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 및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649억 6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 6,816억 3천만 원의 12.23%인 833억 3천 2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83억 3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6,655억 6천만 원의 12.44%인 827억 7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66억 2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160억 7천 1백만 원의 3.45%인 5억 5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총괄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827억 7천 7백만 원으로, 세외수입 41억 6천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6천 4백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23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4억 2천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92억 8천 3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4억 1천 4백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6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천 2백만 원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억 9천 7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1억 3천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00억 3천 4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57억 4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6천 2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억 1천 8백만 원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1억 2천 6백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분야는 3억 4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39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2억 2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7%인 6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1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인 1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2억 1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8%인 1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5억 9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인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79억 4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인 1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및 청사건립비용 320억 9천 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1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대전 청년마을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1.18%인 227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한 368억 3천 4백만 원으로, 대전 청년마을 조성사업 2억 5천만 원, 예비비 3억 4천 1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재원 적립금으로 220억 9천 2백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91억 9천 1백만 원 대비 139.4% 407억이 증액된 698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40쪽, 자치분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알뜰매장 보상금 2억 6천만 원, 2022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3억 6천 9백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 공모사업 시비 보조금 4천 5백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41쪽, 회계과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설개선 공사 특별조정 교부금 6억 7천만 원,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1억 9천 3백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41쪽, 세원관리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반환금 4억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반환금 5억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9쪽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기정액 897억 1천 6백만 원 대비 12.77%가 증액 된 1,011억 8천만 원입니다. 먼저 63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40억 3천 5백만 원 대비 1.7% 감액된 236억 1천 8백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운영방식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어 교육여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65쪽,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 공모사업 예산으로 4천만 원을, 66쪽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업예산으로 3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6쪽, 명예퇴직 신청 비율 증가로 공무원 명예·조기퇴직 수당 예산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7쪽,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70억 2천 3백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폭염대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무더위쉼터 지원 및 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에 사전 사용한 시비 1억 2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73쪽, 3년 만에 실시한 을지태극연습 장비 임차 및 행사 운영 실비 등으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72쪽, 코로나 예방접종 운영비 지원사업을 포함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0.58% 증액된 688억 9천 1백만 원이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설 개선을 위하여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산으로 8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하반기 조직개편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원 인건비 2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56%가 증액된 59억 9천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중앙동 접이식 의자 및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122쪽, 판암2동 프린터 구입 등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용운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대학 강사료 등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을 위해 5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124쪽, 대동 주민자치센터 옥탑문고 조성을 위하여 2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자양동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5천 5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126쪽, 성남동 동 행정 수행용 전기이륜차 구입 및 보험료로 국시비 보조금 포함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삼성동 청사 바닥 보강공사 및 지하1층 리모델링 공사집행 잔액 1천 8백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동 지하1층 주방물품 구입 등으로 1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동행정수행 우편료로 2백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경제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64억 6백만 원 대비 32.3%에 해당하는 117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된 481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42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특별교부세 6천만 원, 오백미 촬영지코스 누리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4천 5백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대전부르스 축제 시비보조금 1천 3백만 원, 대청호 관광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비보조금 1천 1백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3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대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공동 연구용역 6천만 원, 정원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정원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억 2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외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1천 7백만 원, 용운시장 주차장 건립 외 13개 사업 시비보조금 3억 2천 3백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식장산문화공원 공중화장실 교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신규계상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국고보조금 86억 1천 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6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천만 원과 우리대전 북스타트 시비보조금 1천 1백만 원을 신규 및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5쪽 관광문화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은 기정액 516억 2천 3백만 원 대비 25.19%인 130억 3백만 원이 증액된 646억 2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2억 3천 1백만 원 대비 7.49%인 1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63억 7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89쪽, 대청호 오백미 촬영지 코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오백미 촬영지코스 누리길 조성 사업 예산 6억 원을 신규계상하고, 대청호 관광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시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재료비 1천 3백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90쪽, 대청호 벚꽃축제는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7천 3백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대전부르스 축제는 시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보조금 1천 3백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효평마루 공공디자인 사업 2차연도 예산 2억 원, 관광업 종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예산 1억 4천 5백만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으로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위한 예산 8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 생활문화센터 공무직 배치에 따라 청소용역비 7천 3백만 원을 감액하고, 92쪽, 동구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휴장기간 내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예산 9천 6백만 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 예산 6천 7백만 원, 성남다목적체육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비 예산 2천 4백만 원, 동구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 예산 2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5억 1백만 원 대비 16.76%인 20억 9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45억 9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9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공동 연구용역 예산 6천만 원, 대전역 인근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 1천만 원, 스마트상점 35개소 기술보급 사업 예산 8천 6백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98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예산 3천 7백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 예산 1억 2천 5백만 원, 9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원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 1억 원, 정원시장 아케이드 등 설치사업 예산 1억 2천만 원, 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예산 9천 6백만 원, 용운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5억 6천 1백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10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계상하고 사업개발비와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공모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2천 1백만 원과 6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102쪽,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 예산 1억 6천 5백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88억 5천 3백만 원 대비 50.47%인 95억 1천 4백만 원이 증액된 283억 6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09쪽, 관내 공원과 상소오토캠핑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예산 2천 4백만 원과 2천만 원, 식장산문화공원 공중화장실 교체 예산 1억 원을 증액계상하고, 110쪽, 산불진화 및 녹지관리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구입 예산 8천 1백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감시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1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111쪽, 산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 예산 2천 2백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산림욕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3천만 원, 산림욕장 얼음동산 등 노후시설 정비 예산 3억 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을 위한 보상비 예산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남에 따라 86억 1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3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0억 3천 6백만 원 대비 5.03%인 2억 5천 3백만 원이 증액된 52억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17쪽,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평생학습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1천만 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예산 1천만 원, 국제화센터 재개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천 2백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118쪽, 2022년 하반기 북스타트 운영을 위한 예산 1천 1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필수경비,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광문화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 기획행정위원들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는요?

저희 의견조정을 위해서, 아까 전에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의견을 조율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이 발생을 했어요, 세입부분에서요.

예.

그런데 이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저희가 175억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도 73억이 들어왔고, 이것은 전년도에 들어온 세금이죠?

예.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제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세입이었을텐데 이것이 2021년도 8월에 세입이 들어왔으면 2022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히 세웠어야 될 문제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결산 때 얘기할 것이겠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세출에 반영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그 전년도보다 저희 조정교부금이 238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전시 전체의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세가 됐다, 라고 보고요. 파이가 크니까 구별로 배정되는 조정교부금이 컸던 것이고요. 그리고 175억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저희가 2회 추경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었었고요, 8월달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정교부금의 목적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면 집행시기가 저희가 3회 추경 결정이 12월 중순에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하는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우선은 그것을 재난기금과 예비비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일반조정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세입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항은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3회 추경에서는 사실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내부적으로 신속집행 관련, 이것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한 것이죠. 신속집행에 집행목표액이 크다 보면 또 저희가 전국적으로 순위를 평가하고 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전에 다 썼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세입 들어온 것은 쓸 수가 없다, 이것은 너무…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딱 집행할 세출의 사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더라도 예비비로 잡았어야지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입이 충분히 예측되면 세출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민원 상에 들어온 수많은 민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답을 저는 수시로 들었어요. 우리 동구는 왜 이렇게 예산이 없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것을 전 청장님 때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 참아 달라,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되어 왔는데 결국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우리 종합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2월말이 되어야지 그 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조정교부금도,

그러면 부동산교부세야 그렇다 쳐도… 아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

예.

저는 그것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은 결국은 3회 추경에,

아니, 그러면 작년 2021년 8월에 들어온 조정교부금이나 또 연말에 들어온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것이 전체 다 매칭이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죠.

연초에는 집행을 못했는데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20억이 쌓였다,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을 짜잖아요?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구만 유별나게 그런가 하고 5개구 전체를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중구도 4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517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 해가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왜 지난해만 특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의 일반 보통세가 좀 많이 걷힌 것이죠.

예. 일단 결산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실장님.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세입을 예측하는 것도 굉장한 행정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예측이 되어야지 세출을 균형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예산부서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업무는 그렇지만 전 공무원들이 세입 예측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세수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세수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저희가 배정을 받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자료들을 검토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안정기금에 대한 것이니까 세출에서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만 특이한 경우라서 그런 것인지 10페이지에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그리고 그 밑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또 시도보조금 반환금, 증감률에 보면 22,542%, 28,95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2만 퍼센트가,

10페이지 증감률에 보면,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이 특별한 경우죠? 지금. 작년에 특별하게 대전 5개 구에는 전부 돈이 넘쳐나서 그랬다, 이런 표현을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렇게 했다,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위원님들이… 저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다 같이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료를 다 같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그럼 53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과 19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부분과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56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

57페이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

이 주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일단 예비비는 설명을 보면 코로나 대응 및 긴급 현안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재난 대응 및 대규모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이 다 가능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처리가 어렵다, 이런 말은 안하시겠네요? 그 전보다. 어때요?

아무래도 재정상황이 좀 좋아졌으니까요.

우리 동구민들이 각종 민원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지자체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구가 다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아까 그 자료 주시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5개구가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잉여금이 발생하고, 또 통합안정화기금에 타구도 다 비슷하게 넣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도 정말 예산이 많은 만큼 특별하게 의미를 갖춰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대규모사업 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측이 되는 것이 있나요?

확실하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예치를 하면 내년도에 70%를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년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계획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할 수는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더 여유있는 구정운영이 되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국 소관 ㄱ.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먼저 61쪽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1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지금 71쪽에 보면 무더위쉼터 취약계층 지원이 있잖아요?

예.

제가 과장님께도 의견을 드렸어요. 이 무더위쉼터 및 취약계층 지원에 시비로 매년 이렇게 3,3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해마다 우리 구에서 폭염피해 예방물품을 구입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선풍기라든지 정말 1회용으로 쓰고 없어지는 진짜 폭염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이런 데도 순차적으로라도 에어컨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이 진짜 폭염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 도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세 지원, 이런 것이야 추후 문제이고, 일단 예산에 맞춰서 10집이면 10집,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그런 식의 지원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데를 무더위쉼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료 지원을 안 해 줄 때는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안 틉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자식들이 예를 들어 에어컨을 설치해 줬다고 해도 선풍기를 틀고 계시지, 에어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몇 천원 더 나오는 것 때문에 안 하거든요. 만약에 인식이 개선되고, 쪽방촌 상담소도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피해 예방물품을 우리한테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정해줘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예산만 내려주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지는 않잖아요?

예.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5개구 전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에어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름용품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해서 세비인데 이것이 진짜 폭염을 대비해서 예방을 하자는 물품인지, 아니면 정말 1회성으로 써서 없어지는 물품이면 아깝고 효과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 요청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선희입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설개선공사하고,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죠? 회계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우리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하고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그늘막은 지난번에 유지보수를,

예.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도 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업체는 별도입니다.

업체가 달라요?

예. 별도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것이 달라서 그렇겠네요. 어찌 보면 일반 그늘막은 단순한 저기이지만 스마트 그늘막은 조금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서,

센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예.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이것이 어찌 보면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태풍이 막 불어오는데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보수도 그렇지만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수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설개선공사하고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있잖아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개선은 26개소이고, 생활안전방범용도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시설개선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2009년에서 2010년도에 구역 내에 설치한 CCTV가 있습니다. 보통 CCTV는 내구연수가 7년이지만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바로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할 대상이 한 5월 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사전사용 해 가지고 26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장 확인 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CCTV 총 합계가 58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다른 것이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6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설치하고요. 지금 이번에 생활안전방범 CCTV는 저희가 각종 경찰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동별로 2개소 정도 구 예산을 들여서 신속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못 적혀 있네요? 그러면 설명자료에. 어쨌든 26개와 32개는 다른 것이잖아요? 각각,

그렇죠. 26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고 32개소는 우리가 별도로 동별로 2개씩 새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혹시 CCTV에 긴급호출용 비상벨이 설치되나요?

CCTV는 비상벨까지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유성에 스마트통합센터 플랫폼으로 전부 다 영상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건 사고 접수 시, 또 거기에 경찰관이 항상 상주합니다. 소방인력도 있고요. 거기에서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바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예.

경고안내방송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비상시에 긴급호출용 비상벨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현재 저희 CCTV에는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아요?

예. 통합센터에서 항상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CCTV나 비상벨 설치하는 것은 여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주택가나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상벨은 별도 취약지구에 안심벨로 해 가지고 안총과에서 설치한 지역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구지역은 조금 연립주택이나 원룸이 상당히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심벨이 기존에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CCTV 설치할 때는 최상의 시설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정용 위원님 설명자료에 보면 수정오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수정오류를 해 줬는데 정용 위원님은 수정오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