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교육위원장 김현문입니다. 지난 교육위원회에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서 본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광우 교육국장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참석 사유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학교혁신과 장원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7쪽에서 208쪽, 그리고 설명자료 217쪽에서 221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교원연수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찾았습니다. 207쪽 찾았습니다.
이욱희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 시설임차료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건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이 시설임차료를 봤을 때는 외부에서 특정 장소를 섭외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비용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청 소속 연수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수와 관련해서 직속에도 일부 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청 행사에 각 부서가 함께하면서 상당히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 기관을 찾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욱희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직속기관들에 속해져 있는 연수원들도 저희가 몇 차례 방문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잘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 저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우리 학교자치과 과장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356페이지입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356페이지요?
유상용위원
356페이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찾았습니다.
유상용위원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부분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유상용위원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의 교육공동체 참여를 위해서 공동체실 운영하는 거 그 예산인 거 맞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부모 교육공동체…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학교의 공실을 이용해서 공동체실을 운영해서 학부모와 그리고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그것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동체실은 2018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2018년에 126실, 2019년에 27실, 2020년에 44, 2021년에 본예산에서 31실, 추경에서 63실하고 ’22년에 12실을 본예산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추가요청이 더 있어서 추경으로 지금 24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상용위원
2억…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2억 4,000만 원.
유상용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학교의 교실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학부모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수목적으로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공동체실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실태를 좀 한번 봐서 반드시 이게 우리 교육공동체실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에는 전혀 이것을 그 당시에 업무보고 주실 때도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추가가 올라오면서도 보은, 옥천, 영동 쪽, 그 남부 쪽 학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쪽 것은 또 전혀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충북 전역으로 좀 확대가 돼서 어느 특정 청주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부 지역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 공동체실로 운영이 되는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더, 남부권역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학교에 공문을 내서 받아서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도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추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주위원
체육건강안전과 나광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재주위원
교통안전 환경 개선으로 세 가지 신규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1월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서 지자체 협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충북도청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무인 교통단속장비하고 교차로 정비, 시인성 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시인성 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옐로카펫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거기서 횡단보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기하는 장소,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지역은 횡단보도 구역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여기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어떤 것이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무인 교통단속장비라는 것은 지금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을 때 그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거 교통에서 하지 않고 교육에서 이것을 설치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서 교통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직접 창신초등학교의 일부분에 인도가 없어서 여러 부서를 불러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창신초등학교에서 삼익아파트 2단지에 주차공간이 형성돼 있지만 인도가 없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또 학교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 시설을 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불법 주차죠. 그리고 나서 가상적으로 인도를 페인트를 바닥에 칠해서 인위적으로 좀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식별이나 시간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차가 그 가상의 페인트 위에 그냥 지나다닐 수 있게끔, 또 무법 주차가 막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통관계자들, 도로 부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아이들 위험성을 대피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어떤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전팻말이라도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예전과 틀리게, 예전에는 차량들이 많지 않아서 괜찮았었는데 도로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양방향을 계속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것은 단조롭게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아이들이 굉장히 적은 수로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0.7명 그런 세대인데,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존중해서 30킬로 내외로 또 학교 앞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일방향도 해 줄 수 없고 주차공간도 양보를 못한다는 이런 지역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써라라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 안전과 또 자주 교장 선생님과 교류를 하셔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구축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교통경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보차도 분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294쪽입니다. 30학급 이상 희망교 자가대출반납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자가대출반납기를 지원하는 자가대출반납기는 도서관에 선생님 도움 없이 간단한 터치조작으로 학생 스스로 도서 대출 반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원하는 시간 내에 쉽고 빠르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과 대출증을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로 대출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학생들이 보통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 10분, 또는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시간을 이용하는데 그 쉬는 시간 10분 이런 경우에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대출반납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도 절약하고 학생들이 또 독서활동을,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0학급 이상의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가대출반납기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30학급 지원을 계획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보면 학교마다 사서 다 계시지 않은가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사서 선생님이 한 분 보통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시는데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서 선생님이 계신 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통 학급이 30학급 이상 되고 대규모 학급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사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서 다 같이 한꺼번에 빌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또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더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도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자가대출반납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청주의 솔밭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거의 한 1,500명 이상 2,000여 명 되는데 쉬는 시간이 10분 이럴 때 같이 가가지고 대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이 몰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선생님도 대출을 해 주지만 함께 빠르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학교도서관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대출반납기가 700만 원씩인데 이 700만 원 가격이 적정한지.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가격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부분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304쪽 보시면 직업계고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에서 직업계고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 예산이 17억 6,823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학과 개편 대상학교가 어디입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현재 청주공업고등학교와 충주공업고등학교입니다.
박병천위원
연도 내에 이걸 다 지출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학과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개편은 2021년도에 교육부에서 이미 선정이 됐고 그래서 2022년 저희들이 교육청 심의를 거쳐서 2023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기 전에 학교에 필요한 구성이라든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청주공고 같은 경우에 일단 5억, 또 충주공고에도 5억, 그리고 여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학과 개편에 필요한 부분들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재구조화를 하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확충을 해야, 2023학년도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올해 해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예,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학교자치과 이범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안 293쪽∼294쪽, 설명자료 341∼343쪽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 위기 학생 발생 학교 지원 1,000만 원씩 10개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위기 학생은 어떤 학생을 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기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학교 성폭력, 자살 시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기 학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위기 학생을,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기 학생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학교에서 보호가 되고, 또 학교에서 하교해서 부모님이 계시거나 보호자가 있을 때는 보호가 되는데, 하교해서 부모님들 만나기 전까지가 학생들 보호가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까라고 협의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해 주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오히려 실제로 사용이 어렵다고 해서 학교에 전출금으로 보내주면 학교에서 위기 학생의 상담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교당 1,000만 원씩 10개교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 예산을 10개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위기 학생이 발생한 학교에 필요한 정도를 배분해서 학교의 위기 학생을 보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교육 문화교류 예산안 305쪽∼306쪽, 설명자료 358∼359쪽에 있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되어 감액 조정되는 반면 국제교육정책 세미나는 신규 사업으로 1,651만 원 계상되었는데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한·중·일 어린이 교류대회 이거는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일괄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 추경에 했고요. 국제교육정책 세미나는 요거는 18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써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내년 2023학년도에는 국내 프로그램으로 하고 2024학년도서부터는 국외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별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 및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계획은 10월 26일 예정으로 교육전문직 등 관련자 약 200여 명이 참가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 국외 관련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런 여행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도 있으셔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충주시 2선거구 이정범 의원입니다. 교원인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이정범위원
네, 예산안 314쪽에 보면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사업으로 8,32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요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심리치료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교권침해를 받은 분들의 상담 치료인데 상담이 상당히 비쌉니다. 병원 치료가 아니라 상담소에서 상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이정범위원
아주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교권침해 예방에 대한 사업은 혹시 계획하거나 준비되신 건 없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은 학생지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각종 교육활동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또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대처하는 것도 각종 연수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조금 전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학생이, TV 언론에 나온 것처럼 중학생이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누워서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고 했던 일이 대서특필됐던 언론에서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물론 지난 시기 동안 학생인권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는데, 그와 발맞춰서 교권침해나 교권에 대한 어떤 준비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교육청 조례에는 지금 교권에 관련한, 교권침해에 관련한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죠?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상대적으로 학생들 인권에 대한 조례는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나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학생인권 조례는 아직까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저희 교육청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선생님들이나 교원들의 교권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마땅히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피해 지원 사업도 잘 선생님들이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와 발맞추어서 교권침해 예방 차원에서도 선생님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라도 같이 좀 발맞추어 나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교권침해와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학교자치과의 생활지도팀에서 생활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와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지도권한이 매우 위축되어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 중에, 부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또 교육활동 중에 교사가 생활지도권을 부여받는 이거를 「초·중등교육법」의 일부개정안으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선생님들이 아마 생활지도권을 갖고 있으면 조금 교권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개정안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지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선생님들 교권 확립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 중에 충분히 사전 설명은 들었고요. 그 설명 듣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세부 추진계획에 도민 교육공동체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하셨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예,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게 아까 며칟날, 시행한 날짜가 언제시죠? 그 여론조사 한 날짜가.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9월 15일까지로만 알고 있고 시작 날짜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완료가 된 날짜가 9월 15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조사가 완료가 돼서 취합된 날짜가 9월 15일.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현재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보면 도민 교육공동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도민 교육공동체 설문조사 실시라고 해서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9월 중에 도민, 교사,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다차원 학생성장 의견수렴이 계획이 돼 있고, 9월 중에 또 교원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이 계획이 되어 있고, 10월 중에 교사,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수렴이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그 자료 제출드린 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갖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또 현장 소통토론회도 9월 26일, 9월 28일, 10윌 13일, 10월 20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시작이 7월 4일 날 교육감님께서 1호 공약으로 사인을 해서 시작이 됐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조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설문조사나 도민 교육공동체 설문조사나 이런 과정들이 그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지금 원론적인 부분을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범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만, 원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사전조사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사전조사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 또는 학부모님들의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계획을 하게 됐고, 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보완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이 아이들 코로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의 기초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교육부 쪽에서의 지금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다른 점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선도적인 사업을, 충청북도가 선도적인 사업을 준비를 해서 혁신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공동체 설문조사도 없이 먼저 기획을 하고 그리고 9월 15일 날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충북지역 학생들이 떨어졌다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네, 같이 제출을 드렸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과정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어쨌든 간에 교육주체인 지금 대상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가지고 먼저 수렴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되는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도 계속 청취를 해 왔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취했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되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큰 구상을 하게 됐고 그 구상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 등등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하실 때에, 어제도 제가 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설사업이 됐든 정책사업이 됐든 아주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잠깐만요. 추가로 하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범위원
네.
김현문위원장
이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정부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기초학력진단 검사인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고요. 지금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고 하나는 기초학력진단 보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진단 보정 시스템은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에서 문항을 개발하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또는 도달 이 부분만 판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즉, 누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학업성취도 평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는 금학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즉 분절적인 학년에 한해서만 표집형태로 진행이 됐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학업성취도 평가이든 기초학력 보정 진단 시스템이든 기본적인 기초학력자를 찾아내는 정도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렇게 미도달, 도달 학생들 찾아냈으면 그에 따라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 일정 부분 분절되어 있는 부분과 전체 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누적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요구성들에 의해서 이 사업은 구상을 하게 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서 지금 이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기초학력에서 출발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김현문위원장
글쎄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교육결손이나 부족한 현상이 과연 우리 지금 학생들이 1년 동안 수업을 해서 적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을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평가를 한 상태에서, 이 평가하는 과정이 지금 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약간의 미진한 학생들한테 새로운 방법으로 그 학생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전반적인 큰 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이 부분, 이 사업에 있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저희들도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더 해서, 집행청과 같이 상의를 더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공보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이정범위원
어제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 4,420만 원을 들여서 광고횟수 3회를 했고, 트루뷰 인스트림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했고, 유튜브 캠페인 광고 현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2년 5월 4일, 5월 31일까지 100번째 어린이날 축하영상 30초가 1,390만 원을 들여서 34만 6,626회 조회 수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영광
송영광공보관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2022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스승의날 감사 16초 영상을 만드는데 6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11만 8,389회 조회 수가 나와서 총 1,99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46만 5,015회의 조회 수의 결과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4,42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캠페인 광고를 하셨는데 지금 공보관이나 집행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주변의 여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과들이 만족스럽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저희들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0번째 어린이날 축하나 이 스승의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특정 시청자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자가 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일반 유튜브 방송과는 달리.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충주시 홍보맨이라는 유튜브의 최근 8월, 9월 조회 수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9월 13일 날 게시된 그 영상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조회 수만 지금 참고로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조회 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만 5,199회가 조회가 됐고요. 9월 6일 날 게시된 영상에서는 조회 수가 26만 4,521회가 조회가 됐고, 8월 30일 게시된 조회 수는 29만 8,427회가 조회가 돼서 총 68만 8,147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기관 비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홍보맨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혹시 접하신 적이 있나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범위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아마 이게 언론에도 방송이 되고 했었는데, 그 담당관이 나와서. 이분, 이 홍보맨을 만드는 그 담당관이 충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 혼자서, 직원 혼자서 자기 컴퓨터, 그러니까 업무를 유튜브만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인데 이 직원은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O원이라는 예산, 심지어 밥도 자기 돈으로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68만 8,147회라는 그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충주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충주시 자체는 와보지는 않았지만 충주시 전체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충주시에 대한 인식이 타 시도에서 이 영상을 접한 분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지금 얻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충주시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일부러 충주를 방문을 하는 그 방문자 수도 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의 순기능을 지금 보고 있는데, 4,420만 원이라는 돈을 이게 1회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올해의 예산이지 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보실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정보원부터 각 사업부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홍보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네,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점에 대해서 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의 방식이, 지금의 홍보방식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이나 도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적시에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최적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6,735만 원이, 아니 이게 얼마라고 해야 돼,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지원이 있어요. 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억 7,350만 원에 대해서요. 설명서 121쪽입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을 올렸는데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올리게 된 것은 내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각급 학교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 예산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한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주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라에 보면 최저학력 미도달 선수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설명서 147쪽, 아 120쪽입니다. 예산안은 147쪽이고요,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최저학력 미도달 선수 지원에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예산에는 현재 추경 자료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립초하고 공립중, 공립고등학교, 사립중·고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최저학습 미도달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시합을 나가거나 아니면 훈련을 나갔을 때 학습결손에 대해서 그 학습결손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요즘… 추경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런데 요즘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6교시까지 정규수업을 다 마치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수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고 있을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고등학생들은 성적에 따라서 상급 학교 진학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 시간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e-school을 통해 가지고 수업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최저학력 미도달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시합 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e-school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 보완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회 출전이라든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그런 과정을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하면서 아이들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 과정은 각 대회 때마다 미도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실시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e-school을 통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추경에 대해서, 6억 7,35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한테 요즘 들어온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선수가 선수다운 복장이나 기구를 잘 못 갖추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좀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가장 기초적인 걸 보면 복장이에요. 선수들은 복장이 일반인들처럼 똑같은 복장으로 해서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훈련할 때 보면 운동권, 운동선수 출신이란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학교 다닐 때는 프로스펙스, 나이키 뭐 여러 가지 메이커 신발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월드컵 신발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로드워크를 나갑니다.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뛰다 보면 월드컵 그 신발 신고 정말 1주일 뛰면 다 허물어져요. 선수들한테는 좀 배정이 잘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들 느끼는 거지만 학교 수도 많이 줄고 있고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선수 뭐라고 그럴까, 선수를 확충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생활했던 과거를 보면 미달, 운동부 학과성적 미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공제, 다쳤을 때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학생선수들이 훈련하는데 각종 장비들이 좀 미흡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옷가지, 신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유상용위원
한 가지만 하려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우리 참고자료 39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96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돼서인데요.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미달이 돼서 더 추가적으로, 본예산보다 더 추가가 돼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그러면 장애인 고용 명수가 2,853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이게 미달인원인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미달인원이 몇 명인지.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2,853명이라는 부분이 다수로 표현이 됐는데요. 의무고용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할 때 매월 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을 열두 달을 합쳐서 나온 그 인원입니다.
유상용위원
장애인 고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인사과가 되는 건지 총무과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도 장애인 고용에도 신경을 써서 부담금까지 납부하는, 또 추경에 추가적으로까지도 납부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작년부터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예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50%만 부담하는 거고, 2024년도부터는 100% 부담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한 40억 이상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교원인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관련 사범대학에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초등은 저희가 13명 모집하려는데 1명도 모집을 못 했고요. 중등교원 같은 경우는 27명 모집하려는데 5명,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에 올해 9명을 모집하려는데 과락이 나와 가지고 또 3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 고용률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교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예, 박용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범 위원님이 SNS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캠페인 광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에 홍보대사가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광
송영광공보관
네,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SNS 활동을 하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SNS 활성화는 이제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충북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들을 촬영해서 이제 송출하는 것이고요. 홍보대사라고 지역별로 위촉된 분들은 어떤 충북교육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요. 대표성을 띠면서 홍보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있습니까?
영광
송영광공보관
없습니다. 그냥 위촉패 주면서 대사로서의 위촉만 하면서 도교육청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활동만 하시고 계십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낭비하는 걸 막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옥천에도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이정범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몇 배 더 갑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네,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아까 이정범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처럼 다시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효율성 있게 최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16쪽에서 417쪽 관련해 질문드릴 건데요. 재무과 한명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이욱희위원
현재 사립학교의 재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사립학교는 현재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21교, 특수학교 7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1교 있습니다. 그거는 사립학교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사항을 보는 게 있나요, 따로? 아니면 신청만 하면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신청한다고 100% 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립학교보다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족해지면 공립학교 수준까지는 항상 다 맞춰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립학교에 대한 평가는 2년 주기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차등 감액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현재 지금 매해 보면 본예산에도 보면 241억가량이 일단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서도 31억가량을 추가 적으로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실제 지금 학교들을 봤을 때, 사립학교들을 봤을 때 매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들이 있는 건가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결함보조금을 산정을 하는 것은 학교별로 수요액, 총 1년의 수요액이 총 얼마인지에 대해서 수입액을 제외한 거, 그다음에 이제 총 수요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산 저기에서. 1년에 총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총 수요액에서 자체 수입액, 이것을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수입액이 없고요. 또 재단에서 재단 수입이 있으면 학교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립학교가 도내 20개의 고등학교 유지 법인들이 지금 실명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흥고등학교하고 대제중학교만 법정부담금, 4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없어서 그래서 지금 영동의 영신학원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용 재산이 1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 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하고 4대 보험, 법정부담금을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해서 사학경영 평가도 하고 또 운영실적도 평가해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역으로 이렇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결함보조금은 저희가 크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욱희위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 수입이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어쨌든 동등하게 다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학교 자체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다 지원을 하게 되면,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만요.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수입 자체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립재단이 수익용 재산이 있어서 재단의 수익이 어느 정도 가져 오면 학교회계로 전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제중학교하고 신흥학원은, 거기는 4대 법정부담금 이것만 100% 부담하고 나머지 법인들은 4대 법정부담금도 뭐, 일부 지금 청석학원 같은 데, 아니면 서원학원 같은 데도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부담하는 거가 몇백만 원, 저쪽의 미덕학원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자체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회의 때마다 아니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국정감사도 그렇고, 행정감사 하실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4쪽에서 405쪽인데요. 어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행정과 안병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병대입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어제 추가 자료를 요청드려 가지고 받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 진행하실 때 그 비용산출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실제 1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으셨더라고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예.
이욱희위원
기본적으로 처음 진행을 할 때 저희는 생각을 하면 보통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개 업체만 제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저희가 한국능률협회에서 받았는데요. 여기가 조직 컨설팅 전문업체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저희가 적격한 업체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능률협회는 저희도 찾아 봤더니요, 정부 중앙인사위원회에서부터 국세청, 해양경찰청, 이렇게 국가기관에 대해서 조직을 컨설팅하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저는 질의하려고 요청한 게 아니고 잠시 정회를 좀 하시고 조금 휴식을 하셨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저희가 한 3일 동안 여기 회의실에서 이렇게 한 사오십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개선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여기 안에 회의를 쭉 하다 보면 굉장히 자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공간에 지금 에어컨 한 대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기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추후에 위원장님께서 여기 공기정화기라도 설치를 해서, 회의시간이 너무 오래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의견 받으셔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떤지 제가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의견 받아서 오신 분들 건강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죄송합니다. 나광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재주위원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스포츠강사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설명했는데, 그리고 스포츠강사 자기계발연수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스포츠강사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위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7일 날 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 임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을 하였고요. 스포츠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기계발 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연수비 1인당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스포츠강사 활동과 관련한 실기 연수, 자기계발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취득한 후에 그런 이수증이 확인됐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재주위원
자기계발 연수 지원인데요. 그 어떤 스포츠강사에 대한 전체적인 포럼을 열어서 어떤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80만 원씩 지불을 해서 각자 자격증을 따오라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자격증을 따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구기라든지 개인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현재 실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계발을 위해서 실기 연수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더 추가적으로 딸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한 계기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력이라든가 그리고 언어도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자기계발을 위해서, 스포츠강사는 사실은 자기 전문적인 종목에 대해서 자격증을 갖고 여기 선정돼서 거의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8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은, 이 스포츠강사는 1년씩 계약되는 거 아닌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맞습니다.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보장해 주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받고 만약에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강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자기가 확보하고 와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연수를 받고 그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자격증을 제출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8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하여튼 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 연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사들은 좀 일반 교사에 비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교원연수마냥 제대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기계발도 필요하고 나머지, 지금 또 아이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 관련 이런 연수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스포츠강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기본적인 스포츠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체육회하고 같이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만 스포츠강사로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초등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70명이 있는데 그 강사들은 매년 추가적으로 계속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학교는 이제 각 학교에서 필요한 수업시수만큼 강사들을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에서, 강사선정에 대해서 가끔 제가 이거 누구한테 질타 받겠는데, 일반인을 많이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직, 체육교사였으면서 다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선정하는 게 좋을까 생각되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현재 스포츠강사 하시는 분들은 퇴직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응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주위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옛날에 한번 와 봐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 봤는데, 어떤 가정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페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강사로 나가는 것은 자기가, 특히 자기가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즐겁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잘돼야 될 것 같고, 각 학교에 지금 거의 이 방과후 학습 이런 스포츠 프로그램 거의 다 있나요, 각 학교에?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스포츠클럽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스포츠클럽 대회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서 평가전을 해서 도 시합에 출전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초등학생들로 하다 보면 방과 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아이들의 선호도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주위원
예전에…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중학교에 제가 기간제로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학교 남녀공학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스포츠, 그 체육시간을 즐겨 하더라고요. 왜 즐겨 하나, 다른 학교를 제가 가보니까 사실은… 또 이거 체육 선생님한테 혼나겠는데. 운영방식이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새로운 종목을 아이들한테 학기 초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즐겁게 그 시간을, 체육시간을 운동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풍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방과후라 같이 맥락이 좀 틀리지만, 죄송스럽지만 학교에 있는 우리 체육 선생님도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공문만 이렇게 내려줘서 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포츠가 변하고 있잖아요. 체육시간을 즐겁게 아이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학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체육시간에도 자기들끼리 45분, 50분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체육시간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초등학교 방과후 스포츠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제대로 아이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어른은 나가면 놀 장소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를 나오면 어디 가서 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학생들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많이 배려하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창출해 줘야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학교 수업에서도 정규적인 과목만, 기구, 그다음에 뭐 단체, 개인종목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뉴스포츠도 접목해 가면서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에도 아이들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원 감축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보면 충북지역 교원 감축이 한 320여 명 감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3년 안에 1,000명 감축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럼?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그거는 교육부 계획이고요. 우선 내년도에 초등이 79명, 중등이 253명 감축 정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돼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중앙에서 시키면 충북지역은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충북지역만큼이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정원이 만약에 한 선생님이 30명이라면 20명으로 해서 교원을 굳이 감축을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부도 교육부 자체보다는 인사혁신처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병천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그 정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병천위원
앞으로 시대 흐름에 의해서 아이들,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정원이 좀 더 한 지금 30명이라면 한 20명까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또 교육부에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정부 기구에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서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병천위원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교직에 계신 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 또 본 위원은 걱정이 자꾸만 됩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학급당 정원에 대한 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예,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서 서로 교원이나 학생이나 정말 아이들이 배움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체육건강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이정범위원
조금 전에 박재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답변 중에서 스포츠클럽이 각 지역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각 학교에서 스포츠클럽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범위원
단위학교별 스포츠클럽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혹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들어봤습니다.
이정범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이 지금 현재 도내 지자체에 몇 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강사 인건비 계상을 해서 이렇게 자기계발연수비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게 그 지원 근거가 보면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 지원 조례, 아마 도교육청에는 이런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 지원 조례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하려고 이런 체육 스포츠강사 자기계발연수비를 잡아서 자기계발을 시키려고 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스포츠클럽,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위학교별 스포츠클럽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공스포츠클럽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의 3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학교별 스포츠클럽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스포츠클럽의 목적과 운영방식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마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체부 쪽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예산이 아마 있는 걸로, 올해인가 내년도 본예산인가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한 지금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스포츠클럽 분야도 각 학교 각 지역에 학생들이 학업과 스포츠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내에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엘리트 체육이 각 학교마다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구소멸 문제로 인해서 선수확보가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엘리트 체육에서 지역의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서 특정 학교의 스포츠만 육성할 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그 스포츠클럽에서 유럽식으로 공부도 하고 또 일정 스포츠 엘리트가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상황들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스포츠와 학교스포츠가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한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에도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나갈 때도 스포츠클럽도 같이 경쟁을 해서 그 스포츠클럽이 대표로 선정이 되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체건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해서 설명자료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나항에 성희롱·성폭력 대응 행정실장 맞춤형 교육에 관해서 어제 저희들이 회의에서 다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답변에서 보면 행정실장도 관리자의 입장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마항에 보면 관리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라고 또 되어 있어요. 본예산 834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관리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와 성희롱·성폭력 대응 행정실장 맞춤형 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의무대상기관에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추가되어 있어서 별도 추진이 필요해서, 그것은 행정실장만 실시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산을 말씀을 드렸고요. 성희롱, 성폭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실장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성폭력 대응, 성희롱 대응에 행정실장 맞춤형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의미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굳이 행정실장 맞춤형 교육을 못했다고 해서 따로 이거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아마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모든 것들은 교장 선생님 관리하에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실장 맞춤형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실장들이 모든 대응을 해야 되고 성희롱·성폭력 대응에 대한 주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관리책임자 범주에 두지 마시고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과 중간관리자들로 구성을 해서 이 교육을 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감사과에다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71페이지예요. 감사자료 보관실 개선 1,137만 원요. 이 예산책정 이유와 어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 쓰고 있는 캐비닛은 과거 교육위원회 시절에 쓰던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도 노후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보안상의 염려도 있는 문서라서 이번 기회에 캐비닛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럼 감사관실에 이런 걸 설치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자연과학교육원장님이십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안녕하세요.
김현문위원장
김영미 교육문화원장님이십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안녕하세요.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범위원
충주시 2선거구 이정범 의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정범위원
설명자료 3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민간보조 1개 기관, 초록학교 만들기 민간위탁사업 운영 1개 기관, 생태환경체험 만들기 민간위탁사업 기관의 사업집행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2021년에 민간위탁사업을 총 세 가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초록학교 만들기가 풀꽃환경재단으로 수탁이 됐고요. 생태환경체험 교육은 두꺼비친구들에, 그리고 생태환경체험 교육 중에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생태연구소 터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록학교추진협의회, 전국 환경교육포럼, 또 실천 협약식, 캠페인, 순회교육, 그리고 또 찾아가는 환경 인형극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집행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의 성과는 거의 교육 위주로 가신 거네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저희 초록학교화 하자, 이게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학교의 전체 환경을 그린으로 바꿔보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들이 초록학교로 변화가 됐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 중에 야생화라든가 또는 1년생 같은 것들을 심고 하는 활동들을 교육 속에 계속 녹여 내려고 노력이 되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전에 학교 숲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보면 도교육청의 컨설팅을 받아서 학교 숲 관련 예산이 그 학교로, 단위학교로 배정이 되면 설계단계부터 도교육청이 컨설팅을 받아서 식재를 하다 보니 이게 실제로 거의 보면 야생화 관련 위주로 식재가 돼서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풀밭으로 변해 버려서 이게 원래의 원형조차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학교 만들기에서 어떤 가이드나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교육위주로 가시는 건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육과정 쪽에 초점을 두고서 진행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 중에 계약을 맺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또는 세율을 따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사들이 담당하기에는 많이 취약해서 그런 쪽에 주로 컨설턴트들을 붙여서 상담을 해 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올해 들어서는 기존에 저희가 초록학교 사업 중에 특별히 학교 숲 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만 전부 자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초창기 한 10년 전부터 시작됐던 학교 숲 조성 학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그냥 학교 숲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지금 말쯤에 여러 컨설턴트들, 그동안 계속 같이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저희 집행 같이 하셨던 분들 다 모여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초록학교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학교들을 가봤는데 그래도 가장 잘 생태체험 환경이나 학교 내의 운동장에 녹지조성이 대체적으로 잘된 학교가 충주의 달천초등학교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주 운동장에 아이들이 흙을 밟고 뛰어노는 그 공간은 일단은 마사토 운동장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주변은 전부 녹지공간, 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간프로젝트 리모델링을 통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수업 하는 장소에서 바라보면 그 녹지공간이나 잔디밭이 직접 그쪽으로 보행동선이 확보가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시설을 지금 갖추어서 하고 있고, 또 학교 뒤쪽 건물에 보면 생태연못을 조성을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학교 숲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아야 될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초록학교나 학교 녹지대 공간 조성의 문제는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환경정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 환경교육의 문제점이나 이 환경교육 관련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말로써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도심지 공간 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균등발전을 외치면서 산업화 정책, 그러니까 산단 조성을 한다든가 할 때 상당 부분 녹지대 공간이 다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앞으로 향후 보충할, 그러니까 그 없어진 것만큼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심지 공간 중에서는 학교 운동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학교 자체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그 학교의 녹지대 공간을 더 많이 조성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숲속에서의 교육이 학습능력을 한 25% 정도 더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환경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을 수 있게 좋은 대책과 방안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충청북도 내에, 특히 청주시의 경우에는 녹지조성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의 학교 숲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운동장이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조차도 부족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방향은 결국 저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성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환경교육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같이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문화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해서 기획 공연, 자체 기획 공연용 창작 희곡 공모 선정, 중·고 학생 연극단 운영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2022년도 기획 공연으로는 저희들이 5회 공연을 계획해서 이미 상반기에 3회 진행이 됐고 2회는 지금 지난주에 한 차례 진행이 됐고, 앞으로 한 차례 기획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획 공연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어떠한 관람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직접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육문화원에 와서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훌륭한 예술 그러한 팀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그 공연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 향유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술적인 어떠한 감수성, 그리고 또 마음에 어떠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공연을 체험함으로 해서 또 아이들이 치유 받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치유 받고 정서적으로 어떤 해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의 가장, 물론 뭐 각 지자체마다 각종 단체들이 있어서 저희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공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교육문화원에서 주재하는 이런 공연이나, 기획되는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와 같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연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게 되면 비용도 부담을 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 이 공연 기획을 조금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연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심지 어느 지역이나 6개 시군들이나 군단위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 속하고 있는데 거기의 작은 학교에 와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면 그 작은 지역이나 이런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들이 부족하다, 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문화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고 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 문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공연을 많이 즐길 수 있게, 물론 이게 문화공연, 서울의 각종 콘서트홀이나 이쪽에서 하는 오페라 공연이나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공연들을 보면 한번 가서 보려면 보통 로열석 같은 경우는 16만 원씩, 뭐 15만 원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가는데 그 공연을 가족들끼리, 학생들과 가족들끼리 그 공연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분들은 전체 비중에서 얼마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공연 혜택의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잘 예산 수립단계서부터 기획단계서부터 심사숙고해서 저희 도의회도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지원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준의 문화공연을 통해서 문화생활이 향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획 공연 부분에 관해서 5회 공연은 정말 전국단위의 우수공연 프로그램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단위로 또는 학교단위로 가족단위로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또 저희들이 진행할 충북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이 1주일간 또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본인들이 주연이 되어서 직접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또 무대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11월 7일부터 1주일간 또 갖게 되고요. 가족들이 또 함께 공연을 이렇게 참여할 수 음미하는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어떤 지역의 그런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받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저희들이 상황에 있는 입장에서, 저희 교육문화원은 충북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원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중원교육문화원에서 며칠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던 북 프리마켓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저도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행사하는 걸 보고 가서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서관에 관련되고 문화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지역의 북 프리마켓을 우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을 보고 추후에 반응이 괜찮으면 그 행사를 독서주간이나 이런 때 확대를 해서 한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기획 단계서부터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아주 치밀한 기획 단계이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첨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저도 며칠 전 페이스북을 보고 굉장히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아주 좋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최했구나라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참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무대조명기구 구입이 아마 이게 납품기간이 길어져서 사고이월을 하신 것 같아요. 8,065만 4,000원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정범위원
네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이 공연장의 조명기구 요거 구입 건은 작년도 2회 추경, 9월 달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공연장의 특수조명기구 16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짰었는데요. 편성을 했었는데요.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수 조명기구다 보니 제조를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제조국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작업장이 해외에서도 작동이 중지되었다든지 또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제때에 연말까지 수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서. 우리 조명기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모든 그러한 반도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품이 수급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납품이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요. 올해 3월 18일에 납품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래 8,000 저희들이 집행 완료하였고요. 1,000만 원은 저희들이 낙찰차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미 다 설치가 끝나서…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제가 공연장 올라가서도 지금 조명기구를 확인을 했는데요. 화이트보드에다가, 화이트 스크린에 이렇게 이제 조명기구를 대면은 모든 색깔이 거기에서 다 우리가 의도한 색깔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조명기구더라고요. 그래서 LED, 이게 사이클로마 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명기구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이제 모든 국제경제 그런 상황상 3개월 정도 지연돼서 납품되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정범위원
지역에 교육문화원의 공연장들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보면 이게 공연장, 순수 공연장의 기능과 교육시설과 아마 같이 감안을 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물론 교육장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역 문화공연의 선도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문화원이 가지고 공연장에 대한 어떤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그런 인프라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연장으로서의 정말 좋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장비 구입이라든지 어떤 공연에 필요한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많이 지금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앞서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지금 공연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부분,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 김태선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박용규위원
과학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자료 484, 485쪽에 신규 사업인 충북형 서로 배움 과학성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충북형 서로 배움 과학성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배움이라는 말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서로 배우는 것이 일단 포인트고요. 저희 주변에 오창 방사광가속기라든가 또는 오송 K-바이오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활용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 학생들이 앰버서더단을 구축을 해서 각 전문가집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배우고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심층 탐구를 진행한 후에 각자 갔던 동아리 앰버서더단들이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배운 것을 서로 알려주는 페스티벌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가는 곳은 며칠씩 해서 한 전문가집단을 갈지라도 동아리들 앰버서더단들이 다 갖다 온 것을 축제형식으로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배우고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인 노벨상 톡&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강사 페이가 1회에 100만 원씩 강사수당이 책정된 기준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노벨상 톡&톡 프로그램도 기존에 저희들이 노벨상 과학분야에 있어서는 물리와 화학, 그리고 생의학 분야 세 분야가 있는데요. 매년 10월쯤에 이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학교 현장으로 파견하기도 하고, 또는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에서 강연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과 교육자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톡&톡 정말 말 그대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얼마 전에 저기 김상욱 교수라고 물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동 탤런트가 김상욱 교수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쉽게 해서 표현하는 걸 보고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회자를 끼우고 학생들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걸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여전히 찾아가서 하는 톡&톡도 있고요. 올해 10, 11, 12월 중에 두 번을 개최를 하는데요. 100명의 학생들이 현장에서 듣고요. 또 온라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TV 화면을 통해서나 또는 네트워킹상으로 들으면서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김상욱 교수와 같은 저명한 분들, 또 허준이 교수 같은 수학자들, 이런 분들을 모셔 오느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행사 용역비가 본예산에 2,700에 1,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37%가 이렇게 해당되더라고요.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거기에 용역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두 번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고요. 500만 원, 500만 원씩 진행이 되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학생들이 자기 발표내용 같은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판넬들을 제작해서 하게 되는데 한 학생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100명의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판넬비용이 되고요. 전시 관련돼서 아까 사회자들 불러오는 비용은 따로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7쪽입니다. 아웃도어 교육용 및 교재 개발 사업에서 명시이월 사유가 업체 선정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교재 개발을 5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용 1종, 중학생용 2종, 고등학생용 2종, 5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을 세 번을 봤습니다.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최종 제안서 두 군데 들어와서 그중에서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검사의견서 40쪽을 보시면 아웃도어 스쿨에서 지금 집행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올해…
박병천위원
네, 올해.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올해 예산 한 4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얼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40% 정도요.
박병천위원
40%.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제 완화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올해 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학부모들의 동의가 안 돼서 취소한 학교도 좀 있었고요. 또 힌남노 때문에도, 그때는 전체가 거의 다 취소되고 한 학교만 또 그냥 야영활동을 했었고, 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해서 1박 2일부터 4박 5일까지 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일정을 축소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수혜 학생이 적은데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지금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가지고 735명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한 7,800명 정도 아이들이 야영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2월까지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박병천위원
코로나 전에는 보통 한 몇 명 정도 했었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코로나 전에는 그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도에 시범 운영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웃도어 스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이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진로교육원 홍순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홍순두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 491페이지에서 492페이지의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진로교육 사업 중에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를 지원하는 창업체험 교육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 창업생활,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거점 학교로 청주공고와 충주중산고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선정배경이랑 실제적으로 해당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육으로 인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거점 학교로서 청주공고, 충주중산고 2교 운영한 것은 2021년도 상황이고요. 올해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운호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충주상고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곳에 창업가 정신 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창업가 정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실제 해당 교육 이후에 창업한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창업의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갖지 못하고 저희는 주로 창업가 정신 함양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본청의 미래인재과의 직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491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진로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기존 교육들을 보면 대개 저희가 교실에서나 아니면 일정한 특정 공간에서 설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제 밖으로 나가 가지고 그 현장에서 어떤 직업들에 대한, 각 특정 직업들에 대한 그 진행상황이나 이런 설명들을 듣고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진로체험 활동을 저희 진로교육원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각 교육청 단위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등록해서 학교와 연결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그러면 고등학생들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겠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경험,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사실 고등학생들이 느꼈을 때는 저희가 교과서나 이런 학교에서 배워서는 실제 본인이 어떤 데 소질이 있고 어떤 직업이 본인들한테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본인들이 이제 즐겨 할 수 있는 일이 될 지를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 주시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러 경험들을 해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직업, 본인들이 더 즐겨 할 수 있고 본인들이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본청의 미래인재과 직업팀과 해서 같이 특성화 학생들도 기회 확대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저는 학생수련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2쪽, 설명서 412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이라는 항목에 보시면 휴양시설 임차비 지원을 한 게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휴양시설 임차료 지원은 저희들 교직원들 건전한 휴가문화도 조성을 하고 또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가를 하루 쓸 경우에는 20만 원, 이틀 썼을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휴양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0명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3월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에 추첨이 되면 2년 동안 다시 사용은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2017년도에는 저희가 시설을 임차해서 직원들한테 그 임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교직원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직원들한테 이렇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다고 해서 이렇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유상용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 학생수련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련원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임차료를 지원을 하면 다른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일반 휴양시설입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굳이 학생수련원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교직원 복지 지원 차원인데. 학생수련원에서, 굳이 이 예산을 학생수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조금 전에,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아마 수련원에서 시작한 것 같고요. 수련원에서 계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수련원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보시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직원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저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을 굳이 학생수련원에서 왜 하느냐는 거죠. 교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본청 차원에서라도, 본청의 우리 뭐 어느 과가 되려나요. 교원인사과가 되려나, 어느 과… 그쪽에서 충분히 맡아서 지원을 해도 될 부분을 업무가, 우리 학생수련원이 업무가 좀 느슨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주신 건지. 그래 뭐 업무 경감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그냥 본청에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문제인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본원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학생수련원 본원에 16개실하고 글램핑 시설이 한 7개 정도…
웃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지금 7동 남아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이 이용을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나요, 일반인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전에는 교직원한테도 개방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7동만 남아 있어서 전체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학생들은 다 무료로 이용이 되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일반 제천분원이나 이쪽 것도 거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무료 이용이고요. 토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날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학생들도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하고 같이 그렇게 올 경우에. 교직원.
유상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수입금액에 시설물 사용료 중에 학생수련원 사용료 391만 5,000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용이 돼서 들어온 돈이 되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교육도서관 주병호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약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기능을 크게 보면 「도서관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 독서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생교육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법령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이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충청북도중앙도서관에서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아이들 중심의 그 학교도서관 지원의 중심에 어떤 이런 것을 콘셉트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가 1개 부서가 있습니다. 1개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목조목 사업이 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업은 학교도서관에 있는 장서점검을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작가를 파견해서 작가를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북트레일러, 저희가 영화상영관에 가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예고편을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도서관에서 스스로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이런 업무를 저희가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등교해서, 초등학교도 도서관을 이용을 하겠죠. 대략 1년에 몇 권 정도 책을 읽을까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산술적으로 저희가 학생 1명당 몇 권의 책을 읽는다고 그런 통계는 저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부모님이 신청을 하든 우리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청을 하든 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못 받아도 한 2분의 1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한 칠팔십 명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거의 한 삼사 분 내면 이 프로그램이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워낙 책을 안 읽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버드대학을 가는 것보다 인문도서를 200권을 읽히는 시카고대학교를 보내라 그래서, 그 총장이 그렇게 해서 시카고대학교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그런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이 독서라는 것은 자기의 미래가 주어지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산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작가를 통해서 미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가벼운 책부터 무거운 책까지 항상 읽을 수 있는 그런 성토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박재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큰 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작가를 초청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그다음에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역주민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위원님의 그런 말씀과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 고전읽기라는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전이라는 개념을 보면 시간과 관계없이 오랫동안 거의 많은 부분들 읽혀지는 부분들을 고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해서 저희가 인문학을 아이들이 쉽게 체험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주위원
항상 부탁드리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이라는 것은 한 장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고 나면 그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서 보게 되는 어떤 역할도 있습니다. 학생 때는 누가 시키면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충북교육도 어떤 일정한 평균 수준에 오고 나중에 제대로 된 인적 자원을 배포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과 중심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꼭 대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이런 일정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그러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문학 측면에서 단지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고전문학까지 같이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설명자료 339페이지, 시설사업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과는 조금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직속기관 학생수영장하고 관련 있는 질문이라서 요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직속기관 관련된 게 아니고, 설명자료339페이지는 직속기관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추후에 충북학생수영장 운영 방안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학생수련원 관련입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어제 회의를 할 때도 BTL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갑론을박이 오고 갔는데, 지금 현재 아마 학교의 BTL 사업으로 지금 진행된 학교들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SPC하고 관리 주체들하고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생수영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상당 부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적자를 보고 있지 않나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수영장 운영 자체가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이건 학생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영장을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이라든지 또는 수영선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력 향상이나 선수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은 생각조차 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청 실무부서의 생각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영장 자체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각 지역의 수영장을 건립하는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BTL 사업을 가지고, BTL 사업이 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있어서 각 지역에 이런, 학생수영장뿐만 아니라 학생수영장도 노후화가 되고 또 지금 아마 충북체고에 수영장 건립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학생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학생수영장 내에서도 이 생존수영 관련해서 수업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래서 추후에 집행청에서 예산부서나 이쪽에서도 이 BTL 사업 관리를 학교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운영 주체에 대한 어떤 적자 부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BTL 사업을 통해서 SPC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경비를 손실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BTL 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셔 갖고 각 학교 학생수영장을 건립을 할 때에 그런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과거에 한번 교육시설 쪽에 BTL을 하는 데는 대학기숙사하고 일반 학교에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수영장도 BTL로 했을 때는 아마 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비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채무형태로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나 같은 문제점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일반 자치단체처럼,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시설공단을 설립을 해서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치단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방식 자체를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은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 쪽에서 그런 쪽에 위탁 운영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직고용이라는 어떤 이런 지금 고용 형태가 지금 현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섣불리 이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정부 쪽이나 법령 개정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탄력성이 있어진다면 그런 위탁 운영 방법까지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1,248만 4,000원이 불용, 운영비 중에서 1,248만 4,000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학생수영장 운영적자 상황하고는 관련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수련원장님의 의견처럼 여기 직속기관들이 좀 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과 그 지원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같이 한번 잘 고민을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학생수영장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인한테도 개방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6월부터 12월까지 학생수련원의 경영풀하고 다이빙풀의 수조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공사를 하느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 그 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의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먼저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485페이지입니다. 충북 노벨 과학 리더 키움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도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나서 꿈을 다시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관련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성과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직접 볼 수 있도록 스웨덴의 노벨상 수상하는 곳, 또 연구소 이런 곳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노벨 프로젝트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 노벨 프로젝트를 내년도부터 진행하려고 보니까 그냥 연구소를 가거나 이렇게 그냥 무슨 박물관을 가거나 이런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바람직하지가 못하고 교사들에게도 좋은 성과를 얻게 하기 어려워서, 최대로 좋은 성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10, 11, 12월에 어떻게 가야 가장 올바른 루트로 가장 제대로 갔다 올 수 있는가에 대한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관련된, 노벨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또한 교육자들, 학자들을 모아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3회에 걸치는데요. 두 번째는 2박 3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는 성과보고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상용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20명, 비공무원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항공료와 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항공료 들어가 있으면 제주도 같은데.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제주도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저희가 국제학교가 제주도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학교에 아이비 교육과정 담당자하고 국제교류 활동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과 프로젝트 역량 강화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저희 학생수련원과도 MOU를 체결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국제학교를 방문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같이 거기서 2박 3일을 국제교류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또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것도 체험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유상용위원
제주도까지 굳이, 2박 3일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2박 3일 가셔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갈 정도까지 지금…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인천에도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천의 국제학교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이라고 제주도에 있는, 유·초·중·고가 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체 학생, 재학생 수가 한 1,483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학교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러면 1박 2일로 진행을 해 볼까 하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처음 이 TF팀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협의회를 개최할 때 제주도에는 제주 곶자왈이라든가 도립공원 같은 곳이 있어서 생태체험처가 같이 있고 지질 관련돼서 또 교육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가는 김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끼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얘기가 돼서 제주도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상용위원
제주도 2박 3일 일정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음에 같은 질문이고요. 491페이지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유상용위원
전국 과학교육 네트워크에 관련된 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전국 과학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것을 충북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유상용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전국 과학교육원장 네트워크가 이게 원래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17개 시도에서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쯤에 저희가 한번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그러니까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충북이 하반기에 담당하게 됐고요. 지난번에는 전북인가하고 제주도하고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올릴 텐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동안, 작년에 진행되고 해서 예산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서 빼놓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정국이 풀리면서 지난번에 전라도에서 모이고 하면서 이제는 대면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이 거의 추세가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전국 단위 그것을 올해 이제 충북에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충북에서 담당합니다.
유상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유상용위원
질문 페이지는 58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589페이지. 찾으셨나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찾았습니다.
유상용위원
민주시민교육 교재 발간이라는 사업 그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 강성호 교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호 선생님이 1989년에 6·25 북침설 건으로 인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로 ’89년 5월 24일에 직위해제가 되면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 나와서 ’90년 6월 22일 날 형이 확정돼서 직권이 그대로 면직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99년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 그 당시에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복직을 시켰었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강성호 선생님이 복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별채용으로 해서 신규 교사로 채용이 됐었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어떤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재심요구를 했습니다, 선생님 측에서. 재심요구를 해서 이게 ’21년 9월에 무죄선고가 났습니다. 작년 9월에 무죄선고가 나고 그다음에 ’21년 10월 국감에서 도종환 국회의원이, 이게 사실 선생님이 고통 받은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또 무죄로 판결이 났으니까 이 선생님의 어떠한 그동안의 그런 민주교육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든지 그동안의 경과를 한번 백서로 정리를 해서 역사적으로도 한번 가치를 살펴보고 학생들에게도, 또 각 기관에게도 교육자료로 쓰면 좋겠다라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요구해서 교육부와 저희가 함께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강성호 선생님이 교육정책연구소에 파견돼서 현재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강성호 선생님이 북침설로 해서 그렇게 되셨다가 무죄판결까지 받으시고 다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회 차원이고 아니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라면 특별교부금이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고 그냥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하는 사업이 된 건가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아쉽게도 특교가 아니라, 또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도 않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1추를 올리게 됐습니다. 또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요구가 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22년 본예산은 그전에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1추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고 또 교육계 큰 발전이 있으셨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한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이렇게 백서까지 발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어떤 분이셨는지 좀 더 공부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9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 K-에듀파인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019년 12월에 저희가 통합스토리지를 처음으로 샀습니다. 이게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건데요.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서 예산이랑 일반 문서를 전부 다 저장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앞으로 3년을 쓸 것을 추가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많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라든가 또 재정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앞으로 3년간 쓸 스토리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유상용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해양교육원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628페이지입니다. 제주 환상 자전거 종주 제주분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3명을 기준으로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총 인원이 26명이 될 것 같습니다. 26명에 교직원 반반이라고 그러면 13명, 학생 13명의 교육을 위해서 2,900만 원이라는,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이런 과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연 자전거를 타면서 제주도 해양도로를 일주하는 게 교육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다 자전거 종주를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교육을 위하여 이것을 하는 건지.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뭔지, 결과물이. 자전거 종주를 했을 때 학생들이나 우리 같이 하시는 교직원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좀, 우리 원장님께서는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해요. 허벅지 굵어지는 거 말고.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글쎄요 팀으로 따지면 13팀 26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예산치고는 너무 과하다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로교육원장님.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홍순두입니다.
유상용위원
642쪽입니다. 진로교육원 내에 두시려고 하는 건지 자산취득을 하시는 게 있죠?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유상용위원
갤러리 조성을 한다고, 500만 원짜리 미술품인가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솟대입니다.
유상용위원
그걸 6점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목적과 또 이걸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거를 구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저희 진로교육원은 학생들 진로체험이 연 4만 명 이상 체험활동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문화공간이자 쉼터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 실내가 아닌 실외 지역에 솟대문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원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솟대가 아니라 학생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게 해 주는, 저희는 희망 사다리, 꿈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꿈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또 저희 진로교육원의 수목환경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목환경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지역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그런 기관의 역할로서도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을 구매하는 것, 뭐 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500만 원 6점 딱 해 주셨는데, 솟대 6점을…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목을 하고 하는 별도의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아닙니다.
유상용위원
없이 그냥 솟대만 6개?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예. 그 솟대가 구리로써 특수 제작을 하는 것이라서 예술품은 사실 단가로, 어떻게 적정 단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소 좀 가격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용위원
실외에다가 500만 원짜리 6점 솟대를 설치하고 주변에 지금 아무런 수목이라든지 다른 조성이 없는 데에다가 솟대만 6개를 설치하시는 부분에 대한…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지금 현재 정원 내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보완을 통해서 수목과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물품이라고 할까요? 구매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작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아니 제작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예술인과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특정 예술인인가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술품이라서 어떤 경쟁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상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작품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호 교사 백서 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 국정감사를 거쳐서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국정감사가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였나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충청북도는 아니잖아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도 교육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오셔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부에서 충북도교육청으로다가 업무지시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국정감사 때 교육부랑 저희에게 동시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현문위원장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걸 편성하기 전에.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감사에서 요구가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저희에게 국감에 있으면 추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꼭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미 이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3월 1일 자로, ’22년 3월 1일 자로 강성호 선생님이 저희 정보원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되셨고, 또 그다음에 이분이 그러면 1년 동안 백서 발간 준비를 하고 그 결과물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서 발간…
김현문위원장
파견 지시는 누가 한 거예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건 교육감님이 하신 거죠.
김현문위원장
예산과장님은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이유 없이 그냥 절차도 없이 진행하십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통상 국정감사 시에, 당시에 교육감님들 여러 분들 계시는데 국회의원들이 교육부나 시도 교육감이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통상적으로 요청을 하시거나 권고를 이렇게 하시면 대개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서 반영해 보겠다라는 일상적인 국감이나 행감이나 이런 얘기는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시에 교육감님이 이걸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행정적으로 의사결정, 이게 특별한 어떤 지시도 있겠지만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의 관계가 지시를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해 보겠다라고 아마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하튼 북침과 관련해서 무죄라고 판정이 났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백서를 발간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런 논의의 과정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교육부랑 저희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교사를 파견하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추에 올린 것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예산과장님은 교육부에서의 지시가 아니고 충청북도교육감, 지금 김병우 교육감님 시절인가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교육감이 이걸 진행하신 걸로다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국정감사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완료 보고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제가 이따 서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걸 시작할 때는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지 아닌지 얼마든지 우리 자치를 하고 있으면서 자치적인 어떤 판단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사항이니까 그런 줄을 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사항이지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육지원청 소관의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