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공원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윤미애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종필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0억7,745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2,068만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5억4,137만5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36억5,489만3천원, 이월액은 73억8,840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8,037만9천원, 집행잔액은 4억1,769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보조금 40억7,245만8천원이며, 보조금 세입예산 전액과 조정교부금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38억2,068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생활체육대회 3억4,620만원부터 보전지출 2,687만4천원까지 9개 사업에 총 215억4,137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36억5,489만3천원, 이월액은 73억8,840만5천원, 집행잔액은 4억1,769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보조금 반납금 8,038만9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7,989만8천원, 예산절감액 5,056만9천원, 지출잔액 2억8,726만2천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도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1,636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체와 계속비 지출 상황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은 6개 사업에 10건, 69억3,552만8천원으로, 주된 사유는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개 사업에 4억5,287만7천원으로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 장애인체육관의 행정절차 이행,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의 건축계획 미완료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명시이월사업비 중 지출잔액 과다 발생, 202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후 반납금 과다 발생,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의 부적정한 설정이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적사항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18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20쪽∼21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통한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 건강체험 및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 동호인리그 지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전북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개선사업 추진으로 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 17억을 확보하였으며, 야구장 조명타워 설치 사업, 상관 신리역공원 벤치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반다비체육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의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립공원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미진했던 사항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고, 완주군 전역에 설치된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지훈련 등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체육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21억9,278만7천원에서 36억6,645만1천원이 증액된 58억5,9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7쪽∼48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보조금으로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에 10억, 대둔산도립공원 작은 쉼터 조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65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0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각 141만2천원과 1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으로 20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51억339만3천원에서 41억7,190만9천원이 증액된 192억7,53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9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사업 중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사업에 1,200만원, 생활체육 사업 중 SOK 국제 통합축구대회 홍보사업에 500만원, 완주군 체육회 체육진흥 사업 중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800만원 중 2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320∼321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082만5천원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65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2,500만원 중 600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으로 상관 파크골프장 펜스 설치를 위해 도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천만원, 삼례 문화체육센터 시설 관리를 위한 잔디 깎기 및 라인기 구입을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2-2단계 사업의 2023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 장애인체육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함과 동시에 군비 1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체육관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금 확보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수도산 파크골프장 홀 증설 사업에 도비 2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강골공원 편익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모악산도립공원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를 위한 1,6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조성에서 500만원, 모악산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87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대둔산공원 관리입니다. 2022년 9월까지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2월까지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대둔산도립공원 청원경찰 당직수당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부지매입비를 1억2천만원, 대둔산도립공원 잔디광장 예초기계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 및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도비 미송금에 따라 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작은 쉼터 조성사업으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보고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체육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에 모악산도립공원과 대둔산도립공원 운영 관리비가 있는데 큰 차이가,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대둔산은 사업이 좀 있습니다. 사업량, 사업 금액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안 올라온 사업인가요? 혹시 추경에요?

본예산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첨부자료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매입 관련해서 있다고 들었는데,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지금 그 위치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뒤에 보시면…….

용진 이쪽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종합스포츠타운이지 메인스타디움처럼 크게 짓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약 30만㎡고요. 1단계 테니스장은 지금 완료됐고, 2단계에서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광장 이렇게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3단계는 어린이공원…….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경기장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완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인스타디움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공설운동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삼례 공설운동장 규모가 좀 작고,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그 부지에 메인스타디움을 하나 짓고 그 주변으로 시설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메인스타디움은 4단계에 계획되어 있고요. 관중석을 약 1만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실내체육관을 조성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 단계까지…….

지금 현재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좀 더…….

저희들이 최초 예상할 때는 2027년도까지 완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적인 그런 관계로 2032년도 정도 완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 이 뒤에 있는 용진 그쪽에다가 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계획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율소리 현대모터스 관련해서 그 밑으로 축구장 건립 관련해서 부지매입에 들어갔는데, 혹시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지금 매입할 부지는 약 6만㎡, 토지 보상으로 6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군비 재정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10억을 예산 확보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은 협의 매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협의절차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매입을 하면 운동장이 몇 개가 혹시 되는지.

정식 축구장……. 성인이 찰 수 있는 게 네 개 정도 되고요, 어린이구장 하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하면 시설은 저희 군에서 다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지금 현대모터스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저희들은 토지 매입하고, 그래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모터스에서 몇 년간 이용을 하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 시설비 들어간 만큼은 무상사용을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산출한 다음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나오고, 그 기간이 끝나면 군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거죠?

기부채납은 이미…….

이미 되어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매칭을 지자체하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거 교육청의 행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체제가 바뀌어서……. 익산시 같은 경우 금마3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륵산에 있는데, 그게 시에서 부지매입을 조성하면서 시설을 교육청에서 매칭을 하고, 그게 성과가 좋아서 또다시 매칭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시설을 현대모터스에서 투자를 해주고 일정부분은 현대모터스에서 쓰고 나중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좋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 구장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향도 좋지 않나 건의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도 완주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시면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교육청하고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저희 재정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저희 재정을 많이 지출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그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인기 종목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를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 동호회에서는 “전용 탁구장을 지어 달라” 족구하시는 분은 “전용 족구장을 지어 달라”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 재정이……. 지금 현재 저희들 체육관만 해도 4개, 5개가 있습니다. 그 운영 자체만 해도 저희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검토해봐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완주군민들 체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총괄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 과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지금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10쪽 보시면 명시이월이 10건에 69억? 그렇죠? 69억이죠?

예, 맞습니다.

69억이고, 사고이월이 4억5천.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니까 10억이 아니고 한 70억이 넘잖아요. 이게 지금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세운 예산이 사업 시행도 못하고 다음 2021년도로 넘어와서 또다시 이게 중간에 뭔가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사업까지 해서 명시이월 사업 3건이 또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2020년도에 한다고 사업계획을 했잖아요. 그때도 못해서 2021년도로 넘어왔고, 또다시 2021년에도 완전히 추진이 안 돼서 2022년까지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사업기간도 길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 뭔가가 정확하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지출 가능액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출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저는 총체적인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체육공원과가 건수도 많고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월사업 비용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이월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월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지연’으로 거의 똑같은, 통상적인 얘기를 쓰시는데, 여기에다가 아까같이 토지보상비 때문에 그런다든가 이런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 “이 행정절차가 뭐가 미진해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기재하시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돌아가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끔 기재를 정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한순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공원과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우리 스포츠인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체육공원과에서 정말 빠른 조치로 많은 동호인들의 환영을 받도록,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셨습니다. 저도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호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학교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개방을 회피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원만하게 처리해서 더 많은 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 측에 논의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기반 마련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 정책사업의 성과측정 방법 임의변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과측정 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해서 사실은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성과인데, 이 성과가 반성으로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과를 낸 부분들이 측정방법에 의해서 지적사항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잘 했는데도 잘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삼례 수도산 골프장 홀 증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추경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추경예산으로만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도비 2천에 군비 3천만원입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진작부터 홀을 좀 늘려서 경기도 하게 할 수 있고, 또 경관이나 환경이 다른 데보다 좋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5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9홀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나인홀로 하고 연습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관련해서 대개 파크골프가 동호회 수도 많이 증가하고, 파크골프 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지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파크골프 연습 경기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파크골프가 그 공원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대개 보면 홀을 추가하고 오비라인이나 아웃라인 경계에 티박스를 놓고……. 그런데 공원에다가 이렇게 용도 상관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운동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공원이니까 “나는 산책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공원이 놀고 있으니까 파크골프장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원래는 군 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또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새로 생기는 공원은 파크골프 용도로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제가 알기로 처음 파크골프가 나온 데가, 둔산공원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생강골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가 활성화 됐지만,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 파크골프, 흔히 말하는 그 홀로 산책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경계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알고 있는 주민들은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민원제기 할 건데, 그 중간에서 행정이 빨리 선을 그어서 가래를 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숙원이 홀을 증가해서, 18홀 정규홀로 만들어서 대회연습도 하고, 홀마다 다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략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9홀로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인원도 많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닌 용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있는 실업팀이 여자 레슬링으로 되어있는데, 대개 보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군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가대표 출신도 있고 상비군도 있고 메달도 종종 입상을 하더라고요, 여자 레슬링이 비인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감독님 한 분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군 재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국가대표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분명히 스카웃 제의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연봉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되면 저희 운동부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 선수들하고 계약할 때 좋은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임금 협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연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임금뿐 아니라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이 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인기 종목하고……. 혹시 다른 시군에 같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한번 비교해봐서 저희 선수단 보수가 적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V에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씨름이 갑자기 또 이슈가 됐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요. 혹시 지자체에서 씨름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지출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1년에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2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 레슬링 같은 경우 비인기 종목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저희가 4억 못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3억9천 정도요.

그러면 포상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생활을 하려면 급여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도 하고 적금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노후도……. 왜 그러냐면, 운동이라는 것을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성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한번 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적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이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여자 레슬링’ 하면 ‘완주군’, 그다음에 대회를 뛰면서 완주군 마크를 달고, 이름을 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방송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팀들이 많이 완주에 방문을 한다. 그게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번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조례를 체육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팀하고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의견 협의 중에 있고요. 뭐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것은 저희들이 야구장을 보고도 많이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왔었는데 본인들은 한 1억 썼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한 5천만원 이상 쓰고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참고 드리면, 지역으로 훈련을 왔으면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소하고 식사 부분을 이쪽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저희 그 팀한테 어떤 혜택적인 부분도…….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대회를 유치하려면 유치비가 있어야 합니다. 유치비가 대개 축구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에서 5억 정도. 그것을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지불을 하고 대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효과보다는 현재 전지훈련, 똑같은 팀이 시작을 하고 똑같은 팀이 마무리를 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10개 팀이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2팀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팀 10팀이 시작해서 마무리도 10팀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쓰고 가는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면 1팀당 5천에서 1억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부분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방향을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첨부서류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 페이지를 좀 앞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 쉽게.

예, 알겠습니다.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지금 1,2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올렸잖아요. 혹시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출을 위해서 1,200만원 증액을 했는지. 보면 ‘2022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로 해가지고 1,200만원 올리셨잖아요? 그 부분의 지출내역,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작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유니폼비, 식비, 차량 이용비 그런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좀 기재해주셔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하면 어떤 명목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예.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보시면, 2,1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선거업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거위원회, 지방체육회장 선거업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여비, 기타 운영비 전부 다 위탁으로 지불하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선거지원단은 그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탁금으로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완주군에?

총 10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보수는 어느 정도…….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한 240∼250만원 정도요.

그러면 이분들 제가 보니까 오래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수영지도자도 있고 배구지도자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분들 다른 지원책은 또 없어요? 보수로만 끝나나요?

현재는 보수로만 끝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상 차원에서……. 애쓰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1년씩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1년씩 계약하잖아요. 그 계약기간도 조금 짧지 않나. 왠지 불안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근무기간이 보장된다면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는데, 길게 하면서도 1년, 1년씩 계약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이 갈 것 같은 느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도 해주시고, 다른 지원책도 있으면……. 지금 많이 해주잖아요, 다른 데도. 복지업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일반하고 어르신하고 각각 5명씩 해서 10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체육을 지도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그분들도 체육회 직원입니다.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저도 테니스를 하는 동호인인데, 지금 완주군민 개인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도 봤고 다 봤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래도 완주군에 소속된 클럽은 완주군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운동을 여기에서 많이 하는데 테니스장 이용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지 않냐.” 클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분들이 “단체를 위해서, 클럽을 위해서 이 정도 완주군에서 뭔가를 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끔 할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할인이 있는데 완주군 소속 클럽에 대해서는 할인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클럽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인을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완주군 소속 동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반다비체육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16억인데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원가심사, 일상감사 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재정과에 입찰 의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면 총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 그러니까 8년간.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내년 12월까지는 조금 불가항력적이고 2024년 한 4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비용 추계상 비용이 또 이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조감도, 설계도,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수도산 파크골프장 홀 증설 관련해서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둘 가운데에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셔서 다툼이 없도록 양성화 방안을 찾아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령 비용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출해서 그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상관 파크골프장 펜스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 위치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549-3 외 1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관 파크골프장이 구이는 아닌 것 같고, 이 덕천리 549-3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그마한 운동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타……. 이건 상관이 맞고요, 상관저수지 밑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맞습니까? 외 1번지가 있기 때문에. 1개소.

아닙니다. 상관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관련해서 24페이지, 모악산도립공원 효율적 운영 관리 삭감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전액 도비더라고요. 그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던데, 이분들의 주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공원하고 공원 인근에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생활했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악산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도립미술관 앞쪽에 주거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 그게 들어서면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제 생각에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이나 건물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2명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모자라면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비용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한테 지급이 되고 남은 비용처럼 보여지는데, 이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고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을 신청했으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온천지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외에도 다른 분께도 아마……. 우리 공원팀장님께서 얘기하셨을 텐데, 혹시 이 부분 예산 승인이 나면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뭐 믿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승마장 관련해서 지금 시설 관련 부분은 체육공원과에서 개입하지 않고 계시죠?

그것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과에서 끝나면 승마장 시설 관리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공원과로 돌아오죠?

지금까지 농업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시설이지만 아마 승마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부수적인 게 또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건 농업축산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가 열리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준비된 자료나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관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거기 이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민도 되고 타 지역 주민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공공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상관 파크골프장에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가서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인원이 차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하셔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번 점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운동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주라고 해서, 전주 주민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가서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점검하셔서…….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부탁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방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상관 파크골프장 이외에 저희 구이면 지역에도 좀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하나 조성하면, 저희 지역도 수요가 많긴 하지만 상관면에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 제가 찾아뵙고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입구에서 관리사무소까지 가는 사이에 좌측에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못가서요.

죄송한데 군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다시 받은 겁니다.

예.

도에서 1억을 받았는데 군비 성격이 있다고 해서 군비로 세운 겁니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했을 때…….

저희들이 고장 나서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예산을 좀 세워줬습니다.

각 1대씩입니다.

거기는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서 깎아야 됩니다. 밀고 다니면서 깎는 기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대둔산은 1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그건 밀고 다니는 거고요, 삼례 공설운동장은 사람이 타서 깎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민 건강 향상으로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심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황숙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성은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방문사업팀장입니다. 김선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하지만 보건관리과 2021년 결산보고 자료 및 2022년 1회 추경 사업설명서 자료에 수정사항이 있어 별도 자료를 책상 위에 준비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사현액은 41억7,567만5천원으로, 이 중 43억2,528만5천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2,772만7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80억5,567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4,583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 7억2,946만4천원, 집행잔액은 8억9,67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 43억2,528만5천원 전액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115억2,772만7천원,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80억5,567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4,583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 7억2,946만4천원, 집행잔액은 8억9,675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수정사항이 있어 자리에 있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총 16억2,621만5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7억2,946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9,675만1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건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 개최로 전액 반납하였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사업 대상자의 미 참여로 사업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은 신속한 예방접종센터 구축을 위해 예비비 편성 후 추후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질병관리청에서 국비 반환 고지서 미 발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2021년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소 89억4,747만2천원이 보건관리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 11억2,125만6천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7억2,45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정밀분석을 통하여 결산 추경 때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후 반환금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 확보 이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최대한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 적극 대응으로 일부 사업이 임시 중단됨에 따라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되었고,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도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및 2020년 명시이월 사업비 지출잔액 발생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이전 지출 가능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출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승인 결정액은 5억661만7천원이며, 지출액 1억6,213만1천원입니다. 집행 사유는 코로나19 신속 위기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구축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추후 국비 교부되어 군비 절감을 위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로는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보건기관 진료실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립 및 공공보건기관 3개소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및 증축으로 공공보건기관의 인프라 개선 및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PCR 검사 153,935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5,329명,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 치료비 161건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상자별 코로나19 예방접종 200,236건을 실시하였고, 군민 백신 접종 완료율 87%에 도달하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총 96,347건, 학생 결핵검진 1,020명 지원,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의약 이동진료 및 노인 의치 보철사업 지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관상 수상내역으로는 감염병관리 유공 도내 유일 국무총리상 수상, 만성 감염병 관리 도지사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 후 국비 우선 집행을 통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 확보 이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사업 지연 및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및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이월된 사업비는 연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5,559만5천원으로, 이 중 23억7,496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4,576만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50억597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 9,149만5천원, 집행잔액은 2억4,829만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 결산개요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3억3,978만5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9,149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4,8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며, 세부 내용은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2021년 보건소 직제개편에 의하여 보건소 48억4,507만5천원이 건강증진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및 보조금 사업 집행 후 반환금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 이전에 사전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출산장려사업,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헌혈,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등 건강 증진 각 분야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관상 수상내역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건강증진 분야 금연 부분 전라북도지사 상 등이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예산 확보 이전에 사전 적격심사 등 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4,573만3천원을 증액하여 32억5,812만4천원으로 국비 15억2,794만5천원, 기금 8억8,935만5천원, 특교세 4,700만원, 도비 7억9,38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47쪽,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50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1,200만원 편성하였고, 5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업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되면서 국비 10억1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동일사업 기금 7억8,034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사업은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행정운영경비 2개로 총 6개의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9억4,167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4,953만3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92억3,716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4,94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단위사업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 업무 지원은 보건소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공용차량 차량비를 과별 분리 운영하고자 500만원 감액하여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개 보건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보건기관 운영 관리는 본예산 대비 1,500만원 증액하여 5억5,62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접종자 수 증가로 본예산 대비 7,064만원 증액하여 14억3,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430만원 편성,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은 지원 대상자 인원 증가로 본예산 대비 408만원 증액하여 6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9,97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은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시행 등 사업 확대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1억842만3천원 증액하여 16억6,91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사업은 방역장비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로 재료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선별진료소 증축으로 인한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3,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33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확진자 비율을 감안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5억5,758만6천원을 증액한 5억8,3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재택치료 관리인력 채용을 위하여 7,61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 운송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본예산 대비 1,200만원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간호인력 추가 배치 지원을 위하여 7,589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는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활동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급이며, 1,934만1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2022년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위하여 1,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는 코로나19 검사 수요 급증에 따라 특별교부세 교부로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보건소 코로나19 한신인력 지원 또한 역학조사 및 재택치료 관리인력 채용을 위하여 8,56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단위사업 지역보건입니다. 335쪽,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한 1,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환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삭감으로 본예산 대비 1,127만7천원 감액하여 8,845만6천원 편성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671만7천원 감액하여 1억4,31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80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만성질환자 전문가 육성사업은 국내여비 보조금 매칭 불가로 24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국내여비 보조금 매칭 불가로 14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보건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은 신규 장비 교체를 위하여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338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9억원을 증액하여 23억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 면적 증가 및 건설 자재비 증가로 본예산 대비 5천만원 증액하여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시설 업무 지원은 운주 보건지소 외 3개소에 상수도급수 공사비 지급으로 본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하여 1,8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액 증가로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30억2,812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5,200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마음 안심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62억1,123만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6,39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 및 균특에서 도비로 지방이양 사업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1억1,80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확정 내시 반영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으로 2,29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390만원, 1,160만원, 1천만원, 460만원, 6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하여 각각 44만원, 2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확정 내시 반영하여 각각 2억3,900만원, 2,403만2천원, 1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확정 내시 반영하여 각각 260만원, 527만8천원, 1억3,33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하여 각각 6,952만2천원, 6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348쪽, 영양관리 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생애주기별 영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31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349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출장여비 1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2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 및 기금에서 도비로 지방이양 사업 전환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고,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50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서 도비로 지방이양 사업 전환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51쪽, 국가 암 검진비 지원은 확정 내시 반영 3,5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어 1억1,98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에서 분리된 6명의 인건비를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억7,96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1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에 전액 통합되어 5,22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은 확정 내시 반영하여 1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또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0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또한 확정 내시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하여 각각 3,549만원, 2,9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음 안심버스 운영 사업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버스를 제공하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1억1,6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치매관리입니다. 353쪽, 치매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47만7천원, 사무관리비 858만원, 공공운영비 2,120만원 감액하여 총 4,02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 및 기금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으로 2,57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또한 확정 내시 반영하여 18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기본경비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공무직 출장여비는 부서 및 세부사업 이관에 따라 6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죠?

2020년 1월에요.

2019년 12월부터 다른 국가에서 발생했고, 아무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완주군은 편안히 생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보건관리과 6쪽 보시면, 결산에 보시면 지금 ‘보건의 날 행사’로 해서 2,300만원이 책정됐고, 이게 행사 미 개최로 반납을 했잖아요.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보건의 날 행사 하십니까?

저희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건의 날은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4월에 확진자가 제일 많았고……. 저희가 보건의 날 행사를 도 전체적으로 포기를 했고요. 이번에 10월 되면서 10월에 ‘보건의 날’ 행사를 해볼까 도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여전히 저희는……. 다른 행사도 있고 또 확진자가 급증은 아니지만 재 확산 우려가 있고 해서 올해도…….

그러면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있어요? 2022년도도?

예, 올해도 2,300만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보건의 날 행사를 안 하면 2,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잔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잔액 최소화에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2,300만원이 보건의 날 행사 경비로 잡혀져 있다면 결산추경 전에, 추경이 있을 때 삭감하는 걸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시면, 출산장려금을 256명에게 지급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1인 출산장려금은 얼마 정도 주나요?

지금 이것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다른데요. 첫째 아는 50만원, 둘째 아는 100만원, 셋째 아는 600만원, 그렇게…….

이게 지금 예산현액 6억7,050만원 정도에서 1억4,65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추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많이 잔액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결산추경 때 이것도 삭감을 해서 처리해야 잔액 최소화에 대해서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 처리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잔액 처리에 대해서 미리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셔서 잔액처리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추계가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미경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승희 과장님, 이재연 과장님 두 분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들께 저희가 코로나19를 거의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보건관리과 12페이지에 공사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지연됐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했는데, 철근 수급이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굉장히 어렵습니까?

저희도 사실 건축전문가는 아니어서 상의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철근 수급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철근 값이 갑자기 작년도, 올해 2년 동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 값이 올라가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오를 때 팔려고요. 그러다 보면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조금씩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이시죠?

예.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12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현재는 4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반성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예비비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했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국비가 지원되면서 군비 절감을 위해서 국비를 미리 먼저 사용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할 때에도 칭찬을 받을만한 대단한 성과이지, 반성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반성이 아니라 성과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실 때에도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증진과 14페이지에 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되게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출산을 할 때 쌍둥이나 세쌍둥이처럼 출산아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쌍생아, 다태아의 지원을 이중으로 다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따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그냥 첫째 아, 둘째 아,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로, 따로 쌍생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쌍둥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을 돌볼 때 일반 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산이, 다둥이로 한꺼번에 태어났을 때에는 따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헌혈 5회, 126명 하셨는데, 정말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할 때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관리과 12쪽 보시면, 지금 사업 금액이 1억이잖아요. 1억을 하나도 사용을 않고 그대로 지금 잔액으로 처리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사업이 작년에,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막 확산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국내에는 2020년 1월부터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선별검사소, 호흡기 클리닉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지금은 우리 의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도 하고 지침이 완화됐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환자 받기를 기피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전담병원만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의원급에서 호흡기 클리닉센터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환자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신청 안 해서…….

병원에서 신청을 안 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 결산 6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사업’ 해서 1억1,664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 이 방역소독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출된 내역이. 결산서 6페이지, 감염 대응 방역소독사업.

지금 이 방역소독사업에는 저희 하절기 방역소독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역 소독 약품을 사서 하는 거,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약품 구입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하절기에 기간제를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대응이잖아요?

코로나는 별도로 국비로 하고,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일반 방역?

예, 일반 방역.

그러면 여기 방역물품에서 약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거죠, 종류가?

방역약품은 지금 살충제……. 저희가 지금 방역약품은 살충제, 또 유충구제, 살균제 이런 내용의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세스코라고 하나요, 방역업체? 저희가 거기를 이용하던가요, 혹시?

청사 관리는 청사관리팀에서 거기하고 방역업체하고 하는 거고,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절기 동안에 마을이나 모기 유충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약품을 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금 코로나가 안정이 됐다고 봐요?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확산세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딱 진정세는 아니지만 지금 일평균 저희 완주군은 한 10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지금 독감 예방주사 무료는 9월 21일부터, 어린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기간이 좀 다른데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은 75세 이상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고, 70세 이상은 10월 17일, 65세 이상은 10월 20일부터……. 저희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나 그런 때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독감이 많이……. 독감인가 코로나인가 지금은 별로 차이를 안 두고 하는데요, 또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증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나 돼요?

금연사업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금연 토탈 예산은 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지금……. 1년에 1억4천이면 추경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한 5천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추경에.

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1억4천 들어가면서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등록한 자의 성공률이, 6개월 성공률이 한 69%. 지금 현재도 한 59%. 등록되어 있는 주민 분들은 성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 분들을 보면 남자들 담배 끊었다고 하고 다시 얼마 안 돼서 또 피고……. 주위 분들 중에 끊은 사람이 없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홍보가 부족한 건지……. 거대한 돈을 들여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업비만 아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해서 저희 보건소를 내방해서 등록하신 분들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 보건소를 찾지 않으시고 자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위에서 실패 확률이 좀 높습니다.

보건소에서 계획을 짜서 해주면 한 60% 정도는 끊는다?

예, 지금 69% 정도는 끊죠.

우리 동료 의원들부터 먼저 끊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각 읍면에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들 회의 때, 또 이런 독감 예방주사라든가……. 저한테 물어봐요, 민원인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 금연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독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건관리과에 목 변경해서 방역소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방역약품 구입’ 해서 15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호흡기에 문제없는 제품들로 다 선정이 돼서 들어가는지.

지난번에 걱정되었던 그 약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전에…….

지금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이 쓴 게 차아염소산수죠? 그게 소금물을 전기분해 해서 PH 농도를 세게 하면 락스가 되고 낮게 하면 치과에서 쓰는, 치과에서 물로 헹굴 때 그걸로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옥시 아시죠? 호흡기, 가습기살균제 그로 인해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역을 할 때 미세살포로 뿌리고 난 다음에 닦는 경우도 있고 안 닦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15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도 그게 계속 뉴스화가 되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성분은 안 들어간 걸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방역을……. 어떻게 보면 청소용역에 방역이 혹시 포함되나요? 총 관리에 보면, 여기 사업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 입찰이 나오더라고요.

군청사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우리 보건소 청소용역은 방역은 별도고 그냥 청소만 합니다.

그러면 방역은 따로…….

예.

그러면 그 방역은 어떻게 발주…….

저희는 저희가 방역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 방역이나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읍면 위험지역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은 또 어떻게 보면 약품을 구입……. 혹시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하나요, 그 약품을?

저희가 하는 방역만 저희가 사고, 다른 별도의 청사마다 방역관리를 각자 하는 것은 각자가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일괄 구매해서 각 관할 부서마다 배분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구매해서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제외한 것만 구매를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전임 과장님이 설명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균제, 가습기 성분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살균제 쓰는 것은 우리가 감염병이라든가, 또 코로나도 일종의 살균제를 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살균제를, 초창기에는 좀 썼는데요, 지금은 거의 살균제는 쓰지 않고 거의 환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 방역은 사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위생해충이 주 타깃이었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하면, 약품 재료비로 아까 한 8천 정도를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재정과로 해서 조달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지금 6월부터 9월 말까지 읍면에 인건비를 예산 세워서, 그리고 저희는 읍면에 방역소독기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6월부터 그 인건비나 소독기를 이용해서 살충제를 하는 거죠. 주 타깃은 모기, 파리…….

해충…….

예,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건 우리 군청도 그렇고 경찰서나 학교 이런 데는 의무소독 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2개월마다 한 번씩 아니면 3개월마다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하는 그게 의무소독 대상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약 정보방을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용역 발주와 방역 발주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서도 나눠지는데, 약품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무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방역에 대한 소독제 부분이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쓰는지 관리감독도 정확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괄로 재정과에서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문제 안 되는 걸로 구매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차아염소산수는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약품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보건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빼서 구매를 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셔서 인체에 해가 안 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보다는 “그것을 빼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업체에……. 그건 아니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차아염소산수로 된 소독제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온 게 미네랄 성분으로 된 소독제가 오더라고요. 정부도 처음에는 차아염소산수에 대한 검증을 못했고, 거기에 빠르게 대응해서 미네랄 성분으로 된 소독제로 지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산안 345쪽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저귀는 1개월에 2만4천원씩 지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제분유는 1개월에 8만4천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1개월에 8만4천원이면 분유 값이 충분한지. 산출하기 어렵습니까?

그건 좀…….

지금 사업 규모가 2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나요?

예.

그러면 본인들도 신청을 하지만 혹시 누락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사람도 안 빠지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각 읍면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또 같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 맞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줬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누락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출생신고 자료를 받아서 누가 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예산도 정말로 많이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같이 금연했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있어요. 교육도 있고 지도점검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내용을 바꿔서라도 어떤 사업에 효과가 있는가 그런 걸 검토하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공한 사람들, 성공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그분들한테 교육할 때 그 사례들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 홍보도 해서 효과를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서 352쪽 보시면, 국가 암 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이 좀 특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 암 검진비 지원’ 해가지고 ‘7,324만5천원×2번+3,580만원×1번’ 해서 1억8,200 정도 산출이 됐거든요? 이 산출내역을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가를……. 왜냐하면, 우리가 1인당 얼마를 검진비로 주시는가요?

국가 암 검진비는 저희가 우리 예산을 붙여서 건강보험공단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국가 암 검진이 2년마다 1번씩 의무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한테 통보가 간다고요?

연령대별로……. 40대부터 위암,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본인부담금 10% 지원을 한다.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남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않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우리는 그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대상자들이 검진을 했을 때 그걸 다 병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품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14종이 들어가 있고, 지금 추경 예산에는 15종이거든요? 약품 1개가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그건 저희가 성분명이 좀 여러 가지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살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업체에 있어서, 뭐 10개 업체면 10개 회사에서 성분명이 조금씩 다르고 성분함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한 곳을 더 추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추후에 약품 리스트 한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경예산 관련해서 보건관리과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부자료 보면 9페이지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총 340만원 비용인데 40만원 추가 요청하셨는데, 이 테러 대비 훈련이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까지 연관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 훈련을 2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모의훈련처럼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서 그런 훈련을 하는 내용입니다.

생물학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균전 이외에 생물학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테러나 공격에도 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

예, 그러한 부분도 같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고, 어느 대상들이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희가 올해 11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지 확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상지역을 확정해서 그런 훈련을, 화생방이나 뭐 다중탐지키트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예행연습 같은 것을 진행하고, 또 개인 보호복을 입고 벗고 하는 그런 교육하고 실습, 그런 내용을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경 비용이 크지 않고 또 본예산도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올릴 때 본예산에 충분하게 넣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에 삭감 내용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2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전수입니까?

현재 등록된 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아까 결산 때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추경에 9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절차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아까 40% 정도 진척이 되어있다고 하셨죠?

예.

멈출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사용을 하시고요. 혹시 공기 내에 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12월 말 안에는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모두가 다 출산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 영아, 유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인구, 그리고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대상이나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삭감이나 불용액,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환급이 없도록 전액 사용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혹시 금주와 관련된 부분도 들어있습니까? 내용들이. 다른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저희도 금연, 절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하는데, 따로 독자적인 개별 업무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저희 완주군청의 화두가 금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도 언급이 돼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한번 여쭤봤다는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삭감 내용인데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비용 책정이 약간 처음부터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를 보니까 환자 7명 성과를 낼 때 72만9천원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평균 1명당 약 10만원 정도인데, 지금 본예산에서 1천만원 넘게 1,200만원, 1,300만원 가까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지금 1천만원 이상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정하실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연구하셔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독서와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경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조윤성 도서관운영1팀장입니다. 김형찬 도서관운영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보고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8,622만9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3,463만6천원, 지출액은 17억1,550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65만9천원, 집행잔액은 1억1,44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6쪽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사업 집행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216만원 증액된 6억4,013만6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50만2천원 증액된 27억3,019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e배움터 SSO 솔루션 유지보수입니다.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한마당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75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문해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 전 사용 승인한 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실적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액, 도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3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 보조입니다. 전액 국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입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한 국비 2,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도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증액분 280만원과 주말 근무자 인건비 6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입니다. 재료비 264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중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9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결산을 보니까 아주 다양한 성과들을 굉장히 많이 거두었습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고, 그 중에서 성과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관련해서 요즘 시대에는 PC나 휴대폰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활자나 책자를 이용하는 부분들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더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과 함께 여유롭게 완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12쪽 보시면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70만원이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여비 70만원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미집행 금액.

예.

이것은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는 출장여비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출장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서 결산추경 때 처리를 하시면 이런 지적사항으로 안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제 원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애쓰시고요.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감액된 것 같은데요.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과목 변경만 일부 했습니다.

과목 변경?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도서관 건립과 전반적으로 총괄기획가를 둬가지고 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계부터 완전히 건립될 때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올 9월 말에 설계에 대한 공모를, 입찰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봉지구 도서관 할 때 말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삼례 분들이 알기로는, 삼례에 있는 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이잖아요? “그 도서관이 삼봉으로 이사 가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사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삼봉지구에 새로운 도서관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례도서관은 기존 구도심에 살고 있던 분들을 위해서도 별도로 다시 그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앞으로 이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삼봉지구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할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삼례에 군립도서관은 꼭 자기 본원을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도서관을 보면 정말 알차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도 좋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부분에 높이 칭찬도 해주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완주군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해서 예산안 362쪽인데요,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문화봉사단 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요즘은 봉사를 청소나 그런 것보다도 책을 가지고 봉사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이 봉사를 잘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도서관에서만 책 읽어주고, 가정집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주로 사회복지기관에도 가고요. 지역아동센터로도 가고요, 경로당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교육청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책 읽는 것만큼은 그래도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완주군 내 학생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많이 읽을 수 있는 정책이 뭔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애쓰지만 한쪽으로는 더 학생들이 책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석 보상은 행사실비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옮겨서 하면 저희가 평생학습&도서관 북적북적 페스티벌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하고 매칭이 확정돼서 왔습니다, 도비에서. 그래서 6대4로 이 매칭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8페이지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공기 내에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서 주민 편익이나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도서관 건립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운영할까를 담아서 하는데요, 지금 자료실이나 가족 휴 라운지, 청소년 존도 있고요. 그 건물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나 삼봉 민원센터도 들어가는 복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분야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야나 4차 산업혁명 분야도 많이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여하면서 특히 많은 의견들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또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봉지구 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여기에 배치될 운영 인원은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콩쥐팥쥐도서관이나 둔산 영어도서관 정도를 비교해봤을 때 한 10명 정도 최소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 건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가 교수님들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1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다.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연. 아직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정도 수준의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용꿈 작은도서관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물품취득비로 서가, 가구, 소파가 1,800만원, 컴퓨터, 정수기, 청소기 이렇게 특정을 해서 2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다른 비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지 않아도 이거 정도면 딱 끝나는 겁니까?

기존 도서관에 서가가 붙박이식으로 되어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레이아웃까지 해보고 2천만원 정도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비품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청을 하시면……. 또 이게 본예산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수직정원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수직정원이 여기 사업 내용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14페이지.

콩쥐팥쥐도서관 1층 로비에다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물도 나오고 화초들이 자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국립원예특작원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가 일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 수직정원이 설치된 데를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실적은 올라가는데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비용과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어르신들 한글교실 하고 있는 진달래학교가 대표적인 거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희망배움터나 그런 건 저희 군에서 자체 직원들이 기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많이 준비해서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