 한데 좀 더 평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주면서 학생들이 전반적인 성적을 그러니까 위치를 한번, 위치라기보다 자기의 도달 수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진단보정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정밀한 진단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각기 다른 세 가지 평가가 있고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기초학력 진단 도구는 저희가 학교에 학기 초 3월에 학교 급별로 한 개 학년씩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ㆍ중에서는 이것을 90% 이상 표준화 도구로 쓰고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조사 자체를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는 저희가 기초학력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든 간에 100%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수조사라는 것은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조사를 자꾸 지칭하는 것 같아서 용어를 잠깐 바꾸자면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학생들이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기초학력 특히 초등이라고 하면 3R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셈하기를 본다면 수학에서 더하기ㆍ빼기ㆍ곱하기ㆍ나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초등학생 기준으로? 그런데 만약에 정지웅이란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누기를 못 하는지 빼기를 못 하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더하기는 잘하는 친구한테 더하기부터 다시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필요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사실 나누기가 안 되는 학생한테는 나누기를 가르치고, 더하기가 잘 되는 학생한테는 굳이 더하기를 더 안 가르치는 그런 게 맞춤형 교육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고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성취도라기보다는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해결을 잘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 한다면 학교를 너무 많이 믿는 게 아닌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님이 말을 하셨듯이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학교에 교육청이 파악을 해서 잘 굴러가는지 한번 관리 감독이라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각종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정량적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 속에는 향상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으로 진단이 된 학생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를 측정해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사용을 점차 확대하면서 지나치게 정량화되어서 데이터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디벗도 방금 이새날 위원님이랑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뉴스를 찾아보니까 교육감님께서 5시간+α 무제한 토론인가 해서 토론했을 때도 디벗 관련된 문제가 8월 25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1~2주 전에 교원들에게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들었고 12월 정책연구 2건이 완료되니까 그것으로 보완을 하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벗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계속 교육감님 3기 공약이신데 전면 확대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월에 정책연구가 나오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보완책을 하시려면 이번 본예산 때 반영하기에는 조금 빠듯한 게 아닌가 기사를 보니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연구 결과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전체적인 성과를 위한 의견조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내년 정책에, 이를테면 MDM은 어떤 식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기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무게는 어떻게 하면 더 가벼운 것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멈출 것인가까지 고려한 것은 저는 정책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앞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타 시도 17개 교육청을 조사해보면 물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에 전 학생들에게 완료된 일부 시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학생 수도 많기도 하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해가면서 단단하게 두드려가면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매년 한 개 학년씩만 늘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실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곧 이 정책을 중간에 스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보완ㆍ개선을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은 받았다가 2학년 되는 아이들은 가지고 가는데 새로 1학년 들어온 아이들은 이제 그 수업을 못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새로운 수업 형식이 만들어지고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 좀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디벗 관련돼서는 질문이 좀 더 많은데요 시간도 됐고 내일 좀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및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