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기금이 복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국장님?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적인 거를 여쭤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용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0.26%, 체육진흥기금은 0.09%, 노인복지기금은 0.64, 양성평등기금이 1.24, 이게 지금 맞게 나온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일단 결산검사 자료상에는 맞는데요. 실제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자발생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들지 못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쪽 기금 말씀드린 거 4개가 다 이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금인 거예요?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0.2%나 0.01%가 표현된 거는 전체 기금에 대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기금의 운영목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자 부분은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이자부분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인기금에 대해서는 활동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어쨌든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자 부분이 적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활용도 못했다는 것은 맞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작년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부터는 코로나 대비 이런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실 금액이 부족할 거 같아요. 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기금의 목적에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술인 긴급재난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로 3억 5천만 원 편성하고 1억 65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으로 예비비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지출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출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어떤 사항인지 국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해서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 긴급제안기금을 예비비를 풀어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등록된 예술인들을 파악해 본 결과 800명 정도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는 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실제로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청률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집행을 했고,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4차,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신청되는 접수를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2개월 동안 5월 30일까지 기간에 신청이 되신 분들까지만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기가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인 관련돼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매출이 명확히 증빙되는 사안도 아니고. 이게 지출이 많이, 예산은 잡아 놓고 지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홍보나 이런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저희가 긴급지원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활동 유무와 관계없이 예술인협회 등록을 했거나, 등록 중이거나 이런 화성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예술인을 상대로 했었는데 아마 홍보보다는
이계철위원
자격제한이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분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자격제한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활동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못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들 활동에 대해서 50만 원 지원이라는 부분이 아마 여러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철위원
저희 소관국 관련해서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지원 되는 사항은 없었나요, 혹시?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저희 예술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계철위원
전체, 국장님 소관 관련과 전체적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빼놓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종교단체도 있었습니다.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지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결산서 47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정밀실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예산 대비 이게 사업이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월돼서 그 다음해까지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유산과장 김령희입니다. 네, 위원님, 대웅보전 정밀실측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걸 해 가지고 2021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씀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 명시이월 금액이 65백만 원, 절반의 금액이 명시이월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희 해당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1억 3천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65백만 원을 사업비를 쓰고 65백 절반 금액을 2022년도에 이걸 명시이월 돼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밑에 바로 용주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용주사 대웅보전이 문화재잖아요. 만수리실 해체보수 실측 및, 글씨가 작아가지고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실시설계,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맥락인가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2020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되었다가 절반만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항인가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오랜 기간이 용역이 수행되는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제 생각에는 2020년도에 못 끝났고 2022년도까지 넘어가서 그렇게 장기간의 기간을 할 만큼의 저기인가 싶어가지고.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보통 도비 보조사업이 자금 교부가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연초에 실시돼서 당해연도에 끝나면 좋겠는데 이런 용역이나 공사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영란부위원장
도비가 늦게 태워져서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2년 동안 지속하는 사업인지 이거를 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연내에 마무리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집어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평생학습과,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6쪽, 세출결산서,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실현이라고 목적이, 정책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를 31.5%이고요. 실적이 36.37%, 달성률이 그런데 115%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은
박정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정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학습 기반구축으로 해서 네트워크 참여율하고 지역아젠다 발굴, 그다음에 신중년세대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목표로 저희가 지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식에 의해서 31% 목표를 잡았고 실적은 저희가 36.37%를 달성해서 목표대비 달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산식에 의해서 목표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목표율을 저희들이, 위원들이 볼 때는 31.5%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런데 실적도 거의 비슷한데 목표율은 31%면 거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달성률은 115%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놓고 달성률은 이렇게 100%이상 115%로 잡은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은
박정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은 각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라든지 기관이 상당히 300개가 넘게 저희 화성시에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업무 중에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각 기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협력사업 하는 그런 게 조금 많이 중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혼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랑 하다 보니까 조금 목표율이 낮게 산정됐다는 느낌을 조금 받으셨지만 그게 조금, 많이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낮은 거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요. 결산서 49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긴급복지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준비되셨나요? 총예산이 67억 5천, 꽤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결산이 되고 난 게 60억, 남은 금액에서 보조금을 5억 8천 정도를 반납을 하셨어요. 어떤 보조금을 5억 8천 정도를 반납을 하셨는지, 보조금 반납이 5억 8천에 이르게 반납할 성질이었나 궁금합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저희가 복지대상자를 도와주는 지원금이 국도비 매칭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좀 늦게 배정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서 긴급으로 하다 보니까 늦게 배정이 돼서 이걸 다시 반납을 했다고 그러면 하나마나한 사업인 거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복지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긴급하게 쓰여야 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긴급복지의 성격에 맞게 이 돈이, 예산이 쓰여야 맞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을 아무리 급하게, 긴급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보조금을 5억 8천이라는 금액을 반납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잔액이 좀 많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 자체가 많이 편성이 되었고요. 잔액을 보시면 집행액이 90%가 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체 67억이 이렇게 5천이 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률은 퍼센티지는 높게 나와요.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긴급복지의 성격에 맞게 이게 반납이 안 되고 좀 더 잘 돼서 사용됐었으면 좋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를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결산서 말고요. 혹시 이 작은 책자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계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회계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의견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할 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해 주면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쪽을 보면요.
영애
공영애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안 가지고 계신데
배현경위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 해도 될까요? 안 가지고 계시는데 어쩌겠습니까? 5쪽을 보면 총세출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39%, 수송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역시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그래서 앞에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 금액하고 전년대비 어떻게 올랐나 봤더니 맞더라고요. 세 번째로, 첫 번째로 높아요. 그래서 뒤에 16쪽을 보면 복지국을 봤어요. 지출이 많이 늘었으니까, 지출비율이 높으니까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복지국에 성과가 미달성이 9예요. 문화관광교육국은 11이고요. 그래서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달성이 왜 미흡할까 봤더니 또 복지국은 결산액을 보면 전년대비 이만큼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제 생각으로는 뭔가 이게 아귀가 안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업무인 것까지 들어가서 총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비율이 이렇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지국에도 똑같이 뭔가 제대로 편성을 해서 성과달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산액에서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어디에다가 이돈이 들어갔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문화관광교육국도 지금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의 두 번째로 꼽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런데 성과에 있어서는 미달성이 가장 높더라고요, 문화관광이, 문화관광교육국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회계과장님한테 들은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보조금 잔액에서 499페이지 보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이 3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용액은 60만 원이고 3백만 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된 것이 있네요?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5.18유공자에 대해서 350만 원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360만 원.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한 명 밖에 없어서 그 나간 금액이 적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육육이 36, 한 사람당 6명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에 예산액은 6명으로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한 명 밖에 없어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그렇게 오류가 났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도비 받는 거라 도비에서 처음 소요예산액을 편성할 때 저희가 올린 대상은 6명이었는데 그렇게 대상이 안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잘못하신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금.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류로 인해서 다시 반납이 된 케이스네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크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6명을 산출해서 한 명 밖에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걸, 도대체 무슨 근거로 6명을 책정하신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때 소요예산이 도비이기 때문에 일괄,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로 나왔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이게 해서 올릴 때는 수요조사를 다 파악하고 올렸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파악 안 하셨었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이런 예산상의 오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지금 보조금 반납이 아니라 보조금을 잘못 신청을 해서 진짜로 반납이 되는 케이스네요, 일을 못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부분은 큰 오류를 범했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471페이지에 문화예술과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예산이 3억 95백만 원이 내려왔는데 1억 5천이 반납이 된 것인가요?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님 안 계시나요?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박선희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국외 출장 중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유휴공간에 대한 문화재생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비봉체육공원 내에 숙소동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공모사업에 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서의 활용 계획에 따라 그게 불가하게 되었고요. 양감면 소재 119차고지라든가 여러 차례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 또한 상황에 맞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농수산대학의 부지를 국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 소유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비를 모두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 처음에 준비할 때 세심한 준비가 없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네, 처음에 당초에 준비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유공자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부분 되게 복잡해서 추진경위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입니다. 아동보육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3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률이 좋으신 거 같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거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 안에 두 개소 더 해서 8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현재 센터별로 인원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나요, 이게?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마다 두 명씩이 있고요. 두 명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서 보조인력 형식으로, 네 시간짜리죠.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억 4천, 보조금 반납 2억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된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보조금 반납이 2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철위원
네, 2억 1천만 원, 명시이월 1억 4천 되어 있고,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구조는 아니고요. 건축물이 다 완공되었을 때 화성시가 그거를 무상으로 받고 리모델링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에는 이것을 금년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상대방 건설사 측에서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일단 반납을 했다가 다음연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내용이시죠?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육가족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약 29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보육가족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약 30억 가까이 보조금 반납되는 사업이잖아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가 내시 된 그런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약 30억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 예산액을 보시면 3,026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보육과 관련된 사업이 거의 종류가 수십 가지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3천 억 정도 되는데 30억 남으면 사업을 잘 하신 거네요, 그러면. 약 1% 정도 되는 것이죠?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이 정도 비율이면 사업 잘 하신 거 같은데요.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있잖아요. 다 괜찮은데 지금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월되는 사유가 다른 사안이 있나요, 혹시?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직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사업의 진행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그해연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이 사항이 진행이 못 되다 보니까 그해연도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리모델링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못했다는 것은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가 진행을 안 하시는 것인지?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대규모 아파트 공사라는 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라는 부분이
이계철위원
아파트 공사에 달린 부속적인?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 사항이어서 아파트가 준공돼야지 거기 관련돼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진행이 안돼서 이렇게 못했다 이 말씀하신 거죠?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위영란부위원장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 549쪽입니다. 위영란입니다, 인사를 빠뜨렸어요. 질병 예방 및 통합건강관리 강화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이라고 정책 목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서 보면 온돌사업이라는 거를 동부보건소에서 처음으로 하셨죠?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럼 온돌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그동안 저희가 일회성으로, 주로 일회성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노인정 사업을 주로 많이 해 왔는데 온돌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모든 보건관련 서비스들을 다 제공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경로당의 건강관리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도 시범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의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보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동부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셨던 이 온돌사업이 좋은 사업의 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만족도로 높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목표가 너무 낮게 되어 있고 실적도 너무 낮게 되어 있고 달성률은 좋아요. 그러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인원대비 숫자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율을 낮게 잡으신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전년도에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대로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 간 상태에서는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 결과가 그렇게 인원수는 많지는 않죠, 결과는.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성과는 있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예산을 책정을 하셨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예산금은 다 집행을 하지 못해서 보조금도 그러면 반납이, 그 뒷페이지에 보면 시민행복 건강도시구현이나 건강 취약군 관리에서 보조금 반납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아니요. 그 온돌사업은 전액 시비예산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온돌사업은 전액 시비 예산이죠?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민행복 건강도시구현이라고 이 사업은 다른 별개의 사업인가요?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 부분이 9백 몇십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어디 계시죠? 오늘 어디 가셨나요?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해외 출장을
김상수위원
우리 팀장님 잠깐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관리감독 하시죠?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에 문화재단이 예산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지금 현재 470억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470억이요?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 문화재단이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대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가 있나요? 예를 들어 홍사용문학관부터 해서 쫙 있죠?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위탁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상수위원
위탁관리를 하겠죠, 문화재단이.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홍사용문학관하고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업 중에서는, 제부도 아트파크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지금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비 5억 정도 감액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거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동탄복합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다들 힘들었지만 그런 요인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 감액도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관리감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복합문화재단 거기는 관리하시는 임원들이 소홀히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으니까 상급 관리팀에서 관리 좀 많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하기는 그렇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박선희문화정책팀장
네, 앞으로 지도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계시나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혹시 화성시체육회도 관리감독 하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시체육회가 어떻게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화성시체육회는 현재는 민간 사단법인으로 단체로 등록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범위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교부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시체육회 예산이 얼마쯤 되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예산은 운영비는 약 15억 정도 되고요.
김상수위원
15억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수위원
토탈해서 한 900억 되지 않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저희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70억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수위원
체육회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다가 예산 같은 거 집행하는 거의 관리감독은 하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
김상수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진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난해에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감사도 받았고 별도의 체육회 감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화성시체육회에서 보면 인기종목들만 위주로 예산편성이 편중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대중화된 종목과 많은 저변이 넓은 종목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체육진흥과는 이월액이 많은 거 같은데 그거를 여기서도 나왔지만 최소화 좀 해 주고, 이월에 대한 지출도 많지만 지출행위도 없는 추가예산 같은 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보다도 제 말씀은 비인기종목 같은 데에 투자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체육회 쪽이나 그런 데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우리 화성시 관내 인기종목보다도 비인기종목 같은 데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러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39%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사회복지예산이 다른 지자체 평균이 몇 %쯤 되나요?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다른 자자체 같은 경우는 통상 3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저희가 29%가 해서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39%면, 그렇죠?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네, 지금 특히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지원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증가 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른 지자체랑 평균도 좀 보시고 예산배분을 본예산 하실 때 적정선을 하셔서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저도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든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과 또 문화 및 관광예산도 15%가 늘었어요, 국장님.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15% 예산이 늘었던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저희가 체육 파트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생활SOC관련해서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부분이요?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생활SOC.
영애
공영애위원
아, SOC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그래서 읍면별로 지금 짓고 있는 그러한 다목적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파트 쪽에 저희가 문화시설 부족한 부분들, 미술관이라든지 공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시설에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시설을 하시느라고요?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늘어났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 지금 담당부서는 없지만 산업이나 중소기업예산이 64.8%로 엄청 낮춰졌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너무 많이 부족한 부분, 예산 했을 때 35%이상 삭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아쉬워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 균형 있게 맞춰졌으면 좋겠어서,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39%의 적정선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도 15%는 어차피 SOC예산이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 지역이, 화성시 지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다들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편성 이번에 본예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공직자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예산의 쓰임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당직자 여러분께 건전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현황에서 보시면 이번에 2021년도 회계연도에서 수송하고 교통이 15%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지출비율이 다른 분야에서 수송 및 교통이 한 15%가 증가했어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앞으로 지금 내년에는 이 정도 다시 금액이 더 많이 증가가 되나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예산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트램 뿐만 아니라 공공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금액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버스운송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지출이 무한정 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항상 계속늘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앞으로 본예산이나 향후에 어떻게 잘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단 요인은 계속 늘고 있는데 사실 수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복지예산이라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버스나 이런 건 다 복지잖아요. 교통복지로 말할 수 있는데 무한정 계속 늘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예산에 다른 부분이 누락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게 중소기업, 산업 이런 부분이 한 60%로 깎이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여기서 빼서 저기다 집어넣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에 맞게끔 잘 우리 헤드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잘 컨트롤 하셔서 예상편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수송 및 교통이 1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승한 것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참고하실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5쪽에서 그것을 봤고요. 그래서 16쪽에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교통도로국, 그다음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그렇게 해서 결산액도 보고 전년도 결산액을 보면서 ‘이렇게 됐구나, 금액이 많이 증가됐구나’ 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서 세부를 봤는데 죄송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이번에는 화성시 결산서 이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보면 662쪽에 첨단교통과, 같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사고이월로 320,769,490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과하게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을 봤습니다. 역시 버스혁신과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로 275,000 이렇게, 27,555, 이게 지금 2억 7,000인가요? 2,700인가요?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이 도로교통 쪽에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과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능형교통체계 ITS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매년 본예산에 반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배현경위원
어떤 것에 대한 거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ITS요.
배현경위원
ITS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신호등에 신호조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 시기가 7월 정도에 내시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추경이 있을 때 편성을 하고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면 거의 연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집행은 내년 4월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국비에 따른 저희 매칭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건 해마다 또 생길 수도 있는 일이네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저희가 국토부에서 미리 1월이나 그럴 때 자금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7월에 주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7월 되면 바로 예산심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는 9월에 성립이 되고 그 집행을 막상 하려다 보니 사업시기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통 그래서 한 10월, 11월, 1, 2, 3, 4 해서 6개월 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하고 같이 되는 집행 시기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화성시가 팽창하는 속도에 맞춰서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관심 갖고 안전하게 사업 진행해 주심에 대해 먼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전 부서에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고요. 먼저 도시정책과, 62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그린벨트가 저희 21개 시군이 경기도에 있는데 매년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최우수, 우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도에서 받고 있는데 전년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추후 또 진행될 예정인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일부는 집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다시 저희가 직원들이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원들이 쓰지 않고 일부는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책자를 만들어서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액이 다 반납이 되어 있어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쓰지 못한 돈이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전전년도라든가 그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하고, 또 작년도에도 받은 사업비는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책자를,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일부는 해주고 또 편익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첨단교통과 662페이지입니다. 동탄신도시 내 개인형이동장치 시스템구축에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한 6분의 1가량 쓰셨고, 그러니까 6억 정도, 60억인가요, 60억.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662페이지입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PM이라고 해 가지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LH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준공 전에 이렇게 타절준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지 않는 건가요, 현재?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결산서 67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산림휴양시설 확충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43억 8,900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이 돼 있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세가지 종류의 이월을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이 건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생겨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공사착공 해서 내년도 아마 3월까지 준공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2023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착공은 2021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경에 아마 준공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럼 이게 처음에 예산을 계획을 하실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사업인가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보통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단기적인 사업인지 중장기적인 사업인지 판단을 해서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 걸렸을 경우, 또 그 이상일 경우에서 예산을 계속비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는 10억 세우고 예산 항목에서 연차적으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이게 궁금해서, 사업비 액수도 크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배역사공원 조성에 관해서 공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이나 공정률이 이게 완공이 언제인지 이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기배역사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공사가 지금 다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경에 완공이 됐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지금 올해는 완공됐는데 이게 작년 거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래서 집행잔액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쓰고 남은 돈.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에 해당하는 역사공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융건릉하고 인접해서 있다고 판단되고 이게 완공이 돼서 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연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공공건축과입니다. 황계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과 격려말씀, 칭찬을 함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황계복지관 건립이 군공항 소음 피해로 인해서 황계동 마을주민들한테 위로의 보상성격으로 자그맣게 지어지는 복지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공항에 부동의가 연속해서 두 번이 있고 나서 거의 마지막 세 번째까지 부동의가 나면 거의 이 사업이 없어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저희 지역구 주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동의가 떨어져서 그동안 1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이월을 시켰잖아요.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동의가 떨어졌으니까 그쪽에 주민협의체 문문한 협의체회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또 동의가 나고 나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자질구레하게 뭐가 안 맞고 각도가 저기하고 막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고 거의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복지관이 지하로 들어갈 정도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면서 굉장히 동의는 떨어졌지만 안타깝고 아쉬워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 앞으로 황계복지관 건립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시에서 좀 살펴가지고 잘 진행이 되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8월에 공군본부에서 심의해서 조건 자체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청운제 지반 자체를 한 1미터 올리는 것 하고 탄약고에서 피폭이 됐을 때 당시에 탄약고 방향에 콘크리트 두께 자체를 한 5센티미터이상 두껍게 해 달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청운제의 방향에서 봤을 때 당시에는 1층이지만 마을에서 봤을 때 당시에는 2층으로 보이게 그런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건을 담아가지고 주민의견하고 해서 금년에 설계 보완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사업이 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문 있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여기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추진에서 달성률이 47%인데요. 이 사업별 조서를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추진에서 대부분 계속비이월인 게 황계지역하고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병점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세 사업때문에 성과 달성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이것을 좀 해결해야 앞으로도, 향후에도 도시재생사업추진에서 목표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활성화계획 자체가 수립된 계획이 세 개인데 그중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움직이는 데가 황계동입니다. 그리고 황계동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마을회관 앞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다섯 분의 토지를 가지신 소유자가 계시거든요. 지금 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고 협의보상이 되는 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에 협의보상이 되지 않게 되면 수용권까지 발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같이 그 토지소유자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점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공모사업인데 매칭사업이에요, LH하고. 그런데 LH하고 정권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사항 자체가 현재 난항이고 활성화계획 자체를 지금 국토부하고 조율해서 변경할 계획이 있는데 활성화계획이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병점지역도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주민들이 계속 기다렸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성과달성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성도시공사 예산 관련해서 어제도 안 들어 오셨고 오늘도 안 들어 와서 관련 내용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예산에서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결산내용을 받아보니까. 그 금액이 106억 원이라고 해요, 5년 동안.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예산결산 금액은 700억이고 재무결산은 590억 해서 그 차액이 한 10억, 10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버스혁신과, 도시재생과 다 여기 해당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분들한테 예산을, 예산책정을 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이 차이 나지 않게끔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나요? 화성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해놓고 예산결산을 하니까, 재무결산을 하니까 100억 이상 차이가 진다, 그러면 그것을 과하게 저희한테 반환을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그냥 퉁쳐서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을 할 때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교통도로국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교통안전센터에 대한 부분,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연 4회 내지는 3회 정도 점검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행정은 없는지 이런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은 이게 퉁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 해당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니까 그나마 안정되는데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셔가지고 여기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전체 화성시에서 이렇게 100억이라는 큰 예산이 차이가 져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결산에도 그렇고? 그래서 주의 좀 부탁드리려고 우리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시정에 반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