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홍연
배홍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부되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정책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가지 우리가 수입 61쪽에 지방교부세 한 번 보면 저희들 물론 추경에 예산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을 설명을 지금 곧 들었는데요. 보면 우리 문서로 보니까 누락예산으로 보여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아, 이거는 누락예산이 아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초과세입인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초과세입이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2021년 12월 30일날 세입이 확정돼서 들어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12월 30일.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거 12월 30일 초과세입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치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추경을 받으셨으면 그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또 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실질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우리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은 됐고 인센티브가 3,000만원 내려온다는 가내시는 됐었는데 그게 내려오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예.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셨구나. 우리가 4차 추경이 12월 17일날 우리가 의결을 시켜드렸거든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전에는 내려오지 않았고 초과세입으로 12월 30일날 내려왔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세입입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누락 세금이 아니네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제안제도 운영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있는데 집행률이 31%나 남았어요. 남았는데 기타보상금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기타보상금도 그렇고 1차 추경에서 150만원 증액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그 증액을 안 올려도 되는 예산만큼 더 많이 남았습니다. 75% 남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인 주민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좀 많이 올려주셔 가지고 감안해 주셔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반영한 바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16명한테 이제 포상금을.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준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것도.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당초에 이제 이게 주민제안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예산 반영은 실제로 좀 합리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제안접수가 2021년도에 접수된 게 163건입니다. 163건인데 실질적으로 채택된 건수가 12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1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 이제 포상을 주다 보니 포상금 규모가 실질적으로 청장, 의장님께서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포상료가 많이 좀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채택 건수가 실질적으로 이게 제안제도가 낮은 이유가 담당자들께서 담당자들이 제안제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일반 민간에서 하는 그런 제안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좀 확대하자는 데서는 동감하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꼭 채택여부를 떠나서 제안의 참신성,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포상금이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액이 작아요. 작지만 전체가 모이면 한 해 예산 세출예산 잡는데 문제가 되고 하니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문서를 보고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2023년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고려해서 잡아 주십사 편성.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올해 예산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미래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죄송합니다. 하나 더 넘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세입 부분에 60페이지에 한 번 설명 잘 들었지만 저도 한 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4,700만원 아니다 470만원이에요. 물론 세입에 잡혀가 있지만 대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사업비로 이제 우리가 예산하고 남은 그런 예산 편성하고 남은 다 쓰고 남았는 건데 이 정도로 많이 세입에 다시 잡힌다라는 거는 그러면 본예산에서 세출예산 잡기에는 다른 예산을 못 잡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좀 예산 편성을 좀 늘려서 하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입 부분에 712-03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년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전체적인 어떤 세입 전체 금액은 이월 금액이 470억 정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40억, 70억 아, 470억 정도의 이월 사업비는 2020, 20년도에 20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21년도로 실질적으로 이월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이월했는 거.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월해서 실질적으로 2021 회계연도에 수입으로 잡혀서 사업 집행을 이월 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는 명시이월 사업비 한 300억 가까이 있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1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168억 정도 해서 합계 한 470억원이 2020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2021년도로 예산이 그대로 이월 돼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대로 이월된.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월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혀야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 이월 사업비예요? 사고이월 뭐.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명시이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남옥
노남옥위원
이월사업비 그대로입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월 아, 예전에 이월 사업비를 하고 남았는 액수는 아니고 이월 사업입니까? 지금예?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액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해서 21년도로 이월해서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 놓는 사업비 총액이.
남옥
노남옥위원
넘겨 놓은 사업.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한 470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소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집행 지출잔액이 남았다는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니까 4차 결산 추경 때 우리가 감액 다 됐는 부분이 많았어요. 다소 있었는데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었으며 예측 가능한 예산은 그때 추경 시에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크네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지적하신 부분대로 실질적으로 기관 공통에 예를 들면 직원들이 쓰는 수당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조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를 감 추경하든지 어떤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솔직히 코로나에 매 이렇게 시기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종식에 가까울 정도로 상황이 좋아질 어떤 예상이 때에 따라서는 있었기 때문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조금 감하기가 어려웠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러고 부서 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세입부분에 과장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는 예측 가능한 우리 수입입니다. 맞죠? 과장님.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좀 누락 됐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있느냐고요. 과장님.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그 부분은 한국 저희들이 정보개발원에 매년 일정금액을 우리 사업비를 줍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 남을지 몰라예. 저희들이 모지래면 더 줘야 되고 남으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예. 반환금이 옵니다. 그 금액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오는 대로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그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액 그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추경을 1, 2. 3, 4차로 쭉 오면서 그 예산액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추경에는 편성은 안 되지만 예측은 한다 이 말씀이죠.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예산액 편성이 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쭉쭉쭉 그 예산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 추정액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 예산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액 예산액이 있어야 아, 아니 예산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은.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과장님 예산총계주의 위배입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누락예산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예산을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우리가 4차까지 21년도에 받거든요. 편성이 되었고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의결도 12월 달에 우리가 해 드렸고 이런 부분에는 현액 예산액이 있어야 됩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거는 그 다음 해 결산 저희들이 받을 때에는 더 꼼꼼히 예산액 편성에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이 그 추경할 올해도 나오는게 아니고 정산 끝나면 그 다음 해에 들어오기 때매 저희들이 예측 못하고 추경에도 살피지를 못하고 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뭐 이 방법을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함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예산액을 한 해, 한 해 하면서 결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액이 있어요.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 대충. 그래서 그런 예산액은 꼭 우리가 편성하실 때 기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편성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참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액은 잡아서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문서를 보고, 서류를 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심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누락예산입니다. 과장님.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위원님 뭐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하여튼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설명 꼼꼼히 잘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적극적 구정행보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78% 정도는 지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됐어요. 그 설명 짧게라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 명시이월은 4,077만원 명시이월 금액은 저희들이 동영상, 작년에 동영상 제작으로 인해서 그 예산인데 그 올해 추계 겨울작품이 없어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 겨울작품, 이걸 겨울작품을 찍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행정정보통신 시설유지 관리비는 이 과다편성이 좀 됐네요? 과장님. 3차 추경에 예산편성 하면서 증액편성 올라왔던 부분이 또 거의 뭐, 거의 뭐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다른 세출예산 잡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과다편성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여기에 보면 초과세입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총계주의 위배 되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이런 거는 저희들 21년도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우리해 추경을, 결산추경까지는 4차까지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리하고 연말정산 할 때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산편성에 빠짐없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금액이 한 300만원 되다 보니까 소액이라서 결산에 예산에 추경 안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은행 같은 경우에는 1,000원도 밤샘하더라고요.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예, 세심히 예산편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고 다음 우리가 내년에 결산 받을 때는 꼭 이런 결산서에 예산 없는 결산서는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러고 과장님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좀 다소 있습니다. 뭐 세무1과니까 당연히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 잡기에는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죠?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최소한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재산이나 행불, 행방불명 그런 등으로 해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원관리를 위해서도 결손하는 기 낫지 싶어서 결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앞으로도 가능한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우리 세무1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는 저희들이 현연도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세무2과로 이관이 되니까.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이관됩니다. 예, 예. 과년도도.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세무2과로 연말정산하고 이관되기 때문에 이게 추계를 보면은 어떤 계획성이 있는 계획, 우리 세무1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는 없으시겠네요?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세밀한.
남옥
노남옥위원
미수납하고 같이.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세정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2과에서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이라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2과에서는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2과에서 하시고.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저희들은 현연도 발생만 처리 뭐 업무를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예산 우리가 부분에서 세출예산 잡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무2과하고 세무1과하고 업무공조를 하셔서 같이 계획을 지속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같습디다.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1, 2과 협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어떤 그 징수계획을 수립하셔서 같이 업무공조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좀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결손처분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세출예산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 또 저희들도 서류를 잡아보면 문서로 이렇게 심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업무에 십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체납처분 수입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1 2 3 4차까지 추경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고 올라오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때 정리를 안 하셨네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체납처분수입 말씀, 2,000.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2,240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결산서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걸 놓치셨네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이게 세입이 적다보니, 2,240.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적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확성이 문제죠.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성을 우리가 예, 보고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음 우리가 회계 저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은 다 정리하고 예산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잠깐, 위원님 여기에 제가 처음으로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고 또.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아.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 보면 예,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이렇게 뭐, 세무2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러고 또 당연히 그렇다고 한들 또 다른 우리 부서하고 다른 과하고 또 업무를 공조를 하고 해서 세입부분에 우리가, 세입부분에 좀 이렇게 다 같이 다음 회계연도에 세출예산 잡기에 편리하도록 된 게 마음대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세무2과에 많이 달려가 있잖아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결산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른 부서하고 업무공조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이 이게 보면 우리가 6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께요. 물론 그 앞에 우리가 65쪽에도 보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합치면 우리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도 이게 46%가 돼요. 이런 부분은 물론 다 이관되어서 세무2과에 오지만 요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119%예요. 징수결정액에 대비해 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미수납액이 많다라는 건데요. 그라면 66쪽에 보면 예산액이 징수결정액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1차 2차 3차 4차 추경도 하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비춰볼 수도 있는 그런 추계인데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아, 제가 그 세외수입 예산 부분 총괄해서 그러니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세외수입 실제 총 수납액은 15억 8,180만 2,493원을 징수했습니다. 했는데 2019년도 토지정보과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2021년 10월 달에 일부취소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게 되었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환급금이 많습니다. 지금.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환급금액이 21억 2,498만 9,450원이 개발부담금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토지정보과에서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요런 거에서는 다 마이너스 결손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환급금도 지금 엄청 많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세무2과에서는 우리 다른 과하고 업무공조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또 세입 받아들이는데 계획을, 계획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아,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은 우리 세무2과에서 현연도 발생분은 각 부서에서 각각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세무2과에서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도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지방세 징수법상 이거를 저희가 세금을 떨어주는게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일부 저희가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무재산자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는 잠시 징수를 정리 보류를 하게 됩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에 연 2회 그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경, 공매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연납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체납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잠시 보류하는 건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깐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이 발견되면은 정리보류를 취소를 하고 바로 이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은닉재산 같은 경우에는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또 뭐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거를 또 체납분인 사람들한테는 발굴해서 우리가 또 예산액 잡는데 어떻게 보면은 속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우리가 세무2과 통틀어서 다 오기 때문에 결산 그 정산하고 오기 때문에 뭐 세무2과로서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지금은 500만원 이상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 구역별로 별도로 그 실태조사가 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라든지 신용제한이라든지 모든 강력한 체납처분은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모든 부서가 함께 조서를 좀 이렇게 꾸려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또 결손액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께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위원님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은 하십니다. 무조건.
웃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 갖고 모든 체납세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2과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세출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기동체납처분 부분에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인데 연중 거 지출처가 명확한 거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는 추경 3차에 올라오는 거는 맞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아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요게.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어떤 그 어떤 보수인지는 우리 제가 본 부서가 아니라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보조 인건비는 매년 그 대구시에서 각 구군별로 세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세정평가에 대한 상사업비가 통상적으로 그 다음, 그 이제 그 해 연도에 5월 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은 요 번호판영치 이 인건비는 시비보조금, 상사업비를 받은 거 가지고 시에 일정에 따라 가지고 그 본예산에 편성 못하는 경우, 편성을 못하고 상사업비가 내려오면은 그 다가오는 그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5월 18일 날 2차 추경이 의결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에 예, 편성을 하셨네요? 그러면요. 그죠?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홍연
배홍연위원장
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시고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문화체육과 누락예산은 나중에 우리가 처리내용으로 옮겨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한 가지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예산액은 있어요. 여기 1억 9,800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경상적 세외수입 212-09 기타사용료는 박주영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6개소에 대한 사용료 수입인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용료 수입 1억 5,515만 4,000원이 수납은 되었는데 저희 부서의 착오로 하단에 기타수수료로 수납 정리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단에 기타수수료 예산현액 1,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6,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부서 착오가 있었지만 올해 1월 두 세입 과목에 대해서 바르게 세입과목 경정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타수수료로 그렇게 세입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치요? 과장님.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서류상에는 보면 이게 예산이 팽창됐는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편성됐습니다. 그지요? 일반 우리 회사로 치면 이런 예산을 받지 못하고 예산이라 할 수 없고 일반 회사는 부도 났는 거예요. 벌써.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사유가 있겠지만 결산 추경 때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추경 시 예산 항목을 감해야 되는 부분 결산 추경 때 올라왔는 예산은 다음 연도에는 이런 어떤 팽창 예산은 좀 표기에서 없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향후.
남옥
노남옥위원
예, 누락예산 부분은 다음에 처리내역으로 저희들 한꺼번에 다 넣겠습니다.
현주
송현주문화체육과장
향후 업무 처리 시에는 말씀하신 그런 이런 유사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입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저기 누락예산이 좀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단체적으로 지적사항으로 올릴게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관광 활성화 기반에서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지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동촌유원지하고 통천사 스토리텔링 개발연구용역비잖아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아, 이거는 완료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 됐습니까?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22년도.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22년.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 예정이라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된 사업입니까?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6월달에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됐어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여기 보면 관광동구 홍보 있지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집행미사유가 있어요. 500, 58만원.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아, 이거.
남옥
노남옥위원
5,800원을 100개소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아, 이거는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우편요금이에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편요금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과장님 훑어보겠습니다. 관광문화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과장님 공공운영비 이것도 우리가 대충 우리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 같은데 3차 추경에서 우리가 또 800만원 증액편성을 하셨는 부분인데 21%의 우리가 보면 지출잔액이 남았거든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 뭐 작지만 작은 게 모여서 우리가 또 예산이 좀 다른 세출예산 잡을 때 큰 예산이 되잖아요? 그지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 좀 염려 해 두시고 잘 이렇게 잡아주시면.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이게 이 부분은 아마 시설유지보수를 이제 이거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 그지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4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의.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근데 3차 추경 때 증액편성 800만원이나 하셨는데 또 21%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주
이혜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다른 거는 보니까 다 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는 다 익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 아니, 아니 세입 수입에서, 세입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예산액을 편성하셨는데 대부분 징수결정에서 결정액이 좀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쭉 하셨고 또 예산도 전년도 예산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에서 확실한 정리가 안 되셨는 게 좀 몇 개 보였어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추경을 하시면서 조율해 가지고 올라오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누락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 나중에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수입에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군데 되거든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지금 설명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출잔액이 다소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주민참여 이런 부분은 또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거 말고 우리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과장님 한 번 뵙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한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3차 추경에서 또 한 3억 2,300만원 이상 또 삭감처리 했어요. 그런데 또 1억 정도는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군소음 사무실 설치비용 때문에요.
남옥
노남옥위원
군소음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마지막에 군소음 보상금 준다고 사무실 설치해라 그래 가지고 그해 그래 2000년도 한 9월달쯤 내려왔어요. 그래가 10월달에 설치 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빌렸는데 장소가 빌리기는 빌렸는데 공사를 설치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 달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설치한다고 안 줬습니다. 그 자체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이 두 달 동안은 공사를 한다고 그래 공사비도 지출을 못했고 그러이 공사비가 1억원이 명시이월 됐고 또 운영비 같은 게 몇 천 만원, 1,000만원 정도 이월된 거로 압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로 압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무실이 있으시겠네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지금은 KT 거기에 지금 설치해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또 보면 옆에 청사관리 환경관리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기간제지요? 그지요? 과장님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거론하기 거론하기도 애매하기는 합니다. 애매하기는 한데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21년 본예산하고 글자 한 자 틀림없이 그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문서로 보면 24% 불용처리가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물론 기본금도 올라가고 하지만 이거 보면 예측 가능한 그런 곳이 아닙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청사환경관리는 대부분 청사관리 하는 환경미화원이 2021년도는 11명인데 그중에 공무직이 3명이고 나머지 기간제랐습니다. 8명은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이분들이 전부 퇴직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있으면 또 그 다음해는 거의 다 공무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을 안 했어요. 퇴직을 안 하다 보니 퇴직수당은 얼마 나갈 것이라 예상해 놨는데 안 나가니까 그만큼 퇴직수당이 4,000만원 정도 거의 거의 5,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는 전부 놀기 때문에 연차나 월차 수당이 전부 옛날 같으면 미사용하고 일하고 이러면 주는데 그거 다 사용해 뿌니까 그게 안 나가니까 한 3,000만원인가 그래가 그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제 법정 금액이니까 정해놨다가 안 나가면 다시 잔액으로 남는 건데 안 했다가 또 퇴직해뿌면 돈이 없으면.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법정 금액이에요?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상태. 그리고요.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300만원은 차 구입비입니까?
세광
이세광재무과장
아, 그거는 이제 청소년 선도 그거로 해 가지고 시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차량 구입하라고 내려왔는데 그해 차가 옳은 게 없었는지 명시이월로 해가 그 다음 해에 구입하는 거로 넘어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들 부서를 통해서 설명 다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누락예산도 있기는 아, 누락예산 식품산업과는 없습니다. 없고 보면 미수납액에서 보면 과장님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보면 징수결정액보다 27%나 불용처리 돼가 있거든요. 과징금은 30, 전체적으로 보면 27%인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37%나 불용처리 돼가 있어요. 적은 게 모여서 우리가 또 크게 되고 그 큰 금액이 나중에 다음 연도 세출예산 잡을 때 다 문제가 되거든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부탁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락기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에서요. 우리 3차 추경에 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2% 또 이게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좀 과다 편성을 하셨다. 적은 액수이지만 좀 그렇네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작은 액수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음식물 위생등급제 운영에서요. 이거는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는 거를 4차 추경에 전액 감액 시켰었어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왜 그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이게 위원님 여기 보면 위생등급,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자체가 저희들 그 당시 4회 추경 때 뭡니까? 위생등급제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표지판 제작비 68만원하고, 그 다음에 감시원 위탁비용 560만원을 저희들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 있어 가지고 식약처에서 자기들이 예산 먼저 집행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우리 요청하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그때 자기들이 돈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일찍 추경, 본예산에 잡았던 내용이라 가지고 4차 추경에 좀 늦게 우리가 처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315쪽에 보면 기금조성 총괄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액보다는 조성 금액보다는 사용액이 많아요. 그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마이너스가 돼가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위원님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산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예. 이게 지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 5,003만 2,733원하고 사용액 이거 1억 5,000 아니다, 아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성액보다는 사용액이 많으니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 위원님 전년도 말에 7,500 이거 이월된 게 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그거 플러스.
남옥
노남옥위원
당해 연도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월됐는 거하고 같이 하면 정상으로 이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또 다음 연도에 있겠죠. 남겠죠. 근데 이제 당해 연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액이 많다라는 거 전년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도록끔 했다라는 말씀이지만 조성액이 당해 연도가 왜 이래 적은지 말씀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아, 위원님 이게 이제 보면 저희들이 기금.
남옥
노남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기는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있네요. 과장님.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산업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또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요. 과장님 누락예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 다 우리 수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검증 좀 부탁드릴게요.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민원편의서비스제공에서 보면 물론 사무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또, 공공운영비에서 한 번 뵐게요.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35%가 불용처리 돼가 있는데요. 과장님 아, 사무관리비에서요. 사무관리비가 35% 불용처리 돼가 있는데요.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불용처리 됐으면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측 안 됩니까? 과장님.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코로나를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세워놓은 예산으로서 이거는 우리가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예?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예, 코로나19로 해 갖고, 19로 해서 전반적인 민원신청이나 방문감소에 따른 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에도 19% 정도.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예, 이거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똑같이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2022년 본예산에 보면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으셨더라고예. 편성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료법률·세무·노무·부동산 상담실 운영에서도 이게 불용처리가 많이 돼가 있어요. 작은 액수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이거는 왜 그래 많이 불용처리 됐죠?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이거도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실 운영 감소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수당 지출 감소하고 상담실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그지요?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부동산·법률·세무·노조 이거는 우리가 민간인이 와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우리.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예,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오셔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오셔 갖고 하는 거예요?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년으로 1년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몇 분이 하시지요? 상담하시는 분이 12명이라고 언뜻 들었는 기억이 나요.
성훈
박성훈민원여권과장
예, 12분인데 교대 교대로 주일마다 바꿔 가면서 그렇게 4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