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정책 감사를 통해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나 정책들은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지, 예산은 올바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 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첫날인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성환.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명동.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안녕하세요?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태까지 서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서산시는 예산 축소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한 축소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셔서 저희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역사적으로 봐도 자꾸 해야 하지 않나 그랬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지방예산, 참여예산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서 엊그제 국비 확보 관련해서 협조해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위원님들의 말 한마디 하나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국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걱정하는 게 위원들에 대한 권한 축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현장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개발한 사업들이라든가 제안된 사업들 보면 사실 실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 또 다르게 오렌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석 도색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서산시에서 실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확대하고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서산시의회가 서산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개인의 민원성 내지는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담기보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번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제출 요구내용에 의해 요구번호 9번, 주민참여예산 채택사업과 실행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채택사업과 실행현황을 서면으로 주셨는데요. 잘 봤습니다. 채택사업과 실행현황을 보니까 물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해 주세요.”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청년예산이 반영이 덜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청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서산지역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9월 17일에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청년 행사에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는 바람에 청년 네트워크들이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옆에 있는 어떤 직원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협조적인 것 같다는 분위기는 인식하고 갔습니다.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마 내년 본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의견을 받아서 수첩에 체크해서 갖고 계셔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최대한…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산 관련해서는 이번 제9대 의회 들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보고드려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니까,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하면 아직도 본인들이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지역이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불편해하는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점, 그 부분을 행정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견을 받들다 보면 우리 지역이 더 좋은 도시,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그전에 개정돼서 제4조가 애초에 그런 편성하는 단계부터 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개정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의견, 건의사항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관련 부서와 해서,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니까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련부서 검토 후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계신데요.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 모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보기 쉽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을 수 있는 안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실적 및 미이행공약 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6.1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이 함께 한 공통 공약 28가지를 같이 채택하시고요. 추가로 전임 시장님이 공약했던 10가지의 공약도 함께 수용해서 중단없는 행복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저는 이번에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실적 및 미이행공약 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93쪽 미완료 공약 내역을 보면 추진 중인 공약이 11개 사업이 있고, 보류 중인 공약이 2건 있습니다. 이 중 추진 중인 11개 사업에 대한 내역, 현재 상황, 현재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1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조금은 막연한 추진 중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11개에 대한 현재 추진된 상황 정도와 내용까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93쪽 보면 추진 중인 게 11건이고, 보류 중인 게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전철(서해선) 서산연장 추진(해미역 신설) 관련사항 보고드리면, 원래 철도 관련 계획은 보통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4차 철도망 계획에 검토노선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5년 후에는 다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기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검토노선이었던 용어가 빠지고 추진노선으로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강문수위원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이런 ‘추진 중’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표현에 대해 설명을 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11가지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상세하게, 예를 들면 퍼센트까지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내용을 보고, 보류되어 있는 듯한 추진,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류 2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서산문학관 및 내포박물관 건립 추진,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 공약을 보류인 이유를 2가지니까 그 2가지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서산문학관하고 내포박물관 건립 추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류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에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 시장님께서 문학관은 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류이지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검토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포박물관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 도지사님도 바뀌는 바람에 진행되는 게 잠깐 보류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내포박물관이 되면 저희도 분관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행이 조금 지연될 뿐이고 다른 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서산문학관이라는 것도 바꿔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덟 번째로 있는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은 잘 아시겠지만 서산시청이 이전을 하든, 현 위치에 있든 둘 중 하나 결정되어야 문화회관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류한 상황입니다. 현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문화회관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만 전임 시장이었기 때문에 7번과 8번 사항이 보류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단체에 우리가 추진사항, 공약사항을 보고하거든요? 어떻게 됐냐고 해서 보류라고 보고된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하고, 박물관하고, 예술의 전당 3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가시고요. 그중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서산시청 이전과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인 예술의 전당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시청 청사 이전과 함께 예술의 전당 건립을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시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시 그 공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 관련해서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자체 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 본 시설은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회의실이라든가 의회 회의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무엇으로 해서 움직여야 하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임 제8대 의회에서 서산시 전체를 보면 특정 장소에 시설이 많이 가면 편중발전을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가야 한다.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청 위치가 되면 문화회관도 그 균형개발에 맞게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단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현재 이 위치가 시청 위치하고의 관계에서 균형발전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지…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건립 관련된 부분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그 옆자리로 시청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시청이 A라는 지역에 가면 종합예술회관은 B라는 지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적도 그렇고요. 시청이 보통 2만 평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보통 1만 평 정도 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화회관이 2,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규모가 작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타운 식으로 종합해서 들어가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따로따로 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용역을 하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약 중에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현재 미정으로 잡고 있는 상황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미정으로 둬야 하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항상 걱정되는 게 대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까지 만들어놓고선 중국과의 사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국제여객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대산항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 해운협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의외로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라고 넣은 겁니다. 하여간 여객터미널 땅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89쪽 관리번호 8-2번,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문화예술인 조례 관리 부서가 어디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조례는 문화예술과입니다.
강문수위원
문화예술과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하지만…
강문수위원
직접 관계 부서가 아니라 찾아보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서산시 자치법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총괄 부서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한 총괄부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약사항 추진 내역을 점검하고 계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점검하고 계신 그 상황에서 보면 공약 포기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성과가 부족한, 또는 성과가 미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이 부족했던 상황들도 왕왕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가장 어려운 문제가… A라는 사안이 있으면 특정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2개, 3개 부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관계 국장하고 관련 부서장하고 모여서 이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협조부서를 만들어서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툼이…
강문수위원
미진하고 어떻든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진행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과정들이 2개 이상 부서가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 직접적으로 교통정리 잘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책사업 중에서 실적이 미미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사업들이 내용상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적도 미미하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리고 추진되는 과정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특히 국책사업 관련된 박물관, 철도, 아까 얘기했던 국제터미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중 큰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대다수가 한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장기 국책사업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서산시 능력만으로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이나 정치권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풀어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철도 같은 사업이나, 고속도로 같은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해도 정부 방침이 바뀌면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많이 발휘해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끈끈하게 추진해갑니다. 예를 들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같은 경우도 장기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누구누구 아시는 분들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인맥 있으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고요. 특히 우리 강 위원님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국책사업은 이상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문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민선7기가 됐든 민선8기가 됐든간에 그 부분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공무원이기에 앞서 서산 출신 시민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이나 현임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사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요. 지금 현임 시장님께서도 너무 많은 공약을 하셔서 사실은 각 실과에서 과부화 걸렸다고 농담을 하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해서 공무원보다도 내 지역 출신인 내 지역을 위해서 한다면 무엇인들 못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요. 좋은 건의 말씀해 주셔서… 건의해 주신 내용에 저희도 못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행정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썼나요? 공약사항을 철저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이행되면 우리 서산의 발전이고 시민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들의 공약사항은 우리 서산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이 바로 행복과 직결된다고 이해하시고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 감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중에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서산이 동, 서로 갈라놓고 보면 서부지역이 발전되어 있고 동부지역은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쪽만 개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술의 전당은 우리 서산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일찍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와서는 객석 수도 적고 또 시설도 미비하고 그런 게 사실이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청 부지가 본래… 왜 용역을 2번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1차 용역 때는 3군데로 압축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용역에서 다시 9군데로 늘어났죠? 거기에 요즘 또다시 부상하는 것이… 아까 살짝 나왔는데, 시청 뒤쪽 현 문화회관 쪽이 후보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청과는 별도로, 별개로 문화예술회관은 보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을 새로 건설하자면 1만여 평 필요하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만여 평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딘지 아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대지도 거의 24년 정도 되면 정비가 되고 있고 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울산 태화강 공원인가요? 울산 공단에서 울산시에 1,000억 원 들여서 공원 만들어서 기부했잖아요? 여수는 GS칼텍스 1,020억 원인가 그렇게 해서 예술의 전당을 지어서 여수시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기부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5분 발언 때 대산 3사, 4사, 5사는 뭐하고 있느냐. 서산도 그렇게 하자. 지금 대산읍 커뮤니티센터는 진행되고 있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직 협약 맺은 건 아니지만 서산 예술의 전당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있겠다, 하겠다, 이렇게 대답은 했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대산 3사, 5사에서 1,000억 원 이상 뽑아내자고요. 그렇게 해서 예술의 전당을 보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용역 들어가고, 또 대산 5사에서 얘기 나왔을 때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아마 별도로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에서 설명할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터치를 해 주셔서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공약 관련해서 감사 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청년정책 지원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번, 청년정책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 17일 제1회 서산시 청년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처음이시라 고생이 참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첫해라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리를 별도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청년 네트워크가 40명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주관, 주최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좌지우지하니까 조금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기 주최로 좀 하시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다고 하니 너희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요구해서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케이했습니다. 장소도 너무 좁았는데 위원님들도 오셔서 좀 죄송스러웠습니다만, “1회이기 때문에 청년 마당에서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넓은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 정리하는 대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맞습니다. 다른 건 떠나서 저는 참여 부분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고, 지난 2021년도에는 청년활력공간LAB이었죠? 2021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경청회라고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청년들이 정책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맹정호 시장님께서도 경청회를 통해서 잘 듣고 또 관련 부서에 내용도 잘 전달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반영이 된 정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청년 경청회하면서, 그때 행사할 때도 3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원칙이어서 일단 뭐 했습니다. 하여간 그건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년 참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청년 단체 조직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청년 단체 조직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를 들면 청년회의소라든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계속 이끌어내서 참여 연대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조 하에 체계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단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해 주시고요. 청년 조직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죄송하지만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 철학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청년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청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게 사실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경로 위주로 하고 노약, 취약계층만 했었는데 청년 계층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비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비전과 철학은 미래 사회 대비 혁신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서산시에서 정말 힘찬 도약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데, 23개의 청년정책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시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은 각 19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 난립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퍼주기식의 현금성 지원정책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봉책에 지나지 않게 이런 정책은 지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참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96쪽 자료를 보면, 23개 정책 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개발 정책이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정책이라고 하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이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얼마 전에 포천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왔습니다. “포천하고 우리 서산시 인구가 똑같은데 왜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많이 하냐.”, “포천은 서울과 2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우리는 150km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현장에 왔었는데요. 저희는 “개발 산단을 규모 있게 개발해서 이렇게 넣는다.”고 얘기했고, “군 복무 청년마냥 세심한 것도 한다.” 그랬더니 “많이 배우고 간다.”고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이거랑 또 서산 시민 사회보장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혹시 중복가입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중복도 일부 있지만 군 복무 청년은 솔직히 돈을 들여도 사용을 안 해야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안 다치는 거니까.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조건 해 줘야 할 성질인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이미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많이 개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 중 취업이면 취업, 창업이면 창업, 농업이면 농업, 본인이 하고 싶어하고 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원스톱 민원행정 공약을 이행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창업에 경우는 교육, 회계, 세무, 마케팅, 법률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해서 청년이 공부하고 또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를 지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막히는 부분 없이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면 청년들의 도전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과 실무자가 1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취약합니다. 다른 시·군은 과로 운영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개 팀에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취합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한번 하자 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길래 “너희 업무 과부하 하는데 이거 관리하다 죽도 밥도 안 되면 곤란하니 1명 보강하면 그때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지해놨습니다. 그거는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해서 접속하면 청년들이 뭐 필요한지 한번 하는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또 시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요. 어찌 됐든 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우리 청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번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자료까지 주셔서 잘 검토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저는 자료 검토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정수 위원님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인구청년정책팀 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정책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고맙다고 못 했는데요. 5분 발언해 주셔서 “누가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인원 보강 좀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아마 가깝게 청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연구용역비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에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용역도 여러 가지 유형의 용역이 있나 봐요. 위탁형용역, 공동연구용역, 자문용역, 이런 것이 있고…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32건, 2021년도에 42건, 2022년도 현재까지 20건, 이렇게 용역을 했더라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주로 무슨 유형의 용역을 많이 주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일 많은 용역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공무원들 자체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통해서 하는 사유는 연구용역에 참석하는 박사나 석사분들이 공모 선정할 때 거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정했고요. 다른 조그마한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 금액 단위 이렇게 큰 거 보면 국비라든가 확보가 크기 때문에 금액도… 90쪽 보면 도시과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수립 용역 같은 것도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국비가 몇백억 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입니다. 저희도 우리 시민을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통제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용역은 어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적, 최고의 목적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은 우리 서산시에서 주는 모든 용역이 이에 부합하게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각 부서에서 용역비 예산을 요구하면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해당 부서에서 A라는 특정 업체한테나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뒤는 추진 결과만 보고받거든요?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먼저 살짝 말씀하셨는데, 99쪽 1번 동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102쪽에 보면 동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수립 용역. 하나는 2억, 똑같이 2억 원대거든요? 그 용역은 제목만 봐서는 똑같거든요? 2개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9쪽 제일 위에, 102쪽 18번.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련 사업이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이 2건이 있고, 인정사업 2건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를 따로따로 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동문동하고 읍내동하고 다르고, 동문동에서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공모가 떨어지지 않고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든 만큼 많이 따와서…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혼자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인사부서에 인원을 보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용역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에 확인해보니까 담당 팀장하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중간체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담당관님, 세세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읍내동 도시재생에서 그전에 양유정 옆에 목욕탕을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먼저 그랬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보류상태인지 혹시 알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자료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99쪽 7번, 102쪽 14번. 2022년도에 마애여래삼존상 세계유산 등재기반 마련 학술 세미나 개최 용역이 있었고, 202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은 왔료됐는데 그러면 이 용역에 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마애여래삼존상 관련해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전임 시장님께서 계속 추진했었는데 이게 단일 여래상으로는 조금 어려우니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해당 부서에서 나왔고, 용역하는 사람들에서도 나왔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등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 되면 태안 마애여래불도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백제권으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가능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여래상, 마애삼존불 일대가 보은사지도 있고, 용현 그쪽에 절터도 많이 있었고, 백제문화권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성일종 의원님께서 문화재청 보은사지 해서 관계자를 억지로 오라고 해서 현장을 보고 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간 진행되는 건 어느 정도 보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세계유산은 국가를 초월하고 인류의 공통적으로 특별한 문화적 가치나 또는 자연유산이 환경적 가치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는 문화재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현지 답사를 나온다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아직 이 단계까지는 안 갔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쪽 서산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교통 체계 개선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은 다 끝났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1억 원 이상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용역 결과 여러 가지 도출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 중에서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계획이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더군다나 이거는 민원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뭐하고 했는데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파악했어야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맞아요, 터미널 자체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1억 원 이상 용역비를 들였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냥 1억 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무단으로 놓고 있다고 하면 용역비만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혹시 용역 결과를 해당 부서 자료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라고 할까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터미널 부분은 저만 주지 말고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103쪽 보면, 서산시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은 내용이 뭔가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슬레이트가 특정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새마을사업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쭉 있어서 지붕 관련 전수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해서, 한꺼번에 철거를 못 하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아마 수의계약해서… 현장에 보면, 의외로 시내권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다고 조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리라고 할까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런데 자료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했단 말이죠? 슬레이트가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남아 있는가. 그런데 용역을 줘서 말이죠. 서산이 넓은 땅인데 “이런 건 비효율적인 용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동네마다 이장님이 계시고 반장님이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동원하면…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금방 나오죠.
동식
조동식위원
오히려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될 텐데 그런 조직은… 이용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조직은 살리지 않고 괜히 아까운 혈세만 버리고… 과연 용역한 분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다 찾아냈겠는가. 무슨 산업폐기물 쪽에서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충청권에는 버릴 데도 없고 전라도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은 괜히 혈세만 낭비하는 용역이 아닌가.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해듣기로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쓰레기 같은 건 발생지역 측에서는 본인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읍·면지역에 가보면 폐가 같은 게 있거든요? 이장님들이나 조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추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수거해서 가져갈 때도 주인이 뚜렷이 있으면 그건 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 방치된 건 우리 시에서 그냥 걷어가고. 그런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으면 자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방치된 걸 가져가게 놔두는 거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럴 리는 없지만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몰래 외진 곳에, 후미진 곳에 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냥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철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메모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서 그리고 위탁사업자와 용역사와의 관계,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요즘 공무원분들이 대단히 유능하고 실력도 있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전문가를 능가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담당 부서의 공직자로 하여금 연구하고 검토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까지도 아주 의례적으로 돈이 많이 소요되는 용역이라는 전철을 밟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연구와의 중복 여부, 용역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타이트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번, 민관과 소송 건수 소송별로 분류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패소율 좀 보고 싶었는데요. 타 시·군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타 시·군의 패소율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서산시를 보면 2019년도 13%인데 2021년도에 18.75%로 요즘 와서 오히려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시·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도 창피해서 그렇겠지만 패소율은 안 주려고 합니다.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더니 “왜 이거 가지고 자꾸 서로 미안하게 하느냐.” 해서 결국 못 받아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도 패소율은 최대한 높이려고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가 인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보통 민원 때문에 반려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거 질 거 뻔한데 반려하고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 건다, 이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패소율이 낮은지, 높은지 비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자료를 못 받아서… 그건 그렇고, 지난 대산 운산지구 뭐 있었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황당하게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다행히 판결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승소를…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소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너무 터무니없었어요. 25억 원인가 본 계약인데 한 50억 원이 넘어가게 사업을 했다고 하는 건 그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사업자들도 잘못했지만 관리감독하는 우리 서산시에서도 본 계약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도 초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동문2동 청사도 똑같은 마찬가지 경우 아닙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동문2동 청사는 지금도 일부 보수해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 감독을 잘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도… 다행히 여기도 승소는 했더라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다행히 승소는 했는데요. 하여간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차질 없이 해야 하는데 저희도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 사회에서 할 때 관공서 공사, 관급공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오히려 관급공사하기가 더 어렵다.’.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언제나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 요구번호는 여기에서 끝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소송사무처리 중 총 소송건수 및 승, 패소 현황이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소송비용 및 배상금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다시 조동식 위원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현황 내역 중에서 111쪽 1번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939만 5,411원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왜 패소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님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성근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 관련해서 그 당시 배경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2017년 당시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대체 에너지로써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각광이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 많은 태양광사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우리 행정청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급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전자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경관이 침해된다든지, 여러 가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에 뿌렸고, 또 도에서 각 시·군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라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라고 왔었습니다. 저희도 ｢서산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여부를 판단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업자는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불허가 사유의 법적 근거가 본인들한테 불이익한 처분인데 내부 업무지침인 운영지침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조례로 하면 모르겠지만 운영지침으로 된 것은 법적지위가 불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는 최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대응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 패소 이후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이 각 지자체 운영지침으로 업무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국토교통부 지침도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저희도 기존에 있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로서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불허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지침을 원인으로 해서 나간 것이 주요 패소 원인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지침이었다면서요.
성근
주무관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지침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은 국토교통부도 잘못이지만 각 시·군에서 실무 책임자분들도 간과하고 소홀히 했지 않느냐.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 허가를 안 내줬는데 민원인한테 소송 걸려서 패소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근
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사안을 겪고서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찬찬히 검토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워낙 이슈화돼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 하에서 업무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천천히, 제대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겠구나.” 하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물어봐요. 여기 이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 하달됐을 거 아닙니까?
성근
주무관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전국적으로 시·군 지자체에 태양광 허가를 신청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성근
주무관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곳에 다 불허가 처분했는데… 그러면 소송에서 다 졌어요?
성근
주무관 그 당시에 이 지침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이 나간 곳은 다 졌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 졌어요?
성근
주무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보니까 지침이 도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지침이 이렇게 허점이 있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승소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다 했겠네요?
성근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에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주무관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상황에는 우리 조례에 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되잡힐 일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성근
주무관 예, 조례상 법적 근거를 하면 소송이 들어와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와 비슷한 일이 앞으로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지침이든지, 규약이든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번,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후 우수 아이디어를 통해 규제개혁 실행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후 우수 아이디어를 통해 규제개혁 실행 내용을 문의드렸습니다.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요. 답변 잘 봤습니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라고 답변을 쭉 주셨거든요? 2022년 전 3년간은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를 한번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혹시 언제부터 시행이 이루어졌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 제가 착각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제도개선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냈었던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했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했다는 게 조금…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 중에서 보니까 우리가 10건을 제출했고, 최종 선정이 4건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많은 데가 5건이 있고 우리가 최고, 도내 1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2위면…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1위.
동묵
최동묵위원
1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민의 생각, 편에서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변화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도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바뀌어야 할 점은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것으로 요구번호 7번 질문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관련 실적과 결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관련 실적과 결과를 여쭤봤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운영하는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저희 조례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신고 사례를 주셨는데요. 조치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면밀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이런 걸 운영하고 있으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접수한 사항은 통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각 부서에서 예산낭비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하지 않고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접수되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서 거기에 올리고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도 좋겠지만 좀 더 시민들이 봤을 때 자기가 어느 부분을 찾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저의 감사는 끝났고요.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보면, 2020년도 신고내용 중에 파크골프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조치 결과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크골프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을 양해 바랍니다.’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양해는 바랄 수는 있지만 이걸 신고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관리 주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치 결과하고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두루뭉술하게 한 게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철저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내용 중에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를 질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봤던 내용 중에 지방보조금이라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나 개인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 지방보조금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현황을 요구한 것은 서산시가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나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지방보조금 대상 통계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문수위원
그러시죠? 현재 내용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13가지 항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총예산액 대비 보조사업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은 한…
강문수위원
안 되면 비율 말고 금액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금액은 총괄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시 보조비 비율도 현재 안 나오겠네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면, 그다음에 순수하게 시 보조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 부분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리고 사업별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분야만 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각 소관 사업별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누산해서…
강문수위원
예, 그다음에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청년 프로그램으로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퍼실리데이터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찾아보니까 청년이 목적사업에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같이 이행하고 정책 도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퍼실리데이터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목적사업에 대한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진다고 하는 특별한 모임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퍼실리데이터 공모사업이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같이 하고 싶었고, 이 부분이 청년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퍼실리테이터 관련 사업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이걸 못 할 뻔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셨는데, 이게 별도로 교육을 하려고 하려는데 청년활력공간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정은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갔다 오고서 개인이나 집단 문제해결능력 교육을 했는데 다들 좋다고 그렇게 하셔서 하반기에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한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과정을 집단 지성마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라, 그런 것을 설득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개념을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문제해결능력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예산을 세웠었고, 강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제가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품위됐던 내용들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운영계획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은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매년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청년의 날 행사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청년들보다는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인 거 맞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참여 의지가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전에도 그랬고 계속 되고 있는데… 서산의 청년들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하든, 어떤 단체들을 통하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서산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을 참여한 다음에 서산시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학생일 때 말고 졸업한 이후에 한다고 하면 이걸 연결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고맙습니다. 저희도 한서대만 편중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청년 행사할 때 서산 공업고등학교 졸업반 아이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부장 선생님하고 몇 명 와서 참석했었는데요. 넓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한 번 더 강화하겠고요. 저희도 의지가 약간 뭐했었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청년의 날 행사에는 서산공고 쪽 학생들도 왔더라고요. 이렇게 공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133쪽 두 번째 규제기획위원회에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그 요구번호는 그다음 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보조금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2번 위원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1장에 일목요연하게 위원회 전체를 받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차후에 위원회 종류, 위원회 수당, 위원회 인원수, 위원회 개최 일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위원회가 대략 100개 넘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12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 관리하는 위원회는 12개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취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참석수당은 거의 대부분 10만 원씩 주고요. 인원수는 또 위원회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별로 있어서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에 메모 하나… 위원회 기간도 있잖아요? 한번 위촉되면 2년짜리…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133쪽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활동을 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도 있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까 여쭤봤던 시민 아이디어와 비슷한 성격이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많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까 시민 아이디어는 충남에서 1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위원회 활동은 얼마나 활발하게 하시는지, 시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개혁을 해 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 관련사항이 저희가 자치단체 15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항상 규제개혁 관련 평가도 좋게 받고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로 무엇을 하냐 하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무엇무엇에 규제가 있다, 이거를 바꿔달라.”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도에 제출하면 거기서 성과로도 연관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서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충남 15개 시·군의 출산율 1위가 어딘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당진하고 서산이 1위, 2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국가가 어디인지 아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국.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둘째에 비중을 높게 두고 다자녀에서 혜택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령시 같은 경우나 논산시 같은 경우가 첫째, 둘째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금산군이나 서천, 청양, 이런 데는 5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인구정책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에 출산에 큰 자부심과 존경심이 배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 데 비중을… 요즘 셋째, 넷째, 다섯째 잘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전부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인구 늘어나는 천안, 아산, 당진에서는 첫째, 둘째는 적고 인구가 거의 없는 금산, 서천 같은 데는 첫째도 한 500만 원씩 줍니다. 그건 의견을 더 수렴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최대한 인구정책은 그 시책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우리 서산시는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게 시책을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속속들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까운 청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또 청양하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제도는 상위권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산시가 출생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첫째와 둘째가 조금 적게 해서 그런데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려서 추세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청양 같은 데는 첫째에 30만 원 주더라고요. 우리는 50만 원 주는데 아산도 30만 원 줍니다. 우리가 충청남도 내에서 3번째인데, 첫째를 많이 주는 자치단체는 인구가 많지 않은 데고, 조금 덜 주는 데는 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드리고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이었거든요? 하여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저희가 이렇게 얼마, 얼마 준다고 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건 저출산에 대한 걱정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 입각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출산정책에 대한 성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써주셨어요. 지금 보면 성과부분에서 충남 최초 모바일 교환권 시행하고 편의성, 만족도가 증가했다. 그때 말씀하셨던 모바일 교환권을 하게 되면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참여할 거다라는 이런 제안을 또 받아주셔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문제점에서 두 번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근지역에 비해서 서산시의 출산율이 그나마 조금 높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담당관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성연지역에 산업단지가 몰려있다 보니까 성연면이 전국에서 2위 정도, 읍·면지역에서 2위 수준이거든요?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독자적인 정책이 어렵다는 말씀은 가끔… 위원님들께서 퍼주지 말라고 걱정하시니까 저희도 돈 안 주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성연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2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 저도 출산과 육아를 해봤지만 가장 필요한 게 교육, 의료, 그다음에 일자리잖아요? 이게 같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금을 주더라도 누구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될 거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을 서산시에서 찾는다면… 교육적인 건 지금 정부에서 좋은 대학들을 지방 이전하겠다. 실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대학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할 거고, 의료도 서울대병원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서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일자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주택, 사는 집도 중요하잖아요? 그전에는 충남형 행복주택 해서 양승조 도지사 때 진행됐었고, 이번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급계획을 김태흠 도지사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형 주택들, 청년주택이 서산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되겠죠. 좀 더 찾아다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2026년 중장기 경영전략 발표하면서 주택을 1만 2,000호 공급하겠다 했으면 여기 가서 서산시가 이 주택을 유치할 수 있게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은 정책과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지역에 인구 유입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우리도 그냥 포기하고 있지 말고 많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교육, 일자리, 의료 그리고 주택 문제 최대한 고민해보고 공모사업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도 하고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감사라기보다도, 아까 개발행위허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줬었잖아요? 그 지침대로 우리 시에서는 행위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잖아요? 국토교통부에 청구권을 청구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하다 보면 도로사업이 몇백억 원씩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데 역풍 맞을 것 같아서 어렵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도전해서 그걸 한번 쳐내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관련해서 국비가 몇백억 원씩 들어오니까… 하여간 그런 걸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취합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가 전년도 자료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숫자 하나하나 틀리는 것들도 마지막에 와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다시 붙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 취재하기 위해 충청뉴스라인 ○○
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번, SNS서포터즈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공보담당관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SNS서포터즈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SNS라든가 유튜브를 제작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산시 5기, 6기, 7기 보면 활동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5기보다는 6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줄었고요. 그 이후에 SNS를 다시 서포터즈를 신규 위촉을 노력해서 지금은 545건 정도 상향됐습니다. 전년도보다 300건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활동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SNS서포터즈 활동을 하면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사진 게시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10장 이하의 경우는 2만 원, 10장 이상인 경우는 3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60초 이내의 경우는 2만 원, 60초 이상의 경우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월 10만 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20명이 활동 중이신 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20명이 활동 중이시고요. 8기가 1년이 끝났기 때문에 9월 중에 다시 20명을 위촉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그러면 공지됐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했고요. 내일 위촉식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새로 선정되신 분들라고 해야 하나요? 모집되신 분들은 그전 분들과 겹치거나 하는 부분도 있나요? 활동하는 것도 하고 한 번 하고 나서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에 또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규정은 없었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고요. SNS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개모집 기간에 신청을 하면 제한 없이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이상은 또 선정될 수 있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1년부터 방송사와 유튜브 콜라보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제작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여기에는 딱 문구가 4줄로 나와 있는 게 다라서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2020년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해서 약 60편을 제작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했는데 퀄리티라든지, 참여 희망하는 분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못 하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저희가 방송사 3사와 함께 유튜브를 제작해서 방송사 유튜브 게시물에다 게시해서 구독자가 많은 계층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24건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유튜브 제작을 30건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게시도 하고 저희가 그걸 서산시 TV나 서산시청 유튜브에 게시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경우에는 구독자 수하고, 좋아요라든가, 조회수, 이런 걸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서산 TV에는 현재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서산시 TV에는 구독자 수가 약 3,000명 정도 되고요. 서산시청에는 1,700명 정도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사에서 제작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3사라고 하면 KBS, MBC, SBS인데 이제 TJB, 이렇게 되는 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구독자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독자 수가 적기 때문에 KBS라든지, 대전MBC라든지, TJB에서는… 대전 같은 경우는 한 46만 명, 대전MBC는 한 22만 명 정도고, TJB는 한 3만 명 정도 유튜브 구독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유튜브를 게시하고 서산시 TV라든지 시청 유튜브에도 같이 업로드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SNS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하는 것은 서산시 홍보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서산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서산이 경제발전 내지는 서산이 좀 더 커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11번, 서산시 광고비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서산시 광고비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성환 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언론사별 신문 구독 현황과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 잘 봤습니다. 항간에는 너무 방만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걸 요구했는데 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다 보니까 안 하면 그만큼 애로사항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론직필을 위해서 언론사별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해서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비에 관해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언론사 출입하는 분이 54명 정도 출입기자와 서산지역 언론인 상대로 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문 구독 수라든지, 아니면 연수라든지, 취재, 홍보활동을 하는 주관사, 아니면 지방일간지, 주간지, 인터넷뉴스,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언론인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 해드리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번, 시정 홍보, 공보실 홍보사업 활동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관님, 자료 요청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활동 관련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에 대한 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다 보니 전문적이지 못 하고 질문이 애매모호할 수 있으니까 양해 먼저 부탁드리고요.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얼마 전 도시 평판 85곳 중에 61위라는 하위권 브랜드 조사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단계가 하락된 결과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민간재단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저희한테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대처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별로 각종 인구수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쪽에 더 유리하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산시 브랜드를 더 활성화하고 알리는 데 더욱더 집중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보실의 가장 큰 꽃이라면 홍보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공보실의 사무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홍보 성과가 도시 평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홍보하는 데 집중해서 서산시 브랜드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3쪽,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시민소통 강화, 이 부분에서 타 부서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세부과제 시민정책 사항 발굴 중, 혹시 시민정책 사항을 발굴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생각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시민소통 강화에서 타 부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홍보 효과를 향상하겠다고 했고, 세부과제에서는 홍보사항 및 시민정책 사항 발굴, 혹시 이거 관련해서 시민정책이 발굴된 사항이 있는지…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가 시정의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심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보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방송사 콜라보 행사를 위해서 기획된 자료를 가지고 방송사와 함께 홍보를 극대화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서산시 SNS 서포터즈가 있고, 서산여행 SNS 서포터즈도 있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여행 서포터즈는 관광과에서 관광 목적으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정홍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행 서포터즈와는 중복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구성할 때도 저희는 그렇게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공보실이랑 관광과의 운영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마을 홍보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팀장님께도 말씀을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남방송이랑 연계해서 많이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다른 부분보다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능력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팔로워 많은 이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시정 홍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우리 동네 이야기 유튜브 제작을 각 읍·면·동별로 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별로 고장의 특색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충남방송과 함께 그렇게 유튜브를 제작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시행 중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안을 주시면 검토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를 들면 예전에 홍성에서 남당리 대하축제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와서 대하도 먹으면서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파급력이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서포터즈 같은 거 할 때 시민 서포터즈에서 해미읍성 같은 데 서포터즈들이 다 오셔서 홍보활동도 하고 하셨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해미읍성이라든지 각종 축제할 때 코로나19로 그동안 못 했는데요. 저희가 만약 서포터즈를 위촉하면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를 그분들한테 알리면 그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시고 거기에 게시도 해서 서산시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층이라든지, 유튜브 제작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이게 제작하는 퀄리티가 있습니다. 구독자를 많이 잡으려면 질이 높아야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방송사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월하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서산시의 홍보는 담당관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번, 일간지 및 지역신문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발간 부수하고 서산에서의 구독자 수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책자 이외에는 더 이상 추가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각 신문 일간지 및 지역신문의 발간 부수와 구독자 수를 알고자 했는데 아쉽게도 요즘은 자료 수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발행 부수를 하는 ABC협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발행 부수하고 광고료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부풀리기 논란이 있다 보니 발행 부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부풀리지 않고 정상적인 수치로 한다고 하면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 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가 언론사에 나가고 신문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구독하잖아요? 구독할 때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그 안에서 구독하는데 부서별로 구독비가 좀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에 파악한 걸로는… 선임부서라고 하나요? 그 부서 1곳은 1,500만 원 이상씩 구독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면 서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구독비가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서산시에 있는 언론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하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듯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행 부수라든지, 언론을 이끌어가는 운영비,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함부로 구독을 안 할 수 있는, 못 하는 건 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사별로, 지역별로 구독을 할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지역신문이지만 그래도 알차게 발로 뛰는 언론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언론인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신문들이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서산시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냥 앉아서 뭔가 쓰는 것보다는 발로 뛰면서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무조건 언론이 구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서산시에서 언론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같이 주시고,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서산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번, 온통서산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온통서산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과 효과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이 온통서산을 통해 민원처리하는 것을 서산시에서 잘하고 있어서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간 대단히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해 줘야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에 올렸고요. 또 여기 답변 내용 제일 밑에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일하게 일하는 방식 혁신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이 국무총리상은 언제 수상하셨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2021년도에 수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오기 전에 이렇게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2021년이면 작년이네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2019년도에 수상했네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2018년도부터 이것을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요, 맞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1년만에 좋은 성과를 거둬서 바로 수상을 하셨네요. 이것과 비슷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도 우리 지역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신고를 해도 무슨 변화가 있고 바로 답변을 주고 그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우리 온통서산도 거의 그런 시스템인데 온통서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온통서산은 안전신문고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위험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앱을 통해서 신고하면 각 실과에 배분해서 하는데… 저희가 온통서산을 시작한 취지는 일반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온통서산 팀에서 일률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쉽게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접수를 받아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2일 이내에, 신속한 시간 내에 답변하고 처리한 결과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혹시 온통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광고, 홍보를 더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또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온통서산을 더 많이 알아서 신청된 생활민원, 불편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SNS를 통해서 민원을 바로 받아서 각 실과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텐데요. 협조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과에서 교통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민원이라든지 생활민원도 있지만, 우리 시 외적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연말에 잘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하는 데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러잖아요? 말에게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한다고요. 그래서 더욱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5번, 서산시 유적 홍보와 역사적 인물 홍보실태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서산시 유적 홍보와 역사적 인물 홍보실태에 관하여 제가 여쭤봤는데요. 자료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지면 애정리인데요. 애정리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2명 계십니다. 류방택 선생님과 무학대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현황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 계셔서 “없구나, 안 계시구나.” 했는데요. 류방택 선생님도 사실 인지면 애정리에 류방택기념관도 있고 하지만 홍보현황에서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여쭙게 됐습니다. 혹시 애정리 류방택 천상열차분야지도 그리고 무학대사, 이 2명이 계신데요. 앞으로의 홍보계획이라든지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살펴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류방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만 원권 지폐에도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나와 있듯이 훌륭한 분이시고 또한 별 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무학대사 탄생지도 저희가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와 같이…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겠지만 이런 역사 인물이라든지, 역사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에 대해서 더 알리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서발전, 균형발전 그러는데요. 한 지역에 물론 특출난 문화재나 특출난 곳이 있지만 또 다른 곳에도 잘 찾아보면 서산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으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에서 인지에 류방택 선생님하고 무학대사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류방택은 별 축제를 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가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고 말씀하셨는데 뉴스, 신문지상,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 말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이쪽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못 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구석구석 찾아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각 인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알려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번호 15번 마치고요.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2번, 위원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넘어왔네요. 공통소관 업무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2021년~2022년 현재) 은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공통소관 업무 192번, 위원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위원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다시 받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자료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를 매년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한명동입니다.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 시행을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 그다음에 2021년도에 서산문화복지센터, 서산시체육회, 서산문화원 그리고 금년도에 서산시가족센터하고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대해서 6군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매년 3, 4개소 정도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이걸 살펴보면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고, 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업을 또 시작할 때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일 수 있잖아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감사 내용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과 말고 다른 실과에도 안내가 나가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사업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기관 단체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도 현재 민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서서히 개선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걸렸어요.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면 유사한 사업을 받았을 때 같은 실수들을 할 거라는 거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처분 내역에 대해서 해당 과에도 그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감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것들 중에서도 보면,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 강사 수당이나 원고료 규정에 따라서 좀 더 높게 지급한 부분들, 본 위원장도 계속 찾아내기는 했었거든요? 찾아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그러면 만약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찾았다, 그러면 ‘다음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거 집행된 거에 대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감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강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벗어나서 집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회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회수 조치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출장비나 시간외수당에 관련된 거고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개인별로 지급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되고,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회수 조치를 안 했거든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항상 걸렸던 부분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 부분이거든요? 위탁하고 좀 다르게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구입해서 줘야 할 것 같은데 항상 보조금 내에서 구입하고 그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관리의 주체가 어디로 가느냐.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 부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본적 형성으로 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어떤 인쇄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물품이 우리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보조사업에 의해서 제작했다든지, 그에 따른 표시가 되고서 성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미숙해 있던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2020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겠지만 관리의 주체는 서산시 실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물품 취득을 했는데 관리 소홀로 해서 분실됐단 말이에요.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책상, 테이블, 의자, 이 정도… 100여만 원이 넘는데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사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어딘가에 가 있다고 하지만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사업비로 물품 구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어요. 이 사업에서 무슨 팀에서 물품을 샀고, 분실이 됐는데 그다음에 여기 처분요구에서 과장님은 “분실 물품에 대한 회수 등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는 하셨는데, 혹시 이 분실 물품에 대해서 회수 조치 됐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더 확인 안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어떤 요구를 했는데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자료를 잘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자료 주신 것들 중에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끝나고 나서 꼼꼼히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처분 요구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실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뒤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실과로부터 처분 결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감사 끝내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현황에 대한 요구번호 17번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사경 업무를 보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저희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능별로 전문화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들이 관리가 어려워서 행정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사법경찰입니다. 대부분 단속을 나가다 보면 사실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고요. 특사경 활동을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팀장하고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합동으로 나갔을 때 민원들한테 저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년 넘게 계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나왔다고 하면 벌써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하다 보면 인신 쪽으로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 어려움 충분히 공감하고요. 불법 현장을 두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살맛 나는 서산을 만드시느라 애써주시고 계신데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사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계속 추척하고 단속하시는 일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특사경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2명밖에 안 계셔서…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건 협업을 통해서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특사경이 각 부서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39명으로 지명됐고요.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갈 때는 해당 과의 특사경 업무를 보는 분과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합동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 교체 단속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민간인 신고 관련해서는 신고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파트 단지, 어떤 축제장 근처에서 어떤 것들을 판매하는 행위들, 유흥지,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 판매할 때,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9년부터 2022년도 단속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22년에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갑자기 49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3건, 2020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자료의 전체적인 지도, 송치, 행정처분은 저희가 매월 각 실과로부터 취합을 받아서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요구해서 지도라든지 단속한 건수가 되는데, 청소년 보호는 대부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피시방,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 편의점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매해도 이런 부분은 단속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취합한 건수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서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었고요. 어찌됐든 업무 특성상 단속과 적발이라는 것인데, 행정처분이 목적이지만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적발이 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 캠페인 같은 건 혹시 하고 계신가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저희 기조는 단속 의지보다도 계도,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규영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계도를 하고 있고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자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한 달에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한 달에 얼마나 하시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지도, 단속을 말씀하시나요?
정수
이정수위원
아닙니다, 사전 캠페인 같은 것.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저희는 캠페인보다도 사전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신규영업자가 영업을 차렸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을 보면 특사경 업무가 단속도 있지만 업무이기 때문에 계도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주 3회 이상 나가서 지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주 3회 이상. 기존에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주 3회 이상 나가셔서 계도 차원에서 그런 말씀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번,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명동 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해 주셔서, 저는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사경은 혹시 임기가 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이건 임기는 없습니다. 업무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업무를 보게 되면 각 해당 부서에서 지명 해촉이라든지 지명 의뢰를 한다든지 저희한테 이렇게 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려고 하다가 사법경찰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검토해서 지명 의뢰를 검찰에 올립니다. 이건 임기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업무의 특성상 그 업무를 지속할 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다른 업무를 봤을 때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사실은 15년 전에 특사경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 특사경 자리에 계시면서 민원인이 조사 요구를 했는데 조사기간이 2년 정도 지나더라고요. 오래된 얘기고 다 퇴직하셨는데, 결론은 내가 조사할 대상자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면 2년 안에는 뭐 하셨는지 묻고 그랬는데요. 혹시 특사경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계속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감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각 분야별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환경이면 환경, 폐기물이면 폐기물, 원산지면 원산지, 위생이면 위생, 이런 분야별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있었던 것은 어떤 사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8번, 공무원 징계 관련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현황과 징계사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계 건수가 통계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81건, 2021년도에 45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88건으로 급증했지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명동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이유를 물어보면 모두가 금년도 도청 감사가 다른 때보다 강화되어서 지적사항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 감사 후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업무의 지침이나 방향이 강화된 지침에 의해서 도청 감사가 앞으로 올해와 같은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해봤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조치 같은 게 있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 건수가 83건, 현지조치가 15건, 이렇게 해서 작년도 수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람해서 직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숙지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한테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숙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 이후에 강화된 조치, 강화된 기준,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감사기준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기준이라는 것은 업무에서 적법성에 따라서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공무원을 하면서 일 처리를 하면서 사실 감사라는 수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본인 신분에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방대한 업무를 하는데 다소 소홀했던 부분에서 지적을 당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법규 연찬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가 갑자기 2022년도에 88건으로 급증했다. 급증했던 이유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든가 하는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나 지침의 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일단은 알아야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올에 보면 저희 홈페이지에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새올 시스템상에도 청렴서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감사 처분결과에 대해서 올려서 직원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지금 2022년도에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는 작년도 감사 결과가 금년도에 나와서 처분이 많아졌고요. 정직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내년도 2023년도에는 현재 88건에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직원들 신분이 저거하지 않도록 저희가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무고요. 이런 건수가 자체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먼저 직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최대한 알려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이 내년도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내년도 이 시점에서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적으로 “그동안 하신 것도 없네요.” 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1년간 열심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징계한 사유 중에 업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78건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과실 78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도청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방향, 그 뜻은 대체 어떤 뜻인데 이렇게 78건이라는 많은 지적사항이 업무과실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말씀하셨던 약간 소홀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남아서 이런 사항으로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 맞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조그마한, 경미한 사항들을 망라해서 여기 업무과실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업무과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일반적인 이야기 그 정도 하고요. 음주운전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창호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그러한 처벌기준도 어떻게 보면 정직이나 해임까지 갈 수 있는 강화된 내용들이 윤창호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음주운전 징계를 보면 2000년도에 강등이 1명, 정직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등, 정직,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해임이 1명, 정직이 2명, 감봉이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현재 정직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된 징계가 징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징계되어 있는 여기 내용상 보면 같은 음주운전인데 누구는 정직이고, 누구는 해임이고, 누구는 감봉이냐 하는 이런 상황을 유추해서 해석해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유추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이 부분에서 1번만 음주운전에 걸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한 것보다도 두어 차례 걸린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은 강등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 부분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음주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냐, 또 음주운전만 했느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켰는지에 따라서 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강문수위원
물론 그렇겠죠. 현재 계속해서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 얘기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어떤 때는 1년에 5건, 3건, 4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운전 관련된 사항은 참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있으십니까?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월례조회 아니면 명절 관련 특별지시로 공직기강 관련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수시로 각 부서에 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도 하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직원들한테 지시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이 1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 징계 관련해서 상당한 뭐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께서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시면 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걸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문수위원
예, 공무원 직원들 전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청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그 부분을 자료로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시 후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징계는 인생 자체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책 꼭 지켜주시고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번,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에 대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감사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대면교육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계심에도 서산시 청렴도가 4등급입니다. 어깨가 굉장히 많이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2020년에서 2등급에서 한 단계씩 계속 등급이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저희가 2019년도에 2등급, 2020년도에 3등급, 2021년도는 4등급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청렴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급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등급에서 1등급 가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청렴한 서산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지금까지 1등급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청렴대면교육 및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에 공직자 청렴 의식 향상에서 청렴송을 방송했다고 하는데요. 청렴송이라는 게 청렴에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서 방송하고 그랬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 작년도 시책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제안,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 같습니다. 청렴 관련해서 업무가 끝날 무렵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멘트로 이렇게 해서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서 늘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청렴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SNS에서도 이쪽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캠페인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애써주고 계신 만큼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도약하는 서산시처럼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렇게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번, 계약심사 실무안내·사례집 제작 및 업무용 도서 구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계약심사 실무안내 책자나 계약심사 사례집을 매년 제작하든가 아니면 구입해야 하는가 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었는데, 1차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를 많이 있어요. 책자도 받아 보고 했는데…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설명 좀… 이걸 매년 다시 제작하고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약심사 실무안내와 사례집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실무안내에서 매년 하는 것은… 계약심사에도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리고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사례집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심사는 종합공사인 경우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직원님들이 일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 있는 직원님들이 어떤 범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해서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도서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를 하면서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자료, 거래가격, 그다음에 이런 것이 일부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발간한 출처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 3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온 것에 대해서 설계를 면밀히 봐서 원가대로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참고도서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직원으로부터 1차 보충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거든요. 도서 구입이나 이렇게 될 때는 물가, 가격, 정보 이런 것이 수시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참고로 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도 하고 사례집도 만들고 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계약심사할 때 입찰이나 계약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 일이 어그러지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심사숙고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원칙은 무보수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무보수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도 회의나 감사 등에 참여했을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대략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회의참석수당 해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만 원씩이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읍·면·동 종합감사 때 참여한 곳이 2020년에는 5개소, 2021년에도 5개소, 2022년에는 현재까지인가 4개소인데 어느 읍·면·동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얘기해도 되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먼저도 읍·면·동 종합감사가 3년마다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3개 읍·면·동을 감사할 때, 또 하나는 민간단체, 기관단체 감사를 할 때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북을 갔고, 성연을 갔고, 부석을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군데가… 석남동에 가서 금년도에 4군데 갔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가면 관람만 하나요? 아니면 실제 감사도…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률에 의해서 일반 시민도 감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의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이분들이 읍·면·동 감사에 참여를 하면 읍·면·동 거를 그분들이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참여를 해서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상황 파악 정도…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그 지역 현안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 담당관님, 추가자료 갖고 계신가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어떤 추가자료요?
동식
조동식위원
추가자료 6번인데요. 석림동 소로1-22호 보상협의 1차 건인데…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위원님,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2021년도 거.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여기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6번인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도로 공사를 준 거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토지보상 업무를 나왔다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보상금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죠? 소유주는 6명이고 필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11필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왜 늦어지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년, 3년 동안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왕 확정된 사항은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주민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공사가 늦어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이건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별도로 현재 상황 좀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받으신 자료 중에, 이분이 청렴시민감사관이신가봐요. 2021년 3월 21일에 건의한 내용인데… 추가자료 3번에 있는 거요. 두 번째 보면 읍·면·동 감사 시 해당지역 청렴시민감사관 배제, 희망자 참여. 이렇게 제안 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해당 지역에 감사관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임무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사건 동향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의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공무원의 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공무원의 비리, 부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을 눈 감아주니까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먼저 1기 때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는 원래는 공모가 위주입니다. 공모가 위주인데 공모를 처음 하다 보니까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거의 읍·면·동에 1명씩 받아서 청렴시민감사관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에 위촉했었습니다만 금년도 할 때는 명단에 공모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해서 20명 정도 신청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너무 시내권이라든지 뭐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공모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좀 더 청렴시민감사관을 해보자 해서 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2명밖에 추천이 없었습니다. 먼저 청렴시민감사관이 의견을 준 것은 그 지역 출신 누구를 좀 더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렴시민감사관을 구성한 것은 어떤 지역이 편중되지 않고… 거기 보면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 지역의 편중보다도 순수하게 공모 신청에 의해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 저희가 이분들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제안은, 건의는 들어왔는데 분과회의에서 비대면 회의 결과는 읍·면·동 감사 시 해당지역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처리는 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시민감사관은 배제를 희망하는데 사실 같은 지역에서 뭔가를 감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이에요.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과 그분들은 어쨌든 재산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감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제안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윤리위원회를 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가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퇴직 후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그다음에 재산 신고를 많은 금액과 많은 횟수를 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 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민감사관 배제를 요청하신 분들의 심정과 똑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서산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을 소집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는지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청렴시민감사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르기는 다르죠. 다르기는 다른데…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단 법률 쪽 전문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1명하고,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던 분 1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현재.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분들 임기가 내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 내부적으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혀 다른 맥락인 건 아는데, 이 안에 청렴시민감사관에서 “이렇게 배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내신 게 심적 부담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뒤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최근 3년간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처리 건수도 많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충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 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 응대 부적정 조사요구가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만 고충민원 처리가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 접수 건수가 지속되고 있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민원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이런 민원을 가지고 어떤 때는 전화상으로 2시간 넘게도 한 사람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어떤 허가를 내줬는데 일부 취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또 하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잘못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하면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하다 보면 고도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 해서 지적되는 부분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 응대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주셨는데요. 민원 응대 부적정에 대한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고요. 그런데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면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아주 집요하게 제기하다 보면 받는 사람은 어쩌다 보면 짜증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순간 말투에 대해서 꼬투리 잡아서 “민원 응대에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조사해서 징계를 줘라.”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만 얘기를 들을 게 아니고 당사자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해보면 사실 말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민원인들께서 여과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속상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조사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녹취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녹취를 제대로 들어보면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업무를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본인 민원 불만으로 야기된 민원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침에 롯데마트사거리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사거리에 나와서 인사하는 연습도 하시더라고요. LG전자, 삼성전자 이쪽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인가봐요. 저는 지나가면서 속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사람은 저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저는 또 속으로 “저거 반은 못 따라가도 90% 이상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넓은 마음으로 민원인께 잘 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이완섭 시장님께서 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셨다고 신문지상과 언론상에 크게 나셨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 잘하시게 되면 고충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는 공약 1호를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시행하고 나서 외부에 들어보면 여론이 상당히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인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민원제기를 했는데 이걸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지연한다.” 공무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기간 내… 민원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축기간에 맞춰서 그 안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사항을 보고 각 실과 협조사항을 구하다 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협의과정을 거치면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 해서 회의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을 사전에 발굴해서 미리 알려주고 해서 완결체의 민원처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처리 속도도 빠르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하나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이후로 민원처리 지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특히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요구번호 22번,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추진현황, 심사 건수 및 사업비 증감액 등 운영실적을 여쭤봤습니다. 서산시 조례가 있나 봤더니 2020년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살펴봤고요. 답변에 대해서 쭉 잘 봤습니다. 심사조정 건수가 270건이거든요? 조정 건수가 많은 건가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저희 심사 건수가 총 547건에 270건의 조정을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용역사들이 설계를 많이들 합니다. 그분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도 이것을 예산에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있나, 없나 세심하게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관급자재의 수량이라든지, 토사의 운반 거리라든지, 또 하나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골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아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심사를 심사숙고해가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조정된 내용 중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급자재의 수량이라든지, 운반거리라든지, 아니면 일반 요율, ｢산업안전보건법｣에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또 하나는 이 자료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경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산림청하고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산림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빠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일일대가라든지, 관급자재, 요율,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설계한 대가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심사한 거하고 불일치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사를 꼼꼼히 해 주셔서 서산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특사경 쪽 보시면 됩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이 활동 매일 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만 하나요? 가격표시.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활동이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3회 이상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회 이상 나가는데 나가는 날이 지정되어 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특별히 지정없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일주일 중에 3회, 4회 나가면 월요일에 나간다든가 수요일에 나가든가 이렇게 상인들이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사경 활동하는데 있어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전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계도 활동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저희의 처분 건수가 적을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요. 계도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나가는 날짜, 계도해 주는 날짜도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불시로 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어떤 일정을 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불특정 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획일적으로 지정된 날짜에만 나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어제 진정서를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롯데마트 건너편 아파트 크게 짓고 있는데요. 진정서 주신 분이 그 앞에서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주된 진정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자동차 서비스, 정비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서 여러 가지 서로 협의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알고 보니까 이분 업소 밑으로 다 파낸다. 그래서 앞으로 생업을 할 수 없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런 게 분명 도시계획 처음에 볼 때 꼼꼼히 다 챙겼을 텐데 무슨 큰 문제가 있구나, 중간에 어떤 허점이 있었고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제대로 공지를 안 하고 뭐를 하는구나. 어떤 허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걸 어제 진정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진정이 됐는지, 아니면 오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옴부즈맨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본 사안에 대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에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물론 어떤 규정이나 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은 분명히 최초에 할 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거 허가해 주세요. 이런 거 다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그 아파트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 집 주변 다 파서 차가 들어오기 어렵고 사업을 하기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디에 얘기를 해도 상당히 어렵고 잠도 못 자고 있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앞으로 앞날이 걱정된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각별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진행사항을 시켜봐주시고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띄워주신 진정 내용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살펴보고… 저희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절차,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