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5,562만으로 10억3,12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5,556만원으로 지출은 34억1,458만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136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6,960만5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6쪽에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총 10개의 단위사업으로 35억5,556만원 중 34억1,458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2,136만8천원은 보조금 반납금, 1억1,960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억4,097만3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2,136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1,960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5,275만4천원, 예산절감액이 7,023만4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0만원, 지출잔액이 5,72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H육성기금으로 2020년 말 현재액 3억76만8천원에서 316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300만원이 집행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16만원이 증가된 3억9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248만5천원으로 222억4,503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7억8,819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304억95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7,225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6,284만4천원, 집행잔액은 5억4,354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1억7,225만5천원입니다. 첫 번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중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이며, 두 번째로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이월된 2건의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의 단위사업으로 317억8,119만7천원 중 304억955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7,225만5천원이 이월금액이며, 6억6,284만4천원이 보조금 반납금, 5억4,354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2억639만2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6억6,284만4천원, 집행잔액은 5억4,354만8천원,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8,514만2천원, 예산절감액이 3,158만1천원, 낙찰차액이 1,268만4천원, 지출잔액이 3억1,414만2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항 중 사고이월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3억7,012만5천원보다 32억5,876만8천원이 증액된 356억2,8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3,653만8천원보다 7억3,344만9천원이 증액된 36억6,9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7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을 위해 개발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일반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완주농업인을 이끌어가는 농업인단체의 도 단위 행사 참여와 자체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군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전북 본부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4-H 회원 간 농업기술정보 공유 및 유대 강화를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도 내시에 따른 확정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입니다. 체계적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 육성을 위해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라 농가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억5,140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0억5,241만2천원보다 20억5,916만9천원이 증액된 315억7,9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1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8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량 추가 배정 및 조정에 따른 증액 변경 삭감하여 4,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벼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로 1억4,034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확정 예산 감액에 따라 국비 3억5,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사업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8,90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52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16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01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예산 감액에 따라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예산 증액으로 8,91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예산 감액에 따라 7,4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확정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1억1,98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판매가격 급등으로 전라북도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 확보에 따라 15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원묘 안전생산을 위해 차광보온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군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질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1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소장님, 팀장님 소개 한번만 하고 시작하시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니까. 과장 먼저 소개하고 하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 전영옥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유창화 팀장입니다.

본인이 하시죠.

(답변석 뒤에서) 농촌자원팀에 조영진입니다.

(답변석 뒤에서) 농기계팀장 이용주입니다.

(답변석 뒤에서) 식량자원팀장 유평기입니다.

(답변석 뒤에서) 원예기술팀장 한용수입니다.

(답변석 뒤에서)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 한형순입니다.

(답변석 뒤에서) 과학영농팀장 유환석입니다.

(답변석 뒤에서) 작목개발팀장 이정희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기술보급팀장 최장혁입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소장님 이하 정순연 과장님, 최장혁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술센터는 좀 배려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문하실 때 요약해서 질문해달라는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농촌 발전과 우리 농가들 상대로 어려움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분이기 때문에 항상 서류하고 현장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또 헤쳐 나가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게 센터의 직분이기 때문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소장님한테 결산 총괄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이 353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지출이 얼마는 정도 됩니까?

340억입니다.

한 338억 정도 됩니다, 340억 정도. 그런데 2020년도 이월액 대비 2021년 이월액이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되었어요. 2020년도 이월액은 3,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 이월액은 1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2건 발생되었는데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하고 딸기원묘 생산사업 2건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이월이 된 것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첫 번째 선정한 농가가 포기하고 한 10월 달쯤 되어서 후임 농가가 선정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하고 서류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자격이 급등, 폭등한 관계로 농가 하우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있어요, 받아놓고 반납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겁니까, 소장님?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하면서 자재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는 다용도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 3만원으로 해서 농가들의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줬는데 국비나 도비는 연동 같은 경우에는 ㎡당 9만8천원, 단동 같은 경우는 2만2천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올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동을 3만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각 시군별로 단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만3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책정되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 금액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네요. 1년 텀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당부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행인 것은 좀 발 빠르지 못해요, 국가정책이. 현실은 다급하고 아우성인데 국가 부분에서는 내려오는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선제대응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선제대응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이 부분은 좀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한 가지 좀 제가 현장에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신청했어요,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농가사정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다음 후순위들이 빨리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어느 기간을 줘서 의사를 한번 중간에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선정된 농가는 무조건 6월 말까지는 그것을 결정해줘라.” 그래서 6월 말이 되도록 결정을 못하는 농가는 포기하도록 해서 다음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 하지 못한 농가는 다 포기하고 차순위자가 다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농업은 특성이 있어요. 이해하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그다음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잘 활용되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53억4천만원 정도 했는데 2021년도에는 6억8천만원으로 좀 올라갔어요. 건수는 좀 줄었는데, 62건 해서 53건으로. 금액은 좀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포기하는 농가 그 부분이 좀 발생된 부분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포기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서로 공유하는 의미에서. 공익직불금 부분은 정해진 부분인데 152억에서 남은 금액이 1억7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저희가 결산추경 있기 전에 사업량을 확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집행 직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담당자 입장이나 국비를 좀 여유 있게 받아놔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게 되어있고, 상대적으로 한 150억 정도 되다 보니까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항상 여유 있게 받습니다.

아, 갭이 있네요?

예,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액 국비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담당자의 편리성이나 혹시라도 빠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고요. 설명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서 토지개량제 등 유기질비료, 8대 때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이 부분이 잔액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많지 않은데, 1400만원, 4,600만원, 2천만원 이 정도 하는데, 굳이 잔잭이 남을, 모자란다고 했어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래서 추경에도 제가 재원을 확보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은 남고 어느 지역은 모자라고 이 부분도 좀 반영해달라.” 그런데 역시나 또 잔액은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농가나 이미 확정된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부를 확인하고 농협에 유기질비료 담당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9월 달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반납할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조사에서 재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농협직원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농가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는 반납할 거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가 끝내는 농가가 마지막까지, 12월 달까지 안 갈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조금 똑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자나 농가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서 반납하면 결과적으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량도 감소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공감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2차, 3차에 걸쳐서 재배정해서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과중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만큼 행정적인 부분을 좀 강화한다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두 번 더 확인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감소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애쓰시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진 소장님, 정순연 과장님, 최장혁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한 다섯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먼저 농촌지원과 질문하겠습니다. 1, 2, 3, 4, 5인데, ‘5. 농업용 전문자격증 취득교육’ 드론이 여기 보니까 교육만 되어있어요, 교육비. 다른 예산 반영은 없습니까?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비 외에.

저희가 드론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드론을요?

예, 농업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병해충을 방제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영농법인이나 농협에서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할 때만 저희가 지원하지 다른 목적, 뭐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진 있습니다.

지원을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완주군에?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 때 반영해서 도비 확보를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는 많이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같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농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 때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사전에 수요조사에 맞춰가지고 도비 확보를 해서 군비랑 같이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료, 농약살포, 씨앗 뿌리기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드론활용방안으로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 드론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없죠?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있고, 전주, 무주, 군산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주군도 조속히, 지금 우리 농촌도 고령화가 되어서 농약살포, 비료살포 이런 부분에 드론을 활용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도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어느 신문사예요?

농어민신문사입니다.

농민신문사요?

예.

농민신문사는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원이 나가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거는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영농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도비가 내려와서 군에서 지원합니다.

농협은 지원하나요?

저희는 후계농업 경영인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아마 다른 신문…….

그럼 매월 960부가 후계농만 지금…….

예, 그렇습니다.

후계농만요?

예.

농업경영인이 되어있는 분만 신문 보급을 한다?

예.

그럼 농업경영인 농협조합원일 거 아닙니까? 그럼 중복되지 않아요? 농민신문사는 지금 조합원분들, 경영인분들 농민신문사에서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요?

그거 지금 체킹 되나요?

농업 관련 신문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농업 관련 신문인데 농문신문사를 여기서 말하는지, 보급이. 농민신문사 쪽으로 나가는 지원이, 보급이 농민신문사냐 이거죠.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민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여기 지금 보급하는데?

우리가 보급하는 건 농어민신문입니다.

아, 농어민신문이요?

예.

농민신문사하고 2개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17하고 22. 4-H본부 도 대회 참가하고 한마음대회.’ 완주군 관내에서 개최되는데 중복 지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 대회 참가 700만원, 한마음대회 5천만원. 중복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5천만원은 전라북도 대회를 완주군에서 유치해가지고 14년 만에 올해 10월 28일 날 개최할 예정인데 행사에 대한 운영경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700만원은 완주군에서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같은 날 하는 거 아닙니까, 기거?

예, 같은 날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니까요.

성격이 달라서요?

예.

이런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성격이 다르더라도 같이 해서 비고란에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자금을 쪼개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대회는 개최하는 시군에 도비를 5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굳이 17, 22 이렇게 나눠가지고 완주군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하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33. 임대농기계 수리, 정비 유지관리비’삼례, 고산, 구이, 소양 네 군데에서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임차인이 직접 가서 농기계를 가져 오고 다시 반납도 임차인이 하는 겁니까?

예,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차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임대료에 추가를 시켜서 같이 직원이 상주해 있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직원을 조금 몇 명 더 추가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농민의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젊은 분들은 갖다 쓰고 반납하고 그런 자유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해주시고요. 지금 네 군데 이외에 다른 데 요구하는 데는 없나요?

운주, 경천 쪽에서 조금, 화산이라든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 주민들 불편 해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농협하고 많이 잘 상생해서 농업인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간단히.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 부분이 방과후 학교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이 지원을 6,574만4천원. 이 지원을 지금 그러면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하나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공급업체가 두 군데 HACCP시설이 되어있는 데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남원하고 익산하고 두 군데에서…….

익산하고 남원이요?

예.

그러면 익산에서 합니까?

저희는 남원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제품은, 농식품은 완주군 농식품 씁니까?

전라북도에 친환경과일로 해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이나 도에서 지원사업 나옵니까? 자체죠?

예, 저희 자체적으로만요.

자체인데 왜 농식품을…….

도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지원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죠. 재원 지원은.

군비하고 도비로 해가지고…….

매칭이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완주군이 로컬푸드1번지라고 하고 농산물이 완주군이 최고라고 하는데 남원업체가 하고, 또 제품도 전라북도 제품을 풀면, 지금 규정에 그 제품을 전라북도로 풀라는 규정 있나요,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전라북도 제품을 씁니까?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로컬푸드 원료를 써서 학교에 공급하는 게 원칙이 맞는데요. 몇 년 전부터 완주군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역에 과실생산자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지 실사를 오면 남원이라든지, 익산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과일을 세척하고 절단하고 이런 HACCP시설을 규모 있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의 시설을 보더니 규모도 너무 작고 그래서, 우리는 전라북도 것이 아니고 완주군 학생들만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도 계속 심사해서 탈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원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그럼 심사는 어디에서 해요?

심사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식품부에서요?

예.

탈락 이유는요?

탈락 이유는 HACCP시설을 갖춘 과일을 전처리하고 보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건데…….

아, 완주군에 없다?

규모가 작아요, 이기는 한데. 원래는 과일 가공을 하지, 과일 전처리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럼 규모가 작다는 것은 완주군 학교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규모는 완주군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 권역은 공급해야 된다고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완주 것만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몇 년째 심사에 떨어지는 바람에 애석하게도 그게 다른 지역, 전라북도권의 과일이 우리 완주 아이들의 간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로컬푸드1번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상도 있고 그리고 농업인분들이 자꾸 위축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급적이면 두 군데에 경쟁을 붙여서 완주군 제품을 쓰는 데로 가점을 더 줘서 하겠다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방과후 되면.

교육청에 협조를 받죠, 그 학생들 신청…….

협조를 어떻게 받나요?

방과후 학생들 선발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줘야만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주 내 30개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몇 분이나 돼요, 30개교 해서?

1,072명입니다.

1,072명? 그러면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되었나요?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과일간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5.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 인부임 2명’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숙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2021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인건비 인부 2명이 지금 어느 부서예요? 환경과 담당입니까? 직원 2명.

저희 센터 내에 분석실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러면 환경과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분석실험만 하고 있습니다.

분석실험해서 보고만 드리는 거, 그것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분석보고 하려면, 축산농가면 한우하고 돈사하고 전체 축종이 다 들어갑니까? 부숙도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2명으로 가능하나요? 부숙도는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합니까? 60일입니까, 얼마입니까?

1년에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에 1회요?

예.

그러면 퇴비사에서 부숙도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농가도 한번입니까?

예, 농가당 1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로 지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현실이?

예.

왜 말씀드리느냐면, 가축분뇨법상 축사에서 60일 이상 발효건조하고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건조해서 농지환원, 그게 퇴비사공법인데 부숙도는 1년에 한번 하면 안 맞잖아요. 축산농가들 불만 없습니까? 축농가분들이 요구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의무적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시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분석을…….

그러니까 시료를 가지고 오면 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축산농가당. 지금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왜 그러느냐면, 1년에 한 번을 퇴비사로 해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출할 때 하기 때문에 부숙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의뢰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축산농가가 부숙, 그러니까 퇴비가 밖으로 나갈 때, 농가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나갈 때 부숙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요, 60일, 60일 해서 축산농가에서 퇴비사로 나가는 부분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된다. 그런데 1년에 한번 한다고 보면 2명으로 인원이 맞을 것 같아요, 담당 인원이.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의뢰할 때마다 계속 그 부분이 2명으로 가능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했을 때. 처음이라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놔야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금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더 보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농가들이 퇴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이나 4개월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는 게 아니라 부숙을 완전히 시킨 다음에 나갈 때 이렇게 검사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시료를 떠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부숙도 검사가 시행됐잖아요. 시행된 지 1년 됐잖아요. 그러면 부숙도 검사를 왜 하는지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같이 잘 조율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퇴비사공법은 축분이 한 방울도 퇴비사에서 발효건조되지 않은 축분은 농지로 환원이 안 되잖아요, 오염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태조사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완주군 축산농가분들이 퇴비사가 적어요. 용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1년 정도, 왜 그러느냐면, 축분이 1년 정도 쌓이면 축사까지 다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숙도 검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년 동안 발효건조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퇴비사 용량이 엄청 커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축사 상황하고는 안 맞다. 1%도 맞는 것이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숙도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축산농가 한번 실태조사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원을 더 보완하든지 심각하게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간략하게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품목 변화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신동진 벼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내년 예산에 혹시 벼를 제외한 열대기후에 적합한 품목들을 좀 많이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는지, 육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롭게 어떤 농가들한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특히 여름철에 온도를 겨울에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여름철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알림 스크린시설이랄지, 포그시설이랄지, 자그마한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했고, 또 봄에 과수에서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산팬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올해 3농가에 해줘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는데 해주고 보니까 시설비가,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농가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진흥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진흥청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100% 지원이고. 그래서 농가가 자부담을 조금 들여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런 것들은 적어도 80% 지원되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진흥청에서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가져와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좀 수요자가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들을 보고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이렇게 하면서 자부담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해주셔서 아주 잘하신 일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9월 30일까지가 내년 본예산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런데 육묘라든지 아열대기후에 맞는 품목 다변화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갔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품목들을 잘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망고랄지 바나나랄지 이러한 것들도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가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맞는가. 그리고 소득작목으로써 정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도 2억 사업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억은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망고하고 바나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품목을, 최소 다섯 가지 이상은 해서 농가소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내년에 좀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우리 기술센터에다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소득작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되지 않는 단체들도 잘 보셔가지고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에 해왔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앞으로는 좀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 고령층이 차지하는 농업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고령층 농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혹시 있나요?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직불금에서 소농들이, 고령층들이 농사를 규모 있게 못 짓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고령이 되면 자기에 맞도록 영농규모를 축소해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농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진흥청이랄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고령층은 아까 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따로 고령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작업의 어떤 편리성, 고령층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이런 쪽에 비중을 둬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고령인들이 영농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작업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쪽, 세입예산은 3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4쪽에 세출예산은 21억8,065만5천원 중 21억1,282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18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라북도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세출입니다. 기업과 주민 편의를 위한 산업단지 운영으로 2억1,227만2천원, 기업인이 만족하는 완주산업단지 환경 조성으로 18억9,022만4천원, 기본경비로 1,032만7천원, 총 21억1,28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718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인데요,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의 최소화 방안 검토입니다. 전라북도종합근로자복지관 방수공사 전액 도비보금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적극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써 상수도특별회계 154억1,201만9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50억7,224만3천원으로 총 304억8,426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 152억5,641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49억5,661만2천원으로 총 302억1,302만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2억2,447만1천원이며, 총 100억9,571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9억8,663만9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14, 1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9억8,663만9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총 8억5,844만1천원이며, 예비비 및 예탁금은 171억2,819만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상하수도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1억4,21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대기업특별회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32억209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억8,827만7천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51억674만2천원, 상수도특별회계 149억714만5천원으로 대기업특별회계는 총 300억1,388만7천원입니다. 먼저 467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3천만원을 증액한 33억1,82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 인도, 공원 제초사업에 5개 산단 도로, 인도, 공원 및 녹지공간에 제초, 전정, 방벽 등을 실시하는데요, 추가 인건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유지보수로 5개 산단에 도로, 인도부지 보수를 위해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둔산 파크골프장 사업인데요,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팀장님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예,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소개를 해서 생략을 했는데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삼 운영팀장입니다. 김성호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석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옥현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묵묵히 뒤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결산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산단은 2021년도 예산현액이 21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회계가 21억1,282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1억 정도. 금액 대비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잘 운영하셔서 없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은 좀 남아 있어요. 2020년도 집행잔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억5,400만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2021년도 좀 줄어서 6,700만원 정도. 그렇죠?

예.

금액은 적은데 현액 대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장님?

예.

여러 가지 보면 금액은 적습니다만 현액 대비 %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행정을 하시면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는데요, 거기 운영관리나 시설 유지보수 쪽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에 성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에서 예산절감이, 그러니까 운영 유지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입 보면 급수수익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특별회계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미수금액이 결과로 보면 9,1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상수도요금에 대한 미수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되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만회하려고 시책사업으로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려고 이번에 내년 시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개월 이상 되면 단수처리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기업 형평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관건이고, 저희가 기업지원을 되도록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수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단수조치보다는 체납액이, 미수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적으로 공단사업소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수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고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많은 민원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외에 본예산에 대해서 미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산단을 제가 지금 본 것이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인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해서 인도정비가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한 번도 올라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보행에 불편함도 많이 있고, 인도가 노후화되어서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단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을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인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에서도 안 올렸죠?

예, 유지보수로만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정비에 전체적인 보도블록 정비로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를 방문했을 때 “완주는 산단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도 좀 깨끗한 이미지로 완주를 좀 남기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여러 차례 민원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번 본예산 때 부분적으로라도 사람을 통해 많은 데부터 시행을 개봤으면 어떨까 해서 그러는데. 9월 30일까지 본예산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산단 대개조사업이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원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왔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셔서, 주민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에. 이런 부분을 용역 부분 결과를 하루빨리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쓰레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원룸부지 쪽에는 많이 배출되고 있고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2023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인도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유지보수를 요구한 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정비가 상반기에 세 군데 해가지고 600m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선 시급한 블록을 하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 그림을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는 올릴 계획이신가요, 혹시?

예.

얼마 정도 올렸죠?

인도 정비는 1억만 올려져 있는데요…….

추가로 좀 더 올리셔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도 정비나 이런 우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산단 대개조 정비사업이 100억 규모로 202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용역비가 너무 적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설계용역비는 줄이고 공사비에 더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을 4월 달에 했다가 취소되어 가지고 자체로 하려다가 조달청에서 9월 22일 날 낙찰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사가 선정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미리 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설계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나오는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업체가 22일 날 선정되는 겁니다, 9월 22일 날.

그리고 원룸부지 쓰레기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쓰레기가 저희가 산단하고, 우리 봉동읍 내에 산단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좀 이원화가 되어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시다시피 미화원들은 새벽에 청소를 하는데 원룸에서 하시는 분들은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그런 경향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차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적하셨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방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을 좀 보강하더라도 우리 완주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룸도 그렇고 우리 둔산리 자체에 아파트단지가 6개 단지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가지, 또 근로자들이 밤중에 많이 식사를 하고 도로가고 어지럽혀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인력이 거의 다가, 원룸은 미화원이 하고 있고 도로의 청소들의 우리 시니어 일자리로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성에 저도 소장으로 와가지고 1년 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예산은 이따 협의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맡은 바 자리에서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주민하고 지역에서 상생하면서 뭐 행사하는 것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때, 8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클린둔산·클린산단의 날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4번 운영을 합니다. 3월, 5월, 9월, 11월,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 날 해가지고 같이 청소를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집합은 못 했고요, 그전에는 보도자료도 하고 같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학부모까지 해서. 그런데 못 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 공장 앞에는 자기가 청소하자.” 그리고 저희 산단 직원들은…….

청소하는 부분은 어떤 문화는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문화의 일환으로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도 시책으로, 업무보고 저희가 할 건데 시책사업으로 근로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음악회, 둔산공원에서 축제의 장을 만들자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날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행사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같이 크게 잡아가지고 대규모로 참석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보자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 말고,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어떤 예산을 조금이라도 한번 세워보셔서 문화를 만들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악취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진재명 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69억1,126만9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259억2,700만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0억4,625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84억583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 7,333만9천원, 이월액은 103억4,981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1,726만7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59억2,700만원으로 259억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을 100%,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 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574억1,118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2,443만2천원, 재무활동 9억7,022만1천원이 지출되어 총 584억58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3억4,981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 7,333만9천원, 집행잔액은 12월1,726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6,764만9천원, 예산절감 839만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60만5천원, 낙찰차액 2,131만7천원, 지출잔액 4억1,830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7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20억745만4천원으로 132억1,85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80억8,380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404만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3건에 16억523만6천원으로 공사 일시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3건에 6억6,076만8천원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주민 협의 및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 29건에 80억8,380만8천원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1,58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4건에 4억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 후 반환금 과다발생 4건에 1억4천만원,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지출잔액 과다발생 최소화 노력 10건에 4억7,200만원,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 14건에 103억4,9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검토 2건에 400만원, 운영 중인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추진 검토 기금잔액 15억1,500만원,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 13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억4,630만9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99억3,255만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58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2억2,551만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644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억4,630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6억3,198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1,43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 등 정상적 세외수입 75억6,901만원, 체납세 징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7,337만3천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4,555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 등 19억4,461만8천원으로 총 99억3,255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5억2,551만5천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58만9천원입니다. 미수납금액은 4억644만7천원입니다. 세출은 90억4,630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6억3,198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1,432만2천원입니다. 21쪽, 집행잔액 현황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88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4,552만5천원, 다음은 예산 전용 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로는 상하수도 관로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인 노후화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하수도사업 유수율 및 보급률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비상급수, 주야간 누수탐사 및 즉시복구 등 신속하게 338건의 민원 발생 건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은 2020년 회계연도 대비 이월예산이 45억5,9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이 103억4,900만원 발생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절차 조속 이행, 편입토지 협의, 주민 협의, 현지조사와 타 부서 간 업무협의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및 연도 내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는 56쪽, 57쪽, 60쪽, 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5억4,420만원이 증액된 346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국고보조금으로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원,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4,200만원,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3,300만원, 원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7쪽에 균특보조금으로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기금으로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700만원,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2,300만원,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3천만원,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6,200만원,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800만원,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7,700만원, 원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6,1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도비보조금으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에 320만원, 완주군 노후상관 정비사업에 8천만원,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7억9,652만8천원이 증액된 642억2,9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마을상수도 181개소, 분기별 수질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해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용역비는 마을상수도 법정사무인 저수조 청소를 위한 청소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류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는 마을상수도 181개소 시설에 대한 연중 유지관리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사용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는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미사용 시설물 철거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경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5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2022년 3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균특 도비 반영분으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처리시설 운영비 단가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관제시스템 기기 구입 및 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개선 변경 및 총유기탄소 분석기 설치 의무사항 이해를 위해 총유기탄소 분석기 구입 및 교체사업비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예산부족분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은 하수도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지반탐사는 삼례, 봉동 일원에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 지원 하수도 준설은 축제장 주변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완주 BTL 임대료 지급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배정에 따라 기금 1억2,900만원을 편성하고,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배정 및 국비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분 2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기금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22년 8월 전체 공사 완료에 따른 도비 미교부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비 11억30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금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4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7쪽입니다. 예산액은 121억6,549만원이며, 2022년 상수도사업소 7억500만원 및 시설분단금 6천만원을 증액하고, 2021년 결산 반영분 순세계잉여금 24억1,35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수용가 일제정비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으로 66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은 7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운영입니다. 상수도요금 고지서 유인비 600만원, 광역상수도 징수대금 17억8,393만7천원, 체납수용가 단수 장금장치 구입으로 37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검사용 채수병 미구입에 따른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지방상수도 누수복구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을 위해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급수공사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관 소장님 이하 우리 하민수 팀장님, 강준호 팀장님, 진재명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결산현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안은 700억 정도 돼요, 소장님. 지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21 결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580억 정도 돼요, 소장님.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월액이 2020년도에는 149억 정도, 그런데 2021년도에는 103억 정도로 별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소장님. 지난 2020년도에는 28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7,33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하수도 특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업성 특성이. 그런데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월액, 집행잔액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세우셔서 매년 조금씩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구이 공공하수처리장에 태양광시설을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을? 사업은 끝났어요.

공공하수처리장이요?

예, 위에 태양광 설치한 거. 국도비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혹시 아시면 차후에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기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장에 기금으로 태양광 설치하라고 사복마을에 기금을 준 게 있어요. 혹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마을하고 실시설계용역 회사하고 저희가 중간에서 협조해가지고 수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간 대비 사업 진척은 상당히 안 되고 있거든요? 행정의 잘못은 아니에요,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례로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행정에서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미사용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에서 폐공 있잖아요, 폐공. 관정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지금 읍면에서 요청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답사 해가지고…….

이 부분은 하민수 팀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이건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례에 있는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추경에 1억8천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LPG 단가 상승으로. 순수하게 LPG 단가인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 19억에서 1억8천만원이면 LPG 단가 이 부분도 조금,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1억8천만원 정도가 LPG 단가로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정관 소장님이 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이 없다고 해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화산, 경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잖아요. 화산, 경천 거의 끝나가죠? 마무리 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경천 상수도사업이 숙원사업이었는데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경천은 올해 완료됩니다.

완료요?

예.

화산도 완료되죠?

화산은 2023년도에 완료됩니다.

아직 완료 안 되나요? 2023년도요?

예.

보시면 화산이 끝나고, 거의 1차, 2차 끝났고만요. 그리고 송배수관이 화산이 8개소, 가압장 4개소, 경천은 송배수관 있고 가압장 9개소, 배수지 600톤. 아, 이게 화산이고요. 경천이 지금 배수지가 없어요. 가능한가요? 배수지가 어떻게 되죠?

경천은 고산 배수지에서…….

아, 고산 배수지?

예, 운주까지 송수를 하는데…….

고산 배수지에서 운주까지 송수하고, 화산은 배수지 단독으로 한 곳에 600톤으로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과를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87.6%예요, 2021년도. 그렇게 지방상수도까지 마을상수도 같이 포함되죠?

마을상수도까지 99.4%입니다.

마을상수도요?

예, 상수도까지.

마을상수도 181개 포함해서 보급률이…….

99.4%요.

99.4%요? 그럼 거의 다 되었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

관리를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소모품까지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소품을 전에는 마을에도 50만원 밑에는 부담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연 4회하고 약품처리 그런 부분들 군에서 다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 181개에서 광역으로 좀 바꿔야 하지 않아요?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 없습니까,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능력은 노인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지자체가 부담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차후에.

전환은 우리 지방상수도가 화산까지 끝나면 동상만 남았습니다.

아, 동상만?

그래서 동상도 계획은 2027년도, 2028년도까지인데 그것도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완주 노후 상수관망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완주군은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유수율이 지금 76.1% 정도입니다.

유수율 말고 누수율이요.

누수율은 26.9%요.

누수율은 낮춰야 유수율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도 하는 것 같은데, 정비공사. 그럼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공사비용이 상당히, 총사업비가 3개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313억 정도 되는데 간략적으로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블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관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역을 정해서 우리가 상황실에서 관측도 할 수가 있고 유량계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블록시스템에 유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가 그런 것도 관측이 되고. 삼례나 고산 같은 데는 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선이라고 그러죠. 가정에 들어가기 전 단계 마을 골목길에도. 그런 것들을 교체도 다 하고, 또 마을 골목길도. 블록시스템은 구역을 나눠가지고 보통 삼례 쪽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블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장비가 블록시스템에 되어가지고 상황실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상황실하고.

그럼 누수율, 유수율이 나오겠네요, 바로바로 그쪽에서요. 측정이 됩니까?

유수율 같은 건 나오지는 않고요, 수량, 급수량 그런 것은 산출이 되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보급률이 92%. 마을단위로 하는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전체 포함해서 92%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하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공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하수도 소규모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삼례, 고산, 구이, 소양, 네 군데가 500톤 이상인데요, 거기는 우리가 BTO를 해가지고 전에 민간업체에서 개발해가지고 운영권을 줘가지고 2028년도까지 1년에 69억 정도 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8개소도 마을에 가보면 거기는 처리장 한 150톤, 200톤, 50톤짜리도 있고 소규모처리장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비를 줘가지고 1년에 그것도 한 20억 정도…….

관리비가?

예, 관리비를 줘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사업을 보니까 마을하수도 운주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운주가 음식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로공사에 비해서 가구 수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는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되나요? 하천 건너서도 있고 그런데 레벨이 안 맞는 부분은 펌핑작업을 해서 그런 경우는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하수는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방만하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소장님 이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